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권리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법 적용!

불법 탈법 엄단 행정지도 강화!

인천대 미화원 분회, 11개월 도급계약 철회 및 근로조건  개선투쟁	3

인하대 미화원 분회, 60세 정년강행 교섭투쟁으로 막아내	15

경북대 미화원 분회, 임금인상 및 노조전임자 쟁취	19

88CC 경기보조원분회 근무여건 개선투쟁	21

초등학교 급식소 대구지회 결성 및 단체교섭 투쟁	25

학교급식시설 조리원 근무여건 개선	41

안산 조리종사원 근로기준법 준수 및 고용안정 투쟁	45

촉탁직 여성이라고 노동조합 가입불가에 맞서	49

르네상스 RST분회 근무여건 개선투쟁	53

폐업하고 못받은 퇴직금, 물품대금 추심하여 받아내다	57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근무여건 개선투쟁	59

학교도서관 일용사서 경기지회 결성 및 투쟁	77

학교도서관 일용사서 광주지회 근로조건 개선투쟁	81

한국 MSD 계약직 용역전환 철회 및 단협체결 투쟁	91

대양분회, 직장폐업에 맞선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보장 투쟁	97

인천대 미화원 분회,

11개월 도급계약 철회 및 근로조건 개선투쟁

전국여성노동조합 2002년 투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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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분 지급과 소장횡포 중단. 직고용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67일간 계속되어 온 인천대 용역미화원들의 투쟁이 9월 27일 인천대학교와 합의함으로서 타결되었다.

인천대 미화원 분회는 인천대 총학생회와 학생연대의 입회하에 인천대와 4가지 조항에 합의했다. 합의사항으로는 □인천대가 향후 미화원 직고용을 위해 노력한다 □11개월 계약으로 인해 미지급된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법적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한다 □용역 미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등이다. 또한 인천대 입회하에 용역회사와도 □최저임금 완전적용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횡포를 일삼아 온 소장퇴출 □야간근로시 노조와 협의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원청인 학교측과 용역회사가 서로 미루어 오던 미화원 처우개선을 이루어 내었다.

근로실태

□ 인천대가 용역회사를 11개월 단위로 교체하며 도급계약을 맺어, 소속 미화원들은 수년에 걸쳐 일하면서도 퇴직금은 물론 연차휴가,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근무.

□ 새벽 6시 30분에서 7시께 출근해서 하루 꼬박 일을 하는데도, 최저임금을 안주기 위해 근무시간을 8시간이 아닌 7시간 30분을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듬.

□ 임금은 최저임금 474,600원과 가끔 있는 야간일을 합쳐 50만원이 안됨. 1년을 일하건 6년을 일하건 같은 임금

□ 60세 이상이 많으며 장기간 근무자가 많다

진행 및 결과

3/26	분회결성 (소장문제로 시작됨)

소장의 횡포 : 아줌마들에게 호관별로 월 5천원씩 거두어 자신의 식대를 충	당함. 이를 거부하자 집집마다 전화하여 확인하며 □자르겠다□고 협박하여	여성노조로 상담하게 됨

4/11	용역회사와 상견례

4/18	제1차 교섭

- 교섭중 □여성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용역회사 일방적으로 퇴장

- 인천대학교 총무과장과 면담

□교섭회피에 대한 문제제기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학교측이 관리감독 강화할 것

□용역회사가 적정임금을 지급토록 입찰시 관련지침 마련할 것

4/22	용역회사에 재교섭 촉구

5/17	2차교섭

5/29	3차교섭 □야간근무시 식대 지급키로 함. 소장 주의 통보 요구□

□퇴직금은 인천대에서 받지 못했으므로 줄 수 없다□고 함

7/18	인천대학교측에 교섭 요청 공문 발송

7/22	인천대학측 교섭거부

- 오후 3.30분 학교측담당(이선식)이 미화원소집

□퇴직금 줄 수 없다. 연차휴가가 없으니 여름휴가도 없다. 법적으로 타당	하다. 계약서 상으로 문제없다.□고 말함.

- 5시 조합원들 모임 : 여름휴가. 퇴직금에 관한 문제의식과 각오를 다짐.

- 인천대 항의방문 위한 교섭위원 선정(분회장. 회계감사. 대의원)

7/23	총무과 항의방문

□여름휴가, 11개월 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분 지급. 연차수당 지급□	요구.  소장 횡포중단 등 문제 제기

노조 : 여름휴가는 관행대로 해야지 왜 없앴는가? 작년에는 주었다

학교 : 작년에는 학교가 업체에 얘기해서 3일 유급특별휴가를 준 것이다.

올해는 연차수당이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줄 수 없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쉬고 싶으면 월차휴가로 쓰라고 한 것이다.

-> 이에 항의하자 □올해도 업체측에 주도록 얘기해 보겠다□고 답변

7/4	학생회관 앞 중식집회 시작(호소문1탄)  인천대공대학생회. 인천대 학생연대	지원

학교측 반장회의에서 4일에서 11일까지 교대로 3일 여름휴가 실시키로	함.

7/25-26	중식집회

7/29	중식집회(호소문 2탄. 노가바). 노동부 (주)원중 진정서 관련 출석

7/30	중식집회 / 노동부출석 - 소장(회사). 진정인 4인

7/31	중식집회 - 총학생회 후원금 보내옴/ 노동부출석

노동부 : □위장도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으로 용역회사에	책임 묻	기는 어렵다.□

8/1-3	중식집회

8/5-9	휴가

8/12-16 중식집회

8/23	1차 연대집회 /여성계 성명서 발표

경인일보 □용역미화원 처우개선 나서야□

8/26	인천교통방송 인터뷰

8/28	연수신문 보도 □인천대, 청소미화원 고용불안 해소하라□

8/29	2차 연대집회 : 민주노총. 여성노동자회. 민주노동당. 파견철폐위. 인천대총	학생회. 인천대학생연대.

8/30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학교측과 면담

∀ 근로감독관 : 직고용이 바람직함/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는 원청	인 인천	대가 책임이 있다/ 최저임금미지급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가능/ 소	장횡포 문제는	노조가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방안을 학교측과 용역회사가	논의후 제시하도록

9/2	학교 입회하에  용역측과 면담

∀ 9.1일자 근로조건 저하없는 최저임금 완전적용. 용역소장 퇴출에 합의

9/5	3차 연대집회. 사무처장 면담

9/10	사무처장 면담

9/16	교섭

9/26	오마이뉴스 보도

9/27	합의서 조인

10/11	투쟁승리 기념대회

성과 및 과제

이번 투쟁은 그동안 용역 미화원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점과 계속근로를 해 오면서도 1년이 안 되는 설계와 계약조건으로 인해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았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인천대학이 책임을 지고 해결했다는데 그 성과가 있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용역 미화원들의 작은 승리가 내일의 희망을 다시 일깨워준다.

인천대는 청소용역미화원 11개월 계약

책임지고 퇴직금을 지급하라!

인천대 청소용역미화원들은 기본급 47만 4600원으로 이른 새벽부터 8시간이상 힘든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열악한 상황을 접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서 지난 3월 26일 분회 결성 이후 학교측에 미화원처우개선에 대해  해결을 촉구했으나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어, 지난 7월23부터 1달이 넘도록 □퇴직금지급□과 □위장도급 철회□를 외침며11:30-12:30 중식집회를 해 오고 있다. 새벽일을 나오시는 이분들이 쉬어야 하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더위속에서 힘겹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도 제대로 적용 안해

인천대학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새벽 6시30-7시경에 출근해서 하루를 꼬박 일하고 받는 임금은 고작 최저임금 47만원입니다. 아주머니들은 식대도 상여금도 없이 3평 남짓한 대기실에서 밥도 해 잡수시며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학교가 개강을 하면 저녁은 점심에 남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 8시까지 청소를 하십니다. 그러나 인천대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2001년 9월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묘하게 다시 작성해 소장이 갖고 있던 미화원 아주머니들의 도장을 대신 찍고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올 9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월차생리휴가를 강제로 쉬도록 하겠다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20029월 이전 474,600원 9월이후 514,150원)에 대한 임금보전을 제대로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6년을 일했는데 11개월 계약직이 웬말이냐!

인천대는 위장계약 철회하고 퇴직금 즉각 지급하라

전 국 여 성 노 동 조 합  인 천 지 부

호 소 문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무성의한 대학당국에 분노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호소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청소감독자가 와서 하는 말씀이 □대학에서 시끄러우니 대학에서 정리하라고 할 것 같다. 그러면 용역회사가 나가던지 여러분이 그만두던지 하게 된다. 알아서 해라□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우리는 꼭 바른 초석을 세우고 말겠습니다.

노동청에서 한 말도 있습니다. □용역회사야 그렇게 벌어먹는 시정잡배라 치고 어찌 대학에서 그것도 시립대학에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대학 담당자 머리를 바꿔나야 한다□라고 맞습니다. 진흙탕의 미꾸라지는 요리조리 잘도 빠져 나갔고, 식인상어는 거들먹거리며 눈치와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 떴습니다. 절대 이대로는 안됩니다.

선량하게 일만 하며 살았으나,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죄가 된 이 마당에 투쟁하겠습니다. 인천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아니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겠습니다. 여론의 따끔한 질타를 받게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다, 매년 거듭되어 온 11개월 용역회사와의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파행을 일삼아온 몰양심과 구태의연한 인천대학의 그 짓거리를 고발하겠습니다.  진작에 인천대학교 학생들 즉 총학생회·학생연대·다함께·강철공대학생회에서는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투쟁하라고 격려의 편지와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외치겠습니다. 투쟁하겠습니다.

1. 인천대는 위장도급 철회하고 청소미화원을 직접 고용하라!

1. 6년을 일했는데 11개월 계약직이 왠말이냐! 인천대는 퇴직금 즉각 지급하라!

1. 미화원 처우개선 외면하는 인천대는 각성하라!

1. 학교는 용역회사 책임전가 중단하고 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에 즉각 응하라

여성노조  단결투쟁!!

2002. 8. 12

성  명  서

인천대 청소미화원은 기본급 47만460원으로 이른 아침부터 8시간 이상 힘든 노동을 하고 있으며 길게는 6년을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인천시민과 우리 여성단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용역회사소장이 호관당 5천원을 걷어 자신의 식대를 충당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해고협박을 하는 등의 횡포가 계속되자 여성노조 인천지부는 미지급수당과 점심 및 야간 식대등을 요구안으로 용역회사와 수차례 교섭하였으나 용역단가가 워낙 낮고 계약서상에 퇴직금이 없는 점, 소장의 경우 학교측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징계할 수 없다는 등 학교측으로 책임을 미루어서  교섭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에 준하는 시립대이며 양심과 지성의 상징인 대학교에서 보통 1년단위인 용역계약의 상식까지를 저버리고 최저임금 선상(9월이전 47만 4600원, 9월이후 514,150원)의 생활을 하는 아주머니들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이나 휴가를 주지 않기 위해 각각 11개월 18일, 11개월 씩의 계약을 설계하여 입찰을 받은 일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천대에서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현재의 11개월 계약으로 인한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화원아주머니들은 길게는 6년까지 인천대에서 청소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용역회사소속이라고는 하나 용역회사만 바뀌었을 뿐 하는 일과 장소는 같습니다. 따라서 인천대는 이분들을 직접 고용으로 바꾸고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인천대는 위장도급 철회하고 청소미화원을 직접 고용하라!

1. 6년을 일했는데 11개월 계약직이 왠말이냐! 인천대는 위장계약 철회하라!

1. 미화원 처우개선 외면하는 인천대는 각성하라!

1. 학교는 용역회사 책임전가 중단하고 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에 즉각응하라

2002년 8월 22일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 전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여성간부회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높낮이 없는 새땅. 전교조 인천지부 여성위원회

<오마이뉴스 2002. 9. 26일자 보도>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지금까진 학교에서 우리 용역아줌마들을 인간 대접도 안 했어요."

24일로 61일간의 투쟁 끝에 학교측과 노사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천대학교(총장 홍철) 미화원 노동자 박영희 분회장은 말했다.

박 분회장 등 미화원 노동자들은 새벽 6시 30분에서 7시께 출근, 하루 꼬박 일을 하고도 손에 쥐는 돈이라고는 47만원을 겨우 넘는 최저임금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올해 9월 1일 이전 1년간 최저임금은 47만4천6백원. 지난해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3년을 일하건 6년을 일하건 마찬가지였다. 박 분회장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소장이 8시간이 아닌 7시간 30분 일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몄다는 사실을 올해 초 노조에 가입하고 난 후에야 알았다"라고 말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책정하는 편법도 동원됐다. 박 분회장 등은 여러 해를 인천대에서 일했지만, 이들이 소속되는 용역회사는 매해 바뀌었다. 지난해는 11개월 17일, 올해는 11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노동자들은 소속업체가 바뀌어도 퇴직금은 물론,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도 받을 수가 없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황영미 부지부장은 "이런 부당한 처우는 원청인 인천대학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대는 청소·인력관리·임금 등 일체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면서도 노동법 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6년 전부터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해왔다.

황 부지부장에 따르면, 미화원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것도 인천대가 용역업체들과 1년이 아닌 11개월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임금이 겨우 최저임금 수준에 맴돌거나 이에도 못 미치는 것도 인천대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인건비를 매우 낮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화원 노동자들은 지난 7월 23일부터 인천대를 상대로 △과거에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 △인간다운 임금 보장 △위장 도급 철회와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해 왔다.

박 씨 등은 이제 오랜 투쟁의 작은 결실을 맛보게 됐다. 인천대가 지금까지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 그러나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올해 9월 1일부터 51만4천1백50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황 부지부장은 "모레쯤 합의서 작성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인천대가 당연히 직접고용을 해야하는데 이후 노력하겠다는 점에 그친 점도 아쉽다"라고 말했다. 박 분회장은 "전에는 시키는 대로 다했는데, 이젠 노동자들이 뭉쳐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여성노조와 학생들과 함께 학교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인천대학측과의 합의사항

요구사항	조치계획
직고용	- 향후 정부정책이 직고용으로 변경 시 용역소속 미화원을 우선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 2001년도 (주)00기업과 청소용역기간이 1년미만 계약으로 미 반영된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2001.9.1∼2002.2.17) 및 연차수당(2001.3.1∼2002.2.17)과 - 2002년도 (주)00과 청소용역기간이 1년미만 계약으로 인하여 미 반영된 퇴직 금(2002.2.18∼2002.7.31)과 연차수당(2002.2.18∼2002.2.28)을 2002년 9월중에 지급
최저임금 보장	-법적 최저임금이상 지급토록 청소용역 도급업체에 종용
근무환경 개선	-청소 용역원의 근무환경(대기실 정비)을 위하여 노력한다.

용역회사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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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대미화원분회와 (주)00은 인천대학교의 입회하에 청소미화원의 근무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임금 및 근로조건관련

1. 기본급은 2002.9.1자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514,150원을 적용한다.

1-1	강제월차생리휴가를 철회하고 근로조건 저하 없이 최저임금을	완전 적용한	다. 단, 근로시간은 종전 그대로 한다.

2. 2002.2.18부터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중 2002.8.1- 2002.12.31까지의 퇴직금은 (주)00에서 지급한다.

2-1	월별 정산지급으로 하여 8월분 지급은 9.19까지 지급하고 9-12월분의 지급	은 월 급여일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인천대는 관리 감독한다.

3. 2002.2.18부터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중 2002.8.1- 2002.12.31까지 근무한 자의 연차수당을 6일로 정하고 5일은 연차휴가로 1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

3-1	연차휴가는 2일은 2002.12.26 - 2002.12.30의 기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2002.12.31일은 전체 휴무로 하고, 2일은 필요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2	1일의 연차수당은 2002.12월분 급여일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인천대	는 관리 감독한다.

4. 야간근로를 할 시에는 노조와 협의하고, 근로시 식사를 제공한다.

5. 기타 근로조건은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한다.

노동조합관련

1.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대분회를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한다.

2. 분회장의 반전임활동을 인정한다.

3.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4. 미화원 대기실을 조합사무실로 인정하고, 비품과 편의를 제공한다.

5. 월1회 2시간의 조합활동 시간을 주되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용안정

1. 계약만료를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2.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항(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이전 등) 은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한다.

기타

1. 해고협박을 일삼으며 월권행위를 해 온 용역소장은 9월 31일자로 퇴출하고, 소장의 역할은 배창길반장이 하도록 한다.

2. 기타 사항은 그 동안의 관례에 따른다.

3. 합의서의 적용은 2002. 9. 1부터 한다.

2002.  9.   .

학교와 총학생회에 보낸 자료 : 정당성 설명

1. 근로실태와 문제의 발단

0 근로실태

: 기본급 47만 4600원으로 이른 아침부터 (7시 시작이나 실제는 6:30부터) 8시간이상  힘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제공되지 않으며 야간을 하여도 저녁도 제공되지 않는 힘든 상황입니다. 야간을 해도 50만원이 간신히 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0 사건의 발단

:문제의 발단은 용역회사소장이 호관당 5천원을 걷어 자신의 식대를 충당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해고협박을 하는 등의 횡포가 계속되자 여성노조 인천지부에 상담을 해왔습니다.

