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점

현대재벌의 북한개발전략이 제기하는 쟁점

한반도위원회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소떼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방북.

1998년 11월 18일. 현대의 금강산 유람선 첫 금강산 관광길에 출항.

【초점】 1p □ 현대재벌의 북한개발전략이 제기하는 쟁점 -- 한반도위원회 【자료】 5p □ 클린턴 독트린 : 미국의 신전략개념 - 마이클 T. 클레어 □ 3대 전략 핵전력(The Strategic Triad):미국, 러시아, 중국 - Gilbert Achcar	【활동보고】 11p □ 월례토론회 □미국의 군사패권 전략과 동아시아 질 서재편□ □ 월례토론회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 개방의 의미와 전망□ 【동향】 20p □ 한반도동향(4.15-6.6) / Jane's Defence Weekly 기사 【광고】 26p □ 6월 월례토론회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아시아, 태 평양 경제재편의 전망□

	한반도 연대	창간준비 4호 1999. 6. 11(금) 발행 :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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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최대의 재벌 □현대□가 연출해 낸 이 두 가지 □사건□은, 지금까지 통일운동진영이 노력해 온 어떤 일보다도 더욱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낸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북한측과 접촉한 총인원이 2500명 정도이고, 북한의 1년 평균 금강산 관광객이 2천명 이하의 수준이었음에 비하여, 98년 11월 18일 첫 출항 이후 99년 2월 24일 현재까지 석 달 남짓한 기간동안 현대의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객 규모가 3만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현대재벌의 위력을 다시한번 실감하도록 만든다. 김대중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방침□을 발표한 이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와 속도로 진행되온 현대식 북한개발전략은,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모두에 결코 만만하지 않은 논쟁거리들을 던져 주고 있다. 여기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대표되는 지난 1년간의 현대의 북한개발전략을 둘러싼 논쟁지점들 중에서, □대북사업을 통해 현대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몇 가지 지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현대그룹의 북한개발 프로젝트

지금까지 현대가 발표한 남북경협사업은 모두 10개의 프로젝트로 되어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하여 서해안 공단조성사업, 평양에 10만kw급 화력발전소 건설, 자동차 및 자동차 라디오 조립공장 건설, 20만톤 규모의 선박 수리 조선소 건설, 광천수 개발, 통신 사업, 리비아 등 제3국 건설공사에 북한 노동자 투입, 북한 석유개발 등이 그것이다. 사실 현대그룹은 남북경협 분야에 있어서는 대우, LG 등에 비해 후발주자라 할 수 있지만, DJ정권 출범 이후 현대가 내놓은 남북경협 프로젝트는 그 규모나 내용면에 있어 남북경협 사업의 집약판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것이다. 각각의 사업구상 중에서 몇 가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아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유람선 사업의 경우 1일 승객 정원이 1350명으로 1년 운행으로 따지면 50만 명 규모에 해당한다. 유람선 사업 외에 금강산 개발과 관련하여 현대와 북한측이 합의한 내용에는, 모든 세금□관세 및 부과금 면제, 외화직접 거래와 반출입 및 송금 보장, 유선통신 설치와 이용, 현대관련 기업설립 및 은행□보험□의료봉사와 관련한 물자와 상품 수출입에 있어서의 특혜 등이 포함된다. 말하자면 현대가 독점권을 인정받은 2005년 3월까지 금강산을 현대의 관광특구로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서해안 공단개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자. 해주를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의 땅 2천만평 정도에 조성될 공단에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 및 남한에서의 사양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이 제기되었다. 이 서해안공단에는 공장 외에도 아파트, 학교, 병원 같은 배후도시시설도 함께 만들어져 인구 20만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공업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 현대측의 구상이다. 이 공단에는 이미 국내의 중소기업 200여 군데에서 입주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정유공장 진출 및 북한 서한만 지역의 유전 개발사업도 그 규모나 의의 면에서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에서 한단계 비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규모 면에서 거대한 현대의 대북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갈 비용도 실로 엄청난 수준이다. 이미 2004년까지의 금강산 □독점□ 개발사업권의 대가로 북한측에 지불하기로 한 비용이 9억 4200만 달러(매년 1억 5천만 달러)이다. 여기에다 현대가 발표한 북한개발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면 필요하게 될 자금의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현대식 북한개발사업이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또다시 거대재벌의 독주로 재현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도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북한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된 현대식 빅딜

그런데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현대가 보여준 기동전과 물량전은 비단 북한개발 프로젝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 온 구조조정과정에서 최대의 수혜자가 현대 재벌이라는 것은 이미 공식화된 사실이다. 현대는 이번 구조조정과 빅딜을 통해 한화에너지와 LG반도체, 기아□아시아 자동차와 4-5개의 금융기관 등을 인수하여 명실상부한 재벌 1위의 자리를 굳혔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의 몸집 불리기의 이면을 살펴보면 부실규모 또한 천문학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가 인수한 국민투신은 98년 기준으로 1조 1천억이나 손실을 보는 부실 금융기관이고 한남투신은 자본 잠식액이 7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부실 덩어리인 강원은행과 현대종금을 합병함으로써 현대재벌은 2개의 투신사, 1개의 은행, 각각 1개의 종금사와 증권사(현대증권)를 가진 초대형 부실 금융재벌로 변모했다. 또한 현대가 인수한 기아□아시아 자동차는 주식 인수대금으로만 1조 1700억원을 납부해야 하고 이들 기업을 정상화하는데 다시 3-4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조정 비용에 야심찬 북한개발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현대가 향후 5년간 벌려 놓은 사업에만 10조원이 필요하리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도 현대의 재무구조는 5대 재벌 가운데 가장 나쁜데, 부채비율이 98년 6월말 기준으로 513%에 달한다. 이런 현대를 가리켜 외국에서는 □기술적 부도상태□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현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현대재벌에게는 정말 무모할 정도로 빅 딜(big deal)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북한개발로 현대가 얻은 것은?

지난 1년간 현대재벌의 행보를 살펴보자면 □현대식□ 혹은 □정주영식□ 경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단순히 □왕회장의 마지막 승부수□라니 □노회장의 수구초심□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충분한 것인가? 현대가 내놓은 다른 경협 프로젝트는 제쳐 놓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유람선 사업만 해도 당분간은 연간 90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처럼 무모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단순히 한 기업인의 개인적 성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명해 들어가는 작업은 아직은 벅찬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지난 1년간 현대재벌이 제공해 온 뉴스들을 꼼꼼히 종합해 가다 보면, 어떤 □잠정적 판단□에 도달할 수는 있을 것같다. 우선 첫 번째로 □현대와 DJ정권의 밀월관계□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현대재벌의 몸집 불리기에 북한개발 프로젝트가 일정한 □알리바이□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논란이 되었던 □금강산 독점 개발권□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대의 북한개발전략은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독점적□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현대재벌보다 앞서 금강산 개발을 추진해 왔던 통일그룹은 □김일성 주석과의 약속□이라는 강력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권 모두에게서 밀려나 버렸다. 국내에서 마찬가지 상황이 생겼더라면 최소한 □재벌의 독주□라는 식으로라도 여론의 비판을 받았을 텐데, 북한 진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론 모두가 □과열 경쟁의 방지□나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현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빅딜 과정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노른자위가 모두 현대에 집중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DJ정권의 햇볕정책의 행동대장으로서의 현대재벌의 활약이 일정정도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 될까?

두 번째로 북한진출 자체가 현대재벌에게 일정한 위기타개책이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같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대의 대북진출을 □수익성□의 잣대만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현대가 발표한 북한개발 프로젝트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그룹 경영이 위기를 맞았을 때마다 건설붐을 통해 그를 타개해 왔던 현대의 전력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현대의 이런 북한진출에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의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단적인 예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평양 화력발전소 건설건□을 들 수 있다. 현대의 서해안 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화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한데, 이것을 한전에서 건설하고 대금은 현대에서 받는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략물자□인 전기를 경협 명목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논점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이 아니다. 건설비만 2000억원에 달하는 발전소 건설문제를 발표하면서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한전의 협조□를 언급하는 현대재벌의 □당당함□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이 외에도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협 활성화 조치에 의거하여(!) 최대한의 행정적□조세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나, 방북결산 기자회견에서 공공연히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현대재벌의 당당함은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부채비율이 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현대재벌의 야심찬  북한진출 프로젝트의 한 축을 □정부의 지원(이는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비용부담을 의미한다)□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의 감상을 식혀 버리기에 충분치 않은 것일까?

세 번째로 현대의 행보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의 □바이 코리아 펀드(Buy Korea Fund) 열풍□으로 상징되는 경향이다. □3년 내 100조 원 펀드 달성□ 또는 □온 국민을 주식부자로 만들겠다□는 현대재벌의 자신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장기적으로는 김대정 정부의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현재의 독점재벌을 지주회사를 매개로 한 금융독점재벌 구축으로 귀결시킬 뿐이라는 점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야무야 봉합되어 버린 현대의 □주가 조작설□과 최근의 주식 투기 경향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중장기적 비판은 차라리 한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 내고 이 힘을 이용해 북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후 거품이 깨졌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현대재벌이 잃을 것은 별로 없으리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는 다시 한번 요동치리라는 점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 우회할 수 없는 쟁점들

현대의 북한개발 프로젝트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의 성공적 사례로서 한층 더 힘을 받으면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북-미 긴장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강산 유람선 사업의 실제적 진행을 둘러싼 잦은 마찰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햇볕정책의 안정성을 실감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남북 당국간의 관계가 정상회되지 않고 있지만 분단 이래 최대규모의 남한 주민들이 금강산을 방문하는 것을 보고, 남북경협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한 언론은 금강산 유람선의 출항을 보고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기도 했다.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비록 제한된 지역이지만 북녘땅을 밟고 말로만 들어오던 금강산 절경을 직접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２이 얼마나 고대해 오던 민족의 숙원인가...많은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평화롭게 넘나들다 보면 남북에 가로놓인 분단의 벽도 그만큼 낮아지게 될 것이다. 동족상잔으로 맺힌 가슴의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 갈 것이다□(한겨레 98/11/18 사설)

