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이미지가 `노사관계 후진국`으로 고착될 위기에 처했다.

세계적인 경영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이 한국 노사관 계를 조사대상 49개국 중 47위에 놓을 정도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인 모임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는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걸림돌로 노사관계 후진성을 매년 꼽는다.

미국 인텔이 한국 진출을 계획하면서 강성 노조가 두려워 투자를 결 정하지 못하고 있고 제너럴모터스(GM)는 노조 반발을 의식해 대우차 인수 조건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사전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지경이 다.

2000년 기준 노조원 212명당 전임자 1명이 있을 정도로 일하지 않는 전임자가 판을 친다.

이들에게 임금은 물론이고 차량까지 제공해야 하는 기업들은 허리가 휜다.

산별 쟁취와 민영화 반대라는 명분 약한 투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 노동계를 흔들고 있다.

올 들어 6월 말까지 일어난 파업 중 40%인 79건이 한 달 넘게 진행돼 곳곳에서 기계가 장기간 멈춰섰다.

공기업 노조는 낙하산 사장 약점을 이용해 특별 보너스 등 자기 몫만 챙겨 `공기업은 노조 천국`이라는 말을 증명해 보이기도 한다.

파업으로 대기업 노조는 날로 살찌고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 동자는 날로 빈곤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노동운동이 왜곡 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노조는 안된다`는 사용자나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사용 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에게 경영권과 막대한 부를 한꺼번에 상속하는 오너들 행태는 한국 노사관계를 뒷걸 음질치게 하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제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현재와 같은 후진적인 노사관계로는 경제 턴어라운드(경제위기 국면전환)는 요원하다.

또 2010년 국민소 득 3만달러라는 지식강국 목표 또한 공허한 메아리가 돼 버리고 말 것이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2010년 3만달러를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제시 하고자 한다.

이번 취재는 전국 20여 기업 노사에 대한 직접 면담과 30대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과 노조위원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했다.

또 국 내 노동전문가들에 대한 자문과 미국 유럽 일본 등 3개 지역 10여 기 업에 대한 현지 취재를 통해 선진 노사관계에 대한 검증도 마쳤다.

노조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노조 입장에서도 속이 편한 일이 아니다.

어느 노조위원장의 말처럼 "회사와 전투를 하면서 실탄을 회사에서 지급받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취재진이 만난 노조 지도부들은 한 결같이 `이해할 수 없는 진풍경`이라는 반응이었다.

한마디로 `자주성을 해친다`는 평이었다.

선진국 노조는 전임자 임금 스스로 해결

경영자측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진다 . 특히 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선언해 많게는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 하면 말 그대로 `퍼주고 뺨맞는` 격이라고 억울해 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노조 스스로 해결 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몰아붙일 정 도다.

97년 3월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 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유예기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이 유예기간을 다시 2006년 12월 31일로 다시 유예해버렸다.

유예기간이 9년이나 되는 이상한 법이 나온 것이다.

노조가 돈이 없다는 게 연기의 변이다.

그렇다고 노조 스스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노조 중 상당수가 전임자 임금 지급능력이 있다는 게 노동 전 문가들의 설명이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은 각각 연간 64억원과 30억원의 조합비를 거두 고 있고 이 돈이 모두 지출되지 않아 현대차는 현재 100억원 이상의 내부유보금이 쌓여 있다는 후문이다.

이 정도면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노조가 스스로 전임자 임금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이들 회사 노조 지도부는 이 돈을 `투쟁자금`이 라고 정의했다.

회사에서 돈을 대주니 인원은 점점 늘어나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전임자 임금을 챙겨주 니 굳이 스스로 나서 전임자 수를 줄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전임자 숫자 늘리기가 파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장도 많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00년 말 현재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는 73 21명. 노조 전임자 1인당 평균 조합원 수는 212명이다.

단협 등 특정 기간에만 전임자인 반전임자를 포함하면 171명당 1명으로 더 줄어든 다.

일본의 600명, 미국의 1000명, 유럽의 1500명당 1명에 비하면 ` 근로없이 노조 일만 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경총의 이동응 이사는 "외국에서는 노조비라는 제한된 비용으로 살림 을 하다보니 전임자도 최소한 인원만 둔다"면서 그렇지 않은 우리나 라의 경우를 개탄했다.

또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월 평균 급여가 우 리나라 모든 산업 일반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높다"며 무노동 무 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노조. 회사 현업을 떠나 노동조합 일만 전담하는 전임자는 모두 90명이다.

전체 조합원을 3만8000명으로 잡을 때 420명당 1명꼴이다.

회사측이 이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연간 36억원. 생산라인에 있지 않은 노조원들을 위해 회사가 매년 36억원씩을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 셈이다.

월급은 회사에서 받고 투쟁은 회사를 상대로 하고

현대차 사측이 몇 차례에 걸쳐 전임자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했다.

노 조측도 그때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노조도 전임자 수가 많아 회사측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 내부에서 도 전임자 수를 줄이는 문제는 거론해서는 안될 신성불가침 영역이다 .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합원 380명당 1명꼴로 노조 전임자가 있다 . 조합비도 매년 30억원 정도 걷히지만 이들의 임금 24억원은 모두 회사측이 부담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식적인 전임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전임자` 노릇을 하는 노조원 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주로 `대의원`들이 그 들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임자보다 일하지 않는 대의원들이 더욱 큰 문제" 라고 실토했다.

노조 일을 한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에서는 빠져 있는 이들로 인한 노동력 손실과 이로 인한 회사측의 경제적인 피해는 통 계로 잡기 어렵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같이 놀고먹는 대의원의 경우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회사측도 함부 로 손을 대지 못하고 노조도 노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임하는 바람에 `노터치` 인력이 되어버렸다.

노조 스스로 전임자 줄인 곳도 많다

전임자의 이 같은 폐해로 노조 스스로 전임자 수를 줄이는 곳도 많다.

신발과 합성피혁용 폴리우레탄수지를 생산하는 부산의 동성화학이 좋 은 사례다.

이 회사 총무팀 김용도 씨는 "89년 노조가 창립된 이후 2명의 노조 전임자를 둬 왔지만 올해부터 노조가 스스로 전임자를 1명으로 줄였 다"고 전했다.

그 바람에 회사측은 연 22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 게 됐다.

조영재 노조위원장은 "생산현장 기술은 적어도 5년 정도 근무해야 숙달이 가능한 전문기술이므로 1명이라도 생산라인에서 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며 노조측에서 전임자를 먼저 줄이겠다고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노련 위원장 A씨. 국민 주택은행 합병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001년 구속됐다가 그 해 12월 석방됐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 라 30여 년 간 몸담았던 우리은행을 그만둬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우리은행으로부터 중형승용차에다 기사까지 제공받 고 있다.

은행을 떠나긴 했지만 금융노련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게 은행측의 해명이다.

은행측은 "최근에는 차량이 낡았다며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곤혹스럽 다"고 말했다.

노조의 도덕불감증 심하다

금융노련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B위원장. 그의 인사기록부에는 71년 입행, 현재 4급 과장급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거의 30년 동안 그는 인사기록부에만 조흥은행 직원이지 실제 은행 업무를 본 기간은 몇 년이 되지 않는다.

그런 그에게 조흥은행 은 수년째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의 본산이라고 자부하는 한국노총, 그리고 그 산하 조 직 중 가장 성공한 산별노조로 평가받고 있는 금융노련의 수장들은 모두 그들의 비용을 `의탁`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단위 노조지도부가 이 정도이니 개별 기업단위 노조는 말할 것도 없다.

두산중공업 노무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에게 매그너스를 지원했다가 최근 반납을 요구했으나 아직 반납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조합비로 각각 40억원과 30억원 가량을 확보하는 현대자동차 노 조(그랜저), 현대중공업 노조(쏘나타)도 자동차와 휘발유는 회사측으 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 노조는 회사측에 서 차량 유류 등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노조활동을 통해 회사발전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차량문제는 노조 지도부가 보이는 도덕불감증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다.

90년대 후반 국내 굴지 공기업 노조위원장은 회사 규정까지 고쳐가며 자신의 정년을 연장했다.

의료보험관리공단과 한미은행의 경우 단체협상에서 직원들이 일정 기 간 근무연한이 차면 자동으로 승진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주위를 놀 라게 했다.

`살 맛나는 노조간부`

노조 전임자의 `행세`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현대자동차 노조 전임자는 작업장에서 `살 맛나는 일터`라고 쓰인 빨 간색 조끼를 늘 입고 다닌다.

어느 노조 간부는 "빨간 조끼는 회사 내에서 특권의 상징"이라고 설 명했다.

그는 "근무시간에 정문을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회사측이 건드리지 못 한다"면서 "자신은 특권의 상징이 싫어서 일부러 이 조끼를 입지 않 는다"고 실토했다.

일반 조합원들마저 이 조끼를 `살 맛나는 조합원`들만 입고 다니는 것이라고 비꼬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윤리와 청렴이 요구되는 노조에 있어 비리는 치명적이다.

올 여름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무국장 수뢰사건으로 임기 2년을 채우 지 못하고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1년 10월에는 현대자동차 노조 지도부가 광고비 집행과정의 비리 에 휘말려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지도부가 중도하차했다.

노조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린다

박래영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노동귀족을 `사치스런 귀족 흉내를 내 는 노조 지도부`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은구 한남대 교수(행정학)는 "노조원이 원래 취지를 벗 어난 일탈적 행위를 하거나 권력이나 사측으로부터 과도한 대우를 받 는 것도 광의의 귀족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관료화된 노조가 비윤리적인 자본가보다 못하다"면서 경 영자의 그릇된 노조관도 타파해야 하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노 조원이 스스로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 고 꼬집었다.

사측으로부터 근거없이 받는 경제적인 지원, 과도한 전임자 수, 노조 를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행위 등도 이 범주에 든다고 이 교 수는 지적했다.

"산별은 우리의 지상과제다.

"산별체제가 도입되면 노조 전임자 임 금문제부터 과도한 교섭과 파업비용문제까지 다 해결된다.

노동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학자 가운데서도 산별 전환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국내 노동문제 전문가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노동연구원만 해도 그렇다.

이원덕 노 동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 박사 10명 중 9명은 산별 도입을 찬성한 다"고 말한다.

유럽 국가 중 대부분은 산별노조가 오랜 전통이다.

자동차 철강 등 미국 주요 업종들도 산별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도대체 산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집착하는 것일까. 도 대체 무슨 수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일거에 해소된다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줄여서 `산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 `산업별 노조 에 의한 산업별 교섭`을 말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업별 교섭이 주류다.

