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순 서

2   발제 1 :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본질과 문제점

12  발제 2 : 경제자유구역 공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6  토론 1 : 민주노동당

19  토론 2 : 교육

22  토론 3 : 보건의료

25  토론 4 : 환경

26  토론 5 : 경기지역

발제 1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본질과 문제점

경제자유구역 대응팀

) 경제자유구역 대응팀 경과 보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WTO개방·투자협정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등이 2월부터 논의를 진행해 옴. 4차 논의부터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결합

- 4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과 관련한 정부·자본의 전략 분석, 외국의 경제자유구역(혹은 자유무역지역)의 실태 조사, 경제자유구역 지정예정 지자체(서울, 인천, 부산, 광양 등)의 개발계획 분석, 지역 운동진영의 대응계획 조사

- 전국민중연대에 경제자유구역 폐지투쟁 제안. 전국민중연대에서 제안한 □WTO개방반대·경제자유구역 저지 투쟁기획단□ 에 결합.

1.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 오는 7월이면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마련작업을 하고 있고, 4월 안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지난 3월 27일 발표된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서는 인천공항, 부산, 광양항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민중운동진영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던 경제자유구역법이 막상 통과된 이후에는 시행을 눈 앞에 두고도 별다른 저항에 부딪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같다. 우선 이미 법이 통과된 마당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좌절감이 깊이 깔려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를 몇몇 예정 지역만의 문제로 사고하거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입하면 된다는 발상도 깔려 있다. 작년에 잠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노동관련 조항이 삭제될 것이라는 예측이 전해지면서 노동운동진영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투쟁의 고삐를 놓쳤던 경험을 평가해 보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를 경제자유구역□법□의 몇몇 조항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은 보다 근본적으로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의 본질과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김대중정권의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구상을 계승한 노무현정권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구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 철폐투쟁은 단지 하나의 법을 폐지하는 투쟁이 아니라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국가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노무현정권이 발표한 동북아중심국가 건설방안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류중심지화, 비즈니스거점화,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집적단지) 조성 등이다. 물류중심지화 계획이란 인천공항, 부산항·광양항 확충을 통해 동북아 중심공항 및 항만으로 개발한다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 부가된다. 비즈니스거점화 계획이란 각종 기업서비스와 국제금융관련 서비스를 갖춘 기업·금융 비즈니스 센터를 건설하여, 초민족적자본의 동북아지역 지·본사와 금융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이 그 요체이다. 이를 위해 서울 상암동, 인천, 신부산, 광양 등을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초민족적자본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각종의 경영,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일차적이다. 김대중정권의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건설방안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물류·비즈니스 거점화를 이루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국내재벌의 첨단기술산업(IT산업)을 경제자유구역에 끌어들여 외자유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 첨가된 것이다(이른바 □IT=>물류=>금융의 단계적 접근방안□). 이는 재벌측이 끈질기게 제기해온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의식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재벌기업을 매개로 하지 않고 외자유치가 어렵다는 판단에도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산업의 고도화□, □경제자유구역의 효과의 인근지역으로의 파급□을 설득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인다.

) 청와대 동북아경제태스크포스팀 책임자로 내정된 정태인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IT산업 집적단지를 비롯한 산업클러스터론을 주창하면서, IT중심의 인수위와 금융중심의 재경부가 대립하는 것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정태인씨가 여러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각종 노동관련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무현정권이 경제자유구역에 관해서 뭔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제조업(IT산업)을 남한의 경쟁력으로 보면서 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를 매개로 재벌을 대기업집단으로 변모시켜 경제를 선도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대안연대회의, □신산업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 자료 참조, 2003. 3. 14).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본다.

□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구상은 1995년 김영삼정권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1년 하반기 재계가 적극 제기한 내용을 2002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받아들이면서부터 탄력이 붙기 시작하여 2002년 7월 24일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 발표□, 8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동북아중심국가 구상이 가지고 있는 국가전략의 핵심은 이전 시기의 국가차원의 중화학·수출주도형 발전계획,산업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1980년대 이후 남미의 구조조정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자본유치형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철강·조선에서 동북아거점으로!□라는 노무현정권의 구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수출지향형 중공업을 대신하여 동북아 부품 및 중간재 공급기지화, 동북아 R&D센터화, IT/BT/NT 등의 첨단기술산업 유치, 회계·법률·경영컨설팅·광고업 등 각종 기업서비스업 육성, 동북아 금융중심지화 등의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결국 동북아플랜이 지향하는 것은 싱가포르, 홍콩과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과의 연관성을 상실한 채 초국적자본의 네트워크에 편입된 특정 자본, 특정 지역을 육성하여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인데, 단지 중국과 인접해있다는 지정학적 이점만으로 초국적자본의 동북아거점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설령 성공한다 해도 특정 자본, 특정 지역의 성장이 국내 다른 지역·산업으로 확산되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무현정권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자본운동 및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자유화)와 노동 유연화 전략이 핵심이다. 또한 노무현정권은 금융·외환시장의 수준을 2007년까지 OECD수준 자유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짧게 잡아도 동북아중심국가 계획이 집중시행되는 2010년까지 노동자·민중의 권리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될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불안정성도 한층 더 심화될 것이다.

□ 김대중정부는 IMF경제위기 속에서 □외자유치□를 경제정책의 잣대로 삼았을 뿐 아니라 기업·금융개방을 통해 초국적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경제위기극복의 처방으로 고집해 왔다. 이에 따라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외국인이 주식을 10%이상 소유하고 5000만원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고 50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되어 각종 특혜를 누리도록 했다. 이나마도 계속 완화되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3000만 달러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된다.

정권은 □외자유치□만이 살 길이라고 선전하지만, 막상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산업자원부가 2001년 잠정집계한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3424건, 118억 7천만 달러이다. 수치로만 보면 김대중정부 5년동안 1997년 이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60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가 들어왔고, 2001년 말 현재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수는 1만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공장을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는, 한국휴렛팩커드 등의 자본증액 같은 예를 합쳐도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는 헐값에 나온 국내기업을 사거나 지분을 인수하였다가 다시 되파는 주식투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외자유치 가운데는 국내 자금이 해외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통해 들어오거나, 외국의 투기자본에 담보를 제공하고 들여오는 사실상 '해외차입'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외자유치□란 것이 초국적금융자본이나 이에 편입된 국내재벌기업의 투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투기자본이 아닌 경우에도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노동의 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GM의 대우차인수의 예처럼 국내기업을 하청기지화하거나 극단적인 노동의 불안정화를 추구한다. 심지어는 여수공단의 바스프공장의 예처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돼 약 1천억의 국세를 감면받으면서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독가스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3. 가시화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그 본질과 문제점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자본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노동자의 기본권리 박탈 -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법 제17조 제4항)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관해 파견허용업무·허용기간 확대(법 제17조 제5항)

- 단체행동권 제한(법 제19조)

-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법 제17조 제1항)

♤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들 면제 - 환경관련법률 34개의 법률에 근거한 인허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규제폐기

) 지자체가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개발은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용역보고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현재 개발계획 수립시에 시행토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작성기간에 1년 소요)를 실시계획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에 대한 변경도 제안하고 있다.

