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003년도 1차 정책워크샵

□한국 농업의 미래와 농민운동의 새로운 방향□

윤수종(전남대 사회학과)

1. 한국농업의 미래

1) 농촌사회의 변화

(1) 농업생산기반의 변화

먼저 농업생산기반의 변화를 보자. 농가호수는 1985년 192만 6천호(전체호수의 20.1%)에서 1995년에는 150만2천호(11.6%), 2000년에는 138만4천호(9.7%)로 줄어들었다. 농가인구는 더욱 감소폭이 커서 1985년 852만명(전체인구 대비 21.1%)에 달하던 것이 1995년에는 485만명(10.8%), 2000년에는 403만2천명(8.7%)으로 줄어 들었다. 이렇게 농가호수와 농가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지만 경지면적은 감소폭이 작아, 호당경지면적은 1.11ha에서 1.36ha로 소폭으로 늘어났다.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업노동력과 관련하여 노령화와 여성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농업노동력의 노령화는 80년대 들어 급속하게 진행되어 1995년에 농림어업취업자 가운데 50세 이상인구가 64%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벼농사의 기계작업 이외의 부문에서 여성노동이 남성노동을 압도하고 있다.

또한 농업노동과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기계화는 엄청난 추세로 진행되었다. 아직은 여전히 벼농사작업이 주로 기계화되어 있고 밭농사의 경우는 경운정지 및 방제 정도가 기계화되고 있다.

그리고 상업적 농업으로의 경향 속에서 작부체계 및 작물별 생산액구성은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채소, 과수, 시설작물 재배 등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농업생산액의 구성 추이를 보면, 재배면적에 채소, 과일 등의 생산액이 비중이 높으며 특히 축산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생산기반 위에서 농민들의 생활상태를 살펴 보자. 호당농가소득은 1985년 475만9천원에서 1995년 2,180만원으로, 2000년에는 2,3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농가 소득 가운데에서도 농업소득은 절반 이하인 1,097만원에 불과하고 농외소득이 743만원, 이전수입이 474만원에 이른다. 이전수입을 제외한다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의 75% 수준이다. 농가부채는 1985년도 200만원수준에서 1995년에는 900만원을 상회하고 2000년에는 2020만원으로 수직 상승하였다. 물론 생산성(농기계구입, 토지자산, 단기영농자금) 부채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생활 속에서 농업경영의 승계를 위한 후보자확보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과수, 화훼, 축산, 특작 부문 등은 후계자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특히 벼농사, 식량작물 등의 핵심농업부문의 후계자확보율이 크게 낮다. 이는 앞으로의 농업전체의 담당주체 문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2) 농촌사회관계의 변화

농촌사회관계로는 특히 농민들 간의 계층분화를 들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전형적인 양극분해의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앞선 시기에 주로 중농으로 표준화되던 양상이 크게 바뀐 것이다. 어쨓든 양극으로의 분화는 기계화에 따라 차지형상층농이 등장하는 등 기계를 통한 대규모화가 가능해지면서 경지규모가 큰 상층이 등장하였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경지규모에 매이지 않는 시설농가, 축산농가 등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90년대 들어 지원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지원을 받은 농민들이 기계화와 시설화를 통해서 경제력을 집중하여 새로운 상층농으로 도약하고 그 반대쪽에는 다수의 침전층이 발생하고 있다.

(3) 농촌사회제도의 변화

1980년대말 1990년대 초반 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를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제가 일단 마련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농민들이 제기해 온 농협의 민주화 요구가 1988년말 농협법이 개정되어 조합원들에 의해 단협조합장이 직접 선출되게 되었고, 중앙회장도 전체 조합장들에 의해 선출되게 되는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농협조합장선거 등으로 제도적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의 농업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다. 농민들도 농정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농정의 직접적 참여자로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감히 정책에 대해서 개입하게 되었다. 지역단위에서 농정에 대한 각종 모임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참여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위농협이나 농협군지부 등도 지역농업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새로운 생산조직의 등장

(1) 농업생산 주체의 변화

농민층분해와 관련하여 농업주체의 변화를 살펴보자. 먼저 벼농사의 경우 대규모 경작을 하는 농민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농촌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고 농기계들을 결합보유하면서 수탁작업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규모 임차경영을 하는 차지형상층농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수탁작업을 활발히 하기도 하며, 생산력을 담당하는 수도작 상층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쌀값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농기계구입 등으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 새로운 상층농은 생산력 담당자층으로서 마을이나 지역의 영농을 주도할 주체로 나서고 있다.

특히 기계화가 진전되고 농업노동력이 노령화되면서 벼농사 작업이나 기계작업이 가능한 작업에서는 수위탁작업이 급증하고 있다. 수위탁작업의 증가로 마을 안의 작업을 몇 사람의 기계작업자(또는 팀)가 맡아서 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발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적극지원을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부채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도작 상층 농민들도 자신들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적 보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중하층농민들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작업수탁자는 위탁자들의 작업을 자신의 기획에 따라 해나가면서 위탁자들과 연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판매와 관련하여 RPC나 상인들과 관계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수평적인 조직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다른 한편 밭농사 및 상업작물에 있어서는 새로운/주도적 작목을 중심으로 결집된 농민들이 생산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시설원예나 축산 등에서 나타나는 상층농들은 다양한 조직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축산농가나 양계농가의 경우 외부의 유통회사들에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양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농가들 간의 조직화를 통해 품목별연합회 등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통과정을 일부 조직화하여 대응하려는 조직화를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상층농들은 중간층 농민들과 결합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다시 말해 마을에서 농업생산을 주도하는 농민들은 계층상 중상층에 속하는 농민들이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조직화를 이루어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도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조직화를 통해 대처함으로써 자신의 농업경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농업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이 없는 침전층 농민들의 경우 조직화의 보조자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상층농을 선별해내서 그들만을 지원하려는 방식이 결국은 상층농의 발전에 안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 농민이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요구하는 공통기반 위에서 중상층농민들의 수평적 조직화가 상인이나 외부 조직의 간섭을 덜 받고 농민들 전체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더욱 많은 농업노동을 감당해 가는 여성농업인들의 결집이 무엇 보다 중요해 질 것이다.