그러나 이제까지 현대를 필두로 진행돼 온 북한개발사업의 추이를 살피다 보면 몇 가지 쟁점을 우회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이른바 남북경협이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입은 체계적으로 봉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현대의 북한개발 프로젝트는, 남북한의 경제구조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밀실협의와 일방적 언론발표로만 드러났다. 뒤늦게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면합의□ 운운하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지만, 그 초점도 주로 현대가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과 어긋나는 어떤 선물을 제공했는가라는 지극히 보수적인 것일 뿐이었다. 게다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현대의 북한진출에 최대한의 지원과 최소한의 규제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벌의 북한개발이 낳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규제나 논의의 장치들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어 버렸다. 사실상 이런 맥락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남북관계에 있어 남한 자본과 초민족적 자본의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승인해 주려는 의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민간통일운동 자체가 정부와 자본의 대북전략에 대한 문제제기와 통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민화협의 출범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는 □민관 역할분담론□은, □정치/군사적 문제는 정부에 경제/사회적 문제는 민간에□라는 도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후자의 영역에 있어서도 경제의 영역은 주로 기업이 담당하게 되고, 결국 대단히 협소해진 사회문화교류의 영역으로 자신을 특화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분단체제의 문제를 정치/군사/경제/사회 등으로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도대체 현실적인가라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실천적으로는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남북 경제통합(통일이 아니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하위 통제자로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1998년 이래 현대의 북한개발전략은 민간통일운동진영에게 있어, 이제까지의 □창구단일화 논리 비판/민간교류 확대□라는 논점을 뛰어 넘는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한□반□도□연□대

자료(1)

클린턴 독트린 : 미국의 신전략 개념

Michael T. Klare(햄프셔 대학 평화와 국제안보연구 교수, The nation 국방문제 기자)

출처 :  □The Nation□ 1999. 4. 19

세르비아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기로 한 클린턴 미대통령의 결정은 단순히 밀로세비치의 비타협성에 대한 계산된 대응이 아니다. 최근 미정부의 발언들과 펜타곤의 문서들에 대한 주의깊은 독해는 나토의 공습이 더욱 거대한 전략적 비젼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와 같은 비젼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지난 2월 조지 테넷 CIA 국장의 발언 즉 □미국인들과 그들의 이익은 지역적 분쟁, 테러리즘의 폭동, 범죄적인 폭력 그리고 인종적 갈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말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적 안보환경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광범위한 경제적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국제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전략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가정이다. 어떤 강대국 혹은 강대국들의 집단들도 이러한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그 스스로 혹은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국(즉 나토)와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국제적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미국은 다수의 적대자들에 대항하여 세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세가지 구성요소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모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전략적 모형은 클린턴 대통령이 앞으로의 6년간의 국방부 예산을 1120억 달러 증액할 것을 요청한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예산은 원거리의 전투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입□(power projection)을 위해 전함, 화물수송기, 전투기 그리고 기타의 군사장비를 추가적으로 획득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미국이 나토를 서유럽의 방위동맹에서 미국의 통치를 받는 □지역 경찰□(regional police force)로 변화시키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사일로 무장된 □깡패국가□(rogue state)들이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거대한 위협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토가 작전지역을 더욱 원거리로 확장하고 부상하고 있는 광범위한 위협에 대해 전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불안정이 아직도 팔이 닿은 거리에 있을 때 다루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지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것이 아마도 □클린턴 독드린□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의 핵심일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그리고 서유럽)이 진정으로 이해가 걸린 지역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그것이 아무리 덜 중요해 보여도―에서 불안정이 강화되고 확산되기 전에 전투를 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독드린의 가장 솔직한 표현은 2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일 것이다. (이는 세르비아에 대한 공습 결정을 분명히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다...누가 보스니아의 계곡에서 살고 있는지, 또는 누가 'Horn of Africa'〔아프리카 동북부, 에디오피아·소말리아 등을 포함한 지역〕의 길고 좁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요르단강의 건조한 땅의 일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사실상 아무런 이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의 진정한 기준은 이러한 지역들이 아무리 작거나 혹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또는 그 지역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 있는

같이, 클린턴은 스스로의 가르침을 실행할 모든 의도들을 갖고 있다. 세르비아 공습은 분명하게 윤곽이 그려진 전략적 계획과 일치하는 것이다.

세르비아에 대한 공습을 놓고 토론이 확산되고 있다. 분명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코소보에서의 인도주의의 차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에 있어서, 공습 이면에 있는 거대한 군사 전략에 대한 시각을 놓치지 않은 것이 핵심적이다. 새롭게 부화(孵化)되고 있는 □클린턴 독트린□이 거부되지 않는다면, 유고슬로비아에 대한 공습은 되풀이되는 외국에 대한 간섭의 일련의 연속 중에 단지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이다.한□반□도□연□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물어 보아야 할 질문은 이러한 지역에서의 분쟁들이 곪아오르고 퍼져나가도록 내버려둘 때 우리 안보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다. 실로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와 이해가 위기에 빠져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하기 위해 준비해야만 한다.□

이는 이례적인 발언이다. 베트남전 시대 이후로, 미국 대통령들은 이와 같이 야심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분명히 밝힌 적이 없었다. 게다가, 우리가 발칸 지역에서 목격한 바와

자료(2)

3대 전략 핵전력 : 미국, 러시아, 중국

(The Strategic Triad :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Gilbert Achcar / □New Left Review□ 223호, 1998년 3·4월호

냉전의

【싣는 순서】

1. 미국 국방예산의 공식적 그리고 함축적인 전제들 (이번호)

2. 미국 Vs 러시아와 중국 (다음호)

공식적인 종료는 불가피하게 미국의 군사비 지출의 감축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랜 기간 동안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레이건 시대의 이례적인 낭비(군비예산은 1985년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을 포함하여 1945년 이후의 모든 기록을 깨뜨렸다. 그것은 천문학적으로 유례없이 증가했던 공적 부채의 팽창과 함께, 막대한 예산적자를 불러일으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85년 미국의 채무국의 지위로의 변화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있는 일이었다. 레이건 시대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의 백한 경제적 불합리성은 합리적 계산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모험적인 도박에 다름없는 정치적 목적으로 설명되어졌다. 그렇지만 모든 예상과는 어긋나게도 그 도박은 승리하였다. 마치 그 당시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리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묘안처럼, 레이건 시대의 군사비 지출은 무기 경쟁의 마지막 단거리 경주와 같았고, 그것은 기진맥진한 경쟁자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1990∼91년 이후, 일시적인 후퇴와 걸프전에도 불구하고, - 걸프전은 낡고 넘쳐나는 냉전의 무기류들을 해소해버리는 유용한 방법을 제공하였다 -  부시 정부는 기본군사력(Base Force)을 1995년까지 1980년대 후반 수준의 25%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클린턴의 임기 동안, 이에 대한 첫 번째 하향수정이 역설되었다. 이는 국방장관 레스 아스핀이, 국방차관이며 이후 장관직을 계승한 윌리엄 페리의 도움을 받아, 1993년 발표된 □BUR□(Buttom Up Review)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BUR은, 그 이름에서 그려지는 바와 같이, 이제는 현존하지 않는 □양극시대□를 뒤잇는 단극(unipolar moment) 시대의 미국의 군사전략과 프로그램에 대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면적인 수정이었으며, 미국의 거대한 전략의 근본적인 이론적 갱신이었다.

■ 미국 국방예산의 공식적 그리고 함축적인 전제들

냉전의 궁극적인 시나리오는 동시에 발생하는 국지전(limited regional war)과 소련과의 전쟁 즉 하나의 주요 재래식 전쟁과 하나의 핵전쟁을 미국이 수행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함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의 국지전에 대한 개입 예컨대 한국 또는 베트남, 심지어는 중국과의 더 큰 규모의 분쟁으로부터 소련이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1과 1/2□ 전쟁이라는 관념에 대해, BUR은 이를 동시에 발생하는 두 개의 주요지역분쟁(major regional war, MRC)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냉전 시기의 용법을 따른다면, □제한전쟁□(limited war) 또는 "반쪽 전쟁'(half war)이다.) 이는 □동등한 세계적 경쟁자□(global peer competitor)의 부재라는 새로운 요소를 고려한 것이었다. 동시에 잠재적인 지역 적대국가로 하여금, 미국이 비슷한 규모의 적대국가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득을 취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당시 BUR에서 언급된 두개의 표본 국가들은 바로 이라크와 북한이었다. 미국의 군사력은 동시에 그들 두 국가들과 싸우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만 하였다. 한편 미국 의회는 국제관계의 급속한 변화의 성격을 고려하여, - 사실상 각각의 새로운 대통령의 요구에 상응하여 - 군사계획에 대한 4개년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 원칙을 채택하였다.

1997년 미국은 새로운 조정을 통하여, 타격군사력(Target Force)을 구상하였는데, 이는 1995년의 기본군사력(Basic Force) 보다 적은 규모였다. 그 목표는 광범위하게 성취되었다. 1997년의 국방부 예산 2500억 달러와 덧붙여 다른 기관들 - 예컨대 에너지부의 핵무장에 관련된 예산 - 에 의해 책정된 당시 약 100억 달러에 이르는 방위 예산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군사비 지출 계획을 담은 □미래시기방위계획□(The Future Year’Defence Program)은 일단 2000년까지 방위비를 1998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후 2002년까지 연간 0.5%씩 소폭 증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예산프로그램에 대해 1997년 국방장관 윌리엄 코언에 의해 발표된 □4개년국방보고서□(Quadrennial Defence Review)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QDR은 2개 지역에서의 MRC(이는 Major Theater Warw, 주전장전쟁으로 다시 이름붙여졌다)라는 BUR의 시나리오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우발적인 사태와 불균형한 위협의 다양성에 더욱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해외주둔을 유지할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한편 QDR은 군사력의 현대화 계획, □Joint Vision 2010"에 기반한 것이었다. 군사력 현대화 계획은 새로운 기술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의 함축된 의미는 다소간 과장된 이름의 군사계획인 □군사문제의 혁명□(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을 탄생시켰다. 클린턴 행정부는 군비지출을 미국의 예산적자 전반적 재흡수라는 제한에 종속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 이는 의회 내의 많은 공화당원들의 희망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사회지출비용에 있어서 군사예산의 더욱 적은 규모의 삭감을 원했다 -, QDR은 군사력 현대화라는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비 지출의 방향 재정립과 함께 그것의 우선 순위를 다시 정의하는 일을 꾀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 대항하여, 1997년 후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화당의 선택은 클린턴 정부에 의한 능숙한 조치였다. 윌리엄 코언 장관은 공화당에게 여타의 지출 항목들의 감축 또는 취소라는 쓴 알약을 삼키게 만드는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또한 미 국방무가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연간 비용이라고 제안한 150억 달러의 만들어내야만 했다. 이는 2000년까지 연간 60억 달러의 조달 예산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기술전략적 혁명(techno-strategic revolution)의 필요성과 엄격하게 제한된 국방예산이라는 모순적인 요구는 미국으로 하여금 매우 어려운 선택을 제기하였다.

■ 군사 현대화를 위한 선택사항

앞서 언급된 양자의 매개 변수들을 고려하기 위한 기본적인 선택사항(option)은 1997년 국가전략연구소(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INSS)에서 발표한 □전략적 재평가□(Strategic Assessment)라는 글에서 잘 요약되어 있다. 이 글은 QDR의 출판보다 앞서 발표된 것이다. 이 글은 군사력의 재구조화를 위한 세가지 가능한 선택사항들을 정의하고 있다.