0 해결을 위한 진행

: 인천지부는 미지급수당과 점심 및 야간 식대등을 요구안으로 용역회사와 수차례 교섭하였으나 용역단가가 워낙 낮고 계약서상에 퇴직금이 없는 점, 소장의 경우 학교측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징계할 수 없다는 등 학교측으로 책임을 미루어서  교섭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7.22 학교측 담당자(이선식)가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퇴직금은 없다. 연차가 없으므로 여름휴가도 없다□고 한후 총무과에 방문을 하였으나 휴가를 돌아가며 쓰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하여 7월 24일부터 중식시간에 매일 집회를 한지 1달이 다되어 갑니다.

0 인천대와 교섭해야 하는 근거

: 미화원아주머니들은 길게는 6년까지 인천대에서 청소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용역회사소속이라고는 하나 용역회사만 바뀌었을 뿐 하는 일과 장소는 같고 이들의 근로조건은 인천대의 의지와 계획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인천대와의 교섭이 절실합니다.

2. 요구안

1) 위장도급 철회하고 학교에서 직접 고용할 것

2) 11개월로 계약되어 날라간 퇴직금, 연차수당 복구할 것

3) 최저임금 미지급액 지급할 것(2000. 9. - 2001.2.)

4)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인상분 완전적용할 것

5) 소장(반장)의 횡포가 시정이 안되었으므로 응분의 조치를 할 것

3. 근거

** 용역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문제 **

.

1-1) 2002 7.12 서울 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에서 4.30 제기한  □부당한 도급계약 시정과 직영화 요구 진정서□에 대해 인정하고 노동부에서 도시철도공사를 파견법위반으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2) 직접고용시 현재의 용역계약상으로도 추가비용없이 임금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서중에서 용역회사의 몫인 일반관리비와 공과경비 및 기업이윤을 미화원 개인으로 나누면(녹지정리,반장까지 포함 40명) 1인당 627,534원의 인상요인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1-3)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지만 학교내에 용역을 관리하는 감독자가 있으며 일상적인 업무는 별도의 관리인(반장 - 용역회사에서는 소장이라 부름)의 관리하에 일이 진행되므로 별도의 관리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11개월 근로계약으로 날라간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문제 **

2-1)  청소미화원 아주머니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6년동안 인천대에서 똑같이 청소일을 해왔습니다. 명목상의 용역회사만 바뀔 뿐 계속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해왔으므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판례예> 단기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한 경우의 효력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계약갱신이 반복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 98.1.23. 선고 97다42489, 대법 94.1.11. 선고 93다17843,  대법 95.7.11. 선고 95다9280 등)

2-2) 공공기관에 준하는 시립대이며 양심과 지성의 상징인 대학교에서 보통 1년단위인 용역계약의 상식까지를 저버리고 최저임금 선상(9월이전 47만 4600원, 9월이후 514,150원)의 생활을 하는 아주머니들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이나 휴가를 주지않기 위해 각각 11개월 18일, 11개월 씩의 계약을 설계하여 입찰을 받은 일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천대에서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현재의 11개월 계약으로 인한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지급액 지급 **

3-1) 1999.9부터 2000. 2월까지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다달이 지급되었으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저입찰로 최저임금인상요인을 빼고 계약하여 원인제공을 한 인천대에서 1999.9부터 2000.2월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분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주십시오.

**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분 완전 적용할 것 **

4-1) 2001년 9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적용 되자 당시 용역회사인 원중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은 같으나 계약서만 새로 7시간 30분으로 바꾸어 맡아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는 수법으로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2)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 고령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으로 사실 복지와 극빈 예방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전국여성노조에서는 청소용역의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주 대상중의 하나임을 밝혀내어 그후 최저임금만큼은 지키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도 대학에서 그것도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할 시립 대에서 최저임금 인상 분을 편법으로 누락시키도록 하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다면 사기업의 탈법적인 노동착취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분 (2002년 9월부터는 51만 1450원)이라도 기본급에 완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인하대 미화원 분회,

□60세 일방적 정년강행□, 교섭투쟁으로 막아내

인하대분회 용역회사인 (주)00가 2002. 9.1일자로 인하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재체결하면서 9.31자로 최옥순 분회장을 포함 60세이상자 9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 이들은 3-14년째 용역회사와 수년간 계약을 체결해 온 근로자들로 일방적 계약해지는 생존권 위협이었다. 이에 인천지부가 (주)00에 교섭요청을 하였으나, □60세이상자 계약해지는 (주)00 취업규칙상의 60세정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또한 근로자와 계약이 만료되었고 계약을 재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인천지부는 즉시 집회신고를 하고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함에 따라 회사는 9.25일 교섭에 나오게 되었다. 정년 교섭투쟁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끝에 10.23일 정년과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교섭일지

9.18  (주)00실업이 □2002. 9. 31자로 60세 이상 9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해옴

9.19  교섭공문 보냄

9.20  (주)00 교섭거부

9.24  집회신고. 노동청에 보고

9.25  2시 제1차교섭 (노동청 입회)

10.2  2시 제2차교섭

10.10(노동조합 사무실) 3차교섭 (총학생회 입회)

10.23(노동조합 사무실) 4차교섭 타결

10.31 합의서 조인

타결내용

○ 정년문제

노동조합이 정년교섭을 앞두고 반드시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학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감독관의 입회하에 학교측과의 협상으로 '정년은 63세로 하고, 65세이상자에 대해 1년간 유예. 62세에 대해 2년간 유예'로 타결되었다.

○ 임금인상

기본급 514,150원으로 하고 특별수당 정액 2,500원 인상. 식대 5,000원 인상

교섭의미

용역회사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년을 만들고 계약해지를 하려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노동부와 총학생회를 끌어들여 조기에 타결을 이루어 냄. 총학생회가 용역미화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교에 문제제기를 여러차례 하였고, 근로감독관도 학교와 용역회사를 여러 차례 만나 중재한 가운데 □60세 일방적 정년□을 교섭투쟁을 통해 막아 낼 수 있었다.

합   의   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인하대 미화원분회와 (주)00실업은 청소미화원의 근무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임금 및 근로조건관련

1. 기본급은 514,150원으로 한다.

2. 특별수당은 39,550원에서 정액으로 2,500원을 인상 지급한다.

3. 식대는 25,000원을 지급한다.

4. 퇴직금은 2001.9.1 - 2002.8.31까지 1년 분에 대해 2002.11.12 중간정산한다.

5. 여름휴가 3일을 무급휴가로 부여한다.

6. 정년은 63세로 한다.

6-1)	65세 이상 자는 1년 유예한다.

62세는 2년 유예한다

6-2)	취업규칙상의 60세 정년과 관련 (주)은하가 이후 정년상향조정 변경을 적극	검토 노력한다.

7. 기타 근로조건은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한다.

고용안정

1. 계약만료를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2.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항(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이전 등) 은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한다.

노동조합관련

1.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인하대분회를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한다.

2. 분회장의 반전임활동을 인정한다.

3.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4. 미화원 대기실을 조합사무실로 인정하고, 비품과 편의를 제공한다.

5. 월1회 2시간의 조합활동 시간을 주되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타

1. 기타 사항은 그 동안의 관례에 따른다.

2. 합의서의 적용은 2002. 9. 1부터 한다.

보충합의사항

겨울방학기간에 (주)00실업은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002.  10. 31.

경북대 미화원 분회,

임금인상 및 노조전임자 인건비 쟁취

경북대 미화원 분회는 2002년 8월 결성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 지급, 부당해고 철회 및 노조인정, 부분적 직고용 쟁취 등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다. 이를 기반으로 2003년에는 용역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임금 575,000원, 상여금 200%, 전임자 인건비 지급을 쟁취하였다.

경북대 청소용역 근로실태

□ 근무인원  : 여자 80명

(전체 130명중 직고용은 40명 ->도서관 10명, 공대 23명, 기숙사 7명)

2003년부터는 공대가 다시 용역으로 전환됨

□ 연    령  : 40대 - 50대

□ 근무시간 :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8시-12시, 일요일 휴무

□ 청소구역 : 건물당 1-3명 (대부분 한건물에 1-2명 담당)

□ 용역총괄관리,감독 : 본부 총무과

□ 실무관리,감독 : 소속 관리책임 기관(해당 대학,행정실)

□ 노무관리,업무지시 : 용역소장이 관리하고 실제는 대학 본부에서 총괄한다.

□ 용역업체와 경대와 용역체결기간 : 1년

□ 정년 : 2002년부터 남,녀 동일하게 63세 적용

□ 일하면서의 어려움 : 아파도 쉴수가 없다 .임금이 적다, 남녀 차별적용

투쟁일지

2002년 12월 30일 용역회사 확정됨과 동시에 노조 요구안 발송

2003년 1월 7일 1차교섭.

노조요구안 전달 : 월 650,000원(남녀 동일임금요구) 상여금은 년간 250%.

회사측은 최저임금수준에 맞추어서 임금제시

1/17	2차교섭

회사 : 임금부터 협상하자, 작년 임금수준 10% 인상 했다

노조 : 단협부터 협상하자, 인건비에 부가세 부과하는 점 문제제기

1/22	실무 논의(전화, 팩스)

1/28	회사측안 검토,협의

2/5	임금, 단협 조인식 - 임금 575,000원, 상여금 년간 200%

노조전임자 1명 인건비 지원. 노조사무실은 경대와 협의 제공한다.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컴퓨터 ,책상을 제공한다.)

평가

노조 전임자나 임금이 협상으로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조설립 과정의 투쟁과 경북대 미화원분회 조합원들의 임금, 단협에 대한 관심과 투쟁의지가 높았으므로 가능하였다.

88CC 경기보조원 분회

골프카(4백) 도입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투쟁

2003년 5월부터  □서코스 골프카 도입에 따른 배치 및 상해보험 가입 건□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에서는 경기보조원 전원에게 골프카 교육을 실시하고 동서코스 구분없이 순번제로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회사측은 분리실시를 고집하였다. 뿐만아니라 회사측은 경기보조원에 대해 □골프카 대여계약서 작성, 상해보험료 50% 부담□ 등의 일방적인 서약서를 고집하였다. 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회사측은 교육희망자를 모집하여 비조합원 중심으로 서코스 운영에 들어갔다.

조합에서는 지속적인 조합원 교육과 쟁의찬반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단결대오를 유지하고, 간부들의 피켓팅,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보훈처 앞 집회신고 등의 투쟁을 배치하여 회사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법원판결이 계속나와 현장이 위축되는 속에서 노동조합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이루어낸 중요한 투쟁이었다.

2. 교섭 및 투쟁

5/24-8/6  1차-10차 교섭진행 □골프카 도입에 따른 배치 및 상해보험 가입 건□

-> 회사측은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이 부인되고 있으므로 골프카 도입은 교섭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해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계속 고압적인 태도로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함.

5/24	1차 단체교섭

- 노동조합은 7월 중순부터 승용카 교육실시 계획인 회사측의 일정에 맞추	어, 교육이전에 노사가 합의하여 승용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일	정을 잡을 것을 요청

- 사측은 감사를 이유로 6월 21일에 2차 교섭을 요청하여 6월21일 교섭을	하기로 함

6/21	2차 교섭

@ 사측 서코스 승용카 관리(안) 자료제출

- 동. 서코스를 구분하고 1년 단위로 교체

- 운전면허자에게 교육기회 부여

- 승용카 지정제 실시 (대여계약서 작성)

- 상해보헙 가입건 (보험액을 경기 보조원에게 50% 부담)

6/26  3차 교섭

@ 안건상정

① 승용카 도입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 건

② 카트 지정제도 건

③ 경기보조원 동.서코스 배치 건

④ 경기보조원 캐디피 인상 건

⑤ 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 건을 안건으로 상정함

@ 노동조합 요구안 자료제출

- 경기보조원 상해보험료는 회사가 전액부담 : 승용카 대여비 수입에서 가능

- 동.서코스 분리 없이 현재처럼 순번제로 배치

- 경기보조원 캐디피 10,000원 인상 : 카트도입시 경기보조원 수입감소 예상

- 승용카 대여계약서에 개별 경기보조원들이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합	의서로 대신

6/28	4차 단체교섭

@ 사측 : 교육일정이 촉박하고, 보험료문제, 안전등의 이유로 동.서구분은 처음	부터 계획된 것이므로 조정할 수 없다.

@ 노조 : 경기보조원 전체교육을 실시할 때 승용차를 운전하는 조합원이 각 조	에 많으므로 운전에 미숙한 동료를 도와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음

7/3	5차 단체교섭 진행

@ 사측 : 승용카 지정 인원을 88명을 기준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카트	지정제의 문제점을 회사가 인정하고 차기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철회함

@ 노조 : 승용카 지정제는 승용카와 경기보조원 인원이 일치할 때 가능함 (승용	카 70대 입고하여 65-6대 배치할 예정)

7/10	6차 단체교섭

- 교섭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교섭대표 참석하여 일괄적으로 논의하기	를 요청했으나 회사에 의해 거부당함

- 사측은 교섭안건에 상정되어 있는 캐디피 인상건과 관련하여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거부

7/12	7차 단체교섭

@ 사측 단체교섭의 성격부인

- 노동조합이 □유성컨트리 클럽 도우미 보충협약□을 자료로 제출했으나 회	사가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반려함

- 회사측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내	놓는 안을 단지 참고하기 위해 자리에 나왔고 회사의 방침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함

-> 7차 단체교섭 진행하고 노사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측은 일     방적으로 공고문을 계시하여 교육일정 및 승용카 교육신청자 모집함

7/18	8차 교섭

@ 단체교섭 쟁점사항에 관한 노동조합 의견서 제출

-> 회사는 동.서구분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이는 결코 변하지 않	을 것임. 노동조합과 합의와 협의 없이 회사의 일정에 따라서 승용카 교육	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조와 합의와 협의는 없다고 회사측에서 말함

7/19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조정 신청서 접수

7/23	9차 교섭 : 사측 단체교섭의 성격을 부인하며 교섭 15분만에 퇴장

7/28	조합원	쟁위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110명 / 투표 81찬성 / 28반대 / 1기권)

7/29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 조정위원회에서 노사가 교섭을 더 진행	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 거부함으로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조정중지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자 당황스러워 함)

7/30	회사측에 10차 단체교섭요청 공문 발송

- 회사측 단체교섭 성격을 □협의□로 하면서 연기-사실상 단체교섭거부

8/2	쟁위행위 신고서 제출

8/3	사장과의 면담 : 8월 6일 교섭재개하기로 하였음

8/6	10차 단체교섭 재개 : 회사측 종전의 입장 되풀이하면서 단체교섭 거부

8/7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제출

회사측 교섭위원 만나서 실무교섭, 본교섭 할 것을 구두합의

8/9	실무교섭

8/10	협의(안)을 수정된 것 없이 원점으로 돌림 / 사장면담요청

단체행동을 통한 교섭타결

8/11	상집위원들을 중심으로 내장객에게 유인물 배포, 로비앞에서 피켓팅, 사장	면담 했으나 회사측 안에 대해서만 주장함.

사측에서 골프카 운행을 13일부터 시행한다는 것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것을 공고함

8/11-30	유인물 배포, 로비앞 피켓팅, 집회, 사고대책 문서화하라 등판 부착 등 단체	행동

8/26    보훈처 앞 집회신고

8/30    위원장, 사장면담 통해 쟁점사항 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합의서 조인식.

9/7-8   쟁위대책위원회 수련회 (골프카 도입에 따른 쟁대위활동 평가)

합   의   서

88 관광개발(주)대표이사 홍재억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상림은 아래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호 신의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회사는 경기보조원의 출장횟수를 균등하게 한다

① 서코스 골프카 배치는 평가기준에 적합한 전원에게 번호순으로 서코스에 우선하여 배치하고 6개월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운전 가능자 전원에게 서코스에 추가 배치한다

② 회사는 주말 경기보조원을 주말에만 순번에 의해 첫대기로 우선 출장시킨다.

단, 하우스 경기보조원의 배치인원이 70명 이하일 경우 평일에 출장시킬 수 있으며 하우스 경기보조원이 70명 이하일 경우 하우스 경기보조원으로 전환하여 배치한다.

③ 회사는 골프카 안전을 위해 동절기, 우천시등 골프카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행을 중지하고 수동카트로 전환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골프카이용 내장객에게 경기보조원을 동반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와 경기보조원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① 회사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고지한다.

② 회사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내장객과 골프카의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하며 서고시 보험 및 예산으로 보상 또는 수리하여 안정적으로 경기보조를 하도록 한다.

③ 경기보조원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골프카 운행시 준수사항은 노·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골프카 운행 준수사항 불이행시 벌칙은 경기보조원 수칙으로 정한다.

3. 회사는 합의서 작성후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경기보조원 수칙을 철회하고 기존 경기보조원수칙을 적용한다.

4. 노동조합은 관계기관에 제출한 쟁의행위신고 및 부당노동행위고소건, 집회신고건을 철회한다.

5. 회사와 노조는 앞으로 골프카 운영과 관련한 쟁의행위 기간동안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02년 8월 30일

초등학교 급식소 대구지회 결성 및 단체교섭 투쟁

2002년 초등학교 급식시설 실태조사 및 급식소 조리원 근로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열면서 32개 학교가 가입하였다.