정부가 이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들 농민 또한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자신들을 위한 조직화의 기반 위에서 외부의 조직이나 정부와 관련을 맺어가야 할 것이다. 농업 외부의 압박에 대응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층농들 간의 수평적 조직화, 나아가 중하층을 포괄하는 일정 지역단위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농업생산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다양한 노동조직(품앗이, 공동작업반, 작목반,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등)이 나타났었다. 이러한 노동조직들은 새로운 작목과 새로운 기술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좀더 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나타나는 것이 영농조합법인 같은 것일 것이다.

특히 농촌사회의 제도적 민주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 등이 농업생산과 관련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주체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지역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농민들이 주체가 된 영농조합법인의 등장에 대해 경계하며 방해하는 활동이나 하는 지역농협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역농협 간에도 편차가 있고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이 생겨나면서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가려고 하고 있다. 또한 지역농정이란 문제가 제기되고 농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민들을 관리대상으로 생각하는 농정이 펼쳐지고 있다.

(2) 다양한 조직화의 양상들

농업생산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농업생산주체도 변화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농업생산조직들이 등장하고 있다.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 다양한 생산실험(예를 들어 생명농업) 공동체들이 그것이다. 정부의 일정한 지원 속에 이루어지지만 농민들의 자발적인 의욕이 어우러진 것들이다.

① 위탁영농회사(영농대행조직)

농업기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1980년대에는 기계화영농단이 만들어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위탁영농회사, 회사법인이란 이름으로 영농대행조직이 생겨났다. 회사법인형태로서 위탁영농회사 설립이 90년대 초반 가속화되었다. 일관기계화가 가능한 기계체계를 갖추고 회사형태를 갖춘 위탁영농회사는 벼농사의 수위탁작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벼농사의 핵심적 작업집단으로서 부각되었다. 그러나 위탁영농회사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기계화작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항목들을(노동력배급사업, 객토사업, 운반사업, 등등) 확장해 나가고 있다. 흔히 이를 위탁영농회사의 변질로 얘기하면서 비난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들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회사법인으로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농촌 지역(또는) 마을 내에서 기계작업자를 중심으로 한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또는 회사들)은 벼농사작업의 주체들이다. 다만 이들을 정해진 일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벼농사작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의 단초는 기존에는 작목반에 있었다. 물론 작목반도 다양한 운영형태를 지니고 있었고 농민들의 자생적인 힘을 얼마나 담아 내느냐에 따라서 그 활동도 자뭇 천차만별이었다. 현재에도 작목반은 각종 상품작물재배마을들에 조직되어 있으며 주로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기본단위가 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1990년대 들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995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고 현재 4천여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수도작 이외의 작물들의 상업화가 진전되고 사업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영세농의 결집체라는 성격을 넘어서 지역단위 농민들의 다양한 결집체로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는 기존에 활성화된 작목반이나 결집체들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제도화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생산과정 자체를 일부 공동화하면서 구판매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생산을 넘어 유통과 가공을 결합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간상인들의 개입을 배제하고 생산자들이 스스로 생산, 유통, 가공으로, 나아가 도시소비자와의 직접적 결합을 만들어 내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축산,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에서 많이 구성되어 있다. 영농조합법인이 축산과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있는 것은 시설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문들로 지원을 받아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 법인체로 조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축산, 화훼 등 작목에 비해 과수, 특작의 경우 구성원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다수의 영농조합이 소수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부에서는 다수의 구성원을 지닌 영농조합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은 영농조합 내의 분화현상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출자규모로 볼 때에도 대다수의 영농조합은 소규모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대규모투자를 하는 영농조합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대다수가 소규모인 채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대규모 영농조합들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애초에 영세소농의 결집체로 출발하였던 영농조합법인은 그 활동형태들이 다양해지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농민들이 결집되는 조직체가 되고 있다. 물론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반수도 안되지만, 여전히 활동적인 농민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틀을 띠고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은 단지 공식적인 이름일 뿐이다. 그 이름 뒤에는 다양한 움직임을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농민들의 활동이 있다. 물론 그 활동에는 생산을 담당한 작업자들을 축으로 한 팀이 존재한다. 이들 새로운 생산조직들을 어떻게 농민들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국가(정부)는 끊임없이 농민들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특정한 틀에 꿰 가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초코드화 방식에 대항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 가는 방식들이 중요하다.

