<기관지 특집을 위한 기초토론> 작성일: 2001.6.26

<참고자료>

□한국여성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지수, □여성2□, 창작사, 1988.1

□생산직 여성노동자 운동: 1987 - 1996□,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1997.1

http://www.kwwnet.org/data/updata/980330-1.html

□여성노동조합 건설의 배경과 추진경과, 사업방향□, 최상림(전국여성노동조합 추진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토론회□, 1999.6.15

http://kwunion.jinbo.net/data/index.html

□80-90년대 한국여성운동과 운동론□, 강남식(한국여성연구소 소장)

□민주노총 제4기 여성노동교실 자료집□, 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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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 여성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지수, □여성2□, 창작사, 1988.1

1. 문제제기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 제1의 장시간 노동에 기아적 임금수준, 75초에 1명씩 산재를 당하는 등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이에 더해,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별임금(제조업의 경우, 85년 현재 남성의 49.1%)과 더욱 긴 노동시간(85년 현재 남성 53.1 시간, 여성 54.3 시간), 고용조건에서의 온갖 차별(결혼·임신 퇴직제, 승급·승진 기회제한 등), 모성보호의 권리 박탈, 욕설·구타·성폭행 등 2중의 굴레에 처해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은 생계비에 입각한 임금보장, 8시간 노동제의 확립 등 노동운동 일반의 과제에 더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평생노동권 확보, 고용차별 철폐, 모성보호 확립, 성폭행·성희롱 근절이라는 특수한 과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2.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운동

1970년대 남성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적·전투적이었지만 일회적으로 끝나버렸던 것에 비해, 여성노동자들은 수년 동안 민주노조를 운영하면서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양태는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가 없거나 기존의 노조가 어용일 때,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독자적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운 경우. 공장새마을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잔업수당을 착복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및 잔업수당 지급, 법정휴일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싸운 방림방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1977년) 등.

둘째, 기존에 남성간부 중심으로 운영되어오던 어용노조를 민주화하거나, 민주노조를 결성하는데 여성노동자들이 앞장 선 경우. 청계천 피복공장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YH무역 여성노동자 투쟁 등.

셋째, 일반적인 노동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눈을 떠 그 권리를 획득해나갔던 경우. 결혼·임신퇴직을 철폐하고 유급 산전산후휴가를 따내며 여성 생산직의 승급·승진을 위해 싸우는 등 여성의 평생노동권 확보를 위한 콘트롤데이타 여성노동자 투쟁, 기혼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수유시간을 오전·오후 1시간씩 유급으로 따내어 기혼여성들을 노동조합 투쟁에 동참시킨 삼성제약 여성노동자 투쟁 등.

이렇듯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최선봉에서 선진적으로 투쟁하였으며, 노동조건 개선 및 민주노조 건설이라는 과제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 평생노동권 확보 등 여성노동자의 특수 문제에 대한 자각과 요구가 싹트게 되었다.

3. 19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활동과 여성노동운동

(1) 80년초∼83년말의 여성노동자들

1980년 봄 민주화의 열기가 폭발적으로 고양되면서, 1970년대 민주노조의 경험을 통해 조직역량을 축적했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도 활발해졌다. 대표적으로 1980년 5월 13일 원풍모방, 청계피복, YH, 반도상사 등 경인지역 제조업분야 노동조합원과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등 3천명이 금속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와 함께  □노동기본권확보 전국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5·17 이후 두차례에 걸친 □정화조치□로 인해 노조지도자, 간부 200여명이 노조에서 강제축출 당했으며, 폭력적인 노조파괴가 자행되었다. 콘트럴데이터, 청계피복, 원풍모방 등 이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펼쳤으나, 수세적·방어적 성격이 강하에 드러났다.

(2) 1984년초∼1985년 여름의 여성노동자들의 운동

1983년 유화국면이 전개되자, 이리 및 인천 지역에서 □블랙리스트 철폐운동□이 벌어졌고, 1970년대 민주노조의 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노협)가 1984년 3월 10일 창립되었다. 1985년 4월에는 □노동운동탄압저지 투쟁위원회□(노투)가 결성되었고, 6월에는 □구로지역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구민추)도 결성되었다. 이는 1985년 6월 대우어패럴 노조간부 3인에 대한 구속을 계기로 9개 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이 동조해 구로연대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투쟁의 주역들은 노투, 구민추, 청계피복과 더불어 1985년 8월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1970년대 노동운동의 개별분산성을 극복하고 연대투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바, 단위사업자에서의 노조결성과 인금인상을 위한 일상적인 투쟁들이 열심히 전개되었다. 둘째, 여성노동자가 대다수를 이루는 사업장들이 모여 연대·공동작업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구로지역의 신규 민주노조들의 경우, 각 노조 창립기념대회에 공동으로 참가하여 공동행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여성노동운동과 여타 여성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이 시작되었다 일례로 구로공단 성도섬유에서 자행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인권유린에 대해, 1985년 여성평우회, 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등 12개 여성단체와 18개 대학 여학생회가 □복직추진위□를 결성, 5개월간 톰보이 불매운동을 펼쳤다.