) 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오수·분뇨및숙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항만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소하천정비법,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교툥·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법 제11조)

- 환경관련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감면(법 제15조 제2항)

♤ 조세징수권의 사실상 포기 -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감면(법 제15조 제1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세·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이전에도 수많은 외국인투자촉진제도를 만들어 왔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1994), 외국인투자지역(1998),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을 개편한 자유무역지역(2000), 관세자유지역(2000), 제주국제자유도시(2002) 등이 그것이다. 특성을 비교해보면 외국기업전용단지,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등이 입지 및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제주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은 입지, 노동, 행정, 교육, 준조세 등의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표1> 외국인투자촉진제도 비교(별첨)

이처럼 유사한 외국인투자촉진제도의 난립에 대해서는 정부와 자본도 제도상의 혼란과 실효성 초래를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1998년에 조성된 대불공단은 주변산업의 미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2001년 3월까지 입주업체가 7곳에 불과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의 유사제도들에서의 규제완화수준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높이고 전국을 경제자유구역화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전경련, 2002). 동시에 자본은 입주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본질이라고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 올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예정되는 지역은 수도권(상암동 17만 평 등), 경기, 인천(5,798만 평), 광양(653만 평~1,848만 평), 부산·진해권(2,524만 평) 등이다. 이 중 인천, 광양, 부산은 주로 국제항만·국제공항 등 물류집적지를 지향하고, 수도권은 금융비즈니스 중심지를 지향하는 것같다.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과 인천이 될 것이다. 부산·진해와 광양의 경우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다는 것이 용역연구기관인 서울대 공학연구소의 지적이기도 하다. 또 광양·전남지역은 이미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급초과상태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각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설치와 관련하여 기능중복이 심각하며, 투자재원 마련계획의 불투명성도 지적하고 있다. 실제 각 지자체가 내놓은 개발계획서를 살펴 보면, 물류, IT 등의 집적을 위한 개발규모보다도 관광위락시설의 개발규모가 훨씬 크게 잡혀 있기도 하다. 그래서 부산 범대위의 경우 실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기를 살리려는 계획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시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2002. 7. 29

* (재경부·부산시·경남도·전남도 공동용역) 서울대 공학연구소, □부산·진해 및 광양 인근지역 경제특구 개발방안□ 중간보고서, 2002. 11

□ 인천

- 영종·용유·무의지역(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레저단지), 송도 신도시(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중심지), 김포 매립지(위락·국제금융단지), 고양(관광·숙박·전시단지) 등을 개발 계획

□ 부산

- 부산시 1278만평, 경남 1153만평, 신항만 93만평 등 부산·진해권의 2524만평을 국제물류·첨단산업지원기능 수행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 계획

명지지구, 신호배후지구, 신호산업단지, 가주지구 등을 1단계로 개발(공동용역보고서)

□ 광양

- 광양항을 대중국·동북아 환적화물 중심의 해양물류거점으로 육성

- 지자체에서는 광양항 배후지역과 율촌 산업단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 계획

- 용역보고서에서는 산업단지를 배제한 653만 평 지정 의견

♠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사업계획

- 노무현 당선자 지방순회국정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도까지 확대할 것 요구

(인천공항∼송도∼시흥∼평택항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물류축/ 인천공항∼김포매립지∼고양∼파주로 이어지는 남북 물류축)

관세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 갖추어 나갈 계획

평택항 배후지를 복합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 포승면·청북면 일원 588만평에 대한 도시계획(2016년까지 조성) 수립중

- 2002. 12 ∼ 2003. 6  도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 도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 대상지역 선정 및 추진방안

: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연계 개발전략

- 2003. 7 ∼ 8월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 거쳐 지정 신청

♠ 서울시

- 상암동 DMC(디지털 미디어 시티)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의서 제출(2003년 3월)

: 면적(17만 평)/ 사업기간(2002. 5∼ 2010)

: 유치업종 - 방송, 게임, 영화/애니메이션, 음악, 사이버교육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제작하는 산업,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소비하는 산업, 소프트웨어 및 IT관련 서비스업, IT 제조업

□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의 방안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법은 출발부터 □전국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추진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맡았던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개념적 특징은 □세계적 경쟁력 추구, 기업국적 불문, 국가차원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1국 2체제로 출발해서 전국으로 확산□, □2010년 이후 특구내 기준의 전국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미 인수위 논의 및 노무현 당선자의 지역순회토론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재벌 참여 허용과 외국기업과 동등한 특혜 부여,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에 파견제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 노무현정권의 12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물류와 IT 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 => 남쪽으로는 기흥, 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북쪽은 울산, 서쪽은 사천과 연결,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집적지로 조성=>동쪽은 사천, 북서쪽은 광주와 연결 등을 주요추진과제로 밝히고 있다.

실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절차와 적용지역을 보면 전국의 대규모 경제권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 지정시에는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5조). 그러나 첫째, 우리나라에서 국제공항은 인천, 김해, 제주, 청주, 대구, 광주, 양양, 김포(예비국제공항) 등 8개로 전국의 주요도시를 거의 포괄하고 있다. 게다가 필요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존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지정하면 그만이다. 둘째, 국제항만 규정도 전국의 주요 항만을 대부분 포괄한다. 국제항만이란 항만법에 정해진 무역항을 가리키는데, 현재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만 무려 28개로 주요 항만도시가 모두 해당된다. 셋째,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포괄하는 지역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미 재정경제부 자료에서도 항만지역, 인근지역, 연계지역 등이 언급되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는 무한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4.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사실상 대부분의 국내기업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가리킨다. 이 때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가리킨다. 또한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미 국내 상장기업 주식의 35% 이상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이 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된다. 설상 국내인이 100%지분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극소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손쉽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있다. 결국 법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기업을 포괄할 수 있다.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이외에도 수많은 □특구□ 개발계획을 천명하고 있다. 일례로 재경부에서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모방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구를 구상해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책을 제공함으써 내·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내외경제 2003.3.25자). 규제완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되 지역별 자본의 요구에 맞게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특구 수요에 맞추어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재경부 업무보고에 포함되었다. 과학기술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별로 과학기술특구를 선정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을 특구화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 WTO 개방의 실질적 선시행 효과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이 지정 구역내에 초·중등 및 대학교(원)를 세울 수 있고, 외국인 교원 임용은 물론 내국인의 입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부지 및 학교 건축·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 의료자본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초국적자본이 경제자유구역을 발판으로 국내 교육·의료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WTO 제4차 각료회의의 결과로 서비스부문이 2005년 1월 이후에 개방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은 공공서비스부문 시장개방의 실질적 선시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교육·의료시설들은 고소득 내국인의 의료·교육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교육의 서열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 김대중정권에서 노무현정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외자유치,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법제정들은 한국경제를 초국적금융자본들의 투기장으로 만들거나 이에 종속된 하청기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노동자대중에게 의미하는 바는 극단적인 불안정성으로의 편입과 함께, 제3세계간 저임금장시간노동의 출혈적 경쟁(소위 "바닥을 향한 경쟁")에 더욱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기법 일부조항 및 파견법에 대한 면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의 문제로서만 바라볼 수 없는 심각성을 갖고 있다. 이미 1970년대 이래의 수출자유무역지대에서는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법이 무시된채 극단적 착취가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다. 1998년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당시에도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모두 노동법상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노동3권을 제한하려 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된다면 전국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본의 특구'가 확산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투자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외펀드로 들어오는 재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근로기준법 일부와  파견법 일부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반노동적 시도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공세로 확대될 것이다.