한 기업 사용자와 노조 대표가 만나 다음해 임금 수준과 기타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이 때 정해진 임금과 근로조건은 그 회사 울타리 안에서만 적용될 뿐이 다.

그러나 산별체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조원에게 효과를 미 치는 교섭방식이다.

병원을 예로 들자. 전국에는 수많은 병원이 있다.

산별노조 체제가 되면 각기 다른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산별노조를 만든다 . 그리고 병원 사용자들 역시 사용자 단체를 구성한다.

그래서 그 산별 노조와 산별 사용자단체가 만나 서로 다른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일반 관리직원 등 임금을 한꺼번에 결정짓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는 산별교섭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 동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은 산별 교섭을 반대하 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미 산별노조 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현대자동차 도 지난 11월 22일 치를 예정이던 산별 가입 찬반투표가 조합원 반발 로 다음달로 연기되는 등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산별교섭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조건을 맞추다보 면 오히려 일하는 조건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노조 지도 부는 지도부대로 임금촵단체협상 교섭권을 산별노조 간부에게 넘겨야 하므로 자신들 힘이 크게 줄어들 것을 염려해 산별 가입을 원하지 않 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도 이미 산별교섭은 가능하다.

이를 가로막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산별 노조가 구성돼 있다.

은행이 속해 있는 금융노련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산별교섭을 시도했던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그렇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산별체제가 정착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노동 계 내부에서도 이 점을 인정한다.

한국노총 간부인 K씨는 "되지도 않는 산별에 목을 매기보다는 현실적 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산별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대기업 위주인 산업구조 때문이다.

산별 본향인 네덜란드만 해도 필립스나 KLM항공사 같은 큰 회사들은 산별노조체제를 따르지 않고 기업별로 노사협상을 하고 있다.

산별협상을 하는 것이 노사에 모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업종 `대표주자`가 산별교섭을 원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이는 금속노조인 현대차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인 서울대병원도 마 찬가지다.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을 요구하며 180일이 넘도록 파업 을 계속하고 수십 명이 구속됐음에도 서울대병원 노조는 여전히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게다가 사용자 단체는 아예 결성조차 돼 있지 않다.

실질적인 교섭 주체가 없는 셈이다.

그래서 산별교섭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내 버려둬도 산별교섭이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는 논리다.

김영배 경총 전무는 이와 관련해 "산별노조 문제는 전적으로 노동계 가 선택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산별노조라는 평가를 듣는 독일 금속노조(IG 메탈) 대변인 오포크친스키 씨는 말한다.

"전세계 어디에도 사용자가 먼저 단체를 구성하고 노동자에게 산별 교섭을 요구한 예는 없다.

산별교섭이 약인지 독인지를 떠나 노동자 들이 스스로 뭉치지 않는 한 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민투위 조직원의 현장활동이나 상층부의 정치적 처세술을 볼 때 이른바 정치력이라는 부분에서 노연투나 다른 것이 무엇인가?" "민투위도 맛이 가기 시작했다.

현장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

오로지 어용 대의원만 인사하고 사라진다.

지난 10월 17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다.

`민투위`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최대 계파다.

전임 집행부를 이끌었 던 이들은 좌파 계열로 분류된다.

이헌구 위원장 등 현 집행부는 `민 노투` 계파로 민주노총에서는 `중앙파`로 분류된다.

민투위와 민노투 말고도 현대차에는 노연투, 실노회, 동지회, 자주회 , 현장투, 현노투, 전진회 등 이름이 비슷비슷한 노조 계파가 7개나 더 있다.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아침마다 이들 각 계파가 발행하는 인쇄물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노- 노 갈등` 기원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크게 4개 계파로 나뉜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에 따르면 이들은 노사관계에 있어 선명성과 투 쟁성을 강조하는 순서로 좌파, 중앙파, 국민파, 배일도파(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인 배일도 씨 이름을 따옴)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정치성 향에 따른 갈등도 심각하다.

지난 9월 14일 김호선 박태주 씨 등 노동계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민 주노총 전 간부들이 한데 모였다.

이들은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 연대`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노무현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현 집행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그 동안 일부 노동운동 지도층 인사의 개인적 흑심에 의한 정치진출을 신물나 게 보았다.

그렇게도 죽기 전에 개인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면 당당히 당신들 길을 가라! 누가 말리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분명 히 당신들을 기억하리라"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노 갈등이 단순히 계파간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으로 끝난 다면 괜찮다.

때로는 노조 내부문제가 법정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000년 지도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노조 본부가 있는 울산공장 노동자들을 제외한 정공, 판매본 부, 정비본부 등 노조원들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줄 것인가였다 . 결론은 `주지 말자`였다.

정공과 판매본부는 즉각 반발했고 울산지 법에 노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을 냈다.

두산중공업도 2000년 한국중공업 당시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 자가 없어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자 당시 최다득표를 한 김창근 위원 장이 임원선거 당선확인청구소송을 내는 등 노조 내부 싸움이 법정으 로 비화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현대차 관계자는 "집행부가 임단협을 통해 성과급을 생각보다 많이 따냈을 때는 다른 계파도 속으로는 `어, 많이 땄네` 하면서도 막상 찬반투표에 가면 무조건적인 반대와 파업을 주장한다"며 "이유는 집 행부에 그 같은 성과를 주기가 싫어서"라고 말했다.

파업중 임금을 못받는 일반근로자 이해관계는 어디에도 끼어들 틈이 없다.

그는 또 "현 집행부는 사측과 합의를 통해 해고자 10명을 전원 복직 시켰다"며 "그러나 다른 계파들은 `1명이라도 남겨둬야지 전원 복직 시키면 나중에 우리가 집권하면 뭐 먹고 사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고자 문제는 노조가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투쟁 카드`기 때문에 각 계파에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회사 노조가 설립된 87년 이래 16년 동안 파업 안 한 해는 총 3년 뿐이다.

파업으로 인해 일 못한 날이 총 260일이다.

일요일 공휴일 빼면 260일이면 거의 1년이다.

16년 동안 1년은 그냥 논 셈이다"

-두산중공업 노무담당 임원

▲"현장 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산별은 그저 `뭉치면 좋다`는 수준에 불과하다.

왜 뭉쳐야 하는지, 뭉치면 뭐가 좋은지 설명이 없고 조합 원들은 알 수가 없다"

-모 노조 간부

▲"간부들만 쉬쉬하며 추진하는 파업에 조합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조합원

▲"몇 년 간 파업을 안 하다가 민주노총 회의에 참석하니 사람취급도 안해주더라."

-현대중공업 노조원

▲"노조원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 걱정이다.

노조도 이제는 마케팅 부 서가 필요하다"

-독일 금속노조 대변인

산별은 우리의 지상과제다.

"산별체제가 도입되면 노조 전임자 임 금문제부터 과도한 교섭과 파업비용문제까지 다 해결된다.

노동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학자 가운데서도 산별 전환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국내 노동문제 전문가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노동연구원만 해도 그렇다.

이원덕 노 동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 박사 10명 중 9명은 산별 도입을 찬성한 다"고 말한다.

유럽 국가 중 대부분은 산별노조가 오랜 전통이다.

자동차 철강 등 미국 주요 업종들도 산별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도대체 산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집착하는 것일까. 도 대체 무슨 수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일거에 해소된다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줄여서 `산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 `산업별 노조 에 의한 산업별 교섭`을 말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업별 교섭이 주류다.

한 기업 사용자와 노조 대표가 만나 다음해 임금 수준과 기타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이 때 정해진 임금과 근로조건은 그 회사 울타리 안에서만 적용될 뿐이 다.

그러나 산별체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조원에게 효과를 미 치는 교섭방식이다.

병원을 예로 들자. 전국에는 수많은 병원이 있다.

산별노조 체제가 되면 각기 다른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산별노조를 만든다 . 그리고 병원 사용자들 역시 사용자 단체를 구성한다.

그래서 그 산별 노조와 산별 사용자단체가 만나 서로 다른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일반 관리직원 등 임금을 한꺼번에 결정짓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는 산별교섭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 동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은 산별 교섭을 반대하 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미 산별노조 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현대자동차 도 지난 11월 22일 치를 예정이던 산별 가입 찬반투표가 조합원 반발 로 다음달로 연기되는 등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산별교섭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조건을 맞추다보 면 오히려 일하는 조건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노조 지도 부는 지도부대로 임금촵단체협상 교섭권을 산별노조 간부에게 넘겨야 하므로 자신들 힘이 크게 줄어들 것을 염려해 산별 가입을 원하지 않 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도 이미 산별교섭은 가능하다.

이를 가로막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산별 노조가 구성돼 있다.

은행이 속해 있는 금융노련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산별교섭을 시도했던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그렇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산별체제가 정착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노동 계 내부에서도 이 점을 인정한다.

한국노총 간부인 K씨는 "되지도 않는 산별에 목을 매기보다는 현실적 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산별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대기업 위주인 산업구조 때문이다.

산별 본향인 네덜란드만 해도 필립스나 KLM항공사 같은 큰 회사들은 산별노조체제를 따르지 않고 기업별로 노사협상을 하고 있다.

산별협상을 하는 것이 노사에 모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업종 `대표주자`가 산별교섭을 원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이는 금속노조인 현대차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인 서울대병원도 마 찬가지다.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을 요구하며 180일이 넘도록 파업 을 계속하고 수십 명이 구속됐음에도 서울대병원 노조는 여전히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게다가 사용자 단체는 아예 결성조차 돼 있지 않다.

실질적인 교섭 주체가 없는 셈이다.

그래서 산별교섭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내 버려둬도 산별교섭이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는 논리다.

김영배 경총 전무는 이와 관련해 "산별노조 문제는 전적으로 노동계 가 선택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산별노조라는 평가를 듣는 독일 금속노조(IG 메탈) 대변인 오포크친스키 씨는 말한다.

"전세계 어디에도 사용자가 먼저 단체를 구성하고 노동자에게 산별 교섭을 요구한 예는 없다.

산별교섭이 약인지 독인지를 떠나 노동자 들이 스스로 뭉치지 않는 한 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 (2) 노조투쟁노선 / "노조하나에 .."

사회/교육

2002/11/26 16:32

"지금 민투위 조직원의 현장활동이나 상층부의 정치적 처세술을 볼 때 이른바 정치력이라는 부분에서 노연투나 다른 것이 무엇인가?" "민투위도 맛이 가기 시작했다.