(3) 85년 가을∼현재

서노련의 출범이후, 노동운동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지역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지역투쟁위원회들이 주로 정치투쟁의 기치를 높이고 □삼민통일헌법쟁취 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었으나, 입장의 미비와 조직적 취약성, 노동운동 내의 심각한 이견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화되었다. 또한 노동운동 내의 입장 차이는 1986년 임금인상투쟁에도 표출되어 □전국 임금인상 쟁취위원회□와 □전국 임금인상 투쟁위원회□로 나뉘게 되었다. 1986년 6월 연대투쟁 1주년대회와 서노련 창립 1주년 대회를 계기로 운동의 이념과 노선의 부재에 대한 비판, 대중과의 결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속에서 노동운동은 대한 모색기에 접어든다. 특히 노동운동의 대중성과 노동자대중의 조직형태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 시기에, 여성노동운동은 차별임금, 모성보호문제, 성폭행 등 여성노동자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여성노동자들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요구의 수용 및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여성노동자 대중을 운동으로 견인하여 그 요구를 관철시킴과 동시에 노동운동 전반을 강화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그 결과 1987년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창립된다. 단위사업장에 묶이지 않는 외곽조직의 탄생은 여성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바, 여성노동자들이 10여년간의 민주노조운동에서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중첩된 질곡은 제대로 거론되지도 않았고, 특유의 요구들은 별로 제기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의 특수한 요구를 단일화시켜 결집해내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여성노동자의 독자적 조직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기독노동자총연맹, 한노협 등의 여성부들이 여성노동자문제의 구조적 인식과 실천적 극복을 위한 독자적인 여성노동운동에의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1987년 7·8월 투쟁이 고양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특수한 요구들, 예컨대 □남녀 차별임금 철폐□, □남녀 휴식시간 차별 철폐□, □여사원 장기근속수당 지급□, □어용노조의 상여금 남녀차별지급 합의 반대□, □가족수당 남녀동일 지급□ 등의 요구들도 제기되었다. 또한 7·8월 투쟁의 특징적인 양상 중의 하나는 노동자의 가족들이 파업투쟁에 동참한 것인데, 부인들의 경우 대부분 여성노동자 출신이며 생활고 속에서 저임금 생산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여성노동운동의 한 부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1985년 대우자동차 파업 이래로 노동운동 내에서 중화학공업 남성노동자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경공업이나 여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가나 국가가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획책하면서, 그 결과 중공업 노동자들이 배타성과 경제주의적·노동귀족적  성향을 나타내면서, 미숙련이나 여성노동자의 질곡에 냉담하고 궁극적으로 기존체제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운동의 독자적 성장을 추구하고 그 잠재력을 발전시키면서, 최근 많이 나타나는 기간산업 남성노동자의 운동을 □전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여성노동운동과 하나의 연대틀로 엮어내는 작업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4. 평가와 전망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였던 여성노동자들의 상당수가 결혼 후 가정에 안주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이탈하게 되고, 그 결과 상당한 역량손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여성노동운동가들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초기에는 여성노동자를 노동운동에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왜곡된 결혼관과 향략적 문화의 영향으로 주체적 의식이 미비하고 연애나 동거에 들어갈 경우 의존적 생활로 인해 모임이나 공동체로의 조직적 수렴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몇몇 여성노동자의 개별적 특수성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인식되면서 여성노동 문제를 좀더 구조적·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 내에서 여성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분열을 가져온다는 시각, 또는 노동문제가 해결되면 여성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므로 특별히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주장은 이제 노동자적 관점으로 대체되고 있다. 즉 남녀차별은 노동자들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본가의 다양한 착취전략 중 하나라는 인식, 그리고 자본가의 다양한 착취에 대해 다양한, 특히 대중의 주체적 조건과 요구에 입각한 입각한 운동으로 대향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뀌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은 여성노동운동이라는 영격으로 새롭게 위치지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구체적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우선 여성노동자 대중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현장의 여성노동자를 기반으로 하여 그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전반에 걸친 정치적 요구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강령이나 조직형태까지는 다루기 어렵지만, 최근 필요성이 많이 거론되는 바, 개별노동조합의 여성부와 이들의 산업별·지역별 연대조직,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광범위한 써클, 기존 노동운동단체의 여성부문을 총망라하여, 조직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또한 개별사업장의 투쟁을 지원·연대하는 것부터 그 단일한 개개의 요구들을 여성노동자 전체의 통일된 투쟁으로 지도해내는 것까지를 수행할 수 있다야 한다는 점까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끝>

Ⅱ. □생산직 여성노동자 운동: 1987 - 1996□,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1997.1

* 이 원고는 지난 97년 1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 작성한 원고입니다. 이 원고는 87년부터 96년까지 전개해온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사를 여성노동자회와 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머리말

87년 이후 생산직 여성노동자 운동은 새로운 획을 긋게 된다. 이 과정은 노동운동 내에 여성노동자운동의 영역이 구축되는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여성운동에서 여성노동자운동이 자리잡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두 축의 흐름이 있다. 한 축은 87년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한여노, 92년 전국조직 결성)과 더불어 서울여성노동자회(이하 서울여노회)의 창립 이후 잇달아 조직된 인천, 부천, 부산, 마산, 광주 여성노동자회(이하 여노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이하 여연노위)가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 역량의 강화와 여성노동자운동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과정이며, 또 다른 축은 여성노동자들의 현장 투쟁 및 87년 이후 대중적으로 발전하는 노동조합운동에서의 여성노동자 운동이다. 87년 이후 10년간에 걸쳐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면서 발전해 온 과정을 현장의 여성노동자투쟁과 여노회, 여연 노위 활동을 연계시켜 3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시기는 최초의 독자적인 여성노동자운동 조직인 여노회가 창립되면서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한 교육 선전을 시작하는 한편 87년 이후 노동자대투쟁이 활발했던 시기인 1987년- 1988년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결성, 노조 민주화 투쟁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차별임금 해소, 모성보호 확보 등 여성노동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노력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기혼여성노동자의 투쟁과 가족투쟁이 새로이 등장하여 여성노동자운동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 여노회와 노위의 활동은 여성노동자투쟁을 지원, 연대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된다. 격려 방문, 지원기금 마련, 성명서 발표, 항의 방문, 가두 선전전 및 피켓팅, 투쟁현장에서의 교육 활동, 불매운동 등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제2시기는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이 지역노조협의회(이하 지노협), 전국노조협의회(이하 전노협)를 조직하면서 정착해나가는 한편 민주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고 휴폐업, 임시직, 시간제, 용역직 고용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고용불안정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는 1990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여노회와 여연 노위도 여성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중심 이슈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안정 정책의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게 된다. 한편 여노회는 노동조합 조직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조직위상 및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제3시기는 90년 초반 이후부터 정부에 여성노동정책을 제안하고 요구하는 대정부 압력 활동으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이전까지 방어적이고 개별적인 이슈에 머물렀다면 공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 반면 수많은 여성사업장에서 휴폐업, 감원, 자본철수, 하청화와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하면서, 생산직 여성사업장 노조들의 조직화와 투쟁이 현저히 약화되는 시기이다. 이 이시기에 여노회는 여성노동자대중조직을 표방하면서 지역 부인사업, 탁아사업 등 영역 확대를 시도하였고 여연은 생활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을 표방, 범 여성적 과제로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

2.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의 조직 배경

83년 이후 여성평우회, 여성의 전화, 기독여민회, 민청련 여성부 등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여대생추행사건, 85년 톰보이불매운동 등의 연대의 성과로 86년에 여성단체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여성노동자의 생존권확보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였다. 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창립이후, 생존권대책위의 활동을 이어 88년 2월 여연 노위가 상설위원회로 조직되었으며, 96년 현재 서울여노회, 인천여노회,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이하 한여노혐) 4개 단체가 노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여노와 인천여노는 한여노협 소속 단체이나 여연 노위의 지역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인천여노와 한여노협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편 87년 3월 서울지역에 한여노가 창립되어, 여성노동자운동단체의 깃발을 들었다. 당시 창립주체는 70년대 노조운동의 중심이었던 콘트롤데이타, YH, 세진전자 등의 노조운동 지도자들과 진보적인 여성단체였던 여성평우회 출신의 여성활동가들 이었다. 한여노 창립 이후 각 지역에 여성노동자회 결성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지역의 창립주체들도 70, 80년대 노조운동의 여성지도자들과 학생출신 운동가들이었다. 89년 인천여노(88년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에서 출발), 부천여노, 성남여노(성남민주여성회에서 개칭), 90년 광주여노, 부산여노(88년 부산여성노동자의 집에서 90년 부산여노 창립, 95년 부산여성회와 통합 개칭), 92년 마창여노가 결성되었다. 여노회들은 88년부터 정책개발, 교육선전, 이슈대응을 공동으로 진행해오다 92년 7월 전국조직인 한여노협을 창립하게 된다.