2. 농민운동의 전개과정

1) 농민운동의 성장

1972년 한국카톨릭농민회의 결성 이래 농민운동은, 70년대에는 증산농정에 맞서 말단관료의 횡포를 막고 농민농업문제를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농민의식화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80년대 초반에는 대중적인 경제투쟁을 활성화하였다. 더욱이 외국농축산물을 수입하여 국내 가격파동이 심해지자 급기야 농민들은 외국농축산물수입개방 반대투쟁에까지 나서게 되었다. 농민운동의 대중적 고양을 가져온 계기는 1985년 소몰이 싸움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권의 예속성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대중적 투쟁이 점차 확산되면서 1986년부터 전국 각지역에서 다양한 투쟁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군단위 조직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86년 말 87년초에는 전국적으로 군단위조직화가 농민대중의 투쟁 속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종교에 의지하던 운동이 전적으로 농민들에게 옮겨지는 계기가 되었다. 농민운동의 고양은 87년 민중항쟁의 중심적인 하나의 줄기를 형성하였다. 87년 민중항쟁에 뒤이어 1988년 농민들의 대중적 투쟁은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개되었으며, 각종 농민대회를 통해 수평적 수직적 조직화가 진행되었다. 이 당시 농민운동은 전체 변혁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노동운동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거대담론에 집중하면서 전체사회의 변혁을 지향하였다.

농민운동의 대중적 폭발 위에서 농민운동의 조직화가 진전되었다. 카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라는 종교적 농민운동의 흐름에 자주적 농민들의 조직화가 진전하면서, 1990년에는 드디어 전국적인 단일 조직화가 이루어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탄생하였다. 전농으로 통일된 조직화 과정은 상향식 조직화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농민의 열기를 전진적으로 담보해 나간 것이었다.

80년대 농민운동을 결산하는 의미를 지닌 전농의 결성은 기존의 운동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조직적 결론이었다. 대중들의 활발한 투쟁을 상향식으로 조직화하여 각종 분열된 농민운동조직을 통일한다는 것은 분열지배를 획책하는 지배권력에 대항하는 농민적 대항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더욱이 전체변혁운동에서 부문운동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기존 권력장치(국가)에 대체세력으로서 변혁운동의 통일된 조직화를 가져오는 방향에 서 있었던 것이다.

2) 전농 결성과 농민운동의 변화

이제 농민운동이 전농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전농조직이 투쟁단위가 되어 갔다. 전에는 각종 투쟁위원회 등의 활동이 활발했던데 반해 농민운동의 각종 활동들이 점차 전농의 계통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배권력도 전농과의 협상을 통해 일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제 전농은 농민의 □대표기구□가 된 것이다.

전농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농민운동조직으로서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세력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체로서 활동하였다.

공식적 수준에서 전농은 □농민의 협력과 단결을 통하여 농민의 제권리를 실현하고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 및 조국통일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자신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전농은 농민의 실질적인 권익보호와 민주자주통일 등의 거시적이고 정치적인 슬로건을 함께 표방하였다. 전농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90년대 이후 농민운동은 도연맹 단위에서 그것도 도연맹 내에서 활동적인 몇 개 군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농의 운동에서는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농민의 이익보호와 외부조건에 대한 방어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전농 결성 이후의 농민운동에서는 반독점 및 반독재라는 거대담론은 약화된 반면, 농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와 사회적 욕구들을 반영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전농을 축으로 한 농민운동에서의 핵심적인 특징을 정리해 보면, 농민들 대부분과 관련을 맺는 벼농사(쌀)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국내농업문제가 국제적인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과는 달리 단순한 거부 및 반대 라기 보다는 지배권력의 방향설정과 정책운영에 대해 비판하고, 이와 관련하여 권력비판을 수행해 가려는 의지가 보인다. 나아가 점차 의료보험통합, 유통, 그리고 지자제에 관한 논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농민운동이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농 중앙의 운동은 군농민회(군단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물론 똑같은 활동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농을 통한 이러한 농민운동의 제도화는 결코 농민들의 다양한 운동 및 활동을 담아 낼 수 없다. □예비군 동원□ 식으로 되어 가는 농민회의 (시위)운동방식은 더 이상 대세를 주도해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조직적 통일을 지향하던 시기에는 전농의 구성이 주요한 방향이었지만 일단 제도화되면 이것은 분자적인 방향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된다. 변화된 농업의 현실 앞에서(약간의 제도개혁으로도 충분하다), 권력구조에 대한 대결이나 당위적인 투쟁에서 자신의 삶과 생활의 문제, 구체적인 요구의 실현,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착, 참여의식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전농 중앙의 활동가들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농민대회나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군단위농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소개되기도 하고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은 전농을 대표기구로 설정하는 인식과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은 생산현장의 농민들은 변하고 있고 색다른 운동을 벌여 가고 있다. 80년대 말까지의 농민운동이 주로 대정부투쟁과 거부운동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90년을 기점으로 하여 대중적인 농민운동은 더욱 요구투쟁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구성)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80년대말 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농민의 일상과 연결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1992년경부터 일시적으로 경제협동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직판장을 내고 유통활동을 하는 것이었는데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하기 어려워 그 이후 전개되지는 못하였다(현재는 생협이 도시 소비자 중심으로 조직화되면서 이러한 활동을 대체하고 있다).

농민운동의 경우 전농으로 통일되어 움직인다고 하지만 변화와 분화,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과정에서 권력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개인차원에서 진입할 경우 세력화도 못하고 기존 제도정당에 편입된다. 조직화된 차원에서 세력으로서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진입이라는 문제설정은 아무리 조직적으로 세력화한다고 해도 기존 체제에 흡수되는 방식이 되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농민운동은 WTO에 대해 단순한 수입개방 압력이 아니라 농업구조개편을 위한 정지작업이 실제 농민들에게 오는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대응이 미진하였다. 더욱이 정치논의는 무성하지만(특히 선거 때에는) 농업적 대응방안 및 방향에 대한 논의나 구체적 실천방안들은 적었다.

