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팀 99년 상반기 활동계획

1. 팀 구성의 제기배경

◇ 김대중정부의 출범, □햇볕론□이라 불리는 분단관리정책의 구사

-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YS정부의 대북강경론과 변별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을 분명히 전제한다는 사실에서 볼 때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합의된□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장기적 흡수통일 전략이 예측하기 힘든 막연한 미래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협력(혹은 평화·공존)의 이름하에 분단구조의 □개량화□를 그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 따라서 김대중정부는 지난 6공, YS정부와 같은 급속한 □통일 드라이브□라기 보다는 이른바 □상호주의□에 입각한 단계화된 프로그램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지난 베이징에서의 □비료회담□ 이후 남북 당국자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군사력 우위 확보□에 기반해 정부의 조절하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부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측면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 그리고 이와 같은 대북정책이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구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인 접근은 전혀 배제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정부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의 한-미 안보동맹에 기반해 (지금까지는) 거의 완벽한 대북 공조를 구사하고 있는 바, 이는 김대중정부가 이른바 □보편적 세계주의□를 내세우면서 동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과도 맥락이 닿는다.

- 따라서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6공정부의 □북방정책□의 부활로도 읽혀지고 있다. 그런데 노태우당시의 북방정책에 대한 통일운동의 태도와 입장의 동요가 YS정부 5년간의 지체 기간을 지나 오늘에 이르러 민화협 결성으로 귀결된 것도 주목해야 할 바이다. 이는 통일대축전에서 남한 정부가 밝힌 한총련·범민련 배제 방침에서 극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 갈등의 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은 북한의 격렬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99년 1월로 예정되고 있는 4자회담 진전 여부, 북한 핵의혹과 미사일 문제(2차발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양상 등이 앞으로의 북한의 태도 변화에 있어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 남북경협과 북한 핵위기론 재연의 동시진행, 반통일정서의 확대

-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이 만약 남북 화해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제3국이 북한에 투자함으로써 협력하는 것과는 다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 혹은 그렇게 발전될 소지를 갖는지에 대해 자문해보아야 한다. 이는 특히 김대중정부의 분단관리정책을 통한 분단구조의 변동과정이 민중들의 삶과 생활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개량화된 분단구조□의 고착화를 통한 자본의 자유의 전한반도화(혹은 자본의 전한반도적 자유화)로 귀결될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최소한 현 시점에서 이를 평가한다면, 전자의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는 근거는 결코 발견할 수 없다. 예컨대 5대재벌의 대북진출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서, 북한의 민중들을 오직 임금 수준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마치 당연시되면서 대중적 매체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이는 자본의 자유화에 따른 북한 민중들에 대한 2등국민화와 나아가 남북 노동분할로 치닫게 되는 경향을 부추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확대되어 가는 한국의 군사력 우위 확보 정책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온존시키며 나아가 동북아 전반의 군비경쟁의 한축으로 기능함으로써, 민중들의 이중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기본권의 억압은 여전히도 반공·반북에 기반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 체제에 결정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 한편 이와 같은 현실은 역설적이게도 대중적인 수준에서의 반(反)통일정서, 혹은 통일에 대한 회의로 지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분명히 조장되고 있는 바, 남한의 경제적 위기라는 전제하에서 분단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군사적인 수준에서건 경제적인 수준에서건 곧 □재앙□과 직결된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신정부의 □햇볕론□을 선택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묘사토록 하며, 결국 대중들을 □보수□의 편으로 몰아가고 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은 분단구조의 변동과정이 민중들의 삶과 생활의 증진으로 자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래의 낙관론을 허용하지 않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적인 운동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대중정부의 햇볕론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또한 한반도 분단구조의 변동과정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그 과정 자체를 평화군축과 평화체제의 실현, 노동권의 보편적 확산과 정치적 기본권의 신장 등 민중들의 삶과 생활의 증진을 지속적으로 수반해내는 과정으로 전환시켜내지 않고서는 그 기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2. 99년 활동의 정치적 목표

99년은 본격적인 팀활동을 시작하는 첫해로써 1> 위원회 구성을 내부 조직적 과제로 하여, 2> 이와 관련한 활동가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사회 저변의 대중들과의 교류를 가능케하는 연결망과 그 매개체를 구축해 들어가는데 팀 활동의 주 목표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문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시작하고자 하며, 기본사업계획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 평화군축

-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군비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기대, 나아가 □평화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은 섣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었고 유럽에서의 대규모 전면전의 가능성이 소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7년의 나토 확대 결정은 오히려 추가적인 군비확대를 동반하며, 세계적인 핵무기 감축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유지·확대와 유럽군국주의의 대두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편 98년 올해에도 미국은 수단-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비롯해 발칸반도에서의 군사적 개입은 물론 최근에는 이라크와의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바, 세계에서 유일한 군사최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은 이제 □군사화□가 제3세계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임을 방증하는 하나의 사례이다.

