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불안을 노동의 희망으로□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2대 기조와 10대요구안 해설 자료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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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단체 : 광주노동자건강상담소,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기아자동차노동조합, 노동보건연대회의,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노동자건강사업단,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늘푸른노동자학교, 대우조선노동조합,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몸짓패선언,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복지연대, 민중실천연대, 민중의료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부산민중의료연합, 비정규연대회의(전국애니메이션노동조합,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추진위원회,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이랜드노동조합,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명월관노동조합, 홍익매점노동조합,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노조), 사회진보연대,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이주여성인권연대, 장애인노동권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노들야학, 서울장애인연맹, 서사노, 에바다학생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전국빈민연합, 전북지역일반노조, 지역노조연대회의(서울지역건설일용노조, 서울의류업노조, 서울지역제화공노조, 서울지역일반노조, 언론노조서울경기인쇄지부,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전국에니메이션노조, 서울경기설계노조,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노조), 천주교전주교구노동자의집, 평등노조이주지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1세기진보학생연합, 에바다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학생행동연대, 한신대민중연대위원회

* 후원 : 전국민중연대(준)

♠ 노동유연화 반대·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 보장

김대중정권은 IMF 경제위기체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전략으로서 '노동유연화'와 '노사정합의주의'를 전면에 내세워왔다. 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기본권의 후퇴는 1990년대 내내 지속되었지만 김대중 정권에 이르러서는 개별 자본에 의한 공격이 국가의 노동정책으로 전면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자본은 노동을 입맛대로 쓰다가 마음대로 잘라버릴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파견법의 도입으로 정규직이 아닌 파견·용역 노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가 그 요구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결과 연대를 결정적으로 가로막음으로써 노동의 이해를 자본에 전적으로 복속시키려는 의도였다. 이와 더불어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는데, 이른바 공공, 기업, 노동, 금융 부문에 대한 4대 구조조정이 그것이다. 경쟁과 효율의 잣대만을 들이대면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무자비한 해고와 인원감축, 고용불안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정규직을 줄이고 외주, 하청, 파견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정규직은 노동강도 강화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하청, 파견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저임금과 차별대우에 고통받게 되는 것이다. 가까이 발전노동자들이 사유화 반대 파업을 벌였는데, 그 요구 가운데 하나가 인력감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던 이유도 철도민영화 반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노동을 위한 적정한 인력확보 요구에 있었다. 세사람이 하던 일을 한사람이 하게되니 작업현장에서는 재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철도의 경우 2001년에만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에서 소위 □근골격계 질환□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도 다름아닌 노동유연화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였다.

바야흐로 공공부문/민간부문, 대사업장/소사업장 할 것 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인력감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화 등 노동유연화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노동유연화,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반대이다. 이것은 나아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에 대해 위협받지 않고, 재해를 당하지 않는 노동조건에서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 노동법 개악저지·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노동법 개악에 의해 완성된다.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쟁점으로는 초과근로 할증률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문제, 주휴·연월차·생리휴가의 폐지 또는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 범위 축소 등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쟁점으로는 파견근로 대상 업무의 확대, 파견 기간의 연장 등 파견근로제에 대한 규제 완화, 근로계약기간 상한선을 3년으로 연장, 유기근로계약 사유의 설정 반대, 반복 갱신된 노동자의 정규직화 반대 등 계약직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다. 또한 단시간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조항 규정의 삭제, 정규직 채용시 기존의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채용의무에 대한 문제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의 합병·분할·영업양도 등 기업변동시 노동자의 근로관계와 근로조건 등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등의 집단적 근로관계가 유지·존속·보장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5일근무□의 쟁점인 초과근로 할증률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문제, 주휴·연월차·생리휴가의 폐지 또는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 범위 축소 등이 이미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다. 노동유연화는 금융세계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다.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훨씬 더 싼값에 훨씬 더 용이하게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본측에서도 일정 정도의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은 필요하다. 결국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정규직의 단축된 노동시간을 비정규직이 대신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주5일근무□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다름아니기 때문에, 핵심은 어떠한 주5일근무냐가 아니라 노동유연화의 문제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과 투쟁이 집중되어야 할 것은 노동유연화 분쇄의 방향성 속에서 노동조건 후퇴 및 노동법 개악 저지이다.

한편,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적용□이라는 요구는 인원수에 따른 사업장의 구분이나 성별, 국적, 정규/비정규, 공공/민간 등의 차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적용하는 것이 노동권 보장의 최소한이라는 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제한 적용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해져 있는 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정권은 반노동자적 판결, 자본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상황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라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벌거벗고 사막에 내던져진 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라면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의 차이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최소한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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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

구조조정 분쇄·비정규직 철폐·노동기본권 쟁취의 투쟁요구를 중심으로,

지금 노동법 개악저지투쟁을 조직하자!

2002.01.29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5일제' 논의,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작년 12월 18일 이른바 '정부입법안' 발표로 다시 가속도가 붙는 듯 싶었던 '주5일제' 논의가 해를 넘겼다. 재계와 한국노총 모두의 반발로 노사정위를 통한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해지자 정권은 '정부입법안'을 매개로 이를 압박하고 있다. 표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재계와 한국노총의 쟁점이 사실상 소멸하였다는 점, '주5일제'는 여러차례 대통령 발언을 통해 도입이 확인되었다는 점, 2월 초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이후 노사정합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해, 올 2월이 '주5일제'논의의 중요한 국면이 되리라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면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대중정권 하에서 '주5일제'논의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특히 작년 7월 이후 '주5일제'가 다시 의제로 부상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주5일제'로 요약된 노동시간단축논의는 1997년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정리해고·대량실업에 대응한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노동계의 요구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노동시간단축에 대해 정권이 실제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 5월경부터라 할 수 있다. 당시 민주노총이 그동안의 '주40시간 노동제 요구'를 '주5일제 요구'로 정식화하고 5월 총파업 조직화를 천명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주5일 근무제 도입 긍정검토를 지시하게 된다. 이후 노사정위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부의 거듭되는 연내 입법화 방침선언에 힘입어 2000년 10월 23일에는 소위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합의문'이 노사정합의형태로 발표된다. 기본합의문에서는 "1)업종·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단축하며 2)이 과정에서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3)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 조정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었는데, 이 합의가 도출될 당시부터 "노동시간단축과 임금·노동시간·휴일·휴가제도를 포괄적으로 묶어 개정" "업종별 기업별로 단계적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개악의 구도가 관철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 2월까지 4대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정권의 천명과는 달리 '주5일제' 문제는 다시 가라앉게 된다. 이것이 다시 전면화된 시점이 바로 2001년 7월로 민주노총의 정권퇴진투쟁이 기로에 서게 된 바로 그 시점에서 다시한번 대통령의 "연내 주5일제 도입"이 천명되었다. 뒤이어 2001년 9월 5일 공익위원안이 보고되고 다시 12월 18일에는 정부입법안이 발표되면서 '주5일제' 입법화는 가시권에 들어선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5일제'가 의제화되었던 시점들이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만들어졌던 시점들과 교차한다는 사실이다. 2000년의 5월 총파업이나 2001년의 정권퇴진투쟁처럼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 투쟁요구가 제시되는 시점에서 정권의 '주5일제 도입'선언은 투쟁구도에 일정한 효과를 발휘해왔다. 즉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노동개혁'의 상징이자 그 구체적 방식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정합의'에 따른다는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의 구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언' 이후 실제 논의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노사정위를 통한 재계의 논점 관철이고, 논의의 속도와 내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노사 각 '이해당사자'에게 전가되었다. 이런 논의구도의 반복을 통해 정권이 노린 것은 노동의 대정부 투쟁요구를 '노사정합의를 통한 제도개혁'으로 치환시키고 조직노동자의 일부를 투쟁대오에서 이탈시키는 것이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조직노동자의 일부는 이러한 구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고수하였다. 김대중정권 출범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의제 및 노사정위원회 그 자체는 투쟁전선의 형성 및 이탈에 조응하면서 부침을 거듭해왔다.