°자본재구성(recapitalization) 모델 : 현존하는 군사력을 느린 속도로 현대화하는 하는 모델. 이와 같은 □보수적인 □ 방식은 운영하기는 쉽지만, 현재 세계적인 수준에서 동등한 경쟁자가 없다는 측면을 살리면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가속화된 RMA 모델 : 군사력을 양적인 면에서의 급격한 감축에 적응시키면서, 동시에 시스템 기술의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모델. 이와 같은 □혁명적□ 방식은 더욱 저렴하고 미래주의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함의하는 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연속성의 폭력적인 중단은 공격받을 수 있는 영역을 생산해내고, 친구를 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전범위(Full Spectrum) 모델 : 현존하는 군사력을 천천히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RMA의 신중한 통합을 결합시키는 모델. 이와 같은 모델은 혼란에 빠뜨일 수 있는 모든 부수적인 효과들을 피하는 방식이다. 이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모델이지만, 또한 그것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전략적 환경의 도전과 가장 잘 일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선택사항들 중에서 세 번째 모델이 QDR에서 찬성한 방식이다. QDR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모든 범위들을 다루기 위해 계획되어진 군사력의 범위에 대한 공식들을 여러번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즉 □모든 범위의 위기, 모든 범위의 군사력□.)  이 보고서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서문 하에서, 윌리엄 코헨은 □전략적 재평가□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세가지 가능한 선택사항을 정의하면서, □보수적□ 방식과 □미래주의적□ 방식을 모두 거부하였다. 그는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면서도, 또한 합리적인 속도로 RMA를 향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중도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보고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책임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군비지출의 불가피한 삭감은 군사력의 □꼬리□(병참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이빨□(전투력)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군사 장비 비용의 감소에 대한 최대한 유용한 이용은 또 다른 □혁명□ 즉 □사업문제의 혁명□(Revolution in Business Affairs, RBM)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합리적인 조달 절차 그리고 방위산업 시장의 경쟁적인 자유화를 불러일으키고 민간부문으로부터 더욱 많은 기술들을 도입하는 군수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적인 한계가 예산의 제한에 의해 결정되어 왔으며, 또한 BUR의 시나리오인 두 개의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MRC에 기초하고 있는 군사적 선택사항은 지금으로부터 21세기의 초기에까는 연간 국방예산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QDR의 서문에서는 국방부 예산이 1985년 4억 달러(1997년 가치), GDP 대비 7%에서 1997년 2.5억 달러 GDP 대비 3.2%로 하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하락은 미국이 냉전이라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긴 것을 시사하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추론을 지지하는 연간 수치들의 선택은 다소간 특정한 의도를 갖는 성격을 띠는 것이 현실이다.

코헨 국방장관이 특별히 언급한 1985년은 1950∼1991년의 기간 (즉 NSC-68에서 발표한 한국의 재무장화로부터 소련의 해체에 이르는 시기) 중에서 전형적인 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사실상 레이건 시대의 이례적인 군비지출이 최고조에 이른 해이다. 만약 1997년의 수치를 1950∼1991년의 전기간 동안의 수치들과 비교한다면, 매우 다른 결론을 얻게 된다. 1997년의 방위비 지출은 1980년 이전 냉전 시기 대부분의 수치보다도 높다. (1980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이후 레이건 시대의 군사비의 고삐 풀린 상승의 전조가 되었다.) 앞선 30년 동안 1997년의 군사비 지출보다 오직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의 시기의 군사비 지출이 앞설 뿐이었다. 두 개의 전쟁 시기 동안 대규모의 지역전쟁의 비용이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중국에 대한 세계적인 봉쇄라는 기본 전제를 유지하는 비용에 첨가되었던 것이다.

최근의 2600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은 (1997년 가치로) 1948∼1991년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연간 군사비 지출액 3040억 달러의 85%를 의미한다. 따라서 클린턴 □중도파□ 정부는 사실상 다음 세기의 시작까지 군사비 지출을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다. 1991년 이후의 군사비 지출의 조정 운영은 2차세계대전 이후의 즉각적인 군사비 감소라기 보다는 오히려 냉전 시기 (특히 미국과 소련간의 높은 긴강 국면 이후의 데탕트의 순간)의 내부적 조정에 가까운 것이다. 1953∼1955년간의 18.5%, 1970∼1975년간의 16.3%의 군사비 감소에 비교해 볼 때, 1985∼1996년간의 27.6%의 군사비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85년의 군사비 지출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1970년 보다는 25.2%, 1953년 보다는 36.6% 높은 것이다.

수치상의 단순한 비교만으로는 Adelman과 Augustine이 □테크플래이션□(techflation)이라고 부른 것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은 또한 사실이다. 테크플래이션이란 군사 장비의 점증하는 기술적 정교함이 의미하는 바는 군사장비의 단가가 인플레이션의 일반적 수준보다 더욱 급속히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두 저자에 따르면, 탱크와 군함은 약 2.5%, 항공기는 10.5%의 범위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방위 부문의 평균적인 차이를 3.4%로 계산하고 있다. □테크플래이션□은 기존의 주장 즉 실제 화폐가치 상의 예산 동결은 군사적 준비태세의 정적인 수준에 조응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장비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기만 한다면 연간 양적인 감소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테크플래이션□에 기인하는 양적인 감축은 (그들이 잘 묘사한 바와 같이) 정보-기술 시대의 현대적 무기체계 상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파괴력□의 엄청난 도약에 의해 대부분 상쇄된다는 것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베트남 전쟁 당시의 □스마트□ 폭탄의 초기 사용을 말하고 있다. 미국 항공단은 북베트남의 탄호아(Thanh Hoa) 다리를 파괴하기 위해 873번 출격하였고, 2000톤의 재래식 폭탄을 투여했고 11대의 비행기의 손실이 있었지만, 작전에 실패하였다. 레이저유도폭탄이 사용되었을 때, 아무런 손실도 없이 8대의 항공기의 공습에 의해 다리는 파괴되었다.

그렇지만, 저자들은 처음의 □스마트 폭탄□은 완전하지 않았고 엄청나게 비쌌으며, 현재 사용하는 것은 진짜 스마트 폭탄 즉 □발사하고 기억에서 잃어버리는□(fire and forget) 목표물 추적 폭탄과 같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QDR 작성의 최고 감독관이었던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에 따르면, 공중전에서의 우위를 위한 스텔스(stealth) 기술, 위성전장감시(satellite battlefield surveillance), 컴퓨터화된 병참조직 등과 결합된 이러한 하드웨어, 이른바 2세대 - 1세대는 1991년 이라크에서 사용되었다 - 는 미국 군사력의 우월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군대의 전문화와 함께, 미국이 소련의 거대한 군사력을 메꾸기 위해 모색하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의 요체를 형성할 것이다.

페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정밀유도무기는 또한 병참에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목표물의 파괴를 위해 수십 수백개의 무기를 사용했다면 현재는 한두개로 가능한데, 이는 기존의 무기 공급 계산법이 낡은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목표물이 처음의 몇번의 발사로 공격이 가능하다면, 군대는 비용과 인력을 대규모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로 무기를 만들고, 저장하고, 이동시키며 보호할 필요가 거의 없어진다.□

■ 빈약한 평화배당금

그렇다면,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은 왜 그렇게 초라한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미국의 국방예산은 냉전의 종결을 고려하고 있는가? 논쟁에 있어서 오직 다음과 같은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국가경제와의 관계로 군사 예산의 규모를 언급하는 것이다. 1997년의 미국의 군비 몫은 퍼센티지로 비교해 볼 때, GDP의 5%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던 냉전시기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2001∼2002년에는 GDP 대비 2.8% 정도로 하락할 것이며, (이는 현재의 프랑스, 영국의 군사비 지출 몫보다 낮은 것이다) 이는 냉전시기를 특징지웠던 □영구적 전시 경제□로부터 미국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만약 무기들이 파괴력이 □테크플래이션□을 상쇄한다면, 그리고 미국의 GDP가 세계적으로 훨씬 더 거대해지기 때문에, GDP 비율로 나타나는 수치에 의하여 미국의 국방예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없다는 데 이르게된다. 그 유용한 기준은 미국의 실제적 혹은 잠재적 경쟁국들과 적대국들의 국가 국방지출의 비교를 통해 예산규모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결론은 군사비 지출의 절대양과 그것의 질적인 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결론보다 교훈적이다.

IISS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소비에트의 붕괴 이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미국 다음으로 군비지출 규모가 큰 국가들인)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중국 등 6개 국가들의 군비 예산을 합친 것과 그 규모가 동일하다. (오히려 1996년 이후에는 매우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1996년 2658.23억 달러인데 비해, 다른 6개 국가의 합은 2652.60억 달러이다. 따라서 냉전 시기 미국의 국방예산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5년에 비해, 세계적으로 미국이 차지하는 국방예산의 몫은 현재 더욱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예산이 두 개의 동시적인 MRC -  그 상투적인 적국은 이라크(또는 이란)과 북한이다 - 라는 BUR의 시라리오에 맞춰서 편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하나의 신화처럼 여겨진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라크가 세계 4위의 군사강국이라는 신화는, 1991년 이라크가 전쟁에서 패배하기 전에조차, 매우 과장된 것으로 여겨졌다. 1990∼91년 이라크 군대에 대항하여 미군을 배치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간섭(intervention)에 있어서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하한다는 콜린 파월과 딕 체이니의 군사 독트린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사실상 매우 불균형한 것이었다. (사실 페르시아 전쟁에서 동원된 □과다한□ 군사적 수단들은 이라크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베트남 신드롬□의 엄청난 영향에 기인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의 위기감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신뢰성 그 자체였다.)

미국의 비평가들은 국방부가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군사적 계산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물론 이는 신중하고 정확한 정치적 선택이며, 미국 정부의 패권적 야욕의 성격에 대한 수많은 비판의 사례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또한 동맹국가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용가능한 수단들과 선언된 목표들간의 불균형을 위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미국의 보호국가인 사우리아라비아의 방위비 지출액은 이란과 이라크를 합친 것보다 최근 약 4배에 이르고 있으며, 남한의 군사비 지출은 북한의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토의 경우에 있어서, 군사비 지출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합산보다도 큰 규모이다. 미국이 혼자서 대서양동맹(Atlantic Alliance)의 군사비 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널리 퍼진 미신과는 반대로, 미국은 세계의 모든 위기에 간섭하는 세계경찰(globalcop) 역할을 할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미군의 해외주둔 정책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것이다. 미국의 개입 전략은 □전쟁이 아닌 작전□(operation other than war, OOTW : 평화유지, 군사제재 등)에서의 단지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참가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 누가 진정한 적인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이라크/북한 등과의 MRC라는 전쟁시나리오가, 진정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을 지배하고 있는 전략적 전제들을 숨기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종류의 의심들은 불가피하게도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음의 두 저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정책저널□(World Policy Journal)에서 로날드 스틸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진정한 방위의 요구들을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문서는 세계안보의 견지에서 국가안보를 구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자는 현재에 □국방부□를 □국가안보부□(Department

그들은 미국의 거대한 전략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명백하게도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 애초부터 갖고 있던 □세계지배□(world domination)라는 개념은 국방예산의 선택 뿐만이 아니라 기술전략, 병참, 전술 등의 군사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개념이다.

