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전체회원 모임 토론자료

□이라크 전쟁의 진실과 한반도 위기□

최근 진행중인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이 전쟁이 석유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의 도발이라는 것은 상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전쟁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75%, 전쟁반대", "59%, 파병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3월24일 한길리서치)

그러나 전쟁반대 입장보다 파병반대의 입장이 적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주식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파병은 실익이다□는 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 전쟁의 진실, 그리고 한반도 위기 상황이 아직도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례일 것입니다.

아래의 자료들은 한두가지 자료를 제외하고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소개된 자료들입니다.(물론, 참고할 만한 단행본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언론 기사가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아래 내용들은 그 중에서 읽어볼 만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한겨레21] 부시벨트로 세계를 묶어라?

== 이 글은 한국국방연구원의 미국의 대이라크 확전: 카스피해와 에너지 안보’, ‘이라크 전쟁- 분석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에너지-군사전략을 중심으로 이라크전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고서의 대강을 알 수 있는데, 이번 전쟁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화와 노동] 승리도 평화도 없는 '끝없는 전쟁'의 딜레마

=== 이 글은 이 전쟁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은 한반도 위기와 관련하여, 이라크 파병-전쟁지원이 왜 한반도에 위기를 심화할 것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중대회 요구안 해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 저지!

=== 민중운동의 전쟁저지 입장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한 글입니다.

[프레시안]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  윤재석의 지구촌 Q&A <25>

=== 이라크 전쟁 이후 한반도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전쟁 이후에 한반도 위기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도 이 문제에 민감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반도 위기가 심화될 것임은 명확합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전쟁지지-파병□과 □북한 폭격□을 교환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이런 시도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프레시안] "부시, '올인'했다"  <월러스틴 긴급분석> 이라크 아닌 미국이 '체제전환' 당할 것

===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론의 관점에서 이 전쟁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헤게모니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 이 전쟁이 역설적으로 □장기20세기□의 종결,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몰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쟁이 가져올 복합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전쟁 이겨도 미국경제 앞날 어두워  : 크루그먼 교수, "지난 2년보다 앞으로 2년 더 나쁠듯"

=== 전쟁과 동시에 주가가 오르고 유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엘리트들과 주식투자자들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또한 자본주의가 얼마나 야만적인 체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과는 달리 전쟁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명한 신자유주의자인 크루그먼의 지적은 그런 점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분석이 역사적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현상자체□를 인식하는 데는 참고가 됩니다.

[한겨레21] 부시벨트로 세계를 묶어라?

[사회화와 노동] 승리도 평화도 없는 '끝없는 전쟁'의 딜레마

[민중대회 요구안 해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 저지!

[프레시안]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  윤재석의 지구촌 Q&A <25>

[프레시안] "부시, '올인'했다"  <월러스틴 긴급분석> 이라크 아닌 미국이 '체제전환' 당할 것

[프레시안] 전쟁 이겨도 미국경제 앞날 어두워  : 크루그먼 교수, "지난 2년보다 앞으로 2년 더 나쁠듯"

[한겨레21] 부시벨트로 세계를 묶어라?

미국의 탐욕 여실히 드러내는 이라크 석유전쟁… 에너지 무기로 국제질서 주도권 강화 꾀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와 전쟁을 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미국의 공식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없애고, 중동을 민주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9·11 이후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제거 필요성을 시간이 날 때마다 강조해왔다. 최근 폴 윌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이라크를 아랍 최초의 민주국가로 만들겠다”며 이라크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는 사명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 사람을 빼고는 누구도 이런 ‘뻔한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대개 국제관계에서 드러난 명분과 추구하는 실리가 다른 것은 오래된 상식에 속한다.

중동 민주화? 소가 웃는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무기산업과 석유자본을 즐겁게 하려는 동기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공격했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도 지난해 10월 이라크 공격의 비밀스러운 동기는 ‘검은 황금’이라고 지적했다. 만델라와 <이코노미스트> 모두 ‘석유 요인’이 이라크 공격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했다. ‘미국이 석유 때문에 이라크를 공격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1125억 배럴로 세계 2위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 이라크 석유의 품질은 뛰어나며 채굴비용이 적게 들어 수익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석유 욕심’을 넘어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기반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말 한국국방연구원이 펴낸 ‘미국의 대이라크 확전: 카스피해와 에너지 안보’, ‘이라크 전쟁- 분석과 전망’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위와 같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라크 군사작전을 통해 △후세인 정권의 교체를 통한 친미정권의 수립 △카스피해 통제력 강화를 통한 미국 중심의 에너지 메커니즘 구축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카프카스(그루지야·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3국에 대한 군사기지 벨트 건설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세계질서의 안정자 구실에 필요한 군사·외교·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게 미국의 진정한 의도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은 복합적 목적이 깔린 장기계획 실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먼저 미국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양분하는 미군 주둔 군사기지의 전략적 벨트를 대테러전쟁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란 두 가지 계기를 통해 만들고 있다. 만약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경우 미국이 자국의 군사기지를 배치했거나 앞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전략적 벨트를 살펴보자. 유럽 지도를 보면 독일에서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거쳐 곧 나토에 가입할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로 이어진다. 이 벨트는 이라크를 지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로 이어지면서 아라비아해와 인도 양쪽으로 연결된다.