지배권력은 80년대 말 노동자운동 및 농민운동의 고양 속에서 기존의 지배구조를 일정하게 민주화(제도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민주화과정은 제도적 절차의 정립과정으로서 기존의 권력장치를 유연하게 작동하도록 (당하는 쪽에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제도화과정은 기존에 농민운동을 해 온 많은 활동가들을 포섭하기도 하였으며 이전과는 변화된 다양한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농촌사회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도화과정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농협민주화, 지역농정의 제도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민운동 쪽에서는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 개입하고 각종 선거에 참여하여 그 제도들 안에서 활동을 폭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렇지만 제도적 민주화는 오히려 기존 지배권력의 핵심적 국가장치들의 보조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고 지금 그러하다. 지배권력은 오히려 제도적 절차를 통해 지역농민들의 다양한 활동역능을 특정하게 제도화, 코드화하려고 한다. 이른바 통치기구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존속하며 단지 전면에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정보통제와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통치기구들을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민주화시킬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더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서만 농민적인 것으로 변형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화에 대해서는 전농을 비롯한 농민운동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민주화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그 제도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집착하였고 그것도 현장농민운동에서 벗어나는 활동가들이 주로 개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제도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지만 그 제도를 넘어선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농민운동의 새로운 방향

1) 농민운동의 방향과 관련하여

지배권력의 제도화 앞에서 방어적인 운동을 고집해서는 어차피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배권력을 장악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려고 할지라도 그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과 실천방식들을 탐색하지 않고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속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배권력의 장악이라는 문제가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지배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배권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작동방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집중적인 방식이 아니라 분산적인 방식으로, 지배권력이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는 움직임들을 복수적으로 증식시켜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농민운동은 지배권력과 지배권력의 각종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 거부투쟁 중심이었다. 적을 부정함으로써 내가 긍정되는, 적을 파괴하고 거부하는 운동은 이제 지배권력의 제도화 앞에서, 더욱이 농민운동의 제도화 앞에서 더 이상 운동을 추동할 수 없다. 이러한 거부와 파괴의 운동과정에서는 농민운동에 적극 가담해 왔던 농민들 대부분은 농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농민운동을 위해서는 영농을 포기해야 했다. 당시 운동의 현실은 생활과 운동을 취사선택의 과제로 제기했다. 역설적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활동가가 나타난 것이다.

지배권력의 소유권자의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자본가에서 노동자, 농민으로) 사회변혁이 실행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전진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양한 농민들의 활동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기존의 투쟁과 거부 운동에서 지배권력이 하라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활동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증식시켜 갈 수 있는 구성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권력이 설정한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앞서가는 문제제기를 통해 문제설정의 지형 자체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만들어 가는 방식 보다는 농민들의 구체적인 생활 및 생산과 관련해서 주도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의 농민운동은 지배권력의 제도화라는 공격 앞에서 새로운 대안들을 구성해 감으로써 다른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를 깨고 넘어서는 □욕망에 기초한 역능□을 확장함으로써 항상 새로운 제도화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전농과 관련하여

이러한 방향은 기존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농민운동이 농민의 생산 및 생활과 연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발본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구조 자체가 변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빈농주체를 설정하는 전농의 운동은 구태의연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성□을 먹고 살 수는 없다. 최근 들어 카농과 기농이 지역(또는 마을)단위에서 전개하고 있는 생활공동체운동은 오히려 □대표성□에서 벗어나서 □농민성□을 표현하지 않을까? 새로운 주체에 입각한 다양한 생산활동에 기초한 구성운동이 운동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생산구조를 창출하는 투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생산구조의 창출은 대표기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농은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나 대표기구로서가 아니라, 농민의 다양한 움직임들을 확산시켜 주고, 또 그 다양한 움직임들을 초코드화하려는 권력에 대해 화살로 작용하는 실행장치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다양한 농민들의 자율적인 활동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향에서의 실험들을 소통하게 해 주는 연결망으로서 역할하고, 이러한 소통을 방해하고 일원화하여 초코드화하려는 권력(장치)에 대해 공격하는 실행장치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단위 농민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전농의 조직 내적인 문제로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 활성화 내용은 바로 농업생산 및 농민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협동형태들을 계발하고 이것들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공격으로서는 지배권력이 제시한 구도를 넘어서는 제안들을 제시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권력이 설정한 구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문제를 앞서서 제기함으로써만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에서 바로 농민대중들의 생산 및 생활활동들을 전진적으로 만들어 가는 문제와 접속시켜야 할 것이다.

3) 농민운동형태와 관련하여

이제 색다른 활동을 통해 새로운 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기존에 적극적인 거부투쟁을 하던 농민들은 이제 (일부는 정부의 자금지원까지 받으면서) 자신들의 생산 기반 위에서 다양한 영농활동을, 그것도 새로운 활동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공동체형태들의 등장이나 대안적인 운동(예를 들어 대안학교 운동)들, 생명농업 등의 활성화는 농민운동형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들일 것이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황을 바꾸어 나가는 활동들, 다양한 협동활동들, 예를 들어 농촌놀이방, 공부방의 운영이나 유휴노동력을 이용한 휴경지공동경작, 소비자들의 생산지 방문 등은 효율성에 기초한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를,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전통적인 대결싸움을 운동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농민운동은 침잠하고 있다고 하지만,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자적인 활동을 주목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수평적으로 연결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향전환 속에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주요한 활용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적극적인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러한 조직들을 활용해 나가려고 한다.

4. 새로운 농민주체의 구성

기존의 농민주체론은 농민층분해론의 문제설정에 잡혀 있었다. 농업의 모순구조는 독점자본과 소농민의 대립구조이고, 농업은 독점자본의 압박 속에서 위기에 처한 농민(농업), 해체되어 가는 농업(농민)이라는 상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파국 속에서 지배의 극인 빈농이 새로운 사회구성의 주체로 된다는 것이다.