그렇다면 다시 가라앉은 '주5일제'논의가 언제, 어떻게 전면화될 것인가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전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노총이 '주5일제'에서의 양보를 대가로 어떠한 정치적 거래를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이미 현재의 '주5일제' 논의를 개악안으로 못밖고 있는 이상 실제 이를 저지해낼 수 있을만큼의 투쟁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국노총을 비롯한 조직노동자의 일부가 노사정합의구도에 조응해들어가려는 것에 분명한 반대를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가 김대중 정권하 '주5일제'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주5일제' 입법안은 '노동시간단축'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현재의 '주5일제' 논의의 성격은 '노동유연화'로 압축되는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현재 노사 공방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공익위원안'이나 '정부입법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첫째, 1년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이나 초과노동 확대(현행 1주 12시간→16시간),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할증률 인하(현행 50%→25%) 등의 내용은 무급 장시간노동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연차휴가를 18-22일로 축소하고 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휴일·휴가는 줄어들면서 큰 폭의 실질임금 삭감을 가져오게 된다.

셋째, 8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방안은 대기업·조직노동자에 대한 초기 도입비용을 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대기업 내부에서 비정규직 도입 및 용역화·하청화를 더욱 양산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넷째, 생리휴가 무급화는 2001년의 여성노동에 대한 시간외근로 규제완화와 함께 여성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 주휴무급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부칙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실질임금의 삭감을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현재도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임금삭감을 방어할 수 있는 일부 대기업 조직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다수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도 근기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는데다가 주휴무급화로 인한 직접적 임금삭감 위협에 처하게 된다.

요컨대 현재의 '주5일제' 입법안은 '노동시간단축'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다수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제도적으로 양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즈음 '주5일제' 도입이 노동자 내부에서의 계층분화와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무급장시간노동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리 대기업 조직노동자라 하더라도 임단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동조건을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노동시간 차별은 그 자체가 비정규직화를 가속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조직노동자의 입지 자체를 축소하는 경향이 될 것이다.

투쟁제안(1) -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적 폭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부입법안을 중심으로 하는 '주5일제' 논의는 임금·노동시간 탄력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공세로 이해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 초기의 구조조정이 주로 정리해고제의 정당화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점점 분사·외주·용역화와 같은 비정규직화, 변형근로시간제·연봉제와 같은 임금·노동시간제의 개편 등 구조조정의 일상화,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입법안은 이러한 구조조정의 경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와 '주5일제'는 정권의 노동개혁을 상징하는 정책으로 구조조정의 폭력성과 반민주성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임금삭감·고용불안을 양산하는 노동유연화 전략을 사회적 지표로 강요하면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자행했던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적 반대가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김대중 정권 내내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합의, 비정규직·빈곤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떠들어졌지만 바로 그 구조조정에 의해 어떻게 고용파괴가 이루어졌고 노동대중의 삶이 악화되었는가에 대한 전면적 폭로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쟁제안(2) - 비정규직 철폐·노동유연화 분쇄투쟁의 공동투쟁전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은 노동대중 전체에 걸쳐 노동조건 및 노동기본권의 광범위한 후퇴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들이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맞선 투쟁의 선봉에 나서게 되었다. 지난 3년간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경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고 조직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때,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투쟁이 구조조정 분쇄투쟁으로 상승할 때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1997년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전사회적 고용파괴 위협 앞에서 개별 사업장 차원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들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매년 총파업 혹은 총력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시기집중 임단협이 조직되지만 전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사의 현안으로 개별화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이런 과정에 정규직·조직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방어하기 위해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묵인하기도 했다.

지난 투쟁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구조조정 분쇄투쟁의 전선이 붕괴되었을 때, 그리고 이 투쟁이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반대로 정치적으로 강화되지 못했을 때, 노동법 개정문제에 대한 노동의 이니셔티브는 해체될 수 밖에 없다. 구조조정 저지투쟁, 임단협투쟁, 노동법 개정투쟁을 분리시켜 배치하는 것은 투쟁이 강화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투쟁의 개별화·고립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투쟁제안(3) - 기만적 노사정합의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야한다

2001년 하반기 '주5일제'가 다시 의제로 떠오르면서 정권과 언론은 '노사합의'를 유난히 강조하였다. 언론은 연일 주5일제 도입에 따라 달라질 장미빛 생활을 떠들어대면서 주5일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노사가 한발짝씩 양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월드컵이 있는 올해에는 벌써부터 노사화합선언에 대한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 2월 초에 있을 위원장 선거 구도가 변수가 되겠지만 한국노총이 현재 입법안의 큰틀에 합의해줄 가능성도 상당하다.

문제는 민주노조진영이 이러한 노사정합의주의에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이다. 2001년 초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유예와 복수노조 허용유예가 맞바꾸어졌을 때 민주노조진영이 보인 태도는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것이었다. 다행히 주5일제 입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개악안으로 분명히 못밖고 총력투쟁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과 한국노총이 주5일제에 대한 논의공간을 노사정위원회만으로 고집할 때 오랫동안 "주5일제 쟁취"를 투쟁요구로 제기해온 민주노총 내부에서 동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노사정위원회에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구조조정의 폭력성을 은폐하고 대중의 투쟁요구를 기만적 거래로 변질시키는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노사정위원회 참가여부뿐만 아니라 생존권적 요구를 노사정합의주의 아래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관건은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공세에 대한 대중적 투쟁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이다. 투쟁의 진영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때 노사정합의주의를 내걸고 압박해 들어오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민주노총이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파견법 및 간접고용철폐·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쟁취

파견노동은 원래의 사업주가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으면서도 자신은 실질적 사용주의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간접고용 형태이다. 특히 지난 98년 2월 시행된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와 노동의 불안을 야기시키면서 더욱 합법적인 탄압을 해온 노동악법 중의 악법인 것이다. 또한 현재 비서, 타자원, 전화외판원, 운전원, 수금원, 건물청소원 등 26개 업무에 해당하는 합법적 파견 이외에 많은 사업장에서 파견노동자들이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에 사용되는 불법파견 역시 그 문제를 더해가고 있다. 문제는 합법파견과 불법파견의 문제를 넘어 파견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파견법 도입 자체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제도이기에 그것은 합법파견이건 법파견이건간에 그 자체가 악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파견법 폐지와 간접고용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특수고용직의 확산 역시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속시켜왔다. 특수고용직은 형식상 사측과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측의 지휘를 받고 전적으로 노동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측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민법의 계약관계만을 들먹이면서 신분을 보장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노동자적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노동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레미콘 운전사, A/S 직원,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방송사 구성작가 등 대부분이 사측과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나 다름없다. 사측과 정부, 법원의 노동자성 불인정과 탄압에 맞서 작년 건설운송노조와 린나이코리아 비정규노조의 경우처럼 내재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모집인노조나 홍익매점노조의 경우와 같이 대중적으로 표출시켜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특수고용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분할이나 이중 삼중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드는 간접고용의 형태와는 달리 독립적인 노동자를 세워놓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여 고립을 조장하고 있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즉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 대응이나 제도개선을 넘어 현장단위에서 특수고용화를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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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

"너희가 법이라면 노동자는 투쟁이다"

- 레미콘 기사 노동자성을 부정한 검찰, 법원의 반동적 결정 규탄한다

2002.03.04 제 3 호 3 월호      진재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국

1. 들어가며

2001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건설운송노조의 총파업.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도끼 폭력 만행으로 대표되는 전면적 탄압 속에서도, 1,000여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차량 시위를 벌이고 알몸으로 거적을 뒤집어쓰고 거리 행진을 했는가 하면 한강에 스티로폼 배를 띄어 선상시위를 하고 당산철교 아래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당한 투쟁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결코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한 레미콘 업주들과 이례적으로 단위노조 파업에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이를 전폭 지원한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의 일관된 공세에 밀려 건설운송노조가 작년 9월 파업을 종료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인 반동적인 공세가 밀어닥쳤다. 각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120여명의 조합원을 부당해고하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조 탄압행위가 극성을 부리더니, 중노위,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의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결정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그 대미를 장식했던 것이다.