현장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

오로지 어용 대의원만 인사하고 사라진다.

지난 10월 17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다.

`민투위`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최대 계파다.

전임 집행부를 이끌었 던 이들은 좌파 계열로 분류된다.

이헌구 위원장 등 현 집행부는 `민 노투` 계파로 민주노총에서는 `중앙파`로 분류된다.

민투위와 민노투 말고도 현대차에는 노연투, 실노회, 동지회, 자주회 , 현장투, 현노투, 전진회 등 이름이 비슷비슷한 노조 계파가 7개나 더 있다.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아침마다 이들 각 계파가 발행하는 인쇄물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노- 노 갈등` 기원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크게 4개 계파로 나뉜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에 따르면 이들은 노사관계에 있어 선명성과 투 쟁성을 강조하는 순서로 좌파, 중앙파, 국민파, 배일도파(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인 배일도 씨 이름을 따옴)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정치성 향에 따른 갈등도 심각하다.

지난 9월 14일 김호선 박태주 씨 등 노동계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민 주노총 전 간부들이 한데 모였다.

이들은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 연대`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노무현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현 집행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그 동안 일부 노동운동 지도층 인사의 개인적 흑심에 의한 정치진출을 신물나 게 보았다.

그렇게도 죽기 전에 개인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면 당당히 당신들 길을 가라! 누가 말리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분명 히 당신들을 기억하리라"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노 갈등이 단순히 계파간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으로 끝난 다면 괜찮다.

때로는 노조 내부문제가 법정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000년 지도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노조 본부가 있는 울산공장 노동자들을 제외한 정공, 판매본 부, 정비본부 등 노조원들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줄 것인가였다 . 결론은 `주지 말자`였다.

정공과 판매본부는 즉각 반발했고 울산지 법에 노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을 냈다.

두산중공업도 2000년 한국중공업 당시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 자가 없어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자 당시 최다득표를 한 김창근 위원 장이 임원선거 당선확인청구소송을 내는 등 노조 내부 싸움이 법정으 로 비화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현대차 관계자는 "집행부가 임단협을 통해 성과급을 생각보다 많이 따냈을 때는 다른 계파도 속으로는 `어, 많이 땄네` 하면서도 막상 찬반투표에 가면 무조건적인 반대와 파업을 주장한다"며 "이유는 집 행부에 그 같은 성과를 주기가 싫어서"라고 말했다.

파업중 임금을 못받는 일반근로자 이해관계는 어디에도 끼어들 틈이 없다.

그는 또 "현 집행부는 사측과 합의를 통해 해고자 10명을 전원 복직 시켰다"며 "그러나 다른 계파들은 `1명이라도 남겨둬야지 전원 복직 시키면 나중에 우리가 집권하면 뭐 먹고 사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고자 문제는 노조가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투쟁 카드`기 때문에 각 계파에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어떤 단체든 힘이 세질수록 사회적 책임도 비례해서 커진다.

노동조 합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8월 22일 일본 굴지 육가공업체인 니혼햄 오코소 히로지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거짓말이 화근이었다.

정부보상금을 더 타내기 위해 수입고기를 일본산으로 속여 팔다 들통이 났다.

당시 일본 여론은 오코소 회장에게 보낸 비난만큼이나 니혼햄 노동조 합에 대해서도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비난 요지는 `노조가 어떻게 그런 일을 눈 감아 줄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유럽에서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더 막중하다.

독일 금속노조 오포크친스키 대변인은 "우리는 파업으로 인한 영향을 잘 안다"며 "그래서 파업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실 제로 독일 노조들은 10년에 한 번 파업을 할까말까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주5일 근무제를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은 정부도 아니고 사용자단체도 아니었다.

바로 민주노총이었다.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장미꽃을 나눠 주며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주5일 근무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주5일 근무제를 논의하는 노사정위 회의장 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법을 만들 때는 얼굴 한 번 안내밀다 법안이 완 성되자 갑자기 나타나 반대투쟁을 벌이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한 일 가운데 대중에게 호응을 얻은 것은 97년 노동법 날치기 반대투쟁과 주5일 근무제를 먼저 제안했을 때, 딱 두 번뿐입니다 ."

경영자단체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민주노총 핵심간부인 A씨 말이다.

다시말하면 그외 수많은 주장과 요구는 일반 국민은 물론 노동자들에 게도 외면당했다는 얘기다.

산별교섭과 민영화 반대투쟁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난 월드컵 기간에 민주노총은 산별교섭 쟁취를 투쟁 목표로 내걸고 금속과 병원 두 산별노조를 앞세웠다.

그러나 결국 노동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번 참패 원인은 전임 지도부가 산별교섭을 주장한 데 있다.

일반 조합원들은 산별을 왜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고 결 국 파업 구심점을 만들지 못했다 ."

당시 가장 심각한 노사분규를 겪었던 두산중공업 노동조합 간부인 B 씨 말이다.

금속노조 파업 때 `선봉대` 구실을 했던 두산중공업 조합원들은 지난 5월 파업으로 해고 16명을 포함해 정직 감봉 등 모두 80명이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는 조건없이 현업에 복귀했다.

이들은 산별교섭이라는 명분 때문에 임금을 가압류당했고 인사상 불 이익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측이 지난 22일부로 단협 일방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전임자 전원이 노조사무실을 비우고 현업에 복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B씨는 "파업은 금속노조가 주도했는데 피해는 두산중공업이 봤다고 일반 조합원들은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상급단체에서 내려온 무작위적인 파업지침은 절대 수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안없는 민영화 반대

이에 앞서 올 2월 민주노총은 발전촵가스촵철도노조를 연대해 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도 안돼 가스와 철도노조가 대오를 이탈했다.

당시 발전노조는 한국노총을 탈퇴해 민주노총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 지 않았고 민주노총 지도부도 이 점을 감안해 무리한 파업을 계속했 다.

파업은 결국 노조원 350명이 해고되고 복귀자는 `모든 손해배상을 감 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면서 끝났다.

파업 종료 직후인 4월 4일, 민주노총은 매우 이례적인 문건을 하나 발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된 이 문 건은 "민주노총 지도부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조합원 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이 부분에서 미흡했습니다"라고 밝혀 실패를 자인했다.

민주노총은 `잘사는 노동자`만을 위한 이익단체

민주노총은 973개 노조에 조합원 60만2339명(6월 말 기준)을 거느린 상급단체다.

조합원 96만명을 자랑하는 한국노총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운동 정통 성이나 실질적 파워면에서 민주노총에 미치지 못한다.

파업 `임팩트`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장 가동을 멈췄을 때 우리 경제 에 심각한 타격을 줄 만한 큰 회사 노조는 대부분 민주노총소속이다.

그런 민주노총이 올 들어서만 지도부가 세 번이나 교체되는 등 `위기 `를 맞고 있다.

위기는 그들의 `주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

대기업 정규직을 위주로 한 조직 `기반`도 문제다.

울산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노동자는 "평균 연봉이 4500만원대에 이 르는 `잘사는 노동자`를 위한 이익단체가 바로 민주노총"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12월로 미뤄진 현대자동차 노조 산별가입 찬반투표와 관련해 " 현대차 직원들이 우리를 위해 월급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겠느냐"며 " 부결될 것이 뻔하다"고 전망했다.

사실 민주노총은 94년 설립 후 대기업 노동자 월급과 복지수준을 높 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즉 중소기업과 비정 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현직 간부 C씨의 고백은 귀기울일 만하다.

"대학 때부터 노동운동을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내 인생을 바쳤 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잘사는 노동 자만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

노조간부 전문성 부족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전문성 부족이다.

다시 두산중공업 노조 간부 B씨 말이다.

"우리는 상급단체에 의무를 다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정치적 파 업에도 많이 참여하고 연맹비도 꼬박꼬박 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에게 현안이 터졌을 때 사측에 대항할 논리나 정책을 주지 않았다 ."

전문성 부족은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주5일 근무 협상 때 현장 노조위원장들이 협 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순회설명회까지 열었다"며 "최근 논의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는 더 어려워 한국노총 간부들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노총(FNV) 국제관계 담당자인 조지 로스 씨는 노동조합이 정책개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사회에 대한 `도 덕적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로스 씨는 "노조가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파트너가 되려면 그만한 정 책개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는 국민과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 12월 13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지루한 싸움을 벌이던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다.

물론 파업 전에 반 드시 거쳐야 하는 조정절차를 거쳤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는 조정결과를 통보받자마자 파업에 들어갔다.

합법적인 파업이었다.

그러나 한국통신측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에게 불법파업 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종용했다.

또 정당한 파업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없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를 시켰다.

그러나 중노위 인터넷 사이트의 조정결과는 놀랍게도 한국통신 계약 직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노동계는 "이 사건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사용주측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쟁의에 불법 멍에를 씌워온 오랜 문제점이 폭로된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 토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위원회에 불만이 많기로는 사용자 쪽도 만만치 않다.

S중공업 노무담당 임원은 특별취재팀에 보낸 편지에서 "노사정위원회 보다 더 문제가 많은 곳이 노동위원회"라며 "노동위원회 조정은 노동 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체 노무담당관계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관료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자리가 돼 버렸다"며 "노동자들에게 인기 위주로 심판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노사 양측에서 신뢰를 잃은 노동위원회 조정결과를 당사자들 이 곱게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독일`IG메탈`의 사례

`철(鐵)의 노동자` 270만명의 `입`은 놀랍게도 여성이었다.

지난 10 월 7일 독일 최대 노조인 금속산별노조(IG메탈) 대변인 오포크친스키 씨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조합원이 줄어들어 걱정"이라며 IG메탈 최근 파 업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 5일 외신들은 일제히 IG메탈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세계에 타전했다.

이번 파업이 유로화 출범 후 갈피를 못잡고 있는 유럽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첫 파업 지령은 `벤츠` 승용차를 생산하는 남부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다임러 크라이슬러 공장 야간근무조 2000명에게 떨어졌다.

오포크친스키 씨는 "당시 첫 파업조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7년 만에 벌이는 파업이 성공할지는 자신할 수 없었 다"고 말했다.

집행부가 걱정한 것과 달리 노동자들은 이를 지켰다.

파업은 포르셰 와 아우디로 번졌다.

특히 베를린지역 금속노조가 1930년 이래 처음 으로 동참하는 등 전국 80개 사업장에서 연인원 10만명이 참가한 대 규모 파업이 이어졌다.