독점자본과 소농의 모순 하에서 전반적 하강분해를 겪고 있는 농민층의 잔존여부가 문제인 상태에서, 농업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농민층분해 속에서 형성되는 빈농을 중심으로 운동을 해 나가는 계급도식적 문제에 있기 보다는, 독점자본에 대한 거부운동에서 진전하여 어떻게 협동화(協同化)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설정에서 볼 때 새로운 농민주체의 문제는 오히려 농업현장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결집된 농민들일 수 밖에 없다. 그 결집형태는 다양하지만 현재 위탁영농회사나 영농조합법인 등의 형태, 또는 다양한 공동체적 협동형태들에서 그 싹들이 돋아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주체들과 관련하여 지자체, 농협 등의 역할과 위상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다양한 주민자치운동과 행정감시운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언제든지 통치기구로 변모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더 나아가 농정과 관련해서는 농민의 수동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농정과 관련해서 관주도성도 문제이지만 농민들이 관에 의존하려는 것도 문제이다. 대표자, 대표기구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농민이 진정한 주체로 나설 수 있다. 운동 또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새로운 조직형태를 요구한다. 주민자치운동, 다양한 협동운동 둥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민들 내부에 협동형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생산 및 생활형태들이나 조직들은 발생, 발전, 소멸해 간다. 이들 조직들의 변화과정(예컨대 공동작업반-작목반-기계화영농단-영농조합법인)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은 농민들의 다양한 협동적 실천을 방해하고 지배권력과 농민 간에 보호자-피보호자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농민들을 포섭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확장되는, 협동하는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새로운 농촌사회는 소농민들의 손노동에 입각한 목가적인 공동체일 수 없다. 그리고 마을에 한정될 수도 없다. 마을 내에서도 일부의 농가들이 주도하면서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으며, 마을을 넘어서 몇 개의 마을이 읍면이나 군 단위에서 작목별로 수평적 조직화와 수직적 조직화를 해 나갈 수도 있다. 새로운 공동체는 더 이상 특정 공간이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작목별로, 지대별로 수평적 확산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농업생산에 축을 두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생산자의 조직강화와 생산예측, 생산조절, 출하조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은 지역별, 품종별, 작형에 따라 조직되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연합회를 조직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생산자 조직이 강화되지 못하면 상인조직이나 외부자에 의해 농민들을 휘둘리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새로운 농촌공동체는 바로 생산자조직의 강화 위에서 수평적 수직적 조직화를 확대해가는 지평선 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참여하면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끊임없이 어떻게 다른 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창조적인 형태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쟁에서 구성으로 나아감으로써 다양한 농민적인 집단주체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질문과 대답

1.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논쟁 당시 제출된 □농민층 분해론□의 이론적 함의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어떤 지점에서 전화되어야 하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 협업화 논의

김병태, 유인호, 박현채.

박현채의 협업화론: 농업자본제화의 두 가지 길을 농민적 진화의 길과 지주적 진화의 길로 제시한다. 자본주의적 대공업(고도로 발전한 독점적 대기업)과 농업의 낡은 제도(전근ㅁ대적 가족노작적 소경영) 간의 모숨은 국민경제의 심화발전에 장애가 될 잠재적 가능성을 q지니고 있다. -> 농업혁명의 가능성: 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생산의 공동화/협업경영(밑으로부터의 농민적 진화의 제3세계적 변형)

* 사회성격논쟁 : 저곡가(저농산물가격)->저임금

1) 식민지반봉건사회론/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론

2)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종속적관료독점자본주의론)

지주소작관계

1) 제국주의 착취메커니즘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는 봉건적 경제형태이다. 제국주의는 식민지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계획적□으로 지주소작관계를 온존시킨다. 지주계급(특히 부재지주) 강조.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빈농(소작,반소작)들 보다는 자작농, 부농, 지주가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빈농에 의거하고 중농을 설득하여 부농을 제약하는 혁명적 계급노선이 필요하다. / 농촌에는 부농경영이 지배적인 경영형태로 남아 있고 소작제도도 확대되고 있다. 농촌에 온존된 봉건적인 관계를 외국자본은 잉여농산물의 강매조건으로 이용해 왔고, 매판자본은 외국농산물 유입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저하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해 왔다.

2) 자본주의 사회에 남아 있는 단순한 잔재이다. 농촌의 소작지는 영세지주, 소농지 소유자의 것이며 계급으로서의 지주는 없다. 농민들의 핵심적인 계급적 요구는 토지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가격에 대한 것이다.

* 농민층분해론

전농민의 하강운동 아래에 중농표준화론: 영세소농경영의 지속, 지주소작관계의 확대(농민층의 빈농화)

기본적으로 (지주)-부농-중농-빈농-(농업노동자)라는 도식을 설정하였다. 독점자본의 지배/수탈로 인한 전반적인 하강분해라는 틀 속에서 상향분화의 제약과 하향분화의 격화로 요약하였다. 빈농(이중적 수탈대상)주체론.

유효한 측면: 독점자본 및 초국적 자본의 수탈을 주목한 점. 농민의 반프롤레타리아화(노농동맹의 근거?).