10월에 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교섭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해태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탈퇴압력을 가하였다. 방학중 교육청 앞 집회 등 조합원들의 굳건한 투쟁에 힘입어 2003년 2월 급식지침서를 교육청에서 확정짓기 전 노조의 요구안이 지침에 반영될수 있도록 교육청 담당자와 실무회의를 결쳐 □임금인상□ 등 몇가지 안에 합의를 하였다. 동시에 학교장 집단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는 급식 조리원들과 학교장 집단교섭을 이루기 위한 최초의 투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근무형태

작게는 3년에서 길게는 11년 까지 근무하면서 계속 일용직으로 매년 계약이 반복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결계획

상시노동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학교, 시교육청의 탈법적인 부분들을 폭로하고 왜 이런 노동조건들이 되었는지 노조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시노동자로 인정받도록 하면서 방학중 임금을 쟁취하자.

□단기적으로는 생리휴가 실시, 학교 행사 무급을 유급화 할 것, 경조사 휴가실시,    2002년에 후퇴된 근로조건 원상회복(년차지급 중단, 근무일수 축소 등)을 쟁취하    자는 계획을 갖고 조직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급식소 활동일지

급식소 종사자 실태조사 및 조직화

2002년 4월 ~ 5월말까지 : 급식소 근로실태조사, 초등 20개교 조사

7/2	급식소 근로실태조사 전국 집계 결과 발표

- 전국 9개지역 179개교 보조조리원1,130명 대상으로 조사

- 법정 최저임금 수준 임금받는 학교 조리 보조원 60% 차지

7/2	초등급식소 1차 간담회

- 대응방안 논의 : 노조가입을 통하여 급식소 문제를 사회화 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한다.

9/7	신규 조합원 교육

9/12	2차 간담회

9/23	대구 MBC 시사르뽀 방영 (급식소 실태)

9/26	3차 간담회

10/2	신규 조합원 교육

10/9	4차 간담회

10/22	시교육청 실무자 간담회 (학교 대표 16명 참석), 단체교섭 요청

10/23	급식소 노동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

(토론자: 전교조, 노무사, 본조위원장, 조합원)

조합원 및 미가입 보조원 30여개교 150여명 참석

11/1	5차 간담회

11/2	급식소 노조 간부 교육

11/18	6차 간담회

단체교섭 요구 투쟁

11/21	시 교육청 단체교섭 일방적 연기( 근로계약 당사자가 학교장이다. 학교장의	권한이다 라는 답변)

- 교섭 거부에 대한 항의 방문,  조합원 100여명 참석

12/2	7차 간담회

12/3	3차교섭 요청일. 교육감 항의 서한문 전달. 조합원 80여명 항의방문

12/4	교육청 항의방문을 계기로 조합원들 학교 행정실, 학교장으로부터 호출

- 노조가입 사유를 묻고 안하면 좋겠다며 개별적 압력

12/6	시교육청 단체교섭 기피에 대한 항의 규탄대회 - 조합원 100여명 참석

12/12	한나라당 집회 및 국회의원 면담 - 노조탄압 및 급식소  실태 알리고 협조	요청

12/13	급식소 지회 결성 총회 90명 참석

12/14	시교육청 2차 규탄집회. 70명참석

12/18	4차교섭 무산 - 교육청은 사용자가 아니라 교섭 대상 유무를 관계기관에	질의중이라서 교섭에 응할수 없다고 통보

12/23	3차 규탄집회 60명참석

12/27	학교장 1차 집단교섭 무산(11개 학교 연기요청, 19개 학교 일방적으로 불참)

* 사무관이 교육청 현관에서 교섭대표 한테 노조빼고 오면 교섭에 응하겠	다고 함

12/31	2차 학교장 교섭공문 발송(30개 학교)

2003년

1/6	임시총회 17개학교(70명) 참석

안건 : 단협 요구안 설명 -심의 -> 만장일치로 통과

1/9	오후 2시 학교장 2차교섭 - 무산(불참통보 학교 19개교 )

행정실장 참석 학교가 있었으나 체육보건과에서 돌려 보냄

시교육청 단체교섭기피 노조탄압저지 4차 항의 규탄대회.  60여명 참석

1/14	제5차 시교육청의 단체교섭기피 노조탄압 행위에 대한  항의 규탄집회 20여	명 참석 - 교육청에서 가입학교 조리원 이력서와  사진을 접수받음. 그로인	해 집회참가 대오 많이 이탈됨

1/16	대구지역 비정규노동자 순환투쟁 참석

1/17	학교별로 조합원 탈퇴압력

* 00학교 운영위를 1월 24일 소집하여 현재 노조활동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계약에서 탈락시킨다고 함

* 00학교 행정실장 - 탈퇴하기로 하고 아직도 탈퇴하지 않아 오늘 교육청	에 호출받았다 그렇게 하면 재계약 탈락시키겠다고 함.

1/21	시교육청의 단체교섭 기피 및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제7차 항의 규탄대회

1/23	제3차 학교장 교섭예정일(20개교 불참통보, 7개교 연락없이불참)

노조 교섭대표 6명이 대구 시교육청 본관 로비에서 학교측 교섭대표를 기	다리는 중에 교육청 서무계장이 10여명의 교육청 직원을 대동하여 □모두 끌	어내□라고 고함을 지르고 끌어 냄. 그 과정에서 대구지부 교육선전부장은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음

*오후 2시 30분부터 제8차 시교육청의 단체교섭기피와 노조탄압 규탄대회	- 비정규공대위 단체와 함께 - 참가자 50여명

1/24	대구 지방노동청장 면담 -> 학교장과 시교육청 단체교섭기피에 대하여 적	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기로 함

남부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강화 협조 공문 발송

1/27	전국여성노동조합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앞으로 대구교육청 사태에 대한 지	도 촉구 공문 발송.

국회 환노위 위원 및 교육위 위원 방문하여 대구 교육청 사태를 알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속한 해결 촉구

1/28	대구지방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접수

대구지방노동청 -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강화 협조 공문 발송

2/7	시교육청 담당계장과 실무협상

2/20-21	지회 간부 수련회

2/21	2차 실무협상 - 조합 요구안을 지침에 반영 하기로 함

시 교육청 지침에 노조 요구안을 수용한 내용

1. 상시노동자로 인정 월급제 실시: 정책이 결정되면 따른다.

2. 임금인상 : 식품제조공 단가 적용 요구 28,302원 수용

3. 경조사 휴가실시- 대체인력 확보(노력하겠다 공무원규정에 준할수있도록)

4. 높은 노동강도 해소: 적정인원 유지(150명당 1인) 규정을 지키도록 강화하겠다.

5. 근무일수를 현재 240일에서 270일로 조정요구

260일에서 270일까지 되도록 노력하겠다.(260일로 예산배정되었음)

6.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낙후시설 개선, 여름냉방시        설(여름35도), 휴게시설 등 개선(급식시설과 설비의 설치 유지비는 국가 지자체 학     교급식후원회가 부담.) 점차적 개선 노력하겠다.

7. 종사자 산재문제 대책: 기자재가 무거워 장기근속자는 팔, 허리, 다리, 손가락,         어깨근육, 관절염, 손가락 기형적변화 등 건강악화(정기적 건강검진 및 산재적용 요     구) 사례가 있으면 바로 시행할수 있도록 하겠다.

8.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 대체인력 확보요구

9. 미지급 임금 지급(년차, 생휴, 각종 행사 등) : 법적 미지급은 지급할 수 있다.

-> 지침에 들어갔으나 각 학교장의 재량권이 있으므로 학교장 교섭을 통하여 구체화 시켜야 됨.

□여성해방! 노동해방!□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문서번호 : 전여노조 대구 2002 - 126

시행일자 : 2002년 12월 27일

수    신 : 초등학교 학교장

참    조 :  행정실장

제    목 :  단체교섭 교섭위원 교섭참가 협조 요청건

1. 안녕하세요? 평등교육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2.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에 대구시내의 50여개 학교가 본 노조에 가입 하였으며 우선 30개교에 대하여 전여노조 2002-124호에 의해 귀 학교장 앞으로 공동교섭 일정을 통보해 드린바 있습니다.

3. 다름이 아니라  본 노조측의 공동교섭 임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공동교섭에 참석해야 하므로 오후3시에 퇴근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일시 : 2002년 12월 27일 오후 4시

장소 : 대구시교육청 회의실

≪ 교섭위원 명단 ≫- 별첨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 김영숙(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급식소 지회 요구안

- 근로조건 및 임금관련 -

1. 고용안정(상시 노동자로 인정)

수차례에 걸쳐 계약된 장기 근속자를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함

2. 임금인상 - 상여금200%

3. 방학중 임금 지급 (방학중 생계보장을 해줄수 있도록 최소한 근로기준법    의 휴업수당 70%라도 지급해야 한다.)

4. 휴가의 사용 (월차, 생리휴가 실시-대체인력 채용)

5. 적정 인원 유지(100 ~ 120명당 1인)

6. 경조사 휴가 실시 (대체인력 채용)

7. 미지급 임금청산

년차 ,생휴,국경일과 학교행사시 미지급된 일당주월차지급

8.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 낙후된시설 개선,냉난방 설치

9. 산재 문제 대책

-노동조합 관련-

1. 노동조합 인정

2. 성실한 단체교섭

3. 급식지회 사무실, 기자재 제공

4. 급식지회 상근자 1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급식소 지회

급식소 임금조사표

구분	시간	임금	기타
어머니회 (가정관리사)	8시간	35,000
	4시간	23,000
	식당	40,000	일당제
용역회사 - 단체급식 파견	시간당	2,500~3,000	기본근로 8~10시간
대학 단체급식소	2년미만	26,100원	*주,월,년차 보건휴가 지급 *토,방학기간 당번제 운영 -일당제
	2년~5년미만	27,100원
	5년~7년미만	27,700원
	10년이상	28,200원

임금요구안 비교표

구분	시간	근로일수	금액
일당 26,889원		240일	6,453,360원
		270일	7,260,030원
		365일	9,814,485원
일당 30,000원		240일	7,200,000원
		270일	8,100,000원
		365일	10,950,000원
일당 35,000원		240일	8,400,000원
		270일	9,450,000원
		365일	12,775,000원
월급제 750,000원		240일	6,000,000원
		270일	6,750,000원
		365일	9,000,000원

급식소 조리조무사 노동조합으로 뭉쳤다.

1월29일4시 급식노동조합

간담회실시 많이 참석하세요

급식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까?

아이들은 좋아라하는 방학이지만  우리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찾아나서고, 더구나 지금과 같은 겨울방학에는 다음 학기 재계약에서 탈락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하루 26,889원짜리 □일당쟁이□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급식소의 근무환경과 그로인한 급식소 조리조무사들의 건강 등 어느 하나 열악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한여름 40도를 오르내리는 온도 속에서 마스크, 고무장화, 고무앞치마에 비지땀을 흘리고, 겨울에는 발이 시려 동상에 노출돼 있는 정도인데도 냉난방 시설조차 제대로 돼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터, 조리실입니다. 뿐만아니라 무거운 스팀솥, 보일러, 가스 등 위험한 기기들이 많아 화상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겨야하는 근무여건으로 인해 요통, 신경통, 관절염을 달고 살지만 건강진단은커녕 사고가 나도 산재적용도 못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과 저임금에 대해 개선을 건의할 만한 창구하나 없이 지내던 대구시내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조무사들이 지난해 실태조사 이후 노조에 가입하고 급식소지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여러분중에 몰라서 가입 못하신 분도 계시고 알면서도 혹시 불이익이 오지않을까 두려워 가입하지 않는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문제화 되었고 우리학교 급식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했고 시교육감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지역의 주요 언론사(대구MBC, KBS대구, 기독교방송, 경북일보, 대구신문, 영남일보 등)과 전국지(한겨레, 전교조신문)과 더불어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급식노동자인 바로 우리가 얼마나 이문제를 분명히 하는것인가에 달려 잇습니다.

우리가 우리문제에 앞장서지 않는데 누가 그냥주지 않습니다.

우리노조에서는 여러분들게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참석하시어 함께 급식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10대 요구사항

1. 방학중 급여지급

2. 임금인상 : 교육청 일당 지급기준 높일 것(인건비는 국가와 지자체, 학교급식 후원회, 학부모가 나누어서 부담)

3. 고용불안 해소 : 수차에 걸쳐 재계약된 장기근속자부터 정규직 채용전환

4. 노동조합인정

5. 높은 노동강도 해소 : 적정인원 유지(150명당 1인)

6.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낙후시설 개선, 여름냉방시설(여름 35도), 휴게시설 등 개선(급식시설과 설비의 설치 유지비는 국가 지자체 학교급식후원회가 부담.)

7. 종사자 산재문제 대책 : 기자재가 무거워 장기근속자는 팔, 허리, 다리, 손가락, 어깨근육, 관절염, 손가락 기형적 변화 등 건강악화(정기적 건강검진 및 산재적용)

8. 법정 공휴일,학교 행사시 일당지급, 주차 월차 지급

9.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 대체인력 확보

10. 연차휴가 지급 - 퇴직금 방학기간 삭제하지 말 것(교육청 지침수정)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급식소지회

대구시 중구 종로2가 35번지 ☞ 252-8657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교섭에 임하라 !

저희들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에 소속돼 있는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입니다. 오직 한창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있는 식사를 통한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학교 급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고용 지위를 비롯한 근무 여건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조리종사원들이 모두 일용직으로 채용돼있고, 근무여건 또한 대단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1인당 학생수가 너무 많아 손이 가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 인스턴트 음식 등 손쉬운 재료를 쓰게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생 수가 많다보니 조리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생리휴가나 월차휴가를 쓸 수 없고, 집안에 길흉사가 있어 휴가를 내야할 경우 스스로 일당을 주고 대체인력을 구해놓고 가야하는 형편입니다. 여름에 냉방시설도 없어서 조리실 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리는데도 마스크, 장화 착용으로 땀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쉴 공간 하나 제대로 돼있지 않습니다. 이는 위생문제와도 직결됨을 아실 겁니다. 조리실에는 스팀솥, 보일러, 가스 등 위험한 기기들이 많아 화상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겨야 하는 근무여건으로 인해 요통이나 신경통을 달고 살지만 건강진단은 커녕 사고가 나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방학을 제외하고 240일 근무기준으로 평균 60만원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방학 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는 연 평균으로 따져보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액수입니다. 방학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며, 방학 후에 다시 학교에 나가야 하므로 방학 중에만 가능한 다른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년에 걸쳐 고용보험료를 내면서도 실질적 실업상태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에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감과의 단체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교육감은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시 교육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섬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에 해당됨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르면, 2항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3항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합니다.

시교육청은 체육보건교육과 내에 학교급식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학교급식 운영을 기획하고, 학교 급식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급식 주요 업무 심사·분석, 급식 관계자 등 교육 계획 수립 및 관리, 학교 급식 예산 관리 등 급식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명백한 사용자라 하겠습니다. 물론 시교육청의 최상급 기관인 시교육감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본조는 교섭을 요청하오니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급식소 조리종사원들의 불안한 고용지위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교조 게시판>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조무사 투쟁 상황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실상은 그동안 왜곡되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출퇴근, 짧은 근무시간, 높은 임금, 타 식당노동자들에비해 비교적 쾌적한 근무환경...하지만 지난해(2002년)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노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는 급식소노동자들의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당 26,889원을 받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또는 8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점심시간 없는 8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일당을 받다 보니 학기초와 학기말에는 한달 급여가 30여만원이며, 방학 중에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한달 평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그림의 떡일 뿐, 부모상을 당해도 대체인력을 구해놓고 나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여름에는 냉방시설도 없어서 조리실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리는데도 마스크, 장화 착용으로 땀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쉴 공간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 조리실에는 스팀솥, 보일러, 가스 등 위험한 기기들이 많아 화상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겨야 하는 근무여건으로 인해 요통이나 신경통, 관절염을 달고 살지만 건강진단은 커녕 사고가 나도 산재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과 저임금에 대해 개선을 건의할 만한 창구하나 없이 지내던 대구시내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조무사들이 지난해 실태조사 이후 노조에 가입하였습니다.

노조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지만, 시교육감의 출장이다, 그 다음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등 터무니없는 이유로 급식소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교육청과 교육감에 계속 교섭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교섭 촉구 집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구시교육청은 계약기간 만료시점을 앞두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재계약 등을 무기로 탈퇴강요 등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조는 1월 9일 학교장 공동교섭을 다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조 및 노동단체에서는 시교육청 교육감에 항의전화 및 항의메일, 시교육청 게시판에 항의 내용 등을 올려 비정규직 철폐의 강하고 질긴 연대투쟁의 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3-752-9111 / 팩스 :  053-752-2566

성 명 서

초등학교 급식소 근로환경 개선 및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도하고 있는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급식소지회는 지난 1월 23일 대구시교육청이 저지른 상식 이하의 어이없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사건은 3차 학교장 단체교섭 예정일인 1월 23일 오후 2시, 노조측 교섭위원 6명이 교육청 본관 현관 안내 창구에서 학교측 교섭대표가 오길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서무계장이 교육청 직원 10여명을 동원하여 나와서 □이것들 다 끌어내!□ 라고 소리지르는 순간 교육청 소속 남자직원들이 급식소 조합원들을 끌어내려고 달려들었다. 예상치 못한 물리적인 행동에 놀라고 당황한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등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밀려나가는 가운데 여성노조 대구지부 교육선전부장이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

교섭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여성노조원 6명을 아무런 근거없이 10명의 교육청 남자직원들이 다짜고짜 힘으로 밀어내는 것도 부족해 어느새 교육청 직원은 50여명으로 불어나있었고, 교육청측에서는 이러한 와중에 참석한 급식소 대표들을 캠코더로 촬영하면서 □여기 찍히는 것들 모두 해고해!□협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더구나 한 공무원은 □왜 시끄럽게 급식을 해서 이 야단인줄 모르겠다. 급식을 없애야 된다.□는 급식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기본 방향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구태의연한 자세에 우리는 놀랄 뿐이다.