작년 11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 대표적인 노조탄압 기업인 유진기업의 조합원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급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2월 21일에는 이를 뒤이어 레미콘차량에 전기봉을 동원한 테러에 부당해고 등 악명높은 노조탄압을 자행한 유재필 등 레미콘업주 4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역시 레미콘 기사는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12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건설운송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했던 부천지원 결정을 파기하면서, 역시 조합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사법당국의 반동적인 결정들은 작년 그토록 처참하고 절실하게 쌓아왔던 건설운송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를 일거에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이같은 반동적 공세는 단지 건설운송노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내지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문제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번 중노위, 검찰, 법원 결정들의 부당성을 규탄하면서, 그같은 사법당국의 결정들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같은 과정을 통해 2002년 올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과제가 정말로 절실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이번 중노위, 검찰, 법원 결정의 내용과 부당성

가. 결정의 개요

우선 중노위 결정을 보면, 중노위는 부천 유진기업이 도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 2명을 계약해지한 사건에서 이들 조합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2001부해435 결정) 나아가 통상은 주문에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만 기재하는데 비해 이례적으로 "도급계약해지가 정당하다"라고 기재해,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을 손들어주었다. 이에 앞서 경기지노위는 노동자라는 전제 하에 사측의 도급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중노위는 이를 뒤엎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노위가 이들 조합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제시한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합원들이 자기 차량의 예상운반시간대를 가늠하여 출근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레미콘업주가 이들의 차량을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할 수 없고, 조합원들이 부득이한 경우이긴 하나 대리운전자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은 레미콘업체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 및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레미콘업체가 지급하는 운임은 운송단가에 따라 운반물량에 의해 산정되며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이 없고,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들었다.

검찰(서울지검 공안2부, 박철준 부장검사)도 노조의 고발에 이어 노동부에서 그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유재필 등 4명의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해 역시 노조 조합원들은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이들 사업주도 같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 근거로는 앞의 중노위 결정과 같이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없었고, 레미콘업체가 지급하는 운임은 그 성격상 임금이 아니고, 레미콘업체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이 없고, 산재보험 등 관련 법규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위 중노위 결정을 언급하면서 관련 기관인 중노위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이순산업이 제기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만 원심에서 이미 불법 행동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이상 이를 넘어 노동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 사측의 항고 자체는 기각했다. 이에 앞서 부천지원은 조합원들의 노동자성 및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적법한 노조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쟁의행위 등에 대해서는 금지 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2001라183 결정)이 조합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이유도 앞서 중노위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레미콘업체가 운반시간 및 운반장소를 지정하고 조합원들이 오로지 소속 레미콘업체의 레미콘만을 운반하는 것은 레미콘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고, 조합원들에 대해 취업규칙 등의 적용이 없고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외에 별도로 징계처분이 없고, 조합원들이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대리운전자를 내세울 수 있고, 조합원들은 레미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품교환 등 차량관리를 회사의 간섭없이 전적으로 하고 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운송실적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한 것이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에 따라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레미콘업체의 배차지시나 이동지시를 따라야 하지만 이는 운송도급계약의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나. 결정 내용의 부당성

레미콘 기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위 결정들이 왜 부당하고, 건설운송노동자들이 왜 노동자인지에 대해 다시금 말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회의스러울 지경이다. 수백번 수천번 그에 대해 목소리 높여 이야기해도 그를 외면한 채, 사용자들이 설치해놓은 형식적인 기준들만을 고집해 이에 짜맞추면서 이같이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세워놓고, 왜 노동자가 아닌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한 양상마저 보여준다.

먼저 이들 결정들은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노동자성 인정기준을 전제로 하면서, 그 중에서도 사용자들일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형식적인 징표들에 집착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2)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3)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4)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는지 5) 근로자가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6)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7)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9)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10)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이같은 기준들 자체가 전형적인 근로관계의 징표들로 현재의 다양화된 고용관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간의 대법원 판례나 위 결정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형식적인 징표들을 고집하고 있다. 즉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은 중요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징표들은 도급계약의 내용이나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점이라면서 무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수고용직은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서 노동하지만 사용자들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이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화한 형태인데, 그 실질에 따라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 및 외양만을 보고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대로라면 사용자들이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해놓으면 노동자가 아니고, 오로지 노동자로 대우해야만 법상 노동자에 해당하게 된다는 해괴한 결론에 이르고 만다. 결국 사용자들의 조치가 법상 노동자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잣대가 되는 셈이다.

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던 그간의 결정들

이번 결정들의 부당성은 그간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면서 수차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던 그간의 결정들을 아무 이유없이 그대로 뒤집었다는 점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즉 그간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던 결정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번 결정들의 부당성은 손쉽게 발견된다.

먼저 2000. 9. 관할관청인 영등포구청은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아무 문제없이 교부했고, 향후 지부 설립과정에서 노동부로 그 관할이 변경되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 4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앞서 거친 조정 절차에서, 중노위는 적법하게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조를 사용자가 전면 부정하고 있고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에 사용자의 잘못이 큰 만큼 행정지도가 아닌 조정종료결정(2001. 4. 6. 2001조정10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 파업에 돌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조 설립 직후 분회장 등 노조간부를 해고한 미화콘크리트 사건에서 서울지노위는 개인사업주에 불과하다는 사용자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를 인정했다.(2001. 3. 14. 200부노262 결정) 한편 사측이 노동조합원활동금지라는 초유의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부천지원은 조합원들은 노조법상의 노동자로서, 건설운송노조는 적법한 노조라고 결정을 내렸다.(2001. 4. 13. 2001카합160 결정) 이어 작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는 레미콘업체를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선정해 노조와 사측을 증인으로 채택해 노조를 부정하는 사측의 부당행위를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이중 서울지노위 결정을 보면, 개인 사업자라면 필수적인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쟁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도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레미콘기사는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부천지원 결정은, 노동자성 기준 중 형식적인 징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부수적으로만 고려해야 하고 실질적인 징표를 보았을 때 사용자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아가 노무공급관계의 성립과 종료는 오로지 신청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운송차주들이 담당하는 레미콘운반업무는 레미콘업체 사업에 필수적 내지 본질적인 것이며, 운송차주들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으며, 보수의 액에 있어서도 운송차주들의 실수입이 신청인 회사의 정규직원의 보수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운송차주들은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3. 이번 사법당국의 결정들의 의미와 문제점

이같은 중노위, 검찰, 법원의 결정은 결코 우연이라거나, 또한 한 사업장이나 레미콘이라는 한 업종에 국한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수고용 노동자 전체의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반동적 공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건설운송노조의 노동자성을 둘러싼 대립은, 이미 작년 투쟁 과정에서 드러났듯 이례적으로 경총에서 반박 성명을 내면서 적극 대응했을 정도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둘러싼 총자본과 총노동의 한판 싸움의 양상을 띠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작년 건설운송노조 투쟁이 한참 진행될 당시만 해도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 중노위의 조정종료결정, 부천지원의 노동자성 인정 결정, 국회 환경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 증인 신문 채택 등에 이르기까지 노조의 투쟁으로 노동자성을 쟁취해가던 과정이었으나, 노조의 파업이 끝나기 무섭게 이같은 성과를 모두 뒤집어버리는 이같은 결정들이 연달아 나왔다는 점이다.

셋째 작년 노동부 내지 중노위의 보험모집인의 노동자성 부정, 행정법원의 골프장경기보조원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 판결 등과 맥을 같이 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일관된 노동자성 부정이란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행히도 이같은 사법당국의 반동적인 결정은 일련의 과정들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2-3년간 급속도로 조직화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싹을 완전히 짓밟고, 특수고용 형태로 추진되는 구조조정의 제도적인 완비를 위해, 자본과 국가는 법 제도를 앞세워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이제 국면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초기 조직화 및 투쟁의 단계를 지나, 자본과 국가의 대대적인 공세에 맞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쟁취해나갈 것이가라는 단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일련의 행정법원 판결들로부터 건설운송노조에 대한 이번 결정들이 보여주듯,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법 제도 자체에 대해 가졌던 일말의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법 제도적인 해결이나 도움도 노조가 조직되고 투쟁이 활성화될 때에만 가져올 수 있을 뿐이지, 알아서 법적 보호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4.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를 향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면서 개인사업자화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전면 배제되고 노조 등 조직화를 통한 권리의 실현조차 원천적으로 가로막혀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정녕 출구는 없는 것인가.

최근 2-3년간 진행되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은 직접적인 성과는 많이 따내지 못했지만, 다시금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쟁취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각인시켜 주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 선언의 서막을 연 재능교사를 비롯한 학습지 노동자들, 투쟁으로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협약에 이어 임금협약을 쟁취하기도 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들도 가열찬 투쟁과 정규직과의 공동행동을 통해 사업장별로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협약의 성과를 쟁취했다. 특히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행정법원 판결 이후 이를 빌미로 탄압이 자행되었으나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전원해고를 철회시킨 대영CC의 경우, 법원이 부정한 노동자성을 투쟁으로 쟁취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보험모집인노조는 아직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진 못했지만, 활발한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일대 싸움을 준비 중이다.