전화지점: 농업의 생산력적 조건이 변화해 가는 속에서 더 이상 노동력 고용-피고용이란 지표로 계층분화의 실천적 의미를 읽어낼 수 없다. 분화의 측면(물론 계층변 협동이란 논리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지만) 보다는 농민 내부의 (계층을 가로지르는) 협동의 측면에 착목해야 하지 않을까? 부농-중농-빈농으로 구분했던 층 내부에서 색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기계화에 따라 부농의 자영농(중농)화가 나타난다. 새로운 생산력 담당층으로서 상층농가는 전적으로 자가노동소득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구분으로는 중농에 속한다. 제2종겸업농가층과 노령침전층은 종래의 구분으로는 빈농층이다. 그러나 제2종 겸업농가는 매우 이질적인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가로서의 히애보다는 농외취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농업조다는 농외취업의 계급적 위치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되어야 할 것 같다(지주처럼). 노령침전층의 경우 정상적인 노동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계급구분 틀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층이다.

2. 현재 한국 농민의 계급·계층 구성의 객관적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상층농·중농·겸업농·침전농 각각의 주요한 특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1980년대 분석은 박민선의 연구가 있고, 1990년대의 상황에 대한 분석은 없다(사례분석들 약간). 농업센서스 통계자료 정도이다.

<표1>  경지규모별 농가현황 (단위 : 천가구, %)

	총농가	경지 없는 농가	경 지 규 모 별
			0.5ha 미만	0.5∼1.0	1.0∼2.0	2.0∼3.0	3.0∼5.0	5.0ha 이상
1990	1,767 (100.0)	24 (1.3)	483 (27.3)	544 (30.8)	543 (30.7)	130 (7.3)	44 (2.5)
1995	1,501 (100.0)	24 (1.6)	433 (28.9)	432 (28.8)	418 (27.9)	123 (8.2)	55 (3.7)	16 (1.0)
2000	1,384 (100.0)	15 (1.1)	423 (30.6)	381 (27.5)	359 (25.9)	119 (8.6)	62 (4.5)	25 (1.8)

* 1990년도의 5ha이상 농가는 3.0∼5.0ha에 포함

자료:농림수산부, □농업총조사□, □간이농업센서스□

새로운 상층농가: 전통적인 상층농가는 고용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1980년대 후반들어 최상층의 고용노동의 감소로 고용노동량 급감(?)(아마 미작지대)(손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노동력조달 메커니즘 발달). 농기계가 경영규모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으며, 일관기계화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임작업을 행하는 (그리고 새로운 작목도입을 통해 경영규모를 늘리는) 농가가 새로운 생산력 담당자층으로 부상하고, 반대로 이들에 작업을 의뢰하는 농가는 소생산자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해 갈 뿐만 아니라 자가농업경영으로부터 자기노동기회를 상실해 간다는 점에서 몰락해 가는 농가군(새로운 빈농층, 침전층)이다. 제2종겸업화로 활발히 나아가지 않는데, 주로 청장년층의 급속한 농외유출로 대다수 빈농이 농외취업하기에는 노령화되었다는 점과 농외취업 그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도시근교에서는 새로운 상층농가와 제2겸업농으로의 분화 가능성 있다).

침전농의 기본적인 속성은 기계화를 할 수 없고 노령(신체장애, 여성, )이라는 점이다.

농업생산자층으로서 이해에 가장 민감한 층은 부농과 새로운 상층농가, 그리고 일부의 중농층이다. 이들은 고소득 작목을 도입하고 시장지향적 생산을 꾀하고 새로운 생산수단(농기계 등)도 활발히 도입한다. 이들은 주요한 농업생산자층으로서 농업생산의 주체이다.

3. 기존의 전통적인 농민운동의 요구(식량자급, 토지문제 해결, 농산물가격 보장 등)를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또는 향후 농민운동의 침로를 밝히기 위해서는 기존 요구와 질적으로 다른 사고방식, 즉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전통적인 농민운동의 요구는 계속 주창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중소상인들(혹은 자영업자들)이 자기유지할 수 있게 하듯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으로서 토지문제와 가격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농공간의 불균등발전의 결과 부농은 크게 위축되고 농업생산의 중심은 새로운 상층농가를 포함한 소수의 중농층이 될 것이다. 이들이 중농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격정책과 일정정도의 규모확대를 꾀할 수 있는 토지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문제는 거부나 요구 투쟁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투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식량자급 문제: 식량자급의 문제는 농산물자급->식량(곡물)자급->쌀자급으로 축소 지향되어 왔다. 그 결과는 쌀과잉과 엄청난 식량수입이다. 게다가 전지구적인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당위론적인 자급론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 쌀자급 정책의 피해를 농민들이 당하고 있다.

토지문제: 토지문제는 항상 경작자가 아닌 사람의 소유지를 경작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 기본 논지였다. 물론 핵심은 소유권 문제에 있었다. 직접생산자 농민이 자기의 소유지를 경작해야 생산력이 증진된다(경자유전 원칙)는 아주 심리학적인 분석/농민을 쁘띠로 규정하고 비하하는 내용이기도 한다. 더 나아가 목표는 영세소농층의 소경영을 어떻게 지양하고 규모확대를 이룰 수 있는가 였다.

<표2>  임차농지현황 (단위 : 천ha, %)

	경지면적	임차면적	소유자별임차농지
			농가	비농가	국공유지	기타
1990	2,109 (100.0)	789 (37.4)/(100)	243 (11.5)/(30.8)	456 (21.6)/()	34 ()	56 ()
1995	1,985 (100.0)	838 (42.2)/(100)	223 (11.2)/()	546 (27.5)/()	26 ()	43 ()
2000	1,889 (100.0)	824 (43.6)/(100)	174 (9.2)/(21.1)	569 (30.1)/(69.1)	33 ()	48 ()

자료:농가경제조사결과, 농림부 농지관리과

2000년 현재 전농지의 43.6%가 임차농지, 전농가의 72.3%가 임차농가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전의 요구를 한층 강화해야 할 판이다. 임차농지의 69.1%가 비농민(비농가)의 소유지로 되어 있다. 비농가의 임대사유별 면적을 보면 재촌비농가 286(50.3%), 부재비농가 283(49.7%)로 비슷하다. 비농가의 임대사유를 보면, 재촌비농가의 경우 타직업종사(26.0%), 노동력부족(22.0%), 기타(2.3%)이고, 부재비농가의 경우 이농후계속보유(31.6%), 상속증여(6.3%), 농지매입(8.8%), 기타(3.0%)이다.