명백한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임무는 팽개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급식소 여성노동자들을 몰아내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우리가 내는 교육세가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아까움을 금할수 가 없다.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방해하고, 노조탄압을  일삼는 모습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임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아직도 주인으로 군림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육성□을 내세우고 있는 시교육청이 스스로 이러한 비도덕적인 작태를 보이면서 어떻게 21세기의 세계시민을 육성한단 말인지 의문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시교육청의 폭력에 의해 3차 학교장 단체교섭이 무산되었음을 밝히며,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 사과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시교육청은 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폭력을 자행한 공무원을 징계하라!

-. 폭언·폭행에 대해 시교육감은 공개사과하라!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급식소지회 (2003년1월 23일)

한겨레 신문 독자투고)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저는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보조원입니다.

급식소에서 일하면서 고된 노동에 힘겹게 일하면서도 단 한가지 이유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급식하는 아이들은 점점 늘어만가고 haccp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의 노동강도 또한 점점 늘어만 가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에 남는 것은 골병드는 몸뿐입니다.

그래서 2003년을 바라보면서 새대통령 당선자님께 당부를 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은 균형있는 식사를 통한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이라는 학교 급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식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우리 급식소에 일하는 근무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40대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며 공부를 시킬려면 잠시도 쉴수 없건만 방학동안만 다닐 일자리가 우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휴가라는 것을 단 하루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부모 상을 당해도 사람을 본인이 대체시키고 우리 일당26,889원으로는 어림없어 35,000원을주고 사람을 대체시킵니다.

이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아 작게나마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도 찾을려고 노조에 가입했건만 시교육청은 우리의 말에 조금도 귀 기울리지않고 오히려 노조에 가입했다고 온갖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말로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주국가로 거듭나야 하는 현실속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제데로 인정받고 법외가 아닌 똑같은 노동자로  인정될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나라 자주국가 건설이 되리라고 봅니다. 학교라는 곳에서 탈법적으로 행해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수 있도록 대톨령께선 공약하신 소외된 서민의 생활을 잘 보시고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일당쟁이라는 말을 안듣고 살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마다 년말이면  이번에는 재계약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고용불안과 방학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서 빚으로 살아야 하며 아이들은 방학이라고 즐거워 하는데 우리는 일자리 찾으러 다녀야 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주십시요.

학교급식시설 조리원 근무여건 개선

광주지역 학교급식시설은 2000년이후 지속적인 근로조건 개선 투쟁으로 주,월차수당, 생리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마다 차이가 났다. 그런 중에 00초등에서 □국가 공공기관 휴무일 및 학교사정으로 근무를 못한 주에 주차수당을 지급해 오다 2002년 계약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노동조합에 상담이 옴. 여성노조에 가입하여 학교장과 단체교섭을 통해 이를 시정함.

사업장 개요 및 근로조건

1) 초등학교급식소

·규모: 12인(정규영양사·조리사, 보조 조리원 10인)

2) 근로조건 및 근무상황

·임금: 일당 25,000원

·근로시간: 오전9시-오후4시30분(월-금요일근무)

·근속년수: 평균4년

·휴일휴가: 토,일 휴무

·근로계약: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계약

·생리휴가 : 조건상 휴가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당도 미지급.

-> 본인들의 요구: 학교행사, 공공기관 휴무일 때 주차수당 지급요구.

해결계획

1) 주체상황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고 있지만 급식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내부 조리원간의 분위기 좋음. 학교측의 일방적, 고압적인 처사에 분노.

2) 사건에 대한 판단

① 법률적 판단 : 근로기준법 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위반 - 근로조건 변경시 노동자의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 강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함.

특히나 개인 사유가 아닌 학교측 사정에 의한 휴무임에도 주차수당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용직의 근로조건을 더욱 더 저하시키는 것.

② 조직적 판단 : 상시 고용임에도 일용직이라는 고용조건에서 학교측의 일방적 근로계약서 강요에 여성노동자들은 여성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원이 노조에 가입하여서 학교장과 교섭으로 풀기로 함.

진행 및 결과

2/7    근로계약서 내용이 전년보다 저하되었다. 각서를 쓰라고 할 것 같다며 전화	상담 옴.

2/8    여성노조소개 및 가입,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불리할 시 작성거부하기로 함.

2/14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단체교섭공문 발송

2/15   단체교섭(학교장, 행정실장, 지부장, 교육부장) 전원이 일을 마치고 지켜 봄.

=>노조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안)을 토대로 학교측이 새롭게 만들어 학교	운영위를 개최하여 승인 받아 결정하기로 함.

2/20   분과장, 조직부장과 학교장과의 협의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정

2/25   합의서 작성

■ △△ 초등학교

학교가 분교됨에 따라 급식 학생수가 축소된다면서 조리종사원 8명에서 5명으로 인원감축 한다고 고용불안 상담옴. 학교장과 교섭하여 4명은 기존학교에 근무하고 4명은 분교하는 학교로 고용승계됨.

사업장 개요 및 근로조건

1) 초등학교급식소

·규모 : 10인(영양사, 조리사, 보조 조리원 8인)

2) 근로조건

·임금: 일당 25,000원

·근로시간: 오전9시-오후4시30분(월-금요일근무)

·근속년수: 평균4년

·휴일휴가: 토,일 휴무

·근로계약: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계약

·생리휴가: 휴가없고 생리수당지급

해결계획

① 법률적 판단 :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에 위반, 해고가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라 할지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 즉 분교되는 학교에서도 급식소가 운영되므로 이 학교로 고용승계를 하여 충분히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됨.

② 조직적 판단 : 재계약 때마다 고용불안의 문제를 안고 있는 종사원들은 이번에 해결을 잘하면 된다는 희망을 갖고 노조에 가입.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의지가 높음.

③ 주변관계 : 광주시교육청이 급식소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 급식소종사원의 고용불안해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게 한다.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진행 및 결과

5/10   설문조사중에 고용불안 상담

6/4    조합가입, 노조설명

9월 학교분교에 따라 인원감축으로 인한 고용불안 상담=>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에 부담, 불이익을 우려하여 다음 모임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

7/2    분회모임 진행 - 분교에 따른 인원정리에 대한 단체교섭은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제기할 때 한다.

7/16   학교장, 7/23일까지 근무하고 5인 정리해고 한다. 그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          해라고 함.

7/18   모임(단체교섭을 먼저하고 이후 교육청과 교섭하는 것으로 결정)

7/19   단체교섭

*학교장: 본인이 신교로 발령이 날 경우 정리할 인원 5인을 데리고 갈 생각          은 있으나 확정지을 수 없다.

*노조: 신교로 발령시 5인에 대해 고용승계하고 시교육청에 고용승계에 대          해 노조와 함께 제안서를 제출하자. 급식소 종사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불          안 문제를 언론에 싣겠다. 교육청과 풀겠다. 결렬.

-> 내부 회의: 교육청과 고용승계 문제는 풀어가고 그간 체불 임금은 노동	청에 진정하기로 함.

7/20	영양사, 조리사와 면담 - 학교장에게 사과하고 잠정적으로 4인은 남고

4인은 신교로 가게 될 것이다고 전함

=> 전체와 함께 얘기해야 되며 노조와 합의해라.고 학교측에 전달

7/22	퇴근후 향후 계획 논의

1. 교장으로부터 합의서 받아낼 것

2. 고용승계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는 출근 못함. 출근거부하고 급식소            간담회에 참석키로 함

교육청에 전달할「학교급식기본방향」고용안정 관련조항 마련, 제안서 작성

7/23   □급식 종사자 간담회□ 참석.

- 상황보고

- 시교육청 방문 면담, 제안서 전달(7/31까지 답변요구)

- 서부교육청방문 급식담당 과장과 면담, 제안서 전달

- 대청소에 모두 출근하지 않기로 했는데 2명이 출근하여 청소 마무리	됐다고 영양사로부터 연락옴, 내일(24일) 교장과 면담이 있으니 10시까	지 교장실로 오라고 함. -> 여성노조와 함께 참석키로 함

7/24	학교앞 공원에서 만남, 종사원들만 교장실 가는게 좋다고 판단

오후 4시경 유촌 3명 방문 4명남고 4명 신설학교 가기로 했다고 함.

- 근속년수에 따라 학교 정함,

성과 및 과제

새롭게 주택지역 형성과정에서 학교분교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리원들은 더 한층 고용불안을 안게 되는데 고용승계투쟁을 통해 시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으로 마련한 성과를 내왔다. 또한 분교에 따른 고용불안의 제기는 방학기간이 끝나는재계약시기 마다 갖는 고용불안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산 초등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근로기준법 준수 및 고용안정 투쟁

안산지역 초등학교 급식 조리종사원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8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마다 재계약되어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 근로계약서 상의 특약조항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 포함되지 않는다)으로, 효도방학 시 주차,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연차휴가가 없어지고 퇴직금 산정기간이 줄어든 상태였다.

이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여성노동조합 안산시흥지부 급식조리종사원 지회를 결성하여 투쟁중이다.

근로조건

□ 학생 150명당(200명까지) 1인의 보조 조리원을 두는 것을 기준으로 한 학교 당     9-12명 가량의 보조 조리원이 근무하고 있다.

□ 일당 : 27,800원으로 년 240일 지급(※ 실 지급일은 228일 정도이다.)

연봉 약 630만원으로 방학기간을 포함하면 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

□ 근속기간 : 4년 이상(66%)

□ 근무시간 : 오전 8시30분∼오후4시

□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며 퇴직금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만 지급되     며 년차수당은 2002년부터 없어짐. 또한 방학기간의 임금은 없다. 따라서 학교급     식조리종사원들은 방학기간과 퇴근 후 아르바이트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 상의 특약으로 인하     여, 학교별 테마방학, 효도방학 시 주차수당 및 월차수당, 보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 법정휴가가 서류상으로는 보장되어 있으나 조리사 1인이 담보하고 있는 학생수     가 많아 1인이 빠질 경우 업무부담이 커지므로 실질적인 휴가사용이 어렵다. 휴     가사용을 하려면 대체인력을 본인이 구해놓고 일당지급도 해야 한다.

해결계획

1. 법률적 판단

근로기준법 준수 투쟁 → 방학기간을 계속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하더라도 방학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방학(효도방학, 여름, 겨울 방학)이 있는 주, 월에 법정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최근 3년 동안의 미지급된 법정수당 소급 받는다.

2. 조직적 판단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에 대한 본인들의 욕구가 강함.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지회를 결성.

3. 해결계획

□ 학교급식조리종사원들의 근로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작업     을 최대화 한다.

□ 예산편성시기에 조리종사원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의 인적자원(시·도 교     육위원 등)을 활용한다.

□ 노동부에 질의회신을 통해 교육청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한다.

□ 임금체불(근로자의 날 유급화) 등 조합원들의 당면 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결속력과 일상활동을 만들어 낸다.

□ 복지욕구에 대한 부분은 시, 도교육청과 학교 별 공동교섭을 이루어 낸다.

□ 임금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정책마련을 위한 전국적(특히 수도권) 공동     대응을 이루어 낸다.

진행과정

지회 결성

2002년

4∼5월	학교급식종사자 실태조사 (21개 학교 209명실시)

6.8∼23	매주 토요일  여성근로자학교 진행(학교급식 종사자대상)

13개학교 참가 12개 학교 노조가입

7∼8월	학교별 방문 → 실태조사 결과보고

학교별 대표선정, 요구안 모으기

8. 21	부천지부 공동 학교급식종사자 결의 모으기 한마당진행

(경기도청, 30여명 참가)

8. 29	분회원 전체모임 (7개학교 70여명 참가, 1개학교 추가 노조가입)

분회장 선출, 공동교섭 결의

9. 2	경기도 문교위원 간담회, 언론보도 (50여명 참가)

9. 16	분회원 전체모임. 학교별 분회에서 지회로 전환

지회장 및 간부 선출. 첫 교섭일자 선정

교섭요구 투쟁

9. 26	1차 교섭 요청 (교섭거부로 면담전환)

10.12	안산시 교육청과 면담

→ 대체인력확보 및 관리에 대한 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실질적 권한이 없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학교와 협조하겠다.

10.20	00 초등학교 학교면담 (생휴, 월차 등 지급받음)

12.12	교육청 교섭요구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교섭거부)

12.18	교섭촉구를 위한 교육청 항의집회 (23명 참석)

12.20	교육청 항의집회 (20명 참석)

12.21	학교별 영양사 간담회를 통해 보조조리원 노동조합 활동 탄압

12.24	교육청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건으로 항의방문

12/27	교육청 항의집회 (24명 참석)

2003년

1월∼	학교별 방학과 효도방학 등으로 인한 미지급 법정수당 소급요청 진	행 6개 학교 → 2개학교 3년분에 대해 소급 받고, 4개 학교 지급약	속 받음.

3월	3개 학교 노동조합 추가가입

교육활동

일시	대상	내용
6.8-22(토)	분회원 전체	여성근로자학교 (비정규직 현황, 학교급식종사자 근로실태)
7/13	분회원 전체	여성주간 기념 □오름□ 공연 관람
7-8	학교별	여성노조에 대하여 (비디오 상영)
8/29	분회원 전체	학교급식종사자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
9/2	분회원 전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우리의 역할
9/16	분회원 전체	노동조합 및 노동3권에 대해
10/25	분회원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

평가 및 과제

□ 학교급식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해 급식사들의 현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노조에 가입, 조직확대의 성과가 있었다.

□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 대응을 이끌어 내었고, 미 법정수당 소급과 시설 개선 등 일정의 성과를 거두면서 노조의 필요성과 힘을 느끼게 되었다.

□ 방학중 임금지급 등과 같은 큰 사안에 대해 학교 종사자 전체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연대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후 함께 해 나갈 조합원 확대에 주력해야한다.

□ 중간간부층이 취약하여 지부 상근자가 학교별(분회별)로 분산되어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회장 및 중간간부를 세워내고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이 요구된다.

□ 조합원들의 요구가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다른 요구 안에 대해 별 관심 없음)되어 있으나, 학교, 시교육청, 도교육청, 교육 인적자원부 등 조합원들의 근무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복합적이어서 즉각적인 성과를 내오기 어렵다. 정책적 과제에 대한 중앙차원의 진행과정의 공유와 지속적인 대응, 정책개발, 조직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촉탁직 여성이라고 노동조합 가입불가에 맞서

식당에서 7-14년 이상 근무해 오면서 사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했으나 촉탁직이라며 노동조합 가입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99년에는 매년 2호봉씩 승급되는 것이 촉탁직이라며 제외시켰고 2000년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시정이 있었는데 현장 중심으로만 이루어졌고 2001년의 성과금 분배 때는 비조합원이라며 배제되었다. 그리고 수시로 용역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고용불안에 있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사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여성노동조합은 이들을 조합원으로 받아 사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표와 간부를 구성하여 노조에 조합가입원서 내기, 노조와 간담회 서명용지 전달하기, 여성부장, 대의원면담, 간담회를 갖는 등 사내 노조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였고, 노조는 3월말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사업장 개요 및 근로조건

1) 사업장 개요

- 노조있음. 600여명 근무하고 있으며 상담자들은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음.

2) 근로조건

① 총 16명 근로/ 평균 근속연수 : 15년

② 근무시간 : 주 44시간 기본으로 하면서 연장근로가 주 15-20시간으로 노동강도 높음.

③ 촉탁직, 비조합원이라고 호봉승급과 성과금 배분시 배제되고 회사는 식당을 하청으로 넘기겠다고 하여 고용불안의 상태.

해결계획

1) 주체의 상황

촉탁직으로 식당에서 장기근무하면서 차별받고 한편으로는 노동조합가입을 시도했으나 노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상담오는 시점에는 모든 사원에게 지급되던 성과금이 조합원에게만 지급되자 큰 불만을 갖게 됨. 그리고 근무하는 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지켜보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매우 높은 편이며 내부단합도 잘 되어있음.

2) 사건에 대한 판단

요구사항이 노조가입과 임금 등의 차별시정으로 법적 해결보다는 사내 노조를 상대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된다.

3) 해결계획

우선 여성노조에 가입하여 조직체계(대표, 간부 구성)와 활동내용을 짠다.

회사와 노동조합에 여성차별, 비정규직 차별문제로 접근하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역여론화 한다.