□전범위□(all horizons) 개념은 핵억지전략 시대에는 가능한 선택이었으나, 그것은 □세계지배□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 □모두에 대항하는 하나□는 이성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불가능한 군사적 선택이다.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동맹전략을 추구하고 잠재적인 경쟁자나 적대국들을 정치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다.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위한 군사전략은 현존하거나 예측가능한 정치적 조건들 아래에서 분명히 가능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적대적 군사 동맹에 적응되어져야만 한다. 그것은 전략적 동맹국들과 대치선 안에 남기 원하는 강대국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선을 정립해야만 한다.<다음호에 계속> 한□반□도□연□대

of National Security)로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방위□라는 함축적인 태도를 엄격하게 거부하면서, □고립주의□의 온건한 형태가, 전세계적인 군사적 통제보다는 세계적인 균형을 추구하면서, 미국에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적절한 우선권을 부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익□(National Interest)에서 A.J 배세비치는, □국방부□가 사실상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뒤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잘못된 이름이라고 기술하였다. 저자는 최근의 미국의 민-군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그것이 (그가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한 전략적 이해에 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미 정부가 암묵적으로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략적 계획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목표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틸과

날짜 : 5월 4일

장소 :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정리 : 한반도위원회

배세비치는 양자 모두 공공연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미국이 유지하는 수단들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에 정확히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활동보고(1)

월례토론회 □미국의 군사패권전략과 동아시아 질서재편□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진보연대 대표)

지난 5월 4일 한반도위 상반기 기획토론회의 세 번째 자리를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전략과 동북아 질서재편□이라는 제목으로, 냉전 이후의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변모양상을 살펴보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미일 신방위지침(New Guideline) 및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등이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과 관련하여 함의하는 바가 무엇이며, 미-일 간의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밀월 관계의 내면과 그 동인(動因)이 무엇인가 등을 검토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김진균 선생님은 미국 자본주의의 이상과 목표를 ♤WTO와 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투자협정(MAI), 지역블럭 투자협정, 양국간 투자협정, ♤군사적 패권주의(유엔 평화유지군 구성과 파견, 나토확대)로 요약하면서, 국가-군산초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파악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발제문과 질의·응답을 요약한 것이다.

) □초국적기업은 내장하는 첨단과학기술이나 산업의 영역으로서 첨단전자정보 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군수산업을 발전시킴으로서 국가와 더불어 또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체제를 구성해왔다. 2차대전 후 냉전체제가 세계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핵무기개발과 핵전쟁체계에 기반한 전세계적 방어망을 구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군수산업과 핵군사전력은 상호견인하면서 군사기술체제를 우주군사체계로 발전시켰다.(…) 초국적기업의 세계체제가 이미 각 민족국가의 넘어서 작동하고 그 힘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체제를 가능화시키고 있는 것은 세계은행 및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WTO와 같은 기구이고 각종 협의조약으로 그 체계속으로 융합시키고 있고 그 하부구조에 우주군사체제와 각 지역단위의 군사협약이 자리하여 그 물질적 기반을 구성하고 있다.□ 김진균, □21세기 세계질서와 아래로부터의 민중운동□ (http://plaza.snu.ac.kr/~jkkim1/wwwboard/)

■ 미국과 일본, □세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

냉전체제가 붕괴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92년 1월,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른바 □도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미일간의 □세계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차원(regional level)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global level)에서 정치·군사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것임을 천명한 셈이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인 관계는 1996년 4월에 발표된 □미-일 공동안보선언□(joint security declaration)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선언의 요지는 ♤미일 안보체제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안보기여의 확인, ♤일본 자위대와 미군간의 상호지원 체제의 추진, ♤동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의 10만명선 유지, ♤군사기술협력의 강화, ♤PKO에서의 미일협력의 모색 등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양국의 구체적인 방위협력 범위를 기존의 □필리핀 이북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시키게 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미국과 일본의 □동반자관계□는 1997년 9월에 미일 방위지침이 발효되면서 더욱 공고화되었다. (최근 신방위지침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방위지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관련법안□ 즉 □주변사태법□,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등이다.)

■ 미국과 일본의 군수산업과의 관계

일본 민간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민간기술이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일본 민간기술의 군사적 가치는 날로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없이는 미국무기가 성립할 수 없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일본제 부품과 재료는 미국 무기 속에 깊숙히 자리잡아 버렸다. 예컨대 약 40일간의 페르시아만 전쟁 당시, 미정부는 하이테크 무기의 주요부품들을 조달하기 위해 약 30회나 일본 등에 협력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물론 일본은 부품이나 소재 부문은 강하지만 이러한 바탕을 군사적 요구와 결합시켜 하나의 무기체계로 만들어내는 시스템 기술과 군사 고유의 기술부문에 취약한 관계로 일본 역시 이점에서는 미국의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본 역시 무기수입의 대략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기술협력과 공동개발을 위한 장치는 □미일 상호방위협정□의 틀 내에서도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1978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결정되면서 미국은 일본의 역할증대와 방위분담을 요청하였고, 기간의 미국의 일방적인 기술 제공의 틀을 벗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1981년 5월 스즈끼-레이건 회담에서 일본은 □필요한 구상, 기술, 기술자, 운용자, 자금, 시험설비□ 등 모든 면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후로 미국은 일본과의 무기 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군사블럭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군사적 통합과 공동작전실시가 가능해야 하며, 장비를 공통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점점 치열해지는 군사 기술개발 경쟁에서 개발비용을 일국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그것이 대형프로젝트화 되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의 군수회사들이 유럽통합과 더불어 군수회사의 합병-통합 내지는 공동개발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도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일본을 파트너로 하여, 군사기술경쟁의 대형프로젝트에서 위험을 분담하고 동시에 일본의 양용기술을 흡수하려는 것이다.

■ WESTPEC과 TMD

WESTPEC은 (알류산열도, 마리아나 마샬 카로린제도 등) 미크로네시아로부터 동쪽 일본측 변경선까지라는 광범위한 지역을 전역(戰域)으로 상정하고, 적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SDI(전략적방위구상, Strategic Defence Initiative)의 틀내에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1988년 7월 28일 미 국방부 SDI국은 웨스트팩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미쓰비시중공업을 간사로 하는 일본기업 8사와 미기업 5사로 된 팀과 미국의 철강, 무기기업 LTV를 간사로 하는 미기업 3사에 가와사끼중공업이 가세하여 응찰하였다. 같은해 11월 4일, 양팀이 다 웨스트팩 연구를 수주하게된다. 일본 방위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장거리 전술미사일의 위협을 막는 유망한 시스템으로 보고, 육상방공능력의 향상을 위해 성능개선에 나서고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였다. (WESTPEC연구는 1993년에 종료되었다)

최근 미·일간에 또다른 군사기술협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TMD(Theater Missile Defence: 전역미사일 방어구상)이다. TMD는 클린턴 정권이, SDI전략을 GPALS전략으로 전환시킨 이후 미·일안보협력의 주요 현안 중의 하나로 추진해온 영역이다. 이는 말하자면 북한의 노동 1호와 같은 미사일이 일본으로 발사될 때 정찰위성으로 포착하고 이 정보를 지상에 전달하여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어트나 이지스함, 전역고도 방공시스템 등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구상이다. 달리 말한다면,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미국의 주도하고 있던 □우주 군사관리체계□를 블록 또는 지역으로 하향시키는 방향으로 군사 전략이 변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방위청은 1995년도 예산에 200만엔의 TMD 관련 조사비를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막대한 경비와 실제 전쟁에서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주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재계쪽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장비비의 감소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군수산업체로서는 약 300만달러(3조엔)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커다란 매력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 미일 군사기술 교류의 정치적 함의

일본과 미국의 기술교류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WESTPEC 및 TMD 참가는 명백히 집단자위권의 금지, 전수방위원칙 등 평화헌법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회결의 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특히 일본의 우주개발 방침은 □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1968년)과 □우주개발사업단법□(1969)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주의 군사이용은 일체 허용될 수 없다. 그렇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명백히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 일본 자민당 우주개발위원회는 그에 대해서 방위 목적으로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고, 같은해 미국 의회기술평가국(OTA)의 한 보고서에서는 □최근 일본정부가 군사용정찰위성을 배치하는 것을 일본독자 혹은 일미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실험(1998년 8월)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군사적인 목적의 스파이위성 개발 및 배치의 문제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중이다.)

둘째, 미국의 기술제공요구에 응한다는 구실은 군사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법 즉 □평화헌법□보다는 미·일상호방위조약이 우선한다는 이유로 무기금수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만약 미국과 공동생산된 완성무기가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미국 상표를 달고 다른 나라로 수출되면 무기금수원칙은 결국 껍질만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미·일안보조약 그 자체가 지금까지 일본의 평화헌법에 명시된 각종 군사적 규제장치를 해제하는 역할을 해왔고, 동시에 일본의 과학기술의 군사화를 촉진시켜 온 셈이다. 이에 따라, 양국간의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은 군사적 동맹관계의 물적 토대를 더욱 확대시키면서 동시에 미·일군수산업의 유착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은 일본이 경쟁자로 성장해 가는 것을 극력 배제하면서, 무기분업체계내에 자신의 하청부분으로 종속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견실한 양용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의 첨단군사기술을 빠른 속도로 흡수하며 미국을 추격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 미일 신방위지침

전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일본은 이 지역에서 미군의 주둔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와 이웃국가들의 안보를 위해서. 가장 눈에 띄는 지지수단은 미군의 일본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다. 이는 우리의 준비를 도와준다. 왜냐하면 군대를 해외에 주둔시키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며, 본국에서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의 주둔비용부담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그 지역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상품과 지식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활동보고(2)    - 월례토론회 □중국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개방의 의미와 전망

□시장□은 중국 사회주의의 □침로□일 수 있는가

이희옥 (한신대 국제사회학부 교수)