3. 대응활동과 쟁점

(1) 제1기의 활동: 여성노동자 투쟁 지원 및 사회적 이슈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 여성노동자 투쟁 및 노조 운동이 활발해지자 여노회는 노동조합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여연은 노위를 설치하고 회원단체가 먼저 현장 문제를 접수, 지원하면서, 여연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로 할 때 단위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지원, 연대한다는 원칙 하에, 당시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했다. 여노회가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투쟁을 지원하고 여연 노위와 함께 전체 여성운동의 지지와 연대를 매개해 내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투쟁 지원 및 연대를 통해 여연 산하 여성단체들은 여성노동자의 현실 및 투쟁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여성노동자들도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성운동을 중산층 운동이라고 백안시해왔던 거리감을 없앨 수 있었다. 이러한 여성연대는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지켜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

□ 투쟁현장 지지 연대 방문에서 불매운동까지

□ 여성노동자운동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한 기혼여성노동자

□ 가족투쟁 지원

□ 구사대 백골단 폭력 규탄

□ 여성문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선전 활동 (슬라이드·연극 등의 문화운동,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

□ 차별임금 해소, 모성보호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지원 활동

□ 노동조합 내부 여성부의 강화를 위한 활동

(2)  2기의 활동: 여성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의 탄압과 휴폐업 등 고용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져 노동조합운동이 크게 위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결성, 노조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89년 이후 지노협과 전노협이 결성된다. 따라서 이 시기 여노회나 여연 노위도 여성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투쟁 지원, 정책요구 등의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또 노동조합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노동조합 지원에 대한 단체들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여노회는 여성노동자운동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전망을 재정립하게 된다. 여노회 내부에서는 노동조합 조직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노동조합 이외에 여성노동자운동의 독자적인 조직이 왜 필요한가, 여성노동자운동을 하는 독자적인 대중조직 형성은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생산직 여성노동자 운동영역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여전히 주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그 한계가 지적되었는데,

첫째, 현재 노동조합은 경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기업별, 지역별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 여성운동적 성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둘째, 노동조합이 당면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는 점, 노동조합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현장내의 문제로 국한되기 쉽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독자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여성노동자조직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은 실무자 중심의 기구가 아닌 대중단체여야 한고, 여성노동자 과제에 대한 독자적인 투쟁과 여성과제를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대중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창립 초기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공개적인 여성노동자단체로서의 위상은 결국 독자적인 여성노동자 대중조직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활동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게 된다. 이 시기 이후 여노회의 여성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이 분명해지고 여연과의 여성연대도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KMU)의 여성 조합원(여성위원회, 여성모임 등)들이 이중적인 소속을 가지면서 여성노동자운동을 하는 필리핀의 여성노동자조직인 KMK 조직과 유사한 전망을 세워보기도 하였으나, 한국에서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조합 조직이 분리 발전해 온 한국 사회의 특성을 볼 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또한 여성노동자운동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여성노동자, 노동자 부인을 포괄해야 하는 조직적 임무가 있으므로 독자적인 여성노동자 대중조직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다.

여연은 초기부터 기층여성노동력 강화와 여성노동자운동 단체간의 연대강화를 중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90년에는 모성보호의 해로, 91년에는 '평생평등노동의 해'로 선정, 여연 회원단체들과 함께 여성노동자 중심의 실천사업을 진행했다. 이 시기까지 여성노동자운동단체 뿐 아니라 여연 회원단체들은 여성노동자운동지원에 헌신적으로 활동해왔고, 여연의 활동의 상당부분을 여성노동자운동력 강화에 배치하였다.

□ 집단해고, 위장 폐업 반대 투쟁 지원에서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정책 요구로: 1989년 이후 집단해고, 폐업은 여성노동자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노회와 여연 노위는 곧 휴폐업 및 대량감원이 노조 탄압의 수단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부산 신발업, 마산 수출자유지역 등) 90년부터 여노회와 여연노위는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단순히 노조 탄압 대응이라는 방어적 차원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대응 활동에 들어갔다.

□ 시간제, 임시직, 용역직 등 비정규직 고용 확대 반대: 이제 집단해고와 폐업에 의한 정리해고에서 나아가 시간제, 임시직, 용역직 고용 확대 등 고용불안정 문제는 전체 여성운동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1991년 여연의 고용불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했고 정책 방안으로 집단해고 규제법 및 고용보험제 실시, 시간제노동자들에게 대한 평등한 권리를 제시했다. 90년부터 지역 여노회 차원에서도 지노협의 공동위원회에 참여, 지역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선전했다.

□ 노동운동단체와 전노협에 고용안정을 위한 실천을 촉구: 92년 여노회는 전노협 고용정책 연구팀에 참여하여, 사회보장차원의 고용보장제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경제적, 기술적 이유로 인한 해고 규제특별법', '대량해고 발생업체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관한 법률', '임시고용(시간제, 파견근로 등)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과 고용보험제도의 즉각 도입을 촉구하였다.