4.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결국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은 단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과정에 개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법 철폐를 내걸고 노무현정권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방안의 반민중성을 선전·선동하고 광범위한 민중적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미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교육개방저지 공투본 등 WTO협상·개방에 맞서는 농민, 교육, 의료 부문의 주체들과 공동투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2002년 경제특구법 저지 투쟁과정에서 주체가 되지 못했던 정규직 노조, 산별연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선전·조직해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 폐기투쟁은 예정 지역만의 고립·산발적 투쟁이 되지 않고,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의 반민중성을 폭로하는 가운데 배치되어야 한다. 선전·선동의 핵심은 1) 외자유치를 빌미로 한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의 문제점, 2) 지역발전 명목으로 전국에 걸쳐 초국적자본·재벌 특구화, 3) 난개발로 인한 부동산가 상승,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민중의 권리 파괴, 4) 전반적인 노동권 박탈의 전초전 등이 되어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대중적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라도 상반기에 경제자유구역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투쟁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일례로 노무현정권은 경제자유구역을 전국화하고, 경제자유구역내에서 파견제를 전문직종 뿐 아니라 제조업·서비스업 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 상반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파견제 확대가 가시화될 가능성 있다.

□ 현재 구체적인 투쟁이 준비되고 있는 곳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예정 지역으로, 부산의 경우 민주노총 부산본부 내 투쟁기획단이 구성되었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부산시지정반대를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워크샵(2/27) 등 교육·선전사업 진행. 경기도의 경우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신자유주의 반대 경제특구 저지 경기지역대책위□를 구성. 정책토론회(4/3)와 선전·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 인천, 부산, 광양 등 지자체는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할 것인데,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반대의 움직임을 광범위하게 조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차원의 투쟁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과 투쟁의 구심을 설정해야 한다.

표1> 외국인 투자촉진제도 비교

구분	경제자유구역	현행 국내 도입 형태
		국제자유도시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개념	초일류기업의 유치/집적	외국기업들의 경제활동 중 일부 보장		관세유보를 통한 수출지원		제조업 관련 외국기업들의 집단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200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	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0)	자유무역지정등에관한법률(2000)	외국인투자촉진법(199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
주무부처	재경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해수부	산자부	산자부
도입목적	외국인친화적 경영환경/생활여건 조성	내외국인 투자유치 통한 제주도 개발	외자유치/수출진흥을 위한 세법특례 인정	외자유치/무역진흥을 위한 세법특례 인정	외자유치	외국인의 제조업투자 촉진
입주자격	외국기업	내·외국인	내·외국인	내·외국인	외국기업	외국기업
사례	인천, 부산, 광양 등	제주도	인천공항, 부산, 광양	마산, 익산, 군산	제한없음	천안, 평동, 대불
조세감면	대규모투자·지식기반, 문화컨텐츠는	총사업비 내·외국인 1천만불 이상 법인·소득·지방세 3년100%, 2년50%	3천만불 이상 외국인 소득·법인세 7년100%, 3년50%, 지방세 5년100%, 3년50%	3천만불 이상 외국인,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에 한해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	외국인투자 2천만불~1억이상 법인·소득세 7년100%, 3년50%, 지방세 5년100%, 3년50%	고도기술수반사업만 법인·소득세 7년100%, 3년50%,지방세 5년100%, 3년50%(15년연장가능)
관세부과	-	초기자본재 2년간 면제	관세유보	관세유보	자본제 3년간 면제	-
준조세	교통유발부담금면제, 개발사업승인시 각종인허가의제, 각종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감면	관광업투자시 개발부담금·농림지조성비 50%감면, 관광진흥부가금 폐지	-	-	교통유발부담금면제, 산업단지조성시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농림지조성비 면제	-
노동	월차·생리휴가배제, 파견제 자유화 등	관광투자시 교육훈련, 고용·연구개발보조금 등 지원	-	-	국가유공자고용의무 2003년까지 면제	-
기타	기준공장면적률면제, 국·공유지영구시설물건축, 영어공용, 외국병·약국허용, 출입국제도완화, 외국인교육기관설립, 기반시설지원, 출자총액면제, 중소기업고유업종참여	국·공유지50년간임대, 무사증입국확대, 외국교육기관설립및내국인입학완화, 면세쇼핑, 골프장입장료완화, 영어공용	자율적재고관리, 반출입신고최소화, 가공·포장시 세관절차생략	임대료감면, 물품장치장소지정제폐지	중소기업고유업종참여제한, 생활환경시설지원	임대료감면, 분양가인하, 하차액보조(대불단지)

발제 2

경제자유구역 공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회수 (민주노총 대협실장)

1.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진동향

1)정부는 현재 제12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의 추진방안으로 인천과 부산, 광양 등 3대 권역을 물류와 산업혁신 클러스터, 금융이 결합된 복합허브로 육성하기로 함. 구체적 방안으로 인천지역을 물류와 정보기술(IT)관련 연구개발단지,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남쪽으로는 기흥.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해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규제완화와 인적, 물적 인프라확충을 통해 금융중심지로까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장기청사진을 구상하고 있음. 다시 요약하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방안은 금년 하반기 중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인천, 부산, 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육성→남북경협을 확대하고 동북아 협력체제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한편 동북아 중심지 기반확대를 위해 지역별 지자체별 특구도입방안을 추진함으로써‘규제개혁’과‘지방분권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통해 투자유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을 병행하기로 함.

2)정부는 청와대 차원에서 동북아 중심국가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동북아 테스크포스팀을 두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함.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4월중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발족하고 여기에서 시행령작업을 5-6월중에 마치고 김진표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특구를 지정·추진해 나가기로 함.

3)이와같은 정부방침은 사실상 단계적으로 전국을 경제특구화하겠다는 방침이고 심지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수도권 총량규제, 환경규제등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남쪽 전역이 사실상 특구화되고 제2의 근로기준법 개악과 전국토의 환경파괴가 본격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정치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요구에 밀려 전국이 심각한 개발열풍과 민원을 둘러싼 갈등에 횝싸일 가능성 있음.

4)정부는 현재 작년 11월 국회통과한 법안을 토대로 시행령 작업을 추진중이며 조만간 초안이 작성되면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정부차원에서는 현행법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해 나갈 것임.

5)한편 정부는 노동·환경·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통한 일자리와 부의 창출 그리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등 국가적 비젼제시를 통해 대국민 설득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음.