- 한편 동북아의 경우, 미국은 최근 발표한 국방부 보고서 □동아태전략보고서□(EASR)에서 밝힌 바와 같이 □10만명에 달하는 동아태지역 미군을 현수준으로 유지하며 북한의 위협이 제거된 이후에도 한미동맹 관계와 주한미군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군사전략의 측면에서도 그 공격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제는 식상한 주제가 되어버린 듯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최근의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가속도가 붙어 진행될 것이며, 전역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과 군사적인 목적의  정찰위성 발사는 군사대국화의 관문을 통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또한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이 참가하는 초유의 정치/군사회담인 4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접근방식의 차이가 현격하다. 그리고 4자회담 및 북-미간의 미사일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도 북한의 영변 부근의 지하시설의 사찰 (혹은 현장접근) 허용문제를 놓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99년 3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94년 제네바합의의 붕괴와 한반도 핵위기의 재연을 마치 반기기라고 하는 듯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전쟁을 포함한 군사적 긴장관계가 완화되지 않는 현실속에서, 북한의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의혹과 남한의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은 남북간의 군사적인 경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특히 한국은 99년 국방비에 있어서 소폭 감소했으나 다른 부문에 대한 예산삭감을 고려해본다면 대규모 군비는 사실상 유지(혹은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 및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야당은 북한의 핵의혹에 맞서 핵재처리 기술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고 담당 장관으로부터 □과학적□ 목적의 연구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물론 이는 실제적인 실현까지는 숱한 난관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김대중정부가 이른바 □햇볕론□이라는 분단관리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군사력 우위 확보□정책에 입각해, 한반도 평화군축을 위해 어떤 적극적인 시도도 하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본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99년 상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 □평화군축□의 관점에서 문제제기해 나갈 것이다.

- 이른바 한반도 □핵위기론□에 대한 반핵평화의 관점에서의 대응

- 미-일 군사협력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 모색

◇ 노동권의 보편적 확장

- 남한 노동운동진영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통일 및 분단문제에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이 머지 않은 장래에 현실화될 것이기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는 약간 거리를 두고자 한다. 그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연대의 원리를 혁신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첫째, 남한 자본의 북한 진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고, 둘째,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적 집단간의 연대를 어떻게 실험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위의 문제들은 당장 몇 가지의 딜레마를 던져 준다. 일례로 현대가 북한지역에 저임노동력을 활용하는 자동차 조립공장을 세울 계획인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남한의 자동차산업에는 또다시 정리해고의 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노동자들은 현대의 북한진출에 반대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통일을 앞당기고 북한과 경협한다는 점(물론 이 자체의 의미를 좀더 따져 보아야 하지만)에서 환영할 수 밖에 없는가? 국내 재벌들이 일찌기 동남아시아 및 동유럽에 조립공장을 세우고 노동착취를 해 왔을 때 남한의 노동운동진영은 어떻게 대응했었는가? 그래도 남의 나라보다는 같은 민족인 북한의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좀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조만간에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노동력이 (비록 지리적으로 분절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때 남한의 노동계급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서구의 다른 나라들이 오래동안 인종적, 민족적 갈등을 경험해 온 것과 비교하여, 우리도 조만간에 민족내 갈등, 그것도 이제까지의 체제적 갈등과는 괘가 다른 갈등을 겪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 우리는 남한의 노동자계급이 자기 내부의 이질적 집단들(불안정노동자들과 실업자들)간의 연대를 시도하는 만큼 산별건설이 실질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얼마만큼 계급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남한 노동계급의 진보성을 시험하는 시대적 잣대가 되리라 생각한다.

- 경협과 북한 노동력 활용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다.

- 한국 재벌이 국외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실태를 추적하고 공론화시켜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