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청회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일시 : 2002년 7월 5일(금) 14:00-17:00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민주노총 공청회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최근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 사용자측이 손배소송과 가압류 등 민사적 대응을 통해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과 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으로서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새로운 탄압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민사적 대응의 문제점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7월 5일(금) 14:00 - 17: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 진행 순서

사회 : 정용건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부위원장)

14:00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인사말 : 백순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14:20  발제 1. 손배소송,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  박강우 (민주노총 정책국장)

발제 2.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사책임 : 이경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15:20  지정토론

-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16:00  연맹별 사례발표

1. 공공연맹                  2. 보건의료노조

3. 사무금융연맹              4. 금속연맹

5. 화학섬유연맹

17:0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손배소송·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1.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 총 39개 사업장 1천264억 9천539만 8천980원

1)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 손배, 가압류로 인한 피해사업장 수는 2002년 6월말 현재 39개 사업장 1264억 9539만 8980원으로 가히 천문학적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짧은 조사기간 동안 공식보고된 것에 한정된 것이어서 미처 보고되지 않은 사업장을 감안할 경우 그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택시, 병원, 금속 등 파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의 경우 속속 가압류 및 손배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그 금액은 1,300억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이처럼 가압류, 손배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사용주가 임단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 서울지하철, 금호타이어 등 임단협이 진행중인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임단협의 타결과 함께 손배, 가압류를 취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사측이 1999년 파업 당시 15억원을 가압류하였으며 금년 2월 단체교섭에서 6개월치 조합비를 지급한다는 안을 협상카드로 내놓기도 함)

3)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측이 임단협 타결과 동시에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하던 것과는 달리 손배소송, 가압류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운송노조의 경우 사측이 가압류해제를 미끼로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있으며 발전노조의 경우도 파업기간 중 조기복귀한 4백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해 사측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가압류, 손배소송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가압류, 손배소송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민사의 대상이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에 한정되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그 대상이 일반 조합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보증인(대부분이 가족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소송을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재정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가압류의 범위도 과거 조합비에 한정된 반면 최근 들어서는 임금, 개인통장, 부동산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가압류, 손배의 금액 또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는 소송비용, 인지대 등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여 노조측의 민사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돈을 무기로 자본가들이 소송마저도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속	사업장	비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재능교사노조 3,000명 8억9천만원)	8억 9000만
건설산업연맹	- 본부 5명, 2천5백만원 - 동아건설 5천5백만원 - 건설운송노조 7억7천6백만원	8억 5600만
금속산업연맹	① 2.26파업 - 삼호중공업 1억2천9백만원 조합비 가압류 - 한진중공업 3억8천9백3십만원 상집간부 임금, 조합비 가압류 - 쌍용차 창원지부 5천만원(지부장 이임춘) - 로템(현대모비스 36,375,365원/한국철도차량 76,365,900원) ② 사업장투쟁 - 삼화산업 (1억8천5백만원) - 시그네틱스 (조합원91명 임금, 조합비, 주택 가압류 7억5천만원) - 일진아산 (29명, 1억2천만원, 임금, 주택 가압류) - 캐리어사내하청 (10억) - 대우차군산펠저 (손배 4천2백만원) - 두산전자 40명 손배 5억 48명 재산, 월급, 퇴직금 가압류 14억1천만원 - 대우조선 1억 7008만 431원 임금 가압류 - 두산중공업 손배청구 50억원, 임금 가압류 지부 및 지회 43명, 재산 가압류 11명, 조합비 가압류 - 대우자동차 판매 6억9백만원, 조합비, 간부재산 가압류 - 세원테크 손배 9억8천만원	104억 712만 1696원
공공연맹	- 발전노조 : 3,407명 211억 - 과기노조 한국과학기술원지부 : 19명 11억 8천7백만원 - 영동자동차전문학원지부 :조합원 15명 총1억8천만원 손배	212억 8천만원
보건의료	- 동광주병원 : 64명 대상 12억9천5백만원 (보증인, 간부·조합원 가압류) - 군산개정병원 : 21명 2억원 - 동산의료원 : 명예훼손으로 3억원 손배 - 부천성가병원 : 업무 방해로 조합간부 및 평조합원 40명 손배 5억 - 목포가톨릭병원 : 불법파업과 업무방해로 4억 손배(집행간부와 대의원 20명 대상) - 대전대 한방병원 : 간부, 조합원, 지역본부 간부들 52명 대상 3억 5289만 2974원 손배 (1심 7427만 2840원 지급 판결) - 경희의료원 : 5억6천만원 손배(간부 13명 임금, 조합비 가압류)	33억 2927만 7284원

사무금융	- 장은증권 : 위원장 및 보증인 재산 가압류 3억 4천만원 (1심 13억3천만원 지급 판결)	13억 3000만
민간 서비스	- 한진관광노조 제주칼면세점지부 (*4천3백만원 손배청구 예고)
화학섬유	- 위원장 (효성관련 60억) - 효성 (237명, 366억 3천만원) - 태광 (74명, 423억) - 고합 (1명) - 한국세큐리트 (45명, 9억 3천만원) - 동진쎄미켐 (6명, 9,500만원) - 동서식품 (2명, 9,200만원)	860억4700만
화물	- 운송하역노조 위원장, 페덱스지부 3인 (10억 3천만원/ 3억 가압류)	10억 3000만
민주버스	- 울산본부 1억3천 지부장 포함 5명, - 서울 세곡마을버스 퇴직금 가압류 500만원, 손배 500만원	1억3천5백만원
전해투	- 경부교통 400만원 배상 판결, 경매 진행중	400만원

2.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1) 민사상 손배소송·가압류에 의해 헌법상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봉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그 대상이 노조 지도부와 주요 간부에 한정되는 반면 민사상 손배소송·가압류는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쉽게 확대할 수 있어 조합원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압박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의 경우 확정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가압류·손배소송 등 민사상 대응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 자본이 최근 들어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에 대한 규정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어 노동기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많은데다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사전, 사후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2)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 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이다.

조합원의 임금,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손배소송 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인(대부분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관계임)에게까지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등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이다. 사용자가 일단 가압류나 손배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재판에서 승소할 때까지는 상당기간 재산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으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사용주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할 수가 없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자본과 정권이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금액이 무려 1253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불법폭력 노조운동을 용납해서는 안되지만 구속만이 최선은 아니다.□ □불구속기소나 민사소송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하여 정부차원에서도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구속보다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쉽게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다.

4) 이에 반해 노동조합은 90년대초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나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방치하여 결국 조합원 개인, 개별조직의 부담으로 떨어지고 있다. 신종 노동운동탄압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압류·손배소송 등에 대해 노동운동 전체차원에서의 대응이 시급하다.

3. 대응방향

1)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이른바 □불법파업□의 빌미가 되는 악법 조항(직권중재조항) 철폐

- □업무방해죄□ 적용의 제한과 민사상 면책의 확대

- 기타

2) 당면 대응 방향

- 민사상 손배소송에 의한 노동3권 제한의 실상 폭로 및 여론화

- 개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 및 보증인까지 무차별 확대되는 비인권적 탄압 실상 폭로 및 여론화

- 이를 위한 공동대응

4. 세부계획

1) 공동투쟁은 전체적인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과 결합하여 진행한다.

- 대표적 노동운동탄압의 하나

- 투쟁주체가 대부분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 동력과 일치

- 7월초부터 시작하여 9월 정기국회에서 핵심적 쟁점의 하나로 부상시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법조계에 대한 대응

①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들에게 법리적, 인권적인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자료 제작하여 발송(토론회 후인 7월초)

② 더 확대하여 민사법원 판사들 전체에 발송

③ 서명(탄원서)

- 종교계, 정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 7월초까지 기본 홍보 진행 후 서명 시작

3) 사측(소송당사자)에 대한 대응

- 7월초 투쟁과 연동하여 1차로 각 단위노조 사측에 대한 투쟁 동시 전개

4) 국제적 대응

- 업무방해 사유, 노동3권 제한의 위헌 문제를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제기 : 국제노동기구 제소 등

5) 정치적 대응

- 7월초까지의 기본 홍보 작업 후 각계각층 서명운동과 결합

- 9월 정기국회까지 사전작업 통해 중요한 문제로 부각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사책임

이 경우 변호사 (민변)

1. 쟁의 행위의 정당성

1) 관련규정

노노법 2조 5호 : 노동쟁의 -- 노동관계 당사자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노노법 2조 6호 ; 쟁의 행위 --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노노법 3조 ;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 면책

2) 쟁의 행위의 행사(정당성의 판단 기준) ;

노노법 37조 ; 목적, 방법, 절차, 주체

3) 쟁의행위의 목적과 대상 : 목적의 정당성 관련

의무적 교섭사항 ; 근로조건에 관련 사항 + 집단적 노사관계 운용 관련 사항

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한정되는가 ? 그 범위는

나)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사항은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노노법 2조 5호 ; □임금 근로시간 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 규정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한정하는 것인가 ?

한편, 노노법 29조 1항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노법 47조 □--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 □

고 규정하여 단체 교섭 대상에 노동관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 교섭이나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의 대상에는 개별적 근로관계 뿐만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용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예로 단체교섭 절차관련 사항, 쟁의행위 개시, 조정 중재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다만, 판례는 노조 전임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일 뿐이라 하나 의문임, 96.2.23.선고 94누9177호.

다) 권리분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결정된 근로조건의 이행에 관련된 사항도 교섭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근로조건의 이행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사법적 구제방법이 있으나 그렇다고 자치적 해결을 배제할 이유없다.

라) 경영권 관련 사항

판례는, 경영권의 행사 자체는 단체교섭의 의무교섭대상이 되지 아니며 따라서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94.3.25.선고 93다30242 판결, 사업부 폐지라는 경영의사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

2001.4.24. 선고 99도 4893판결,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

다만, 인사 경영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노조와 사전 합의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의무교섭대상이다.(대판 94.8.23.선고 93누 8993 판결, 가스공사 노조 사건에 관한 성남지원 2002.6.7. 선고 2002 고단 622호 판결)

지배적인 학설은 □ 경영관련 사항이라도 그것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나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보고 있다

일판: 종업원의 노동조건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양도는 단체교섭의 대상이다(신호지재, 72.11.14)

마) 사용자가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기업, 공기업의 민영화 등 국가 정책에 관련된 사항 - 자치교섭 불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 순전히 정치적 성격의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파업권의 행사를 통하여 옹호할 수 있는 직업적 경제적 이익에는 경제 사회정책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모색이 포함된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반하는 사회적 노동적 결과에 항의하는 전국적 파업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된다.

바) 쟁의 행위의 목적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부당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쟁의행위를 하였을 것인가

대법원 2001.6.26. 2000도 2871 판결

2. 위법 쟁의에 대한 민사 책임

1) 노동조합의 책임 : 민법 35조 1항(법인의 책임) 유추 적용

비조합적 쟁의행위(wild cat strike)의 경우

- 노동조합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일부 조합원 집단이나 일부 근로자 집단에 의해

2) 조합 간부의 책임

근거 : 쟁의 집단성, 노조 간부가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여 이루어지는 점

대법원 94.3.25.선고 93다 32828,32835 판결

가) 조직 주도자로서의 책임인가 - 판례, 김형배, 징계책임에서는 대부분 이 견해

실질적 관련 행위에 대한 책임인가 - 김유성, 형사책임에서는 대부분 이 견해

조합 간부가 위법한 쟁의 행위를 공모하지도, 실행행위를 하지도 않은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 결의에 불참하고 중요한 실행행위도 없는 경우

대판 :2001.10.25.선고 99도 4837 사건(만도기계 사건)

다수설 : 조직 주도자로서 책임 : 민.형사, 노동법상의 책임

소수설 : 조직 주도자로서의 책임 : 민사, 노동법상

실질적 관련 행위에 대한 책임 : 형사상 책임

나) 위법 쟁의행위가 조합총회에서 결의되고 조합간부가 단순히 집행한 경우

- 실질적으로 당해 노조 간부의 간여 행위가 없다, 조합의 책임일 뿐

다) 조합 간부의 범위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간부는 물론 부서장, 각 지부장, 지회장 등 중간간부까지 확대

쟁대위 결의 - 총회 찬반투표 ;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순히 실무만 담당한 경우 책임	없어, 노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조합간부들에 한정

판례 : 중간 간부까지 책임 가능성(:2001.10.25.선고 99도 4837 사건(만도기계 사건)

위 판례는 본부 임원(대전)들의 쟁의 결의에 의한 것인데 노조 지부 부서장에 대한 업무방해 형사책임 유무였는 바, 소수설도 민사책임 인정취지

3) 개별 조합원의 책임

- 예외적으로 인정됨

가) 쟁의 행위 결의 없이 개별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나) 정당한 쟁의행위중 일부 조합원이 불법행위로 나아간 경우(일탈행위)

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 인정 -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 (김형배)

한정 성립 - 위법 쟁의행위의 기획 지도하는 등 조직 집단화행위에 관여한 조합원

성립 부인 - 위법 쟁의행위도 단결활동의 성격, 단체행위로 실재함(신인령,김유성)	평조합원은 노조의 단체적 의사를 구성하는 기구나 단위가 될 수 없다

판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조합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4) 결론 : 원칙적인 책임 주체

인정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의사결정에 처음부터 관여한 조합 간부

부인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실무만 담당한 하급 조합간부,

조합원

3. 책임의 범위

가) 영업이익의 상실.감소

상실액 = 이익단가[생산단가(매출단가) - 비용] * 생산 감소량 ; 실질적 매출액 기준

매출부진, 불황, 적자제품 등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감소량을 손해액으로 추정

손해액은 생산감소량이 아닌 매출 감소량으로 산정해야

나) 고정비용 지출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 매출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한 당연히 발생하는 고정비용 청구는 부당

다) 인건비 지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 손해

- 실제로 사용자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다른 곳에 활용한 경우;부당

- 파업으로 회사 전체의 조업 중단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 부당

4. 과실 상계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쟁의행위 유발 가능성

5. 대책

쟁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광범위한 보장과 쟁취 - 정당성 인정에 엄격한 판례의 비판

손해배상 책임 주체의 제한적 해석

손해배상 책임 범위의 축소 - 입증 책임의 엄격화

과실 상계 인정의 확대

6. 부당 가압류에 대한 대책

가압류 이의

<참고자료>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사책임

변호사 도재형                                                           200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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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헌법 제33조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근로자의 권리로서 확인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조가 규정한 민사면책은 □손해를 야기한 쟁의행위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당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 즉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데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의 재산적 이익의 침해라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노동조합법 제3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의 의미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상의 제 규정을 준수한 쟁의행위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는 시민법상의 합법성 내지 적법성을 지닌 쟁의행위 즉 □법규에 위반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주체, 목적, 수단 및 태양의 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쟁의행위, 즉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문리적으로는 앞의 견해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 학계의 통설은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면책을 인정하게 된 입법취지, 노동조합법 제4조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5호에서 정당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쟁의행위가 실정법질서에 위반되느냐 여부는 그것이 단순히 관련법규에 형식적으로 위반되느냐에 의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관련단속규정의 취지, 사용자의 권리와의 조화, 다른 노동3권과의 상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 제3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위에서 본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형진, □불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1994년 상반기 대법원판례해설□, 법원행정처, 1994, pp591-592).

이상희, □위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노동법의 제문제□ - 1999년도 추계학술발표회, 한국노동법학회, 1999, p71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이라는 제목하에서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 기준으로 주체, 목적, 방법(태양) 및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첫째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쟁의권의 행사방법은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함은 노사관계의 신의칙상 당연히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설도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판례와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은 □그 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등

이 중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것은 조합규약상 정해진 절차의 준수 여부, 단체협약상 평화의무위반과 평화조항위반 여부, 법령상 쟁의행위의 개시요건으로서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의 전치 여부 등이다.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법원은,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럿이고, 그 중 일부가 부당한 목적인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전체 쟁의행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김유성, □노동법Ⅱ□, 1999, 박영사, 237-244면

대법원 1992. 1. 22. 선고 91누5204 판결

법원은, 위와 같은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 및 그 구성원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3.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당성과 위법성의 의미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져오며 다양한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귀속의 주체와 그 내용을 획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쟁의행위, 즉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식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1. 노동조합의 책임

정당성이 없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우선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을 상정할 수 있다.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이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조합행위로 볼 만한 기관으로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불법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조합원 집단이나 일부의 근로자 집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이른바 비조합적 쟁의행위(wild cat strike)의 경우에는 참가 근로자들만이 그 책임 주체가 되고 노동조합은 그 책임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 간부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노동조합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이 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상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조합 간부의 책임

(1)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 간부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이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 후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며 조합 간부들의 경우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형배 교수 역시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조합 간부는 쟁의행위를 조직·주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거부를 적극적으로 권유·지시·명령하는 행위자이다. 따라서 조합 간부가 당해 회사의 종업원인 때에는 근로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만, 조합 간부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집단적 쟁의행위를 조직·유발하여 실행하는데 있으므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을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에 조합 간부의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노무제공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의 영업권 또는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조합간부는 복수인 것이 보통이므로 이들은 □조직·주도자□로서 손해 전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96, p562

(2) 김유성 교수는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위법한 쟁의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조합 간부가 처음부터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의한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의 집행에 기획·지도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실행자를 지정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은 조합 간부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위법한 쟁의행위가 결의되어 조합 간부가 이를 단순히 집행하였으며 개별 조합원의 실행행위에 일탈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은 노동조합에게만 귀속되게 된다.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0, p282

3. 개별 조합원의 책임

(1) 개별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행위자인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즉 노동조합의 결의없이 또는 결의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개별 조합원이 쟁의행위를 하였거나, 정당한 쟁의행위가 진행되던 중 일부 조합원이 불법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 참가한 개별 조합원만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개별 조합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로서의 집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조합 간부의 방지의무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은 노동조합 자체 또는 조합 간부에게 전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유성, 앞의 책, p282

다만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진행된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김형배 교수는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의 개별적 행위도 근로계약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고, 개별 조합원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며 그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배, 앞의 책, p560

위 견해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도한 평조합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단순히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를 정지한 것에 불과한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쟁의행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는 근로자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노무를 정지케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데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도하는 등으로 쟁의행위를 조직·집단화하는 행위부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에게만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쟁의행위에 단순히 참가한 데 불과한 조합원 개인에게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형진, 앞의 논문, p595, 이석형, □노동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재판자료 제40집□, pp366-367

강창옥,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판례연구 8집□, 부산판례연구회, 1998, p448

(3) 신인령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근로자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쟁의행위가 가지는 단체적 실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위법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그것이 파생적·개인적 행위가 아닌 한 개개의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위법한 쟁의행위도 단결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고 있는 이상 여전히 헌법상의 규범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김유성 교수 역시 조합원의 일탈 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조합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인령, □노동판례연구□ - 노동조합운동 사건판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p473

김유성, 앞의 책, p282

4. 사견

개별 평조합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쟁의행위란 노동조합의 결의 및 그 조직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단체적 실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근로자의 노무제공거부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으며, 그것이 집단적 형태를 띄고 실행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로서 파악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절차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체적 실재가 이루어지는데 개입할 수 없는 개별 평조합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도한 평조합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 역시 부당하다. 평조합원은 당해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교섭기간이나 쟁의기간 중 급박하게 변동되는 교섭안건이나 교섭의 진행 경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평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단체적 의사를 구성하는 기구나 단위가 될 수 없고, 평조합원의 쟁의행위에 대한 의사표시는 노조에 대한 지지의사의 표시 또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조직을 형해화하는 평조합원들의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러한 별도의 기구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의사를 형성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평조합원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노동조합의 간부라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에도 찬동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통상 쟁의대책위원회 등과 같은 특별위원회나 별도의 한시적 기구에서 1차적으로 제안되고, 이후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순히 실무만을 담당한 조합의 하급간부들에게까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단체로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처음부터 관여한 조합 간부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따름이다.