진행 및 결과

12/21	1인 내방상담

12/28	사내 노조에 조합원 가입원서 제출

1/11	노조방문, 여성부장과 대의원 면담(노조가입 어렵지 않다. 돕겠다.)

1/16	수석부위원장과 교선실장과 간담회(총무과 소속이며 촉탁직이어서 노조가입	은 어렵다.)

1/19	전체회의

: 사내 노조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노조에	가입하기로 함. 대표 및 간부구성

1/21	조합원 활동의지를 담은 서명용지를 사내 노조에 제출.

1/24	사내 노조위원장, 여성노조, 여성노동자와 간담회(촉탁직이 노조가입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노조가입원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2/2	비정규직 가입의 의지 없음을 판단. 여성노조 가입하기로 함.

2/7	여성노조에 가입(16인)

2/23   8인 모임

1. 상황 : - 2000년 호봉승급시 촉탁직이라 하여 승급안됨

- 1999년 현장 여사원 27명 기본급 인상시 식당은 제외

- 2002년 성과급 지급시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음.

2. 논의 :  조합원의 할 일은 단결, 여성노조는 지역홍보

3/2   여성노조 분회 결성

- 분회장, 부분회장, 교섭위원 선출

- 단체교섭 무엇으로 할 것인가?

기본급 인상 : 현장 여사원 임금수준과 동종업종 임금수준을 조사하여 결정

조합활동보장

3/5	캐리어노조 방문 : 3/15 대의원대회에서 가입문제 결정 할 것을 약속

3/6	3.8대회에 참석하여 노동조합 비정규 여성노동자 차별내용으로 사례발표

3/15	사내 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여성노동자 노조가입 결정.

3/22	사내 노조와 간담회, 노조가입

3/23	여성노조 탈퇴하고 후원회원으로 가입, 여성노조 행사에 참여하기로 함.

성과와 과제

비정규직으로 장기근로를 하면서도 촉탁직이라는 신분에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차별받는 것이 시정되었다. 사내 노조에 가입을 하고 난 후 조직적으로 여성노조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고 노조행사에 개별적으로 참석.

르네상스 RST 분회, 근무여건 개선투쟁

2001년 르네상스 서울호텔과 호텔 정규직 노동조합은 1년 6개월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받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결과는 여성들이 많은 3개 부서<객실청소, 공공지역청소. 기물관리과>가 강제로 퇴직되었고,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에서 용역직으로 전환되었다. 정규직 노동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용역직으로 전환되어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체험한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6월 14일 전국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분회를 결성하고 근로조건 개선 투쟁에 나섰다.

근로실태

□호텔 관리자가 정년 퇴직을 하면서 용역회사를 설립하고 3개 부서를 관리.

□정규직에서 용역노동자로 전환되면서 임금의 절반이 삭감되었다. 용역회사로 전환될 때 노사간 각서를 통해 고용승계 보장과 현행 복지혜택을 2년 보장을(2001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약속 받았다.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휴가를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전체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

□주로 40대 초와 중순, 50대 초가 많으며 조합원 전원이 기혼이다.

□50명의 룸메이드가 있음(21명은 호텔 정직원에서 용역회사 소속으로, 29명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입사

분회 결성 및 투쟁일지

분회를 결성한 가장 큰 이유는 2003년 12월로 호텔과 약속한 고용계약이 만료되면서 예상되는 불이익을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 분회를 공개하는 계획으로 조합원들 교육 및 일상활동을 하던 중에 회사가 분회결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바로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단체교섭 전

6/14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전여노조 역사와 활동

7/12    여름캠프 참석

7/22    간부의 중요성과 나의 역할

8/20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근로조건 개선투쟁

8/23    RST분회 결성통보와 교섭요청 공문발송

8/26	간부교육 : 노동조합과 법적 권리 및 단체교섭

8/27	노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원칙

9/3	간부모임

9/4	1차 교섭 - 노동조합 상견례 및 요구안 제출

9/10	2차 단체교섭 -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돈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해	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함

9/17	3차 교섭 - 사측 종전 입장을 고수함

9/24	한국노총 쟁의국장, 여성본부장 면담

9/24	4차 교섭 - 사측 변화 된 안 없음. 3분만에 교섭결렬. 총무집 집들이 겸 단	합대회

9/26	호텔노동조합 방문. 위원장 면담

10/1	5차 교섭 - 사측 안 없음

10/2	호텔 앞 집회신고 접수

10/8	조합원 피켓 만들기

10/9	호텔관리자 면담

10/9, 14, 교섭 결렬됨

10/14	고용안정쟁취와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투쟁결의대회 시작

10/16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조정신청 접수

10/17	한겨레21 기사

10/21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사(분회장, 총무, 조직국장 참석)

10/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합의함

12/20  교섭타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고용 보장 □여름휴가 보너스 20만원 지	급하는 내용의 지노위 조정후 7차례의 교섭을 통해 합의서 조인식을 가짐

성과와 과제

□ 성과

- 분회결성을 통해 고용보장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장받았음

- 4개월의 투쟁을 통해 분회를 결성함

□ 과제

- 실질적인 힘을 가진 호텔이 용역분회를 깨뜨리기 위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간부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지속적으로 분회를 강화하기 위한 조합원 교육과 간부의 역량강화가 필요.

- 용역회사로 새로 입사한 여성노동자의 조직화가 필요.

합  의  서(안)

르네상스 서울호텔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R.S.T(이하 회사)와 전국여성노동조합 R.S.T분회는 임금 및 단체 협상결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아   래 -

1. 임금협약

- 여름휴가보너스를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미지급분은 12월 25일 봉급날에 일괄 지급한다(2002년부터 적용하고 A팀에 한한다)

2. 고용보장

- 차기 근로계약 체결시 A팀에 한하여 2005. 12. 31일까지 고용을 보장토록 한다.

3. 단체협약

3-1. 회사는 조합원의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3-2. 회사는 전국여성노동조합  R.S.T 분회를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한다.

3-3.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3-4. 조합원은 회사가 정한 업무기준에 도달하도록 성실시 업무를 수행한다.

3-5. 합의서 내용은 타결일자부터 적용한다.

4. 기타

4-1. 노동조합은 타결 후 3일내에 관계기관에 제출한 집회신고 건을 철회한다.

4-2. 회사와 노조는 고용안정 쟁취 및 근로조건 개선투쟁과 관련한 쟁위행위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02년     12월    20일

폐업하고 못받은 퇴직금,

사측 물품대금 추심하여 받아내다

봉제업체에서 폐업이라며 그만두게 하고 퇴직금도 주지 않았는데 실질사장과 명의사장이 달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여성노조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다가 사측이 받을 물품대금이 있음을 찾아내 제3채무자를 추심하여 받아내다.

근로실태

봉제업체로 잔업도 많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는데 경영상의 이유라며 그만두게 하였다. 20여명의 여성노동자가 있었으나 한꺼번에 그만두게 하지 않고 3,4명 정도씩 일거리 없는 동안 들어가 쉬고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는 방식으로 그만두게 하였다. 그러나 알고보니 공장만 폐쇄하고 사무실을 옮겨 하청업자에게 물량을 주어 일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해결계획

한꺼번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서 서로 의견이나 힘을 모을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고 각자 새 일자리를 찾아 출근하고 있었으므로 함께 할 사람을 찾아 2명이 함께 하게 되었다. 노동부 진정을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의 재산을 알아보았다. 처음에는 공장이 폐쇄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체당금 청구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나 도산사실 인정 신청 기간인 퇴직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다.

회사의 움직임을 살피던 중 실질사장이 ㅎ사로부터 오더를 받아 하청을 주어 일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ㅎ사를 제 3채무자로 하여 제 3채무자 채권압류를 통해 물품대금을 확보하고자 계획하였다.

진행 및 결과

□01.	12.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지급명령신청

□02.	3. 4	지급명령 확정됨(승소)

3.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00물산, 세무서(세금 환급금 대상)를 상대	로 제 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4.15	제 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확정 판결

5. 8	'추심금 청구서' 공문(00물산, 금천세무서) 발송

- 지급받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로 여성노조에서 사측, 제3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해결 촉구

6.14	00물산으로부터 추심금으로 마지막 근무달 임금 50%와 퇴직금을	지급 받음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근무여건 개선투쟁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97년 이후 학교급식시설 정규직 채용이 중단돤 관계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차별을 당해오고 있었다. 경기도 지역 학교영양사의 50%나 차지하고 있던 비정규 영양사들은 처우개선을 하기 위하여 6월 21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일용영양사 지부를 결성하고  임금인상과 특채요구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은 학교 비정규직 최초의 단결된 대오로 자신의 문제를 여론화시키고 타 비정규직들의 단결을 불러온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무여건

□IMF이전에는 지방 9급 위생사로 정규직 공채했으나 IMF 이후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2002년에 처음으로 약간명 공채(경기도 40명)

□한 학교당 1명 근무, 채용은 학교장이 하고 급여는 교육청에서 지급. 일용 잡급이나 하는 일은 정규직과 같고, 영양사 자격증 있는 대졸여성이여야 함.

□1년단위로 계약하며 수차례 갱신. 그러나 계약시 단서조항을 정규직 발령시 무조건 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장 큰 불만사항이 되고 있음. 경기도 영양사 955명중 400명이 비정규직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음

□일당 30,600원으로 정규직 영양사의 5-60%의 급여 차별이 있음.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방학중 무급이며 연차적용이 없고(2002년부터 폐지) 퇴직금에서도 방학기간 2달을 제외시킴. 초과근무, 휴일특근 등에 대한 수당지급이 없음.

□효도방학 등 학교행사로 인해 쉴 때 일당지급 되지 않고 주차·월차까지 삭제.

지부결성과정

1) 경기도 일용영양사모임을 2002. 4월 결성

- 2002.5.27 도교육청과 간담회 개최/ 200여명 도교육청 앞 집결

- 2002.6.4 교육감 면담 □요구 : 특채, 임금개선 등/ 답변 :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음

2) 전국여성노동조합 일용영양사지부 결성(2002. 6. 21)

조합원들의 요구

1) 교육청은 일용직 영양사의 고용을 최대한 안정시킨다.

2) 교육청은 정규직 티오 발생시 일용직 영양사에게 우선 자격을 부여한다.

3) 교육청은 일용직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발송된 '정규직 발령 예고' 공문을 즉각 취소한다.

4) 교육청은 일용직 영양사의 임금을 정규직 영양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5) 교육청은 일용직 영양사의 시간외 수당, 특근수당, 면허수당과 방학기간 임금 및 년차를 지급한다.

6) 교육청은 각 학교의 학교사정으로 인한 휴교일과 법정공휴일을 정상근무로 인정하고 일당, 주차, 월차수당을 지급한다.

진행과정

□ 교육청 교섭 및 집회

7/11	도교육청과 협의/ 요구사항에 대한 공문발송

8/13	도교육청 지원국장과 조합원 19명과 간담회

8/31	도교육청 앞 집회(170여명 참석)

도교육청 답변(신규채용시 일용직 영양사로 특채40% /계약기간 보장, 정규	직 발령예고 연기/ 임금은 기획예산처에 건의/시간외 수당과 특근수당은 학	교장이 지급 등)

도교육청 부교육감 면담(부교육감, 지원국장, 학교운영지원과장, 담당계	장/	위원장, 조직국장, 부지부장(2인)) - 답변에 대한 항의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성의있는 태도 촉구. 근로일수 조정은 가능하다는 답변.

9/5	도교육청에 답변에 대한 2차 요구안 전달

9/7-14	도교육청 앞에서 항의피켓시위(시·군 교육청별로 릴레이 시위)

도교육청 방문, 사무관 면담, 지원과장 면담, 지원국장 면담(8/8, 8/13, 8/20,	8/24, 9/12, 9/17, 10/02, 10/8)

9/18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 대응

11/14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 상임위 질의

12/2	노동부 질의 □효도방학 관련하여□

12/17  노동부 답변 옴. 효도방학시 주차 월차 지급하여야 함

□ 교육청과의 관계를 풀기 위한 외곽작업

-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통화와 면담(6/28, 7/03, 8/01, 9/03, 9/11,9/15 10/01 )

- 교육위원과의 관계 : 자료발송 8/26, 면담정책건의(8/27, 조직국장, 부지부장))

- 도의회 문교위원과의 관계(자료발송 7/25, 면담 정책건의- 9/12, 10/01)

- 전교조 경기지부장 (7/18 )

□ 학교비정규직 정책변화를 위한 활동

-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방문 정책건의(자료 별첨)

- 교육인적자원부 건의문제출(8/29, 여성단체연합, 한여노협 공동명의)

- 대통령 후보자 질의 및 답변(2002년 12월. 자료별첨)

- 인수위원회 정책건의(2003년 1월, 2월. 자료별첨)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국장, 급식담당 사무관 면담(2003년 2월)

□ 전국조직화

1) 일용영양사 전북지회(추) 결성(50명)

9/7	전북지역 일용직 영양사 간담회

9/28	전북지역 일용직 영양사 간담회(24명 참석)

조합원교육(마창지부장) - 조합이란?, 여성노조, 조합원자세와 역할 등

분반토론으로 지역별 대표자(지회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위원)선출,

조합가입, 요구안 설문지 작성

2) 전국모임 진행(2003년)

1/21	제 1차 전국 학교비정규직 영양사 모임 진행(4개지역 13명 참여)

-> 영양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함

2/8	제2차 전국학교비정규직 영양사 모임 진행(4개지역 10명 참여)

-> 지역상황 검토, 인수위 제안문 검토, 각 지역교육청은 대응 논의.

평가 및 과제

1) 일용직 영양사들이 한 학교에 1명씩 근무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결성하여 자기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단체행동을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 단체교섭의 주체가 불분명함에도 교육청이랑 협의를 진행하여 신규채용시 일용직에 한해 특채, 계약기간보장, 처우개선이 일정정도 해결된 것은 큰 성과이다.

3) 조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체행동을 통하여 본인들의 처한 상황을 여론화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전국적으로 일용영양사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으며,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지회(추)를 결성하고 2003년들어 전국모임이 진행되는 성과를 낳았다.

4) 한 학교의 1명씩 근무하는 관계로 노조의 일상활동에 한계가 있고 간부의 체계가 아직도 미흡한 것이 과제이다.

5) 한 학교의 1명씩 근무하여 학교장의 관계를 어려워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6) 전국적으로 일용직 영양사를 조직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응을 모색하여야 한다.

발    신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시행일자 : 2002. 8. 29

수    신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참    조 : 특수교육보건과

제    목 : '학교급식시설 종사 일용영양사, 조리사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건의문 제출의 건

우리 사회 민주적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1. 본 단체들은 일선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채용되고 근무여건 또한 매우 열악함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해 일선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2. 이에 본 단체들은 건의문을 제출하오니,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일하는 여성들의 인권신장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건의문, 급식조리원 실태조사 자료

담당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조직국장  362- 5305/ 011-9840-0094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이경숙  정현백  이강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철순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상림

건	의	문

2002. 8. 29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급식은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한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 생활에서의 협동 질서, 책임의식 함양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식종사자들의 급식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안정적 근무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종사들의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채용되고 있고 근무여건 또한 대단히 열악하여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용영양사

1.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들의 일용직 비중을 줄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선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들중 일용직이 24.9% 1,63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973명중 일용직이 407명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용직 영양사들은 정규직 영양사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급식에 대한 전체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1년마다 단기계약을 반복하고 정규직이 발령나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일시적 업무가 아니라 상시고용 업무이고 그 일에 대한 책임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일용 잡급직으로 채용하는 정책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영양사 채용 인원을 늘리고, 기존 일용 영양사들을 우선 전환 채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기존 정규직 발령은 기존 일용영양사가 일하는 곳을 피하여 일용영양사의 고용안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일용직 영양사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급여지급 기준을 정규직 영양사와 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일용직 영양사의 경우 290일 기준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학교급식에 대한 전체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290일을 넘는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규직 영양사와 하는 일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의 차이만으로 임금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 290일 지급기준을 없애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신에 맞는 임금지급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일용조리원

3. 1인당 학생수 기준을 낮추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 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일선 영양사들은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리원들이 맡는 1인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학생수가 너무 과도하여 손이 가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 인스턴트 음식 등 손쉬운 재료를 쓰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학생배정으로 인해 조리원들은 법적으로 생휴나 월차휴가 사용권리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쓸 수가 없고, 집안에 큰 사고라도 나서 본인이 빠질 수밖에 없으면 자신의 일당을 주고 대체인력을 구해놓고 가야만 하는 등 큰 불만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학생기준 수를 적정 인원으로 조정하여 다양한 급식식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사자들이 생휴, 월차 등 최소한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4. 급식 조리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기준이 향상되어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2002년 현재 조리사 및 보조조리원은 49,825명 근무하고 있으나 조리사 1인을 제외한 모든 조리원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시고용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단기 계약을 수차에 걸쳐 갱신하며 열악한 근무여건을 강제하고 있는 현실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실태조사에서 조리원들의 평균 근속은 4년이상 이었습니다.

조리원들은 240일 근무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한달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대에 머물러 근무여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0일 근무기준을 늘리고 2003년도 급여 지급기준을 높일 것을 건의합니다.