기실

날짜 : 5월 27일

장소 :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정리 : 한반도위원회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방위지침은 그 법적 위상이 매우 모호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방위지침은 1960년 이래 활동하고 있던 □안보자문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의 하나의 실행위원회인, □방위협력을 위한 부속위원회□(Subcommittee for Defense Cooperation)에 의해 수행되는 낮은 수준의 □실행문서□이다. 정식 국제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과 일본 정부대표들에 의해 서명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것은 영어와 일어 중 어떤 것이 공식 문건인지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만약 조약이라면, 의회에 넘겨져 논쟁되고, 수정되고, 비준되거나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낮은 수준의 모호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대중적 비판의 과정을 피해나갔다. 새로운 방위지침은 단지 1997년 9월 23일에 발표되었다는 이유로 효력을

지난 5월 27일(목) 저녁 6시 한반도위원회

발휘했다.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위지침은, 아사히(朝日) 신문이 정확하게 요약했던 바와 같이, 내용면에서는 다름 아닌 새로운 □군사조약□이었다. 저팬 타임즈는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았다, □일본과 미국, 전쟁 매뉴얼 공개하다□ 방위지침이라는 전쟁 매뉴얼은, 미국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시작하고 수행하는 전쟁에 대해서도, 만약 그것이 일본의 안보에 관련된다고 생각되면, 일본 자위대의 참여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군이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병참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동원할 의무를 진다. 명백히 이러한 약속 중 어떠한 것도, 평화헌법은 말할 것도 없고, 1960년 안보조약 하에서조차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은 일본의 헌법체계를 그 기본부터 무너뜨리는 □조용한 쿠데타□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군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일본이 직접·간접적으로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미일 신방위지침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역은 기존의 한반도 지역과 중국의 일부가 포괄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이지만, 미군이 군사활동을 펼치는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일본이 참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TMD 사업을 공식화하였고, 99년 5월 미국은 한국과 대만에도 TMD 설치를 꾀하는 배치구상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 싼  동북아시아는 경제와 군사력이 다시 어떤 형태로 재편되는 방향으로 몰려가지만, 이 지대에 살고 있는 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평화에 대한 어떠한 미래도 불투명하고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연□대

5차 월례토론회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 개방의 의미와 전망□이 열렸다. 이희옥(한신대 국제사회학부)교수님의 발제와 질의응답, 토론이 5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다음은 발제자와 토론회 참석자들 간에 진행된 토론의 내용과 토론회 준비팀의 내부논의를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 들어가며

93년 중국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평가(IMF)를, 2010년에 중국이, 2002년에 중국경제권이 미국, 일본을 넘어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평가(세계은행)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인구의 1/6이 살고 있는 거대국가로서 각종 평가와 자료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 개방은 물론이려니와 경제대국, 근대화라는 논의 역시 무엇을 준거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새삼 신중해야 할 것이다.

토론회의 주된 논의 및 토론 내용은 중국의 개혁, 개방과 그것이 중국인민의 삶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가에 맞추어졌다. 더불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로서의 □중국□과 □중국 사회주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국 개혁, 개방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글의 정리는 토론회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내부논의와 토론회의 맥락이 가장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중국 개혁, 개방의 과거와 현재

3중전회(중국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총회. 1978)의 □역사적 노선전환□ 이후, 등소평의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론□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이후 등소평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이 만약 실제의 상황에 맞지 않을 때는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전군 정치공작회의에서의 강화. 1978)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론, 정책, 계획, 방법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의 여부는 그것이 실천 속에 던져져서 검증을 거칠 때 비로소 증명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의 논리는 당과 국가의 최고, 최대의 과제인 □4대 현대화□와 □경제발전□이란 실천 속에서 맑스주의는 스스로 진리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논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계급투쟁□에 대한 입장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이다. 스탈린은 1936년 계급의 소멸을 선언하고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모순으로 □인민의 증대하는 요구와 생산력 발전수준 간의 모순□을 주장하였다. 개혁파는 중국 사회에서 대규모의 계급투쟁은 실질적으로 1956년에 종결되었다, 정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확립되었고, 집단화와 국유화같은 사회주의 개조사업이 완결된 1956년 이후 실질적으로 계급투쟁을 계속해야 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은 계급 간의 모순과 갈등이 아니라, □경제생활의 향상을 바라는 대중의 요구와 그에 부응할 수 없는 중국의 경제적 낙후성에서 파생되는 모순□이다, 모든 계급과 계층이 협력단결하여 4대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달성하여 부강한 신중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계급이 소멸된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개발이 최우선적 과제라는 일종의 근대화론이 중국 개혁, 개방 노선의 기반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서진영, 중국의 맑스주의: 모택동과 등소평의 맑스주의 비교, □이론□ 10호, 1992.

) 백승욱, 오늘의 중국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경제와 사회□ 3호, 1989.

) 이 논의를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약진운동을 비판하며 제기된 □흑묘백묘론□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를 잡는 것이 진짜 고양이다.- 과 문화혁명 시기 생산관계 우위인가, 생산력 우위인가로 논쟁되었던 □홍전논쟁□이 있다.

이러한 생산력주의적 관점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상보적인 관계를 이룬다.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이룩한 생산력의 발전을 사회주의 단계에서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사회주의 초급단계론)는 것이다. 이는 완전한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특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먼저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건립한 후, 사회주의에 필요한 충분한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고 공산주의로 진입하는 길(원시사회→노예사회→봉건사회→사회주의사회→공산주의사회)을 의미하며, 중국은 생산력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선진적 생산력을 받아들여 공산주의적 전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논의들은 개혁론자들이 □업적에 의한 정당화□ 즉, 고성장과 현대화를 정치적 합법성과 연계해온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개혁, 개방은 대항담론의 진입을 봉쇄한 채, □일국적 사회주의 건설□과 □시장이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과도한 믿음에 사로잡혔으며, 자본주의를 모순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생산력주의적 관점에서 봄으로써 단순히 배워야 경향을 보면,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모습할 대상으로 자본주의를 사고하게 된다. 이러한 의 근대화전략 혹은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전망을 고수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78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개혁, 개방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84년부터 도시지역의 개혁에 착수했다. 78년 이후, 중국은 연간 10%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막대한 자원, 저렴한 노동력, 잠재시장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해 왔다. 국영기업의 2/3가 재정적자이고, 향진기업은 규모가 영세하며, 사영기업은 성장 속도는 빠르나 아직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현재와 같은 성장을 이끌어온 것은 결국 □외자□일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 기대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일면이다. 실제로 나토의 유고공습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중국대사관의 피폭사건이 있기 전까지 중국 정부의 태도는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구별해야 하며, WTO가입 문제와 유고공습에 대한 입장은 별개이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은 이른바 □NICs'국가들의 하청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미 자본주의 하청관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현재는 개혁, 개방이 □NICs'형 모델을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개혁, 개방이 시장을 도입한다고 표방하는 것이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마저 낳고 있다.

) 이희옥, 중국계 자본의 동아시아 지배전략: 대중화경제권 형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1995.

□ 중국 공산당, 중국 사회주의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적인 특징을 보면, 첫째 인민대중이 국가 건설 초기부터 배제되어 왔으며, 매시기 사회주의 건설정책이 다분히 당고위회의에서 결정되어 일방적으로 전달되었던 경향이 강했다, 둘째 반봉건혁명을 홍군에 의한 내전이라는 형태로 수행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단련된 프롤레타리아트의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 사회주의의 전체주의적인 성격과 이와 관련된 관료제의 문제는 문화혁명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동으로 강화되었다. 문화혁명의 주도세력이 생산의 토대로부터 출발한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홍위병이었으며, 이에 따라 다분히 주관주의적 편향이 나타났다. 더불어 문화혁명에 대한 부정으로서 성립된 등소평 체제는 모든 기준을 근대화 추진에 맞춤으로써 전체주의와 관료제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착화시키게 되었다.

) 백승욱, 앞의 글.

이러한 중국 사회주의의 모순은 첫째, 공산당 지도부 자체의 국가와 당을 동일시하는 경향 둘째, 인민의 수동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의 양방향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첫째, 공산당 지도부의 국가와 당을 동일시하는 경향은 중국 특유의 중화주의와 결합하여, 국가를 강화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통해 중국 강국화 노선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이 반환된 이후, 중국은 이제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근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플랜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근대화와 군사력 확대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돈과 총을 가진 거인□이라는 중국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공산당과 중국 인민과의 괴리를 그대로 드러내며 □노동자 없는 노동자국가□, 중국만의 발전을 상정하고 있다. 공산당 지도부 사이에는 □시장+공평□을 사회주의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며, 효율과 평등 사이에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전형적인 교환관계가 성립된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지도부는 스스로 거리낌없이 WTO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영모순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정세를 언급할 때, 신냉전이라는 개념을 쓰고 전세계적으로 관철되는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해 중국만이 유일하게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의 강국화 노선과 결합된 세계체제의 진영모순이라는 인식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패권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중국의 군사비는 5년 연속으로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였고(94년 현재), 300만명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보유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수준은 미국과 비교대상이 되기에는 매우 많이 부족하며, 항공모함이 1척도 없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해군력의 취약성은 일본에게도 뒤지는 상황이다. 이 지점이 바로 중국 지도부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대상일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는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만큼 큰 격차가 있는 것이다. 현재 공산당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중화의식의 고취와 함께 국가 부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강국화 노선을 부인하고 있다.

) 이희옥, 앞의 글.

둘째, 중국 인민들의 수동성이 강화되는 데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우호적이라는 지점이 크게 작용한다. 모택동, 등소평 등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평생 청렴함을 유지했고, 이러한 결과로 중국 공산당은 청렴하고 도덕적이라는 대중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인민들은 지도부의 부분적인 실책이나 잘못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자본주의 리더쉽보다 더 낫다라는 광범위한 인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는 사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흑색계층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인 여론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체제는 기층에서 여러 양상으로 흔들리고 있으나, 여전히 □지도□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굳건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 인민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가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그랬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한다. 이러한 관계로 중국은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이것은 또 인민들이 정치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진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안정되어 있다는 보이는데, 이것은 변화와 혼돈을 두려워하는 인민들의 수동성에 기반해서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재를 반영하는 한 측면으로 붕괴 시기, 소련 공산당원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던 것에 비해서, 중국 공산당원은 여전히 5천8백만명 가량 되며 현재도 당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 흑색계층- 권력에 빌붙는 방식으로 부를 쌓은 계층, 회색계층- 직권을 이용하여 치부한 계층, 백색계층- 청렴하고 가진 것 없는 계층

이처럼 중국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내포는 소진된 상황 속에서 인민의 수동성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 체제 유지의 관건은 중국의 자본주의화 과정을 중국 지도부가 얼마나 유능하게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 중국 인민과 개혁, 개방

개혁, 개방으로 인한 중국 인민의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나는 것은 도시 노동자들이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work-unit society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노동지구를 중심으로 각종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특징을 말하는 것이며, 단위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사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과 함께 거의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 없이 무작정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샤캉이라는 중국 특유의 반실업자군이 나타난다. 노동자들은 단위에서 생활을 보장받아 왔기 때문에, 국유 또는 집체기업의 정식 구성원인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주택, 의료기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 이후 계약적인 노동자가 되어버리면 이러한 □단위□에서 얻어왔던 혜택마저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존재의 실업자군을 샤캉이라고 부른다. 전체적인 중국의 실업률은 6.2%- 8%로 예상되며, 각종 은페된 실업인구를 포함한다면 10.8%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중국 노동부에서는 지탱가능한 최대 실업률이 8%이고, 10%를 넘으면 사회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현재의 실업률에 대해서 정권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중국 정부의 실업대책은 상호모순적이다. 하나는 실업률을 낮추어 정치사회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현실적인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공식 실업률을 5-6% 수준까지 끌어올려 고용의 유연성을 통해 산업의 활력을 유지하려는 구조적 접근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기존의 노동취업체계를 유지하고 외부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면서, 국유기업과 정부가 새로운 집체를 만들어 고용을 확대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한편, 고용창출의 기능을 단위에 위임하고 국가는 단위가 이동을 가능케하는 정책과 직업소개와 훈련기능에 주력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해고노동자의 분산과 재취업사업은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재취업 방식으로 243만명이 취직했다고 하지만, 1년에 천만명씩 배출되는 실업자의 수를 염두에 둔다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실업정책은 거의 대부분 실패했다.