벨트는 다시 오른쪽으로 이란, 왼쪽으로는 시리아 등을 분리하면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관통하는 거대한 미국의 군사 영향권 벨트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9·11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새로 만든 미국의 군사기지를 포함하면 미국의 군사전략적 벨트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라시아와 발칸으로 진출하는 길목을 차단하는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된다. 또 이라크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한층 엄격한 관계설정, 이라크와 이란에 친미정권 수립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테러 지원 가능성이 높은 시리아와 리비아를 중앙아시아와 육로상으로 차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바라는 테러에 대한 장기적인 고사작전이 가능해진다.

미국의 포괄적 이해를 반영한 전쟁

또한 보고서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테러근절이나 석유확보 같은 차원을 넘어 미국이 구상하는 장기적인 세계전략의 판을 짜는 치밀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의 실질적 이익은 국제에너지 수급체계의 주도권 확보를 꼽을 수 있다. 이라크의 유전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떠오른 카스피해 연안의 자원개발과 송유관 사업이 포함된 포괄적 이해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해는 “자고 일어나니 카스피해만큼 중요해진 사안은 전례가 없었다”는 딕 체니 미 부통령의 최근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카스피해는 러시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아제르바이잔 등에 둘러싸인 면적 37만□ 염분호수다. 현재 900억~2천억 배럴의 석유와 600조□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1945년 이후 발견된 가장 큰 자원 매장지의 개발과 이를 국제시장으로 운송하는 송유관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러시아·터키·이란·중국·파키스탄·인도가 ‘거대게임’을 벌이고 있다. 애초 거대게임은 19세기 중앙아시아를 놓고 영국과 러시아가 벌인 식민지 쟁탈전을 뜻했다. 이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쿠웨이트·멕시코만·북해지역 매장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각 나라의 경제적 다툼이 치열해졌고 다시 거대게임이란 용어가 등장했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이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뒤 이라크 공격이 성공할 경우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원개발을 둘러싼 경쟁구도에서 전략적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고도 중앙아시아에 미군을 장기주둔시킬 기반을 만들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미군은 카스피해 원유와 가스공급을 보장하는 데 핵심구실을 할 것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와 가스를 운반할 송유관 건설문제가 쟁점이다. 미국은 기존 러시아를 통과하는 송유관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기 위해 이미 1999년 카스피해-아제르바이잔-그루지야-터키-지중해를 통과하는 송유관 건설에 합의했다. 미국은 또 카스피해-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양이란 새로운 송유관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송유관들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경우 미국은 페르시아만 연안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나라들에 대한 의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미국은 9·11 이후 극단적인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 석유값 상승쪽으로 정책을 몰고가면 미래의 에너지 수급이 불투명해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에너지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동산 석유의존도는 특단의 조처가 없으면 2000년 24%에서, 2020년에는 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원유 공급선 다변화가 시급한 미국은 카스피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의 기초를 다지려 한다.

미국의 석유 통제, 한국경제에도 위협적

미국의 세계전략이 구체적으로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리는 석유소비량 세계 6위, 석유수입은 세계 4위,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0위로 안정적 에너지 자원공급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국익우선주의 정책 노선, 남북 화해 분위기, 반미정서 등을 감안할 때 기존 한-미 안보동맹관계로는 이 지역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다. 미국이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대부분 해외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를 미국이 통제하는 에너지 수급체계에 묶어두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에너지 구조가 취약한 한국을 자국의 에너지 우위체제에 편입시켜 이념동맹의 한계에서 오는 공백을 메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미국의 이라크전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에너지안보와 군사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안보 메커니즘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할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사회화와 노동] 승리도 평화도 없는 '끝없는 전쟁'의 딜레마

미국의 對이라크 전쟁의 기원과 전망

우리는 지난 2001년 9월 19일자 <사회화와노동>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對 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미국이 종국에는 패배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보복'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전쟁이 또 다른 테러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빈-라덴의 알-카에다와 탈레반 정권의 제거가 지난 9·11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주장은 현재로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여기에 덧붙여, 우리는 현재 이라크 전쟁이 초읽기에 처한 상황에서 당시의 주장의 근거를 풍부화하면서, 냉전질서 해소 이후 세계의 변화와 위기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특히 9·11 이후 미국의 세계패군 전략의 변화양상에 주목하면서 현재 이라크전의 원인과 전망을 밝힐 필요를 느낀다.

냉전이 종식된 후, 몇몇 서방의 언론 및 지식인들은 다가오는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평화의 시기가 될 것임을 자신했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진영의 대결구도가 종식되었기 때문에(정확히 말하자면 냉전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기, 세계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질서로 수렴될 것이고, 그 질서는 '영구 평화'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세계화가 진정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그들의 장밋빛 전망과는 상반되게, 21세기는 그 시작부터 테러와 전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2001년 9월의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테러(그리고 보복전쟁)로 시작되어 개전을 앞두고 있는 대 이라크전쟁 까지, 일련의 흐름은 그러한 예상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현재 상황의 핵심에 위치한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만도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사실 미국의 군사·전략적 사고는 냉전의 종식과 걸프 전쟁 이후 진화해왔다. 군사·전략적 사고의 진화는 (더이상 일국적 차원이 될 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주의의 새로운 유형을 창조했다. 가장 단순한 사실은 이제 미국에 필적할 만한 군사적 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제 핵무기는 전략적 고려의 핵심적 위치에서 밀려나고 있고, 실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려 하는 무기는 비-핵무기, 예컨대 인터넷과 고정밀 기술이 결합된 무기들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전략적 진화는 미국 자신이 이른바 '비대칭적 전쟁'이라고 묘사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대칭적 전쟁'이라는 표현이 지시하는 상황은 분명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전쟁의 양상과는 다른 그 무엇이다. 다시 말해, '대칭적' 전쟁이라고 표현될 전통적 전쟁과는 다른 상황이 지금 존재하고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전화(轉化): '비대칭적 전쟁'의 등장과 전쟁의 '사유화'