Ⅲ.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반론

가. 손해의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민법 제750조). 여기서 손해란 가해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있어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의 차이(差異)다. 그리고 그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에 한정하여 배상된다. 그러므로 예컨대,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였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겼다는 증명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손해의 증명이 없으면 배상청구를 하여도 그 청구는 기각된다.

나. 인과관계(손해배상의 범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가해행위□로 피해자에게 □준 손해□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인과관계의 범위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국한된다. 즉 가해행위 당시에 보통인(평균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가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그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손해에 한정하여 가해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판례상 문제된 것은, 영업이익의 상실·감소, 고정비용의 지출, 쟁의행위기간에 대응하는 인건비의 지출, 쟁의행위에 수반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물품 훼손 등의 적극적 손해와 신용·명예 등 무형적 이익의 침해 등이다.

아래에서는 판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다만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신용·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상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두가지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하지 않겠다.

2.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인정범위

가. 영업이익의 상실·감소

(1)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의 상실 내지 감소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영업이익의 상실액을 생산단가나 매출단가에서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이익단가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의 감소량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① 법리상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고, ②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③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후 판매되어 당해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2)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손해의 전보에 있는 것이고, 불법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즉 실제 입은 손해액 이상을 배상받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어떤 제조업체가 상당기간 동안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던 중 파업기간 중 오히려 그 재고를 소진하여 적정 재고수준으로 복귀한 경우나 공장가동율이 100%에 미달하고 있던 중 단기간의 파업(조업 중단) 후 곧바로 100% 가동이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파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영석, □공장가동중단으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 □판례연구(제8집, 199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pp203-205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의 원심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심은 □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업 중단으로 인하여 감소된 생산량과 그 감소된 생산량과 당해 업체의 전체 생산량 또는 적정 재고량과의 관계, 그 감소된 생산량의 보충가능성, 당해 제품의 평소 판매상태 및 당시의 판매량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발생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뒤 사실관계에서는 □생산량의 감소로 매출량이 감소되고 그로 인하여 매출이익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매출량의 부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3. 4. 14. 선고 92나52285 판결).

(3)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은 매출액의 감소보다는 생산량의 감소에 중심을 둔 것이다. 그런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Say)의 법칙이 타당하지 않은 이상, 생산량의 감소가 매출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생산량의 감소분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당해 생산 제품이 적자제품이라는 점 또는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노동조합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논지 역시 그에 대한 사실조사가 불가능한 조합측에게 입증책임을 넘겼다는 점과 손해액의 입증은 그 청구인이 진다는 입증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고정비용의 지출

대법원은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와 같은 고정비용의 지출로 인한 손해도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즉 이러한 고정비용은 구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회수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지출이므로 조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응하는 고정비용의 지출은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그러나 기업활동에서 고정비용의 지출은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조업 계속에 의한 영업이익을 통하여 환수되는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이 지출된 고정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면, 우연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그 전액의 회수가 보장된다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만다. 즉 통상의 경우 고정비용은 불확실한 영업활동의 결과(매출이익의 발생)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는데 비하여,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 또는 매출이익의 발생과는 무관하게 그 전액이 보장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마는 것이다.

김유성, 앞의 책, p278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측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사용자측에게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다. 인건비의 지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시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조업에 결합시키지 못한 채 그들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액 상당을 손해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사례와 생산직·사무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상회하는 부분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3. 4. 14. 92나5228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16. 선고 93나12338 판결(김유성, 앞의 책, p279에서 재인용)

그러나 인건비는, 고정비용과 달리 사용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인건비의 지출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만약 근로자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였다면,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음으로써 인건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다). 부분적인 조업 중단의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노무관리나 인력의 재배치를 통하여 노무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파업의 경우라도 부분적으로 조업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까지 생산과정에 투입하곤 한다.

만약 사용자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제공된 노무가 사용자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를 자신의 이익 창출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사회의 일반인이나 노동조합측도 일부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회사 전체의 조업이 중단되거나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을 예상하지도 않는다.

결국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인건비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되며, 그것은 일반 사회통념 및 노동조합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손해를 부담지우는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쟁의행위란 노동조합의 결의 및 그 조직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단체적 실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쟁의행위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실무만을 담당한 조합의 하급간부들에게까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상당하지 않으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단체로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처음부터 관여한 조합 간부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따름이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될지 여부는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측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및 사용자측의 이익 발생 자체가 외부적인 경영 여건이나 경기의 순환, 기계의 결함과 같은 사업장 내부의 돌발적인 상황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파업기간 중의 생산액의 감소분으로부터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고정비용까지 같은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것은 매출액 및 그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의 지출액 역시 그 전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등과 같은 대응방식이나 쟁의행위의 유발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당해 교섭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로 인하여 파업이 유발된 점이 보여진다면, 그 사정은 과실상계로서 고려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연맹별 손해배상, 가압류 사업장 사례

1. 건설산업연맹 사례

1) 전국 건설운송 노조

- 전국건설운송노조 사업장 중 유진기업의 20명. CKI 1명이 가압류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므로 사건개요 이하는 통합 정리합니다.

1. 사업장 개요

□ 유진 기업

* 회사 개요 : 유진 기업은 레미콘 생산을 주로 하는 업체에서 제과, 종합건설, 정보통신 부문까지 확대하여 그룹규모를 갖춘 회사입니다. 레미콘 업계 수위를 달리는 기업으로 경기광주, 부천, 인천, 포천등 경기 수도권 지역에 6개 공장, 충청남북에 2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유진 기업의 대표이사인 유재필은 레미콘 업체들의 연합체인 □한국 레미콘 협동조합□ 의 대표로 있으면서, 건설운송노조 탄압의 선봉에 섰습니다.

* 주소 :  유진 본사는 종로구에 있으나, 공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 대표이사 : 유진기업은 유경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필 회장의 아들)

* 종업원 수: 종업원 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레미콘 기사가 특수고용직 형태로 되어 있고, 임대 지입등 고용이 다변화되어 있음)

* 주 생산물 또는 주요 업무

건축 자재 부분은 주 생산물이 레미콘과 아스콘임

그 외에 종합건설, 제과, 정보통신 부분이 있음

□ CKI

* 주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423-5

* 주 생산물 : 레미콘 / 믹서트럭 보유대수 50대

□ 노동조합

대표자 : 장문기

전화번호 : 848-6238

조합원수 : 전국 건설운송노조 업종 단일노조로 2,300여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역별, 기업별 지부나 지회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 레미콘 기사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전락한 노동자임. 2000년 9월 업종 단일조직을 결성하였으나, 사측의 탄압이 이어졌고, 이에 4월 10일 총파업을 결행함. 그러나 사측은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 6월에는 여의도 농성투쟁중에 도끼진압이 이루어지고, 9월에는 안동근 동지가 투쟁중에 사망함.

3. 진행상황

- 레미콘 기사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였으나, 80년대 중반이후부터 불어닥친 소사장제 바람으로 지입 차주라는 형식의 왜곡된 고용형태를 가지게 되었음 (특수 고용직 노동자)

- 당시 회사는 레미콘 차량을 불하 받든지 아니면 나가라는 식이었음.

- 레미콘 기사 노동자는 레미콘 차량을 불하 받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마크를 달고, 회사의 지시에만 따라 작업을 하였으며, 차량의 양도나 다른 회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는 명백한 노동자였음. 그러나 각종 노동 보호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음

- 상조회 형태를 띠며 운영되던 레미콘 기사 노동자들은 2000년 9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합법적인 신고필증을 교부받음

- 그러나, 노조 결성을 이유로 회사는 기사들의 휴게실을 폐쇄하고, 차량 배치, 식사 제공 등을 중단하였으며, 노조결성 신고식을 폭력과 탄압으로 방해했음

- 또한 노조의 임 단협 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음. 이에 노조는 4월 10일부터 파업을 단행하였음.

-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잇따른 노조 합법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을 계속적으로 거부함.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지목되어 증인 채택까지 이루어지고, 출석하였으나, 끝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함

- 노조는 여의도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였으며, 6월 19일 도끼 진압과 300여명에 이르는 연행, 구속 등이 연이어졌음

- 7월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릴레이 단식, 연맹과 단위노조의 단식이 이어졌으나, 사측은 오히려 손배청구, 가압류 등으로 일관함.

- 9월 안동근 동지가 사망하고 노조는 총파업 노숙농성을 정리함.

- 현재는 투쟁기간 중에 손배, 가압류, 각종 벌금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조직확대를 계속하고 있음

4. 불법 부당노동행위 내용

구 분	총 계	비 고
해고	500여명	유진 지회 전원 해고 - 400여명 효성분회,13명 미화분화 30명, 신흥분회 44명등 집단해고
부상	50여명	* 유진 지회 35명 2주 진단 - 25명 타박상, 뇌진탕, 허리부상등 3주 진단 - 9명 흉부좌상등 6주 진단 -1명 손가락골절 * 용역 깡패 동원으로 폭행 지속
구속	3명	유진 조합원 5명, 경기북부 1명 구속되었으나, 적부심으로 풀려나 재판 대기중. 유진수원 쟁의부장 홍석훈 구속 72일만에 7월 15일 집행유예로 석방 6월 19일 이후 3명 구속( 장문기, 서용호, 김원식)
출두요구서	180여명	회사측의 업무 방해 고소고발로 집단 출두요구.
손배소와 가압류	55명	유진 부천 30명, 유진 이순에 25명의 조합원에게 집 차량 등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가압류 가압류 차량을 집달리들이 집행하고 있음
조합원 매수	전원	조합원에게 200만원을 제시하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파괴공작 진행
불법대체근로	전 현장	합법파업에 대한 불법 대체근로 진행

5. 손배 및 가압류 현황

- 애초에 가압류 했던 사람중에서 중간 이탈하여 현장복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풀어줌

- 현재는 유진기업 소속이었던 20명의 조합원과 CKI 조합원 1명에 대해서 레미콘 차량 및  집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임. 7억 7천 6백만원

- 최근 레미콘 노동자에 대한 판결이 속속 노동자에게 불리한 족으로 진행되면서 가압류 차량에 대한 집행 통보가 오고 있음

- 레미콘 차량을 불하 받으면서 사측에 대출형식을 취했던 노동자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가압류 협박이 진행되고 있음

6. 요구사항

-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와 해고 폭력을 일삼던 유진기업의 유재필을 비롯한 레미콘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

- 그러나, 합법적인 투쟁을 진행했던 노동자들은 총파업 투쟁이 정리되고 9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손배와 가압류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

2) 동아건설 노조

1. 사업장 개요

* 회사개요 - 동아건설산업은 워크아웃 상태에 있다가, 지난 2001년 5월 11일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는 파산절차 진행중임.

*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동아빌딩

* 대표이사 - 파산 상태이고 전 회장인 최원석 회장이 복귀한 상태임.

* 업종 - 종합 건설업

* 종업원수 - 파산이후 현재는 1,000여명 정도가 현장 단기 계약직 형태로 근무중. 현장이 끝나면 바로 해고됨.

* 노동조합 (3709-3781)

* 대표자 : 김 희인

* 조합원수 : 단기계약직으로 전화된 조합원 1,000여명 / 현장 종료로 계속 조합원 감소

2. 사건 개요

- 동아건설은 워크아웃 상태에 있었던 기업임. 2000년 11월 정부의 대대적인 퇴출기업 선정에 포함됨. 노조는 퇴출결정에 있어 회계법인의 평가서  조작 근거를 제시하면 퇴출반대 싸움을 지속적으로 벌림. 그러나, 2002년 5월 법원은 파산결정을 내림

- 노조의 퇴출 반대 싸움 과정에서 파업을 비롯하여 파산 관재인의 출입반대 투쟁을 벌렸고, 그 과정에서 고발과, 손배청구, 즉시 해고등을 당함.

3. 진행상황 (불법 부당노동행위)

- 동아건설은 당시 회계법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에서도 경영상태에 대한 펑가과정에 법원의 개입등이 폭로된바 있음

- 동아건설의 퇴출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였고, 이 과정에서 2,000여 동아건설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었음

- 동아건설 노조는 퇴출 결정이후 파산반대 싸움을 지속적으로 벌렸고, 파산 상태에서는 하기 어려운 총파업가지 감행했음

- 2001년 5월 11일 법원의 파산결정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사측과의 몸싸움 및 사무실 출입저지에 대해 폭력, 업무 방해 등으로 4명이 고발당함 ( 3명이 기소유예됨 )

- 파산직후 해고 사전 통보기간을 무시하고, 노조 집행부 및 간부에 대해 즉시 해고 결정을 내림. 해고의 부당성은 인정되었으나, 파산 상태에 있어 복직의 실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음. 지노위 중노위를 거쳐 행정소송 진행 중.

-파산관련한 파업투쟁과정에서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어 벌금을 낸 바있음

4. 손배 및 가압류 현황

- 파산 반대 싸움과정에 파산 관재인과 직원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배청구

- 파산 절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소속 조합원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서울 지방법원의 판결 (2001년 6월 27일 판결)

- 동아건설 노조에는 오천만원, 노조 위원장에는 오백만원의 벌금형

- 벌금 집행은 향후 재발시 집행한다는 결정을 내림

5. 요구사항

- 손배나 가압류 등에 대해서는 재발시 집행이므로 직접적인 타격은 없음

- 노조 집행부에 대한 즉시해고에 대해서는 파산상태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는 인정하되 복직언 안 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파산 결정이후 1년여 넘게 회사는 파산 진행과정을 밟고 있고, 노조는 운영되고 있음. 이에 복직 판결의 실효성 문제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임. 복직 판정이 되어야 함.

3) 현대중기 노조

1. 사업장 개요

- 회사가 해산되었음

- 노동조합도 해산되었음 (1999년 10월)

2. 사건 개요

- 현대중기는 현대건설에서 법인분리 된 회사로 1998년 6월 퇴출기업으로 선정됨. 450일간의 투쟁이 진행되었으나, 위로금 지급으로 투쟁은 일 단락되고, 노조는 해산함.

- 당시 투쟁과정에서 용역 경비업체 소속 직원들이 다친 것에 대해 산재청구가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해산한 노조 간부와 연맹의 부위원장에 대해 2,5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함

3. 진행상황

- 현대중기는 현대건설에서 1989년 법인 분리된 회사임.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영의 대부분을 현대건설이 책임지고 있었음

- 정부의 1998년 1차 퇴출기업 선정시 퇴출기업으로 선정됨

- 현대중기 노조는 퇴출 반대, 고용승계등을 요구하며 450일간의 투쟁을 진행함.

- 투쟁 과정 중에 현대건설 계동 본사 앞 집회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몸 싸움이 진행됨.

- 450일간의 투쟁은 위로금 지급으로 일 단락되고, 노조는 1999년 10월 해산함.

- 당시 노사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에 노조는 부상과 집기 파손등에 대해서 실비 지급 받음

- 1999년 6월 24일 현대건설 후문앞 집회에서 사측 용역깡패에 의해 현대중기 조합원이 폭행을 당해 안면이 다 찍어지는 중상을 입어 조합원들이 항의 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몸사움이 있었는데, 현대건설 경비업체인 (주) 모전은 이 과정에서 10여명이 다쳤다고 주장함.

주로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중상은 전혀 없었음

- 당시 현대건설 경비업체였던 (주) 모전은 다쳤다고 하는 사람들의 본인동의 없이 고발을 진행한바 있고, 이는 기소유예로 정리됨.

- 더욱이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의 개입이 있었음이 진술서를 통해 밝혀 졌음.

- (주) 모전은 당시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한 산재 처리를 했음. 이에 대해 근로복지 공단은 이미 해산한 현대중기의 박복찬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4명과 연맹 유기수 부위원장에 대해 2,5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함.

- 99년 6월 24일 집회

99년 9월 23일 노사합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99년 10월 12일 노조 해산

2002년 3월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청구

---- 현재 1심 재판 진행중 (남부지원)

4. 손배 및 가압류 현황

- 박복찬, 김종량, 이동교, 고영백 현대중기 노조 간부 4인

- 유기수 연맹 부위원장

5명에 대해 2,500만원 구상권 형태로 손배 청구

5. 요구사항

- 투쟁과정에서의 용역 깡패들과의 몸 싸움에 대해서도 노조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임. 이는 명백한 신종 노동운동 탄압임.

