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취! 노동해방	강화! 민중연대전선			단결! 노동자 민중후보
민중의 해방은 민중의 힘으로					2002년 10월 4일 (금) | 1호
해 방 실 천
					발행처 | 민중의 해방은 민중의 힘으로 노동해방 대선실천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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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정세토론과 정치폭로를 각 단위에서 수행합시다. □ 매일 저녁, 그날의 투쟁을 총화하고 평가합시다. □ 매일 아침, 실천단 계획을 공유하고 오늘의 실천을 다짐합시다.	□ 매일 한 번 이상 홈페이지에 방문하고 글을 남깁시다. □ 나의 활동을 전국의 동지들과 교류하고 토론합시다. □ 대선실천단 방침과 투쟁속보, 각종 자료를 공유하고 활용합시다.

신자유주의로 이야기되고 있는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아래에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은, 자신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과 그 안에서 처해있는 조건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일부를 제외한 절대 다수는 그러한 구별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정치적 무권리,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 문화적 소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 역시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성장에 따른 임금인상과 고용증대의 신화(?)가 이미 무너졌으며 오히려 성장(자본축적)을 위한 임금 삭감과 고용 축소 및 고용 조건의 악화, 노동강도 강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노동(생산)현장을 넘어 교육,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히 번져 나갔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지난 5년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루하루 현실화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노동자 민중은 이에 맞서 조금도 쉴새없이 현장에서 거리에서 피나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배계급과 자본(운동)의 전면적인 공격과 공세를 막아내는 데에 올바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곧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 민중은 이 투쟁 과정에서 보다 분명하게 지배계급과 자본이 저지르고 있는 반노동자·반민중성을 체득했으며, 지배계급과 자본에 맞선 투쟁의 불가피성, 정치적·계급적 단결의 필요성을 습득해 나갔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현장이 무너지고 있으며, 실리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 민중이 처해있는 조건과 상태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까지의 세계사에서 확인되듯이, 바로 고통받고 있으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이 실질적인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미국 제국주의 세력의 일방적인 패권주의는 거대한 힘으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는 곧 자본(운동)과 제국주의 세력이 그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본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축적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본의 천국'은 자본운동의 결과로서 도래한 영속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매우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반세계화·반WTO 투쟁 열기가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 노동유연화, 민영화(사유화) 정책이 낳고 있는 폐해가 세계 도처에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국제연대투쟁의 필요성이 점점 더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서게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거나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지배계급의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노동자 민중의 것으로 둔갑되어 있는가 하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진전과 진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 민중의 투쟁도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동시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민중의 역사적 투쟁 과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당당히 나서야 할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편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있는 지금, 한국사회의 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지배계급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쟁을 단지 선거를 앞둔 의례적인 일로 치부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또 다시 지배계급에게 맡기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또한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투쟁과 선거 대응을 볼 때 그저 바라보고 있거나 특정 정파의 행위로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주체적인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좋고 나쁜 것을 가리는 결정과 그러한 실천만으로는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민중진영이 힘을 모아내지 않고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온갖 탄압과 고통 속에서도 유지해온 지나 5년 간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선거 대응 또한 지배계급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 이상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선거 이후 노동자 민중 투쟁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노동해방 대선실천단'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과 지역과 부문의 모든 주체가 모이는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결집체입니다. 밖으로는 세계 노동자 민중 투쟁의 흐름과 함께 할 것이며, 안으로는 하반기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과의 공동투쟁에서 모범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노동자 민중운동으로부터 신뢰받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힘있는 선거투쟁을 위해 계급적 이해에 기초한 노동자 민중후보를 세우고 민중경선을 제기할 것입니다.

'노동해방 대선실천단'은 실천단 참가 동지들의 결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전개할 것입니다.

첫째 지배계급과 자본에 의해 분열·분리되어 있는 노동자 민중을 정치적·계급적으로 단결시키고, 반제·반신자유주의 전국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전국적 정치기획과 투쟁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범추'의 무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선거를 투쟁과 분리하고 단지 후보 선출의 문제로만 바라보거나 득표 전략으로 사고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제도 정치권으로의 진출로 바라보며, 세계와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포기하고 단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권력의 일부분을 얻으려는 행위로 제한하는 경향을 폭로하고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는 실천을 하겠습니다.

□ 노동해방 대선실천단에 가입합시다
□노동해방 대선실천단을 소개합니다. □2002년 하반기를 대중적 투쟁으로 빛내고자 하는 투쟁의 조직입니다. □대통령선거 투쟁을 혁신과 단결로 돌파하고자 하는 교류의 조직입니다. □총회를 통해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조직입니다. □1만인의 1만원 □대선실천단은 1만인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1만원 이상의 재정 납부로 자주적 재정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계좌 | 국민은행 765-21-0095-121 유영주

넷째 민족문제, 남북문제를 우선시 또는 절대화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이 나아갈 정치적 명확성을 흐리고 지배계급과의 연대까지를 전술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력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반제·반미 투쟁을 노동자 민중의 투쟁 과제로 정식화하겠습니다.