농지가격대비 임차료비율이 정기예금 금리에 미치지 못한다.(->농지가격 상승에 의한 지가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자경하지 않는 비농민이 농지를 매입할 경제적 이유는 없다). 자경농민의 경우 쌀가격 및 금리의 하락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농지가격이 낮은 지역의 경우 더욱이) 매입에 의한 규모확대가 임차에 의한 규모확대보다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 정부의 대책: 비농민에게 농지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지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 (투기활성화?)

농지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과 관련해서는 농지소유자, 농지이용자, 농지전용자, 국가와 지자체 등 관련 주체들 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벼농사에서 수위탁작업의 확산: 2000년도 벼수확농가 107만7천호 가운데 자영영농농가의 비율은 논갈이 40.2%, 모내기 40.4%, 농약살포 70.1%, 벼베기 18.5%, 탈곡 17.4%로, 농약살포작업 이외에 위탁영농 농가의 비율이 60-83%에 달한다. 위탁영농농가의 대부분이 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양상을 보인다.

더욱이 매년 1만 ha이상의 농지가 비농업 용도로 전용되어 왔다. -->농지보전의 문제.

어쨌든 농지임대차에 의한 경지규모확대(차지농주의, 경작자주의)와 경자유전 원칙(자작농주의)은 양립할 수 있는가?

차지농주의 - 자작농과 임차농 간에 생산성 차이가 없고 임대차 농지의 소유자가 농민이건 비농민이건 임대차 조건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농지임대차를 전면 허용하되 규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지매입 보다는 임차를 통한 규모확대의 방향에서) 이용규제=전용규제를 강화하여 무계획적인 필지별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을 계획적 집단적 농지전용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농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

농민간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허용하자는 의견.

* 토지문제는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제도적인 해결책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소유 문제의 해결로서만이 아니라 이용 문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경작자 농민이 토지문제 해결의 중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경작자 농민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계작업자 조직들이 일정 지역 단위에서 조직화하여 농지의 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농지소유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작업계획, 작업방식, 운영방식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예: 학교점거운동)

농산물가격보장문제: 세계화 속에서 점차 세계적 가격 경쟁에 들어선다. 그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작목들이 형성되고 이들의 유통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파의 경우 저온저장고 시설이 어느 정도 마련됨으로써 시장출하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일정하게 안정화시키는 틀이 마련되었다. 물론 자연재해나 그에 따른 가격상승, 수입으로 인한 피해 등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 가격보장요구를 하면서도 농민들 스스로 생산량조절이나 출하조절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가격안정화 방식을 스스로 마련해 나가는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

4.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 농업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어촌사회연구소 권영근씨 등이 제출하는 □환경보전형 농업□ 등 한국농업의 대안적 모델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십시오.

1960년대의 1천만 농민에서 이제 400만 농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적극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은 50만도 채 안 될 것이다. 당연히 전체 산업에서 농업의 생산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낮아져 왔다. 앞으로도 더욱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농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변형된다고 해야 좋을 것이다. 그 변형은 기계작업자 중심의 벼농사, 시설재배의 확산, 축산 등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면서 점점 더 다양한 형태들로 전개될 것이다. 농촌지역 단위에서 기존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전망으로 지역농업조직화론이 있다.

그러한 전개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발상이 제기되고 실험될 것이다. □환경보전형농업□은 그 대안 가운데 하나이자 발전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이기도 하다. (권영근: 환경보전형농업이란 □지속가능한 농업□을 의미하며, 이것은 사람, 땅, 하늘 이 세 가지가 서로간에 또한 그 요소 내부적으로 순환성의 지속을 회복하는 것이며 상호지속적인 관계성을 창출하는 것. □지역□을 토대로 광범하고 다양한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제반 조건을 고려하는 농촌개발의 동태적 과정의 일환이다. 지역농업조직화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환경 요소를 첨가한 것, 혹은 환경친화적 틀을 제시한다는 것일 뿐이다). 과학농법이 지배하는 가운데에서도 환경농업이 점의 형태로, 섬의 형태로 존립하면서 지역적으로는 확산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학농법을 대대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오히려 과학농법을 점차 교정해 가는 출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환경보전형농업을 주장하면서 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인식을 가진 선도농민이 주도할 것인가? 환경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노동이다. 잡초제거와 해중제거라는 많은 일을 여성이 담당한다. 한 마디로 농가 단위로 보면 여성의 동의가 없이는 환경농업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노동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시도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환경농업은 시설재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규모도 일반 관행농업보다 크다(상층농).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력을 조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중요하다. 대안농업에서 추구하는 소규모경작과 다품종생산 보다는 고용노동력을 동원해서라도 규모화,전문화하고 있다.

환경농업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물론 한 사람이 혼자 마을에서 환경농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의 형태로 조직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나 기술을 배우고 개별 농가들이 영농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대안농업으로는 유기농업을 축으로 한 환경보전형 농업 이외에도 스로우푸드운동, 공동체지원농업운동 등도 있다. 대안농업의 기본적인 방향은 과학농법이 가져온 폐해를 줄여가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되는 방식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대안농업의 문제제기에서 과악농법이 가져온 시장 경제성을 인간과 자연 중심의 합리성으로 바꾸어 가자는 것인데, 주체, 주체성 생산 문제가 빠져 있다.