건설운송노조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 직전인 지난 12월 20일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 하에 노조 인정,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이라는 요구를 들고 무기한 지도부 명동성당 노숙농성에 돌입했고, 검찰 및 법원의 반동적 결정 직후 대대적인 집회를 열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28일 전남지노위는 청해분회 조정신청에서 검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합법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단체교섭은 하지 않고 사측이 도급제만 주장하고 있다면서 조정 종료 결정을 내려, 현재 청해분회는 파업 투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평택의 행운레미콘분회는 조합원들의 힘찬 단결로 파업 직전에, 해고자 복직, 도급계약서 독소조항철폐 등의 요구를 쟁취했다.

건설운송노조는 검찰, 법원의 반동적 결정 규탄 성명에서, "법원, 검찰이 아무리 레미콘 노동자를 사장이라 떠들어도, 우리는 이땅의 당당한 노동자로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서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그렇다. 언제 노동자가 법으로 싸웠던가. 노동자 투쟁의 역사는 법과 제도를 앞세운 탄압에 거리낌없이 투쟁으로 응전했던 과정에 다름아니었다. 저들의 전면전 선포에 맞서, 2002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를 향한 투쟁을 힘차게 열어제껴야 할 것이다.

♤ 최저임금제 확대·차별적 임금체계 폐지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1998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간당 최저임금 1.05$로 1인당 국민소득이 3-5천$인 폴란드, 터키, 헝가리, 체코, 멕시코 5개국 다음으로 낮으며 국민소득까지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추이를 살펴보면, 89년에는 정액급여 기준 38.4%, 임금총액 기준 26.6%였지만 2000년 9월 임금총액 기준 31.4%, 정액급여 기준 22.1%로 하락추세를 거듭하다 2001년 9월 최저임금이 상당폭 인상되어 정액급여기준 37%수준으로 소폭개선되기는 했지만 최저임금제의 초기 실시시기인 89년에 비해 아직도 OECD 국가중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생각해보자. 시간당 2,100원, 월 474,600원이라는 금액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민주노총에서 통계낸 표준생계비만 하더라도 1인가구는 1,185,362원이다. 그나마 비정규, 중소 영세 여성 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저임금제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민주노총에서는 2002년 투쟁요구안으로 최저임금제를 전산업 정액임금의 1/2로 현실화해서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임시·일용직, 파견제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등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 노동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매우 큰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고용형태별 월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139만명(23.7%)인데, 비정규직은 550만명(74.7%)이다. 월평균임금 5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5만명(0.8%)인데, 비정규직은 167만명(22.7%)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4명 가운데 한 명이 월평균 50만원 이하의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정 최저임금액(2001년 8월 421,490원)에도 못 미치는 월평균임금 40만원 이하인 사람만 보더라도 정규직은 9천명(0.2%), 비정규직은 101만명(13.7%)에 이르고 있다. (이상 민주노총 2002년 임단협 요구안 해설 참조)

비정규 노동자들은 차별적 임금 체계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총액 기준으로 얼마라고 정해놓음으로써 보너스나 수당 등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 시설관리노동자 2000년 근로계약서를 보면 총액을 530,000으로 정해놓고 이것을 편법적으로 나누어 세목을 설정해 놓아 마치 상여금이나 월차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현실이다. 임금자체가 정규직과 차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벌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은 곧 노동대중 전반의 저임금·장시간노동·고용불안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적 임금체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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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민주노총 임단협 방침 중에서 인용

[표 3-14] 1988-2001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 (단위 : 원, %, 명)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평균임금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99	98.9-99.8	1,525	344,650	1,085,130	1,511,082	31.8	22.8
2000	99.9-00.8	1,600	361,600	1,152,677	1,636,190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13,543	1,763,725	34.7	23.9
2002	01.9-02.8	2,100	474,600	-	-	-	-

자료 : 1)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2)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주 : 1) 평균임금은 적용기간 평균임. 단 2001년은 2000.9-12월 평균임.

2)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수혜자수 / 최저임금적용대상자 × 100

[표 3-15] OECD 주요국의 평균임금 대비 성인 최저임금(97년 중반, 상용직 임금평균,단위: %)

	정액급여	임금총액
한국	27.4	21.5
벨기에	52.6	43.4
프랑스	55.3	46.3
네덜란드	51.1	45.2
미국	34.9	30.6
일본	34.9	27.1
캐나다	-	35.7
뉴질랜드	41.0	39.4
스페인	28.8	25.6
포르투갈	49.6	41.9
폴란드	-	40.8
헝가리	-	32.6
체코	-	18.7

자료 : OECD(1998), Employment Outlook 1998

♤ 장시간노동 철폐·적정인력 확보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규직이라 해도 마찬가지 추세이다.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으로 인해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게 되니 노동강도는 강화되어 필연적으로 장시간노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노동자의 건강조차 위협하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사태를 보면 잘 알수 있다. 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70%의 이상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인력의 감축, 노동시간의 변화, 작업 밀도의 강화, 휴식시간의 조절, 작업량의 변화, 작업 체계의 변화, 새로운 공정이나 물질의 도입 등 일련의 구조조정이 작업 현장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종국적으로 노동강도의 강화로 귀결됨으로써, 중대 재해의 지속적 발생, 과로사의 급증,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누적외상성 질환의 증가 등 노동자 건강의 현저한 악화를 동반하고 있다. 즉 근골격계 질환의 대량 발생은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의 진행에 따른 직접적 결과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저지 투쟁, 노동유연화 반대 투쟁은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핵심이다.

더 이상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것을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가 100개를 생산할 때 불안정 노동자들이 120개를 생산한다면 이제 생산량은 120개로 올라갈 것이다.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생산량은 바로 노동자들이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는 곧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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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

전국금속산업연맹 대우조선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집단요양신청

248명 집단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발생

1. 대우조선 노동조합(위원장 김정곤)은 3월 5일 오전 10시에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앞에서 집회를 개최한후 248명의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조합원의 집단요양신청을 접수키로 하였습니다.

2. 248명의 집단요양신청자는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2월까지 노동조합에서 노동강도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을 위해 실시된 ① 건강검진 1차, 2차 정밀검진 실시 ② 인체공학 조사 ③ 노동강도 강화 따른 노동환경 평가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 소견자로 판단받은 조합원들입니다.

3. 구조조정이 불러온 노동강도의 강화는 1) 반복성 작업 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한 증가 2)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증가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3)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노동환경의 악화로 인한 사망재해 및 노동재해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을 진행해 온 대우조선에서는 지난해 11명의 노동자의 사망하였고 조선업종의 중대재해는 날로 늘어나는 등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의 경우 2001년 노조 자체 조사사업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조합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는데 1차검진 380명, 2차 검진자 262명의 검진자중에 248(94.6%)명이 근골격계 질환 소견자로 판명되었습니다.

4. 대우조선 공업(주)회사는(대표이사 정성립)는 집단 요양신청을 방해하기 위해 특별지시를 각 부서에 내려 직업병으로 판정된 조합원을 회유와 협박으로 "산업재해 포기 각서"를 강요하며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아주 몰상식한 수작을 부리며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5. 회사는 2001년 9월 27일 국회 국정 감사장에서 (환경 노동위) 증인으로 참석한 대우조선 공업(주) 회사 (대표이사 정성립)는 산업재해를 절대 은폐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회사는 "많은 직업병 판정 사실이 알려지면 저녁 9시 뉴스에 톱뉴스가 된다"며 한번 회사를 봐 달라며 직업병 판정 조합원들에게 수차례 포기 각서를 받기 위한 개인 면담 실시 및 가정 방문까지 하며 회유와 협박으로 산재 노동자에게 이중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직업병으로 판정된 조합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3월 5일(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집단 요양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7. 이후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① 구조조정 중단 ! 노동강도 강화 저지 ! 근골격계 질환 대책 마련

②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노동재해 빈발 사업장 사업주 구속 요구

③ 산재 은폐 사업장 노동재해 특별조사 및 은폐 사업장 사업주 구속 요구

등의 요구를 가지고 전국 금속산업연맹과 연대하여 공동투쟁할 것이며 주요 요구사항이 쟁취 될 때까지 끝까지 노동자 건강권과 생명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02. 3. 4

♤ 공적 일자리 확대로 청년·장기실업문제 해결

얼마전 정부 관계자는 월드컵이 열리는 5~6월 실업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월드컵으로 인한 일시적인 일용직·임시직의 확대에 근거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고용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2% 후반대로 떨어진 것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표정을 짓는다.