기업개혁은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기업의 책임경영자에게 그 기업의 전반적 책임을 맡기고 기업 내에 생산의 이윤을 유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점차 조세수납의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경영 관리에 노동자를 참여시킨 문화혁명기의 노선은 철회되었으며, 분배의 원칙은 □노동에 따른 분배□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각 개인의 능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소수를 먼저 부유하게 만들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부유하게 되려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결국은 모두 부유하게 된다□는 논지에 입각하여 오히려 확대된다. □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선 기업책임자가 고용과 해고의 권한을 갖는 □노동계약제□까지 등장해 있는 상황이다. 기업개혁과 대외개방에 있어서 자본주의로부터의 선진기술 도입의 중요성만을 강조할 뿐, 제국주의 기업들의 메카니즘이 중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종속의 가능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 백승옥, 앞의 글.

중국의 노동조합은 국가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정책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만과 불안을 노조를 통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를 중심으로 자주노조 건설 움직임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정권에서는 이러한 시위에 대해 폭력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노동자들의 요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바로 커다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 비공식부문에서 자주노조가 결성되던 시기 중국 노동부는 노조결성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자립성이 약한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다시금 국가에 의존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 자주노조는 소수 존재한다. 중국의 일반 기업의 노동강도는 그리 높지 않고 그것이 전통적인 중국의 노동력 관리 방식이다. 그러나 사영기업, 외국자본과 합자로 세운 기업의 경우, 노동강도를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 노동자들과 대립이 심하였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을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노조활동을 강화시켰다. 이런 점에서 중국을 사회복지가 박탈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국가라고 규정하는 것과 자본주의 국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의 불합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시장의 도입이었으나, 자기 동력을 가진 시장은 2,30년 실험의 시기에 중심적인 생산양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또한 공산당 지도부, 지배세력들도 이러한 경향을 변화시킬 힘이 없으며, 실제로 자본주의의 열매를 섭취하며 성장한 세대들이 사회를 이끌어갈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역할을 중국에서 축소시킨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도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로 농촌붕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농업개혁은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생산책임제로 전환하였으며, 생산책임제는 실제로 생산의 할당을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부가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양은 그 지역의 시장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소농을 광범위하게 창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소농의 창출은 그 내부의 생산력의 격차로 인해 빈부의 격차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통제되지 않은 계급분해를 만들어낼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농촌은 현재 공장폐수 등으로 농작지가 감소하는 등 농사지을 땅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1억3천만명이나 되는 유휴노동력의 압력이 중국사회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정권에서 농촌문제보다 도시노동자들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농촌은 분산적, 지역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시위, 소요가 일어나도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나, 실업문제 등 도시의 문제는 중국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란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개혁, 개방 속에서 인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커다란 모순 중의 하나가 빈부격차이다. 인민이 현재의 중국 사회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의 하나가 □수입□의 차이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의 차이는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북경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외국기업에 취직한다면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10배에서 15배 가까운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수입의 차이와 부정부패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와 정경유착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흑색계층, 회색계층의 경우, 임금이 낮더라도 수입이 임금의 수십배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수입의 차이를 줄일 수가 없다.

중국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많은 모순이 있으나, 인민들의 정치적 선택의 폭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정치적 행동이 분출되는 경우도 드물다. 수동성이 강화되어 있는 인민의 상황과 중국 공산당 이외의 정치적 대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혁, 개방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인민의 불만이 수렴되곤 한다. 이런 현실은 인민 일반이 개혁을 지지한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개혁에 대한 인민의 이반현상은 분명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95년 이후로 개혁, 개방의 수혜층이 점차 축소되고 피해층이 확산됨에 따라 잠재되어 있는 대중의 불만은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은 아닌 것이다. 중국 인민과 개혁, 개방의 현재를 볼 때, 시장이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과도한 믿음은 결코 옳다고 볼 수 없다.

□ 중국 개혁, 개방과 남북한

중국 개혁은 점-선-면의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다. 경제특구 선정, 해안선을 따라 경제특구를 잇고, 그 이후 내륙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단 영토가 매우 광대하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경제개방은 매우 탄력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분적 개방이 가능했던 조건 중 지리적인 요건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쉽게 예를 들어 북한의 나진-선봉 지구에서 내륙까지는 2시간이면 닿을만큼 지리적인 여건이 크게 다르며, 북한이 중국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결국 흡수통일론자들의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통일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분단체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곧 통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만큼 중국-대만의 관계는 활성화되어 있다. 군사적 긴장의 수위도 중국-대만과 남-북한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대만은 정부간 공식대화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나, 교역과 투자는 200억 달러, 100억 달러에 이르는 수준이며, 600만명 이상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 가는 것은 정치적 담판 못지않게, 인적인 교류의 확대와 창구의 다양화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적으로 중국 모델을 선택하기에는 북한의 상황과 중국의 그것이 너무나 다르며, 중국-대만의 관계와 북한-남한의 관계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 마치며

중국의 WTO 가입 문제와 맞물려, 중-미 간의 인권논쟁과 핵기술 절취 의혹 사건이 한동안 여론의 관심을 끌었으나, 유고공습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대사관을 폭격한 이후로 여타의 논점이 거의 전면적으로 무화되는 급반전이 있었다. 최근에는 북한 지도부의 대중국 방문 외에는 중국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잠복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때그때의 쟁점마다 구체적인 정세를 관통하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기에는 축적된 성과와 우리의 일관된 논점이 너무나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의 하나로서 중국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 할 수 없으며, 중국에서 일어날 변화와 편향, 오류들이 북한 혹은 남북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의 정립이 필요하다.

동  향

한반도 동향(4/15∼6/6)

한반도위원회

중국

다.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변화될 지점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그다지 넓지 않으며, 스스로 우리의 입지를 좁힐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미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중국 사회주의는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중국, 중국 사회주의에 대해 규정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로서 중국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생겨날 것이다.한□반□도□연□대

공산당은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하며, 중국의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민들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중국을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사회주의인가 아닌가, 중국이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인민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동의를 획득하고 있는 중국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이며, 그 속에서 □중국 인민의 생존과 권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일 것이

■ (4.27) 미일 가이드라인 법안 일본 중의원 특별위 통과

일본의 주변 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 지원 등을 규정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 26일 중의원 미일방위협력지침특별위원회에서 찬성다수로 가결됐다. 작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방위력 증강과 각종 법정비 등을 추진해온 일본은 가이드라인 법안의 성립이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위대 활동 확대를 겨냥한 관련법 개정과 유사 법제 등으로 논의가 옮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 (4.27) 한. 미. 일 '3자조정 감독그룹'설치

한국과 미국.일본 3국은 대북정책 협의. 조정의 제도화를 위해 '3자 조정. 감독그룹' 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3국 대표단의 공동언론발표문에서 "3국은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위해 한. 미. 일간에 긴밀히 조율된 노력이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따라 협의와 정책조정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3자 조정 및 감독 그룹' 을 고위급으로 구성, 최소한 분기마다 한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고 밝혔다.

■ (4. 27) 북한, 미국의 한국 미사일실험 허용 비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미국이 사거리 300□미만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남한측에 허용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미사일과 핵문제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4. 27) 나토, 50주년 정상회담 폐막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25일 유고연방 인근의 발칸국가들에 대한 안보지원과 경제원조를 다짐하고 사흘간의 창설 50주년 정상회담을 폐막했다. 나토 19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등 이른 바 7개 `전선국가'들이 유고연방의 위협을 받을 경우 군사·경 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4. 28) 국방부 '민간발사체 사거리 제한없이 개발'

안병길 국방차관은 27일 "95년 11월부터지금까지 진행돼 온 한-미 미사일 협상 결과, 민간 우주발사체의 경우 우리나라가 사거리 및 탑재중량의 제한없이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미 양국간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 (4. 28) 4자 회담 성과없이 폐막

남북한. 미국. 중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자회담 제5차 본회담이 27일

Jane's Defence Weekly 1

미국, □2개 전쟁□(two-war) 전략을 재평가하다

Bryan Bender, 1999. 4. 26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동시에 발생하는 전투와 두 개의 주요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에서 승리한다는 군사 전략을 충족시키기 위한 미국의 군사력을 격하하여 평가하고 있다.

최근 코소보 분쟁의 발발을 앞두고, 미 국방부는 두 번째 주전장(Major Theater War)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높은□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두 개의 주전장은 군사 계획가들에 의해 대개 이라크와 북한으로 상정되었다. 고위 관리는 발칸 지역에 대한 미 공군력의 막대한 임무 때문에, 그와 같은 위험은 이제 □매우 높은□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 국방부는 코소보에서의 나토 동맹군의 작전을 단지 2차적 분쟁으로 여길 뿐, 주전장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합참의 고위관리는 코소보에 투입된 미 공군력은 주전장의 그것과 같은 수준에 달하며, □2개전쟁□ 전략에서의 두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에 이른다고 말하였다.