파업 13일째. 노사 양측은 임금 4% 인상에 전격 합의했다.

물론 파업 중 노동자들은 불법행위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꼭 한 달이 지난 6월 17일. 조합원 95만명을 거느린 독일 건설노조(IG바우)도 파업을 선언했다.

놀랍게도 2차 대전 이래 처음 이었다.

그러나 건설노조 파업도 불과 일주일 만에 노사가 임금 3.2% 인상에 합의함으로써 끝났다.

IG메탈과 IG바우에서 보듯이 독일 노조는 파업을 자주 하지 않는다.

해도 오래가지 않는다.

독일 노조 파업이 이처럼 단기간에 충돌없이 끝나는 데는 노조의 합리성도 큰 몫을 한다.

오포크친스키 씨는 "지난 파업 때 IG메탈은 타결 직전까지 6.5%를 요 구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4% 선이면 파업을 끝내도 된다는 분위기였 다"며 "집행부는 결국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4% 인상에 합의했 다"고 말했다.

파업이 드문 또 다른 원인은 파업개시 요건이 엄격하다는 것.

IG메탈 조합규약에 따르면 파업 찬반투표에서 75% 이상 찬성이 나오 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없다.

대부분 다른 독일노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노조 집행부는 모호한 문제로 파업을 하지 않는다.

집행부가 파업방침을 정했는데 찬반투표에서 75%가 안나오면 신뢰성에 큰 상처 를 입기 때문이다.

실제로 IG메탈은 파업 찬반투표에서 85% 찬성이 나왔고 IG바우는 조 합원 중 98%가 파업에 찬성했다.

50%를 간신히 넘는 찬반투표 결과를 가지고 파업에 들어갔다가 조합 원들은 모두 떠나고 노조 간부들만 남아 파업을 계속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제너럴모터스(GM)와 현대자동차 공통점은? 모두 자국 내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다.

또 노사분규가 한 번 터졌다 하면 크게 홍역을 치르는 기업들이다.

98년 두 회사는 나란히 파업을 했다.

쟁점은 둘 다 구조조정과 감원 이었다.

GM은 6월 5일 미국 플린트시(市) 금형부품공장과 델파이 부품공장에 대한 감원과 신규투자 중단 문제를 둘러싸고 전체 29개 공장 중 27개 공장 노동자들이 조업을 중단했다.

파업은 7월 28일까지 이어졌고 GM은 그 동안 22억달러를 날렸다.

당 시 전문가들은 GM 파업이 미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0.3% 정도 끌어내 린 것으로 분석했다.

그보다 더 큰 상처는 GM이 7월 북미 판매실적에서 1위 자리를 포드에 넘겨야 했다는 점이다.

GM이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창업 75년 만이었 다.

손해를 보기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두 달 가까운 파업기간에 노동자들은 10억달러에 이르는 임금손실을 봤다.

같은 해 5월 19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여유인력 1만5031명 중 8189명을 정리하겠다 고 노조측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맞서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간헐적인 파업을 벌였다.

회 사는 다섯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을 실시해 7000명을 감원했다.

노조 는 7월 15일부터는 아예 회사 내에 텐트 100여 개를 치고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측은 7월 31일 노동자 1569명에게 최종 정리해 고 조치를 내렸다.

8월 24일 노조가 우여곡절 끝에 200여 명 정리해고안에 합의했을 때 는 회사가 7억달러를 날린 뒤였다.

노동자들도 미국 달러로 계산해 4000만달러에 달하는 임금 손실을 감 수해야 했다.

정부 개입 vs 노사 자율

두 회사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문제를 놓고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문제 해결 방식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였다.

GM 파업기간에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철저히 엄정중립을 지켰다.

파업중재권을 위임받은 폴 가돌라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중재를 방 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행동도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한 게 다였다.

반면 현대자동차 사태에는 정부가 깊숙이 개입했고 심지어 정치권도 나섰다.

정부는 대기업 정리해고 첫 시범사례라는 점을 인식해 7월 중순부터 전경 95개 중대 1만여 명을 울산에 집결시키고 노조를 압박했다.

8월 들어서는 당시 노동부 장관이 내려가 노사 양측을 설득했지만 사 태는 악화되기만 했다.

급기야 정치권까지 나섰다.

국민회의 의원이 포함된 중재단이 노조와 협상을 벌인 것이다.

경총은 당시 공식 성명을 내고 "정리해고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에 도 법을 만든 정치권이 정리해고를 축소하는 중재안을 강요함으로써 합법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정작 문제는 파업이 끝난 뒤

한때 미국 자동차노련(UAW) 의장을 지내기도 한 더글러스 프레이저 웨인주립대 교수도 "GM 노조는 파업은 노사 양측에 큰 손실이라는 점 을 깨닫고 98년 이래 파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노사간에는 항 상 마찰이 있게 마련이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분` 대신 `실리`를 택한 GM 노조원들은 99년 협상과정에서 사측에 서 △정리해고시 42주 동안 임금 95% 지급 △42주 후 재고용 의무화 를 얻어내 사실상 고용보장을 약속받았다.

반면 현대차 상황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98년 파업 후 직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니 회사 가 잘 될 때 무조건 많이 챙겨둬야 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회사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현대차는 여전히 매년 파업을 하고 있고 GM은 한 번 파업으로 끝냈다는 점이다 . <특별취재팀 = 장광익 기자 / 장용승 기자 / 황대진 기자>

지난달 보건의료노조가 가톨릭병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로마 교황 청에 원정투쟁단을 파견해 화제가 됐다.

이처럼 최근 노동계 투쟁 기 조는 국제적 연대 강화다.

특별취재팀은 지난 10월 3일 네덜란드 노총(FNV) 산하 공공연맹 사무 실을 찾았다.

`한국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라`는 구호가 적힌 벽보가 기자의 눈길을 끌었다.

벽보를 열심히 보고 있는 기자에게 노총 관계자는 한글로 된 팸플릿 을 하나 내밀었다.

우리나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에서 만든 자료였다.

그는 "네덜란드 노총이 한국 공무원노조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한국 언론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유럽 노동자들이 왜 머나먼 한국 노동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일 까.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 노동자는 그들에게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럼에도 그들은 한국 노동자를 돕는다.

과연 그들에게는 단기적 이해 관계보다는 노동자끼리 연대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일까. 환상은 독일 폭스바겐 공장을 찾았을 때 깨졌다.

폭스바겐 직장평의회 지구장인 클라우스 슈넥 씨 말은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나을 뻔 했다.

"세계화과정에서 지구촌 어느 한 곳에 임금이 아주 낮고 노동자 권리 가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회사는 당장 그 쪽으로 공장을 옮길 것"이라며 "유럽 노조가 한국 노동상황을 주시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4월 미국 현지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앨라배마 주(州) 몽고메리시를 최종 용지로 확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차가 앨라배마로 간 이유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일본 혼다자동차가 이미 자리잡고 있어 부품 공급망이 확충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우수한 입지여건, 풍부 한 노동력, 주정부 열의 등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꼽힌다.

현대자동차가 앨라배마주를 선정한 이유를 대충 훑은 것 같지만 빠진 요소가 있다.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회사에 노조가 없다는 점 이 바로 그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활동이 약해 노사관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점이 현대차가 앨라배마주 몽 고메리시를 최종 용지로 선택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앨라배마주, 캔터키주, 테네시주 등 미국 남부지역은 전통적으로 노 조활동이 약하다.

미국 산별노조 중 가장 강력한 미국자동차연합노조(UAW)가 테네시주 닛산 현지공장에 노조 결성을 두 차례나 시도했으나 노동자 반대투표 로 번번이 실패한 사례도 확인된다.

외국 업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동차 공장에는 전부 노조가 결 성돼 있지 않다.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회사들은 비용측면에서 생산직 노동자 들이 모두 UAW 소속인 `빅3`에 비해 우위에 있다.

후생복지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러한 저비용 장점을 십분 활용하며 `빅3` 아성을 무너뜨리고 미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본고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디트로이트시에서 만난 ` 빅3`와 UAW 관계자들은 이러한 무노조 외국 자동차회사에 큰 위협을 받고 있었다.

톰 윅햄 제너럴모터스(GM) 노동 담당자(Manager of Labor Communicat ion)는 "GM과 무노조 외국 자동차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시간 당 임금은 대동소이하지만 후생복지 비용은 GM이 훨씬 크다"고 밝혔 다.

이와 관련해 폴 크롤 UAW 홍보담당자는 "과거 50%를 웃돌던 미국 내 GM 시장점유율이 현재 30%에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빅3` 가 고전하고 있어 UAW 조합원이 급감하고 있다"며 "최고점이던 78년 당시 130만여 명에 이르던 UAW 조합원수가 현재 70만명 수준으로 크 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텔이 한국에 오길 주저하는 이유

세계 최대 반도체회사인 인텔이 최근 아시아시장에서 새로운 거점을 물색하면서 한국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다름아닌 노조 때문이다.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고급 기술인 력 등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노조로 인한 비용이 인텔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노조문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사례는 허다하다 . 최근 일단락된 대우자동차 인수 협상을 시작하면서 GM측은 투자 전 제조건으로 노조문제를 한국 정부가 책임질 것을 협상 첫 카드로 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아시아의 역동적 허브-한국` 특별보고 서는 한국이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는 데 노동시장 경직성이 대표적 인 장애요소라고 꼽았다

지난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 울산 소재 하도급 노동자 사무실. 밤은 자정을 향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곳에 모인 하도급 노동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 다.

저녁시간부터 시작된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져 약속시간을 몇 차례나 연기한 뒤 만난 A중공업 사내 하도급 노조위원장 B씨는 서서히 말문 을 열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 노조운동은 `노조 조합원 이기주의 열병`을 앓고 있습니 다.

그는 한국 노조운동 성격을 이 한마디로 규정했다.

`노조 조합원 이 기주의 열병`이란 무엇일까. "노조운동은 조합원 이익에만 관심을 둘 뿐 전체 노동자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노동자 세계에서도 엄연히 `가진 노동자`와 `갖지 못한 노동자`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비정규직인 하도급 노동자들은 정규직인 직영 노동자한테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동지`라고 여겼던 노동자들에게서 소외된 자 기 처지에 대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생산현장을 취재하면서 이들이 왜 밤 늦게까지 피곤한 몸을 추스리며 길고 긴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도급 노동자는 정규직 방패막이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하도급 노동자로 근무했던 C씨는 당시 현대자동 차 노조위원장 D씨에게 당했던 배신감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고 털어 놓았다.