표상의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구직포기와 장기실업의 구조화 현상을 나타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실업문제의 또 다른 양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현격하게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청년실업의 문제와 노동시장에서의 한번 탈락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배제로 이어져 다시는 복귀가 어려운 40-50대 중장년층의 실업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진전되고 있다. 더욱이 청년실업의 경우는 그 양상이 상대적으로 가구여건이 어려운 실업계고교 출신에게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장년층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학력, 저기능, 저소득 실업자층의 실업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실업과 빈곤문제의 상호상승 작용을 통하여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빈곤계층이 2-3배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치상의 실업률의 높고 낮음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는 청년실업(6개월 이상 증가추세)과 장기실업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률 상승을 막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책임있는 공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현실성있는 실업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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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DI] 실업률 안정불구 고용의 질 뒷걸음

서울경제신문  박동석 기자

02-04-06 08:59

경기 회복세로 실업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의 질은 거꾸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촵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전체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는 5일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형태 다양화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과 일용직(1개월 미만) 근로자수가 정규직(상용직)수를 웃도는노동시장의 비정규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7년 54.1%에 달했으나 99년 48.3%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후 회복세를 보이다 올들어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용직과 임시직을 합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97년 이전 절반을밑돌다 올 2월 현재 52%(701만5,000명)에 육박하는 등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실업률은 최근 3%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실업률 안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늘어나는 것은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임시방편 위주의 청년실업대책 실시와 기업들의 고용형태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현상은 노동시장이 그만큼 유연해졌다는사실을 반영하나 고용불안을 유발해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불안정과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실업자 IT교육> 실효성 의문

한국일보  최연진 기자

02-03-28 08:29

정보통신부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기술(IT)교육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정통부가 지정한 10개 교육센터에 따르면, 정통부가 지원하는 실업자 대상의 IT교육은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큰 데다 교육 기간도 비현실적으로 길어 수강 신청률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이 같은 수강생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교육센터들이 당초 이 달말 예정이었던 개강 일정을 2주-1개월이상 연기했을 정도다.

수강생들이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 부담금 때문이다. 정통부는4개월 이상 장기 교육을 받는 경우에 한해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모든 프로그램이 최소 4개월 기간으로 잡혀 있다.

지원과목 가운데 하나인 ‘국제공인자격증 과정’ 의 경우 정통부에서 책정한 시간당 교육단가가 7,890원이다.

따라서 하루 6시간씩 4개월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실업자들이 내야 할비용은 250만원을 상회한다. 실업자들로서는 부담스러운 비용이 아닐 수없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모 교육센터는 올해 간신히 수강인원을 채웠으며, 나머지 교육센터들은 수강생이 턱없이 부족해개강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 관계자는 “실업자 부담율을 줄이거나 교육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규정한 조건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수 차례 정통부의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본인 부담율이 없거나 낮으면 수강생들이불성실하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율을 높였다”며 “교육성과가나타나려면 기간이 4개월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을 단축할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강생이 적은 것은 경기가 풀리면서 실업자 숫자가 감소한 탓도 있다”며 “매년 경기 및 취업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탄력 적용하고 있으므로 무리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업대책과 예산책정 구조를 전환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 <서실연 팩스신문 실업소식에서 전재>

- 보완되지 못한 정부의 '보완실업대책'을 바라보며

일반적으로 사태의 추이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 사람들은 허둥대는 행태를 보인다.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3년차 "국민의 정부"가 보이는 모습이 딱 이 꼴이다. 지난 2월 23일 정부는 "청년 실업자의 IT 인력화 및 40~50대 중장년층을 위한 보완실업대책"을 내놓았다. 이미 지난 1월 16일 노동부가 종합실업대책을 확정한 상태였으나, 2월 6일 "특별"실업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이후 1달여 만에 "보완"이라는 수줍은 수식어를 단 새로운 실업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 보완실업대책을 두고 정부는, 기존 발표내용에 비해 수혜대상자만을 늘린 짜깁기식 성격이 강하다는 언론의 비아냥은 뒤로하더라도,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마련방법을 둘러싸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책정되어있던 2조 9000억원의 예산에 더하여 고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사용내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1950억원을 추가로 책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누가 보아도 궁여지책(窮餘之策)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올해 실업예산은 작년 5조 9000억원에서 3조가 삭감된 2조 900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산 삭감의 가장 큰 근거는 작년 실업대책의 성과로 실업률을 4%대로 억제하는데 성공하였고, 앞으로 경 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인 판단에 있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올해 실업대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이라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실업문제의 원인을 실업자의 취업능력 부재에서 찾고, 실업자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을 "제한"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2001년 실업대책 예산 세부항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세부항목 중 '고용안정지원'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만 소폭 삭감되어 작년 예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단기 일자리제공', '실업자 생활안정'사업은 대폭 축소되었다. 그나마 대폭 축소된 공공근로사업은 경기적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1/4분기에 집중 실시 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3/4분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불황은 지속되고 있고 실업자 수도 100만을 훌쩍 넘어버린 지금, "과연 무엇을 위한 실업대책 인가?"라는 물음 앞에 정부는 무어라 답할 것인가? "자격증을 따서 노동력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마저도,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반향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었음을 상기하자.

지금까지 실업예산을 둘러싼 쟁점은 실업예산의 많고 적음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왔다. 올해의 실업예산 또한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의 실업대책이 소위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산 또한 최소한의 교육훈련에 집중되어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앞으로는 정부의 실업대책과 예산책정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원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실업대책과 예산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회간접망 투자 확충',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와 같이, 실업자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사업은 실업대책 수립과 예산책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부차화되어야 한다. 이미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사업의 경우는 몇 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대표적인 낭비행정의 표본으로 드러난 바 있다. 동일한 이유로 "청년실업자는 IT인력화하고 중장년 실업자는 창업을 지원한다"는 발상도 제고되어야 마땅하다. 벤처,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하루에도 수도 없는 기업들이 도산하는 판에, 청년실업자를 한낱 인력수급의 수지를 맞추기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중장년실업자는 알아서 사업해서 먹고살라는 정책이 어찌 실업대책의 골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앞으로 실업대책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책정 과정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실업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와 제도화, 자활 공동체 사업, 협동조합운동 등 민간 실업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구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구상들을 고립분산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실련, 전실련을 중심으로 한 민간 실업운동 단체들의 단합된 힘으로 정부의 실업대책과 실업예산 책정 구조를 전환시켜내는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낼 수 있어야 한다.

♠ 생산적 복지 반대!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 보장!

혹시 이완 맥그리거가 주연한 영화 <브레스트 오프>를 보셨는지...? 이 영화는 대처 정부 하에서 일자리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몰린 영국 탄광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을 위트 있게 표현하고 있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불황에 빠진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영국은 □우리 국민에게는 기생충이 있다□라는 대처의 유명한 선언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 사회복지와 노동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통해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사회는 IMF라는 외파와 DJ정권의 등장이라는 계기를 통해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그나마 일정한 개량의 성과로써 구축된 서구 사회의 복지 수준과 사회적 안전망에 비추어 열악하기 짝이 없던 한국사회의 경우 노동의 불안정화 속에서 대다수 민중은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했다.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 왔던 공적 사회보장체계를 시장경쟁체제로 대체 시키고, 복지마저도 노동능력과 연관시켜 개인의 노력 없이는 공짜로 복지를 수혜받을 수 없음을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 정책은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뻔지르르한 거짓말을 통해 현재의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자격으로서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한편 복지의 영역을 대폭 축소하여 결국은 노동자민중을 이중삼중으로 옭아 메고 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생산적 복지 정책은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한 빈곤을 개인적 무능의 탓으로 돌리며 노동자민중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능력 없는 놈은 죽어라!□라며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개인의 무능과 나태로 떠넘기는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과 기만에 맞서 우리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복지급여(4대보험 및 공공부조)에 있어 모든 조건부과 폐지