그 결과, 미 합참의장 헨리 쉘턴(Henry Shelton) 장군은 두 번째 주전장에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리고 최소의 인명손실로 승리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능력이, 발칸에서의 지속적인 군사임무에 의해 무디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소식통은, 동맹군의 군사작전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것인가에 따라, 합참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군사적 준비태세에 대한 4개년 보고서에서 그와 같은 위험의 수준을 공식적으로 바꿀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고위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은 미 국방부로 하여금 중동과 아시아를 포함해 다른 전장으로부터 핵심적인 자원들을 당겨오도록 강제하였고, 이는 □2개전쟁□ 전략을 재평가하도록 이끌었다고 믿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 대부분 사적인 발언이었지만 - 1990∼91년의 페르시아만 전쟁 후에 채택된 □2개 전쟁□ 전략은 이미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신화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혹자들은 유럽에서의 임무가 주어진 미국이 두 개는 고사하고 하나의 대규모 분쟁에 대해 현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총사령관 조셉 프루허(Joseph Prueher)는 4월 19일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등을 맞댄 두 개의 주전장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두 번째의 전쟁과 관련된 위험은 이제 더욱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발칸에서의 전쟁은 □2개전쟁 전략에 대한 토론을 위한 최상의 양식이며, 매우 분명한 분석□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2개전쟁 전략이 그 성격상 군사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이라고 믿고 있다. 예컨대, 쿠웨이트와 남한과 같은 동맹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개입되어 있을 때, 이라크, 북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호전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를 다시 생각해 해 보라고 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루허는 미국의 군사적략을 □국가적 임무를 위한 대리자□로 묘사하였다. 그는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사력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과장해서 말해선 안된다□

1990∼91년 이라크와의 공중전의 사령관이었던 찰스 보이드(Chales Boyd)는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의 여파는 미군으로 하여금 또 다른 냉전 후의 딜레마 맞닥뜨리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한다. : 인도주의적 군사작전들에 강도 높게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발칸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비행기와 군인들은 분쟁에 의해 발생하는 수십만의 난민들을 수행하고 있다.

보이드는 말한다. □나는 우리 미군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 매우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윌리엄 코헌 국방장관을 위한 연구집단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미국의 안보를 위해 요구되는 바를 개념화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는 □아마도 미국군은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한□반□도□연□대

Jane's Defence Weekly 2 국가미사일방어 프로그램, 연기에 부딪치다 Greg Seigle, 1999. 5. 10
이제 막 시작된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프로그램이 연기되었고, 계획된 모의 실험이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부터 2000년 6월까지 네차례의 NMD의 요격 실험을 계획하였으나, 그 첫 번째 실험이 두달 뒤로 연기되었다. 지난 11월 발사 실험에서 EKV(exoatmospheric kill vehicle)의 연료 누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NMD의 실제 요격 실험은 8월 12일로 연기되었다. 미국은 NMD가 2000년까지 실행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MIT의 수석 연구원인 데이빗 라이트(David Wright)는 5월 4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다면, 기술적인 문제가 준비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진지해야만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엄격하고 현실적인 실험 프로그램이다.□	라이트와 다른 NMD 전문가들, 예컨대 군비통제 및 비확산 고문단의 의장인 리차드 거윈(Richard Garrwin) 등은 미 국무장관인 매들린 올브라이트에게 미 국방부 관리들은 지금까지 현실적인 모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1991∼92년의 걸프전 이전의 PAC-2(Patriot Advanced Capability 2) 실험 동안, PAC-2는 17번의 제대로 된 요격 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미국 군부는 걸프전에서 PAC-2가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 오직 61%의 요격 성공률을 보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뒤이어 독립적인 연구기관들의 평가는 성공률이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주장하였다. NMD 합동 프로그램의 관리자인 윌리 낸스(Wilile Nance)는, 미니트맨(Minuteman)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태평양의 콰잘레인 환초에서 발사될 RV(reentry vehicle) 등을 언급하면서, □□망나니□ 국가(rouge state)들로부터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한□반□도□연□대

(현지시간) 나흘간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성과없이 끝났다. '평화체제분과위' 와 '긴장완화분과위' 에서는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철수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거론돼야 하며 우선 ♠남북한 군사당국간 통신망 설치 ♠군 인사 교류등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긴장완화분과위 의제로 선정돼야 하며 평화협정 주체도 북.미 양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 (4.29) 민주노총 대표 방북, '남북노동자 축구' 논의

민주노총 대표인 이규재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이 27일 항공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중앙방송이 보도했다. 민주노총은 북한 직업총동맹 중앙위로부터 7.4 남북공동성명 27주를 맞아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서울. 평양 교환 개최를 논의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며, 통일부는 지난 22일 이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 (4. 29) 북-미 금창리 현장조사 최종타결

미국과 북한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접근 문제를 최종 타결했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가 2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네바에서 열린 한반도 4자회담에 참석중인 미국 대표단과 북한대표단이 그동안 핵시설로 의심받아온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접근의 일정과 조사단 규모 등에 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 (4.29) 주한미군 최신예 전력 대거 증강배치

국방부는 28일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한 항공모함 키티호크전단이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한데 따른 전력공백에 대비해 최근 미군의 대지공격기 AC-130, 전폭기 FA-18 등이 대거 한반도에 증강, 배치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미해병 상륙준비단과 미국 본토의 콘스텔레이션 항모 및 F-15 전술기 대대, B-52 폭격기, EA-6B 전자전기 등도 한반도 유사시 즉각 투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배치된 AC-130 전투기는 C-130기를 개량, 20□ 및 40□, 105□포로 무장했다.

■ (4.29) 중국, "대만문제 빌미 내정간섭 의도 있다"

중국 인민일보는 28일 일본의 [미-일 방위협력지침] 법안 통과와 관련, {일본이 2차 대전이후 오랫동안 지켜오던 전수방위 정책이 이름만남고 실제는 사라졌다}며 {과거 자신을 보호하는데 만족했던 일본이 [협조전쟁]으로 개념을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일의 [신지침]이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냉전 구조가 온존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4.30) 美, 대북지원 씨감자 1차분 100t 발송

미국이 북한에 지원키로 한 씨감자 중 1차분 100t이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에서 28일(현지시간) 타워항공 보잉 747 전세기편에실려 평양으로 발송됐다. 1차분으로 보내진 씨감자는 콜로라도산 러셋 너깃종으로 북한에서 재배, 수확돼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사용된다. 미 국제개발처(AID)는 앞서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민간자원기구(PVO)와 협력해 씨감자 1천t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5.1) 정부, 문익환목사 추모행사 전국연합 북 접촉 불허

정부는 고 문익환 목사 추모행사 개최를 위해 5월초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예비접촉을 가질 계획이던 홍근수 전국연합 공동의장에 대해 30일 북한 주민접촉을 불허했다. 이날 황하수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북측이 오는 6월 1일 중국 룽징에서 열자고 제의한 문목사 추모모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6일 홍근수 전국연합 공동의장 등 2명이 낸 북한 주민접촉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5.1) 윤곽 드러난 美 전역미사일방위 구상, 한국·대만 포함

미 국방부는 29일 한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TMD 구상에 관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미.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제출한 13쪽짜리 보고서의 제목은 '아태지역의 TMD 시스템선택'.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가 TMD의 개발.생산 및 실전배치를 염두에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미국이 일본 외에 한국과 대만을 포함하는구체적 배치안을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 (5.1) 북한 미 공군의 북한정찰 중지 요구

미국 공군이 4월 한달 동안 1백40여 차례에 걸쳐 북한지역을 정찰했다고 북한 중앙방송이 30일 주장했다. 이 방송은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미제 호전광들이 4월에 들어와 U-2, RC-135, E-3,P-3, RC-12 등 각종 전략 및 전술 정찰기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를 발광적으로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정찰의 목적이 무력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시험하려는「위험천만한 시도」라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파국적 결과를 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정찰행위를 무조건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3) 한미 'TMD' 마찰

한국 정부는 2일 한국과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TMD 배치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미국 국방부의 지난달 29일치 의회보고서와 관련해 “TMD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TMD 참여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TMD 참여는 엄청난 예산과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 (5.3) 정부, 이달중 화학무기금지조약 국회비준 추진

정부 당국자는 2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조치의 일환인 화학무기금지조약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이달 중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뒤 협약에 정식 가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학무기금지조약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구매, 저장, 이전 등을 금지하는 다자조약으로 지난 93년 130개국이 서명했으며, 이중 33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CWC는 그러나 핵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44개국이 비준을 해야 발효될 수 있도록 돼 있어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미서명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 (5.4) 평양방송, '대북 포용정책' 즉시 철회 요구

북한의 평양방송은 3일 대북포용정책을 '반북 대결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평양방송은 "원래 북남관계에서 포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북남관계와 통일문제에서 이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대한 우롱이자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평양방송은 이어 지난 2월 초 북한의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을 제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남한 당국에 대해 "진심으로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가시고(종결시키고) 통일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이 제의에 마땅히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4) '팀스피리트훈련 언제라도 재개 가능'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94년부터 북한의 무력도발 중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 등을 조건으로 한미 합의에 따라 훈련을 중단했으나 한미간 필요성에 합의할 경우 언제라도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이 영구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5.5) 일본, 대북 경수로 차관협정 서명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해오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차관공여 협정에 서명했다고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3일밝혔다. 오부치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 KEDO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틀로 보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3일자로 KEDO에 10억달러를 출연하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 (5.5) 민화협, 7.4 공동행사 대북제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상임의장 韓光玉등 9명)는 4일 7.4남북공동성명 27주년 행사를 남북한이 함께 치르기 위한 예비회담을 갖자고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에 제안했다. 특히 韓상임의장은 공동행사의 성사를 위해 야당은 물론 불법단체로 지목된 한총련(韓總聯). 범민련(汎民聯)과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화협은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제안서를 판문점 남북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 (5.12) 북·중, 홍콩주재 북한 총영사관 설치 합의

북한과 중국이 국교수립 50주년이 되는 올해 홍콩 주재 북한 총 영사관을 설치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한 외교소식통은 11일 “북한이 지난해부터 중국측에 홍콩주재 총영사관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양국이 베이징 에서 긴밀한 접촉을 통해 최근 개설에 잠정 합의했다”며 “시기는 선양(심양) 주재 한국 영사사무소가 개설된 후인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5.12) 북한,  '두만강유역개발 관광개발 회의' 마카오서 열어

북한은 아태경제사회이사회와 세계관광기구의 관광 주간 개회식에 하루앞선 10일 마카오에서 `두만강유역개발 관광개발 회의'를 열고 북한 관광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이 회의에 참석한 한국 관계자가 말했다. 유엔개발계획(UNDP) 주재로 열린 두만강 유역개발 관광개발회의에는 관련 당사국인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고와 북한이 참석했다.