- 더욱이 이미 노조는 3년전에 해산한 상태임.

-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소송에 들어간 상태이므로 취하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는 아예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대상에서 완전 제외시키도록 제도화해야 함.

2. 공공연맹 사례

1) 발전노조

사업장명 : 한국 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주식회사

1. 사업장 개요 : 발전 5개사는 전국의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한수원과 함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2000년12월23일 통과되어 한국전력에서 2001년 4월 2일 분사되어 설립됨.

□ 회사개요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전 본사)

- 대표이사 : 이상영, 윤행순, 이임택, 홍문신, 김봉일

- 주생산물 또는 주요 업무 : 전기생산

□ 노동조합(전화번호) : 02-3456-8156~8, 3456-8051~5, 전송 : 02-3456-8159

- 대표자 : 이호동

- 조합원수 : 5,577명

2. 사건 개요 : 2002년 2월 25일 철도, 가스노조와 함께 연대파업돌입 후 회사는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형사상 고소(894명) 및 수배(24명), 조합원 해고(348명), 조합 및 간부가압류(62억2천5백만원), 조합원 가압류(148억2천만원) 함.

3. 진행 상황 :

2/25 : 철도, 가스노조와 함께 연대파업돌입

2/27 : 지부장 이상 52명 고소 (체포영장 24명 발부)

3/4 ~ 3/7 : 192명 고소(본부 집행간부, 지부 부지부장, 지부 조직부장)

3/9 : 조합 및 조합간부 가압류  62억2천 5백만원 신청, 3/21 가압류 확정

3/11 : 지부장 이상 1차 해고 49명 확정

3/11 ~ 3/15 : 400명 고소(지부 집행부, 조장, 일반 조합원)

3/15 : 조합원 4,917명 가압류 148억 2천만원 신청, 기각

3/18 : 중앙 집행부, 본부 집행부, 지부 부지부장 및 조직부장 2차 해고 148명 확정

3/22 ~ 3/25 조합원 3,928명 전국 사업소 가압류 148억 2천만원 신청(34건)

3/25 ~ 3/31 : 250명 고소(파업돌입 전 중앙제어실 근무자, 파업 중 복귀	후 파업대오에 합류자, 일반 조합원)

3/29 : 지부 집행부 및 조합원 151명 3차 해고

4/3 : 38일간의 파업 중단 및 현장복귀

4. 불법·부당노동행위 내용

조합원 민형사상 현황

□ 조합원 징계(해고)

□ 차수별 해고현황 : 1차 49명, 2차 148명, 3차 151명 순

□ 고소현황

차수별	인 원	대 상	고소일
1	52	지부위원장급 이상	2/27
2	192	본부집행간부, 조직부장, 부위원장급	3/4~3/7
3	400	기타 노조간부, 조장급, 적극 가담자	3/11~3/15
4	250	2/24 Day근무자 중 중앙제어실 근무자 복귀후이탈, 적극가담자	3/25~3/31
계	894	-	-

□ 사법처리현황

구 분		총원	기소인원			계
			구속	불구속	기타
고소자	수배자	24	5	1	-	6
	일반고소자	870	2	2	-	4
계		894	7	3	-	10

□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약서 강요

1. 관련근거 : 사장단 회의자료 (붙임□02.4.5 사장단회의자료)

2. 주요내용

가. 회사의 조직력과 노조의 조직력을 파악하는 기회로 가짐

나. 사업소에 개별 조합원의 성향파악을 매일 보고토록 하여 사업소 관리능력 평가

다. 1단계 교육후 개별적으로 징구(집단적 지양)

3. 회사별 징구에 관한 문서 자료

가. 동서발전 : 문서번호 35101-55020001-336(□02.4.8) □서약서 징구에 관한사항 알림□

- 미제출시 향후 있을 징계심의 시 정상참작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 작성 거부는 개정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업무 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중부발전 : 문서번호 35402-52020002-313(□02.4.5)□파업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

- 미제출자는 징계양정에 반영

다. 기타 발전회사(남동, 서부, 남부) 유사한 방법으로 서약서 징수

4. 서약서 내용 : 붙임 참조

□ 노종조합 대응 : 국가 인원위원회 진정,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방해 고발

□ 최종 복귀자 전원에 해한 부당감사 실시

1. 관련근거 : 각 발전회사 감사시행 공문 및 문답서

2. 조합 복귀 전, 복귀 후 태도가 징계에 영향이 있음을 예고

3. 감사 조사 내용(문답서 내용)

투쟁기금 납부, 집회참석여부, 향후 파업 참여 여부, 노동조합 지침 이행 여부, 재 파업 참여 여부 등

4. 감사 문답서 : 붙임 참조

□ 남부발전(주) 청평양수발전처 지하발전소 출입문 봉쇄

1. 현 황

- 조합원 현장 복귀 이후 지하발전소 출입문 봉쇄

- 해고자 출입을 막기위해 지하 160m에 근무자를 두고 출입문을 봉쇄

- 지하발전소의 외부 출입문은 1개로 근무자는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음.

2. 청평 양수 지하발전소 출입문 봉쇄 현황 : 붙임 참조

□ 남부발전(주) 조합원 개인행동 성향분석 기록표 작성 관리

1. 불법파업 참가자 행동 기록표 작성요령 : 붙임

2. 불법파업 참가자 행동 기록표 : 붙임

- A등급 : 불법적 투쟁명령을 내리는 사람

투쟁지도부의 각종 불법적 행동 지침에 따르는 사람

사내외 각종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사람

관리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사람 등

- B등급 : 투쟁지도부의 불법적 지시와 회사 측의 합법적인 정당한 지시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애매하게 행동하는 사람

- C등급 : 투쟁지도부의 불법행동 지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하는 사람

회사 관계자의 합법적, 합리적 지시와 협의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

□ 조합원 사택퇴거 강요

1. 주요내용

- 사택퇴거요구 및 불응시 건물명도청구소송 제기

- 가족들의 불안과 정신적 충격을 강제하는 반인권적 공세임

2. 사택퇴거 관련 문서(동서 당진화력, 중부 서울화력) : 붙임 참조

□ 서부발전(주) 해고자에 대한 조합사무실 출입 서약서 강요

□ 서부발전(주) 해고자에 대한 조합사무실 출입조건으로 서약서 강요: 붙임

정부 및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사업소에 개별조합원의 성향파악을 매일 보고, 전체 조합원을 4단계로 등급화

(4.5 5개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자료 中)

□ 전체 조합원 4단계로 등급화

□ 회사의 4단계 성향 파악 :

온건	중간	강성	구제불능

□ 사업소 별로 개별조합원의 성향파악을 매일 보고토록 하여 사업소의 관리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계획.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개입 사례(지배개입)

□ 발전노조를 화합지향 노조로 전환 유도

[관련근거 : 4.11 산업자원부, 발전노조파업 종식 및 향후대책]

- 강성(强性)노조에서 화합(和合)노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의식교육, 노노 및 노사화합 이벤트, 인력혁신 등 실시

- 발전산업 노조를 회사별 노조로 유도하고 발전회사의 본사를 핵심 발전소 소재지로 이전 추진

□ 산별노조를 개별노조로 전환 유도

[관련근거 : 4.7 5개 발전회사, 파업종결에 따른 경영정상화 추진 기본계획]

- 산별노조 체제로부터 각 발전사별 개별노조 체제로의 전환 모색

- 교육효과와 병행, 조합원 개개인의 노조활동 성향파악 기회로도 활용함이 바람직

(순응 : A, 중간 : B, 많은 설득이 필요 : C, 설득불가 : D 등)

□ 조합원을 비조합원 직무에 배치 전환

- 서부발전(주) 태안화력 : 단체협약 제4조 1, 2항 악용

인사업무종사자 1명, 감사업부 2명 인사발령

□ 조합원의 자격상실을 동반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그 취지 및 범위를 사전 조합과 협의가 없었음.

- 붙임 : 부당 인사발령 관련 고발장 1부.

□ 단계별 교육을 통해 현장통제 본격화

□ 1단계: 장기 불법파업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교육

(불법파업은 해서는 안된다. 합법적 노동운동을 하라 노사양측이 손실이다 등)

□ 2단계: 파업불참자, 조기복귀자, 최종복귀자의 화합을 위한 교육

□ 3단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교육 실시

정부 및 사측의 노동조합 무력화 계획

□ 문제점

□ 노동조합을 탄압, 무력화하여 일방적 경영 및 발전소 매각 추진 기도

□ 전체(회사, 조합) 조직의 수동화 및 경쟁력 저하

노동조합 조직별 탄압 및 무력화 정책

제 1 안

서  약  서

성 명 :

소 속 :

상기본인은 2002.   .   .자로 불법 쟁의행위(파업)를 중단하고 회사에  복귀하였습니다.

본인은 향후 회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태업, 준법투쟁, 설비점거 등의 행위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일체의 불성실한근무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인이 상기의 서약을 어기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상기 서약을 위반한 사유 외에 본인이 불법파업에 동참하고 이로 인해 장기간   무단 결근한 사유까지 포함한 가중처벌과 사업소 현장 이탈시 소명기회 1회 부여로 징계를 확정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 불법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이의 없이 이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용시설의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100조 및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떠한 형사책임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2.    .     .

위 본인             (인)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사장 귀중

제 2 안

서  약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상기본인은 2002.   .   .자로 불법 쟁의행위(파업)를 중단하고 회사에  복귀하였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회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파업, 태업, 설비점거 등의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나아가 회사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인이 상기의 서약을 어기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사가 어떠한 처벌을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2002.    .     .

위 본인             (인)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사장 귀중

- 손배내용의 부당성

□발전회사 손해배상 산정 내용

손해금액 : 425억 7천 2백만원 (5/6까지 누계)                                                                          (단 위 : 백만원)

구 분	남 동	중 부	서 부	남 부	동 서	합 계
□ 전력거래 손해비용 □ 기회비용 □ 대체 연료비	18,402 16,417 1,985	7,642 6,933 709	4,177 4,138 39	1,340 1,340 -	5,160 5,160 -	36,721 33,988 2,733
□ 기타 손해비용 □ 비상근무 수수료 □ 신문광고료 □ 대체인력 등 인건비 □ 정보시스템 추가비용 □ 기 타	1,079 405 124 545 - 5	1,304 655 124 320 62 143	1,120 804 124 130 62 -	916 390 128 336 62 -	1,432 574 128 668 62 -	5,851 2,828 628 1,999 248 148
합 계	19,481	8,946	5,297	2,256	6,592	42,572

□손해내용의 부당성

본질적으로 파업이라 함은 생산을 중단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쟁의행위의 한 수단이라고 할 때, 발전노조의 파업은 전기생산시설을 점거 등의 방법으로 전기의 생산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전회사는 파업기간 동안 전기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전기판매량이 줄어드는 등의 손해가 없었으며, 오히려 파업기간 중 파업에 참여한 발전노조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발전회사는 평상시 보다 이익을 냄.

□ 해제 과정

-  6/24 해고자 348명 중 30명 징계 재심에서 복직판정

(남동, 동서 : 각 7명, 중부 : 6명, 남부, 서부 : 각 5명)

-  6/24 조합원 가압류 결정자 3,149명 중 3월25일 이전 복귀자 427명 가압류      해제

□ 매일 조합원의 성향을 파악하여 징계 및 가압류 해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채권 가압류가 연대채무인 관계를 악용하여 가압류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며, 성향이 나쁘다고 판정받은  가압류자에게 이들의 몫까지 책임지게하여 가압류기간을 늘리므로 써 조합원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활용함.

5. 손배 및 가압류 현황

1.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 가압류와 개인별 가압류 현황

차수별	신청일자	대상인원	가압류 금액	비 고
1	3. 9	109명	62억 2,500만원	3.21 확정
2	3. 15	4,917명	148억2,000만원	3.21 기각
3	3.22∼3.25	3,928명	148억2,000만원	진행중

□ 1차 가압류 : 조합 및 노조간부 대상

중부발전(주)  :   747,040,000원(조합 및 노조간부 11명)

서부발전(주)  : 1,187,900,000원(조합 및 노조간부 11명)

동서발전(주)  :   960,994,000원(조합 및 노조간부 11명)

남부발전(주)  :   749,841,000원(조합 및 노조간부 52명)

남동발전(주)    :   2,580,000,000원(조합 및 노조간부 18명),

6,241,000,000원(조합 및 남동본부)

□ 2차 가압류 : 조합원 가압류를 본사에서 서울지법에 신청하여 기각됨

□ 3차 가압류 : 기각된 조합원 가압류를 전국의 사업소에서 신청함(34건)

결    정(19) : 삼천포, 영동, 영남, 하동, 신인천, 당진발전,                            당진건설, 동해, 산청, 울산, 태안, 영흥, 서인천,                        인천, 일산, 양양, 보령, 서천, 서울,

일부결정(6)  : 평택, 5개사 본사 (선거관리위원, 회계담당 기각)

기    각(8) : 군산, 청송, 무주, 삼랑진, 여수, 분당, 호남,                           남동본사(단순가담자)

취    하(1) : 제주 (`02. 3. 27 전원복귀)

6. 요구사항

발전노조가 파업을 통해 주장한 발전소 매각 방침 철회는 발전노조원과 국민을 위해 정당한 요구였으며,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손해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급여를 가압류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생존권을 움켜쥐고 기본적인 권리를 짓누르는 행위로써 헌법에 보장된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처사임.

- 정부와 회사는 발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라.

- 회사는 발전노조 및 조합원의 손배 가압류를 철회하라.

2) 부산영동자동차운전전문학원

1. 사업장 개요

회사개요

- 주소 : 부산시 진구 당감3동614-12

- 대표이사 :김현우

- 종업원수 :약60여명

- 주생산물 또는 주요 업무 : 운전기능교육

노동조합(전화번호)016-552-7983

- 대표자 :류철호

- 조합원수 :13명

2. 사건 개요

2000년 10월20일 파업 돌입(34명) 근로조건개선, 임금인상요구

사측 조합원15명에 채권가압류 형사고발

3. 진행상황

2000년 10월 20일 파업

지방노동청 천막농성,

2001년 2월5일 합의 복귀

2000년 11월 8일 채권가압류,

11월17일 조합원에 한해 직장폐쇄, 업무방해 폭력,모욕 등으로 형사고발 벌금150만원 확정

4. 불법□부당노동행위 내용

대체인력투입으로 벌금70만원,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부당노동행위로 기소유예

5. 손배 및 가압류 현황

조합원 15명에 대해 1인당 1,200만원씩 총1억8천만원 손배소송 제기.

현재 지방법원 계류중이며 7월중 선고공판 예정

3) 과기노조 한국과학기술원지부

1. 노동조합 개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전국의 38개 정부출연기관에 종사하는 4천 5백여 과학기술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소산별 노조로 94년 4월 설립됨.

2. 과기노조 한국과학기술원지부 파업경과 요약

-2000.  3.  3. : 과학기술부 소속 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 한국과학기술원지부를 교섭그룹으로 구분하여  2000년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함.(과기노조는 국무총리실 소관 연구회소속과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등의 부처 소속으로 구분되어 있음. 연구회 및 부처별 공동교섭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함.)

-2000.  9. 25.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제출, 조정중지(10/5)

-2000. 10.  6. : 쟁의행위 찬반투표(3개지부 평균 87.1% 찬성)

-2000. 10. 27. : 1차 부분 파업

□10월 말, 기획예산처로부터 과학기술원 시설부분 민영화를 2000년 말까지 완료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어 핵심쟁점으로  제기됨.

-2000. 11. 22. : 2차 전면 파업(3일간), 난방공급 중단

-2000. 12. 13. : 3차 전면 파업(2001. 1. 31. 파업 종료), 난방공급 중단.

□2001. 1. 22. : 시설부분 민영화 합의, 시설조합원 업무복귀. 교수협의회 백지화 요구

-2001.  2.  2. : 3명 구속(위원장, 과기원지부장, 부지부장)

□정당한 절차를 거친 파업에 대해 □구조조정 반대파업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구속됨(6월 4일자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됨).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3. 손해배상 청구 현황(합계 11억 8천 7백만원)

가. 1차 손배 : 과기원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별첨 1)

-2001. 4. 7. 과기원 사용자측은 난방공급중단에 의해 1억 2천 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었다며 과기노조, 과기원지부, 과기노조 임원 및 간부(피고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원장 집을 가압류(4/11) 함.

□현재까지 1심 재판이 진행 중임.

□사용자측이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단전/단수로 인해 일시적인 고전류가 흘러 컴퓨터 모니터, 실험기기가 파손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노조는 □단전/단수□를 한바가 없으며, □일시적인 과전류에 따른 피해□ 주장은 과학기술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학술적 논쟁이 전개 중임.

나. 2차 손배(반소) : 교수 3명이 9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2001. 3. 31. 자로 과기노조가 고발(지배개입)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과기원 교수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과, 모욕협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연구교수 1명을 상대로 과기노조가 3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자,

-2001. 8. 6. 과기원 교수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과 연구교수는 □정신적 피해를 주장□ 하며 적반하장 격으로 과기노조와 과기원지부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다. 3차 손배 : 교수 309명이 9억2천7백만원 손해배상 청구

-2001. 10. 24. 과기원 교수 309명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파업□이라 규정하자 과기노조 및 과기원지부와 간부 등 19명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및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교수 309명에게 각 300백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현재 1차 손배 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 중임(교수협의회가 재판에 불참하여 한차례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함).

4. 과기노조 과기원지부 파업에 따른 손배 사건의 본질

-이번 파업은 2000년임금및단협 과정에 시작된 정당한 절차를 거친 파업이었음.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과기부가 기습적으로 구조조정을 2000년 말까지 완료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여 발생된 파업 유도 사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구조조정 반대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하여 실형을 선고함. 이는 결국 대정부의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싸고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부출연기관의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손배사건이 발생된 것임.(계속되고 있는 과기원 교수협의회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현재까지 과기원지부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함.)

-특히, 파업과정에서 노조는 임금동결, 구조조정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심지어 □민영화를 수용하겠다□그리고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난방공급을 가동하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사용자측은 □교수협의회□을 핑계로 이를 거부하여 한달 가까이 파업을 연장하게 유도함.