2. 지역동향

1)인천지역

- 2003년 11월 3대악법 폐기투쟁시 지역국회의원과 지역 주민을 상대로 경제특구저지활동을 전개하였으나 현재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못하나 4월부터 대응태세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작년에 만들어진 지역연대기구인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식량주권 사수 인천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경제특구현안 대응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는 등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지역적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지는 못함.

- 한편 인천지역은 특구지정 관련지역을 중심으로 개발과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고 지역 주민들이 갖고있는 특구효과의 인접지역으로의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력이 떨어지고 지역본부도 개입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임.

- 이에 노동만의 대응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공동대응으로 대응전선을 확대하는 과제가 있으며 동시에 민주노총 중앙차원의 정책적, 정치적 대응이 대폭 강화되어 지역차원의 대응력을 지원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2)부산지역

-부산시가 발주하여 발표된 최근 용역보고서는 부산권 개발방향으로 △부산항과 부산신항의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통한 동북아 메가 허브 포트(Mega Hub Port)화 △남해안 관광벨트구축을 통한 동북아 해양관광의 거점 도시화 △부산항 경제자유구역 배후지역인 울산·창원·마산 등 산업기능지원 도시화 등을 설정.

-경제자유구역의 경계는 부산시 1278만평,경남 1153만평,신항만 93만평 등 부산·진해권의 2524만평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됐으며,부산시에서 당초 구상한 동부산지구는 부산신항 배후지역과의 연계가 미흡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이같은 부산시의 움직임은 부산지역 경제의 침체와 높은 실업율과 맞물려 고용확대과 성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임.

-반면 부산지역본부는 경제특구 지정이 몰고올 폐해에 대한 집중적인 선전을 강화하면서 부산지역의 차원의 대책위(경재자유구역법 폐기와 부산시 지정 반대를 위한 부산시민 대책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음.

-앞으로 범대위는 공청회, 토론회, 교육선전활동 강화등을 통해 경제특구의 문제점을 지역적으로 쟁점화해 나가면서 전국적인 저지투쟁과 연계해 나갈 계획임.

3)경기지역

-경기도는 인천지역 특구지정을 계기로 서해안일대의 경기도 전역을 특구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이같은 방침이 현실화될 시 수도권 산업의 중심지인 인천은 물론이고 부천시흥, 안산, 평택안성, 수원오산화성, 파주김포등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전역이 경제자유지대화되면서 이지역 노동자들의 기본권 후퇴, 환경파괴, 교통과 인구의 포화상태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임.

-지역적으로는 특구지정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개발에 대한 여론이 강한 상태이고 이로부터 피해를 보는 집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

-이에 경기본부는 경제특구저지투쟁을 2003년을 관통하는 전략적 투쟁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본부 투본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4월경에 경기지역 도대책위 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경기지역 도대책위는 WTO (쌀,교육,의료 등)개방 반대! 경제자유구역 지정저지! 등 WTO 개방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기구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략 4월말경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대응기조

1)경제특구법 폐기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

-외국자본과 국내자본과의 차별, 지역·계급계층간의 차별 등 위헌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특혜조치의 부당성을 들어 폐기투쟁을 전개한다.

-세계자본주의의 위치속에서 경제특구를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발전전략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위헌소송과 더불어 경제특구가 갖고있는 위헌성, 노동권, 환경권등 사회권 침해, 투기자본과 경제종속의 문제등을 들어 전면법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법안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 나간다.

-경제특구 대응투쟁은 자유무역과 WTO개방공세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국내적 차원의 반세계화투쟁으로 자리매김하고 포괄적인 정세대응력을 높여 나가도록 한다.

2)준비된 대오를 중심으로 투쟁전선을 확대하는 전략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중연대, 경제특구 범대위, WTO반대전선으로 확대해 나간다.

-전국적 차원에서 대중적인 노동운동(사회공공성 포함)과 환경운동영역이 파트너쉽을 강화하면서 공동대응전선을 확대한다.

-정부차원에서 동북아 경제추진위와 동북아기획단이 구성되는 4월중순에 맞춰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면서 범국민적인 전선형성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범대위)차원에서 공청회 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경제특구 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시행령 제정 시기에 맞춰 공세적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한편 지역차원에서는 노조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지역적 차원의 대책위 구성과 활동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중앙차원의 활동과 연계시켜 나가기로 함. 그리고 조직차원에서는 4개 지역의 경제특구저지투쟁을 민주노총 전체차원의 전략적 요구투쟁으로 가져가도록 노력하기로 함. 필요시 민주노총 중앙차원의 대책위 구성

4. 대응방안과 계획

1)민주노총 차원의 대응방안

-4월8일 경제특구 관련 지역,연맹 대책회의 개최

-경제특구문제를 중심으로 농업, 교육,의료등 WTO개방에 대한 공동대응 문제 전반을 검토

-민주노총이 해당지역과 연맹의 반세계화투쟁을 묶어내는 정책과 조직·투쟁의 허브역할을 강화.

-4월 중순(4월18일-22일사이)경에 경제특구 관련 대표자회의 및 항의집회, 청와대

2)연대문제와 관련하여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경제특구법 폐기 범대위를 재정비하여 사회적 대응력을 높인다.

-관련 연대기구와의 공동대응력을 강화한다.

3) 주요 검토 추진 사업

(1)위헌소송과 전면적인 법개정투쟁 전개

-민변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문제의 법안과 시행령에 대한 대응방침

-반대파 의원에 대한 조직화 방안을 마련

(2)사회적 쟁점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단체, 정부, 국회, 연구원 등 참여

-5월중 개최

(3)지역별 대책위 구성과 중앙차원의 항의집회 전개

-지역별 대책위 구성과 지정철회 투쟁

-경제특구 폐기 범대위 재정비와 공동투쟁 강화

(4)교육선전활동

-교육선전책자 발간, 4월중

-지역별 순회간담회 및 교육 추진

(5)국제연대활동

-OECD, ICFTU, ILO, 환경, 인권관련 국제단체등과 연대하여 노동, 환경,사회권이 국제      규범에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압력운동 전개

토론 1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본질과 문제점] 토론문

곽주원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위원)

발제문의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동의하며 토론문은 발제문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1)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구상' 비판에 대한 토론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론이 대두된 배경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론이 대두된 배경은 크게 보아 두가지가 있음.

첫째,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모두 초국적 금융자본의 입장을 이전 정권보다 많이 반영하여 왔음. 이는 IMF 이후라는 특수성에도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성격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큼. 특히 최근 불룸버그 통신 등 대표적인 해외 주식 투기꾼들의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하였음.

둘째, 5년간 김대중 정부가 국내 산업자본 보다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펼친 결과,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등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해졌음.

더불어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대두되면서 국내 산업과 안정적인 분업 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제 제조업으로는 생존하기 힘들다. 새로운 산업을 찾아 나설 때 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으며 일부 금융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그들이 이를 확산시켰음.

대표적인 논자는 박태견, 김기환, 제프리 존스 등임.

무엇의 중심이 될 것인가?

실제로 [동북아 중심 국가]라는 단어가 한국민들의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하면서 단어 그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기는 힘들다는 인식이 국내 산업자본가들 및 산업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그 사이에서 인정되는 듯 함.

