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개정안

2002. 4. 9

전 문 : 일부문구 삭제

대우자동차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협약의 원칙) : 2항 삭제

제 2 조 (유일교섭단체) : 개정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며, 제 2의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 개정

1. 회사는 단체협약에 반하는 제 규칙, 규정을 단체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수정하며, 취업규칙을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협의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행정관청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제 9 조 (협약의 효력) : 문구 조정

1. 본 협약은 노동제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적어도 법상 최저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회사의 합병, 양도, 이전 등) : 개정

회사는 회사의 합병, 정리, 해산, 양도 및 공장이전, 사업장 단위 및 차종 단위의 사업 양도 등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중요한 사항은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간 협의하여야 한다.

제    조 (외주 및 용역 전환) : 신설

회사는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작업일체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 및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

제 13 조 (승계 의무) : 문구조정

회사는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자동 승계해야 한다.

제 16 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 문구조정

1.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여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제 23 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 일부 삭제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생산량 및 생산성, 판매량, 재무제표, 인원계획, 기타 조합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과 제공(혹은 복사)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보안을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 24 조 (홍보활동 보장) : 개정

1. 조합은 조합활동에 필요한 홍보물을 사내에 자유로이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지정된 장소에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한다. 단, 단체교섭, 노사협의 및 노동조합 공식기구 회의내용을 노동조합 전간부가 조합원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도 자유로이 이를 비치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 26 조 (외부 인사 방문) : 문구조정

1. 회사는 노동조합과 유관단체, 외부인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방문자의 신분확인 등 회사 소정의 절차에 협조한다.

제 27 조 (원칙) : 조항삭제

제 28 조 (기업의 한국적 토착화) : 조항삭제

제 29 조 (기업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 조항삭제

제 30 조 (기업의 공개) : 조항삭제

제 31 조 (경영의 원칙) : 조항삭제

제 32 조 (사외이사, 감사제) : 조항삭제

제 33 조 (노사협의회) : 명칭변경 및 개정

1. 회사와 조합은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생산관리를 확립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2.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 대표를 포함하여 회사측 7인, 조합측 7인 등 1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나. 경영계획, 인력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다. 외국과의 협정에 관한 사항

라.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내부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바. 조합원의 애로, 건의사항

사.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아. 조합원의 채용, 배치에 관한 사항

자. 종업원지주제 및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사항

차. 기타 관련법이 정한 사항

단, 가, 나, 다호에 관하여 사전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 사후 보고, 설명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가. 조합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나.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다. 기타 관련법이 정한 사항

5.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4 조 (인사의 일반원칙) : 개정

2. 회사는 조합원의 전·출입시에는 조합 또는 조합원과 협의하며, 휴직, 보직명령, 승진, 승급, 채용시에는 조합에 통보한다.

제    조 (배치전환의 제한) : 신설

회사는 배치전환, 공장이동 및 근무지 이동시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단, 조정이 안되었을 경우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면담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희망자

2.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많을시 입사순으로

3.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적을시 입사역순으로

4. 조합원이 부당한 전환배치라고 생각하여 이의 제기시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

5. 종업원의 재입사시 해당자의 배치전환 기준은 최초 입사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35 조 (조합 간부 전보) : 개정

회사는 조합 간부를 비조합원의 직책에 승진시키거나 전보할 때, 또는 대의원을 해당 대표부에서 타 부서로 전보할 때는 조합과 사전협의하고, 본인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36 조 (조합 임원 인사) : 조항삭제

제 41 조 (형사휴직) : 1항 삭제

제 59 조 (당연면직) : 조항명칭 변경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할 수 없다.

제 62 조 (고용안정특별위원회) : 개정

회사와 조합은 노사공동의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의 목적

회사와 조합은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상호 협조하여 회사의 발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노력한다.

2. 대책위 구성

가. 회사 : 사  장 포함 10명

나. 노조 : 위원장 포함 10명

단, 사장 또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표로 참석할 수 있다.

3. 운  영

가. 분기별 1회 정기협의(노사 일방 요구시 임시회의 개최)

나. 고용불안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며, 다음의 요인으로 고용관련 문제 발생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1) 경영상, 기술상으로 인한 고용관련 사항

2) 신기계, 신기술 도입(자동화), 작업공정의 변화(설비변경)에 따른 고용관련 사항

3) 용역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용관련 사항

다. 고용안정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회사는 최대한 지원한다.

제 63 조 (고용안정 유지) : 개정

1.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전 공장 또는 일부의 조업단축, 휴업, 휴무등의 시행이 불가피 할 경우 조합과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고용안정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 1항에 의거하여 휴업, 휴무 등을 시행할 경우 적어도 법상 최저한도(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하여야 한다.

제 66 조 (근로시간) : 별도합의 내용 단협 명문화

1. 근로시간은 중식을 포함한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 120 조 (특별단체교섭 요구) : 개정

회사와 조합은 특별단체교섭을 어느 일방이 요구할 경우 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 124 조 (협약의 유효기간) : 개정

본 협약은 □신설법인 출범일□ 또는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단협 관련 경과조치(별도합의)

회사와 노동조합은 금번 특별단체교섭 합의와 관련하여 2000. 8. 16일자 □고용안정협정서□를 갈음함을 상호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