-정신적피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구한 손배사건을 논외로 치더라도 □단전/단수에 따른 일시적 고전류□로 인해 발생된 피해내역 주장은 과학기술적 상식을 뒤집는 주장들이어서 재판과정에서 기술적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재판 과정에서 국내 과학기술인(학회/교수/협의회 등)들이 법정공방에 따른 부담으로 기술적 증언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국제적인 공지가 강력히 요구됨.

3. 금속산업연맹

□ 금속연맹 가압류 현황

① 2.26파업

- 현대자동차 55억원 조합비 가압류 (임단협 타결 후 가압류 해제)

- 삼호중공업 1억2900만원 조합비 가압류

- 한진중공업 3억8930만원 상집간부 임금, 조합비 가압류

- 쌍용차 창원지부 5,000만원 (지부장 이임춘)

- 로템 (현대모비스 36,375,365원 / 한국철도차량 76,365,900원)

② 사업장투쟁

- 삼화산업 (1억8천5백만원)

- 시그네틱스 (조합원91명 임금, 조합비, 주택- 7억 5천만원)

- 일진아산 (29명, 1억2천만원 임금,주택,가압류)

- 캐리어사내하청 - 10억

- 대우차 군산펠저 손배 4천2백만원

- 두산전자 - 40명 손배 5억

수석외 2명 재산 가압류 9억6천만원

이선배 지부장 외 3명 부동산, 통장, 퇴직금 가압류 1억2천만원

지회장 외 29명 월급 가압류 50%

지회장 외 10명 3억 3천만원

- 대우조선 - 170,080,431원 임금가압류

- 두산중공업 - 손배청구 50억원, 간부 및 사수대

임금 가압류 - 지부 및 지회 43명, 재산가압류 - 11명, 조합비 가압류

- 대우자동차 판매 - 6천 9백만원, 조합비, 간부재산 가압류

- 세원테크 - 손배 9억 8천만원

* 금속산업연맹 손해, 가압류 총액  10,407,121,696원(104억 712만 1696원)

□ 유형 및 특징

1) 임단협 발목잡기를 위한 손배, 가압류

- 손배 가압류는 재정적 압박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이후 임단협 등 교섭과정에서 사측이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 손배,가압류가 임단협 타결과 함께 취하되고 있다.

2) 장기투쟁사업장의 손배,가압류

- 금속연맹의 손배 가압류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장기투쟁사업장이다.

-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수년간의 투쟁이 지속되고있는 장기투쟁사업장은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겠다는 자본의 의도에 따라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손배, 가압류 역시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 이러한 노조무력화,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손배, 가압류는 조합비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간부와 조합원의 임금, 퇴직금, 부동산 등 개인재산에까지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 장기투쟁으로 인해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에까지 이루어지는 손배,가압류는 생존권을 말살하는 살인적인 탄압수단이다.

- 특히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분리시키기 위한 유력한 협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산중공업 : 파업참가하면 5천만원 손배 떨어진다. 파업결합 하려면 해봐라□ 협박

3) 손배, 가압류의 특징

- 가압류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조합비, 임금 정도에서 개인통장, 부동산까지..

노동조합, 위원장, 간부에서 조합원 개인까지..

금속노조는 지회에서 지부까지 확대

- 보편적인 노동조합 탄압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쟁의 행위 □ 업무방해 □ 손배, 가압류

- 협박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손해배상이 집행되고 있다.

삼화산업의 예)

- 가압류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단결하고 교섭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기본권리가 탄압받는 것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마저 잃는 등 인간적인 삶마저 탄압받고 있다.

1) 대우조선 노동조합

사업장	사업장명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정성립
	주 소	거제시아주동1번지
	종업원수	10500명		업 종		선박건조
	주생산품	선박, 플랜트
	하청관계	사내하청115개업체
노조	노 조 명	대우조선노동조합	대표자명		김정곤	설립년도	1987년8월11일
	조합원수	7190명	상급단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요구사항

1.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탄압(사찰·감시, 요양신청거부, 관계기관 압력 등) 중단

2. 불법적 사내하청 금지

3. 폭력적 노조 탄압 중지

□ 사건요지

1. 2001년부터 2002. 2. 까지 급증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자의 발생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직업병 소견 조합원에 대한 요양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강도 강화와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248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 소견자로 판명되다.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설문지 배포 방해와 요양대상 조합원에 대한 사찰감시 등 노조활동 방해와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2. 회사측 직제 개편을 시도하면서 탑재 1, 2, 3, 4과 각 과의 2개 직 중 한 직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로만 구성하여 대우조선 과장 및 직장이 업무 지휘 감독을 하는 체계를 계획·시도하였다.

3. 2002년 4월 4일 오전 탑재1부 물량외주화, 불법파견저지를 위한 선전활동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관리자와 인력부 직원을 동원해 집단구타 하고 노동조합 차량을 파손하는 등 선전활동을 방해하였다.

4. 2002년 4월 4일 오후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폭행과 선전활동 방해를 항의하며 농성중인 상집간부들을 외부와 격리시키고 회사 인력을 동원 무차별한 폭행을 자행했다.

□ 현재상황

1. 사측의 고소고발에 따른 피의자 조사 중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조직쟁의1.2부장이 긴급체포 되어 현재 통영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수석부위원장이 거제 옥포 성당에서 항의농성 중이다.

2. 사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4월 29일 옥포성당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점식 수석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다.

3. 시민단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속연맹, 민변, 가족대책위 등과 더불어 국가인권위 제소, 노동사무소 진정서 제출 등 활동 진행 중

2)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

사업장	사업장명	대우자동차판매(주)		대 표 이 사			이동호
	주 소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426-1
	종업원수	2.942(2001.12.31일 기준)		업 종			자동차판매/건설
	주생산품	대우자동차/쌍용자동차 판매
노조	노 조 명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	대표자명		전병덕	설립년도		1993. 2. 5
	조합원수	595명(영업직 330명/정비 직265명)	상급단체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 쟁점사항 (요구사항)

1. 변동급임금체계개악 철회

2.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업소 폐쇄 원상복구

3.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전직 철회

4. 8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철회

5. 회사의 고소 고발 취하

□ 사건요지

대우자동차판매(주)는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영업소 형태는 대리점이 70% 직영이 30%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 직영의 영업조직은 전국에 11개 영업본부 산하에 100여개의 직영 영업소가 있음,(2001.12.31기준-19개본부 직영 163개/대리점 567개)

대우자동차판매(주)는 2001년 10월24일 임금교섭석상에서 변동급임금체계(안)을 회사(안)으로 제시 한 후 노동조합이 부당성을 들어 거부하자 개별동의서를 받아서 2002년 1월 1일 변동급의임금체계를 실시함 .

개별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에 거부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와 영업소폐쇄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한편으로는 희망퇴직을 실시함.

현재 영업직 조합원 360여명은 근무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회사의 조합원 죽이기에 대항하여 143일재 쟁의행위를 하고 있음.

회사는 노동조합 간부를 비롯한 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노동조합의 전임자(조합원 3명포함)17명을 고소한 상태임

□ 현재상황

2001.12.11일 시작한 파업일 수가 143일이 되어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상경해서 투쟁함. 4월 달에도 조합원들이 상경해 있는 상태에서 실무교섭이 있었으나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에게 완전한 항복만을 강요하고 있음.

4월 30일 GM-대우자동차 본계약 장소인 서울 힐튼호텔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의사를 전하려하자 조합원 18명을 경찰서로 연행했으며, 5월 2일에는 노동조합이 □칼로스□의 신차 발표회를 앞두고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노·사 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인천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도 교섭을 원만히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면담을 했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음 .

5월 2일 조합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상태.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변동급임금체계 개악 시도에서 비롯된 대우자판의 문제는 회사가 이를 무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리해고 단행, 조합원들의 영업소폐쇄 등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노동부에서 이를 방관하지 말고 회사측의 노동조합 죽이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간에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3) 금속노조 구미지부 두산전자 김천지회

1. 사업장 개요

사업장	사업장명	(주)두산 전자BG		대표이사	고 종 진
	주 소	경북 김천시 대광동 1349번지 (본사: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두산타워 18층)
	종업원수	130명(수습 8명 제외)		업 종	전자부품 제조
	주생산품	PCB용 동박적층판
	하청관계	구미 본공장을 중심으로 안산, 증평, 익산, 김천 자회사
노조	노 조 명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두산전자 김천공장지회	대표자명	김 정 배	노조가입 및 지회구성 년도	2002. 03. 25
	조합원수	94명	상급단체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연맹

2. 쟁점사항(요구사항)

1) 단결권을 제약하는 복수노조 시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

2) 금속노조 구미지부 두산전자 김천공장 지회구성을 인정하고 조합활동을 보장할 것

3) 가압류 해지 및 고소, 고발, 징계 철회

3. 사건요지

- 두산전자 김천공장에 근무하는 김정배외 77명은 2002년 3월 24일 지회설립

- 3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은 단체교섭을 거부

- 회사측은 투쟁 1주일이 경과할 시점부터 정문에 강철 철문을 설치하고 용역깡패30여명, 그리고 각 본사 및 자회사에서 차출한 구사대 40여명을 배치하여 내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 두산자본은 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두산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 대경본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임원에 대하여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을 하였고 김천지원은 피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 회사측은 고소고발, 민주노총과 금속 구미지부 간부들 그리고 지회 지도부에 대해  자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 가족과 입사시 추천인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병행하고 있다.

- 4월 30일 현재 36일이 넘게 투쟁하고 있지만 두산전자 지회 동지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굳건한 투쟁 대오를 유지하며 가족대책위를 구성하고 투쟁 수위를 높혀 내는등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4. 현재 투쟁 상황

- 김정배 지회장 외 73명이 4월 30일 현재 37일째 농성중

- 금속노조 구미지부 조직부장, 대경본부 사무차장 정문 앞 천막 농성중

- 김천시민대책위(11개 단체),  가족대책위 구성(총 76명)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노동부 구미지방 노동사무소장 면담, 기자 간담회 실시

- 회사측은 정문용역깡패를 재개약(5/2)하고 사규에 의한 징계위 지속 개최하는 한편 조합원 및 가족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계속하고 있음 (연락처 :수석부지부장 김영관  011-9717-7662 )

4) 금속노조 광전(준)지부 삼화산업지회

사업 장	회사명	삼화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동원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8-5 3층	전화번호	061) 792 - 2121
	종업원 수	460여명	업 종	광양 제철소 용역 및 써비스
경영실태		- 자본금 : 10억원 - 2000년 매출액 : 126억원 - 2000년 순이익 : 1억5천
노조	노조명	금속노조 삼화산업 지회	대표자명	백 형빈
	조합원수	231명	설립년도	1989년 3월 22일
	상급 단체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전화번호	061) 762 - 2956
불법· 위법 사항		1. 01년 6월27일 교섭 개시 불이행, 단체교섭 회피, 단체협약 위반 2. 01년 7월 9일 노조협의없이 철송 상주 전환, 채용 등 3. 01년 8월20일 노사협의회에서 보고사항 위반(경영자료 미 공개) 4. 01년10월 8일 신입사원 추석상여금 미지급 5. 01년10월 8일 파업시 비조합원들 연장근로 시간 제한(근로기준법)위반 6. 01년10월 5일 현장 산업재해 은폐 7. 01년10월11일 노조 부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 심의(근로자측 위원) 근무 불인정(공가) 8. 01년10월30일 노조 협의없이 노동조합 간부 및 현장 조합원 대규모 부당 인사이동 9. 01년11월14일 주택자금 대출 미시행(일방중단) 단체협약 위반 10. 01년11월14일 노조협의없이 자택대기 61명인사 명령 11. 01년11월27일 자택 대기자 집회참가 이유로 휴업수당 공제(임금차별) 12. 02년3월 23일 단체교섭 해태,회피 13. 02년 4월16일 부당해고(근로기준법위반) 14. 02년 4월16일 1개월 징계자 연차휴가 미지급
요구 및 교 섭상 황	요구 사항	1. 정리해고자 42명 원직 복직(고용보장) 2. 2001년 임 단협 타결 3. 노사 분쟁중 발생된 문제 해결
	탄압 경과	- 포스코 계약해지 총61명 (9월24일) - 61명 자택대기 인사명령 (9월25일) - 조합원만을 대상으로한 직장폐쇄(9월28일) - 조합간부 포함 78명 부당인사 (10월12일) - 조합간부 포함 24명 부당인사 (11월 1일) - 조합간부 포함한 14명 징계 (12월 10일) - 60명 정리해고 (12월13일) - 조합간부 포함 8명 징계 (12월 18일) - 단체협약 해지통보 (12월31일)
	교섭 상황	- 사측이 교섭결과를 되돌리자는 주장으로 형식적인 만남을 갖고 있음
노조대응		- 2002년 4월 2일 시한부 파업 전개 -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 광양제철소 1문앞, 중마동에서 1문앞까지 출근 가두행진 - 정리해고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판정(중노위 계류)

5) 금속노조 서울지부 한국시그네틱스지회

사업장	사업장명	한국시그네틱스 (주) (영풍그룹 계열사)		대 표 이 사				양 수 제
	주 소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2-11 (2월 5일 철거되고 현재는 어린이 집만 있음 염창동 267-21) (본사 : 파주공장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483-3)
	종업원수	2002년 4월말 추정치 총800여명 시그네틱스 정규직 약 340여명 (파주 정규직160+염창동 조합원 98명+ 안산 80여명) 파주공장 생산하청 450여명, 안산공장 일용직 약 5명					업 종		반도체 조립
	주생산품	반도체 웨이퍼 가공 , 조립
노조	노 조 명	전국 금속 노동조합 한국시그네틱스지회	대표자명		정 혜경	설립년도				1967. 9. 8
	조합원수	파업참여 조합원 100여명 불참 안산공장 조합원 60여 명 (정확히 파악 안됨)	상급단체		민주노총 전국 금속산업연맹

1. 쟁점사항(요구사항)

1) 파주공장 이주 희망자 수용 공장이전에 따른 제반사항 단체교섭

2) 불법 용역깡패 투입으로 인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절도 물품회수

3) 구속자 석방 , 수배 해제

4) 징계해고 철회 등

2. 사건요지

공장이전 이라는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조합원을 정리해고 하려는 음모에 맞서 파주공장으로의 고용승계와 노조 사수 싸움이다.

노동조합은 파주공장 이전을 번복하여 안산이전을 강행하는 회사의 계획이 안산공장이 기존 서울 염창동공장을 대폭 축소하고 아무런 투자계획이 없음으로 인해 필연적인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결국 조합원을 정리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임을 파악하고, 원래대로  □파주이전`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회사는 교섭을 일부러 회피 결렬시키고 농성중인 조합원을 해산시키기 위해 8월 9일 용역 깡패와 회사 구사대 폭력경찰을 동원했다.

폭행과 성추행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자 사측은 파업 참여 조합원 징계 해고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또한 기혼여성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투쟁대오를 와해시키려고 어린이집 폐쇄 통보하고 불법파괴하였다.

3. 현재상황

- 100여 조합원이 2002년 5월 2일 현재 철야농성 356일 전면파업 284일째 철야 농성 중

- 사측 염창동공장 부지 매각하고 철거함.

- 파업참여 전 조합원 100여명 (육아 휴직자 일부 제외) 징계 해고-> 경기지노위 구제신청 - 금속연맹 이석행 부위원장과 지회간부 3명은 수배 중이고 지회장, 교섭위원은 구속 중

6) 금속노조 충남지부 일진아산지회

사업장	사업장명	(주)일진 알미늄 사업본부 천안공장		대 표 이 사	이교진
	주 소	충남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산 210번지
	종업원수	폐업(정상가동시 120여명)		업 종	알미늄 압연 및 압출
	주생산품	알미늄 관련제품, 샤시 및 공업용 제품
노조	노 조 명	금속노조 충남지부 일진아산지회	대표자명	서 동 일	설립년도	2000.3.14
	조합원수	29명	상급단체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1. 쟁점사항(요구사항)

1) 일방적 폐업철회

2) 공장 재가동

3) 전조합원 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보장

2. 사건요지

(주)일진은 동종업계의 불황, 일진아산지회의 장기파업등을 근거로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감시와 임금교섭에 대한 무성의, 교섭회피 등으로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몰고갔다.

파업이후 사측은 대화로써 문제를 풀기보다는 고소고발 남발, 직장폐쇄, 물리적인 탄압과 외주생산등을 계속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 시켰으며, 급기야는 폐업으로 일진아산지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몰고갔다.

사측의 경영정상화에 대해 지회에서는 휴업과, 교육등의 요구를 수용하며 노력하였으나 알미늄 사업부의 부실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였다.

교육/순환휴업 기간 중에도 용역업체 직원들이 작업을 하였으며 지회의 계속적인 시정요구에 회사는 이를 무시하였다.

사측은 현재까지도 매각/임대시 선별 고용승계, 고소고발 선별취하, 청산후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회에서는 공장 재가동, 매각/임대시 전 조합원 고용승계, 고소고발 취하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권한있는 임원과의 성실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3. 현재상황

- 2001년 9월 5일 전 조합원 폐업에 따른 정리해고

- 30여명의 조합원이 319일째(6.18~2002.5.2) 일진아산공장과 본사앞 상경으로 나뉘어 농성

- 20여명이 상경하여 본사앞 집회 및 선전전 진행중

- 노동부 천막농성 253일째(8.23~2002.5.2) 진행중

- 사측은 고소·고발 철회와 가압류 철회를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합원이 탈퇴시 금속노동조합 탈퇴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사측은 매각과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회와의 입장정리 불분명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음.

- 사측은 공장을 청산하겠다고 하며, 생산돼있던 물량반출과 조합원 해산을 요구하고 있음.