이들은 동북아 중심 국가의 내용을 "금융/물류"에서 "IT"라는 산업으로 대체함으로서 "금융,물류파" 대 "IT파"라는 대립 구도를 만들었음.

(참고로 "금융"과 "물류" 둘 중에서 어느 것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실제로 두 산업은 서로 보완적인 산업이므로 어느 하나만을 발전시키기는 힘듬. 다만 두 진영의 차이가 있다면 금융파는 급속한 은행 해외 매각을 노리는 경향이 강한 반면, 물류파는 실제로 그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함,)

그러나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화려한 수식어의 실질적인 내용은 앞으로 한국이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임. 이는 "어떻게 한국 산업의 고도화를 이룰 것인가?"라는 질문을 대처할 수 있음.

-> 노동/민중/시민 진영은  일차적으로는 "금융", "물류" 중심의 산업 구조 건설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야 함. 이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음.

첫째, 물론 산업 자본가들에게 면죄부를 주장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노동/ 시민 진영의 입장에서는 금융 자본보다는 일자리 창출, 자본의 사회적 통제 효과가 더 높은 "제조업"이 노동/민중/시민의 입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

둘째, 금융, 물류 산업에서 한국이 가지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한적임.

그 이유는 남북한 대치관계, 홍콩-싱가포르-상해 등 화교 네트워크의 틈바구니에 끼여들기 힘들다는 점 등이며 본인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면 시베리아 가스관 건설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을 잇는 물류의 장점만이 실질적이라 평가됨.

그러나 이는 매우 장기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한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및 남북관계 정상화 등의 준비 과정이 필요할 뿐이며 이 성과는 향후 수십년 뒤에 나타날 것임. 실제로 남북(동해선)철도 연결만 해도 수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함.

2)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토론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그 제도가 주는 편익과 비용이 존재하기 마련임. 좋은 제도란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을 의미함.

경제자유구역의 비용

경제 자유구역의 비용은 해외 자본에게 주는 혜택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권 후퇴. 재정 감소, 환경 파괴 등이며 이는 발제문에서 언급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이 주는 혜택의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임. 실제로 외자 유치에 성공하였다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그다지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는 드뭄(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혜택을 주되 매우 세밀한 계산 하에 개별 기업이 요구하는 혜택을 주고 이때에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줌.

경제자유구역의 편익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엄청난 편익(동북아 중심국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그 정도는 단순한 유입 규모로는 알 수 없음.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보아 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생기는 효과와 돈과 같이 들어오는 기술 및 노하우, 세계적 네트워크의 형성 등 기타 무형의 생산요소가 들어옴으로서 생기는 효과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한국은 높은 저축율을 자랑하는 국가이며 실제로 상당한 유동 자본이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감안할 때, 돈이 들어옴으로서 생기는 효과가는 미비함.

한국에 유입된 해외 자본은 투기성 싸구려 자본이 대부분이며 실질적으로 한국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애초에 [경제자유구역법]이 도입되게 된 배경에는 한국 산업의 고도화라는 목표가 있었음. 그런 측면에서 기타 무형의 생산 요소가 들어옴으로서 생기는 효과가 매우 중요함.

[경제자유구역]에 유입되는 해외 자본은 실제로 무형의 생산요소가 주는 효과가 매우 작음.

왜냐하면 첫째,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경제특구는 해외 자본을 국내의 산업, 주민, 단체 들과의 접촉을 제한하여 이들에게 주는 특혜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외부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임. 그러므로 이들 자본은 국내 산업 등과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이들의 무형 자산이 국내로 확산되기는 매우 힘듬.

둘째, 실제로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자본은 값싼 노동력, 세제 혜택, 규제 완화와 같은 장점을 노리고 본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싸구려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들은 실제로 국내의 기타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음.

실제로,  OECD, ILO, World Bank 등의 보고서 따르면 경제특구 제도는 사회주의 국가들 몇을 빼고는 실패했다고 평가함.

또한 한국의 마산에 유입된 해외 자본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이들은 한국의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며 한국의 산업과 연관성도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토론 2

경제자유구역과 교육

천보선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정책위원, 전교조정책연구국장)

1. 경제자유구역법의 교육개방 내용과 문제점

[교육개방 관련 조항 : 제 5장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中 제21조와 제22조]

□ 과실송금 허용

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외국병원·약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해외방송 서비스 등을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의 미명으로 개방한 뒤,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 제공행위를 경상거래로 보고 그 대가를 외환(달러 등)으로 직접 지급하게 한 것

□ 외환거래에 대한 완전 자유화 조치가 2010년으로 예정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그보다 더 빨리 외환거래 자유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등록금 송금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전면 자유화

□ 영리목적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자유화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1항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외국학교법인은 □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한다 해도 국내법의 규제와 상관없이 영리추구가 가능함

□ 중·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개방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 및 대학(원). 이 법안의 다른 조항들로 미뤄보아 현재로서는 고등학교(=외국인학교)와 대학 및 대학원 개방은 기정 사실화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시하여 수도권집중을 부추김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도권 인구밀집 방지·환경규제 등의 균형발전에 대한 공공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김

□ 내국인입학 제한 규정을 폐지해 교육불평등을 조장

5항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현행 교육법에서는 외국인 학교입학자격이 □해외거주 5년 이상□이었으나 앞으로 무제한 입학 가능

□ 외국교육기관에 특혜를 줌

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 외국교육기관은 시설설립에서 특혜뿐 아니라 국내에서 자금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줌

□ 교직개방으로 교육노동유연화

7항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교직개방을 허용한 것으로 국내 교원의 노동을 불안정하게 하고, 싼 임금을 이유로 동남아 교사를 마구잡이로 밀려들어오게 됨

□ 외국인 교원의 노동권을 제약함

□ 입시명문사학의 육성

8항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제고는 국내 사학자본이 교육과정 자율권을 인정받고, 외국인교원을 임용하며, (교사) 노동권이 제약된 상태로 교사를 채용하게 됨. 입시명문고로 전락할 우려가 큼

* 진행 상황 사례(인천)

- 인천 송도새도시에선 외국인 초·중·고등학교 6개교 설립이 추진중

송도새도시에 외국 명문대 분교와 함께 같은 캠퍼스에 초·중·고교가 함께 들어서는 외국인학교 2곳의 설립을 미국 투자기업인 게일사를 통해 추진중

- 인천시는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인문과학영재학교인 가칭 국제고를 설립키로 한 것을 비롯해 성남시와 오산시 등에 외국어고 설립계획이 진행중

2. 반WTO 민중연대투쟁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법투쟁

- 노동, 교육, 의료, 환경분야가 함께하는 연대투쟁 필요성 공유하면서 논의 중

- 경제자유구역법과 FTA를 주요 사안으로 하는 반WTO 민중연대투쟁의 필요성

* 교육개방공투본 향후 사업 계획 집행국 시안 중

2) 교육개방저지투쟁

- 방향 : 교육개방저지투쟁 - 양허안 철회(협상대상제외 선언 요구), 개방관련법안 폐기투쟁(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 제주자유도시특별법 개정 또는 독소조항 폐기, 시행령투쟁), 교육, 문화, 의료, 농업, 기타 서비스 분야 전체와 함께하는 반WTO 투쟁으로의 상승(교육개방반대, GATS 반대, WTO 반대, FTA 반대)