독일의 전쟁이론가였던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전쟁은 '우리의 의지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반대자들을 강제하려는 의도를 갖는 폭력 행위'이다. 여기서 '우리'와 '우리의 반대자'는 국가들을 지시하고 '우리의 의지'는 국가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에 대한 정의에서 드러나는 것은 군사력이 개별 민족국가에 조직되고 독점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전쟁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국가 간 또는 정치조직 간의 폭력 행사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전쟁은, 예컨대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 행해진 사적 집단들에 의한 폭력으로서 조직범죄나 개인들에 대해 국가나 정치조직에 의해 행해진 폭력으로서, 광범한 인권 유린과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즉, 국가에 의한 군사력의 사용인 전쟁은 합법화·정당화되며, 그 이외의 것은 '범죄'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력은 개별 국가의 주권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었다. 적어도 이러한 정의와 구분은 어느 정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18세기말부터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유효했다.

이후 냉전 시기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세계적인 군사질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로 상징되는 양극 질서 하에서 조정된다. 여전히 군사력은 민족 국가적 수준에서 조직되었지만, 양극 질서 중 어느 하나의 '우산' 하에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소련으로의 군사적 독점과 조직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러 분쟁과 전쟁은 이 '우산'의 외부에서 벌어졌다. 한번도 양 진영의 세력권 내부에서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전략가들과 군사이론가들은 그러한 전쟁의 양상을 양극간의 전쟁인 '고강도 전쟁'에 대비하여 '저강도 전쟁(분쟁)'이라고 묘사했다.

냉전의 종식 이후, 전통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상이한 양상을 등장하였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는 자기를 질시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세계'는 이전의 전쟁이나 군사적 공격과는 상이한 수준에서 미국에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즉, 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군사적 "약골들"은 자기를 반격할 방법들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미국의 군사전략가들과 싱크탱크의 주요인사들에 의해 잘 묘사되었고, 이는 "비대칭적 전쟁"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 애초에 그들은 정보 시스템들에 대한 미국의 지배의 부산물로서 전자 전쟁 또는 정보 전쟁과 같은 "약골들"에 의한 비대칭적 전략들 또는 행위들의 가능성을 지각하고 또 두려워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해커들이나 여타의 공상과학 유형의 위협들에 겁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군사전략가들은 어떻게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격들에 대응할 것인가에 골몰하기 시작했다.

한편, 냉전질서의 붕괴 이후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되었던 지점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원조와 경제적 지원이 삭감 혹은 철회되면서 이제 '적극적 배제'라는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게 된다. 또한 냉전 이후 각지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분쟁의 성격 역시 지역적으로 차별적이며, 미국(-유럽-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방식 역시 지역적으로 차별적이며 세분화되고 있다. 즉, 미국은 자신의 이해에 있어서 사활적이라고 간주되는 지역(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중동)에서는 냉전 시기 동안 육성해 온 군사적 동맹관계의 공고화를 꾀하지만, 세계경제의 통합으로부터 '배제된 기타의 지역'(동유럽, 아프리카)에서는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배제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현상은 역사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양상을 띤다. 민족체의 복귀와 분리주의, (비국가적) 군사 행위자들의 급증, 금융센터 외부에서 벌어지는 민중학살, 그리고 남반구에서의 빈곤의 심화, 북반구 내부로의 빈곤의 역수입 등등. 대부분의 분리주의 움직임은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자립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같은 국가 내에서 가장 '덜' 가난한 지역이 '더' 가난한 지역들을 져버리고 분리 독립을 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질서한 군사 행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무장력은 더 이상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 가령, 국가의 군대가 때로는 '사적'집단을 대신하여 행동하기도 하고(볼리비아 군대와 코카인 마피아), 마찬가지로 사적 군대가 국가 대신에 행동하기도 하며 (니카라과의 '콘트라스' 반군과 미국), 이보다 더욱 복잡한 경우도 존재한다(준국가적 폭력과 범죄의 모호성?). 이렇듯 폭력과 무질서를 점증시키는 활동들에 의해 기존의 국가가 담당했던 역할은 '국가 이하의 것들'(부족들, 카스트들, 종파들, 지역들, 종교들)에 자리를 내주거나 '새로운 전투부대들'(테러리스트 그룹, 게릴라 등등)을 발생시킨다.