"당시 위원장 D씨는 `하도급 노동자는 정규직 방패막이`라며 하도급 노동자 비율을 16.9% 유지하도록 회사쪽과 합의해 물의를 일으켰죠. 회사가 어려워져 인력을 감축해야 할 때 정규직 대신 해고될 만큼 하 도급 노동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현대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대비해 여유인력을 일부러 정규직이 아닌 하도급 노동자로 채웠다는 설명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 노동자는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는 위원장 D씨 발언은 정규직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C씨는 주장했다.

현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현황은 1차 하도급에 8000명, 2차 하도급 까지 합치면 1만2000여 명 수준이다.

이들은 정규직 임금 대비 60% 정도만 받고 있다.

특히 정규직이 받는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정규직 급여 대비 50%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조합원은 3만6000여 명에 달한다.

울산 현대차에서 15년째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F씨도 노조운동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그는 "그 동안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규직 중심이었다는 비판을 겸허 히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이제는 비정규직을 포용하려고 한다"고 말 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폭행

"아직도 정신 못차리냐…정신차려라. 언제까지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 하며 살거냐…정신차려라. ×××야." 지난 7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캐리어 사내 하도급 지회 자유게시 판에 올라온 글이다.

얼핏 들어도 비정규직을 비난하는 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글쓴이가 바로 캐리어 정규직이라고 돼 있다는 점이다.

캐리어 비정규직은 정규직한테 집단폭행까지 당한 `아픔`이 있다.

캐리어 사내 하도급노조 전 사무국장 G씨 이야기. "비정규직이 노조를 설립하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대의 원들 도움으로 지난해 2월 18일 사내 하도급노조가 출범했습니다.

그 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끌어안겠다던 정규직 노조가 마침내 실질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 공조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이 전설이 나오고 정규직 사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증폭되자 정규직 노조 는 공조를 파기했고 심지어 그해 5월에는 비정규직 집단폭행에 정규 직원들이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대기업 파업땐 중기 근로자 임금 깎여

노동자 계층 내 갈등은 비단 한 기업 내 정규직촵비정규직에만 한정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간에 빚어지는 갈등 역시 이에 못지 않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이에 딸린 중소기업 일감은 파업기간만 큼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 노 조 파업이 장기화하면 이는 곧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삭감으로 이어 지기 쉽다.

현대차에 계기판과 스티어링휠 등 자동차 내장부품을 공급하는 울산 소재 H산업. 이 회사 관계자는 "H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현대차 직영 대비 80 % 수준"이라며 "현대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 일감이 줄어들어 잔업을 못하게 돼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수입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 다"고 밝혔다.

K양(29세)은 참을 때까지 참다 결국 병원을 찾았다.

K양의 병원행이 늦어진 이유는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돈 도 돈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그녀의 병원행을 그토록 오랫동안 가로막았다.

그녀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자존심이 구겨진다.

건강보험카드가 없어 친구에게 건강보험카드를 빌려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 이다.

그녀는 울산 현대자동차 하도급 노동자다.

의료보험을 비롯해 고용보 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열악 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는 전형적인 비정규직 근로자 모습이다.

그녀는 일주일 맞교대로 하루 12시간씩 부품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한 달 급여는 75만원 수준. 12시간 맞교대 근무기 때문에 그녀는 항 상 소화불량 생리불순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한다.

건강보험카드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들고 건강보험카 드를 빌리자니 친구에게 창피하기 때문이다.

K양과 결혼을 약속한 L씨(32세)는 그저 그녀가 안스러울 따름이다.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L씨는 조합원 중심인 노조가 이러한 비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노조운동은 그 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했다"며 "비정규직은 어디도 의지할 곳 없이 언제 또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하루 하루를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울산 소재 한 섬유공장에서 사내 하도급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밝 힌 L씨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며 특히 더 어려운 일은 비정규직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벽이 느껴진다"며 그 동 안 쌓였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규직은 비교적 작업이 쉬운 자동화 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반면 비 정규직은 힘든 수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실어날라야 하는 실은 10~14t에 달합니다.

정규직은 이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정규직, 너는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C씨는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 달에 꼬박 30일(240시간)을 일하 고 있다고 밝혔다.

상여금이 있는 달에는 110만원, 그렇지 않은 달에 는 8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C씨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 수준은 비정 규직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된다.

"사용자측 위협 때문에 노동조합도 제대로 결성할 수 없는 게 비정규 직 현실입니다.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가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는 정규직이고 너는 비정규직`이라는 정서가 흐르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C씨에게 꿈에 대해 물었다.

"2~3년 후에 결혼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불투명한 앞날에 대해 불안한 모습을 비쳤다.

이번주부터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 시리즈가 게재되면서 `매경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잘한다 매경` 등 격려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 다.

한노총과 민노총이 매경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 경 1부 더 보기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독자도 있었고 26일부터 100부 씩 신문을 사서 직원들에게 읽게 한 기업인도 있었다.

격려의 글을 보내고 이들은 노조 반발 때문에 노조 병폐를 지면화한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매경이 시리즈로 기획했다는 점이 놀랍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ID가 chtwice인 네티즌은 "26일자 신문을 보고 놀랐지요. 어떻게 이 런 내용을 싣고자 했는가? 이러한 한국 노동현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 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면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려 웠을 것이고 매경도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전코리 아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선도적인 일간지로서 깨끗한 기사, 발 전적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를 실어줬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매경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ID가 m8610141인 네티즌은 "26일부터 1면 톱기사로 연재하고 있는 `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라는 기사를 읽기 위해 일부러 `매일경제`를 가판대에서 사서 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떻게 보면 본인도 노동운동을 하는 당사자 관점에서 노동자 조직의 치부라고 할 수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누구 하나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기사를 계기로 노동운동가를 비롯 해 전체 노동자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올바른 노동운동가 탄생과 정의로운 노동자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보며 매경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actin 네티즌은 "매경의 진정한 용기에 찬사을 보낸다"며 "매일경제 신문 노사문제 특집을 보면서 그래도 매경의 선구자적 용기에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kygsu 네티즌도 "국가를 위해 이런 용기있는 화두를 선두에서 이끌고 계신 매경 필진 여러분을 감히 `애국자`란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며 "이런 의견에 동감하시는 분들께서는 매경 1부 더 보기 운동을 전개 하자"고 제안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김 모씨는 취재팀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무엇 때 문에 여태 이러한 기사가 우리 국내 신문에 실리지 못했나 궁금하다" 며 "26일부터 매일경제를 별도로 100부씩 구입해 회사에서 돌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병폐 문제를 깊숙이 파헤쳐 달라는 주문도 잇따랐다.

오랫동안 공안검사로 있었던 김 모 검사는 "노조 운영비에 관심을 가 져봐도 좋을 것"이라며 용기있는 시도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격려하는 글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 시리즈를 비판하 는 글도 매경 발언대에 올라오고 있다.

jaramea라는 ID를 쓰는 네티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 이 언론보도의 기본임을 이 우매한 샐러리맨도 상식으로 알고 있거늘 어떻게 온통, 일색으로 살찐 돼지 같은 썩어빠진 관료들 꾀에 넘어가 그들의 거짓 의도만을 사실인 양…참으로 한숨이 절로 나는 안타까운 일이로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hoya05050라는 ID를 쓰는 네티즌은 "한국 최장수 기업인 조흥은행 정부지분 매각이 목전에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리와 합리성을 잃어가고 있고, 힘의 논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노조가 나서서 이의 부당함을 호소할 때가 되었건만 한국 경제지의 최선두에 있는 매경이 어찌하여 노조의 힘을 무력화하는 데 일선에 서게 되었는지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cone1 네티즌은 "이번 기획은 한마디로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은 물 론 보편성이 무시된 `노조때리기`"라며 "아마도 최근 이슈가 되고있 는 조흥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해 국민적 여론부담을 희석하고자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노조 관계자라고 밝힌 나 모씨는 "전임자 수 문제라면 지금의 산별을 위한 파업 투쟁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여야 함에도 산별체 제 전환 목적의 파업을 폄하하고 있는 기사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간부라고 밝힌 독자는 "이해폭을 넓히기 위해 노사가 함께 하는 토론 자리를 만들자"는 제의도 했다.

삼성 사람들에게 `노조 문제`는 가장 껄끄러운 주제다.

어느 누구든 노조 이야기만 시작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화제를 바꾼다.

그렇다고 삼성의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삼성의 어느 사업장에서도 파업이라고는 일어나 본 적이 없다.

그것도 창사 이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삼성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솔직히 삼성의 최대 경쟁력 중 하나가 무노조라는 점을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국민 정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까지 가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최고임금 공정인사가 핵심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인사를 담당해온 관계자는 "노조는 그 조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노조가 없다는 것은 결 국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단정 했다.

취재팀이 만난 삼성 사람들이 소개하는 이 같은 무노조 정책의 근간 은 결국 임금촵복지정책과 인사정책.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이 며칠씩 파업해 5% 임금인상을 달성했다면 우리는 파업없이 7%를 올려준다"는 표현으로 삼성의 임금 촵복지정책을 정리했다.

실제 80년 말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이 임금인상을 주장하며 대 규모 파업에 돌입했을 때 바로 옆에 있던 삼성중공업은 대우중공업이 파업해서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더 올려주겠다고 약속해 직원들의 동 요를 막았던 것은 유명한 일화다.

능력 위주, 공정한 인사도 무노조 정책을 지탱하는 데 한몫을 한다는 평가. 올해 초 정규 인사에서 새로 임원(상무보)이 된 사람은 58명. 이 중 서울대 출신은 5명에 불과하다.

연세대(4명) 고려대(3명) 등 소위 3 대 명문 대학을 합쳐도 12명으로 20% 수준이다.

국내 상장사들에서 3 대 명문 출신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 47%(상장사협의회 조사)에 비하 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지방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어선다.

고졸 출신도 있다.

현재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사장급 이상 최고 경영진 10명 중 2명 은 지방대를 나왔다.

대기업에 있는 지방대 출신들이 `잘해야 부장까 지`라는 절망감이 삼성에서는 절대 없다.

노조 설립 움직임도 있었다

그렇다고 삼성에서 노조 창립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노 총, 삼성 해고자 모임 등에서 만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모은 노조 설 립 시도는 의외로 많았다.

지난 77년 제일제당에서 시작된 노조 설립 움직임은 10년 후인 87년 8월 삼성중공업 창원2공장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5월에는 삼성에스원, 10월에는 삼성코닝에서 분사된 아텍엔지 니어링 근로자들이 각각 노조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다.