4대보험은 DJ정부가 들어선 이후 적용범위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률적으로 확대되었다(고용보험(98.10), 산재보험(00.7), 의료보험(01.7), 국민연금(98.3)). 그러나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정규직 74∼91%, 비정규직 22∼25% 라는 점을 보건대 □제도의 확장□이 노동자민중의 생활권의 확장이라고 볼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김대중 정권이 제시하는 복지급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산재보험의 경우 노동자의 기여 없이 사업주의 기여로 보험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산재적용을 받게 되었을 경우 치료비 일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받게 되어있어 그야말로 적용률이니 기여회피니 하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긍정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산재를 당해 당사자가 누워있는 동안 산재보험 판정을 받기 위한 요양신청서를 사업주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산재적용 판정을 받기가 어려울뿐더러 산재를 당하고 난 뒤 재취업의 기회가 적어 사회적으로 그냥 방치될 경우 오히려 새로운 불안정노동층을 양산하게 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는 전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직장과 지역별로 강제가입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기여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올지도 의문이거니와 그것을 먼 훗날에라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간다. 더구나 4대보험 중 가장 축적률이 놓은 연금인 탓에 금융시장 또는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문제는 심각하기만 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보험제도는 사실상 온전한 노후보장을 위한 복지제도라 볼 수 없다. 오히려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연금재정의 문제는 멀지 않은 미래에 제기될 것이며 그나마 해결방법 또한 연금수급의 나이를 미루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등 민중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며 진행될 것이 뻔하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살펴보자. 건강보험재정이 바닥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그것은 정부와 의료자본의 말대로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보험료 미납이나 턱없이 낮은 단가 때문이 아니라 의료자본만을 살찌우는 의료체계의 시장화 때문이다. 건강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한 열악한 노동환경, 불안정한 생활조건로 인해 훨씬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안정노동층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넷째, 고용보험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일수를 확장했다. 그러나 자발적 실업자에게만 제공되는 실업급여는 60%의 실업자를 실업급여 자격 박탈시켰고 IT나 3D업종에 대한 재취업을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실업 문제에 대해 정권이 내놓은 실업대책은 □눈가리고 아옹□인 셈이다.

이처럼 4대보험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빈곤의 확산과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역으로 □기여회피□라는 잣대를 들이대어 가장 많은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불안정노동자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대중 정권의 복지 정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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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

실업노동자의 빈 밥그릇, 정부의 무기 □실업급여□

유의선(실업정책생산모임,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월간 사회진보연대에서 발췌>

최근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업이 구조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실업□은 □사회적 문제□라기보다,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실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급여 등 실업부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나 기관의 관심은 실업률과의 관계에 있다.

대량실업 이후 정부통계상 실업률은 3.8%까지 떨어졌지만 체감되는 실업률은 이보다 높고  실업급여 신청자수를 예로 들어 실업률과 경기회복정도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량실업이후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면서 5인이하 사업장 및 일용직과 60세이상 고령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되어야 급여수급이 가능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실업자 중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시 연령에 따라 90∼240일 범위내에서 각각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단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재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을 했어야만 지급대상이 된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5인이하 소규모 사업장까지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률은 절반에 못 미친다고 한다.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최근 이 지역 사업장 70여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중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각각 11.6%와 4%에 그쳤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0.5%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비정규직이라고 할 때,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에조차 포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1998년 대량실업 이후 장기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고령 장기실업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일용직이나 중소사업장의 노동자이다. 구직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대다수의 장기실업자의 경우,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실업급여의 드넓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짧은 수급기간과 낮은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어도 수급기간은 너무나 짧다. 고용보험 자체가 1995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기간이 최장 240일이라고 하나, 이는 10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여서 해당자가 없다. 현재로는 50세 이상이 210일, 50세 이하는 180일이 최대 수급기간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0일 정도의 수급기간이 전부이다.

문제는 장기실업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다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고나면 다른 어떠한 실업부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는 공공근로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도 차상위계층의 장기실업자를 포괄하지 못한다.

실업급여가 실업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통해 실업의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지만, 현재 급여 역시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의 50%를 받게 되어 있으나 상한액이 일35,000원(2000년 12. 31일 이전 이직자는 30,000원)이어서 월 100만원을 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평균임금이 200만원을 넘었던 실업자에게만 해당된다.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급여액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저액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로 정해놓았지만, 시간당 1,800원 가량의 최저임금액을 지급받는다 해도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특히 대부분 실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 일용직층은 단기간의 실업기간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되더다도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직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기준

개인적 사정으로 이직을 했어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괄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수급권의 제한이 매우 엄격한 편이다. 이직 후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했거나 학업, 가업 등을 위하여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본인 과실로 해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과 징계해고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지급을 유예한 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권 제한을 완화하자는 제안이 제출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경영계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사고를 스스로 유발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과 재정상의 부담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의 장애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업급여 수급률로 나타난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은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률이 각각 39%, 44%, 36%, 30%인데 비하여 한국은 2000년 하반기 9%에 그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실업급여 이외의 실업부조 수혜자를 합하면 전체 실업자의 89%, 71%가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이외에 이렇다 할 실업부조제도가 없으며, 실업대책도 사각지대가 넓어 대부분의 실업자가 실업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얼마전 장애인 故최옥란씨는 최소한의 삶도 보장되지 않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허구성에 맞서 싸우다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 그것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수급자 선정기준의 강화, 낮은 생계급여,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급권으로 지급되는 생계비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던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마저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대표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은 근로능력이나 연령 등에 상관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진 모든 사람의 생계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도록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국기법은 그 내에 조건부수급 조항을 둠으로써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노동유인과 함께 과도한 생계비 지급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조건부 수급조항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현재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다수는 질병과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미약자로서 적절한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이들조차 수급을 받으려면 노동유인조항의 엄격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살인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소위 □도덕적 해이□) 정권과 자본의 논리는 현재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양산된 대량 실업, 불안정노동의 책임을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거짓 술수에 다름 아니다. 생각해 보라, 과연 그 누가 노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조건부 수급조항은 정권과 자본 자신들이 저지른 구조적 실업과 노동의 불안정화의 책임을 생산적 복지라는 미명 하에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인하여 국기법 수급자 규모는 전체인구의 3%, 빈곤규모의 41%에 불과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를 포함한 각종 급여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그 급여 또한 추정 소득과 부양비간주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33만원인데, 여기에 타 지원액(의료, 교육, TV수신료, 전화설치비 등) 4만 7천원을 공제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28만 6천원 밖에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제 지급된 평균급여액은 12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또 4인 가족 기준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4만 1천원이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평균지급액은 35만 1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의료보험 또한 많은 수급자가 자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렇듯 낮은 수급권자의 규모와 낮은 규모는 절대빈곤층의 최저생계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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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

기초법 1년, 개악의 1년

생계급여 28만원…생존권 위협

지역·가구별 생계급여 보장 급선무

출처: 참세상뉴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빈곤계층의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이 높다.

지난 5일 뇌성마비 1급 중증 여성장애인 최옥란씨가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개정이 아닌 '개악'이었다는 평가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전국실업극복연대회의, 노들장애인야학, 민중복지연대 등은 최옥란씨와 함께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명동과 정부종합청사 등에서 농성과 집회를 벌였다. 또한 최옥란씨와 농성단은 지난 5일과 6일 정부종합청사와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집을 방문해 국무총리에게 생계비 18만원과 수급권을 반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처럼 수급권자와 빈곤계층을 중심으로 생계권 확보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번 기초법이 수급권자의 생존권을 담보해 내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엄태근 사무국장은 "지난 1년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이런 평가의 원인은 비현실적인 생계·의료·주거급여와 수급권자 선정의 불합리성 등에 기인한다. 현재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최고 생계비는 28만6천원이지만 대부분의 수급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12만원이고, 4인 가구의 경우 84만원이지만 35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한 달에 총 급여액 23만원을 지급 받는 최옥란씨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13만원, 의료비와 기본적인 생계비를 고작 10만원으로 충당해야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책정액과 수급액이 다른 이유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게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수급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 때문. 또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생계를 지원함과 관계없이 부양비를 공제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1인 가구에 현행 2만3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영구임대주택은 고사하고 한 달에 7∼8만원 하는 쪽방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또한 현행 의료보호는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1·2종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약물 등 현물 지원에 대해 모둔 수급자가 똑같은 금액의 의료보호비를 공제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빈곤사회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수급자가 개정 이후 150만 여명에 달해 수급자의 양적 증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급액은 개정 이전보다 더욱 열악해졌다"고 지적한다. 민중복지연대 배영희 사무국장은 "김대중 정부가 복지선진국 운운하며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린 듯 선전하고 있지만 20여 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들을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복지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농성단을 비롯한 복지사회단체들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따른 최저생계비 보장과 생계급여의 현실화, 수급자의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자활사업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와 농촌의 생계비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법에서는 일괄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취학아동, 장애인, 노인가구 등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가구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실업극복운동연대 유의선 실장은 비현실적인 기초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이 필수적이고 차상위 계층까지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적인 자활사업의 확개다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8일 명동성당 앞에서는 최저생계비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사회당, 민노당, 자활사업후견기관과 농성단 등 백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최옥란씨와 농성단의 1주일간의 투쟁의 노력으로 오는 1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헙법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달말 생존권쟁취 대책위가 꾸려질 전망이다. 이번 투쟁을 정리하며 서실련 유의선실장은 "이번 투쟁이 작은 사람들의 시작이었지만 운동진영과 사회에 수급권자들의 최저생계 문제를 알려내고, 지지를 얻어내는 계기가 됐다" "이 달 동안 서명운동과 가두 시위 등을 벌여 나가며, 각 운동진영과 연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향후 투쟁일정을 밝혔다.