5. 방학중 급여 지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조리원들의 최대 불만사항은 방학중 무급 문제입니다. 방학후에 다시 학교에 나가야 하므로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다보면 생활이 대단히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고용보험료를 내면서도 실질적 실업상태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처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속고용 상태에 있는 일용조리원들에 대한 방학중 휴업급여를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 끝 -

별첨자료)  전국여성노동조합 근로실태 조사 결과

: 전국 9개지역 173개 학교 및 1,130명 일용조리사 설문수거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2002년 4월, 5월 한달에 걸쳐 전국 9개 대도시 173개 초등학교 급식조리원 및 보조조리원 1,130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많이 이야기되고 있으나 실제 급식을 만들어내는 급식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 평균 근속년수 4년이상이 가장 많으나 여전히 일용직 처우.

표1) 근속기간

근속기간	%
1년이하	26.2
2년차	16.4
3년차	11.8
4년차	9.4
4년이상	36.2

조사대상 초등학교 급식 보조조리원들의 근속년수는 4년이상이 36.2%로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보조조리원들은 100%가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 비정규직이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면서도 방학기간은 무급이며, 소풍 등 학교행사로 쉬는 날도 무급이다.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학교급식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이므로 종사원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단지 인건비를 줄이려는 편법이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무늬만 일용직일뿐 형식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상시적으로 일하는 명목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이 아무리 힘들고 임금이 낮아도 고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2. 법정최저임금 수준 임금받는 학교급식 종사자 60% 차지

급식 조리원들의 60%가 60만원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사된 173개 학교 중 방학중에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따라서 방학중 임금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급식조리원들의 연평균 한달 급여는 45만원- 53만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나 법정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22%가 □단기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드므로 방학 중에 빚으로 생활한다□고 답해 학교급식 조리원의 저임금 현실이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3.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시설

표2) 조리원 1인당 학생수

학생수	%
100명미만	1.8
100명이상 150명 미만	18.9
150명이상 200명미만	50.3
200명이상 250명미만	22.5
250명이상	6.5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원 1인당 학생수의 교육청 기준은 150-200명이다. 실태조사 결과 조리원 1인당 학생 150-200명을 담당해야한다는 응답은 50%이며 학생 200-250명을 담당한다는 응답도 23%나 달했다. 급식종사자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너무 많으면 급식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노동강도는 높아진다. 더구나 □여름에 냉방시설도 없어서 조리실 온도가 35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땀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쉴 공간 하나 제도가 되어있지 않다□등 시설낙후 등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열악함도 동시에 호소하고 있었다. 조리실에는 스팀솥, 보일러, 가스 등 위험한 기기들이 많아 화상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겨야 하는 근무여건으로 인해 요통이나 신경통을 호소하는 급식종사자들이 많으나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산재적용을 하는 학교는 없다.

4. 쉴 수 없는 휴가

표3) 생휴사용 가능여부	표4) 월차사용 가능여부

생휴사용가능여부	%
사용	37.8
미사용	60.4
모름	1.8

월차사용 가능여부	%
사용	30.1
미사용	68.7
모름	1.2

응답자의 37.8%만이 생리휴가 사용가능하다고 대답했고 월차휴가의 경우 30.1%만이 사용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법적으로 생휴나 월차휴가 사용권리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일의 강도가 높아 내가 빠지면 주변 동료들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집안에 큰 사고라도 나서 본인이 빠질 수밖에 없으면, 자신의 일당을 주고 대체인력을 구해놓고 가야만 한다. 대체조리사를 지정해놓고 휴가를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학교의 경우는 아주 소수이며 대다수의 학교는 전적으로 조리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심지어는 어쩔 수 없는 결근을 하는 경우에 생리휴가나 월차휴가를 주지 않고 결근처리하고 주차와 월차수당까지 삭제하는 학교도 45.3%나 있었다. 반면 경조사 휴가를 주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다.

5. 어려운 점과 바라는 점

표5) 애로점(택2)	표6) 바라는 점(택2)

애로점	%
방학중 생활상의 어려움	36.7
높은 노동강도	24.7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13.9
학교 행사시 일당미지급	12.9
고용불안	9.9
기타	1.9

바라는 점	%
방학중 임금지급	39.7
임금인상	31.2
정규직화	13.9
노동강도조절	8.2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5.3
기타	1.7

직장생활의 어려운 점으로는 □방학중 생활이 어려움(73.4%), 높은 노동강도(49.4%),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27.9%), 학교행사시 일당미지급(16%)□ 순으로 꼽았다. 가장 바라는 사항으로는 □방학중 임금지급(89.4%), 임금인상(62.4%), 정규직화(27.8%),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10.6%)□ 순으로 응답했다. 현재 급식 조리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과 방학중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급식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높이고 열악한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학교급식 시설 조리원들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소풍, 체육대회, 방학 등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여성노조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 종사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교육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종사자 예산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끝>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노무현후보 답변

1.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기존 비정규직 영양사들을 우선 채용하여야 합니다.

영양사는 일시적 업무가 아니라 상시고용 업무이고, 그 일에 대한 책임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양교사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는 학교의 인력수요가 4천명이상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역시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비정규직 영양사를 채용할 경우, 정규직과의 지나친 임금격차를 해소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학교 전체 학생의 급식과 식단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생각해야 합니다. 5-60% 정도의 급여라고 하니 너무 불합리한 처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3.급식조리원의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추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1인당 학생수가 너무 과도하면 인스턴트 음식 등 손쉬운 재료만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1인당 150-200명 학생기준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4.급식종사자들에게 방학 중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방학중 무급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중 생활문제를 위하여 예산배정을 하거나 고용보험에서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일용영양사, 급식조리원,

학교도서관일용사서)의 근로실태와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 전국여성노동조합. 2003. 2. 12

전체 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필두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정책을 우선 반영하고 시행해야 할 공공부문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우선 시정되어야 합니다. 영양사, 조리원, 사서는 그 일에 대한 책임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상시고용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명목적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적 처우를 하는 일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시업무인 영양사, 조리원, 사서의 일용직 채용을 중지하고 기존 일용직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둘째, 일용영양사, 일용조리원, 일용사서의 임금지급 기준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조정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학교 일용 영양사

가. 근로조건

□ IMF이전에는 지방 9급 식품위생직으로 정규직을 공채했으나 IMF 이후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6,584명의 학교 영양사의 25%인 1,638명(2001년)이 똑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으로 근무(경기도는 비정규직 비율이 42%에 달해 가장 심각함)

□ 한 학교당 1명 근무하며, 채용은 학교장이 하고 급여는 교육청에서 지급. 영양사 자격증이 있으면서도 일용잡급직으로 분류하여 전국적으로 근무일수와 일당이 다름. 정규직과 큰 차이남(일용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약 50-60% 정도임)

근무일수		일당
제주	235일	충북	25,915원
서울	298일	광주	10급1호봉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수 차례 갱신. 그러나 정규직 발령시 무조건 퇴사. 방학중 무급이며 연차적용이 없고(2002년부터 폐지) 퇴직금에서도 방학기간 2달을 제외, 초과근무와 휴일특근 등에 대한 수당지급 없음.

나. 문제점 및 정책제안

□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들의 일용직 채용을 중단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영양사들은 정규직 영양사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급식에 대한 전체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일용잡급직으로 채용되어 1년마다 단기계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상시업무인 영양사의 일용직 채용을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용직의 고용을 보장하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해야 합니다

② 일용직 영양사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급여지급 기준을 정규직 영양사와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일용직 영양사의 경우 290일 기준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학교급식에 대한 전체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290일을 넘는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정규직 영양사와 하는 일에 차이가 없음에도 고용형태의 차이만으로 임금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 290일 지급기준을 없애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신에 맞는 임금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③ 방학 중 무급 등 열악한 근로조건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학교 급식은 상시고용 업무이므로 방학중이라도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중 급여지급이 없는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방학중 무급은 물론 학교일정으로 인한 효도방학 등 무급, 주차, 월차 무지급은 물론,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이 없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1. 일용직 영양사의 채용을 중지하고 기존 일용직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2. 일용직 영양사의 근로조건과 임금지급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조정하여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2. 학교급식 일용 조리원

가. 근로조건

□ 조리사 및 보조조리원은 49,825명 근무, 조리사 1인을 제외한 모든 조리원들을 일용직으로 채용(2002년 현황).

□ 단기계약을 수 차례 갱신하는 형태로 반복근로. 조리원 평균 근속 4년 이상.

□ 1인당 학생수 200명을 넘는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작업 환경.

□ 240일 근무기준으로 급여 지급. 월 평균임금이 최저 임금 수준.

□ 방학 중 무급. 연차 적용이 없고, 퇴직금도 방학기간 2달을 제외.

나. 문제점 및 정책제안

□ 공공기관에서 단기 계약을 수차에 걸쳐 갱신하며 명목적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한 건강증진과 공동생활에서의 협동, 질서, 책임의식 함양의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급식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상시고용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단기 계약을 수차에 걸쳐 갱신하며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실태조사에서 조리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4년 이상이었습니다.

②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추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리원들이 맡는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1인당 학생수가 너무 과도하여 손이 가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인스턴트 음식 등 손쉬운 재료를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학생배정으로 인해 조리원들은 법적으로 생리휴가나 월차휴가 사용권리가 있지만 제대로 쓸 수가 없고, 불가피하게 본인이 일을 못할 경우 자신의 일당을 주고 대체인력을 구해놓아야만 할 정도입니다.

1인당 학생기준 수를 적정 인원으로 조정하여 다양한 급식식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사자들이 생리휴가나 월차 등 최소한의 휴가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③ 급식 조리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기준이 향상되고, 방학중 급여 지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조리원들은 240일 근무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한달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따라서 240일 근무기준을 없애고 급여 지급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속고용 상태에 있는 일용 조리원들에 대한 방학중 휴업급여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조리원들의 최대 불만사항은 방학중 무급 문제입니다. 방학 후에 다시 학교에 나가야 하므로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다보면 생활이 대단히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고용보험료를 내면서도 실질적 실업상태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처해 있습니다.

1. 학교급식 종사자의 일용직 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일용조리원들을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로조건 개선.

2.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기존 일용직을 우선 채용하여 정규직 전환.

3. 일용직 조리원의 임금지급 기준을 조정하여 정규직과의 차별 축소.

4. 1인당 학생 수 하향조정 및 인력 충원.

3. 학교도서관 일용 사서

가. 근로조건

□ IMF사태로 몇 개의 시민단체들이 1999년 공공근로 사업비를 유치해 일선 학교에 사서를 파견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01년부터 공공근로 수준의 낮은 비용으로 각 학교에 사서를 채용하도록 지원금을 책정.

□ 정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모든 커리큘럼을 다 마친 2급정사서나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대졸여성으로 뽑아 학교도서관을 책임지게 하고 있으면서도 일용잡급으로 분류하여 취급.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남.

□ 경기도와 광주에 880명의 일용잡급직 사서들이 근무. 한 학교당 1명 근무, 채용은 계약제로 학교장이 하고 급여는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급하는 사서지원금(700만원)과 학교 예산을 더하여 일당 30,600원을 지급(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 방학중 무급이며 연차적용이 없고, 퇴직금에서도 방학기간 2달을 제외시킴. 초과근무, 휴일특근 등에 대한 수당지급이 없음.

나. 문제점 및 정책제안

①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배제되어 있는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정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학교도서관 일용사서들의 가장 큰 고충은 2003년부터 시행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서 전담인력 확보방안 및 지원이 빠져있고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도서관 관리 및 독서지도 업무는 상시고용 업무로서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전담인력 확대를 위한 계획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 일용직 사서에 대한 급여지급 기준이 정규직 사서 수준으로 향상되고, 방학중 급여 지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국에 880명의 사서들이 학교도서관에서 전담사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어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일용사서의 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일용사서들의 고용안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학중 무급은 물론 학교일정으로 인한 효도방학 등 무급, 주차, 월차 무지급은 물론,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해서도 수당이 없는 등 차별적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1. 일용직 사서의 채용을 중지하고 기존 일용직들은 전원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로조건 개선.

2.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채용시 기존 일용직을 우선 채용하여 정규직 전환.

3. 일용직 사서의 임금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조정하여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근로조건 개선이 반영된 표준근로지침 마련.

학교도서관 일용사서(경기) 근로조건 개선투쟁

2001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을 시작하였고, 도내 각 학교단위로 일용사서를 채용하도록 지원하였다. 2002년에는 「학교도서관 정보화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용사서 채용 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약 330개의 학교에 각 700만원의 사서인건비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불안전안 고용상태, 저임금 등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9월 14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도서관사서 지부를 결성하였다.  지부결성이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안정적 배치, 일용사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중이다.

근로실태

① 사업장 :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서 1인씩 근무

② 채용 : 정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 한 2급 정사서나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대졸여성. 일용 잡급직. 각 학교마다 근로계약서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

경기도의 경우 '학교도서관 전담관리 인건비' 명목으로 3,000,000원 이상의 자체 예산을 확보 한 학교에 대하여 심사와 선정을 거쳐 '사서지원비'를 내려보내면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 계약당사자로 채용하는 형태.

③ 임금 : 일당 30,600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급하는 사서지원금(700만원)과 학교 예산을 더하여  지급. 각 학교마다 자체 확보 예산에 따라 근무일수를 조정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임금총액은 각 학교에 따라 달라짐.

④ 방학중 무급이며 연차적용이 없음

초과근무, 휴일특근 등에 대한 수당지급 없음

퇴직금에서 방학기간을 제외시킴

진행 및 결과

9/7    노조 준비위 회의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 광주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가 노조 참여 결의

9/14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도서관 사서지부 창립 총회. 경기지회 결성

9/28	학교도서관사서지부 경기지회 1차 간부회의(8명 참석)

지부 결성 이후 진행상황 보고 및 활동계획 논의

10/1   경기도의회 문교위원 면담

10/2-3	임원수련회(15명 참석)

□사서연합회□사업 정리 및 이후 계획 논의

10/7   경기도 교육감 면담요청 공문 발송

10/9   경기도 교육위원 면담

일용직사서의 처우개선과 경기도 학교도서관정책에 대한 건의, 협조요청

10/12	2차 간부회의(10명 참석)

학교도서관관련 경기도 교육청 대응활동 논의

10/15  국회 교육위원 면담

『학교도서관일용사서의 근로실태와 정책제안』전달

일용직사서의 처우개선과 경기도 학교도서관정책에 대한 건의, 협조요청

10/18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장 면담 및 경기지회 요구안 전달

10/23	6지구 월례회 조합원교육

10/24	1지구 월례회 조합원교육

10/21∼28  학교도서관실태와 학교도서관사서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 진행

설문지는 총 963부 수거.『학교도서관 활성화 토론회』시 활용

10/29  경기지회 요구안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 회신

회신내용 : 2003년에 일용사서 채용을 계속하며, 예산은 2002년도 정도, 일	용사서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자격증에 맞는 임금 지급은 어려움

11/2	3차 간부회의(12명 참석)

토론회 점검 및 경기도 교육청 면담과 답변내용 검토 및 계획논의

11/7   『학교도서관 활성화 토론회』개최

일시 및 장소 : 2002년  오후 3시 ∼ 5시 / 경기도여성회관강당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교조경기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주관 :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도서관사서지부

사회 : 조여옥(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발제 :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서의 역할과 발전방안 제안

사례발표 : 사서를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 모범사례

토론 : 경기도 교육위원, 경기도 문교의원, 사서교사, 도서관도우미 등

11/16	4차 간부(확대)회의(12명 참석)

학교도서관 활성화 토론회 평가, 내부 조직정비 이후 계획 논의

12/4  「학교급식 및 학교도서관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질의서」발송 및 답변

12/14	5차 간부회의. 총회준비 점검 및 이후 방향 논의

12/21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도서관사서지부 경기지회 총회

2003

1/7  2003년 1차 임원회의(5명 참석)

임원 역할 분담, 경기지회 회의구조 논의, 지구별 세분화 논의, 특별사업비	제정 점검, 신·구 임원 수련회 일정

1/7 ~ 2/11  겨울방학 특별강좌 - 독서지도사교육 개최

·일시 및 장소 : 기간내 매주 화요일 / 안산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주최 : 학교도서관사서지부 경기지회, 안산여성노동자회

1/25   간부수련회(13명 참석)	지구세분화, 까페공개 등 논의

학교도서관 일용사서 요구안 논의

(월급제 전환, 임금인상, 정규직채용확대, 표준근로계약 요구)

학교 비정규직의 근무여건 개선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함

광주 학교도서관 일용사서 근로조건 개선투쟁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독서의 생활화라는 특별 교육목표에 따라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특별시책으로 삼고 2000년부터 각 학교에 일용사서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서 사서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고 타 지역(경기지역)에 비해 임금도 매우 낮았다. 우선적으로 임금인상과 근로기간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교섭하고 이후 정규직 채용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서 사서역할 지침마련 등의 요구를 하기로 하였다. 교육청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집회를 전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임금에서 단순노무자 기준 25,000원에서 전문일용직 기준 32,930원으로 인상되었고 근로기간은 방학근무를 기본으로 월24일, 12개월 근무하는 것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근로기간에 있어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 방학기간 근무는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것으로 변동되어 현재 재교섭중이다.