노조 설립 자체는 성공하지만 며칠 안에 스스로 해산결 의서를 제출한 `해프닝`도 있다.

99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청에 삼성생명서비스 노조가 그룹 내에서 최 초로 노조 설립에 성공했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스스로 해산을 결 의하고 해산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캐피탈 역시 최근 서울 중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했으나 회사측의 설득으로 끝내 포기했다.

무노조에도 비용은 있다

삼성의 무노조 정책이 재계쪽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 은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해 잘 따져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 무노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최고 임금을 감내 해야 하고 노조 설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 자해야 한다"면서 "노조와 같이 화합하면서 기업을 최소 비용으로 경 영하는 것과 무노조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지는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89년 격렬한 파업이 정점에 오른 LG전자 구미공장. 낮에는 지게차가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밤에는 철야농성이 이어지고 있었다.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노사분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을 당시 LG전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연일 계속되는 파업으로 이미 회사측 손실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다.

무엇보다 백색가전 부문에서 경쟁사 인 삼성전자에 시장점유률 1위 자리까지 내주는 치욕까지 당했다.

먼저 사측이 양보했다

그 파업현장에 당시 사장이던 이헌조 씨가 담을 넘어 노조의 눈을 피 해 농성장 안으로 들어갔다.

노조원들도 놀란 상황이었다.

농성장을 방문한 이 사장의 첫 마디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 과한다"였다.

근로자를 일벌레로만 치부하던 당시 상황에서 파격적인 발언이었다.

그는 집행부와 담판해 `3년 내 경쟁사와 똑같은 수준으로 임금과 복 지 수준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강성 노조는 반신반의했다.

당시 노조 간부로 파업에 참여했던 장석춘 현 노조위원장은 "그때 회 사가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 같았다.

그러나 회사측은 임협이나 단 협 자리에서 노조원들의 무례함까지 다 받아줬다"고 술회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외부로 공개되지도 않은 기밀까지 모두 노조측에 공개했다.

장 위원장은 "TV 판매대수까지 공개하더라"고 회고했다.

실제 회사측은 노조와 한 모든 약속을 성실히 지켜냈다.

임금뿐 아니 라 복지수준 역시 근로자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수준을 맞추기 위 해 `눈에 보이는` 노력을 다했다.

한 예로 부산 사상공장 주물공정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환경수당을 요구했을 때 회사측은 수백억 원의 자금을 들여 작업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지난 94년에는 2월 결산을 해보니 두 달 전 12월 가결산보다 더 나왔 다고 성과급을 추가로 더 지급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늘 그렇게 인정해줬다.

현 최고경영자인 구자홍 부회장의 노사관도 독특하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임원들에게 "회사에 수천억 원을 벌어줘도 필 요없다.

노사 마인드가 없으면 나가라"고 이야기한다.

매년 새로운 임원이 뽑히면 노조위원장을 초청해 토론 자리를 갖는 것도 이 같은 구 부회장 마인드에서 나온다.

구 부회장이 사업장을 방문하면 언제나 맨먼저 노조 사무실에 들러 "내가 도와줄 게 없느냐 "고 물을 정도다.

노조가 회사를 밀어주면 그 힘은 폭발적

언제부터인가 노조측이 회사 호의에 답하기 시작했다.

94년에는 LG전자 산하 12개 지부 위원장들이 `품질과 생산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는 광고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2000년에는 유니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노조가 주도해 새로운 모델의 TV를 개발했다.

2001년 3월부터 시판되기 시작한 이 TV는 통상 2만대만 팔려도 성공 이라는 업계 관념을 깨고 무려 20만대나 팔렸고 지금도 스테디셀러다 . 한국 노사관계에 새 장을 연 것은 노조가 도입한 인센티브제. 회사측 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중 6억원을 스스로 떼내 히트상품에 공이 큰 12개 연구개발(R&D)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 최근에는 미국 IBM사 바이어를 만나 "우리를 믿고 물량을 달라"고 호 소해 바이어를 감동시키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노사관계에서 힘있는 쪽은 사다.

노는 사측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전제를 뒀다.

그러나 "LG전자는 회사가 먼저 변했다.

노측과 한 모든 약속을 지켰 다.

이젠 회사측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우리는 그들을 신뢰한다"는 ` 노조위원장답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재계의 라이벌 삼성전자는 최고 임금과 복지를 통해 무노조 정책을 사수했고 이를 통해 세계 정상 기업으로 성장했다면 LG전자는 노조를 껴안고 함께 가는 상생(相生)의 길을 택해 오늘날 초우량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이 사용자들의 새로운 노조 대응전략으로 각 광받고 있다.

민영화에 반대하며 발전노조 파업을 일으켰던 발전노조원 3407명은 현재 월급의 50% 이상을 차압당하고 있다.

회사측이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원들을 상대로 21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한국시그네틱스 조합원 91명도 임금과 주택 등 총 7억5000만원을 가 압류당한 상태다.

노조 인정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건설운송노 조 소속 21명의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7억7000만여 원의 가압류 결정 이 내려져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까지 파업을 벌였던 경희의료원 노조는 총파업과 관련해 법원으 로부터 5억6000만원의 노조 간부 임금과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 결정 통보를 받았다.

노조측은 이를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효율적 방패`-`노조 무력화 저의` 팽팽 민주노총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회사측이 노조에 대해 가압류하거나 손배소송을 걸어놓은 금액은 모두 1264억원. 민주노총은 "과거에는 민사 대상이 노동조합 또는 노조간부 등에 한 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조합원의 보증인인 그 가족촵친지에게까지 무분 별하게 확대되고 임금, 개인통장, 부동산까지 잡고 있다"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불평했다.

과거 사측이 임촵단협 타결과 동시에 민촵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하 는 것과 달리 최근에는 손배소 등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악 용되고 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임금인상 등 당초 주장이 해결되더라도 파업이 계속되는 주원인이 바 로 손배소 때문이다.

발전노조는 파업기간중 조기 복귀한 400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가 압류를 해제하고 파업 후에도 조합원 성향을 조사해 가압류를 선별적 으로 해제하고 있다.

건설운송노조 소속 사업장 사용자도 현장으로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서는 가압류를 풀어줬다.

서울지하철은 99년 파업 당시 조합비 15억원을 가압류하고 올 2월 단 체교섭에서는 6개월치 조합비를 지급한다는 안을 협상카드로 내놓기 도 했다.

철도노조는 현 집행부가 중앙단위 노조를 민주노총으로 바꾸려는 움 직임을 보이자 과거 파업에 대해 손배소 제기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고 노조측은 비난했다.

●노동기본권 제약행위 도재형 변호사는 "외국에 비해 불법파업 범위가 넓은 것도 문제지만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노조의 일반 조합원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 라고 사용주의 무차별적인 민사소송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원덕 노동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파 업문화를 장기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사적 접근보다 손배소 가압류 등 민사적 접근이 유리하다"며 사측의 이 같 은 입장을 옹호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특히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은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어 자 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회사 안에 노조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회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근 로자들이 스스로 노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노조가 만들어지면 회사는 이를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

그러나 `노조는 절대 안돼`를 외치는 경영자들과 기업이 여전히 많다 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돼`

1920년 설립된 효자원.

조경 및 방수공사를 주로 취급하는 전문건설업체로 연간 120억원의 매출에 10억원 정도 흑자를 내던 알짜기업이다.

지난 99년 효자원은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서주산업(당시 법정관리) 의 김제와 옥산공장을 인수했다.

인수자금만도 무려 130억원이 들었 다.

당시까지만 해도 효자원은 역사는 80년이 됐지만 한 번도 노조가 설 립된 적 없는 `무노조` 기업이었다.

과거 계열사 가운데 한 곳에서 노조를 세우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전원을 정리해고할 정도로 `무노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새 로 인수한 서주산업도 마찬가지로 노조가 없었다.

서주산업은 효자원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근로환경이 급격히 악화 됐다.

급기야 99년 10월 참다못한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가 설립되자 경영층은 노조에 노조설립 유보 등의 조건을 내세워 설득작업을 폈고 노조도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해 회사측의 요구 대 부분을 수용했다.

겉으로는 노사간에 평화가 유지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평화`도 잠 시. 갑자기 회사 태도가 돌변했다.

노조 설립 2개월 동안 파업 등의 투쟁을 지양하고 사측과 성실한 협의에만 열중했던 노조위원장을 회 사측은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다.

노동부 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사측에 통보했다.

그러 나 경영진에게는 노동위원회의 의견도 `쇠귀에 경 읽기`였다.

사측의 일방적인 약속 위반은 당연히 노조의 반발도 이어졌다.

그러자 이 회사 오너는 이듬해 4월 분규가 상대적으로 심한 옥산공장 을 폐쇄 조치했다.

회사측과 개별면담에 응하지 않은 옥산공장 조합 원 52명에 대해서는 모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수당 등 법적 보 장조치도 없었다.

"공장 하나 없애는 것 문제안돼"

`무노조주의`라는 오너의 경영철학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공장 하나쯤 없애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노조는 절대 안돼`의 또 다른 사례. 지난 95년 3월 광주시에 설립된 동광주병원. 설립 초기 때마침 당한 외환위기로 해마다 적자가 계속됐다.

그러다보니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됐고 근로조건도 나빠졌다.

일이 힘들어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졌지만 근로환경이 개선될 기미 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자 직원들은 회사 설립 5년 만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동광주병 원에는 당시까지만 해도 어느 사업장이나 필수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 던 노사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을 정도로 노측과의 대화에 불성실했 다.

노조가 만들어지자 병원은 겉으로는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을 하겠다 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노조 탈퇴를 강요하 며 한편으로는 연봉제 계약도 추진했다.

노조 조합원들에게는 부당인 사와 임금체불이 시작됐다.

급기야 노조는 2000년 9월 5일 오전 9시 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자 그로부터 한 시간 후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어떤 형태 로든 노조가 파업까지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광주지 방노동청이 사측을 설득했다.

조합원들은 무조건 복귀를 타협안으로 내놓고 사측과의 대화를 시도 했지만 사측은 막무가내였다.

결국 병원측은 2000년 12월 30일 폐업 을 단행했다.

그리고 며칠 후 광주병원이라는 새로운 병원이 생겨났다.

회사측이 동광주병원에서 백기투항한 직원들만 받아들여 이름만 바꿔 병원을 다시 연 것이다.