이진숙기자 kokoree@jinbo.net 기사입력날짜 : 2001 년 12 월 10 일

♤ 월드컵을 빌미로 한 철거민·영세노점상 탄압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올림픽, 2001년 ASEM 및 □한국방문의 해□ 등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행사는 그 화려함 이면에 가슴 아픈 기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상계동 올림픽□이 있었겠으며, □전시 행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까. 국가로부터 보호받아도 모자랄 마당에 높으신 양반들이 지나시다 혹시나 볼까봐, 선진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할까봐, 노점상과 판자촌은 언제나 단속과 철거의 대상이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전지구적 축제라 불리는 월드컵이 개최된답시고 정부당국은 여지없이 단속과 철거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현재 정부와 각 지방 단체는 □IMF 이후 노점상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 보행자 도로를 무질서하게 점유한 노점상들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상 가로경관도 해치는 한편 주변에서 영업하는 점포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이유로,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인 2002년 6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버스정류장 주변, 지하철역 입구 등에서의 노점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 과정에서 노점상 수의 감소와 규격화를 유도하겠다고 한다. 한술 더 떠 정부와 각 지방단체들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점상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용역반을 발주해 폭력적인 단속과 철거를 일삼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기만 하다. □용역깡패□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이들이 이제는 각 시도구청과 공권력의 용역발주 하에 □노점상 대책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더욱 기가 찰 뿐이다. 지난 2월 21에 대전시 노점상 연규환·송전례 씨가 철거반과 용역깡패에게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월드컵을 앞두고 자행되는 폭력적인 철거와 단속은 노점상 문제에 대해 전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근시 행정일뿐더러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보다 근본적인 데에 있다. 노동의 불안정화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거 노점상 등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령, 비숙련 노동자이거나 여자의 경우 주부로서 생계유지수단의 하나로 노점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노점에서 영업중인 상인 중 45%가 IMF 사태 이후 노점상을 시작한 것만 보더라도 불안정한 삶의 극단에서 노점이 선택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노점상을 둘러싼 갈등이 비단 현재 노점상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불안정 노동층이 언제라도 노점상과 같은 극한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노점상 중 고액소득자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자구적 생계수단의 하나로 노점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노점상 문제는 노점상 개개인의 무능이라기보다는 불안정 노동층의 확산과 절대적 빈곤의 증대라고 하는 구조적·정세적인 산물이다. 그리고 이 책임은 현재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하에서 민중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정권과 자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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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

노점상은 축구공이 아니다

전노련 (2002-04-12)

국제행사를 빌미로 가해지는 노점상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은 곧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이 소원이라면, 노점상을 싹쓸이 단속하여 이땅에서 길거리 삶을 쓸어 버리겠다면 우리는 피의 화답으로 나갈 것이다. 굶어서 죽으나, 단속에 맞서 싸우다 죽으나 매 한가지. 더이상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전국을 강타하는 단속의 피바람은 서울만이 아닌 부산을 포함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혈세인 200억을 노점단속에 투자하고 전체 지자체에서 노점상 싹쓸이를 잘 하는 지자체에는 60억원이라는 포상금까지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 억대의 포상금을 노리기 위해 각 지자체는 노점상을 먹이감으로 서로간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산시청, 고양시청, 강북구청, 영등포구청, 군포시청, 부천시청, 도봉구청 등등...앞다퉈 용역발주를 하고 있고 피바람을 예고 하고 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김대중정권은 이제 노점상의 등짝을 휘려치고 노동자의 목줄기를 찍어 누르면서 평화사절단을 파견하고 남북통일 대통령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한 선심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기층 민중이 소외되는 평화, 통일, 월드컵을 거부한다. 민중의 이름을 팔아 권좌를 치장하는 김대중 정권의 심장부를 향해 단도이지만 노점상이 먼저 꽂으리라. 이 땅 빈민의 오혈이 낭자한 지금 분명 그것은 피울음으로 끝나지 않을것이며 그것은 두 귀를 멀어버릴정도의 함성으로 아우성으로 들끓을 것이다.

노점상은 더이상 동정의 대상도 아닐뿐더라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스스로 자율질서를 내오고 있다. 기존의 장사하는 자리를 깨끗히 정리정돈하는 것은 물론 보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것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바로 공생의 사회 이치를 따르기 위함이다. 좌판을 바꾸고 거리 질서의 일면을 담당하기 위해 자구의 노력들을 내오고 있다. 그것은 아주 소소해 보일지라도 몇십년동안 이어졌던 관행을 바꾸고 새롭게 정착시켜 내기 위해 무엇보다 지금보다 더한 노력과 인내심을 요한다.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를 비롯해 정부에서는 노점상의 자립을 위해서 10년전부터 대안이라고 내놓았던 현실성 없는 대책들을 녹음기처럼 떠들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위한 인식전환을 요구한다. 노점상의 역사는 이 나라 역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민중들의 삶의 몸부림이 만드러낸 생계 형태이자 존재이다. 그러한 문제에 더이상 행정관료식의 태도로 일관하지 말라. 그것은 다름아닌 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무시하는 오만으로 밖에 빛추어 지지 않는다.

질긴놈이 이긴다. 모진세월 지금까지 살아 왔듯이 오늘도, 내일도 장사를 할 것이며 그것이 노점상의 최대 무기이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거주의 자유 쟁취

한국 정부는 여태까지 미등록노동자를 불러왔다. 한국경제는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소위 3D 업종에 종사할 노동자가 필요했으며 이들의 존재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내국인의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은 추방되어야 한다는 거짓말로써 일회용 젓가락 버리듯 불법딱지(□불법체류자□)를 붙여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러던 중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정책의 방안으로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주와 함께 등록을 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최장 1년의 출국준비기간을 두고, 5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비인간적이고 무리한 강제단속으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또한 드높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사하고 다시금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범법자로 취급하여 추방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너무나 가난하여 가족을 떠나 타국에서 돈벌이 하러온 이주노동자가 무슨 죄가 있는가, 있다면 빈곤이 원인일 것이다.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책임은 애초부터 음성적으로 외국인력시장을 형성해온 한국 정부에 있다. 따라서 오뉴월 파리 잡듯이 내치고자 하는 정부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자진신고'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증가할 불법체류자를 우려하여 마련한 졸속정책으로, 이는 분명히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을 것이다.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한 이주노동자가 규정된 기간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벌금 등의 사후처벌이 뒤따르고 있어 사업장에서의 감시와 통제는 심각할 것이다. 그 예로 구미공단의 S업체에서 일했던 중국인노동자가 산재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산재처리를 미루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26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부담스럽고 창피스럽기 이전에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하지 않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반인권적인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수치스러워해야 할 것이다.

어느 사회든 불법체류자는 존재한다. 단 우리사회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오류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이 개선되어야만 해결 가능할 것이며, 현재 한국어가 능숙하고 숙련노동력인 불법체류노동자를 합법화하는 방안만이 대안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싱가포르, 대만 등의 국가는 불법체류자에게 '영주비자'를 제공하여 체류를 합법화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파독 간호사·광부도 독일정부가 제공한 영주권으로 현재까지도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도 멕시코계 불법체류자들이 대규모 사면되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악화시키지 말고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는 항상 □불법체류자□라는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만상적인 임금삭감-체불,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마땅히 보호받을 장치와 제도가 전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법체류□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숨쉬고 살아갈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똑같은 노동자요, 인간이다. 미등록노동자 합법화를 쟁취하고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및 주거권을 실현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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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

박살! 단속추방! 쟁취! 합법화! 속보 제1호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

단속추방 박살내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완전한 권리 쟁취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함께 간다!