7)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준) 캐리어사내하청지회

사업장	사업장명	(주)캐리어		대 표 이 사		알렉산더 반더위드
	주 소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1-11
	종업원수	총 1300명		업 종		전기, 전자
	주생산품	에어컨, 콤프레샤
노조	노 조 명	금속노조 캐리어사내하청지회	대표자명		이경석	설립년도	20001.2.18
	조합원수	26 명	상급단체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1. 쟁점사항(요구사항)

1) 캐리어사내하청지회 조합원 고용승계 및 노동조합 인정

2) 블랙리스트 철폐 및 관련자 처벌

3) (주)캐리어 10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철회

4) 체불임금 지급

5) 집단 폭력(4.29, 5.1, 5.17, 5.21)에 대해 (주)캐리어와 가담자 처벌

2. 사건요지

- 캐리어(주) 광주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달 임금 68만원에 불법 파견근로를 하고 있었다. 모두 6개 용역업체에 근로계약서조차 쓰지않은채 캐리어(주)에 파견근로를 하던 노동자들은 권익향상을 위해 2001. 2. 18일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2월 22일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 이에 6개 용역업체는 간부들을 22일자로 즉각 불법 해고하였고 교섭에도 불성실하게 임하여 파업투쟁을 벌였다. 캐리어(주)가 용역깡패를 공장안에 들이고 구사대를 조직하여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을 밖으로 내쫓을 준비를 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f1공장 조립룸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벌이게 되었다.

- 6개 하청업체의 직장폐쇄 및 폐업으로 하청노동자들은 캐리어(주)에서 쫓겨나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 뿐만아니라, 캐리어(주)와 6개 용역업체가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광주 전역에 배포되어 캐리어(주)에서 일했던 조합원들은 다른곳에 취업조차 되지 않았다.

- 이후 파견법에 의해 2년 이상 근무자들은 7월 31일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2년 미만된 조합원들은 고용승계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천막농성과 출근선전전, 시민선전전 1인 시위등을 벌이며 투쟁하고 있다.

3. 현재상황

- 2년미만 근무자 중심으로 천막농성 전개

-아침출근선전전과 오후 출퇴근 선전전 진행.

8) 대우차 군산지역협력업체 노동조합 펠저지부

사업장	사업장명	한국펠저(주)군산공장		대 표 이 사		김 일근
	주 소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36
	종업원수	37명		업 종		자동차 부품
	주생산품	자동차 방음제
	하청관계	대우차 군산공장 납품
노조	노 조 명	대우차군산지역협력업체 노동조합	대표자명		박창수	설립년도	2001. 1. 19
	조합원수	57명 (펠저 9명)	상급단체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쟁점사항(요구사항)

-. 악질사업주 처벌

-. 가짜노조 해체

-. 노동조합 인정, 성실교섭 촉구

-.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탄압 중단

-.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 원상회복

□ 사건요지

대우자동차 군산지역 협력업체 노동조합은 지역노조로 01년 1월 29일 설립하였으나 군산시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데 복수노조 시비와 휴면노조 시비, 지부 설립 신고 등의 시비로 궁극적으로는 사측으로부터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노조 설립 때부터 애를 먹이던 시청은 펠저지부 설립  신고서를 접수하면서도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지부설립신고를 핑계삼아 지부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회사는 또 이러한 시청의 횡포에 동조하여 펠저지부보다 37분 먼저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였다고 시청에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뒤 필증을 교부받고 이후 복수노조 운운하면서 한국펠저를 지역노조 지부 및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에서도 명확한 답을 회피하면서도 복수노조 운운하며 회사와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하지 않고 김 락균 지부장 및 조합원들에게 가해지는 많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 현재상황

- 5월 10일부터 군산노동부앞  1인시위 진행

- 금속연맹 전북본부차원의 총력 투쟁 결의

- 각종 법적대응 진행 중

4. 보건의료노조 사례

1) 동산의료원 노조탄압 상황

1. 2002년 다시금 몰아치는 노조탄압

-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3억 손해배상 청구(2001년 1월 3일)-> 8월 경 정식 재판

- 명예훼손 및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전직, 현직 지부장 □해임□ 상신으로 징계위 회부(2002년 6월 20일)

-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2002년 6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따르면 2002년 12월 14일 단체협약 해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출에 따른 의료원의 지배개입(의료원이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로 출마하라는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으로 신고 됨.)

:2001년 1월 5일 의료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현재의 단협이 근참법 6조 2항, 시행령 3조 1항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시정에 대해 서울 노동청에 접수-> 7월 5일 대구노동청은 7월 30일까지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림

의료원은 노동조합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91년 파업이후 동산의료원의 노조탄압

- 손해배상 청구 4억 1천 6백만원

- 해고자 조합원 자격 불인정 및 일체의 교섭거부: 92, 93년 임금 일방인상

- 대량해고: 구속 7명, 해고 29명 등

91년 파업이후 대량해고와 손해배상 청구, 현장 조합원에 대한 개별조사와 시말서 등의 대대적인 탄압이 몰아쳤고, 의료원은 해고된 간부들이 법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면서 92, 93년 임금을 일방 인상켰다. 뿐만 아니라 의료원은 조합원들에게 해고자들과 만나거나 이야기도 나누지 말고 유인물조차 받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현장 조합원과 노조지도부를 분리시켜나갔다. 이러한 대대적인 탄압 속에서 의료원은 근기법에서 보장하는 생리휴가를 중단시켰고, 조합비 공제거부, 조합탈퇴 종용 등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현장의 근로조건들을 저하시켰다.

의료원의 대대적인 탄압 양상은 10년 전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의료원은 이제 94년 노조재건 투쟁, 97년부터 99년에 이르는 3년간의 집중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노조의 성과를 무력화시키면서 노조를 10년 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걸림돌, 노조를 제거하라!

대구지역 내에서 경북대병원, 영남대의료원과 더불어 메이저급 병원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동산의료원은 의약분업 후 명성도를 가지고 있던 의사들의 개업 등으로 경북대 및 영남대에 비해 환자 수 및 인지도에서 밀리고, 얼마 전에는 낙후된 시설 등으로 인해 2차 병원으로 하락될 뻔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경쟁력 확보가 절대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원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타의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 노조를 허수아비로: 단체협약 일방해지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출

의료원은 2001년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받아내어, 노조의 노사협의회 대표권을 박탈한데 이어, 2002년 6월 단체협약 일방해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단체협약이 해지되게 되면 기본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외한 노조전임자 등 노조활동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잃게된다. 단체협약이 없는 노동조합은 그야말로 이름뿐인 허수아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미약하기는 하지만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노조활동이 그나마 부정된다면, 이후 의료원은 노조활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의료원의 규정으로 현장을 관리 통제할 것이고, 또한 각종 규정의 개폐로 현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원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경주 병원과 대구병원의 분리교섭 또한 단협해지를 이유로 더욱 강도 높게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원은 당연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 지배개입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이후 의료원의 각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안들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후 시행할 것이다. 현재 근참법을 보면 정리해고와 신경령전략의 도입에 따른 작업장체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아니라 구조조정을 위한 일련의 계획들을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에서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보면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 및 휴게시간□, □임금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등 자본의 구조조정에 따른 거의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게되어 있다.

경쟁력 강화가 절대절명의 과제가 된 의료원은 비정규직 도입, 해고와 배치전환, 인력의 재훈련, 노동시간 변경,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임금체계와 구조의 능력급 재편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강행을 염두에 둘 것이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의료원의 의도를 아무런 마찰 없이 합법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노사협의회 구성을 목적하는 것이다.

□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임□

6월 20일 전직, 현직 지부장에 대한 □해임□ 상신의 징계의결서가 통보되었다. 징계의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징계사유서

□의료원장 교섭참석, 해고자 복직□ 및 □동산의료원 성실교섭, 노사합의사항 이행하라□의....내용으로 법인 이사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및 본교 캠퍼스(성서, 대명동 등)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여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

□2000 투쟁승리, 적정인력 확보, 실질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의 마크를 패용하여 근무함으로써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 및 직원의 복무규정 위반(2000. 7.4)

약사법 개정에 따라 진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항의시 의료원장 및 병원장에게 직접 또는 전화 항의하도록 유도하여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함(2000. 6.20)

조합원들에게 의료원을 비방하는 사행시를 작성하도록 유인물을 배부하였으며(2000. 7. 4)

전 의료원장의 면담시 있었던 내용을 의료원장의 사진(얼굴은 사진이고 목 부위 이하는 그림 형식)을 첨부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함(2000. 7. 31)

행정보좌역의 신임직원 교육내용에 대해하여 □연봉 3천만원짜리의 비싼 교육...□의 내용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2001.11.30) 몇 차례에 걸쳐 직원복무규정을 준수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거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행함

의료원에서 주장하는 해고 사유의 대부분은 정상적 노조활동을 침해하고 있다. 집회신고서를 낸 합법적인 피켓시위, 타 노동조합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리본달기, 유인물 배포 등이 의료원의 해임 사유이다. 의료원은 이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내용을 □명예훼손□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배개입하려 하는 것이다. 결국 의료원은 노동조합의 언론활동, 최소한의 단체행동 권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의료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원은 해고가 지노위, 중노위를 거치면서 부당해고로 판정 나더라도 대법원까지 2~3년의 기간을 끌면서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을 것이고, 해고의 범위도 간부들까지 확대하여 노동조합의 싹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노동조합 간부는 해고□라는 공포는 쉽게 현장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간부활동을 결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기존의 간부들 활동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 손해배상 청구

(첨부자료 참조)

3.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산의료원의 노조탄압

□ 99년 노조간부 2명의 해임 사유(현재 민사 2심 진행예정)

- 지정된 게시판외에 유인물 부착, 피켓 진열, 소자보를 노끈으로 매어 부착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단협, 복무규정 위반

- 병원 밖 집회로 명예훼손

- 타 지부 간부들과 함께 현장 순회하면서 리본패용 하도록 선동하여 의료원 업무를 방해하고 환자 보호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한 점

- 병원노련 집중투쟁 중 외래 로비에서 집회를 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등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한 점

- 병원에 휴가계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노조 휴가)한 것

□ 3억 손해배상 청구 내용

99년 2월부터 11월까지 46차례 걸친 병원 앞 집회 및 스티커 부착

99년 9.9일부터 11월 29일까지 로비농성

□ 2002년 노조간부 2명 □해임□ 징계의결서 내용(위 자료 참조)

동산의료원은 집회나 농성, 리본달기 등 타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 인정하는 부분조차도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해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더구나 노조의 이러한 활동 자체가 의료원의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것인바, 이러한 최소한의 집단행동 마저 부정한다면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또한 의료원은 집회 및 노조 유인물의 내용마저 문제삼으며 명예훼손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최소한의 선전활동 마저 봉쇄하는 것이다.

결국 동산의료원은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껍데기는 인정하되, 노동조합의 선전/홍보활동, 집단행동 등 실질적인 노조활동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고 징게,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로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원의 의도는 의료원의 복무 규정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 의료원 복무규정 중 조합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

- 직원의 상위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료원의 명예 및 기독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원은 본 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 허가 없이 지정벽보판외의 장소에 게시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료원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과장되게 게재한 것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원의 신분에 반하는 복장(특정문자나 도화를 표시한 T샤스 등)을 착용하거나 머리띠 또는 리본을 달고 의료원내 출입함으로써 환자나 보호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의료원에서 연좌농성을 하거나 직원이 아닌 자들과 합세하여 농성또는 소란을 피워서는 아니된다.

동산의료원의 복무규정은 단체 티 입기, 리본달기, 로비 집회 등 어떠한 노조의 단체행동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의 선전활동 내용까지 관여하고 있다.(사실일지라도 과장되게 게재한 것을 배포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동산의료원의 복무규정은 정확하게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 의사파업 당시 의사들의 유인물 부착, 리본달기, 단체복 입기 등 그 어떠한 복무규정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의료원은 일언반구의 제재가 없었다. 결국 동산의료원의 복무규정은 노조활동을 옥죄고 봉쇄하는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4. 노동악법을 이용한 노조탄압

동산의료원의 노조탄압에는 개별사용자의 악날함이 일차적인 문제이나 이를 용인해주고 가능하게 해주는 법제도적 측면을 제외시키고 이야기 될 수 없다. 동산의료원은 그간 노동법 등을 의료원의 입맛에 따라 확대/축소 해석하면서 노조를 탄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해왔으며, 법제도는 언제나 의료원 편에 서 있었다.

- 노사협의회

- 단체협약 일방해지

- 광범위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적용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손배 청구, 해고

□ 동산의료원 최근 손해배상 청구의 의미

동산의료원 병원측은 1991년에 이어 2001년 1월 3일 2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을 포함 총 13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것이다. 병원측은 소장에서 노동조합이 개최한 집회와 로비농성(1999년 2월부터 11월까지) 등으로 명예훼손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에 관하여 그 가액의 산정이나 입증이 곤란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만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보여주는 것은 가장 먼저 동산의료원 병원측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조탄압과 무력화에 변함없이 그리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가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담고 있는 것은 자본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이 위협받는 수준에까지 와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노동조합의 합법적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99년 2월부터 11월까지 있었던 노조집회와 로비농성은 99년 2월 15일 병원경영상태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간부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정리해고하고자 했던 병원측의 노조탄압에 대항한 집회로 시작되었다. 병원측은 정리해고라는 방식을 통한 노조탄압이 여의치 않자, 노조전임간부 2명을 징계해고하는 사태로 내달았고, 노조는 이를 노조탄압으로 규정하여 병원앞 집회, 병원로비 농성 등을 진행하였다. 병원은 이에 대해 본조간부 및 지부간부 29명을 고소고발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나 농성, 이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대개의 모든 사업장에서 용인하고 있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부분이지만, 동산의료원 병원측은 집회와 농성 등 합법적인 노조활동마저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동조합 무력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집회와 농성조차도 그것이 업무방해이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노동조합이 사측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행동이라곤 없다.

2) 재산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병원측은 노조의 집회와 로비농성 등에서 있었던 노조간부들의 발언과 행동 등으로 인격권이 훼손되었다며 이는 의료원장의 사업수행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하면서도, 소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에 관하여 그 가액의 산정이나 입증이 곤란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만으로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젠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조차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불러올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3) 검찰은 형사재판으로, 병원측은 민사소송으로, 악랄한 이중삼중의 노조탄압

병원측이 99년 2월부터 11월까지의 노조의 합법집회와 농성에 대해 2001년 1월 3일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즈음에는 법원은 13명을 기소유예, 7명은 약식기소로 벌금 7백만원을 확정하였고 나머지 9명은 형사재판을 진행중인 상태였다.

동산의료원 병원측은 이것 정도도 성에 차지 않는다. 그것이 합법집회여도,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끝까지 빌미를 삼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노조탄압의 계기로 삼아내는 동산의료원 병원측의 악랄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랄함은 법적으로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97년 대통령 선거홍보물 부착 등)을 빌미로 또다시 병원규정을 들먹이며 노조간부를 징계하고 결국에는 해고까지 한 것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이는 동산의료원 병원측이 조합비 압류 중단와 반환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에 □성숙한 노사관계가 성립하면 돌려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로는 조합비 압류를 통해 정상적인 조합활동에 멍에를 씌우겠다는 것이다.

4) 상급단체와의 연대, 타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차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산의료원이 전국적인 노조탄압 사업장, 노동부 특별감독 사업장으로 거론되면서 이 사업장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막아내고자 전국에 있는 병원노조와 지역의 노동조합들이 함께 막아내야 하는 상황으로 부각되었고 97년, 98년, 99년 3년간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으로 이어졌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동산의료원 노조 조직력이 회복되는 것을 두려워한 동산의료원 사측은 2001년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 이정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등 상급단체와 상급단체 간부들을 고소고발함으로써 연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의 병원사용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상급단체의 간부들을 고소고발하고 실제 개인재산을 가압류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

2) 한국농촌위생원 군산개정병원

1. 사업장 개요

ｓ 회사개요

- 주소 : 전북 군산시 개정동 413번지

- 대표이사 : 이상용

- 종업원수 : 140명

- 주생산물 또는 주요 업무 : 의료업

ｓ 노동조합(전화번호)  063-452-3884

-대표자 : 김 은 혜

-조합원수 : 32명

2. 사건 개요

① 투쟁상황 개요

군산개정병원은 오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98년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경영진들은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던중 서천서해병원의 원장인 이상용씨가 체불임금 100% 해결과 고용안정을 약속하자 병원을 이상용씨에게 넘겨줌

하지만 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친 위장휴업과 2002년 3월 23일 폐업에 이르기까지 이상용씨는 개정병원을 사유화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편법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각종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병원브로커였음

노동조합은 이상용씨가 개정병원을 정상화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첫 번째 휴업직후인 99년 4월부터 □이상용 퇴진 투쟁과 병원정상화투쟁□을 시작하여 38개월의 살인적인 임금체불속에서도 30여명의 조합원들은 병원정상화투쟁 1,203일째, 천막농성투쟁 1,000여일 가까이 진행하고 있음(6/25일 현재)

② 손배·가압류관련 사건개요

- 이상용씨는 99년 1월 취임당시 직원들과 약속했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해결, 고용승계등의 내용을 파기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병동폐쇄, 불법파견근로, 환자 강제퇴원등을 진행하다 99년 3월 17일 1차 휴업을 단행하고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상용씨는 군산개정병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음

- 당시 서천서해병원 원장이기도 했던 이상용씨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노동조합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서천서해병원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 진행함

- 이에 대해 이상용씨는 직원들이 병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고, 사용자가 정신적 고통 및 서천서해병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가 실추되었음을 이유로 조합원 21명에 대해 2억원에 가까운 손배 청구함

③ 재판상황

- 1999년 4월 29일∼8월 30일까지 서천서해병원앞 집회건과 관련하여 김은혜지부장을 포함하여 조합원 21명에 대해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1년 8월 24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손해배상 책임발생 및 위자료 명목으로 14,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음

- 2001년 10월경 노사 쌍방 항소함

- 현재 대전법원에서 항소심 진행중임

3. 투쟁경과

□99.1.13 - 이상용이 개정병원 이사장으로 취임.