근로실태

1) 사업장; 광주시내 초중고 국공립사립학교 도서관에서 1인씩 근무

교육청의 특별시책사업으로 학교도서관운영을 하고 있으며 도서비, 인건비, 운영    비 등은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음.

2) 근로조건

·임금: 일당 25,000원

·근로시간: 오전9시-오후5시(월-금) 토요일근무는 학교마다 다름

·근속년수: 평균2∼3년

·근로계약: 1년 계약직(300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주월차수당을 포함하고 있음)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토요일근무 안	하면     방학기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

·주휴 및 월차수당, 퇴직금 지급

·생리휴가:없음

진행 및 결과

9/14    전국 여성 노동조합 학교도서관사서지부 창립

9/10    광주지역사서연합회 총회를 개최 여성노조가입을 결의

9/23	전여노조 학교도서관사서지부 광주지회 창립총회

-임원선출/요구안 검토 확정/교섭위원, 운영위원(구별 책임)선출

9/24	교육청에 공문발송(노조결성통보 및 교섭요청 건)

창립총회보도(광주일보, 연합뉴스, 광주타임스 등)

광주시 교육청 교육위원 면담(사서문제에 대한 질의요청)

9/27    광주시 교육청 장학사 면담

9/28    시교육청의 공문접수(교섭당사자 아니다며 교섭거부)

10/14   중등교육과 과장, 장학관 면담

노조의 4대 요구안 전달(전담부서설치/임금인상/근로기간1년/전문사서배치)

2차 간담회를 10월 22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 확대간부회의(구별 모임 월1회, 집회최대조직/신입조합원교육 논의)

10/15   일용사서 처우개선 관련 건의문 및 2차 간담회 요청공문 발송

10/18   교육위원에게 건의문과 교육위원심의 때 질의사항 전달

10/22   교육청 앞 집회(사서조합원 외 55여명, 기타 조합원 17명)

10/25   교육청에 건의문 답변 요구 공문 발송

10/28   중등교육과내 사서전담자 배치 확인

10/30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사서임금조정 질의함

11/21   교육청과 학교도서관 운영지침수립을 위한 간담회 실시

내용: 건의문에 대한 답변 문제점 제기(임용대책, 전문사서 채용 계획요구)

학교도서관 운영지침(사서권한 등 제기)

11/25-12월	미가입 학교 방문하여 조합가입 권유

11/29   공공도서관 활성화 토론회 참석

12/2	제5차 확대간부회의(도서관운영지침안 수렴 및 교육청 면담하기로 함. 송년	회, 2003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일정 잡음)

구별모임(서구/광산구모임)

12/9-10	구별모임(동남구, 북구)

12/18	교육청 중등과장 면담(2003년 근로일수 : 288일과 별도 주월차수당 지급,

도서관 운영 세부지침 건 전달하고 이후 답변 받기로 함)

12/26	교육청 간담회 보고대회 및 2002년 활동평가 총회

2003년 1/27	부교육감 면담(9% 추가인상->긍정적 검토)

2/5	6치 확대간부회의(2003년 총회 관련 논의: 평가, 계획, 지회장 선출)

2/13	교육청 답변(임금은 9%추가 인상하여 일당 32,930원/ 법정수당 지급/근로기	간은 학교재량)

○학교도서관일용사서의 근로실태와 정책제안○

작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서 학교도서관정보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과 정책의 미비로 뒷전에 쳐져 있었던 현실을 고려하면 현 도서관 지원정책은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방안을 보면 도서관 시설과 자료의 구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학교도서관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 즉 전문사서의 채용과 대책에 대하여 빠져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중요한 교육 기반시설로서의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키우고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각급 학교가 수행평가를 확대하고 있으며, 열린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지금,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서가 일선 학교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사서가 없다면 학교도서관은 도서대여점 기능 이상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50~80만원의 생활도 안되는 임금과 일용잡급직이란 신분으로 일해온 사서들은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인해 잦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위치 또한 소속감이 없어 올바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유기체적인 존재입니다. 일용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은 학교도서관과 아이들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크나큰 걸림돌입니다.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발전시키기위해서는 ① 그간 도서관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일해 온 일용직사서들이 전문인력으로서 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채용을 위한 지침 및 예산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② 그리고 전문자격증과 학력에 맞는 대우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③ 나아가 공무원 총정원제에 걸려 거의 수십년 동안 제외되어져온 전문사서교사 임용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야 하며, ④ 시·도 교육청 단위로 일정 숫자의 기간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함니다. ⑤ 도서관 활성화 및 사서채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729호 초, 중, 고에 교사외에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

1. 학교도서관 활성화에서의 사서의 역할

경기도 교육청 지원아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가장 성공적인 모습은 사서라는 인적자원을 투자했다는 점이다. 집에서도 보지 않는 책을 기증해서 장서 수만 차지하고 있던 학교도서관의 자료는 사서들의 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정보가 넘치는 자료들로 탈바꿈하였다.

또 책 한 권, 이용자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파악해서 전산화가 이루어면서 도서대장을 수기로 작성했던 시절과는 달리 빠르고 정확한 대출·반납 운영은 물론 개인의 독서량, 독서습관, 독서능력까지도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여러 가지 통계 파악이 가능해졌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는 학교도서실을 운영 관리하는 일, 즉 자료선정, 구입, 분류, 자료입력, 라벨 작업을 포함한 전산화 작업과 대출·반납업무, 장서관리, 도서실 이용자에 대한 참고봉사, 도서부 운영, 어머니 자원봉사자 관리, 도서실 교내 행사, 독서와 관련된 도서실의 각종 행사 주관 등 학생 및 교사들의 학습지원을 목적으로 업무를 한다.

비록 일용사서로 있지만 학교도서관 사서들은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 일용사서들에게 기대 하는 것이라곤 대출·반납의 업무가 고작이었지만 일용사서들은 개인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재량활동시간을 통한 독서지도 수업을 하는가 하면 학부모·도서부원 교육과 운영, 그 외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이용자 교육, 독서퀴즈, 도서교환전, 다독자 시상, 책의 날 행사, 여름방학 독서지도, 도서실 소식지 발간...)를 주최해가며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일용사서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학교도서관을 찾는 하루 이용자가 많게는 1,000명에 이르고 하루 대출건수가 4~500건에 달한다.

2. 현 일용잡급직 사서 채용 실태와 문제점

IMF사태로 몇 개의 시민단체들이 1999년 공공근로 사업비를 유치해 일선 학교에 사서를 파견하면서 거의 전무했던 학교도서실이 낮은 급여와 열악한 환경에서 파견사서들에 의해 가꾸어지고 활성화되자, 경기도 교육청에서 2001년부터 공공근로 형태의 낮은 비용으로 각 학교에 사서를 채용하도록 지원금을 책정했다.

일용직 사서들은 정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모든 커리큘럼을 다 마친 2급정사서나 2급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선도학교, 기반조성교, 사서직원지원교, 특별지원교 등을 선정하여 2천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년간 일정금액을 학교도서실에 지원하여 일용잡급직 사서를 배치하는데, 이 일용잡급직 사서는 말 그대로 일당제(1일 30600원)로 급여를 받으며 학교도서관의 모든 운영과 관리를 하는 일용직원을 말한다.

이러한 일용직사서 채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①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으로 학교도서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 학교도서관에 남성은 거의 지원하지 않는 점 등 여성차별, 인권침해 등을 받고 있다.

일용잡급직 사서의 일당은 2001년 29,000원, 2002년도 30,600원으로 학교에 따라 교육청 1년 사서지원금 700만원 급여에 맞추느라 방학중 근무 못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토요일 근무까지 못하게 하는 곳, 또 시험기간이나 소풍 등까지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국정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학교재량휴일 등은 좋은 날이 아니라 그 날을 쉼으로 주차수당, 월차수당, 보건수당 등도 못 받아 자신의 사정으로 결근을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 달 수입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온다. 그 월급은 학교마다 월50에서 90만원정도를 받는 등 임금의 차이를 보인다.

② 학교도서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사서가 직접 도서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용잡급직이라는 신분으로 학교장과 교과선생, 행정실 직원들과의 수직관계로 인해 그저 심부름꾼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용잡급, 임시직원이라는 신분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좋은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 운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③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는 또 다른 목적을 지닌 도서관이다. 그야말로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는 멀티플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서 작업부터 시작해서 분류, 목록작업, 컴퓨터 활용능력,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리, 이용자수업 및 각종 도서실내 행사를 주관하는 등 이렇듯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일용잡급직이란 신분으로 일년에 한 두 차례의 교육청주관의 연수도 출장허락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끊임없는 자질향상과 정보교환을 위한 사서들의 자체 연수도 겨우 출장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학교에서의 사서의 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3.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2003년 부터 시행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은 학교도서관의 양적팽창에만 중심을 두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질적발전을 방기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겸임사서교사 활용 (일반교사중 사서자격증을 지닌 교사를 도서관 책임자로 배치)

: 이 부분은 2001년 교육부통계로 전국 139명의 정식사서교사중 약 30%만이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전공자이며 나머지 70%는 일반 교과를 전공한 교사들로 사서교육원이란 일정 연수를 통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문헌정보학이 아닌 타교과 전공자들이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업무는 도서관운영자로서의 업무와 교사로서의 업무, 행정적 처리자로서의 업무 등 자료의 선정, 분류, 전산화, 도서관운영, 이용자 참고봉사, 정보검색 지원, 이용수업 등 도서관 실무 현장의 모든 영역을 소화해 내야 하는 업무이다. 이런 업무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사서자격증과 사서교사 자격증을 갖춘 전공자들을 제쳐두고 실제 일할 자리는 소정의 연수를 받은 겸임교사들로 채워진다면 사서교육원만을 남겨두고 전국 문헌정보학과 자체는 모두 폐지되어도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도서관 담당교사 지정·운영 (수업시수 경감, 담임면제, 가산점 부여, 적합한 인센티브 부여 권장)

: 현재 도서관 담당교사를 맡아 열의를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살리고자 일하는 많은 일선의 교사들이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일이 하루 4∼5 시간의 교과수업을 진행하면서 또한 처리해야 할 많은 공문과 기타 학교 일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얘기한다.

또 도서관 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기술적인 운영에 대한 연수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업무분장의 하나로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학교도서관 일을 맡는다는 것은 담당교사뿐 아니라 이용자인 학생들에게도 제대로 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도서담당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야말로 피땀을 흘려 창고였던 도서실을 제대로 살아 움직이는 도서실로 활성화시켜 놓지만, 공립의 경우 담당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면 그 도서관은 책 창고로 다시 전락하고 만다.

③ 계약제 사서 배치 (운영여건이 구비된 학교에 사서자격증 소지자 선발. 배치-현재 전국에 880명 활용 중)

: 계약직 사서는 일용잡급직으로 현재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광주지역, 경기도 지역의 사서들을 말한다.

④ 순회사서 활용 (공공도서관 사서 또는 학교 소속 사서교사가 각 학교를 순회, 장서관리, 도서관 운영, 학부모 도우미 교육 등을 지원)

: 공공도서관의 숫자나 사서의 수가 우리 나라 인구수와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고 업무의 과중을 호소하는 공공도서관이 많다. 단지 인력배치에 대한 인건비의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 사서교사들이 학교도서관에 배치되도록 어떤 정책도 간구하지 않은 채 공공도서관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한 채 학교를 순회하도록 맡기겠다는 것은 이 정책이 보이는 시설위주, 전시위주의 교육정책일 뿐이다. 공공도서관 사서가 일시적으로 자료전산화의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학교도서관 운영과 발전은 어렵다.

⑤ 학교도서관 도우미 활용 (학부모, 퇴직교원 등 자원봉사자 활용, 우수학교 지원으로 활성화 유도)

: 지금도 각 학교에는 십여명에서 육칠십명에 이르는 도서실 도우미 자원봉사자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자원봉사자는 교육의 조력자, 든든한 후원자이지 전문적인 사서로서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도서관을 이끌어나갈 수는 없다. 이들 또한 누군가 관리자에 의해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학교도서관이 문이 닫힌 책 창고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장소가 없어서 또는 도서 구입비가 없어서 자료를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활용되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시설과 자료를 운영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이용자 봉사를 해야 할 전문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리모델링과 자료구입확충,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대치 인력의 배치만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2001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같은 특수직군인 양호교사의 배치숫자는 5,843명이나 사서교사는 전국 139명으로 42배나 뒤진 엄청난 불균형을 갖고 있다. 1968년 전국 33명의 임용 배치 이후로 1990∼1996까지 단 한 명의 사서교사 임용도 없었고 2002년 이례적으로 33명을 임용한 것이 대단한 이슈가 될 만큼 교원채용에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4. 활성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 일용직 사서들의 인권보장과 적정수준의 처우에 대한 요구사항

학교도서관 사서는 학교도서관에 진정한 사명감을 갖고 사서교사란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봉사자로 서길 원한다. 막연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생활고와 부당한 대우를 이기기엔 한계가 있다.

진정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인 사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학교도서관 현장에 몸담고 일하는 전국 880여명의 일용직 사서들을 끌어안으려는 전문인력배치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용직 사서들의 인권보장과 적정수준의 처우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공무원 총정원제에 걸려 거의 수십년 동안 제외되어져온 전문사서교사 임용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져야 한다.

② 유치원교사 등도 일반교과교사 정원 외에 기간제 교사로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수군에 속하는 사서교사는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기간제 교사 자격으로의 채용이 아닌 일용잡급직으로 계속 채용한다는 것은 학교도서관과 문헌정보학에 대한 차별적 정책일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에도 어긋난다. 그러므로 시·도 교육청 단위의 일정 숫자의 기간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③ 현 일용직사서에 대하여 고용안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서관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일해 온 일용직사서들이 전문인력으로서 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현장사서들에게 전문자격증과 학력에 맞는 일선 기업의 대졸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⑤ 도서관 활성화 및 사서채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729호 초, 중, 고에 교사외에 양호교사, 전문 상담교사,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

학교급식 및 학교도서관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노무현 후보 답변

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18학급이상 사서교사 배치)을 통해 사서교사의 안정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학교도서관이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재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도서대여점 정도의 역할만 한다는 것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5개년 계획에 전담인력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서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 일정 규모이상의 학교도서관에 전담사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 소속 일반직(정규직 사서) 채용 규모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전체학교의 4.1% 정도만이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시설과 자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일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에는 학교도서관 전담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3. 관련학과를 졸업하고서도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서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지방 기능직 10급 대우) 하며, 정규직 채용 시 경력을 인정한 특별채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사서에 대한 처우문제는 교육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에서 인성교육과 가치관 교육으로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학교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도서관 사서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MSD 계약직 용역전환 철회 및

근로기준법준수, 단체협약 체결 투쟁

한국MSD에서 1년에서 6년 가까이 생산라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 13명에게 2002년 2월 21일 생산라인을 용역전환 하겠다며, 3월 31일부로 퇴사 할 것과 계속근무를 원할시에는 용역회사에 면접을 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안산.시흥지부로 상담연결하여 2월 21부로 전원 13명이 조합원 가입후 분회를 결성, 용역전환 철회와 법적수당 적용, 노동조합활동보장 등을 요구로 6차례의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노동조합 인정, 법정수당 지급을 쟁취하였으며 현재 단체협약이 진행중이다.

근로실태

♠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70개의 사업장 분포, 한국MSD는 1994년 설립되어 6개의 지사가 있음. 6개 사업장의 직원은 400여명이며, 대부분 의약약품의 개발과 영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생산라인은 안산에 시화공장이 전부이며, 생산라인 규모는 13명의 생산직원이 3종의 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 근무여건

주 5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8: 30-17: 30, 금요일은 8:30-4: 30

잔업은 주 2회를 정기적으로 진행, 특근은 바쁠시에 토요일날 진행

급여는 기본일당 3만원에 1년후 임금인상10%을 2회 적용, 업무수당 15%지급으     로 총액은 4만원 정도이다.  급여는 일당계산으로 월급형태로 지급,

법정휴가인 주차, 월차, 년차, 보건휴가에 대한 적용이 전혀 안되고 있었음.

♠ 당시상황

2002년 3월 31일부로 퇴사요구, 계속근무 요구가 있으면 용역회사에 면접을 통해 재입사 하라고 생산라인 근무자 13명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 회사측은 용역회사로 전환하면 법적수당과 4대보험이 적용되는 등 근무여건이 향상과 회사의 인력관리의 편리하다며 용역전환을 정당화 시켰다. 이에 생산라인 근무자 13명 전원은 용역전환 철회를 요구를 가지고 여성노조에 상담, 조합원 가입후 분회 결성

사건해결을 위한 계획

용역전환 철회로 직접고용관계 유지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마련한다.