■ (5.14) 중국, 외교 국방노선 전면 재검토

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습과 중국 대사관 폭격 사건을 계기로 외교.국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유고 공습등 최근 사태를 미국의 패권주의적 무력사용으로 보고 냉전 종식 이후 추구해왔던 기존 군사 정책을 재검토하고있으며 "강력한 중국"을 유지해야한다는 민족주의적 외교.국방 노선이 정부내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 (5.14) 북한-일본, 극비 국교 정상화 회담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 국교 정상화 회담재개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식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고 일본 외교 소식통들이 12일 밝혔다. 이들은 또 아나미 국장은 북한과의 비공식 회담이 재개된 지난해 12월이후 북한측과 접촉한 일본 당국자로서는 최고위급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 (5.15) 中, 美에 군사교류 내달 재개 의사 표명

중국 정부는 최근 유고주재 자국 대사관 오폭의 대응조치로 취한 미국과의 군사교류 중단을 이달 말 해제, 다음달부터 교류를 재개한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중국이 오폭사건후 취한 대미 강경노선에서 유연한 태도로 전환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국익중시의 견지에서 현실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 (5.17) 일본, 미국제 첩보위성 구입 압력 거부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제 첩보위성을 구입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거부하면서 자체 위성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일본이 지난 80년대에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려던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미국측과 합작생산 계획으로 변경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번 첩보위성문제가 양국간의 주요 쟁점사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 (5.20) 현대, 북한에 컴퓨터·기와 생산공장 설립

현대가 올해 안에 북한 금강산 지역에 기와생산 공장을 세워 생산된 기와를 북한의 주택개량사업에 공급하게 된다. 현대와 북한은 또 북한 지역에 컴퓨터 조립생산공장을 공동으로 설립해 이곳에서 생산되는 컴퓨터를 제3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 (5.21) 미하원 국제관계위 '북 위협감축 법안' 본회의 상정

미국 하원의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공화.뉴욕)은 19일 중국 등으로 탈출한 북한 난민들을 지원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4천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북한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길먼 위원장이 이날 하원에 제출한 "99년도 북한 위협감축 법안"은 중국 또는 다른 나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한국 등에망명을 희망할 경우 여행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정부가 3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당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 (5.24) 미.일, 한반도 유사시 사전협의 대상 제외 밀약

미국과 일본 두나라는 지난 60년 안보조약 개정시 한반도 유사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밀약했었다고 아사히 신문이 23일 미국의 공문서를 인용, 보도했다. 이 문서는 지난 64년 미 국무성내부 정책기획문서 '일본의 장래' 작성자인 로버트 피아리 극동국 동아시아 부부장 대행이 국무성 법률고문에게 보낸 것으로 양국간 사전협의 대상에서 한반도 유사시가 제외됐음을 분명히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 심의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밀약은 없다"고 사전협의와 관련한 밀약설을 부인해왔다.

■ (5.25) 북한, 지휘소훈련에 "전쟁전야의 예비전쟁"

북한은 합동참모본부가 24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지휘소 훈련에들어간 것과 관련, 『실전전야의 예비전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일명 「압록강훈련」으로 명명된 이번훈련에는 첨단장치가 동원되고 새로 작성된 한-미연합작전이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이것은 북침전쟁 도발책동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 (5.28) 예상 외로 빨리 끝난 금창리 1차 조사

핵무기 개발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평북 대관군 금창리에 대한 미국의 1차 현장조사가 24일 끝났다. 당초 조사단은 시한 설정없이 만족스러운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금창리 현장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8일 입북, 20 일 금창리 현지 도착, 24일 조사 완료된 이번 현장조사 기간은 단지 5일에 불과했다.

■ (5.31) 페리 회견, 북 핵개발 중지 요청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은 29일 한미일 고위급협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도자(김정일 국방위원장)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고위관리들에게 미국과 한국 일본의 관심사를 분명하게

금강산 관광지역, 나진·선봉 등에 설치할 것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6.9) 북한, 미국에 평화보장체계 수립 요구

북한은 8일 미국에 대해 한반도 전면전 발발시의 한.미 작전계획인 `5027-98'을 백지화하고 북한과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그리스도교연맹 강영섭 위원장과 카톨릭교협회 장재언 위원장은 이날 담화를 발표, 5027-98작전계획을 `모험적인 북침전쟁 각본'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에 대해 "작전계획 5027-98을 백지화하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촉구했다고 평양방송이 9일 보도했다.

■ (6.9) 한-중, 첫 군축대좌…북핵 억제 등 논의

한국과 중국 정부는 서울에서 양국간 처음으로 군축-비확산 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개발 억제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8일 {양국은 7일 열린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준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화학무기금지조약(CWC) 가입 등을 논의했다}며 {중국은 한반도내의 대량 살상무기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이 이같은 국제조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반□도□연□대

전달한다는 방북의 주요목적을 정확하게 수행했음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 (6.2) 정부, 재계에 대북비료지원 100억원 요구

정부가 대한적십자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비료보내기 사업과 관련해 재계에 100억원을 기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1주일 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경제단체들에게 모금액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6.4) 북, 김대중정부 비난 중단

도쿄의 외교소식통은 3일 □6월들어 총련 쪽에 김대중정부를 일절 비난·비방하지 말라는 지시가 북한쪽에서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비난이나 공격을 하지 말도록 총련쪽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북한의 모든 언론기관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 (6.7) 남북차관급회담, 이산가족 면회소 판문점등 설치 추진

정부는 21일 베이징에서 열릴 남북 차관급회담에 서 이산가족의 면회 등을 위한 편의소를 판문점이나

광  고

기획토론회 □노동운동과 통일문제□

- 6월 월례토론회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재편의 전망□

전창환 교수(한신대 국제경제학), 6/25(금) 늦은 6시,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는 99년 상반기에 걸쳐 <노동운동과 통일문제>라는 제목으로 기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토론회는 노동자운동의 시각에서 한반도 분단체제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기획토론회에서는 <독일통일과 노동운동>이라는 주제로 전후 독일 분단의 역사적 의미와 전개, 그리고 독일 통일과 노동자운동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토론회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동북아의 정치·군사·경제적인 질서재편과 한반도 통일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동자운동과 진보운동의 대응 지점들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하는 토론회의 기획안입니다.

1/ 기획의 문제의식

사회주의진영의 몰락과 냉전질서의 이완이 평화정착과 분단체제 극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희망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실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있다. 또 김대중정부의 소위 □햇볕정책□이 분단체제의 평화적 극복에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는 주류적 시각은, 통일운동의 자주적□민주적 운동력을 급속히 해체시키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적인 재통일 전략과 한반도 전체를 세계자본주의질서 속으로 더욱 깊숙이 편입시키겠다는 발상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와는 다른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틀의 정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동시에 □종속□과 □민중의 권리□를 둘러싼 과거의 논쟁지반을 실천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고틀의 모색은 무엇보다도 분단의 기원과 성격변화를 세계자본주의질서의 변모와 관련하여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민족모순□과 □종속□이라는 쟁점을 초민족적 자본의 세계재편전략에 대한 비판의 맥락 위에서 재구성해낼 수 있는 사고틀의 모색이 이 토론회의 목표가 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의 1999년 상반기 기획토론회 <노동운동과 통일문제>는, 특히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세계자본주의 질서재편과 연동된 분단체제 재편의 쟁점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평화권□과 □노동권□을 보편적 쟁점으로 하는 대중운동적 실천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기획되어 있다.

2/ 토론회 세부 주제

◆ 미국의 군사적 패권전략과 동북아 질서재편

- 5월4일, 김진균 교수님

(사회진보연대 대표, 서울대 사회학과)

21세기의 세계체제에서 자본축적의 역동성 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초점이 되는 지역은 동아시아, 좀더 범위를 넓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극단적인 경우 미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 헤게모니가 중첩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세력 부상과 함께 지역적 또는 세계적 전쟁의 가능성까지도 전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들은, 미-소를 양극으로 하는 냉전 체제의 해체 이후의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군사질서의 변동이 실제 어떤 형태로 귀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보진영의 진단과 □잠정적인□ 결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군비증강의 동인(動因)을 규명하고 진보 진영이 문제제기해야 할 적확한 비판 지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냉전체제 해체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군사화□의 역사적 배경과 동인을 살펴보면서, 탈냉전 이후의 군사화의 전개 양상이 어던 형태로 수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 봄으로써, 평화를 위한 세계 민중운동의 대응전략의 단초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중국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의 의미와 전망

- 5월27일, 이희옥 교수님 (한신대 중국학과)

중국□베트남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개방의 문제는, 세계자본주의 질서재편에 대한 대응방식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북한체제의 변모에 대한 역사적 쟁점이라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전망문제는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전략과 갈등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자체가 제기하는 쟁점이라는 면에서 진지한 고민을 던져 주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사회주의 개혁□개방의 배경, 추이, 전망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함께, 사회주의체제 내부에서의 노동자계급의 변화양상 및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체제의 바람직한 변화모델로서의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기대와, 북한체제의 실패를 곧 남한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없음으로 등치시키는 시각에 대한 쟁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의 전망

- 6월25일, 전창환 교수님(한신대 국제경제학)

미국과 일본의 정치/경제/군사적 헤게모니가 중첩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세력부상과 함께 이들 국가간의 경쟁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 금융위기와 연동된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통합의 전망과 구조조정 논의들이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흐름들 중에서도 특히 경쟁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 논의들이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중심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자본이 주도하는 국제적 하청전략과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개발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민중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엔 블록화, AMF등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제안된 내용들이 일본이나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과 갈등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등, 동아시아 금융통합 및 경제구조재편의 흐름들이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체제의 개방과 남북의 구조조정 논의들이 이러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재편 움직임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논의할 계획이다.

◆ 북한경제의 현황과 남북 경제교류의 문제점

-7월6일, 김석진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라는 김대중정부의 대북전략과 □금강산 개발□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독점재벌의 북한진출은,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화해라는 기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남한 자본의 진출이 한반도에서의 대결구도 청산과 남북인민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발상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 근거가 매우 의심되는 것들이다. 또 이미 동남아시아의 저임노동력을 착취해온 남한자본의 축적전략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독점자본의 착취논리에 역사적으로 저항해왔던 남한 노동운동진영이 남한자본의 북한 진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은, 노동운동의 계급적 발전전망과 관련하여 중대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남북경협의 실체적 양태와 남한 자본의 대북진출전략 및 북한 노동력 관리방안 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을 고민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 북한의 노동력 관리체제와 노동조직

- 7월27일, 김귀옥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남한 자본의 북한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북한 노동자□민중에 대해 □값싸고 양질인 노동력□만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남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노동착취나 동남아에서 남한 자본이 보여주고 있는 노동착취 현상을 보면, 자본의 북한개발전략에 사회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북한 노동자계급의 상태와 노동력 관리체제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노동조직 등 대중조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나진□선봉 등 부분적인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삶과 의식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도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노동력 관리체제와 직업동맹 등 노동조직의 역사적 변모와 현황, 그리고 북한의 노동법□제도 및 북한 노동자의 상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와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 종합토론 :

노동운동과 통일문제 (8월 초 예정)

※ <노동운동과 통일문제> 기획토론회를 함께 준비하실 연구자 및 활동가를 찾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준비세미나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반도위원회 (전화: 778-4001/ 나우: sdp96/ sdp96@nownuri.net)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