즉, 민족-국가가 붕괴된 곳에서 국가의 무장력의 독점 역시 붕괴되며, 그 결과 '사적'인 무장집단이 이를 대체하여 인종·종교에 따른 가상적 공동체를 경계선으로 새로운 전투부대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족-국가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곳에서도, 국가와 사적 집단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예컨대, 국가와 '마피아'간의 결탁 혹은 금융세계화의 유력한 주체로서 마피아의 부상). 게다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배제됨으로써, 경제적 재생산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채취자원(금, 다이아몬드, 석유, 석탄, 목재)과 같은 한정된 부를 놓고 반동적 '약탈전쟁'이 창궐하고, 중심부 국가들은 그 부를 다시 착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민중학살에 대해서는 어색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들은 종종 "약탈 경제"의 발전과 관련하여 성장하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 전사(戰士)들은 천연자원에 대한 약탈을 통해 자신의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지역의 엘리트와 실패한 국가의 분파들에 의해 지휘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바로 거래되며 그러한 거래로부터 생긴 자금은 세계 무역과 금융 시장을 통해 세탁된다.

요컨대, 현시점의 전쟁은 '새로운 유형의 폭력'을 지칭하는 것이며, 냉전 이후 새롭게 형성된 세계질서는 폭력과 잔혹을 일상화·구조화하고 있다.

'무장한 세계화'와 새로운 전쟁 경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군사화가 금융의 세계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약속'과는 반대로, '세계화'는 평화의 최고 단계를 상징하지 않는다. 금융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중심으로서 미국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군사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이다('무장한 세계화'). 그 결과 미국의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는 때때로 특정 지역에서 무장그룹의 봉기나 테러 위협과 같은 적대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또다시 실재의, 그리고 가상의 잠재적 적들에 대한 제국적 지배를 강화하려 한다. 악순환...

결국 '무장한 세계화'는 잠재적 분쟁들을 해소해 나가기보다는 무역 및 금융의 사유화와 자유화의 결과로서 세계적 규모의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세계화'는 특정 국가의 불안정성(insecurity)을 증대시킴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보다 악화시켰다. 세계은행에 의해 제시된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은 저발전국가들로 하여금 정당성의 상실, 점증하는 무질서와 군사적 파편화 상태에 처하게 했고, 그러한 상태는 새로운 전쟁들이 발생하는 맥락을 창출하였다.

한편, 미국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거대 군수기업들은 9·11 이후 '국가안보국'의 설립과 함께, 새로운 '이윤창출'의 계기를 찾고 있다. 군수기업들은 수송과 첨단 통신장비와 같은 하드웨어의 보안과, 동시에 '민간' 보안 시장에 매우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이른바 '스핀-업 Spin-Up'), 기술적 발전들을 도모해 왔다. 게다가, 미 의회와 주정부들은 안보사안에 대한 법적 규제를 상당한 정도로 강화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된 군수기업들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그래서 거대 방위기업들은 미국에서 21세기의 벽두에 부상한 '군사-보안 복합체'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또 9·11 이후 정부에 의한 시민권의 제한에 반대하는 일체의 사회적 저항은 범죄시되었다. 다시 말해 자본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 적들이며 이들은 군사적 방식으로 다뤄져야 할 범죄자라는 무의식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군사-안보 복합체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특히 보안 산업의 성장은 군사-안보 복합체의 영향력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의 세계화가 사회의 황폐화를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정밀 무기들을 장착한 군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시가전'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보안 복합체는 새로운 무기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방예산이 대부분이 여기에 소요되고 있다. 그 목표는 남반구 국가들의 응집력있는 주민들에 맞선, 그리고 결국에는 북반구의 도시들 내부의 '위험 계급들'에 맞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세계화를 강화하는 것은 초민족적 거대 자본의 소유권 보호와 강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에 걸친 복지국가적 정책의 해체는 불안정의 부상으로 귀결되었다. 미국과 NATO에 의한 군사개입들은 인민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산의 하부구조들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남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모두 혼란 속으로 내던져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간 자본주의 경제를 특징지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그들은 오직 투자를 위한 전망들을 개발할 뿐이다. 미국의 금융분석가들은 이라크와의 전쟁 개시에 따라 방위회사들의 주식에 대한 '시기적인 급매' 덕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주식시장의 호황을 상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상'과 더불어 이라크의 석유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전망도 더해되고 있다.

이러한 '전쟁 경제'는 지난 전후 수십년 동안의 상황과는 매우 상이한 맥락에서 형성되고 있다. 즉 거시경제적 수준(선진 국가들의 고도성장과 사회 발전)과 지정학적 수준(미국과 소련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세계의 분할), 양 수준 모두에서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1970년대 말 이후, 금융 자본은 지배적 지위를 재확립했다. 금융 시장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에서 중심적이게 되었다. 그것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권력을 집중하게 하였고 부르주아와 금리 계급이 상당한 정도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게 해주었다. 여타 부문들에서처럼 군수기업들에게, '주주들을 위한 가치의 창조'는 절감된 임금비용과 증대된 판매를 필요로 한다. 군수기업의 무기판매는 미 국방부로부터의 증대된 주문들과 증대된 수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에 끝은 있을 수 없다. 끝이 없는 전쟁은 승리도 없고 평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리를 갈구하고 끝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차라리 '낡은' 방식의 전쟁이다. 미국과 군수기업들, 그리고 금융가 및 주식투자자들은 끝도 목적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만들고 있다. 또한 미시적, 거시적 외교분야, 정치에서 거대한 군사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유지와 형성이 아닌 국가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중심부가 주변부에서 국가들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에는 어떠한 이득도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초민족적 기업의 합리성에 따라 국가를 해체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 악순환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결국 패배할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자신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라크와의 전쟁의 주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그렇기에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전쟁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패배할 것이다. 결코 이라크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테러리즘'은 분명 구체적인 적(敵)이 아니며, 단지 정치적 폭력의 한 형태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재적인 적들에 대한 '예방 전쟁'은 승리나 평화로 종결될 수 있는, 전통적 전쟁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의 역사에서도 목격했듯이 反테러 행위는 보다 잔혹한 국가 테러와 인권유린과 항상 연관되었으며 '테러와의 전쟁'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리고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은 다시 저항과 테러리즘의 극단적 형태들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 폭력의 악순환은 연장된다.