□ 파견법 제정 반대: 그동안 고용안정을 위한 여성운동 및 노동운동의 성과로 93년 정부가 고용관련 4법(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제, 파견법) 추진을 발표하였는데, 정부가 발표한 파견법 제정은 오히려 고용불안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기에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은 파견법 제정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여나갔다. 1995년 여연 노위는 고용보험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육아휴직비용의 사회부담화 방안, 고용보험법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 착안한 한여노협과 여성민우회는 1996년 "여성노동시장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여성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와 자본의 유연성 논리를 비판, 새로운 여성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제3시기: 여성노동정책 요구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운동은 휴폐업, 불안정 고용 확대 등으로 약화되고, 노동조합운동도 대기업 남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끌어가게 되면서, 노동조합에서의 여성노동자운동은 큰 발전을 보이지 못한다.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은 파견법 제정 반대투쟁, 노동법 개정투쟁으로 모아지게 되었고 여노회와 여연 노위는 위의 투쟁에 함께 결합하는 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여성노동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로 접어 든다. 여성노동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여성운동단체, 노동조합과 정부기관, 기업 사이에 진행되고 특히 파견법 제정, 생리휴가 폐지 등 방어적 차원의 대정부 투쟁 뿐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여성노동정책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면서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파견법 제정과 생리휴가 무급화 정책은 일단 유보시키고 여성노동과 연관한 정책의 내용도 보다 구체화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한편 여노회는 독자적인 여성노동자운동 조직으로서 회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92년 '부인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을 개최하여 노동운동과 지역운동의 결합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는 시민운동이 발전하면서 노동운동에서도 지역운동 및 시민운동과 결합하여 노동운동의 영역과 실천내용을 확장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은 생산현장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노동자는 결혼 후 전업주부 또는 기혼여성노동자가 되므로 여성의 생애주기를 모두 포괄하는 여성노동자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여성노동자를 위한 탁아사업(보육사업), 주부교육, 환경운동 등으로 여성노동자운동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는 점들이 토론되었다. 94년과 95년에는 여노회의 조직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업종이 사양산업화함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점점 영세화되고 따라서 노동조합 조직 결성 및 발전의 힘도 약화됨에 따라 가내노동자 문제나 임시직, 시간제 여성노동자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봉제업종의 여성노동자들이 생산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려는 노력에 여노회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91년 하반기 여연의 정책토론회에서 정세변화에 따라 범여성적 이슈와 방식이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92년 여연이 '생활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해, 그간 기층여성 중심적인 여연활동이 변화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여성노동관련 활동의 대부분은 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연에서 여성노동부문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체 사회운동에서 노동운동의 지위와 비중이 약화되는 한편 시민운동이 부상하고 있는 점과,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조직율이 격감했고, 여연의 정책과제도 일하는 여성의 과제에서 정치, 성 등 다양한 과제로 옮겨가기 시작한 점으로 보았다.

□ 모성보호 확보를 위한 노동정책: 여연노위에서는 모성보호확보를 위해 입덧휴가, 정기검진휴가, 12주 산전산후휴가, 1년의 유급육아휴가, 유산휴가, 남편의 유급자녀출산휴가를 제시했으며, 산전후 유급휴가 90일 이상 확보, 남녀 불문의 1년 유급육아휴직, 유급유산휴직, 임신중 야간근로 전면금지 및 정기검진 휴가제, 자녀 간병휴가제, 직업병 인정범위의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으며, 근로기준법내 여성관계조항 개정안을 마련해 ILO 공대위와 전노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요구안에 여성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모성을 파괴하는 직업병 퇴치운동: 여연은 90년을 '모성보호의 해'로 지정, "평등한 노동, 건강한 모성"을 강조했다. 직업병은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 사례발표회 '직업병과 모성보호'가 개최되었는데(여연 주최, 한여노, 인천여노, 민우회 주관), 오리엔트 전자의 수은중독,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VDT와 부산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직업병사례가 발표되었다.

□ 근로기준법 여성조항 - 유급 생리휴가 투쟁을 중심으로: 95년에도 정부의 생리휴가 무급화 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신속하게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여론 작업에 착수하였다. 96년 노동법 개정과 연관한 논의구조였던 노사개혁위원회에 여성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연은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완화 반대, 변형근로제 반대, 파견법 제정 반대, 산전후휴가 90일 이상 확대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여성계와 노동계의 통일적인 대응을 통해 근로기준법내 여성관련 조항은 일단 2차 개혁과제로 넘겨졌다. 한편 1995년부터 여연노위에서는 '모성보호비용 사회부담화'를 본격적으로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정책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에는 총선 10대 여성노동과제 중 하나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화와 고용평등 고용안정을 채택했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동: 1991년 6개 지역 여노회, 민우회와 전노협 등 7개 상급 노조조직들은 즉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가 상시여성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탁아소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정부안을 반대하는 활동을 폈고, 그 결과 정부에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후 여노회들과 지탁연, 노동조합연맹들은 공동작업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92년에 오리엔트 노조가 '동방어린이 집'을 설립, 생산직사업장에서 최초로 노조가 운영하는 탁아소라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후 단체협약을 통해 직장탁아소 조항을 확보하거나 탁아소를 설치하는 노조들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 여성의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노력: 여성노동자들이 기술이 없는 단순 하위직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여성노동시장의 문제는 남녀 임금격차의 구조적인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여노회는 직업훈련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 실태조사와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95년 여연이 제출한 '15대 총선과 여성정책 10대 과제' 중에는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의 하나로, 각급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여성할당제 실시, 여성전용직업훈련기관 확대, 미래지향적인 고기능 취업프로그램 개발 등을 요구했으며, 96년 여연은 취업촉진 및 능력개발, 비정규직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 아직도 계속되는 구사대 폭력속에서 싸우는 현장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지원

Ⅳ.맺는말

(1)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의 10년간의 뚜렷한 성과

첫째, 생존권 투쟁, 노동조합 탄압 저지 투쟁에서부터 여성노동 정책요구 운동까지, 방어적인 운동에서 진취적이고 공세적인 대정부 압력운동으로 발전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조직적으로도 80년대 중반까지 미혼의 여성노동자가 여성노동자투쟁의 중심을 이루었다면 기혼여성노동자, 노동자부인으로까지 생산직 여성노동자 운동력이 확대되었으며, 여노회도 지역 주부를 조직 대상으로 포괄하였다는 점이다. 또 초기에 생산직여성노동자운동의 관심과 의식이 직장내 여성노동자문제에 한정되었다면 90년대에는 가부장적인 가족 문제, 가사노동 분담 문제, 성폭력 문제, 환경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 가정과 사회 전체에 널리 펼쳐져있는 다양한 여성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여노회와 여연 노위는 노동운동세력과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연계시키면서 여성노동자운동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여성노동자운동 내에 환경운동, 지역운동, 보육운동, 교육운동 등 다른 사회운동 영역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여성노동자운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풍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2) 앞으로의 과제

첫째, 산업 구조 조정과정에서 전통적인 여성업종이 사양산업화 됨에 따라 영세화, 주변화되고,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과 가내노동자가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 이제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큰 힘을 갖기 어려워졌다.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임시직, 용역직, 영세하청노동자 및 가내노동자라는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는 추세이며,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율도 급격히 감소해가는 추세이다.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은 직업훈련 기회 확대, 취업 기회 확대 등 남녀 분리의 노동시장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본적인 대중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 합법화 쟁취와 아울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나 영세하청 공장 여성노동자, 가내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놓여있다.