전국의 노동자 민중에게 '노동해방 대선실천단' 가입과 활동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거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회의하기 이전에 힘을 모으고 결의를 모아 나간다면 하반기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민중투쟁의 의미있는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투쟁의 주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적 기획과 계획을 놓고 함께 토론하고 결정해 나갑시다.

노동해방 대선실천단과 함께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그 투쟁의 성과를 모아 향후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민중투쟁의 견결한 흐름으로 이어나갑시다. 노동해방

□□□ 동향 □□□

민주노총, "정부 주5일 입법안 통과시 전면 총파업" 경고해

-민주노총 중앙지도부, 10월 2일부터 명동성당 농성 돌입

민주노총 중앙지도부와 산별연맹대표자들은 2일 오전 명동성당 들머리 보건의료노조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병원파업 조속한 해결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 가스발전철도 민영화 중단 △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경제특구 철회와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강력한 대정부전면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참세상 뉴스)

전국공동투쟁본부 건설, 본격적 논의 돌입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노동자의 힘 제안 환영

10월 2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등 4단체는 노동자의 힘이 제안한 □전국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건설을 위한 예비모임을 가졌다. 먼저 노동자의 힘이 하반기 공동투쟁과 노동자 민중 진영의 경선 등을 요지로 하는 공투본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제안에 따라 다가올 11일 민주노총 중앙위에서 대선 방침을 결정할 것이며 민중경선 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자유투표를 할 수 있고, 경선 진행의 실무적인 어려움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민주노동당 역시 범추의 위상과 노동자의 힘의 제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범추가 간과한 점을 보완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덧붙여 공동투쟁, 공동선본 구성, 후보단일화 논의를 주된 의제로 하여 10월 10일까지를 1차 시한으로 하고 이 때까지 기본원칙을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4단체는 전국연합과 사회당 등 불참 단체에 예비모임 참가요청 문서를 보내고 예비모임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반기 공동투쟁과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 단일후보를 촉구하는 성명 이어져

□ 노동해방 대선실천단 발족식으로 달려 오십시오
노동해방 대선실천단은 하반기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결합하고자 하는 계급적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실천기구입니다. 노동해방 대선실천단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민주의, 실리주의적 운동 경향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아래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주체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공동투쟁본부'에 참가하여 민중경선을 통한 노동자 민중후보를 세워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해방실천단은 10,000명 이상을 조직하여 총회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총의를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노동해방 대선실천단 발족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동지들의 뜨거운 참가로 투쟁의 결의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02. 10. 6 (일) 14시 노동해방대선실천단 지역/부문/현장 전국회의 16시 노동해방대선실천단 발족식 □ 장소: 서울 혜화동 서울대보건대학원 4층 강당 □ 내용: 민중의례, 격려사,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지역/부문/현장 결의, 축하공연, 발족선언문 낭독

하반기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공동투쟁과 다가올 대선에서의 민중운동 진영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원로, 지식인, 사회단체, 학생들의 연서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서울대학교 구정모 총학생회장 등 150여명에 달하는 학생 자치단위장의 연서가 통신에 2차례에 걸쳐 게재되었다. 이어 10월 1일에는 <진정한 연대와 투쟁의 정신으로 진보진영 하반기 공동투쟁과 대선 대응을 촉구한다>라는 명의로 홍근수 목사, 문정현 신부, 진관 스님, 오세철 교수, 김진균 교수 등 사회 원로 모임인 □진보적 지성과  양심의 소리□에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대선 투쟁을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 투쟁의 도도한 흐름 속에 배치하고, 대선투쟁의 결과를 온전하게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의 성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요지로 김세균, 김수행, 김성구 등 27명의 교수, 지식인의 성명이 이어졌다. 다음 날인 10월 2일에도 계속해서 의사, 약사, 단체 활동가들의 연서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해방

□□□ 일정 □□□

10월 4일

13시 | 전국공동투쟁본부 건설을 위한 예비모임 2차 회의 (민주노총)

10월 5일

10시 | □민중복지 쟁취! 불안정노동 철폐 연대한마당□ 준비모임 2차 회의 (민주노총)

15시 | 우리쌀 지키기 국민농활

10월 6일

14시 | 노동해방 대선실천단 전국회의

16시 | 노동해방 대선실천단 발족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층 강당) 노동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