(취임 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100%해결과 전원 고용승계 약속)

□99.2.1~4.12 -대통령령으로 금지된 파견근로와 휴업 중 강제근로 자행. (개정병원 소속의 간호사들과 약무 원들을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서천서해병원으로 불법파견)

□99.3.17 - 직원들과 논의 없이 6개월 휴업단행. 개정병원의 의료기기와 일반 비품들을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서천서해병원으로 불법반출 (취임 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휴업이나 폐업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

□99.10.15 -노*사*정 합의로 4억 1천만원에 제3자에게 개정병원을 인수인계하기로 합의.(노동부 회의실)

99.10.17 - 이상용은 노*사*정이 합의한 인수협상을 일방적으로 무효화 선언.

99.12.1 - 광주지방노동청에서 특별조사 후 이상용 '구속품신'을 군산지검에 올림.

□2000.1.4 - 군산법원 앞 천막농성 시작.(군산 검찰의 편파수사 항의와 이상용 구속 촉구)

□2000.1.7 - 개정병원 정상화와 이상용 구속*퇴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구성(30여개 단체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 염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2000.6.28 -악질사업주 이상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군산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음. 이상용은 시종일관 아니다, 모른다 로 일관.

□2000.9.4 -이상용이 아무런 문제 해결 없이 개정병원을 위장개원,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노무팀장 등 관리급 직원들을 채용.

□2000.9.25 -9월분 임금을 정상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조합원평균임금 30-40만원선, 비조합원 정상지급)

2000.9.29 -조합원 5명을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2000.10.2 -사측이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무더기 징계 (파면 1인, 해고 1인, 정직 7인)

2000.10.10 -군산노동사무소에서 악질사업주 이상용에 대해 2차 특별수사 착수

□2000.11.11 -이상용 이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

□2000.11.25 -이상용이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음

□2000.12.15 -이상용이 조합원 21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건 재판(홍성지원)

□2000.12.21 -악질사업주 이상용이 2000만원의 금보석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남(이상용이 새로 선임한 변호 사가 얼마 전까지 군산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임, 군산검찰은 보석을 강력 반대했음)

□2001.4.2 -개정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기자회견(전주), 군산지원 정문에서 악질 사업주 이상용 보석취소를 요구하며 6인의 조합원이 단식농성 돌입

□2001.4.19 - 악질사업주 이상용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재판이 진행(이상용에게 징역 3년, 한영희 사무부장에게 징역 1년 6월 구형)

2001.4.21 -악질사업주 이상용의 선고 공판(이상용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영희에게 징역 10월 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상용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하여 지원장실 복도에서 항의, 20일간 의 단식농성 마무리

□2001.5.8 -해고 및 징계자 서울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개정병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 집회 진행

□2001.5.24 -이상용의 폭행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김홍중 집행위원장 재판(이상용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

□2001.8.7 - 병원측이 부당해고, 부당징계자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인정)을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제소를 하여 서울 행정법원에서 1차 재판 진행

□2001.8.8 - 김은혜 지부장과 김홍중 집행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군산 지원)

□2001.8.23 - 비상대책위 김홍중 집행위원장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상용의 폭행건 관련)

□2001.10.10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김은혜 지부장과 김홍중 집행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이상용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

□2001.10.22 - 검찰에서 김은혜 지부장이 이상용·한영희와 대질 심문, 전주 법원 앞 1인 시위에 이어 군산 검찰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시작

□2001.10.29 - 개정병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전 조합원이 법원 앞에서 피켓팅 진행

□2001.11.19 - 군산 검찰에서 개정병원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조사 착수

□2001.11.26 - 개정병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4차)에서 군산간호대학을 운영하는 경암학원이 26억 1천 만원에 낙찰

□2001.12.10 - *개정병원지부 투쟁 1000일째* 지역 동지들과 함께 투쟁 1000일 기념행사 진행

□2002.1.9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김은혜 지부장과 김홍중 집행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림(검사 구형), 전북대지부 전 집행부와 간담회 진행

□2002.1.17 - 전주지방법원에서 이상용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림(전 노조 위원 장이 이상용 측 증인으로 나옴)

□2002.1.23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김은혜 지부장과 김홍중 비대위 집행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림(김은혜 지부장 벌금 70만원, 김홍중 집행위원장 벌금 200만원)

□2002년 6월 현재 노동조합은 전주법원앞에서 이상용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병원정상화와 고용승계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4. 불법·부당노동행위 내용

① 99년부터 2002년 6월까지 38개월의 임금체불

② 퇴직자 퇴직금 체불

③ 병원내 의료기기, 약품, 일반비품등을 서천서해병원으로 불법반출

⑤ 강제근로,파견근로(이상용이 원장으로 있는 충남서천서해병원에 불법으로 파견근로를 보냄)

⑥ 휴업중 강제근로

⑦ 노동조합 교섭위원 폭행

⑧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병원내 CCTV를 설치하여 조합원 감시, 고성능 소형 녹음기와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조합원 감시, 조합간부 위주로 19명의 조합원을 부당해고 및 징계, 노동조합비 미공제, 간부통제등)

⑨ 적법한 집회에 대한 손배청구

⑩ 부당해고, 파면,정직

5. 손배 및 가압류 현황

① 사측은 조합원 20명에게 2억원 손배청구

② 1심 재판결과

- 일시 : 2001년 8월24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 조합원 9명(김은혜,고성규,고현정,신대욱,이택영,윤상근,전현미,조현숙,천현우)에 대해 각 1,000,000원

- 조합원 11명(권진영,김광주,김도균,김명철,박종열,이순정,이용선,이효정,전수희,조은화,홍은아)에 대해 각 500,000원

- 총 14,500,000원 지급명령 받음

③ 2001년 10월경부터 항소심 재판이 대전법원에서 진행중임

3) 동광주병원

1. 사업장 개요

1995년에 설립한 250병상(허가병상:200병상)의 중소병원으로서 처음 개원 당시 약 34명의 의사들이 투자를 하여 설립하였으나, 이후 의사들간의 지분 다툼으로 8명의 주주만이 남아 병원을 운영하였음.

□ 회사개요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5-1

- 대표이사 : 5명의 주주 ( 신현호, 박중욱, 김기선, 정용호, 길광채 )

- 종업원수 : 약 250여명

□ 노동조합 ( 전화번호 : 062-228-4667 )

- 대표자 : 동광주병원지부 최영숙 지부장

- 조합원수 : 현재 약 10여명 활동

2. 사건개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광주병원지부를 설립하였으나 병원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동광주병원은 위장폐업을 하고 폐업 한달 뒤에 광주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위장개원하였음. 동광주병원에서 근무하였던 비조합원들은 채용되었으나 조합원들은 부당하게 해고된 상황임.

3. 진행상황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2000.5.19. 동광주병원지부 설립하였으나 병원측은 노동조합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체불, 노조탈퇴종용, 부당인사, 연봉제 강요, 불성실 교섭 등 노조탄압을 하였다. 같은 해 9. 5.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병원측은 파업 한 시간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어떠한 해결의 노력조차 없이 2000.12.30. 위장폐업을 하였다. 폐업 한달 뒤에 동광주병원은 광주병원으로 이름만 바꾸고 비조합원들을 채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4. 불법·부당노동행위 내용

- 임금체불 : 검찰에 조합원 62명 고소하자마자 모든 체불임금 지급.

- 노조탈퇴종용 : 병원측 관리자 조합원들을 일대일 면담하며 노조탈퇴종용.

노조탈퇴종용으로 간호과장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남.

- 부당인사 : 약 10 여차례 이상 조합원들에게는 특수부서인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로 발령을               내고 비조합원들에게는 노동의 강도가 경한 부서로 발령냄.

- 연봉제 강요 : 노조와 상의없이 원무과장이 원무과 조합원들을 일대일로 면담하여 구체적                  인 내용도 없이 서명강요.

- 불성실교섭 : 현안문제 외면하고 교섭 계속적으로 지연, 교섭 기간중 병원장 사임.

5. 손배 및 가압류 현황

□ 동광주병원지부 손해배상 내용

원고 : 신현호, 박중욱, 김기선, 정용호, 길광채 (동광주병원측)

피고 : 최권종 외 107인

(동광주병원지부 조합원 및 간부 55인

보건의료노조 본부 및 본조 간부 5인

동광주병원지부 조합원 재정보증인 47인

동광주병원지부 자문 노무사 1인)

손해배상 범위 : 금 1,295,000,000원

우선 금 200,000,000원 청구

□ 동광주병원 계열병원 동진의원 손해배상 내용

채권자 : 문행규 ( 동광주병원 계열병원 동진의원 치과원장)

채무자 : 최영숙, 이흥자, 이영주

금 10,000,000원

일심 판결 결과 - 손해를 입힌 법적 근거 증명할 수 없으나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500만원 판결남.

□ 동광주병원 영안실 손해배상 내용

채권자 : 강종호 (동광주병원 영안실 사장)

채무자 : 최권종, 최영숙, 황미애

금 37,259,000원

□ 채권 가압류 내용

채권자 : 신현호 외 4인

채무자 : 1.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본부장)

금 50,000,000원

2. 오정렬 (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부본부장)

금 50,000,000원

3. 황광주 (동광주병원지부 조합원 재정보증인)

금 50,000,000원

4. 이유동 (동광주병원지부 조합원 재정보증인)

금 50,000,000원

5. 최영숙 외 58명 (동광주병원지부 조합원 및 간부)

퇴직금에 금 3억원

(최영숙외 43명에게 1/2퇴직금을 지불하면서 각 5천만원씩

통장 가압류를 했고 몇 개월 후 취하함.)

□ 부동산 가압류 내용

채권자 : 신현호 외 4인

채무자 : 1.오왕교외 13명 (동광주병원 조합원 재정보증인)

금 각 3억원씩

2.김희두외 11명 (동광주병원 조합원 재정보증인)

금 각 3억원씩

3.이장섭외 10명 (동광주병원 조합원 재정보증인)

금 각 5억원씩

4.신용태외 15명 (동광주병원 조합원 재정보증인)

금 각 3억원씩

4) 부천성가병원

1. 사업장 개요

□ 회사개요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2

- 대표이사 : 가톨릭계병원

- 종업원수 :

- 주생산물 또는 주요 업무 :  병원

□ 노동조합(전화번호)

- 대표자 : 김 성은

- 조합원수 : 470명

2. 사건 개요

2002년 5월 29일 임단협 미타결로 인해 파업 돌입, 파업 15일째 직권중재안(임금과 단협)이 떨어지고, 노조는 무노무임과 민형사상 피해, 징계건으로 파업 계속되자 업무방해로 손배 청구

3. 진행상황

2002년 5월 23일 무노무임과 징계, 민형사상 책임 등 취하에 관련 구두 합의하고 현장 복귀한 상태

4. 손배 및 가압류 현황

손배 5억: 업무 방해건으로 40명 조합간부 및 평조합원 - 법원 미 결정 상태

5) 목포 가톨릭병원

1. 사업장 개요

□ 회사개요

- 주소 : 전남시 목포시 산정도 97

- 대표이사 :

- 종업원수 : 400여명

- 주생산물 또는 주요 업무 : 병원

□ 노동조합(전화번호)

- 대표자 : 서 기정

- 조합원수 : 130명

2. 사건 개요

2002년 5월초 직원 30% 정리해고에 맞서 연월차투쟁 3일간 전개한 후 조정기간 거치지 않고 파업 돌입(5월 30일)

이후 사측은 파업 관련해서 참가 조합원 징계회부, 손배 청구 등 진행

3. 진행상황

파업중

4. 손배 및 가압류 현황

2002년 6월 20일 손배 4억 - 불법파업과 업무방해건으로 4억 청구( 집행간부와 대의원 20명 대상)

6) 대전대 한방병원

1. 사업장 소개

- 사업장명 : 대전대부속 한방병원

- 대    표 :  조종관 원장(이사장 임용철)

- 주    소 : 대전시 중구 대흥동 22-5번지

- 업    종 : 의료서비스

2. 노조소개

- 노 조 명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대한방병원지부

- 위원장명(연락처-핸드폰) :

- 조합원수 : 118명

- 설립년도 : 1998년 2월 27일(산업별노조 출범),

단위노동조합으로 보면 1988년 10월 7일 기업별 노조로 출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으로 조직 형태 변경은 1998년 6월 10일

3. 투쟁경과

-. 6월 29일(목) 상견례 : 병원장 불참으로 무산됨

-. 7월 6일(목) 상견례 : 교섭원칙합의

-. 7월 14(금)일부터 8월 18(금)일까지 총 8차례 교섭 진행

-. 8월 22일(화) 전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정신청 결의

-. 9월 4일(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 접수

-. 9월 15일(금)∼16일(토)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적 116명/투표  107명(92.2%)/찬성 87명(81.3%)/반대 20명

-. 9월 19일(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나옴

: 노동조합측  거부, 병원측은 수락

단체협약의 일방중재조항에 의거하여 조정회의 종료후 병원측에서 바로 노동위원회에 일방중재 신청함

(이것이 이후  불법파업의 근거가 됨)

-. 9월 20일(수) 오전 7시부로 파업돌입

-. 12월 13일(수) 파업종료하고 업무복귀

4. 직장폐쇄 사례

1) 직장폐쇄전 노조가 한 파업방법

- 파업돌입시기 : 2000년 9월 20일(수)

- 파업참가조합원 수 : 73명

- 부분파업, 파상파업 등 어떤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하였는가 : 전면파업

- 직장점거농성 여부 등 파업의 수단 : 로비점거 농성

2) 직장폐쇄의 구체적 내용  : 11월 8일(수)  파업 50일차에 직장폐쇄 신고서 접수

- 공고문이나 노조에 보낸 공문에 게시된 문구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주실 것

-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있으면 팩스로 보내 주실 것

3) 직장폐쇄에 대한 노조의 대응내용과 이후 상황

- 노조의 조직적, 법적 대응(노동부, 검찰, 법원에)내용

*- 직장폐쇄이후 파업과 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파업은 장소롤 옮겨 농성을 진행하고 직장폐쇄 다음날 교섭 거부 공문 옴

- 이후 투쟁경과 :

- 병원은  샷시구조물로 병원 정문, 후문 출입문을 겨우 사람만 드나들정도로 용접하고 봉쇄하고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출입문을 막고 조합원의 출입을 통제함. 이에 두차례에 걸쳐 용접구조물을 철거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옴. 몇차례의 물리적 충돌도 있었음

4) 노동부(지방노동사무소, 노동청)는 당시 어떻게 하였는가

노조의 요구가 과하지않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법파업이라는 판단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나타내지 않음.  - 단체협약의 일방중재조항에 의거하여 조정회의 종료후 병원측에서 바로 노동위원회에 일방중재 신청함, 이것이 불법파업의 근거가 됨

5.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노조측 법적대응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결과

1)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대체근로 실시 : 1명 채용, 학원실습생을 대체근로로 투입함. 조합간부징계위원회 회부 후 해고, 중환자실, 교환실, 물리치료실 조합원 해고, 비정규직 근로계약 해지 등

*2) 노조측 법적대응과 처리결과

노조탈퇴, 명예훼손등에대해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파업종료후 업무복귀시점과 그 이후 전체적으로 취하.

6. 사용자의 법적대응 실태

1)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① 내용  74,272,840원

간부, 조합원, 지역본부 간부들을 대상 교원공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52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함.

□2001년 7월 총 1억에 대해 손배배상청구를 했으나 다시 352,892,974원으로 변경함

재판이 진행되어 2001년 11월 13일에 총 74,272,8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남

항소를 진행했으나 지부장과 병원의 합의로 항소취하함. 병원도 항소했으나 취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음. 또한 지부장의 아파트(4천만원), 12명의 조합원에대해 교원공재 가압류, 퇴직금 가압류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해제되었는지 확인 안됨.

보증인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편지는 보냈으나 실행하지는 않음

조합원들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청구시점에서 조직력의 훼손이 심해짐.

*2) 가처분(예: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집회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등) 내용

① 가처분 결정 내용 : 지부(지부장, 부지부장,,조직부장,여성부장), 지역본부(사무국장, 조직부장), 본조(위원장)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접수- 문중원노무사명의로

7) 경희의료원

1. 사업장 개요

□ 회사개요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 대표이사 : 학교법인 고황재단 조영식

- 종업원수 : 2,500명

□ 노동조합(전화번호)

- 대표자 : 조은숙

- 조합원수 : 1,450명

2. 사건 개요

- 직권중재를 악용 장기파업을 유도하던 병원은 파업 29일째(6월 20일) 노동조합과 간부 13인에 대해 퇴거명령서와 조합비, 임금 가압류  통지서를 보내옴

- 6월 29일 노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간부 대의원등 20명에게 병원이 6월 19일자로 고소고발을 한 상태였음

3. 진행상황

- 첨부자료 참조

4. 손배 및 가압류 현황

【채권가압류】

□대상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희의료원지부

대표자 지부장 조은숙

□금액 : 300,000,000원

□대상 :

1.조은숙(지부장) 2.김영준(수석부지부장) 3.이현성(정책부지부장) 4.손윤열(사무부지부장)            5.이용규(조직부지부장) 6.권희수(조직부지부장) 7.이미경(교육부장) 8.강명숙(조직부장) 9.이애경(조직부장) 10.양희정(문화부장) 11.이주연(선전부장) 12.이교선(조직부장) 13.양성석(후복부장)

이상 노조 간부 전원

□금액 : 개인별로 20,000,000원

□노동조합과 간부에게 총 560,000,000원 손해배상청구

□내용 : 조합비 가압류, 급여 가압류

《경희의료원 파업 장기화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

파업 26일째를 맞이하는 경희의료원 장기파업!

고황재단과 의료원의 계획적인 시나리오였다.

1. 상황 개괄  - 87년  노조결성이후 첫 장기파업!