자본가들이 합법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 자신의 배를 한껏 불릴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도!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가혹한 현실은 지금도 그들을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 거리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불안전한 신분을 이유로 그들이 한 달 동안 뼈빠지게 일해도 손에 쥐지 못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하고 쓰다 남은 휴지조각 버리듯 이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있다! 손발이 짤려도, 아프다라는 소리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중삼중의 감시와 협박은 "우리도 살아 있는 인간이고 싶다" 라는 바램들을 솟구치게 하고 있다!

거부한다! 인간이 아닌 기계부속품으로 전락! 우리는 진실로 원한다! 노동자 권리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뼈 속 깊이 사무친 바램이 이주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의 함성으로 터져 나온 4월 6일! "불법체류 등록 거부와 추방반대, 합법화 쟁취"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떨쳐 일어났다. 동대문운동장훈련원 공원에서 2시에 열린 집회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불끈 쥔 주먹은 이들의 투쟁의 의지와 뜨거운 열기를 확인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추방반대! 합법화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약 7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다소 들뜬 마음과 진지한 표정들로 집회에 참여하였다. 사회자의 해외 연대성명낭독은 이주노동자에게 국적은 서로 달라도 "노동자는 하나!"라는 생각을 절로 들게 하는 순간이었다. 이윽고 기름때에 찌든 손들이 힘찬 투쟁의 망치가 되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고 "철의 노동자"가 서툰 발음이지만 힘차게 불러졌다.

정부의 "불법체류종합 방지대책!" 우린 이제 그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결코 믿지 않는다!

지난 3월 12일 한국정부는 내놓은‘불법체류 종합 방지 대책’!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신고하는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와 그 고용주에게 체벌면제와 최장 1년의 출국준비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이루어진 반 인권적인 단속추방과 다를 것이 없음에도 자진신고한 이들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합법화’시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에게 처벌 면제를 조건으로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 신고를 강요하게끔 하고 있다.

자진신고는 현재 불법체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문제점들을 가중시켜 낼 것!!

자진신고 후에는 고용주는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가 출국 전까지 사업장을 옳길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임금체불, 산재 등을 고의로 미룰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이며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시 가중되는 벌금이 무서워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출입국관리국은 확보된 이주노동자의 신상을 가지고 보다 용이한 단속추방을 강행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 불법체류종합 방지대책은 이주노동자들 주변 곳곳에 쳐놓은 죽음의"덫"과도 같다.

결국, 자진신고 시행은 이주노동자에게는 추방 대기표를 나누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1년의 준비기기간을 준다는 정부의 선전에 속아 신고를 하러 간 노동자에게 1년이 온전히 보장될 리는 없을터! 이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때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행정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여놓으려는 법무부의 면피책에 불과하다!.

우리 이주노동자 지부는 이번 일제 등록이 자본과 정권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선언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일제등록을 전면거부하고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쟁취를 위한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더 이상 정부의 붓끝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쟁취되는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4월 21일 2차 집회를 결의하며!

한국노동자, 학생,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조선족, 네팔 등 국적은 다르지만 공통의 관심과 하나의 요구를 가지고 모였던 1차 집회는 훈련원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의 가두행진으로 마무리되었다. 전경들의 삼엄한 감시속에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투쟁의 구호를 외치며 힘차게 행진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가두행진 도중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대오를 이탈하는 동지가 있으면 모두가 큰 목소리로 "안돼! 안돼!

이리와! 우리 가야돼!"라며 이탈하는 동지들이 없도록 서로를 챙기면서 행진하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노동자의 미래였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가득차 있지만 투쟁의 경험이 거의 없는 이들에게 투쟁은 바로 "인간답게 살수 있다"는 희망이였고 기쁨 그 자체였다. "우린 할 수 있다! 우리는 노동자이고 한 형제다!"라고 힘있게 말하는 한 이주노동자의 발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이후 21일 2차 집회를 힘있게 결의하면서 집회는 마무리되었다.

"노동자는 하나다"

"박살!단속추방! 쟁취! 합법화!"

"우리에게 비자달라!"

"강화! 노동자연대!"

♤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노동권 보장 및 시설비리 척결

1>노동권 요구안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확대·강화하라!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2%의무고용률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현행법상의 300인이상 기업체에 2%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고 특히 100인이상 기업체로의 적용대상사업장 확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고용분담금의 강화를 요구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확대·강화는 지난 10여년간 장애인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핵심내용이다.  장애인노동자는 이를 통해 모든 장애인노동자들이 노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나아가 자본의 소수의 장애인노동자에게 한정된 선택적 고용을 철폐함으로써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장애인노동자 차별제도 철폐하라!

법과 제도는 □임금이 높으면 누가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겠는가? 임금을 낮추어서라도 노동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로 장애인노동자를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으로 분류한다거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무고용 적용제외 업종을 지나치게 확대 규정하고 있다. 교묘하게 숨겨져 있을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제도와 함께 모든 노동관계법 상의 장애인노동자와 비장애인노동자의 분리조항은 철폐되어야 한다. 아울러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측의 방해는 사라져야 하며,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권위를 갖는 노동문제 상담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확대

현재 정부가 운용중인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대부분을 민간기업의 부담금에 의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노동부 산하 기관이다. 즉, 일체의 제정부담 없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민간의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과 같은 수준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출연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정부, 공기업 및 출연기관도 납부해야 한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민간기업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민간에서의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기금은 고갈 될 것이다. 이미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서도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이동권 요구안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라. 현재 지하철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전체 366곳 중 20% 내외에 불과한 상황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설치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 고정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끊임없는 안전사고에 시달려 왔다. 고정형 리프트는 이용의 불편함, 전동형 휠체어의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구조적 한계, 그리고 개방형 이동시설이 갖는 기본적인 안정성의 결함으로 인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시설이며, 모든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의 설치가 의무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도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즉각 도입하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는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 '대중'교통일 뿐,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현실이다.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저상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버스 밑바닥이 매우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는 마치 길에서 걷는 듯 탈 수 있고,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램프 시설이 장착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저상버스가 생산은 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운행되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저상버스가 '일반 버스 노선 내에' 운행이 되어야만,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아동 등 모든 이동약자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3>교육권 요구안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증설하라!

2002년 1월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대상아동의 출현율이 2.71%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계치를 근거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령기아동(6세-17세)은  약 20만명 이상이라 볼 수 있으나,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특특수학교, 특수학급을 통틀어 약  5만명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 사회 전체 장애인구의 51.6%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지닌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교육과(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유치원, 고등학교)이라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94년개정)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이야기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국가권력 스스로 위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장애인구의 출현률에 근거한 교육기관의 증설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교육·개별화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특수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으로 초·중등교육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각종 법령으로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하나의 문구에 그치지 않고,실질적인 특수교육의 흐름으로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제도적인 뒷받침(일반학교 내 편의시설 설치 및 학습자료제공, 특수교육교사 확대학급당 학생수 감소, 학습도우미 배치)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턱없이 열악한 특수교육 예산의 대폭 증액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수교사의 교권을 확립하고, 특수교육관련 승진가산점을 완전 폐지하라! 재정지원과 실질적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열악한 상황에서, 학부모 모임과 교사들이 함께 주최한 통합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주 정명 학교장과 충남 도교육청에 의해 두 명의 특수교사가 '해임' 및 '견책' 이라는 징계를 당한 사태는,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무지한 행정관료들의 권위주의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태는 제도적인 뒷받침보다는 통합교육을 확대한다는 명목아래 장애아동 교육을 승진의 도구로 악용케 하는 특수교육관련 승진가산점과 같은 편의주의적 행정아래 강화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참교육과 통합교육을 실천하고 자 하는 특수교사들의 교권은 하루 빨리 확립 되어야하며, 특수교육관련 승진가산점과 같은 그릇된 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4>시설비리 척결 요구안

전국의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죽어나가는 장애인의 수가 하루에도 몇 명씩이라는 비공식적인-그러나 오히려 현실에 가까운-얘기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조사가 시행됐어도 비리의 당사자인 시설장들을 경유하여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여전히 2002년 남한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의 장애인수용시설에서는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공식적인 증언들과 확고한 심증에 대해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부정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