지난 8월 16일 충남 아산군 S테크 공장 정문 앞. 이 회사 노조원 50여 명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노조원 L씨 는 회사측이 동원한 구사대가 휘두른 쇠갈고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다소 소박한` 노측 주장을 사측이 거부하면서 시작된 분규가 급기야 파국으로 치닫았다.

회사측이 이날 노조원들의 회사 진입을 막기 위해 동원한 `구사대` 중에는 군데 군데 앳된 얼굴이 끼여 있었다.

놀랍게도 이 회사에 `실습`을 나온 공고생들이었다.

사측은 이들을 구사대로 `전용`한 것이다.

지난봄부터 이 회사에 실습 나온 포항과 구미, 대구지역의 공고 재학생들이었다.

이들이 다니던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반장이 `조합원들이 들어 올 때 정문 앞에 설 수 있느냐`며 실습생에게 사실상 구사대를 할 것 을 강요했다고 한다.

중소기업 노사문제에 원청사인 대기업이 깊이 관여하는 것도 문제다.

S테크 노조는 성명서에서 "원청사들은 납품단가를 낮추면서 하도급 부품 사업장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쥐어짜고 노조가 만들어지면 물량 을 빼돌리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사업장 노조를 탄압 해 왔다"고 주장했다.

2001년 5월, 대부분이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분당 한 국통신 114노조 파업 현장에는 청원경찰이 투입됐다.

말이 청원경찰 이지 구사대인 셈이다.

이날 양측간 충돌로 35명 가량이 부상당했으 며 그날 투입된 청원경찰들은 술이 취한 상태였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 노조측이 파업현장에 용역 경비업체가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사업장 사업주들은 한결같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다.

울산 효성, 한라병원, 한국통신 등 어디 할 것없이 용역업체가 투입 된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올 상반기만에도 두산중공업(명신방호실업 112명 고 용), 대우자동차판매(코세스 30명 고용), 동광제약(영부유통 10명 고 용), 한라병원(예스이즈 140명 고용)에 용역업체가 투입됐음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지난해에도 광주 캐리어에 50명, 건설운송(레미콘)에 60명 등 모두 1 0여 개 사업장에 용역 경비들이 파업 진압을 위해 투입됐다고 밝혔다 .

용역 경비동원은 미봉책

노사분규가 길어진다 싶으면 구사대와 용역 경비업체 직원들이 동원 되는 일은 이제 다반사가 돼 버렸다.

경찰력이 투입되기 전에 해결사 로 투입돼 구사대 역할을 하다 공권력이 들어오면 다른 분규사업장으 로 옮겨간다는 게 민주노총측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용역업체들은 민주노총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업 현장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해당 회사 경영진에 자신들이 파업을 해결 해 주겠다고 접촉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용역 경비업체는 1945개. 민주노총은 "무허가 까지 합치면 이보다 숫자가 더 많고 특히 이 중 60%가 노동쟁의에 개 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파업현장에 용역경비 업체 투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 까. 한마디로 공권력의 대체재로서 효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권력 투입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현 정부가 경찰 투입을 자제하 는 가운데 속이 탄 경영자층에서 이들을 고용한다는 이야기다.

경영자단체 고위 관계자는 "각 사업주 입장에서는 파업은 진정시켜야 하겠고 자신의 힘으로 되질 않으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라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지금까지 용역 경비업체의 폭력이 처벌받은 적이 없기 때문 에 회사측은 죄의식을 갖지 않고 이들을 `공권력의 대안`으로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노조의 강경 투쟁도 문제지만 이를 용역 업체를 이용해 진압하겠다는 사용주의 발상은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 직원들간 괴리감 또한 심각하다.

광주 캐리어는 비정규직 파업 현장에 청원경찰뿐 아니라 전 직장동료 까지 구사대로 투입돼 어제까지 같이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간을 원수 지간으로 만들어 놨다.

노동계 관계자는 "당장 소요를 진정시켜 보자는 짧은 생각이 궁극적 으로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용자가 알아야 한다" 고 답답해 했다.

"2001년 5월 25일 효성 울산섬유화학공장. 새벽 0시, 13년 만에 파업 선언이 내려졌어요. 그로부터 불과 두 시간 후인 새벽 2시, 용역경비 가 들이닥쳤어요. 대구 구미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직폭력배 에 서울역 영등포역의 노숙자까지 동원됐습니다.

식칼, 사제폭탄, 가 스총, 고무권총 등으로 무장하고 무차별하게 노조원들을 짓밟고 들어 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28일 두 번째로 또 용역깡패가 투입됐 어요. 모두 400~500명 정도인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박금순 효성노조 해고자복직투쟁회(해복투) 공동의장의 목소리는 몹시 떨리고 있었다.

특별취재팀이 효성을 방문한 지난 9월 26일 오후 3시 30분. 회사 정 문앞. 오후반 근무 교대시간에 맞춰 유인물을 배포하려는 해복투 사람들과 제복 차림의 몸집 좋은 직원 10여 명이 한 차례 몸싸움을 벌이고 있 었다.

박씨는 "항상 교대시간만 되면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했다.

그래도 "오늘은 다친 사람이 없다"고 위안했다.

그녀는 "회사 정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난해 5월 투입됐던 용역깡패 들이 경비로 이름만 바꾼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효성측은 용역경비 동원 주장에 대해 "당시 급박하게 용역경비원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두 명의 조직폭력배나 노숙자가 끼어들 수 는 있었겠지만 회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효성 경영진과 사설경비업체 대표를 살인미수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올 8월 제주도 한라병원에도 용역경비가 투입됐다.

`보안(security)`이라고 쓰여진 까만 옷을 입은 100여 명이 넘어 보 이는 예스이즈 소속 용역경비는 병원 로비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냈다.

현관 밖에서는 고춧가루 물대포가 동원됐다.

당시 한라병원 노조는 1년짜리 연봉계약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단 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5월 말부터 파업 농성을 벌여왔고 병원측은 인사촵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사측은 이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108명 전원을 불법파업 가담을 이 유로 해고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급기야 용역경비들 이 동원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무노조 기업을 들라면 사무자동화기기 전문회 사인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를 빼놓을 수 없다.

60년 창업 이래 단 한 차례도 노조가 설립된 일이 없다.

그렇다고 노사관계가 불안한 것은 아니다.

노사분규가 없다는 전통이 증명하듯 이 회사 노사관계는 안정돼 있다.

회사가 노조 기능을 대신해 직원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는 것이 노조 없이도 노사관계가 안정된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30%는 주주, 30%는 종업원, 30%는 사내유보 그 리고 10%는 사회를 위해 쓰겠다(3 : 3 : 3 : 1)`는 경영철학이 배어 있는 투명경영도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신도리코는 IMF 경제위기 한파가 한창이던 지난 98년 대대적으로 서 울 성수동 본사와 공장 증축공사에 착수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도산할 당시 새로운 시설에 투자한다는 것은 보통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도리코 생각은 달랐다.

쾌적한 근무환경은 궁극적으로 직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회사측 판단이었다.

즉 기업 경쟁력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문화에서 비롯되고 직원들에게 여유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할 때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편안한 대화 공간은 노사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다.

99년 7월 준공된 서울 본사와 공장에 첨단 생산설비가 설치된 것을 물론 미술관 체육관 옥상정원 등도 생겨 직원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 됐다.

이곳에는 수용인원 300명 규모인 쉼터가 10개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600명. 미술관과 체육관까지 합치면 전 직원이 동시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셈이다.

매월 중순께 열리는 사원복지회는 정기적인 노사간 대화시간이다.

또 우석형 사장은 매월 1일 최고경영자 경영설명회를 개최해 회사 경 영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신도리코가 시설투자에 주저없이 나설 수 있게 된 힘은 무엇보다 회 사의 무차입 정책 전통 덕분이다.

창업 이래 무차입 정책을 이어온 신도리코는 42년 동안 한 번도 적자 를 낸 적이 없다.

회사는 무리한 사업영역 확장보다는 핵심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개성 상인 출신인 창업자 고(故) 우상기 회장은 투명경영과 인간 중심 경 영철학으로 신도리코를 키웠다.

특히 그가 내세운 이른바 `3 : 3 : 3 : 1`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경영 철학은 현재까지 계속 실천되고 있다.

회사는 사내유보분을 회사 핵심역량 강화에 활용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자산 2700억원 역시 이에 투자할 자금이다.

2세 경영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검증 받은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확실한 책임경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유력 경제전문지 미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50 0대 기업 중에서도 30%가 패밀리기업이다.

책임경영의 장점이 반영된 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업 2세가 회사를 크게 번창시키며 눈길을 끌고 있 는 기업들도 다수 확인된다.

김장연 사장이 이끄는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건 설화학공업을 제치고 업계 3위로 올라섰다.

김 사장은 창업주인 고( 故) 김복규 회장의 장남으로 99년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혁신을 일으 켰다.

김 사장은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뉘어 있던 생산 공정을 연간 일정하 게 만들어 효율을 높였다.

올 상반기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각각 914억원과 83억원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 761억원과 31억원에서 매출액은 20.1%, 경상이익은 167.7% 나 상승했다.

한국도자기의 김영신 부사장은 창업주 김동수 회장의 장남으로 90년 한국도자기 종합기획실 차장으로 입사하며 성장의 발판을 다졌다.

그는 도자기 업계 처음으로 프로모션(Promotion) 개념을 도입해 `소 비자가 찾는 도자기`에서 `소비자를 찾아가는 도자기` 문화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테인리스 소재를 제조하는 황금에스티의 김종현 사장은 93년부터 경영에 참여했다.

93년 한 해 매출액이 50억원에 불과했던 황금에스티(6월 결산법인)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서 매출액이 353억원에 달해 10년이 채 안돼 외 형을 7배 이상 성장시켰으며 당기순이익도 4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자식에게 재산과 경영권을 물려주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기업 문화 에서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경영자도 적 지 않다.

가장 먼저 경영권 세습 포기라는 촛불을 켠 인물은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씨. 자신이 숨지기 2년 전인 69년 당시 부사장이던 아들 일선 씨(현재 미 국 거주촵변호사)를 물러나게 하고 조권순 사장에게 경영 전권을 물 려줬다.

그는 이에 앞서 1936년에는 개인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면서 주식 일 부를 임직원에게 나눠줘 국내 처음으로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유씨는 숨질 당시 자신이 보유했던 유한양행 주식 14만941주(당시 기 준시가 2억2500만원)을 모두 `한국사회 및 교육신탁기금(현재 유한재 단)`에 넘겼다.