따라서, 미국이 왜 공격당했는지 그 원인을 제거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은 언제나 연장되고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과 이라크 전쟁이 무관하다는 것은 지난 2월 15일 전세계 1천여만명의 반전 시위대에 의해 낱낱이 목로되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례나, 단독으로 지상군을 투입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전에서조차 북부동맹과 다국적군이 있었다. 콜롬비아에서 그들은 준군사조직을 사용했다. 미국은 지금 스스로 가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끝이 없는 전쟁'은 그러한 전쟁에 개입했던 군인들과 그들의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단지 시대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사람들의 생존을 유지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의 장인(匠人)들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악순환을 주도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미국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진한' 평화주의적 외침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올 것이다. 특히 이상의 분석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의 금융세계화와 세계적 군사화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과 반미·반전 운동은 결합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결합에의 요청이 단순한 의지주의적 선언이 되지 않기 위한 실천적인 모색이 절실한 때이다. 세계의 변화에 대한 몰인식은 미국에게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중대회 요구안 해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 저지!

유엔의 많은 국가들의 반대와 사상 최대의 규모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전세계적 반전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략전쟁을 강행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에 대한 전쟁 준비를 끝내고 개전을 알리는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와 후세인 독재정권을 제거하고 세계와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예고된 집단 학살,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무엇을 불러 오는가? 미국은 초반부터 이라크 군의 전의를 꺾기 위해 수백 개의 크루즈 미사일을 집중 발사할 것이라 한다. 표적에서 민간인과 민간인 아닌 사람이 구분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유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라크 국민 50만명이 사망하고, 국민의 4분의 1인 7백40만명이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로 현재 이라크에는 1개월치 식량과 3개월치 의약품만 남아 있어 인명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더구나 생화학 무기, 핵무기가 쓸고 간 자리에는 생산의 힘을 잃어버린 황폐한 대지와 인간사회만이 남을 것이다. 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이라크에 열화우라늄탄을 무려 70만개나 투하하였고, 집중 투하된 지역에서는 식수와 작물, 사람이 오염돼 기형아와 암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는 이라크 민중의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키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반대한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패권을 위한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한다

미국은 자신의 전쟁을 이른바 '악의 축'들, 테러세력을 지원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정권을 제거하여 세계의 평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근거로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의 사찰 과정에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테러를 지원한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고, 미국 역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엔의 많은 국가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 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힘을 얻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침략의 명분이 희박함에도 미국이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은, 중동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자신의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45년 이후 국제 석유거래의 기준이 된 통화는 미국 달러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달러를 보유하고자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미국은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과 경제적 이득을 얻어 왔다. 최근 석유거래를 유로화로 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라크 장악을 통한 중동의 새로운 판짜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 이라크가 다시 달러로 석유를 거래하게 할 것이다. 둘째, 이라크 석유 생산을 급격히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OPEC의 가격 통제 체제를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는 핵심 도구로 사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에 친미적인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중동지역의 잠재적인 반미정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에서 종속적인 그리고 전략적으로 위치 지워진 동맹국들을 창출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키고,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도전하고 있는 불량정권들을 제거하며 중동의 정치지형을 새롭게 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의 진정한 목적은 결국 세계적 수준에서, 지역적 수준에서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한다

미국의 명분이 허구적이고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이 전쟁이 결국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목표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한다.

미국은 20세기 들어 세계와 해당지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이름으로 지역적 분쟁에 개입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입은 분쟁지역의 정치적 권리를 오히려 파괴함으로써 지역 민중들의 정치적 권리를 파괴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파괴해 왔다. 이라크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대부분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1990년 걸프전쟁은 오히려 후세인 체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제 이슬람 민중들은 비타협적 투쟁을 조장하는 테러세력을 영웅으로 여기기도 한다. 해당 국가의 모든 문제를 일종의 '적그리스도'에게 전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구조적 모순 및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오히려 민중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지금의 전쟁은, 결국 해당 국가에서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가능성마저도 박탈하고 전 세계를 무질서와 폭력의 악순환으로 빠뜨릴 뿐이다. 모든 분쟁지역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몇몇 지배세력을 교체하거나 압박을 가할 수단을 개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인민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을 해방할 수 있을 뿐이다'. 분쟁지역의 민중들 자신이 스스로의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며, 그렇지 않은 모든 오만한 개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더구나 전 세계적인 경제의 침체 속에서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비전이 부재한 상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금융세계화'는 세계 곳곳에 배제되고 버려진 민중들의 고통과 증오, 갈등과 폭력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코소보에서,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종교적-종족적 갈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지만 잔인한 전쟁들'의 배경에는 발전과 번영의 꿈이 사라진 세계의 현실이 놓여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소위 '예방전쟁'이다. 미국에 위협이 되는 세력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전쟁'은 결코 전쟁을 예방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배제된 자들의 고통과 증오가 적합하게 해결되지 않는한, 미국의 이러한 방식은 더 큰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 올 뿐이다.