- 주요 슬로 : □교육개방양허안 제출 철회□, □경제자유구역법, 제주자유도시특별법 폐기□,  □WTO반대□

0 4월말 : 경제자유구역법, 제주자유도시특별법 독소 조항 폐기 투쟁

- 지역별 공투본 주최 집회(중앙 및 해당 지역은 총력 집회, 기타 지역은 조건에 맞게)

- 민중연대, 코파와의 결합 추진에 따라 집회의 상 유동적

- 기타 4/8 민노총 경제자유구역법 대책회의 논의 결과 참조

- 경제자유구역법 투쟁의 전술 목표와 관련하여 : 폐기, 개정, 시행령투쟁

토론 3

경제자유구역과 보건의료

천문호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작년 11월 14일 국회는 제 16차 본회의를 열고 각계의 반발로 그동안 처리가 지연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을 재적의원 272명중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25명, 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해 7월부터 부산, 인천, 광양 등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갖춘 지역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며 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다. 또한 자유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의,약대에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하기 전인 10월 26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제자유구역법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의료의 상업화나 사치화를 조장□하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외국인에게만 의료기관과 약국 설립을 허용토록 한 것은 공정경쟁에 어긋□나며 □의대가 신설되면 의료인력 대부분이 국내 유입되어 의사,약사,간호사의 적절한 정원을 통제할 수 없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정부에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여건상 외국 대형병원들에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복지부 관계자도 □특구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국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미 작년 3월, 송도 신도시 167만평에 127억 달러를 투자해 국제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는 계약을 맺고 영종,용유,무의 지역과 서북부매립지 두 곳을 포함해 총 4천여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할 계획인 인천시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유명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접촉을 추진하면서 □외국계병원이 직접 시설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상업시설에 병원을 임대하거나 외국 영리법인과 국내 의료법인이 병원을 합작 설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인천시는 이들 병원이 들어올 경우 송도 신도시와 서북부 매립지에 1만∼10만평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병원 신축공사 자금의 70%를 저리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들 외국병원들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 진료허용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재경부 등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는 국내로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계 병원의 요구를 인천시가 대신해주고 있는 셈인데 이들 병원은 국내진출 후 의료서비스의 전면개방과 민간의료보험을 요구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다른 대도시로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병원의 진입이 왜 민간의료보험과 연결되는가?

작년 10월 31일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서모씨 등 의사 5명이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는 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며 또한 모든 의료기관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어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이러한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도의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왔는데 지난 99년 7월과 2000년 8월에도 각각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한편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도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사실은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시사한다. 작년 11월 29일, 한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자유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대선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강제지정제도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모순되는 정책 추진이 정치권에서 검토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경제자유구역안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자를 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진료할 수 있다. 결국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출하려는 외국계 병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지체되던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아니라 외국인□도□ 이용하고 내국인□도□ 이용할 것이라는 불안감이요,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할 외국계 병원이 자신의 활동을 경제자유구역 안으로 한정짓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에서 시작된 변화는 국내 전체로 퍼질 것이고 국내 의료계도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계 병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작년 11월 16일, 생명보험협회가 개최한 □단체보험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세미나에서 □보험업법 개정으로 2003년중 생보사의 단체실손보상상품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라며 □오는 2005년 민영건강보험 시장규모는 약 11조 80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단체보험은 개인보험보다 가격이 저렴해 민영건강보험시장 개척 초기에 시장활성화가 유리한데 개인건강보험(사실상의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관련 통계 이용이 허용되는 등 시장환경이 개선된 후 추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가입할 능력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될 것임은 여러 곳에서 주장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점점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앉아서 손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 건강, 환경 전반에 걸쳐서 인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그 성격상 의료시장 개방 이라는 문제 와 맞물려 있다. 비록 이번 1차 양허안 에는 의료시장 부분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 공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이다. 이를 막아낼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의료를 대폭강화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 우리의 왜곡된 의료체계가 공적의료부문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 없이 이를 사적의료기관에 강제로 위임하는 과정에서 쌓이고 쌓여 나타나게 된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현행 50%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이상 확대, 노무현정부의 공약인 공공의료 30% 준수 촉구 등 의료의 공공성 확보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성의 요구가 충분히 성취되지 못하는 시점이라도 최소한 그때까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저지,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과 같은 현행 의료체계를 고수하는 전략으로 가야한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운동단체의 대응과 함께 이 문제가 단지 보건의료인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건강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제특구 및 의료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중운동단체들과의 연대 속에 협상내용 공개,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여 경제특구 및 의료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노무현의 개혁적(합리적) 신자유주의 정권기는 미국의 패권주의 폭발과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조절하고 사회 제 부문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종합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득권 세력과 총자본의 장벽과 반발을 넘어설 수 있는 의지와 정책수단을 가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대해 사회운동은 반전한미평등쟁취운동과 평화통일 한반도비젼 제시운동을 필두로 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 조절운동 공공성제고 공익화 쟁취운동 공공적 참여제도 쟁취운동 지방분권 자치 운동 생활권 쟁취운동 지속가능 사회발전확보운동 생명인간존중운동 정치참여와 세력화운동 여성권익 확보운동 언론 컨셉트 전환운동 등을 아울러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 4

경제자유구역과 환경

박진섭(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토론 5

신자유주의 결정판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경기지역 지정저지 투쟁

석권호 (민주노총경기본부 정책국장)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동향

- 지난해 11월 14일 국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125, 반대 55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4~5월경 시행령과 지정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나라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경제자유구역법을 근간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지역 확대문제는 현재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계획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음.

- 정부내의 주요쟁점은 물류산업과 금융 중심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자는 흐름과 그 이전에 국내첨단기술산업(IT산업)을 먼저 유치하여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과 기회상실을 해소하여 외국자본과 제휴체제로 가자는 흐름이 대립하였으나 산업영역도 확대하고 국내자본간에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음.

- 인천, 부산 광양만 지정을 예정대로 추진되고 그 외에도 경기도(수도권 중북부, 수도권남부등 경기도 전지역), 서울시(수도권 전체를 글로벌자유도시로 전환)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전국이 사실상 특구화되고  제2의 근로기준법 개악과 전국토의 환경파괴가 본격화 될 것이다.

- 경기도는 인천지역의 특구지정을 계기로 서해안일대의 경기도 전역을 특구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이같은 방침이 현실화될 시 수도권산업의 중심지인 인천은 물론이고 부천시흥, 안산, 평택안성, 수원용인오산화성, 파주김포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자유지대화 되면서 이지역 노동자들의 기본권 후퇴, 환경파괴, 교통과 인구의 포화상태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가 계획하고있는 이른바 □경기비젼2020□과 연동된 경제자유구역지정 계획】

□ 경제자유구역지정 시 문제점

1.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기본성격 : 식민법률, 위헌법률, 노예법률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제안이유를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하여......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이 □뒷받침□ 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더 낮은□ 노동기준, 환경기준을 허용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심지어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 결국 이 법안은 외국인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식민법률□이며,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거스르는 위헌법률이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는 □노예법률□이다.