유씨 딸인 재라 씨도 91년 숨지면서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 부동산(당 시 205억원)을 모두 유한재단에 기부했다.

"기업은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공기다.

재산은 상속할 수 있 지만 경영권은 상속해선 안된다"는 유씨 경영철학은 지금도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는 명언처럼 통하고 있다.

석유화학원료 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선업체 KSS해운 박종규 회장 도 마찬가지. 그는 95년 장성한 세 아들을 제치고 전문경영인에게 경 영을 맡긴 뒤 바른경제동우회를 창립해 올바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씨는 평소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유일한 씨를 꼽았다는 후 문이다.

2000억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미래 산업 정문술 사장 역시 지난 2000년 20년 가까이 일군 회사를 혈연관 계가 없는 장대훈 부사장에게 넘기고 회사를 떠났다.

정 사장은 "기업을 창업할 당시 약속했던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 기 위해서는 지금이 물러날 때"라며 "경영권을 세습하지 않겠다는 내 뜻을 두 아들도 따라주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수렴청정하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심에 대해 "대주주로 는 남겠지만 전문경영인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통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못박았다.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 정신과 의약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중견 제 약업체로 부채비율이 20%대에 불과한 환인제약. 이 회사 이광식 회장 역시 `재산세습 불가`를 주장하며 경영권을 서 울대 약대 동기인 김긍림 사장에게 넘겨줬다.

오너가 존경받아야 노사관계가 제대로 선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상속세 증여세 폐지를 추진했 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찬성을 하고 나올 것 같았던 갑부 100여 명이 이 에 반대하고 나섰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면 부가 공식적으로 세습되고 이로 말미암아 부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 는 염려 때문이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같은 이는 갑부들이 좀더 강력하고 구체 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에 `좀 더 강력하게 부시가 내놓은 안에 반대하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 다.

범죄와 마약에다 빈부 격차가 심각한 데도 미국 사회가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가 있 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부자가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철강왕 카네기도 그랬고 빌 게이츠 역시 100만달러 외에는 물려주는 게 없다고 선언했다.

부자란 스스로 `사회적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댔다.

가족의 기업 지배가 꽤 남아 있는 유럽에서도 소유와 경영은 대부분 분리돼 있다.

그룹 오너인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마저 "오너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 려면 뛰어난 비즈니스 식견이 필요하며 그것이 없으면 가족이라 하더 라도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고 이를 무시한 가족 경영 방식을 고수하 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벌 세습에 대한 검증론을 펴는 경영학자들의 주장은 `생물학적` 문 제로 모아진다.

즉 어떤 인간이 가진 능력이 죽을 때까지 지속될 수는 없으며 경영능 력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영세습은 어떤 방식으로든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80년대 위기과정을 거치면서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는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경제 불황으로 한창 구조조정을 단행할 8 0년대 당시 미국자동차연합노조(UAW) 회장이었던 더글러스 프레이저 현 미국 웨인주립대 교수(사진)는 숨가빴던 지난 일을 회상하며 이렇 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항상 대립적이던 UAW와 `빅3`간 관계는 위기가 닥치자 협력관 계로 발전하게 됐으며 UAW는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양보안을 수 용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협력했으며 `빅3`는 보다 많은 경영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빅3`가 정보를 노측과 공유함에 따라 회사 경제적 상황에 대 한 공동 이해가 깊어져 구조조정이 한층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며 "또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가 설립된 점도 생산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 여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UAW와 `빅3`간 대립관계를 협력관계로 발전시킨 데 일조한 프레 이저 교수를 10월 4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UAW와 `빅3`간 노사관계는 어떻게 발전해왔나.

▲미국 노사관계 전환점은 미국 자동차산업이 큰 위기에 빠진 82년으 로 거슬러 올라간다.

항상 대립적이던 UAW와 `빅3` 관계는 이 때부터 협력적 관계로 변모 하게 된다.

회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조 이익만을 주장하던 U AW는 이 때부터 과거와 같은 관행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빅3`도 UAW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UA W를 끌어안으며 회사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노사 공동 안정위원회, 노사 공동 품질위원회 등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다양한 공동 위원회가 설립됐다.

―80년대 당시 UAW와 `빅3`가 서로 양보한 것은.

▲82년 당시 UAW 소속 GM과 포드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물가상승률 에 연동한 임금 인상안을 90일 동안 동결했다.

또 부정기 휴가 중 10일을 자진 포기했다.

대신 사측은 공동위원회를 설립해 노측을 끌어들였다.

이는 정부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를 `양보합의( concessionary agreement)`라고 부른다.

―노조가 경영에 참가하는 수준은 어느 선까지인가.

▲크라이슬러는 80년부터 노조원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GM과 포드는 노조원에 대해 이사회 멤버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들도 노조원이 원할 때 이사회에 참여해 프레젠테이션 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UAW와 `빅3`는 계약을 어떻게 맺고 있는가.

▲매년 4년마다 갱신하고 있다.

99년 9월 맺은 계약이 가장 최근 것 이다.

2003년 9월까지 유효한 이 계약에 따르면 `빅3`는 공장을 폐쇄 할 수 없다.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으나 42주를 넘길 수 없다.

정 리해고 42주가 지나면 이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

정리해고자들은 그 기간에 급여 95%를 받는다.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게 내가 줄 수 있는 메시지다.

우리가 위기과정을 겪으면서 배운 점은 바로 상호 신뢰와 존중이 협 상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훌륭한 협상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킨다(if you give wor d and keep your word).

그러나 신뢰와 존중은 하루 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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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 (7) '투명경영'설명회 노조가 거부도

사회/교육

2002/12/02 17:26

회사가 경영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해도 노조가 아예 듣지 않 으려 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회사 실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면 노조측 요구가 자칫 무색해질 수 있 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노조도 스스로 예산 결산 등을 투명하게 공 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구미공단에 소재한 A그룹 관계자는 "분기별로 노사협의회가 열리고 있지만 노측은 일방적으로 사측 설명을 듣고만 있을 뿐 경영실적 향 상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도 내놓지 않는다"며 "노조는 단지 임금협상 에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요청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오리온전기 관계자도 최근 특별취재팀에 보내온 글에서 "신임 사장은 매주 임원회의에 노조가 참여해 회사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무식해서 우리는 경영을 모른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고 전한 바 있다.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 (7) "노조도 공부해야 합니다"

사회/교육

2002/12/02 17:26

이번 시리즈가 나간 뒤 최응권 삼광유리공업(주) 노조위원장은 회사 투명경영에 노조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조원 학습 능력 배양을 촉구 하는 글을 특별취재팀에 보내왔다.

"무한경쟁시대에 노조는 회사경영, 국가경제 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 다.

당장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노조는 진로에 대해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 노조는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이익분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조 간부, 특히 위원장은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조는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에 경영투명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노조도 투명해야 할 것이다.

노조 예산 결산을 회사 에 공개하고 회사 경영상태를 개방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12월 2일 정오 매일경제신문사 사옥 앞. 각종 깃발을 높이 치켜든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한국, 노조공화 국인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매일경제신문에 항의시위를 하고 있 었다.

이들은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기획기사 연재를 중단하라'며 매일경 제를 규탄하고 계란 수십 개를 매일경제 사옥 벽과 대형 유리창을 향 해 날려보냈다.

지난 11월 28일에 이은 두번째 시위다.

그리고는 "시리즈가 진행되는 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시리즈와 관련해 매일경제 불매운동도 벌 이고 있다.

같은 날 매일경제신문 웹사이트. '노조에 대한 매경의 보도 끝까지 힘을 내세요'라는 제하에 이런 글 이 올라 있었다.

"비록 사측의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하나 이제는 노조가 귀족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과감하게 그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나 자신도 근로자 신분이지만 어느 언론매체도 지적하지 못했던 문제를 심층있 게 파헤쳐 나가는 매경의 보도에 경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보도해 주시길 . 매일경제 파이팅." 물론 시리즈를 비판하는 글도 있다.

그러나 격려하는 글이 훨씬 많이 올라 있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의 반대시위와는 다른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사회 초년병이라고 밝힌 한 독자는 '노조를 객관적으로 경험 해 보고'라는 글을 올렸다.

"…실제로 산업현장에 와서…처음 놀란 것은 직장인으로서 납득하기 힘들 정도의 조합원들의 엄청난 고임금이었습니다…. 처음 직장에 들 어갔을 때 그들의 조끼에서 임금투쟁이란 띠를 본 저로서는 엄청난 고임금과 매치가 안되더군요.…그리고 또 놀란 것은 노조원들은 '× ××사의 직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노동조합 노조원'이라는 말을 하더군요.…물론 노조위원장은 일도 하지 않고 회사에서 월급도 받더군요.(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은 매일경제가 지적한 문제들이 일선 생산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겪는 현실과 결코 괴리된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물론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대한민국 어느 누구라도 언론 보도에 대 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를 상대로 시리즈 '연 재 중단'을 요구하는 선까지 넘어가면 문제가 달라진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언론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발상이 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선 노조를 대상으로 매경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도 언론의 말할 권리를 압박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이 벌이는 '비 민주적' 투쟁노선을 대변해준다.

매일경제가 이번 시리즈를 기획한 것은 결코 어느 노동단체를 특정해 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온 비전코리아 캠페인 즉 한국을 하루 빨리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국가로 조기에 전환시키자는 대하 기획의 완결판이다.

매경은 이제까지 '비전코리아' 이름을 걸고 13개 국가발전전략 보고 서를 발표했다.

기업 경영에서부터 교육, 여성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좀처럼 쉽게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중 요한 두 가지 걸림돌이 바로 정치와 노조 문제라고 인식하게 됐다.

한국에서 근무한 최장수 외국 CEO인 귄터 슈스터 지멘스코리아 사장 이 한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강력한 노조와 이를 부추기는 노동관 련법, 부패를 조장하는 정치구조, 취약한 재무상태가 한국 기업의 최 대 약점"이라고 말한 점이 이를 입증한다.

그 한 축인 정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 '정치경쟁력이 국가경쟁 력' 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 정치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그리고 남은 과제가 바로 노조 문제인 것이다.

노동자가 아니라 노조 문제인 것이다.

즉 이처럼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꺼렸던 노사문제를 솔직히 털어놓고 개선 모멘텀을 찾자는 것이다.

매일경제가 원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모든 이해당사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의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월급 10%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1%를 올리더라도 파업을 하고 올려야 한다"는 식의 투쟁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 놓는 데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