□ 5/23일 동시파업을 시작한 병원 중 유독 경희의료원, CMC 만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채, 6월 17일 현재 파업투쟁 2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합의되지 않고 남아있는 쟁점은 □사학연금 본인부담금을 의료원 부담□ □파업에 따른 불이익 금지□입니다. 조속히 파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5/28 있었던 마지막 교섭에서 다른 주요 요구안들은 노동조합에서 철회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사학연금 문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경희의료원의 경우 병원쪽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보다는 직권중재에 의존하여 불성실교섭을 일삼고, 파업을 유도한 뒤 파업을 장기화시키면서 파업파괴행위와 노조탄압행위를 자행하며 노조에게 일방적 굴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원측은 교섭할 의지 없이 파업을 장기화시키면서 집요한 내부분열작업을 통해 노조파업을 파괴하고, 노조 조직력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렇게 사용자는 직권중재를 악용하여 불성실교섭하고, 6/5일부로 직권중재기간이 만료되고 중재재정안이 결정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교섭은 없다□며 협상의 여지없이 대대적인 현장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불법파업을 빌미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현재,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하여 경희 8명을 포함, 총 20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또한, 언론은 월드컵을 이용하여 투쟁을 축소, 매도하고 있는 등 우리의 투쟁에 대해 정부, 사용자, 언론이 합작하여 전면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현재의 투쟁은 물러설 수 없고 발을 뺄 수 없는 투쟁으로, 물러선다면 임단협 타결 불가능 + 노조와해 + 탄압전면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면을 전환하는 전면투쟁을 통해서만이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데일리메디 6/7자 기사>

지노위는 5일 □임금 9% 인상 □노조 산별교섭 요구시 참여 □무보직 3단계 자동승진 □임부 야간근로금지 및 인력충원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등 노사가 교섭을 통해 합의한 24개 조항을 확정, 직권중재판결을 공시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의료원 일부부담 문제와 관련 "법령상 이 사안은 노동쟁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해 사실상 의료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명철 원장은 7일 "올 임단협이 자율교섭이 아닌 중재재정에 의해 종료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재재정서는 단체협약서와 법적 효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노조는 올 임단협이 종료됐음을 인정하고 불법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 누가 장기파업을 유도하였습니까? 누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습니까?

항목	노동조합	의료원
4/30-5/3 교섭시	주 2회 교섭 진행	한달만인 5/3 9차교섭에서야 임금인상 4% 등 의료원의 제시안 처음 발표
5/7 조정신청 이후	빠른 속도로 진척되지 않아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노동조합은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하게 타결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며 성실 교섭 촉구	노조가 조정신청을 했으니 새로운 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파행 교섭 유도
5/15-17 파업돌입전	내용적인 진척되지 않아 10여개안을 철회, 수정하며 연장교섭 요청 등 적극적인 대화와 타결의 의지 보임	첫 연장교섭은 거부하였으나, 노조의 강력한 항의로 전야제 전 마지막 교섭을 12시간 동안 마라톤으로 진행. 그러나, 교섭시간만 늘렸다는 명분 뿐 타결을 위한 안의 진척은 없었음
5/22 파업돌입 직전	노동조합의 핵심요구안을 수차례 밝히면서 이러한 조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히고, 이전 교섭과 조정과정에서 의료원이 타결의지가 없음을 확인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함.	예로 한양대의료원은 밤샘교섭을 통해 파업 전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경희의료원은 파업을 막기 위한 적극적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그동안 교섭에서 의료원이 제시하였던 안에다 조정에서 제시한 임금안만 추가□한 안을 최종안으로 통보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파업돌입 1시간도 남기지 않고 2가지 안을 추가로 제시, 조건부로 제시하였다가 철회함.
5/21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의료원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노동조합에 비해 성의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음. 파업돌입 직후 의료원은 준비된 문서인 <노동조합 불법파업에 대한 당부의 말씀> 베포하여 <5/22 조정이 거부되어 노동위원회가 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불법이다> <5/23부터 15일간은 불법파업이다>는 내용 밝힘
파업돌입 후	하루라도 빨리 타결하여 환자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하자"고 요청함.	다른 병원들이 파업전날 또는 파업 하루 이틀만에 속속 타결되었지만 경희의료원은 아예 파업3일이 지나도록 교섭을 외면하였다가 노동부의 중재로 교섭재개하여 몇 개 조항 합의. 그 후 5/28 이후로 교섭 중단
대화를 했지만	계속 대화와 면담, 교섭을 요청하였고, 2차례의 대표자 면담과 1차례의 총장면담에서 타 병원에서 이미 타결된 수준으로 타결하자고 노조쪽의 양보안을 내는 등 조속한 타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음.	파업을 타결한 모든 병원에서는 무노동무임금, 징계 등 파업에 따른 불이익이 일체 없도록 합의하였지만 경희의료원은 노조의 타결의지에 "징계하겠다" "무노동무임금 적용하겠다"는 문서로 답하면서 노사관계를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노조탄압	정당한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만들어버리는 "직권중재제도"를 이용하여 노조탄압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하여 하루라도 빨리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해 인내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성실하게만 교섭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타결할 수 있는데도 아예 대화와 교섭을 통한 타결의지 없이 조합원 협박, 복귀율높이기 위한 조합원 흔들기, 이간질, 사실왜곡, 가족협박, 징계 협박, 무노동무임금 적용, 사법처리 협박 등의 악랄한 노조탄압으로 파업사태를 끝없이 장기화로 내몰고 있다.
대표자간 마지막 면담인 6/3 새벽, <기다려라,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한 의료원장은 안에 대한 아무런 답변없이, 6/5 오후 7시경 서울 지노위로부터 직권중재안이 확정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조합원에게 최종 6/7까지 복귀하라는 업무복귀명령서를 발송하고 현재까지도 노조와는 대화를 차단한 상태임. 계속되는 대화와 교섭요청에도 □중재재정안이 결정되었으므로 2002 임단협은 모두 마무리되었다□며 교섭에는 응하지 않은채 무노동무임금, 징계, 손배청구 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함.

□ 경희의료원은 파업유도, 파업장기화,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합니다.

3. 경희의료원은 <협박>으로 파업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협박 □ 해결책	성실교섭 = 해결책
"복귀자는 법적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파업가담자에게는 인사상처벌(직위해제, 대기발령, 징계, 해고 등), 무노동무임금 적용,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재산 및 급여 등 가압류처분신청, 형사상 고소고발절차를 밟겠다."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을 중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데 병원측은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협박만 하고 있다.

□ 저희 조합원들의 절절한 요구를 아십니까? 간절한 소망을 아십니까?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빨리 파업사태를 해결하고 환자곁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는 것

다시는 이런 탄압과 분열, 상처가 없도록 경희의료원의 노사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신뢰와 믿음,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절절한 요구, 절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저희들의 절절한 요구, 절절한 소망을 짓밟고,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습니까?

4. 경희의료원 장기파업사태의 걸림돌과 해결책

걸림돌	해결책
교섭 거부 대화 회피	□ 노동조합의 □타결의 의지를 가지고 대화하자□는 요청에도 경희의료원은 "노동조합의 변화된 안이 있지 않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며 장기파업을 유도하였고, 중재만료일 하루 전에는 노동부의 교섭 중재에도 "변화된 내용이 없는데 교섭해서 뭐하느냐?"며 교섭을 거부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대표자 면담에서는 "기다려라, 답을 주겠다"고 한후 업무복귀명령서로 답을 주었을 뿐, 그 이후에는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고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 "교섭을 하지 않겠다. 징계와 무노동무임금으로 노조를 탄압하겠다"면서 조합원들에게 탄압의 칼날을 들이대고,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지금의 병원측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파업사태가 해결되겠습니까?
노조탄압과 파업장기화 음모	□ 조합원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징계하겠다 법대로 하겠다고 협박하고, 복귀하는 사람에게는 선처하겠다면서 파업을 파괴하는데만 열중하고, 시간이 흐르면 파업대오가 허물어지겠지 하면서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병원측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경희의료원의 장기파업사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고황재단과 일부 노조탄압 강경파	□ 경희의료원 사태를 여기까지 몰아온 것은 다름아닌 병원내 일부 노조탄압 강경파들이다. 이들 노조탄압 강경파들은 다른 병원들처럼 성실하게 교섭했더라면 파업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고, 파업 돌입 이후에라도 하루이틀만에 타결할 수 있었는데도 "직권중재제도라는 악법을 이용하여 이번 기회에 노조를 와해시키자"는 태도로 파업을 유도하고, 장기화시키고 있다. □ 이들 노조탄압 강경파들은 노사 신의와 성실을 내던지고, 평화를 존중하는 고황재단의 이념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악질사업주보다 더한 탄압을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퍼부어대고 있다. 이로 인해 경희의료원은 역사상 최악의 파국을 맞이하고 있고, 전국민과 전사회로부터 '노조탄압 병원'□평화이념을 내팽개친 고황재단□이라는 지탄을 받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 노조탄압과 파업장기화로 경희의료원을 파국으로 내몰고, 엄청난 위기와 상처를 만들고 있는 이들 노조탄압 강경파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파업사태 해결은 없다.

5. 직권중재제도란 어떤 제도입니까?

직권중재제도	문제점
□ 직권중재제도란 필수공익사업장(병원, 철도, 항공, 통신 등)의 경우 교섭이 결렬되어 15일간의 노동쟁의조정기간이 끝나더라도 중재에 회부하면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파업하면 불법파업이 된다. □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합법파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중재안'이 나오는데, 이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교섭이 필요없고, 중재안을 받지 않고 계속 파업하더라도 무조건 불법파업이 되기 때문이다.	□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병원노동자는 직권중재제도 때문에 파업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 □ 병원사용자들은 이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하여 파업을 유도하고 장기화시키면서 노조탄압을 저지르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다.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고 파업으로 내몰면 불법파업이 되고까. 그걸 빌미로 조합원들 협박하고, 징계하고,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니까. □ 따라서, 직권중재제도는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악법이고 불성실교섭과 파업유도, 파업장기화, 노조탄압의 주범이다.

□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병원측의 잘못된 태도가 바뀌어야 파업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원측의 태도	노조측의 태도
□ "중재재정으로 2002년도 경희의료원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은 모두 종료되었다." □ "직권중재제도에 따라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파업이다. 무노동무임금과 인사상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상 고소고발절차 등을 밟겠다."	□ 병원측은 직권중재제도라는 악법을 이용하여 불성실교섭을 일삼았고,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장기화시키면서,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 □ 경희의료원은 악법인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병원측은 파국과 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악법을 준수하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6. 의료원측이 □노조가 무리하게 사학연금만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 사학연금 부담률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2002년 합의된 병원

동아의료원	<기존 시행> □ 사학연금 부담률 : 사용자가 100% 부담 <사학연금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2002년 합의 □ 의료원은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사학연금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관련 법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고신의료원	<기존 시행> □ 사학연금 부담률 : 노(25%) 사(75%) 부담
한양대의료원	<2002년 합의> □ 사학연금 부담률 : 노(40%) 사(60%) 부담	복지수당 명목
이화의료원	<2002년 합의> □ 사학연금 부담률 : 노(25%) 사(75%) 부담	복지수당 명목
아주대의료원	<2002년 합의> □ 사학연금 부담률 : 노(20%) 사(80%) 부담

□ 이미 교섭석상에서 제시하였던 안을 철회한 의료원측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무리합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올해 합의한 사립학교 병원만큼만 하자고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무리합니까?

거기다 □사학연금 포기□를 전제로 대화에 응하겠다며 무노무임 적용하겠다, 징계하겠다고 하는 의료원이 무리합니까? 이미 의료원이 제시한 임금인상 9%안에 사학연금 부담금을 신설할 수 있다며 타결을 전제로 대화하자는 노동조합이 무리합니까?

5. 사무금융연맹 사례

1) 장은증권 노동조합

사업장	사업장명	장은증권			대 표 이 사			정준기(파산관재인)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8-13
	종업원수	영업정지 당시 417명			1.업 종			증권업
	계열관계	장기신용은행(현재 국민은행과 합병)의 자회사
노조	노 조 명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장은증권지부	대표자명			박강우			설립년도	1987년
	조합원수	영업정지 당시 340명		상급단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사건요지		1998년 장은증권의 모기업인 장기신용은행의 구조조정요구에 의해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명예퇴직을 실시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가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장은증권 파산관재인에게 지시하여 장은증권 노조위원장과 신원보증인, 사장에 대해 13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불법·부당 노동행위내용		- 경영에 대해 참여권한이 전혀 없는 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정당한 노사합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단체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 노조위원장의 신원보증인(부친, 숙부)에 대해서는 3억4천만원의 재산 가압류를 한 반면, 수십억대 자산가인 사장에 대해서는 불과 1천만원을 가압류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음. -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회사에 659억원의 손실을 끼친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요구 및 해결방안		① 소 취하 및 가압류 해제 ② 장은증권 부당퇴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원상회복

□ 현재상황

① 1심 재판 결과 노조위원장 및 신원보증인에 대해 13억3천만원의 배상판결이 남.

② 노조위원장의 신원보증인인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에 대해 이미 가압류가 된 상태여서 바로 경매처분이 가능한 상태임.

③ 5월 20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장은증권노조에 대한 손배소송의 부당성

Ⅰ. 노조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경과

□경영에 대해 참여권한이 전혀 없는 노조위원장에게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정당한 노사합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임.□

□ 2000. 8. 예금보험공사, 장은증권 파산관재인에게 노사합의사항인 퇴직위로금지급에 대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시함.

□ 2000. 8. 19. 장은증권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지시에 의해 노조위원장의 신원보증인(부친과 숙부)에 대해 3억2천만 원의 재산 가압류 조치를 취함.(이후 2천만원 추가 가압류 조치함)

□ 반면 수십억대 자산가인 사장에 대해서는 불과 1천만원의 가압류 조치에 그침.

□ 2000. 9. 25 예금보험공사, 퇴출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원인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 2000. 10. 30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정세균의원은 □경영활동과 무관한 노조위원장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함.

□ 2001. 2. 1. 장은증권 파산관재인, 노조위원장 및 신원보증인에 대해 1차로 13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반면 부실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회사에 659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경영부실의 진짜 주범인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음.

□ 2001. 3.  민주노총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단체교섭권 사수와 장은증권노조 손배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 2001. 3.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서에서 □노조법의 명문규정은 물론이고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 □로서 □사법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판결□이며 □한국사회의 합리적 조정과 기본적 질서의 유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 발표.

□ 2001. 6.      민주노총, ILO에 □단체협약에 관한 권고□ 위반으로 제소.

□ 2002. 4. 30  손배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노조위원장 및 신원보증인에게 13억 3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남.

□ 2002. 5. 20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Ⅱ. 손배소송의 부당성

1. 단체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노사합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 정당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노조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명예퇴직에 관하여 그 대상인원 및 퇴직 시 지급할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노조법상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 노조법과 기존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의 헌법과 노조법의 규정 및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어느 모로 보나 노조법 상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 정당행위로서 민,형사상 면책의 대상임.

2. 부실경영의 주범인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애꿋은 노조위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임.

-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금융기관에 대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시했다고 하나 경영활동과 무관한 노조위원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금까지 유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임.

- 반면 부실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회사에 659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경영부실의 진짜 주범인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예보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노조활동의 위축을 겨냥한 것임.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서둘러 경영진에 대해 형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함.)

3. 퇴직위로금 지급은 사회적으로 관례화된 것이며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임.

- 공적자금이 수십조원씩 투입된 은행권의 경우도 구조조정과정에서 원활한 인력감축을 위해 최소 18~24개월치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한국의 현실상 급격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관례화 되어 있음.

- 1999. 11. 18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파산상태인 대한상호신용금고의 전직원에 대해 법정퇴직금 외에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법원도 퇴직위로금 지급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한 바 있음.

Ⅲ. 요구 및 해결방안

1. 노조위원장 및 가족에 대한 소 취하 및 가압류 해제

2. 장은증권 부당퇴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원상회복

<덧붙임> 장은증권 사태 개요

1. 대주주의 구조조정요구에 의한 노사협상 과정

□ IMF사태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퇴출정책을 펼침.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자산건전성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하는 상황에 처함.

□ 장은증권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시한 자산건전성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확충을 필요로 함. 장은증권의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은 자금지원을 무기로 임금삭감,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요구를 해 옴. 이에 따라 자금지원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한 노사협상이 진행됨.

□ 98. 2. 장기신용은행의 구조조정요구에 의해 17% 인원감축 및 퇴직위로금 24개월치 지급

□ 98. 3. 30 장기신용은행과 자금지원 및 인원감축에 관해 노사합의함(증자 및 후순위채발행을 완료한 후 20%이내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함)

□ 98. 6. 30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장기은행측에서는 인원감축이 선행되어야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노사간 자금지원 및 인원감축에 대한 재협상 진행(자금지원 및 50%인원감축을 골자로 하는 노사합의 체결, 이에 더해 장기은행 강신철상무가 전직원 사직서제출, 퇴직위로금수준은 은행측 요구안 수용 등을 추가할 것을 요구, 노사합의서에 직접 가필함)

□ 98. 7. 1 - 2 장기은행의 구조조정요구를 수용한 인원감축 및 계약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노사합의 타결

2. 금융감독위원회의 개입과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한 단체교섭결과 왜곡

□ 98. 7. 3 장기은행은 인원감축 후(합의사항과 달리 30%직원만 계약직으로 발령함) 자금지원약속을 지키지 않고 금감위의 지시에 따라 영업중지를 요청함.

□ 이때부터 금융감독위원회가 노사간의 자율적 협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함. 단체교섭결과에 따라 인원감축 후 대주주로부터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었으나 노사합의 직후 금감위가 자기 직원을 장은증권 사장에게 보내 영업중지보고서를 강제로 작성케 한 후, 즉각 영업정지명령을 내림. 이로 인해 단체교섭사항이 이행되지 못함. 이어 노조가 사장을 협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왜곡보도를 주도함. 이후 정부와 언론에서는 장은증권노동자들을 사장을 협박해 퇴직위로금을 챙긴 □도덕적 해이□로 몰아 대대적인 마녀사냥에 나섬.

* 당시 사회적 상황 : 98. 6. 29 이후 정부의 5개은행 강제퇴출조치에 반발해 수만명의 은행조합원들이 명동성당일대에서 고용승계와 생계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함. 정부는 장은증권사건을 조작하여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집단이기주의, 도덕적 해이로 몰고 감으로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시킴.