둘째, 그간 민주적인 노조운동세력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조직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줄기차게 조직과 투쟁의 면에서 성장해왔다. 여노회는 전노협 창립시 강령에 여성관계 조항을 설치할 것과 여성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지노협과 전노협 여성국(부) 지원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했을 뿐 아니라 한여노협에서는 민주노총 결성을 앞두고 '민주노총 여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문'을 작성하여, 여연과 한여노협이 함께 민주노총(준)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으나,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못했다. 아직까지 생산직여성노동자 운동에서 노조의 여성사업은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 풍토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과 활동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점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구조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담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조직들의 성격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여성노동자문제를 민주노조 진영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과 정책은 결여되어왔고, 이는 곧 노조의 인력과 재정, 사업의 배치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도 여성노동자운동의 과제이다. 특히 생산직 여성사업장의 경우 단위사업장에서 여성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상층단위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상층단위에서 여성노동자 사안에 대한 정책마련, 인력, 재정, 사업의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노회는 전체 활동비중에서 정책대응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져 왔고, 여노회들의 전국조직인 한여노협을 결성하는 등 운동의 발전을 이루어냈으나, 생산직 노동조합에서의 여성노동자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중조직으로의 성장 또한 속도가 매우 느린 실정이다. 이제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영역에서 주요한 조직대상으로 임시직, 영세하청, 가내 여성노동자들을 설정, 이들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회원확보 등 대중조직으로서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리라 전망한다.

넷째, 생활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을 표방하면서 여연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여성노동자, 빈민여성 및 농민여성의 과제에서 범여성적인 과제로까지 여연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서 여성노동자과제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마련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불안정 고용으로 인한 생산직 여성운동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전체 여성운동의 연대가 요구되어지며, 이것이 여성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여성해방에 함께 이르는 길일 것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의류산업의 환경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깨끗한 의류켐페인'이 조직되었고, 이 켐페인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생산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여성운동단체들도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기본권 확보에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연대의 강화가 요구되어 진다. 이제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을 촉발했던 산업구조 조정은 한국이라는 일개 국가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세계 무역, 경제 구조와 정책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WTO APEC 등 국제적인 경제무역기구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증대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한 나라만의 대응으론 불가능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국제연대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해외로 진출한 한국인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통제와 착취문제도 국제연대운동을 통해서 해결되어져야 할 사안이며, 무역과 투자정책에 있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확보하는 운동, 기업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운동, 국제적인 무역 경제기구들을 향해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운동들은 한국의 여성노동자운동, 여성운동영역에서 하나의 새로운 과제로 채택하여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여성노동조합 건설의 배경과 추진경과, 사업방향□, 최상림, 1999.6.15

출처: 전국여성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토론회 (1999.6.15)

1. 여성노동조합 결성의 배경과 모색

(1)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의 심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퇴출, 여성 정규직의 비정규화)

(2) 여성노동자 조직율의 지속적 하락

□ 여성이 경기변동과 구조조정의 일차적 희생이 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성차별적 퇴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 비정규직의 확대, 판매서어비스직의 증가 등 취업구조의 변화에 조응하는 조직방식을 개척하고 있지 못하다.

□ 노동조합의 여성 조직방식이 대단히 취약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여성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조합의 남성중심성, 남성간부들의 보수성.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인한 시간배치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3) 여성노동조합의 모색

□ 기존 노동조합과 연맹, 중앙 노총에서 여성관련 사안을 주요 조직 정책 사안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의 조합원화, 상급단위 간부, 대의원 여성할당제 도입 등 양성평등적 관점과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권익을 조합의 일차적 과제로 안고, 그 해결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는 여성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필요하다.

(1999년?)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는 8개 지역 대표자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 여성노동자 조직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조직 여성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불안정 고용 여성노동자 층을 조직할 수 있는 여성노동조합이 요구되고 있다.

□ 기존 지역노조의 경험을 볼 때, 이러한 성격의 노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상근역량과 정책역량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노동관련 교육, 선전, 상담, 조직, 법제도운동 등을 통해 활동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여성노동문제에 대해 인식을 갖는 회원들이 있는 여성노동자회가 여성노동조합 추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 여성노동자회는 그간 회원대중조직으로서의 성격과 전문지원조직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안고 왔다. 여노회에서 회원대중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분리하여, 회원들이 여성노동조합 건설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노회가 여성노동조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 결합과 지원을 한다.

이같은 결의하에 추진되고 있는 여성노동조합은,

□ 기업과 업종, 지역을 넘나들어 일하는 여성이면 평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전국 여성노동조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방식이 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맞고 보다 크게 단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세규모 사업체, 비정규직 노동이거나 하급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여성들은 경기부침에 따른 퇴출과 진입을 반복하여 한 직장에서 장기근속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재생산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결혼 출산 육아, 가족 간병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자주 옮겨다니게 된다. 사무직으로도 있다가 생산직으로도 있다가 주부로도 있다가 가내부업도 하다가, 애들 좀 크면 보험도 했다가 하는 식으로 경제활동의 방식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조합은 기업과 업종, 지역을 뛰어넘어 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가입하고 활동해가는 전국 여성노동조합으로 추진되고 있다.

□ 대공장 남성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운영과 조합내 남성간부의 보수성 등으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기존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여성노동자 대중조직화의 모델로 모색되고 있다. 여성노동조합은 기존의 노동조합 방식에 그 대상이 여성으로만 바뀐 조직방식을 지양한다. 여성노동조합은 여성으로서의 자기존중감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채택한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 어려움,  결혼, 출산과 육아, 직장과 사회속에서 불평등한 지위의 개선 등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며 양성평등적 관점의 지도력 양성을 추구한다.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여성노동자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투쟁해 나갈 때 잘 해결해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 지도력을 성장시켜나갈 수 있다. 여성에 맞는 방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조직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국 여성노동조합 추진과정

□ 1995. 11. □여성노동자회 조직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

□ 1998. 2-10.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 방안□ 정책연구를 위한 정책팀 구성 (한여노협, 민주노총, 한국여성연구소)

□ 1998. 11/20-21. 한여노협 전국 대표자, 집행간부 정책수련회 개최. 여성노동자 대중조직화 방식으로 여성노조에 합의. 여성노조 결성을 위한 여성노동자회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결의. 지역에 돌아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99년에 가능한 지역부터 여성노동조합 건설 사업에 착수하기로 함.