5. 선생님께서는 □농업생산자조직의 강화 위에서 수평적, 수직적 조직화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WTO 체제 이후 한국적 농업모델로 제시하고 계신데, 이것이 일부 지역의 사례로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생산자조직의 강화 위에서 수평적, 수직적 조직화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농업생산 주체의 측면에서 강조하는 실천방식이다.

사실 농외자본의 농민지배 측면에서 수평적 수직적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공학을 이용한 기업의 농업지배는 유전자조작을 통해 투입재 시장에 개입하여 농업의 수직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에 저항하는 새로운 농업과 식품생산체계도 등장함으로, 이 양자 사이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다.

종자, 종균, 육묘장 등을 통해 농민들을 위로부터 조직화해 나가기도 한다. 축산분야는 농업 외부의 회사들에 더욱 수직적으로 통합되면서 전문화/분업화해 나간다. 시설재배의 경우 시설설치는 농외중소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생산물의 판매는 중간상인이나 상회의 의도에 따르게 된다

여기에 농협은 유일한 자금 창구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농민들의 활동을 자신의 사업영역 안으로 (통장상으로만) 끌어들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농민들의 자발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위로부터의 조직화에 대응하거나 대항하는 전선을 만들어 가야 일방적인 지배가 관철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품목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 설립하려는 움직임이다. 1999년 말부터 몇 개가 설립되었다. 품목별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품목별, 사업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단위조합을 설립하고 그런 단위조합들의 사업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상위의 연합조직을 자주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농협의 역작용).

더 나아가서 농민들에 의한 자율적인 조직의 수평적 수직적 확대과정이 연합회 설립과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아래로 농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도포의 경우).

일단 이러한 조직화로는 벼농사 지역의 경우 기계작업자들의 조직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곳은 시설재배지역이나 상품작물 생산지역들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농협이 기존의 작목반 조직 등을 통해 통합해간다. 자율적인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발전할 경우 농협은 그것들에 적대적이게 되거나 그것들을 포괄하고 조정하려는 상위 영농조합법인이나 틀(예를 들어 군단위 연합회)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어떤 모델을 만들어 따라오도록 계도할 것이 아니라 마을이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자율적인 조직들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색다른 조직들이 병립하면서 연계형태를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생산 주체들의 움직임을 막지 않고 그들의 실질적인 요구(예를 들어 노동력 조달, 판로 안정화)를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확산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6. 선생님께서 새로운 농촌 공동체의 맹아로서 주목하고 계신 □농업생산자 조직□(위탁영농회사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 대표되는 농민운동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생산자조직이라고 해서 꼭 위탁영농회사나 영농조합법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작목반이나 다양한 계 형태일 수도 있고, 너무 느슨해서 조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기계작업자들의 느슨한 연계; 작업료 조정). 문제는 이러한 조직들에 결집되는 농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농민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뭔가 (새롭게) 해보려는 농민들은 이러한 조직 내지는 네트워크 형태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전농은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나 대표기구로서가 아니라, 농민의 다양한 움직임들을 확산시켜 주고, 또 그 다양한 움직임들을 초코드화하려는 권력에 대해 화살로 작용하는 실행장치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다양한 농민들의 자율적인 활동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향에서의 실험들을 소통하게 해 주는 연결망으로서 역할하고, 이러한 소통을 방해하고 일원화하여 초코드화하려는 권력(장치)에 대해 공격하는 실행장치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전농으로서는 이러한 조직들과 연계를 만들어 가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대표조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조직들에는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농연 조직을 통해 정치적으로 부상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의 지원 하에 이 조직들을 움직여 가면서 국가장치에 통합시키려는 흐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농은 이러한 흐름을 농민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에 대항하는 흐름(농민들의 색다른 다양한 실험들)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7.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MST) 등 라틴 아메리카 농민운동의 쟁점에 대해 소개해주시고, 한국의 상황과 비교, 검토해 주십시오.

브라질 등 남미에서는 토지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브라질에서 비생산 활동상태에 있는 토지가 전체 농촌지역 토지의 62.4%에 달하며 전 국토의 토지 가운데 50% 이상을 대지주 농장의 2.3%가 차지하고 있다. 소수의 토지 귀족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많은 농민(3,500만)이 무토지 소유농으로서 경작하고 있다. (독점부르주아지와 토지귀족의 결합형태로서의 과두제적 독점자본주의?) 봉건제적인 것인가? 미국자본주의와 노예제의 결합을 생각해 본다면, 다르게 볼 이유도 없을 것 같다. 자본주의가 반드시 모든 구래의 (예를 들어 노예적) 생산양식을 해체하는가? 비자본주의적 부분으로서 결합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무토지농민들의 반지주운동은 반자본, 반독점 운동과 어떤 관련을 가질까? 그 운동의 목표가 달성되면 토지귀족의 토지가 무토지농민들에게 배분될 것이고 그 소농민들은 독점자본주의(혹은 제국) 아래에서 노동력을 판매하려는 대기자들 군집을 이룰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개혁될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는 가장 철저한(?) 농지개혁을 이루었다(일본, 대만 정도와 함께. 필리핀의 경우 브라질과 유사하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국유화, 집단화 되었다가 다시 분산소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한국은 브라질과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토지귀족의 대토지소유를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경지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 요소들(주체가 가장 중요)을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