2. 적용기업: 사실상 국내 모든 기업 가능

- 이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2조1항6호)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가리킨다. 이 때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가리킨다.

- 또한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 이미 국내 상장기업 주식의 35% 이상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이 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설상 국내인이 100%지분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극소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손쉽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에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기업을 포괄할 수 있다.

- 실제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은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간판만달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노동착취, 조세회피, 환경세 감면 등의 특혜를 누릴 것이다.

3. 지정 절차와 적용 지역 : 대규모 경제권 대부분 포괄

-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안 4조). 이제 재정경제부장관은 우리나라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 애초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기준으로 교통, 통신, 용수, 전력만이 언급되었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본회의에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다시 정부 원안대로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이 명시되었다.

- 재정경제부의 제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인근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한국경제의 핵심영역으로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후 다른 경제권으로 확대될 것이다.

- 여야는 마치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으로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을 제한하였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명시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국제공항은 인천, 김해, 제주, 청주, 대구, 광주, 양양, 김포(예비국제공항) 등 8개로 전국의 주요도시를 거의 포괄하고 있다. 게다가 필요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존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지정하면 그만이다. 둘째, 국제항만 규정도 전국의 주요 항만을 대부분 포괄한다. 국제항만이란 항만법에 정해진 무역항을 가리키는데, 현재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만 무려 28개로 주요 항만도시가 모두 해당된다. 셋째,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포괄하는 지역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미 재정경제부 자료에서도 항만지역, 인근지역, 연계지역 등이 언급되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는 무한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 결국 국회 본회의가 최종안을 의결하면서 국제공항, 국제항만을 명시하여 지역을 제한한 듯이 선전하지만, 그 실제내용은 우리나라 주요경제권 대부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

4.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유급 주휴, 생리휴가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이 정한 의무고용을 면제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도 논의 막판에 포함시켰다.

1)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57조)를 폐지하고, 주휴(54조)와 생리휴가(71)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OECD국가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기존 유급휴가를 폐지하거나 무급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심지어 현재 노동계, 경영계, 정부간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확정된 상태이다. 아직 주5일제 근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얼마 안되는 여성보호조치인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휴무급화를 담고 있는 것이다.

- 법안이 지니는 휴일관련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안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월차휴가(수당) 폐지, 주휴무급화로 무려 18% 이상의 임금삭감이 초래되며,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마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임금삭감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하여 초과노동이 반복되어 심각한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2) 파견제 확대 허용

- 법안(18조2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5조, 6조)가 정한 26개 파견대상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26개 업종으로 파견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 직종에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더 나아가 공공연하게 전문직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특히 전문직종이란 용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요하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파견근로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이미 관행화되고 있는 파견업무를 경제자유구역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3) 단체행동권 제약

- 법안(20조)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조정법안의 독소조항을 악용하고, 더 나아가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까지 꼬투리를 삼아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하려는 사전조치이다. 또한 □산업평화□의 언급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약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4)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 법안(18조2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즉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령자의무고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2%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실제 의무고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엄격히 감독하고 나아가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일이 정부의 의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최소한의 장애인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무고용 면제도 고령자의 일자리가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5. 헌법을 거스르는 경제자유구역법안

1) 노동기본권 부정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휴가관련 54조, 57조, 71조)을 부정하고 있다.

2) 평등권 침해

- 헌법은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부정하고, 장애인과 고령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고용된 노동자와 기타 지역에 고용된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6.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개발사업자는 여러 환경관련 부담금을 감면받는 것과 함께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징수권을 공공연하게 포기하고 있다.

7. 교육,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과 체계마비

- 공교육체제의 붕괴와 교육활동의 불안정하고 외국학교 법인이 □영리법인□의 형태를 띤다 하더라도 국내법의 규제와 상관없이 영리추구가 가능함 → 교육의 상품화되고 교직개방을 통해 국내 교육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초래

- 공공의료 공공성 훼손과 마비 경제자유구역법안은 보건의료의 상업적 시스템을 전면화하기 위한 기전에 다름 아니며, 경제자유구역은 그 시범사례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은 건강보험의 사유화, 의료기관간 경쟁심화와 영리추구기반의 제도화, 의료시장 및 보험시장개방으로 기존사회보험체계로서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의료보장체계를 시장논리를 중심으로 재편시켜나갈 것이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상업적 보건의료체계의 전면화를 의미하며, 시장의 효율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의 이면에서 민중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회보장성을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 요양기관 당연지정 제도 폐지의 귀결

8 . 21세 동북아중심국가와 무관한 경제자유구역법안

- 법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동북아중심국가 전략과는 무관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 법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을 언급한다. 그러나 21세기 산업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고부가가치산업이지 6,70년대 산업화을 이끌었던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아니다. 새로운 경제구심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노동비용을 삭감하고, 환경부담금을 절감해주는 □밑으로 향한 특혜□가 아니라 반도체, 지적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육성정책에 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진출은 적합한 국제적 노동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분업체제에서 필요한 것은 □아래로 향한□ 정책이 아니라 □위로 향한□정책, 즉 지식정보인프라와 인적 기반을 확대 강화하는 적극적 인프라구축정책이다. 이제 다시 70년대 돌아가 □수출자유지역□을 만들자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인 것이다.

□ 경기지역 대책기구건설

WTO (쌀,교육,의료 등)개방 반대! 경제자유구역 지정저지! 경기지역 범도민대책위원회

1) 제안배경

- WTO 도하개발의제(DDA)로 인해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공산품, 무역 등 거의 모든 산업 수준에서 개방화, 자유화의 압박에 거세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나서서 개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 특히 농업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막지 못하면 이후 개방을 막아내기가 힘듬. 이에 농민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의 태세를 결의하면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음.

- 서비스(교육, 의료, 법률, 시청각, 에너지, 통신 등) 부문은 3월 말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있음. 이중 교육부문은 공투본으로 집결하여 개방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음.

- 국내외 자본에 혜택만 주고 민중의 권리는 후퇴시키며, 환경 □ 공교육 파괴를 가져올 경제자유구역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경기지역은 평택 □ 안산 □ 부천 □ 고양 등 서해안권을 1차 대상으로 지정을 위한 용역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요구됨.

2) 명칭 : <가칭> WTO (쌀, 교육, 의료 등)개방 반대! 경제자유구역 지정저지! 경기지역 범도민대책위원회

3) 위상 : 신자유주의 미국반대! WTO 개방반대! 경제자유구역 지정저지!를 위해 경기지역의 제 시민 □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이다.

4) 체계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하여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 공동대표 : 각 조직 대표 및 개별인사

- 집행위원장 :

- 대표자회의 : 공동대표 및 참가조직 대표자

- 집행위원회 : 참가조직 및 시군대책위 집행책임자(노동, 농민, 환경, 교육, 여성, 인권, 정당 기타)

5) 참가범위 : 단체 및 개별인사까지 포함 최대한 광범위하게 조직한다.