□ 1999. 1/10 : 서울여성노동자회의 지원하에 서울지역 여성노동조합 결성

□ 1999. 3/7 3차 조직 확대정책토론회 개최. 여성노동조합 전국단위 추진은 협의회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단일노조를 결성하고 지역은 지부결성으로 진행하기로 함. 여성노조는 전국적 전선과 연대가 중요하고, 여노회가 없는 지역, 역량이 약한 지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

□ 1999. 3/26-7. 4차 조직 확대정책토론회 개최. 여성노동조합은 여노회의 회원단체로서의 역할을 여성노동자 대중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하는 노동조합 조직으로 전환시켜, 여성노동자 대중운동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활동이다. 여노회가 추진하는 여성노동조합은 여노가 10년간 수행해왔던 다양한 경험과 정책, 인적 물적 자산위에서 출발시키고 그 역량을 이전시키는 조직활동이다. 여노와 여성노동조합은 독자적 조직이되 여성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여노회 모든 사업의 조직적 성과를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여성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관계이다.

1999. 5/13-14. 한여노협 5월 대표자회의, 전국여성노조를 8월에 결성한기로 결정.

3. 여성노동조합의 사업영역

(1) 임금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 교섭

기업별 노동조합은 교섭대상이 단일함에 비해, 여성노동조합의 교섭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대규모 사업체에서부터 1-2인이 일하는 미용실, 식당 등의 소규모 업체의 사용주, 공공근로와 같이 시장이나 구청장이 교섭대상이 되는 등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가 교섭대상이 되며 여성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하게 된다. 특히 목적의식적으로 조직 역량을 집중하여 모범 교섭모델을 만드는 활동이 필요하다.

(2) 조직활동

조합의 역량은 일상 조직활동을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해나가는 가에 좌우된다. 특히 기업과 업종을 넘나드는 여성노조의 경우, 조합원의 동질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일상조직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조합원이 되면 기업별, 업종별, 동네별, 과제별 등 조합원의 처지와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모임에 소속하게 된다. 여성노동자의 특성으로 볼 때 업종별 모임이 주된 모임방식으로 하여 다른 모임이 결합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과제별 모임은 사업장 분회 결성이나 업종모임 강화와 신입조합원 조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활동과 소모임 활동으로 필요하다.

(3) 법적 권리에 관한 상담활동과 투쟁지원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의 대부분이 불법노동행위이며, 상담의 80%가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임시직 등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존의 법적 권리만 찾더라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귄리 확보는 권익 개선과 더불어, 명목시간제나 정규직 대체의 비정규직등 □왜곡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4) 실업대책활동 :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장이동이 심한 여성노동자의 경우, 일차적 요구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일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노동조합들은 대부분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의 실업국면에서는 이같은 활동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5) 생활지원 사업

생활지원 사업은 조합원과 그 가족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여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취업과 실업을 넘나드는 조합원에게 생활지원사업은 임금인상 교섭만큼이나 중요하다. 생활지원 사업은 우호적 지역사회 네트웤 구축과 더불어 소규모 서어비스업체 사업주와의 협조관계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 협동조합 활동

가내노동 등 하청 말단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제자립의 일환으로서의 협동조합 활동은 중요하다. 특히 실업극복을 위한 다양한 창업 공동체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거리창출과 공동체형성의 성격을 지닌 협동조합의 위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협동조합은 저소득 여성들의 경제자립 뿐만아니라 고용형태가 매우 불안한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생산관계를 만들어 가는 활동으로서 유의미하다.

(6) 제도개선 활동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의 핵심기조는 여성노동력을 저임금의 단순노동력, 비정규 노동력, 주변적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없이는 남녀평등, 모성보호, 고용안정이 온전히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성노동관련 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전통적 성별 역할 분업관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남녀평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장·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 여성관에 기초한 의식과 제도를 변혁시키고, 모성과 평등을 더욱 강화하며, 남녀 모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방식과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노동자들이 여성노동관련 법의 전면 적용과 공평한 적용을 받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노동조합이 주요하게 설정하고 있는 제도개선활동은 여성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여성 밀집업종의 산업정책과 생산방식의 변화를 정책적으로 요구해나가는 활동과 병행해 나갈 것이다.

4. 맺음글

지역노동조합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어려움은 1) 조합원의 법 제도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역량의 부족 2) 조합원에게 생활적 도움을 주기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협동조합 활동, 기타 생활지원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물적 토대의 취약 3) 안정적인 상근역량을 확보하기 힘든 재정적 열악성이다. 이 부분은 여성노동조합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더불어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는 여성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모델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여성노동조합으로서 여성의 성장을 도우고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방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여성노조와의 연대와 상호지원, 조직적 지향점의 내용을 마련해가는 활동도 주요한 과제이다.

Ⅳ. □80-90년대 한국여성운동과 운동론□, 강남식(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출처: □민주노총 제4기 여성노동교실 자료집□, 2001.4

1980년대는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간 시대였다. 1980년대는 변혁적 이념에 기초한 여성운동의 대중적, 조직적 기초를 확보해 간 시대였기 때문이다. 1983년 여성 평우회와 여성의 전화, 1984년에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또 하나의 문화, 1986년에는 기독여민회 등이 창립되었다. 지식인 중심의 각 부문 여성운동단체들은 이념적 기반이 달라 운동의 목표와 활동 방식에의 차이가 있음에도, 1987년에는 "민주화, 자주화, 여성해방의 쟁취"를 목표로 창립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으로 결집되기에 이른다. 즉 분단과 군부 독재의 극심한 탄압 하에서 지식인 여성들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이 여성의 삶의 모든 부문을 억압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민족민주운동이 곧 여성해방운동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연에 집결한 여성운동단체들간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각 차이는 곧 바로 여성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후 여성운동은 민주화의 발전, 즉 지배정권(국가)과 함께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에 80-90 년대 한국 여성운동을 분석·평가는 민주화의 발전과 여성운동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1. 변혁적 이념에 기초한 여성운동의 등장 : 1980-1986

(1) 진보적 지식인 여성집단의 형성과 그들의 정체성

198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여성운동은 변혁적 이념에 기초하여 전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여성운동을 이끌어 갈 새로운 주체인 '진보적 지식인 여성운동가'의 형성을 통해 가능하였다. 이들은 출신 배경과 이념적 성향에 의해 두 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나는 60년대 후반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하거나 이들에 의해 신좌파와 그에 기반한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여성억압의 독자적인 체계를 인정하면서 여성을 '여성전반'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로 주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수용한 사람들이었다.