3. 금감위와 검찰의 사건 조작 및 대응

□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장은증권 노사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함.  금감위는 노조위원장을 형법상 강요, 협박죄로 고발함.

□ 수사결과 담당검사가 무혐의로 처리하였으나,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직접 구속을 지시하여 담당검사가 수차례 바뀐 후 정당한 노사합의사항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함.

□  노조에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모든 언론으로부터 반론보도를 받아냄. 이후 KBS 추적60분, MBC PD수첩, 시사저널, 월간 말지, 미디어오늘 등 주요 언론의 진상보도를 통해 사실이 밝혀짐.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98년 3대 왜곡 편파보도로 장은증권 명예퇴직금 지급 관련 오보를 선정함.

□ 한편 노사정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도 장은증권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짐.

□ 그러나 대통령의 엄중 처리지시와 왜곡보도의 여파는 이후 재판과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결국 2000. 11.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함.

□ 2001. 3.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서에서 □대법원 판결과 원심판결은 노조법의 명문규정은 물론이고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이며 □헌법과 현행법의 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판결□이라는 입장을 발표함.

□ 2001. 6   민주노총에서는 장은증권 문제를 ILO에 □단체협약에 관한 권고□ 위반으로 제소함.

6. 서비스연맹

1) 한진관광 제주칼면세점지부

사업장	사업장명	한진관광			대 표 이 사
	주 소
	종업원수	총 115명 (서울60, 제주55)						업 종
	주생산품
	하청관계	대한항공
노조	노 조 명	한진관광노동조합	대표자명							설립년도
	조합원수			상급단체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사건요지
불법·부당 노동행위내용		불법파견, 단협위반
고소고발 내용 및 처리 결과		4천3백만원 손배청구 예고
요구 및 해결방안		-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무시한 항공종합서비스로의 일방적인 도급계약 이전 중단 - 대한항공의 직접고용 또는 대한항공이 나서서 고용보장에 대한 각서 등 책임있는 조치

□ 현재 상황

① 단체협상중, 조정기간을 거쳐 6월경 파업돌입 예정

② 항공종합서비스로 전직할 것을 요구하며 동의서 요구, 전적동의서 거부한 조합원에게 대기발령 내림. 대기발령 후 정리해고 수순 밟을 것으로 보임

③ 사측이 4월 30일 이후 락카, 사업장, 노조사무실 등 폐쇄하고, 노조사무실은 물론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들이 보이면 로비현관문까지 폐쇄

7. 화학섬유연맹 사례

1) 효성노조

사업장	사업장명	(주) 효 성		대 표 이 사				조 정 래
	주 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0
	종업원수	총 명(남 : 명/여 : 명)				업 종				화학섬유
	주생산품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PET병 등
노조	노 조 명	효성노동조합	대표자명		박 현 정				설립년도		년 월 일
	조합원수	1,868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사건요지		- 연초부터 일방적 전환배치 및 일방적 반장교육 실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과정에서 20여명에 대해 정직 및 해고 등의 부당징계 발생 - 임단협 교섭이 사측의 교섭 거부 등으로 실제 진행되지 못하면서 부당전환배치 철회 등과 함께 노조에서 천막농성 돌입 - 5/6일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을 공권력 침탈하여 연행, 구속 - 5/25일 노조 전면파업 돌입 - 5/28 서울역 등의 노숙자를 포함한 용역깡패 파업 현장 투입 - 6/5 경찰 공권력 침탈, 지도부 7명 구속 - 9/14일 113일간 파업
불법·부당 노동행위내용		O 파업현장에 용역깡패 동원 투입 - 식칼, 전기봉, 사제총 등으로 무장한 용역깡패 투입 O 대량 해고, 구속, 징계 및 손해배상, 가압류 등의 노조 탄압 극심 - 효성투쟁 관련 구속자 40명(조합원 22명) 발생 - 해고 48명 / 체포영장 20여명 / 고소고발 134명 - 237명 366억 3천만원 가압류, 손해배상
고소고발 내용 및 처리 결과		- 부당해고 고소고발 - 합의사항 이행 노동부 진정
요구 및 해결방안		O 민,형사상 철회 - 가압류, 손배, 고소고발 철회 / 구속, 수배자 문제 해결 등 O 합의사항 이행(민형사고소고발 철회, 노조발전기금 3억 지급) O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O 부당해고 철회

□ 현재상황

① 해고자들 정문앞 천막치고 단식 쇠사슬 투쟁 중 사측에 의해 끌려난 이후 계속 정문앞 농성중

② 어용 대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된 대의원대회 무효판결 후 총회 준비중

<참고자료>

부당 징계 철회하고 가압류 해제하라!

-단식 노숙 투쟁에 돌입하며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사측이 위원장 정문 출입을 막을 때 그 옆에 있거나 거기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대의원 정명자, 봉홍구 조합원 김인국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파업이 끝난지 일년이 다되어 감에도 아직도 회사에 확실히 머리 굽히지 않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탄압은 여전하고 가압류도 풀지 않은 채 그것을 무기 삼아 탄압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했다가는 조이동에 사무실 압력에 징계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측의 무법천지입니다.

파업이 끝나자마자 사측은 조합원 대량 징계에 대량 해고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노동조합 죽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측 대의원들로 대의원회를 장악하여 성병일을 위원장으로 만들더니 조합원 손으로 뽑은 현 박현정 집행부를 무시하고 성병일과 손잡고 가겠다고 공식 선언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서는 현장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 23일 정전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업실시를 해야함에도 조합원 개개인에게 휴무계를 쓰게 하고 휴업에 들어가는 단협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복귀한지 한 달도 안된 상집 간부를 징계 해고하더니 다시 한 달도 안 되어서 여섯 명을 징계에 회부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동지여러분 조합원으로서 위원장을 경비들을 시켜서 정문밖으로 몰아내는 짓을 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야 합니까. 당연히 위원장을 보호하고 그러한 행위에 항의하는 것이 당연한 조합원의 자세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문에서 용역 경비들이 해고자나 위원장을 때려 죽여도 니일 아니니까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라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우리 징계자들은 사측의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파업이 끝난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가압류라는 쇠사슬을 끊기 위해  노조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놓은 성병일 집행부라는 사측의 꼭두각시를  인정할 수 없기에 그리고 사측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비겁한 노동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단식투쟁에 들어갑니다.

사측에 요구한다.

부당 징계를 철회하고  아직까지도 파업 참가자의 목줄을 죄고 있는 가압류를 해제하라! 이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우리들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가압류 해제하고 현장탄압 중단하라!

말도 안 되는 부당 징계 철회하라!

-- 2002. 4. 17. 부당 징계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 김인국, 봉홍구, 정명자 --

** 효성 파업투쟁으로 인한 조합원 가압류 상황 **

사건번호	가압류 내용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금액
2001카합515	채권(전세)	(주)효성	강미외 30명	30억
2001카합514	유체동산	□	강미외 ?명	미집행(취소예정)
2001카합513	부동산	□	김기환외 21명	10억
2001카합507	부동산(보증인)	□	김기훈외 5명	3억(취소예정)
2001카합502	부동산(전세금)	□	강한홍외 31명	6억4천
2001카합485	채권	□	김광석외 221명	10억
2001카합485	□	□	□	□
2001카합469	채권(전세금)	□	강도중외 54명	11억
2001카합468	유체동산	□	이용우(언양)	미집행
2001카합467	채권	□	장종선	미확인
2001카합466	부동산	□	강한홍	미확인
2001카합457	유체동산	□	김병일	미집행
2001카합450	채권(전세금)	□	김성렬외 23명	4억8천
2001카합449	부동산	□	김원석외 14명	30억
2001카합446	채권	□	강호천외 32명	6억6천
2001카합443	부동산	□	강태석외 11명	2억4천
2001카합442	채권	□	강기홍외 208명	20억
2001카합440	□	□	강지연외64명	30억
2001카합440	□	□	□	□
2001카합408	채권	□	강미외 182명	50억
2001카합408	□	□	□	□
2001카합402	채권	□	강광훈외 237명	20억 (가압류)
2001카합402	□	□	□	□
2001가합2088	연대배상(소장)	□	강광훈외 237명	20억 (민사소송)
2001카합387	채권	□	강미외 107명	50억
2001카합387	□	□	□	□
2001가합2347	연대배상(소장)	□	강미외 58명	50억 (민사소송)
2001카합318	채권	(주)효성	(주)효성노조외6명	3억7천(가압류)
2001카합318	□	□	□	□
2001카기1471	결정경정	□	강미	미확인
□	□	□	□	□
2001카기1074	제소명령	□	(주)효성노동조합	미확인
2001카기1471	□	□	(주)효성노조외6명	미확인
2001카기1029	결정경정	□	(주)효성노조외6명	3억7천(민사소송)
2001카기1029	□	□	(주)효성노조외6명	3억7천(민사소송)
2001카단7009	유체동산	□	강태석외 45명	1억

2) 태광산업 대한화섬 정리해고복직투쟁위원회

사업장	사업장명	태광산업, 대한화섬			대 표 이 사				이 호 진
	주 소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62-1
	종업원수	총 명(남 : 명/여 : 명)					업 종				화학섬유
	주생산품	스판덱스, 탄소섬유 등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태광산업대한화섬노동조합	대표자명							설립년도		년 월 일
	조합원수	87명		상급단체
사건요지		- 6월초에 열린 교섭에서 사측이 임금 14.5% 삭감과 정리해고 등을 주장하여 노조는 6/12일부로 파업 돌입(9월2일까지 83일간 파업) - 7월초 회사는 단협상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희망퇴직, 정리해고 실시(6차례-523명 희망퇴직, 정리해고 64명, 징계해고 23명)
불법·부당 노동행위내용		O 일방적 구조조정의 문제 - 일방적 휴업실시 / - 일방적 희망퇴직 실시 - 정리해고 신고 및 강행 통보 예정 O 각종 노조탄압 - 위원장 등 해고 15명, 정직 98명 - 구속 11명 - 손배청구 74명 423억원
고소고발 내용 및 처리 결과		- 부당해고 구제신청(지노위, 중노위 심리중)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고소고발
요구 및 해결방안		O 정리해고, 징계해고 철회와 원직복직 O 가압류 등 민형사 고소고발 철회 O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 현재상황

① 해고자들 매일 정문 출근투쟁 중

② 5월 13일부터 1주일간 서울 본사 상경투쟁 중

3) 한국세큐리트노조

사업장	사업장명	한국세큐리트			대 표 이 사				유유길
	주 소	전북 군산시 소룡동 55
	종업원수	총 747명(남 : 명/여 : 명)					업 종				유리제조
	주생산품	자동차유리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한국세큐리트노조	대표자명			김태윤				설립년도		1987
	조합원수	434 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사건요지		01년 임투시기 잔업거부 이유로 부당해고 및 조합비, 노조간부 가압류
불법·부당 노동행위내용		- 부당해고(5명) 및 징계 - 조합비 및 조합원 가압류(지부장, 부지부장 - 5억 / 조합원 43명-4억3천만원)
고소고발 내용 및 처리 결과		-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고소고발
요구 및 해결방안		- 부당해고 철회 - 가압류 철회

8. 화물운송연맹

1)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FedEx지부

1. 사업장 개요

□ 회사개요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0층   (본사)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 대표이사 : 찰스 아리나                      (회장) 프레드릭 스미스

- 종업원수 : 280여명                          (전세계) 16만 8천여명, 비행기보유대수 700여대

- 주생산물 또는 주요 업무 : 항공화물국제특송

□ 노동조합(전화번호)

- 대표자 : 김대섭

- 조합원수 : 150명

2. 사건 개요

- 2001년 9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70일간의 행정지도 후 파업으로 말미암아 3억원의 가압류와 10억 3천만원의 손배소에 걸려 있는 상태.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파업 이후 사측이 페덱스코리아가 페덱스 코포레이션의 도급업체임을 주장함에 따라 원고가 서류상 원청인 페덱스 코포레이션이라는 점임. 따라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건이 □행정지도 후의 파업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받는다 해도 손배소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법에 유난히 집착하는 미국기업의 특성상 단체교섭이나 파업을 통한 소의 취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있다.

3. 진행상황

- 지난 해 8월 18일 지부설립 후 사측에 수 차례 교섭 제의하였으나 사측은 현장에서는 노조탈퇴 종용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단 2회만 교섭에 응함. 9월 27일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 처분되었으나 70일간의 전면파업 강행. 사측은 이에 대응하여 사업장을 불법적으로 폐쇄하는 한편 중단된 업무를 현대택배, 콜밴, 외국인근로자(페덱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 노동자)로 대체하여 진행. 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불법대체근로를 노동부에 진정, 고소하는 한편 불법 도급된 물량을 배달 저지하는 투쟁을 벌였으나 오히려 대체근로 부분은 무혐의 내지 처리 지연되고 대체근로 저지 조합원만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 진행 중. 올해 초 행정지도 후 파업을 빌미로 12명 해고, 19명 정직 등 부당징계하였고 4월 30일 서울지노위에서 구제명령, 사측 불이행. 파업지도부 3인에 대하여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건 진행 중. 본조 위원장 및 지부지도부 3인에 대하여 3억원 가압류와 10억3천만원의 손배소 진행중. 법리공방으로는 산별노조의 대표자가 지부의 쟁의결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와 원청업체의 손해를 도급업체 노조가 배상해야 하는가의 문제, 도급업체의 쟁의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원청업체 임직원이 대체근로할 수 있는가의 문제, 페덱스 코리아와 페덱스 코포레이션의 위장도급관계 등일 것임.

4. 불법·부당노동행위 내용

- 사측-지부장의 본조 중앙회의 참석 목적의 월차 불승인, 조합원에 대한 업무변경, 폐업 위협, 해고 위협, 조합간부에 대한 사업장 출입금지, 민주노총 비방, 산별노조 비방, 교섭 해태, 교섭 시 현지 사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

정부-노조에서 고소, 고발한 모든 사안을 처리 지연함 내지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 파업지도부에 대한 발빠른 수배 및 구속 등

5. 손배 및 가압류 현황

-  지부지도부 3인(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에 대한 3억원 가압류(임금 및 퇴직금 대상)

-  본조 위원장 및 지부지도부 3인에 대한 10억 3천만원의 손배소

6. 요구사항

현행 상법상의 법인 기준을 노동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노동자의 노동3권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음. 특히 현재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단순히 등기부등본 상으로만 원청과 도급의 구별을 지어놓는다면 노동조건의 저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질 것임.  실질적 사용자는 거대 초국적자본이므로 노동법 상의 사용종속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보를 이끌어내야 함.

9. 민주노총 서울본부

1) JEI 재능교육

1. 사업장 개요

□ 회사개요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55-5

- 대표이사 : 박성훈(회장), 장중웅(사장)

- 종업원수 : 총1500명

- 주 생산물 또는 주요 업무 : 교육서비스업(방문 판매 학습지)

□ 노동조합개요

-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02-921-3954, 5)

- 주소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2 백호빌딩 4층

- 대표자 : 정 종 태

- 조합원수 : 3000명

- 설립년도 : 1999. 11. 7.

2. 사건 개요

- 2001년 6월부터 2개월에 걸쳐 임협을 체결하는 과정 중 양 대표간 가조인을 남긴 상황에서 회사측 대표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안을 배포함으로써 조합의 파업을 유도하였고, 합의된 내용의 일방적 파기로 교섭결렬, 조합은 7월 2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7월 2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파업참여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종료 찬반투표를 하였으나 파업 유지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8.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잠정합의안 조합원 총투표 의결, 8-10일 잠정합의안 총투표 실시로 잠정합의안 가결.

7월 영업마감을 할 때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 회원을 휴회처리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손실의 책임을 조합측에 전가하며 2001년 9월 노동조합의 조합비 및 상집간부 13명의 급여 50%를 가압류.

3. 불법·부당노동행위 내용 및 진행 상황

- 2001년 8월 파업 참여 조합원 11명을 대상으로 회비유용 또는 회사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해고를 권유. 이중 10명은 8월 즉시 그만 두고 1명은 12월에 그만 둠.

- 2001년 9월 조합비 가압류 및 간부 급여 가압류(조합 유급 전임자 급여 가압류 포함)

□ 2001년 11월 공채 발행

□ 2002년 1월부터 CMS 구축(현재 700명의 조합원만 회사에서 일괄 공제)

□ 재정사업 진행(교사들 대상으로 판촉물 사업)

- 2001년 9월 재능교사노조 규약 48조와 54조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 (12월에 규약 48조 개정)

- 2001년 11월 황창훈 3지부장 부당 해고(사측은 공금유용, 업무 소홀로 인한 해지라고 주장)

(2002년 5월 14일 부노 심판회의가 있었고 6월 19일 기각으로 판결, 6월 27일 중노위에 재심신청)

- 2001년 12월 단협 위반 (일방적인 사업부제 팀장제도 시행 및 지국 통폐합. 사업부제 팀장 제도 시행으로 기존의 계장과 주임이란 직급을 없애며 급여의 삭감과 함께 선생님 제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합과 논의 없이 시행하여 단협을 위반함 - 서울지검 927호실 검사 손기호 담당)

- 2001년 12월 천막농성 중 음주폭행, 천막 강제 철거

(동대문 경찰서에 형사 고발- 2002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기해 취하하기로 함)

- 2002년 들어 와 노동조합 홍보 및 교육 방해(현장의 관리자들과 계속적인 마찰. 지역국에 녹취기와 카메라를 준비해 둠)

- 2002년 3월 규약 54조(협약 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짐. 이로 인하여 2002년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2002년 5월 24일 상견례를 하고 5월 28일 1차 교섭을 시작하여 7월 3일 현재 10차 교섭까지 진행되었으나 노조법 29조를 악용하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4. 손배 및 가압류 현황

- 노동조합의 조합비 및 2기(현 3기) 간부 13명의 급여 50%를 가압류(현재 3억 5천만원 가압류)

- 가압류 금액: 8억 9천만원

5. 요구사항

- 가압류와 부당 해지 철회

- 자유로운 조합활동 보장

- 법개정을 통한 근로자성 확보

- 성실한 교섭 촉구 (노조법 29조의 판례를 악용하여 2002년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