6) 사업(대책위 출범 이후 수정 □ 보완)

- 정책토론회

- 성명서 발표

- 기자회견

- 질의서 및 도지사 □ 도의회 의장 면담

- 릴레이 생활광고

- 특구법 폐기! 지정(건의) 철회! 경기지역 1만인 선언조직 및 광고

- 시군대책위 사업   * 해당지역 시군대책위 구성(평택, 안산, 부천, 고양)

* 경제특구 지정 거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 □ 도의원 동의서 서명

* 거점 선전전

* 집회투쟁(시군별 지자체 앞, 국회의원 사무실 앞)

7) 추진일정

- 제안단위 확정(3월 22까지) : 참가예상 주요단위 내부토론(또는 간담회) 진행 → 제안서 발송(3월 31까지) → 집행책임자회의(3말 4초) → 대표자회의(4월 초) → 결성 기자회견 및 결성식(4월 말)

□ 민주노총 경기본부 □지정저지투쟁□ 계획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저지 투쟁(안)

1 . 방향

1) 신자유주의 결정판,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특구지정 저지 투쟁은 경기본부 2003년을 관통하는 투쟁으로 향후 5년 노무현정권과 힘을 다투는 핵심투쟁이다.

2) 경제특구법 폐기, 경기도 지정건의 저지투쟁에 동의하는 재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연대한다

2 . 목표

1)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2) 경기도 특구지정 저지

3) 경기본부 조직강화

3 .투쟁방도 및 수위

1)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2) 경기도 특구지정 저지를 위해 초기에 공세적으로 대응한다.

(각 조직별 논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한다.)

4 . 민주노총경기본부 내부체계

- 투쟁본부 구성(현재 □노동법개악저지, 노동탄압분쇄 경기지역투쟁본부대표자회의□)

1) 명칭

<가칭>노예특구, 식민특구 경제자유구역지정저지 경기지역 투쟁본부 (이하 □특구저지투본□)

2) 체계

- 투본 대표자회의 ; 본부 운영위원회를 성원으로 구성하고 월1회 회의를 소집한다.

(집행위원회와 상황실을 강화한다)

- 투본 집행위원회 ; 연맹지역조직, 지구협의회 사무차장을 성원으로 구성하고 격주 소집한다

- 투본 상황실 ;

※비상시기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 세부계획

1) 교육사업

(1) 방안: 각 연맹에서 1노조1교육 배치를 위해 단사별로 일정별 조직하고, 배치가 안된 단사의 경우(연맹에서 결합이 어려운 곳 - 공공, 사무, 민간서비스 등과 직 가입노조)는 지구협의회에서 조직한다.

(2) 추진일정

- 3월 말까지 단사별 교육 일정 확정

- 3월 말까지 강사단 교육(교육내용 숙지와 강사일정 확정)

- 4월 초부터 단사별 교육 진행

(3) 강사단 마련

- 강사단 구성: 경기본부와 연맹, 지구협의회 임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강사단 훈련: 3월 말 경 전체 강사단이 모여 교육내용 검토와 함께 강사훈련을 실시한다.

2) 선전 사업

(1) 조합원 선전전

① 선전물 배포

- 일정: 3월 24일(1차), 4월 중순경(2차)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다.

- 내용: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추진일정, 투쟁 결의

1   ② 포스터 배포

- 3/29 경기민중대회 포스터를 3월 셋째 주에 배포한다

- 일정: 5말~6월 초 전 사업장에 배포

(2) 시민 선전전

- 일정: 3월 29일(1차 선전전), 4월 중순경(2차 선전전), 5월 초(3차 선전전), 5월 말(4차 선전전), 6월 중순(5차 선전전)

- 방식: 각 지구협의회 주관으로 동시다발로 번화가에서 시민 서명운동을 포함해서 전개한다.(지역신문과 중앙에 광고 투쟁 병행)

3) 언론사업

① 성명서 조직(필요시)

② 특구법 폐기! 지정(건의) 철회! 경기지역 1만인 선언조직(중앙일간지)

③ 생활광고 (1노조 1광고 조직-매일노동뉴스, 한겨레신문, 지방일간지 등)

④ 지방유선방송 연계

⑤ (현장) 기자회견

4) 투쟁사업

(1) 목표

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여 경제특구를 저지한다.

나. 투쟁을 통해 경기본부를 강화한다.

(2) 투쟁의 흐름

3월(내부 준비기, 29일 민중대회로 총화) → 4월(조합원 교육선전, 대시민 선전, 대책위 건설) → 5월(지역별 투쟁강화, 총력투쟁) → 6월(총력투쟁)

(3) 조직담당자 회의 및 실천단 가동

- 투본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가동

- 구성 : 산별연맹 조직담당자

- 실천단 가동 : 금속, 각 지구협 투쟁실천단(실천과정을 통해 형성)

(4) 시기별 사업내용

가. 3월 : 3/29 경기민중대회를 중심으로 총력조직

① 각 조직별 간담회 조직 :

- 본부는 각 산하조직 대표자회의에 직접 결합하여 특구 투쟁 교양 및 29일 집회 조직

② 선전전 진행

- 산별연맹 : 3월 말까지 각 단사별 조합원 선전전

- 지구협 : 3월 말까지 최소 1회 시민 선전전

③ 특구반대 기자회견 및 간부 결의대회 개최

- 일시 : 3월 27일 11:00

- 장소 : 도청

- 방식 : 1부 기자회견, 2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간부 결의대회

나. 4월 : 조합원 교육과 선전전 집중

1) 조합원 교육 및 선전전

- 임단투 교육과 연계하여 1단사 1교육

- 연맹을 기본으로 본부에서 강사단 및 교안 지원

- 단사별 격주로 선전전

2) 각 지역별 투쟁 강화

-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대책위 구성

- 각 지역별 시민 선전전 주 1회 진행

- 각 지역 지자체 및 국회의원, 시도의원에게 질의서 발송, 경제특구 저지 동의서명 요구

- 4월 말 각 지자체앞 동시다발 집회 : 북부권 /고양, 안산, 평택, 부천 나머지는 수원으로 집중

- 각 지역별 서명에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 앞 사무실 집회

3) 도청과 경기개발 연구원에 질의서 발송 및 항의방문

- 도청 : 노동자 입장에서 경제특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노대통령에게 경제특구 저지를 요청한 부당성 항의, 경기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준것에 대한 부당성 폭로(통과의례)

- 경기개발 연구원 :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에 대한 공개, 특구지정 타당성에 대한 기준 공개(짧은 기간에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연구가 가능하지 않음), 용역진행중 가장큰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 민주노총 입장의 특구지정 불가요구

다. 5월 : 총력투쟁

1) 지역별 거점투쟁 진행

- 국회의원 사무실 앞이나 지자체 앞에서 거점투쟁 진행

- 각 현장별 중식집회, 농성 진행

2) 총력투쟁 전개

- 2차 민중대회 개최

- 도청에 집중하여 진행

라. 6월 : 특구법폐기, 경기도 특구지정저지 경기본부 총력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