다른 하나는 1970년대 박정희와 80년대 전두환 정권 하에서 학생운동을 경험한 출신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각 대학별로 소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이들은 학생운동 과정에서 부당한 성차별을 경험하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 이들은 빈민이나 노동 야학이나 농활, 그리고 노동현장의 경험을 통해 '같은 여성'이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성을 목도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차적인 기반으로 하였던 사회주의나 급진주의 여성운동이론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단지 서구여성의 문제를 다룬 서구 여성운동 이론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기반하면서도 여성들간의 계급에 따른 '다름'을 주목하면서, '여성적 이해'와 '계급적 이해'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여성운동에 있어서 여성의 정체성은  노동자적 계급성을 갖는 기층여성이었다.

진보적 지식인 여성들은 1983년 후반 유화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성운동의 이념에 따라  조직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여성의 정체성을 여성전반으로 설정하였던 쪽은 여성평우회(이하 여평)나 또 하나 문화의 구성원이 되었고, 기층여성으로 설정했던 쪽은 일부가 여평으로 들어갔으나 대다수는 민중화운동청년연합의 여성부(이하 민청련 여성부)에 집결하였다. 이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여성해방"이념을 내걸은 본격적인 여성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2) 변혁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등장

진보적 지식인 여성들이 주도하여 가장 먼저 창립된 여평은 여성억압기제를 가부장제 사회구조로 상정하며 사회주의 여성운동론에 입각하여 여성적 이해를 명확히 부각시켜 독자적인 여성단체로서의 인정과 대중의 신뢰를 얻고자 하였다. 25세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운동에 성공하면서 여성대중들에게 참신하게 어필해 가기 시작하였다. 여평의 초기 활동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활동지침에서도 밝혔듯이, □남녀를 차별하는 성차별 문화개혁□을 위한 문화운동이었다. 1984년 10월, 12월에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한 '여성문화 큰 잔치:일하는 여성'은 서울에서 만도 1,700명이 참여함으로써 대성공을 거두었다. 또 하나의 문화도 여평과는 다른 각도이긴 하나 소집단 활동과 활자 매체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 가부장제적 권위주의, 획일주의, 성차의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남녀평등 지향적인 대안문화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갔다.

주로 새로운 방식의 여성문화운동을 전개해 가는 여평과 또 하나의 문화와는 달리, 민청련 여성부는 "한국의 여성대중들이 겪고 있는......억압적 상황은 그 본질에 있어 한국의 민중이 겪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사회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성대중은 같은 계층의 남성들이 받는 경제적 억압과 더불어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다□라며, 마르크스주의 이념에 기반하여 민주화운동으로서 여성운동, 기층여성운동 지원의 임무를 운동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민청련 여성부는 발족 이후, 기관지 『민주화의 길』을 통해 여성운동이론 정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며, 여성노동자 인권, 기생관광반대, 여대생 추행사건 등 첨예한 여성문제의 정치문제화를 시도하여 여성운동의 정치 투쟁력을 높여갔다. 민청련 여성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전체 여성운동의 정치투쟁력을 높이기 위해, 1984년 12월 청량리 경찰서의 여대생 추행사건을 계기로 '여대생추행사건대책협의회'라는 최초의 여성운동 연대구조를 탄생시켰다.

84년 중반부터 사회운동은 변혁운동으로 규정되면서 변혁의 주체세력, 변혁운동의 대립물과 단계를 규정하기 위한 사회구성체 논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기층민중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됨으로써, 기층여성문제가 여성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흐름은 여성운동으로 하여금 1985년 제1회 여성대회를 계기로 여전히 민주화 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던 또 하나의 문화나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등과도 광범위한 연대를 이루어내,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1985년 여성운동선언'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즉 이 시기에 이르면 진보적 지식인 여성들이 중심이 된 여성운동은, 이념의 편차를 떠나 여성운동을 전체사회운동의 부문운동으로 위치 지으며 기층여성을 운동의 주체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6년 제2차 여성대회에서는 기층여성운동 지원을 위한 연대틀 '여성생존권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를 발족시키고, 여성운동은 "기층여성의 문제를 여성운동의 실질적 과제로 위치 지우고 기층여성들의 여성운동에의 주체적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사회구성체논쟁을 전개하며 변혁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자, 여성운동도 민족민중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로 심각한 논쟁과 내분을 겪게 된다. 민청련 여성부는 사회구성체 논쟁의 초기단계에 입장 정리를 거쳐 변혁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위상을 명확히 하였으나, 여평은 심각한 내분을 거쳐 이 입장을 수용하나 결국 해소하게 된다.

이 시기 여성운동은, 첫째, 민족민주민중이념을 토대로 한 변혁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운동론을 둘러싼 논쟁과 연대 활동을 통해 진보적 여성운동간에 여성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었다. 이후 진보적 여성운동은 계급적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성운동에서의 여성의 정체성을 '기층여성'으로 하였다. 셋째, 여성운동의 실천에서 정치투쟁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1987년에 여성 진보 불럭인 여성단체연합의 결성이라는 성과를 낳게 한다.

2. 민주화·통일 운동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 : 1987-1992

(1)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

민주화운동의 대 투쟁기로 기록된 1987년은 민주화운동의 폭발적 힘과 함께 여성운동도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비약을 하는 시기였다. 여성운동은 1987년 2월 21개 여성단체가 연합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발족시켜 여성운동의 연합전선을 형성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다. 더불어 6월 항쟁 이후 민선군부정권의 수립과 88년 총선을 통한 여소야대 국회의 성립은 불완전하고 왜곡된 상태이긴 하나 자율적인 시민사회 영역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기회공간 속에서 서울과 지방에 여성운동단체들이 앞 다투어 창립되어 여성운동의 지역화·대중화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운동의 실천은 빈민, 농민, 생산직과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와 생존권 쟁취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여연 중심의 여성운동은 이들과 목적 의식적 결합을 모색하면서, 중심과제로서 민주화, 기층여성운동력 강화, 생존권 쟁취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여연은 통일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에 가입연대활동을 벌어나갔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1989년에 이르면 여연은 회원단체가 24개로 증가하고, 독자적으로 민민운동을 수행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민민운동체로서 여성운동의 정체성은, 비록 또 하나의 문화나 주부단체가 탈퇴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여연이 민민운동의 정치투쟁의 구심체로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에 가입하면서 정점을 이룬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부터 민족민주운동체로서 여성운동의 정체성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2) 민민운동의 지형 변화와 여성운동

민민운동체로서 여성운동의 정체성 논란은 근본적으로 89-90년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이후 진보연합전선운동의 급격한 축소로 운동지형의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1990년 이후 여성운동은 스스로 '민족민주운동의 부문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내부 논쟁을 시작한다. 부문에서 '함께 또 따로'란 슬로건이 등장한 것도 이 시점이다. 여연은 89년 회원단체의 다수결로 전민련에 가입하여 전민련과 함께 정치투쟁을 전개하였으나, 90년에 들어서면서 회원단체들의 지원과 참여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회원단체들은 여성운동이 민민운동의 적극 전개의 원칙을 결정하였으면서도, 실제 운동은 정치투쟁보다 여성의 특수과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미 한국여성민우회는 1989년부터 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며 대중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들은 91년 3당 합당으로 군부정권으로의 지배정권의 성격이 희석화되고 시민사회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강화된다. 여성운동은 운동의 방향, 운동방식, 운동주체설정의 문제를 이념적, 실천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여성운동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 끝에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 및 합의를 이루었다.