반미-반전투쟁으로,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김석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파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원칙적으로 찬성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의혹 사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주의적-패권적 개입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라크전을 정당화하는 근거들이 북한에 대해서도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이라크전이 실제로 발발한 후에는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남한의 이라크 파병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제국의 위기는 군사적 패권주의로 극복될 수 없다. 19세기 자본주의의 발전은 제국주의로 귀결되었고, 결국 20세기 초반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전쟁을 낳았다. 20세기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던 세계화는 배제된 지역과 배제된 사람들-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낳았고 지금 이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의 전쟁은 세계적 경제의 불안정과, 불평등의 심화,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폭력을 연장시키는 또 다른 정치의 수단인 셈이다. 우리는 이에 맞서, 전쟁을 막아내고 지금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폭력을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이라크 침략전쟁을 막아 내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으로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싸움에 나서자.

♠ 미국의 이라크침공 반대한다!

♠ 한국정부의 이라크전 전쟁지원 반대한다!

[프레시안]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  윤재석의 지구촌 Q&A <25>

2003-03-25 오전 8:55:00

Q) 요즘 지구촌 최대의 현안은 역시 20일 시작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지만 우리로서는 이라크전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겠는데요.

A) 이라크전 발발이후 지구촌은 미국의 다음 타깃으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21일 이라크전이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의 서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라크전이 조기 진압될 경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것은 전통 우방들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단행한 방어논리가 바로 ‘예방전’이라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재작년 1월 29일 조지 W 부시가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란, 이라크, 북한 등 불량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방위의 중심축으로 내놓은 예방전은 중동의 재편, 새로운 동맹체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개념의 한 축으로 부시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참모와 휘하 인물 등을 한데 묶는 공통 도그마이기도 한데요.

이 말은 이라크전이 종료되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는 대북 무력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귀결됩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21일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이 시작됨으로써 북한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한정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낸 데이어, 파이낸셜 타임스는 22일 “북한은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선제공격 목표물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23일 “한국인들은 다음 공격목표가 북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반구 한 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Q) 이라크전 개전 이후 북한이 취하고 있는 태도도 관심거리인데요.

A) 전반적으로 북한의 태도는 “신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 사실을 사건 발생 약 12시간만인 20일 밤 11시 35분에 전함으로써, 지난 91년 1월 17일 제1차 걸프전 때 발발 직후인 당일 낮 12시35분에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긴급보도로 전했던 것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일 외신만을 단순보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미국의 대 이라크 첫 공격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은 ‘제한적 정밀 폭격(surgical strike)’, 또는 ‘쪽집게 폭격(pin point strike)’ 방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한적 정밀 폭격’은 최근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기습폭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과 맥이 닿는 공격형태인 동시에 지난 1994년 핵위기때 미국이 실행직전까지 갔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 계획과도 같은 형태이거든요.

Q) 실제로 북한 내부 상황은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A)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대이라크 공습 직전 “북한이 미국의 관심이 이라크에 집중된 틈을 타 앞으로 몇주간 더욱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며 극단적인 경우 지하핵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현재 북한이 핵재처리나 미사일 발사 시험준비 등의 도발적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좌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입니다.

평화적 해결을 기본 카드로 꺼내면서도 무력 행사 카드를 슬쩍슬쩍 내비치는 미국이 요즘 남한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예의 불쾌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내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2일 평양 일원에서 두차례 공습 대비 훈련이 있었다는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Q) 북한의 대외선전은 여전하죠?

A)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이라크 전쟁이 개시된 시점에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2개 동시전쟁 전략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북미 직접대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미국이 현실적으로 윈윈전략, 즉 중동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북한이 일종의 투정, 또는 스스로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반어법으로 내뱉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22일자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반복해서 비난, 경고하는 것이 북한과의 화해를 거리낌없이 토로하면서 미국과 거리를 뒀던 노무현대통령이 최근 미국 친화로 돌아서고 더욱이 비전투요원들이라고는 하지만 7백여명을 이라크전에 파병키로 한데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Q)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 주변 이해당사국들의 행보도 관심거리인데요.

A) 미국은 지금 남한 전역을 무대로 한미연합 훈련과 유사시 전력증강훈련을 잇따라 실시하면서 스텔스 전폭기 6대와 F15기 20여대, 항공모함 칼빈슨호 등을 남한에, B52전폭기를 괌에 배치하는 등 동아시아지역 군사력을 증강해놓고 있습니다.

이 무력은 여차하면 북한의 도발을 차단한다는 명분아래 구체적인 공격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배치입니다.

BBC방송도 21일 한미 합동 훈련이 이미 9개월전에 계획되었던 것이지만 북한의 핵개발 야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도높게 진행돼 주목된다는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의 도발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일본은 북한이 이라크전을 기화로 도발을 벌일 가능성에 대비해,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기(AWACS) E767을 동해상공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지난 2일 북한 전투기가 미 첩보기에 위협 근접한 사건을 계기로 동해에서 조기경보기를 동원한 대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주일미군이 운용중인 조기경보기는 한대뿐이고 자위대는 4대를 운용중이라서 감시 강화를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위기 조성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이 자위를 기화로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기도 합니다.