■ 법률적 판단

- 일용직으로 채용되었으나 1년에서 6년 동안 상시근무 형태로 계속근로 하였으므로 정규 근로관계로 판단

- 근로기준법상의 미불수당은 3년치의 환급(연월차, 주휴, 생리수당) 및 4대보험 적용 요구

- 회사측의 용역전환은 불법파견의 형태로 진행하려고 함,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마련

■ 조직적 판단

- 용역전환에 대한 통보가 있기 전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었음, 용역전환이 되면 고용보장이 불안전하고, 현재의 근로조건이 저하될 것을 예상, 생산라인 13명 전원이 단합하여 용역전환을 막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평전에 상담을 오게된 것임

- 13명 전원이 해고도 불사하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명확하여 노동조합에 전원 가입하여, 용역전환 철회와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 결의

■ 해결을 위한 기본계획

- 용역전환 철회를 기본으로 고용안정과 근로기준법상의 법적수당 적용, 4대보험 적용,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기본 요구로 교섭을 진행함, 교섭과 더불어 조합원의 의식 향상과 단결을 도모하는 교육을 함께 진행

- 교섭요구를 통해 우리의 기본요구를 관철

- 교섭 진행이 안될 경우 단체행동을 통해 압박(조정신청, 파업 등)

진행과정

용역전환 철회와 법적수당에 관한 교섭진행

2/20	3명 상담이후 7명 결합, 조합원 가입

2/21	13명 전원 참석 조합원 가입 후 분회 결성

2/25	전체모임(전여노조 2주년 비디오 상영, 요구안 작성, 행동지침 공유)

3/5	1차 교섭진행, 상견례 및 요구안 전달

→ 회사측에서 3/31일자로 가는 용역전환은 철회, 회사의 방침을 이유로 정	규직화는 어렵다고 함, 다른 대안을 가지고 2차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계약직을 거론함)

3/18   2차 교섭진행

→ 고용관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안을 회사측에서 요구, 노동조합	의 안은  현재의 고용관계 유지와 근로기준법에 대한 준수 요구

→ 회사측 결정된 안은 없음, 노동조합의 안에 대한 대답을 3차 교섭에 제	시하기로 함. 회사측이 생각하는 계약직의 형태는 사직처리를 통한 재입사	의 형태임을 파악

→ 법적 수당과 4대 보험 관련 안은 통과(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이후 결정)

→ 노동조합관련 항은 3차 교섭 시에 결정키로 함

4/16	3차 교섭 진행

→ 회사측 : 용역전환 철회, 계약직으로 고용형태 정리요구, 4대 보험 적용	과 법정수당 적용에 대해서는 법의 한도 내에 적용하겠다고 함

→ 노조측 : 계속근로에 대해 인정하면 계약직으로의 전환 긍정적으로 검토,	4대 보험, 법정수당은 입사 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

5/2	4차 교섭 진행

→ 합의안 : 계속근로 인정,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서면으로 체결

4대 보험 입사 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 법정수당 소급적용(3년 간),

간부활동시간 월 1회 2시간 보장에 대한 합의 결정

→ 5차 교섭 논의 안 : 노동조합관련사항(활동비 보조), 법정수당 개별 소급	액수와 지급시기 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소급 시 근로자 측의 부담에	대한 논의

5/11	조직일꾼교육참가(교섭위원 4명 참가)

5/26	전체조합원 체육대회(원곡공원- 가족동반 13명)

6/7	6차 교섭.

→ 논의사항; 1. 조합원 고용과 관련한 사항(해고,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	지, 공장이전)은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2. 근로계약서 : 3항의 근로시간의 변경은 노사합의 하에 결정한다.

근로시간의 30분 미만의 시간외 수당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분은 삭제한다.

3. 4대 보험: 보험료 부담은 회사 측, 노동조합 측은 7: 3으로 한다.(회사입	장은 5: 5 원칙 준수)

4. 법정휴가는 6월 급여부터 적용

5. 법정휴가의 소급 적용 분: 만근일수에 2일 부족한 부분은 보건, 월차휴가	로 대체할 것을 요구

6. 5/24 휴업수당 지급. 6/13(지자체 선거일) 유급적용 요구

일방적 부서이동 저지

회사측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의 부서이동과 현장 재배치와  분회장의 직급 반장직을 직위해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의 조직적 대응을 통해 해결하였다.

일시	투쟁내용
9/11	-회사측의 일방적 부서이동과 노동조합 무시발언 → 회사측에 부서이동 철회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요구 등 우리의 요구안 전달
9/12~13	-점심시간에 회사앞에서 피켓팅 실시
9/14	-조합원의 부서이동 및 현장 재배치 계획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합의 촉구의 건 공문발송
9/16	-지부결합 집중 중식집회 진행 -단체교섭 통보. 단체협약안 공문발송
9/17	-집회철회. 타결→부서이동, 반장직위해제 철회. 비정규직 차별하지 않겠다. 회사의 공식적 모든행사에 함께 참여시키겠다.) -조합원의 부서이동 및 현장 재배치 계획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합의 촉구의 건에 대한 답변 공문 수신

교육활동

일시	내용	강사
2/21	노동조합이란
2/22	단체교섭이란, 교섭의 자세	박남희(전여노조조직국장)
2/25	전여노조 2주년 비디오 상영 및 토론
3/14	다국적 기업의 경영논리, 아웃소싱화, 비정규직화 등	최상림(전여노조 위원장)
4/2	노동조합법 교육
4/23	분회 일상활동 어떻게 할것인가
5/10	단체협약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5/29	지방자치와 여성
8/13	성공적 단협을 위해	경기도노조 위원장
8/30	평등한 가족관계, 행복한 가정 만들기
11/15~12/6	여성근로자학교 참가(총 3회) 생활법률, 노동법, 근로기준법, 영상으로보는 노동운동사

평가 및 과제

□ 용역전환 철회와 미지급 법정수당 소급 등 조합원들의 당면과제를 해결함으로서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었다

□ 전체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한      눈높이 에 맞춘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간부활동 강화 프로그램(의사소통, 모임진행법 등)의 모색과 조합원간의 결속력     을 높이기 위한 친목도모 및 개별 만남, 교육 등이 요구된다.

대양분회, 직장폐업에 맞선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보장요구 투쟁

2002년 4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과 노사교섭을 통해 복직을 원하는 11명 전원이 복직하였다. 그러나 7개월도 채 일하지 않아 계속되는 적자와 회사를 살리려는 조합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2년 11월에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본청의 낮은 단가로 적자를 면치 못하던 사장은 계속적인 폐업의사를 보였다. 이에 본청인 한국산연은 9월,10월,11월의 3개월간의 적자분을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11월 폐업전까지 생산물량을 맞춰주기로 약속하였다.

하청인 대양전자가 문을 닫으면 본청에서 대책이 필요했으므로 3개월간 보상을 해주고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벌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들은 2002년 11월에 폐업공고를 붙이는 순간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본청인 한국산연은 우리가 일하던 물량과 기계를 본청으로 가져갔고 우리가 7,8년 하던 일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등 신규채용을 하여 일을 진행시켰다.

이에 11월10일부터는 대양분회 조합원들은 원청인 한국산연앞에서 아침출투를 하게 되었다. 그 이후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4개월간 원청인 한국산연앞에서 고용보장요구투쟁을 전개하면서 2003년 2월 25일 합의를 하였다

근로실태 및 상황

대양전자는 수출자유지역안에 있는 한국산연 하청회사이다. 공장 이름이 산연 제2공장이고 기계와 물량, 도면, 생산일지, 소모품 등도 한국산연 이름으로 되어있다. 심지어 이름표까지도 한국산연 대양전자라고 되어있다. 항상 한국산연 관리자가 상주해 있었으며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한국산연 원청으로 보고가 다 되었으며 출퇴근 인원관리조차 원청인 한국산연에 보고가 다 되었다

근로실태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기타 복지적 차원의 수당은 전무한 상태이며 상여금은 300% 지급한다. 최저임금과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이 끝까지 회사를 퇴사하지 않은 이유는 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양전자에 다녔다

폐업까지의 상황

2002년 4월 11명 전원이 복직할 때 원청인 한국산연상무가 복직을 시키라고 하였으며 한국산연 품질부장 박찬기가 정년이 다 된 관계로 대양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본사에서 정년연장을 허락함으로서 본인이 포기를 하고 그의 동생 박찬노(집에서 부인과 식육점 운영)를 사장으로 내세웠으나 전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대양전자가 돌아가는 첫 번째 달부터 항상 적자운운하면서 공장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등 사람들을 항상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9월부터는 이 달부터 공장문을 닫는다는등 너무 노골적으로 행동을 하였으며 그래서 조합에서는 인원에 비해 중간관리자 반장이 많은 부분등을 정리를 하자고 하였으며 외출 조퇴 주1회 간부회의도 줄이는등 많은 부분을 협조를 하였으나  사장은 여전히 적자라고 사원들을 항상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이에 조합에서는 10월에 원청인 한국산연을 찾아가서 회사를 살릴수 있는 방법등을 논의를 하면서 상무와 면담을 하였다. 몇 차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11월4일 폐업공고를 붙였다. 원청인 산연상무를 면담을 하면서 단가가 안 맞아서 더 이상 대양전자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법적인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법적 도덕적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주체의 상황

2002년 초 10개월의 정리해고 철회투쟁으로 복직한 11명의 조합원이 내부 활동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복직한 조합원과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남아 있어 페업이라는 상황을 앞두고도 단결하기가 힘든 조건이었다.

투쟁경과

- 2002년 11월 1일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에 맞서 11월10일부터 원청인 한국산연앞에서 출투 및 천막농성에 돌입하여 4개월간 고용보장요구투쟁을 하였으며 노동부에 항의 전화 및 방문을 전개하였으며 한국산연과도 몇 차례교섭을 하여서 2003년 2월 25일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① 대양분회 투쟁일지

11/4	대양분회 폐업공고 붙음/ 원청 한국산연 상무와 간담회 - 물량단가를	@110-	@120- @128까지 인상 해 주었으나 대양사장이 @155까지 인상요구	하여 들어 줄 수 없다 거절 함 / 점심시간 - 조별간담회

11/6	조합원들 출근/ 산연상무 면담- 다른 외주는 8.3% 임금인상 주장, 고용부분	해결 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법적으로 책임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11/8	노래배우기 및 조합원 교육/ 원청인 한국산연앞 집회 □고용안정 쟁취를 위	한 조합원 결의대회□

11/9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11/13	한국산연앞 출근투쟁(출투1일째)/ 한국산연 상무와 박찬기 품질부장과 면담	- 적자가 나면 대양존속이 어렵다고 잘라서 말함

11/16	경제특구반대 마창노동자 결의대회 대양분회사례 발표

11/19	출근투쟁 7일째/ 노동부소장항의방문/ 일반노조 시청 상용직투쟁지원

11/20	출근투쟁 8일째/ 천막농성돌입

11/21	출근투쟁 9일째, 아침선전전/ 천막농성(2일째)/ 수출관리원 - 국유재산 불법	건축물 공문 날아옴

11/22	출근투쟁10일째, 천막농성 3일째/ 점심집회(금요집회)-연대(전국금속노조부	위원장, 경남 금속노조 1지부 수석부위원장, 지역금속, 노동자의집)

11/25	출근투쟁 13일, 천막농성 6일/ 한국산연 조합원들 점심시간 이용 천막방문/	중식집회/경남도민일보 취재/ 지부장교육 - 경제특구/ 연대(경남금속노조대	흥산업, 한국산연 지회장)

11/27  출근투쟁 15일, 천막농성 8일, 연대출투- 지역금속, 노동자의집, 동광, 여노	회, 영상패고함/ 대양사장 천막방문 / 연대 - 민주노총 화학노련, 풀무원의	령 노동조합 위원장 천막방문/ 조합원 만남의 날 동행시사회 참석

11/29	출근투쟁 17일, 천막농성10일, 연대출투- 지부, 송윤주 최미혜 이연실조합원	/ 산연상무 천막방문 - □법적 도덕적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	만 되풀이하고 돌아감/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규탄집회 참석 대양사례발	표/ 노동부 항의방문

11/30	대양전자 폐업공고 마지막날

12/2	출근투쟁 20일, 천막농성 13일, 연대출투- 노동자의집, 동광/ 조합원 토론회	- 10명 밖에 남지 않은 작은 숫자지만 우리의 고용보장이 되는날까지 투쟁	하자□라고 결의를 모아 냄

12/3	출근투쟁 21일, 천막농성 14일, 연대출투 - 민주노동당, 노동자의집, 동광/	대양조합원 교육- □동행□시사회 보고 토론/ 산연지회 조합원 천막방문

12/6	출근투쟁 24일, 천막농성 17일, 연대출투- 노동자의집, 동광, 일반노동조합/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배제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통지서 옴

12/9	출근투쟁 27일, 천막농성 20일, 연대출투-노동자의집, 동광, 지역금속조합원/	한국산연 상무집 항의방문/ 일본사장집 항의방문

12/11	출근투쟁 29일, 천막농성 22일, 연대출투- 지부상근자, 노동자의집, 동광/ 산	연상무집 항의방문/ 노동부 항의방문 소장면담

12/12	출근투쟁 30일, 천막농성 23일, 연대출투- 노동자의집, 동광, 지역금속노조/	법원- 준비서면 제출/ 산연상무교섭

12/13	출근투쟁 31일, 천막농성 24일, 연대출투- 노동자의집, 동광, 일반노조/ 노동	부항의방문 근로감독관 면담/ 법원출두

12/18	출근투쟁36일, 천막농성 29일, 연대출투-지역금속노조/ 상무집 항의방문/ 산	연노조 조합원 천막방문/ 일본사장집 항의방문-구호 피켓팅 연설문

2003년

1/7	출근투쟁 56일, 천막농성 49일, 선전전, 연대출투- 지역금속, 동광, 노동자의	집/ 노동부항의방문 과장면담

1/10	출근투쟁 59일, 천막농성 52일/ 산연상무교섭- 부지부장, 사무국장

1/12	전국여성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대양분회 투쟁기금 전달 받음

1/17   출근투쟁 64일, 천막농성 59일, 연대출투- 일반노동조합위원장 및 조합원/	노동부항의방문/  산연상무 항의방문

1/21	출근투쟁 68일, 천막농성 63d;f, 연대출투- 민주노동당, 동광, 노동자의집/	게릴라집회- 점심시간 이용 수출역내 방송차이용 가두집회 및 노래, 현수	막, 구호등/ 노동부 항의방문 -  산연상무 노동부 조사받음 대양조합원들과	몸싸움 크게 붙음, 일본인 사장과 만날 약속 받아냄

1/27	출근투쟁 74일, 천막농성 69d;f 연대출투- 노동자의집, 동광/

산연교섭 : 산연 - 일본인 사장, 상무/ 대양- 부지부장, 분회장,

- 일본인 사장 대양사원 고용할 수 없다.  문닫는 원인은 대양사원들이 일	을 안해서 닫았다. 끝까지 싸워도 고용할 수 없다, 소용없는 일이다면서 무	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였음

대양조합원들 회의실에 항의방문 사장, 상무, 관리자들과의 격렬한 몸싸움,	산호파출소에서 경찰 출동, 한국산연상무 2월 11일 까지 해결방안 검토 하	겠다고 대안을 내어놓음

2/11   출근투쟁 89일, 천막농성 84일, 수출후문앞 집회, 연대출투- 지부상근자 및	조합원, 노동자의집, 동광, 한국씨티즌, 한국산연

/ 한국산연과 교섭 사측제안 - 위로금제시 1,000만원, 아르바이트는 언제든	지 받아줄 수 있다.

2/21	출근투쟁 99일, 천막농성 94일, 연대출투- 지부조합원, 동광, 노동자의집/	산연교섭.  최종안 내용-  합의금 1,500만원

2/24	출근투쟁 102일, 천막농성 96일/ 조합원 토론회- 우리가 원하는 고용보장이	더 이상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며 위로금으로 싸움을 계속 더 한다는	것은 우리 투쟁에 의미가 없다는 내용으로 마무리지음

2시 산연교섭 - 합의문 내용으로 2시간 동안 교섭

2/25	출근투쟁 103일, 천막농성 97일/ 산연교섭 오전 10시 부지부장, 분회장 합의	문내용 보강. 산연상무와 합의문에 도장 찍고내려옴

2/27   한국산연앞 출투 마무리집회, 연대- 지부상근자 및 조합원, 여노상근자, 산연	지회, 지역금속, 동광, 노동자의집, 수출정문 선전전, 구호, 노래, 현수막

2/28   수출후문앞 출투 마무리집회, 연대- 지부상근자 및 조합원, 여노상근자, 산연	지회, 동광, 노동자의집, 한국씨티즌, 수출후문앞 선전전, 구호, 노래, 현수막,

창원지방법원 제 3민사부 결정

사      건          2002카합622 업무방해 배제 및 출입금지 가처분

채  권  자          한국산연 주식회사.  마산시 양덕동 974-17

대표이사 일본국인 타다 요시하루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황규훈

채  무  자          1.

(선정당사자)         2.

3.

4.

주문

1. 채무자(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마산시 양덕동 974-17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거나, 위 부동산 및 그 주위에서 확성기 기타도구를 사용하여 80dB(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여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1은 채권자의, 나머지는 채무자(선정당사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채무자(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채권자가 점유. 사용하는 마산시 양덕동 974-17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거, 위 건물, 시설 또는 그 인근에 벽보, 선전지등의 광고물을 첩부하거나 현수막, 선간판, 천막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꽹과리, 북등의 도구를 이용하거나 혹은 확성기를 통한 소음을 내어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13

2002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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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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