먼저 여성운동의 성격과 영역에 대해서, 여성운동은 변혁적·총체적 전망을 견지하되 독자성을 강화하여 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동의 주체도 기층여성중심주의가 갖는 국지성을 극복하고 사무직. 주부 등 중간 제 계층으로 확산하기를 제안하였다. 운동의 영역도 생산현장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재생자인 여성의 역할과 직결된 환경, 교육, 성, 문화, 이데올로기의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운동 방식도 직접적인 정치투쟁보다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의 확보나 정책대안 모색으로 변화하였다. 아울러 연대 방식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민민운동에 대해서는 전국연합과의 연대에서 보듯이 '사안별 연대'방식을 택하였고, 여연 회원단체들간의 연대는 매년 중점사업을 정하여 이를 통해 전체 여성운동의 통일성과 회원 단체간의 결속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연과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여성단체와의 개방적인 연대를 도모하여 가족법 개정도 이루어낸다. 이러한 연대를 바탕으로 통일운동에서도 큰 성과를 얻었다. 즉 1991, 1992년에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에 성공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던 것이다.

여성운동은 이와 같이 입장정리를 해가면서 운동의 발전을 꾀함으로 급격히 쇠퇴하는 민민운동과는 달리 오히려 저변확대를 이룰 수 있었다. 이는 다음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여성문제의 특성상 여성운동이 갖는 상대적 독자성 추구로 민민운동 진영의 혼란과 동요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운동지형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80년대 여성운동이 민주화운동의 부문운동으로 전개되었음에도 여성적 이해에 실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 넷째, 90년대의 사회분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민족, 계급 등 거대담론보다 환경, 성, 문화 등의 부각과 함께  페미니즘의 상품화도 한 몫 거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민주화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전개는 당시 여성들의 현실을 규정했던 한국사회의 역사적·시대적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결과 이 시기 여성운동은 분단이후 여성대중들의 이해와 관계없이 활동을 해 옴으로써 외면과 비판을 받아온 보수·관변 여성단체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즉 기층민중여성들의 생존권 문제와 대다수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는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분단이후 한국 여성운동은 비로소 여성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여성운동의 독자성 구축 및 주체와 영역의 확대 : 1993-현재

92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민간정권 시대로 이행하였다. 민간정부의 등장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30여 년간에 이르는 군부정권 시대와는 다른 정치적, 제도적 공간을 여성운동에게 부여하였다. 아울러 이념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존의 주요 여성해방이론이었던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도 여러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전개되어온 여성운동을 몇 가지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운동은 제도화 및 성 주류화를 주요 패러다임으로 설정하여, 제도 밖의 역동적 운동을 근간으로 제도 안에서의 여성세력화를 전략으로 모색하면서 진전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운동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제도 내 영향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동시에 운동의 영역과 주체의 다양한 확장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운동의 지역화와 대중조직화라 장기적 과제가 본격화되고 있고, 운동 영역은 생산 영역에서 재생산 영역으로, 환경, 교육, 성, 문화, 통일과 평화, 이데올로기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운동의 주체와 영역의 확대에서 운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함께, 과연 그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시민사회운동으로서 여성운동□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둘째, 여성연대를 확대하였다. 먼저 국내 여성연대는 정치적 입장이 다양한 여러 여성운동 단체나 사회단체들과 사안에 따라 연대의 확장을 이뤄내고 있다. 이러한 여성연대중 대표적인 사례는 여연이 중심이 되어 92. 93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으로, 상반된 정치적 입장을 취했던 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하여 56개의 여성단체가 참여한 것이었다. 국제연대 역시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운동이었다. 정신대문제는 국제적인 여성연대를 통해 가장 짧은 시간에 운동의 성과를 획득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적 여성연대에서 가장 획기적인 계기는 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였다. 북경대회는 이전에 정부대표 소수가 참여하던 여성대회와는 달리 처음으로 한국 여성 NGO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계여성대회였고, 이를 기획한 여연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북경대회에서 내걸은 12과제는 여연이 이미 다루어 온 것들이었기 때문에, 한국 여성운동의 보편성/대중성이 입증되었다.

셋째, 여성관련 법, 제도 개선운동에서의 성과이다. 1993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필두로 99년 1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여성관련법이 제정된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이는 여성운동이 여성관련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성공시킨 사례로 이 시기 여성운동의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현재 여성운동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운동의 독자성 구축과 주체의 다양화로 그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 명료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굳이 이름을 붙여 칭하자면, □시민운동으로서 여성운동□ 정도가 될 듯하다. 이때 여성의 정체성은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는 성과 관련된 영역은 □여성전반□으로 보아도 대체로 무난하지만, 통일이나 환경, 생산영역 등 여전히 변혁적 관점의 여성운동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딱히 그렇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운동론을 모색할 때, 여성운동에 있어 여성 정체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것이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80-90년대 여성운동의 성과 속의 한계와 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진보여성운동은 정치적 대표성은 확보하였지만, 아직도 여성운동은 여성활동가 중심에 머물고 있고, 여전히 대중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여성정책의 논리적, 실천적 체계화가 부족하다. 조형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법제정과 여성정책은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 모자이크 식으로 누적된 것으로 비체계적이고, 실효성은 낮은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제도의 현실적 시행, 그리고 여성의 삶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21세기 여성운동의 전망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성운동이 지향하는, 21세기 사회에 요구되는 대안적인 여성운동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 여성운동과 이론의 만남이 활성화되고 각기 다른 입장과 대안에 대한 쟁점이 공론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여성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지수, □여성2□, 창작사, 1988.1

□생산직 여성노동자 운동: 1987 - 1996□,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1997.1

http://www.kwwnet.org/data/updata/980330-1.html

□여성노동조합 건설의 배경과 추진경과, 사업방향□, 최상림(전국여성노동조합 추진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토론회□, 1999.6.15

http://kwunion.jinbo.net/data/index.html

□80-90년대 한국여성운동과 운동론□, 강남식(한국여성연구소 소장)

□민주노총 제4기 여성노동교실 자료집□, 2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