Q) 앞으로의 한반도 분위기, 특히 북한 현안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A) 우선 이라크전이 단기간에 끝날 경우와 장기전으로 갈 경우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2˘4주안에 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끌 경우,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더욱 화해적인 노선을 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이라크전을 끝낸 후 북한을 정권교체의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미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 관측통들은 북한의 적대행위 고조가 미국과 예기치 못한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Q) 이라크전이 장기화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겠군요.

A) 북한은 미국이 이라크전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을 경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핵 재처리와 미사일 시험발사 등 대량파괴무기 관련 도발 행위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9일 북한이 중촵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영변 원자로에서 수거한 폐연료봉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의 재처리 등과 함께 극단적인 경우 지하핵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욱 고약해집니다.

미국은 ‘윈윈 전략’은 못되더라도 지난 2001년에 채택한 ‘윈+플러스 전략’에 입각해 족집게 폭격으로 북녘을 두드릴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원치 않는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말 서울시청 광장과 대학로 등에서 벌어진 평화염원시위가 여타 지구촌 도시들에서 벌어진 어떤 반전시위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와 닿은 것도 바로 이라크전 이후에 한반도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현실화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부시, '올인'했다"

<월러스틴 긴급분석> 이라크 아닌 미국이 '체제전환' 당할 것

2003-03-23 오후 1:39:49

다음은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이라크전쟁에 관한 분석 글이다. 월러스틴은 이 글에서 부시가 이번 전쟁에서 신속한 승리를 거둔다 하더라도 미국의 세계적 위상에 별다른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며, 승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결국 부시는 질 수밖에 없는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자

부시는 모든 것을 걸었다(Bush Bets IT All)

미국은 심각한 곤경에 빠져 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은 엄청난 도박을 감행하고 있으며, 그것도 근본적으로 취약한 입장에서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고 결정한 것은 대략 1년 전이다. 이는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과 함께 다음 2가지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첫째 모든 잠재적 핵개발 국가들에게 겁을 주어 핵개발을 포기토록 하며, 둘째 세계시스템에서 독립적인 정치적 역할을 맡겠다는 유럽 측의 꿈을 분쇄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시는 엄청난 실패를 맛보고 있다. 북한과 이란은(어쩌면 아직 발각되지 않은 다른 핵개발 국가들도) 그들의 핵개발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독립적이 되겠다는 자신들의 꿈이 결코 빈 말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 문제에 관한 2차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득표전에서 제3세계 소속의 안보리 이사국 6개국 중 단 한 나라로부터도 지지를 획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부시는, 마치 무모한 도박꾼처럼, 가망없는 패에 모든 것을 걸려 하고 있다. 그는 압도적이고 신속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데 모든 것을 걸었다. 승패는 간단하다. 만일 미국이 압도적이고 신속한 승리를 거둔다면 핵개발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모두 자신들의 소행을 후회하고 다시는 미국의 결정에 반기를 들지 않을 것이라고 부시는 믿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는 두 가지 군사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나는 부시가 원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와는 다른 것이다. 부시가 이라크의 빠른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 펜타곤은 그럴 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며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예비역 장군들은 회의를 표명하고 있다. 내 생각으로도 신속하고 완벽한 승리의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라크 지도부의 필사적인 항전의지, 이라크 민족주의의 분출, 그리고 사담에 맞서 싸우기를 별로 원치 않는 쿠르드족의 입장(후세인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의도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이 어우러져 미국이 수 주일 내에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수 개월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수 개월을 끌 경우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특히 미국과 영국의 여론동향과 관련하여,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이 신속한 승리를 거둔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경우 부시에게는 무승부라고 나는 생각한다. 승자도 패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승리한다 해도 지정학적 상황은 오늘날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승리 직후 이라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일단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 자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는지도 전혀 분명치 않다. 확실한 것은 이라크 문제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다중적이고, 다양하며,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무정부주의적 혼란상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전쟁 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으려면 군대를 장기 주둔시켜야 하며, 엄청난 규모의(진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제상황과 내부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미군을 이라크에 매우 오랫동안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 이를 위한 돈을 얻어내기 위한 정치게임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게다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다른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진척될 가능성은 지금보다도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의 승리로 자신들의 강경노선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아랍세계는, 만일 그럴 여력이 있다면, 더욱 분노할 것이다. 이란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오히려, 중동지역에서 사담 후세인이 사라짐으로써, 이란은 기운을 얻게 될 것이다. 북한은 도발을 강화할 것이며, 남한은 동맹국 미국의 군사행동 중독증에 더욱 불편해 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는 오랫동안 미국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의 결론은 미국이 신속한 군사적 승리를 거둔다 해도 그 결과는 지정학적 현상유지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부시행정부의 매파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속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경우 이 모든 작전들은 미국에 지정학적 재앙이 될 것이다. 복마전(Pandemonium)이 열려 온갖 악귀들이 뛰쳐나올 것이며 미국은 세계의 미래에 이렇다 할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탈리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해 별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런 예측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우선 이라크의 경우 이라크인들이 저항운동에 나서면서 후세인은 (독재자에서 민족의) 영웅으로 부상할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이같은 국민들의 감정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란과 터키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각각 군대를 보낼 것이며, 그 결과는 아마도 양국 군대의 군사충돌로 끝날 것이다. 쿠르드족은 당분간 이란 편에 설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이라크 남부의 시아파 회교도는 미 군정과 거리를 두려 할 것이다. 아마도 사우디가 중재역을 자청하고 나서겠지만 양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중동의 다른 지역의 경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격에 나설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설욕을 하고 남부 레바논을 점령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과연 시리아는 전쟁에 뛰어들어 헤즈볼라를 구출하고, 더 나아가 레바논에서의 과거 지위를 회복하려 들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를 폭격할(아마도 핵무기로) 것이다. 그렇다면 이집트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 그렇지,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나이를 까먹고 있었구만. 그는 분명히 평소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을 실천에 옮길 것이 분명하다.

자, 유럽은 어찌될 것인가? 아마도 영국 노동당에서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 노동당은 두 쪽으로 갈라질 것이다. 블레어는 자기 파벌을 이끌고 나와 보수당과 함께 비상연립내각을 구성할 것이다. 그는 총리직을 유지하기는 하겠지만 총선을 실시하라는 압력이 높아질 것이며 블레어는 패배할 것이다. 아주 참패할 것이다. 또 하나, 블레어는 자신의 법률고문으로부터 만일 영국이 유엔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이라크전쟁에 뛰어들 경우 그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 자신의 당내에서조차 전쟁 참여에 대한 반대가 드높은 스페인 아즈나르 총리의 총선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와 동유럽 및 중부유럽 국가의 지도자들도 걱정이 늘어만 갈 것이다.

한편 중남미의 경우, 이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는 끝장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무역 및 통화공동체로 메르코수르의 재활성화를 주창할 것이며, 심지어 칠레까지도 메르코수르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의 빈센테 폭스 대통령은 깊은 곤경에 빠질 것이다. 동남아시아로 가 보자. 세계 최대의 회교국,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지금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이지만 아마도 유럽을 따라 이 지역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 행동의 지역으로 변모시키려 할지 모른다. 한편 필리핀에서는 미군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며 중국은 일본에 대해 이 지역에서 경제적 미래를 보장받기 원한다면 미국과의 정치적 유대를 약화시키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넌지시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초, 이 모든 상황들은 부시 정권(regime)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미국에서 반전운동은 급속한 속도로 확대되면서 민주당을 부시의 세계정책에 대한 진정한 반대파로 끌어올릴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2004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부시는 그야말로 '체제전환(regime change)'을 달성하는 셈이다. (이라크가 아닌) 영국과 스페인과 미국에서 말이다. 나아가 미국은 더 이상의 무적의 군사 초강대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자, 결론을 맺어보자. 만일 부시가 이긴다 해도 이는 지정학적 현상유지에 그칠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부시가 원했던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만일 그가 진다면 그는 정말로 지는 것이다. 부시가 이번 도박에서 이길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훗날의 역사가들은 9.11 이후 미국이 그토록 불가능한 입장에 스스로를 몰아넣을 필요는 없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관련 링크 ( http://www.zmag.org/content/showarticle.cfm?SectionID=15&Ite ... )

이매뉴얼 월러스틴/미 뉴욕주립대 교수

[프레시안] 전쟁 이겨도 미국경제 앞날 어두워

크루그먼 교수, "지난 2년보다 앞으로 2년 더 나쁠듯"

2003-03-22 오후 2:46:50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일 미국증시가 폭등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더라도 미국경제의 앞날은 어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부시대통령, 아버지의 좋지 못한 기록 갱신중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위스의 말을 인용,"이라크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미국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1%인 1천억 달러 정도에 불과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0.1% 포인트 정도에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요컨대 전쟁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는 이처럼 미미한 반면, 미국의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게 위스의 지적이다. 가뜩이나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판에 1천억달러의 전비가 추가되면서 미국경제에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특히 위스는 이런 재정적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시가 강행하려는 감세안을 큰 악재로 지적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감세안을 추진하는 바람에 다른 예산들이 축소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위스는 “감세안이 계속 실시된다면 전쟁에게서 이길지라도 평화를 얻기 위한 고용과 재건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기부양책과 이라크전쟁을 감안할 때 미국의 재정적자는 올해 3천억달러를 넘어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92년의 사상 최고치(2천9백억억달러) 기록을 깨뜨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러 모로 좋지못한 아버지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크루그먼, "앞날은 더욱 어두워"

뉴욕 타임스에 정기적인 칼럼을 게재하는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21일(현지시간) 감세안이 초래할 위험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재정이 갑자기 파탄에 빠질 위기에 놓인 것은 은퇴연금 때문이 아니라 부시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감세안이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크루그먼은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 규모와 사회보장부문의 예상 적자 규모와 비교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근거로 내놓았다. 사회보장 부문의 예상 수입과 지출의 현재가치를 계산한 결과 향후 75년간 3조5천억 달러 적자, 의료보험 부문은 6조2천억 달러 적자로 추산됐다.

예산정책연구센터(CBPP)에 의한 조사 결과 동일한 전제하에서 부시 감세안에 따른 세입감소액의 현재가치는 12~14조 달러에 이른다.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부문 적자를 합한 것보다 많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향후 75년간 감세안이 아니라면 사회보장의료비 지출을 줄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결론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크루그먼 교수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르는 문제들이 감세안이 아니라면 감당할만 한 것이 되겠지만 감세정책을 밀고나간다면 경제기적이라도 일어나야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나아가 “재정 문제를 넘어서 미국의 앞날은 지난 2년전과 비교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훨씬 어두워 보인다”면서 “우리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리더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부시 행정부에 총체적인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