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회 인천인권영화제 기획토론

성폭력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진행순서

발제 1. 성폭력의 개념과 해결에 있어서의 원칙

발제 2. 운동사회 내 성폭력 문제

사례발표 2003년 인천지역 내 성희롱 사건 해결과정에 대하여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일시 2003.09.28(일) 늦은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주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여성위원회      여성운동집단 높낮이 없는 새땅 인천교육문화센타 희망터 여성교육분과

성폭력의 개념과 해결에 있어서의 원칙

정박기선(여성운동집단 높낮이 없는 새땅)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 뿐 아니라 추행, 성적 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다시말하면 강간 성추행을 포함한 성적인 폭력과 아내구타, 매매춘, 인신매매 등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심리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성폭력이 우리사회에서 특히 법적인 판단기준에 가서는 성적인(sexual) 폭력의 의미를 강조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성적인(sexual) 폭력의 의미를 강조하는 현재의 개념으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성폭력의 개념이 법을 만들고 사회 문제화하는데 효율적이었지만 성폭력과 성차별로 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법적인 영역에서는 성폭력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고 물리적인 강제만을 인정하지 심리적인 강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강간의 경우는 남성을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한정하여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야만 강간으로 인정한다. 그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남성 피해와 구강성교나 항문성교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으로 분류하여 피해를 축소시키고 있다.

여성학적인 영역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강간 개념의 확대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다.

1-1. 성폭력 사건의 특징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성담론

먼저 성폭력 상담을 통해살펴보자면 (자료 한국성폭력 상담소 상담자료 91년부터 2001년까지의 34,930건 분석)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피해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며 (77.5%. 이중 직장내가 22.1%) 어린이, 유아 성추행 피해가 증가 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피해 발생률 11%로 증가하고 있고 미성년자 가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야간 흉기휴대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을 일컫는특수강간역시 증가 하고 있다. 이밖에 고소율이 증가되고 온라인 상담이 증가되고 있다.

사회의 통념을 통해 살펴보자면

실제 힘없는 노인이나 아동에게도 빈번한 성폭력이 젊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고 보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여성이 노출된 옷을 입었다고 해도 성폭력을 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난다

성폭력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이 아니라 □남자는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성폭력은 남성 개인의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보다 남성의 공격적인 성행동을 □남성다운 행동□이라고 묵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사회적 풍토와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의 문화병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또하나의 그릇된 사회통념은 바로 여자들은 강간당하기를 바란다거나 강간이였을지라도 성적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강간신화이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아무리 사소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어도 그 분노와 수치심이 몇 달, 몇 년, 평생을 간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순결관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자살, 생활 부적응, 정신병 등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여성 스스로가 바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강간범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강간범 중에는 남달리 포악하거나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생활을 멀쩡히 잘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겪는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대해 꼼짝 못한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택하는 것이다.

이밖에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는 등의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게 되는 통념들이 있다. . 여성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최소한의 임시방편으로써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것일 뿐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2.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성문화의 사회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성폭력을 추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한다.

■법·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법 제도의 마련과 운용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성폭력 특별법이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의 표제를 □성적 자유 침해의 죄□로 개정되어야 하며,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해야한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재규정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는 협의 범주로 제한한 것을 폭행적 추행의 정도, 즉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방식이 강간죄를 적용함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항거곤란의 강간□과 □자유로운 성관계□ 사이의 합법적 성폭력이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부사이에서의 강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친고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야 할것이다.l

1년 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모든 악조항들은 모두 친고죄로부터 초래되는 것이다. 친고죄가 아닐 경우에는 6개월, 1년이라는 고소기간이 존재할 필요가 없이, 형량에 따라 정해져 있는 공소시효 내에서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친고죄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인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의사존중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성폭력 범죄의 상처를 피해자 혼자에게 떠넘기지 않음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은폐시키지 않게 될 것이다.

끝으로 피해자 보호의 조항을 강화해야한다.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2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 조항은 법원이나 수사 기관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사기관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 피해자가 원함에도 신뢰인을 동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신뢰인을 동석시키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가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여성 수사관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수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을 대거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사이버상 혹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종 성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것도 시급하다.

■성폭력 예방과 성교육 실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폭력은 순결을 잃은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여학생 대상의 순결교육 위주인 생물학적이고 남녀불평등한 성교육이 아닌 성을 긍정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고둥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제도교육 내에서 성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 의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과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져야 한다.

2.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

2-1. 피해자 중심주의와 피해자 보호주의의 개념

- 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 관점에 선 성폭력에 대한 판단,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 피해자 의사존중 등을 의미한다. 이중 동의와 무관한 폭로와 관련해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 및 피해자 의사존중 문제이다.

- 피해자 보호는 공개를 누가 하느냐와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의 조사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장치마련 문제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내용에 피해자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인식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또 다른 피해의 부당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니 숨겨져야 한다는 사회통념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를 단순히 약자로만 보는 사회통념도 부정한다.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지만, 침해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동등한 인격이자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능동적 대처자로 규정되어야 한다.

- 그러한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존중 문제 역시 □발생한 사건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의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중시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피해자가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주위의 비난과 부당한 공격이 두렵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또 단순히 잊고 싶어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운동사회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함께 가야 하는 운동 동지로 파악하는 이데올로기에서 피해자가 자유롭지 못하며, 그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더 크게 갖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운동사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듣거나 대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한 일반 사회보다 운동사회의 높은(?) 여성 의식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 공개보다는 □운동□에 대한 환멸로 정리하며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 피해자는 평상시처럼 그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고,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부인하려 하는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들은 성폭력의 충격을 어느정도 스스로 처리하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이는 계속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죄의식, 고질적인 우울, 특히 자아존중감의 저하 또는 결여로 이어지며, 속출하는 제2, 제3의 피해자를 보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2-2. 공동의 책임 - 성폭력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이다.

-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피해자의 대리인, 성폭력 사건을 목격한 사람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회적 수단을 강구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폭력은 하나의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부터 성폭력이 진정 성폭력, 즉 범죄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성폭력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다. 이는 친고죄 폐지와 동일한 맥락인데, 여성단체연합의 16대 총선 여성정책 요구안 중에 □친고죄 전면 폐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 형법상 강간치상과 강간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이다.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이 친고죄의 존치 이유로 말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정조나 순결의 문제틀을 재생산할 뿐 피해자 보호의 실익이 없으며, 범죄에 대한 기소를 피해자에게 미루어버림으로써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셈이 되고,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지 않게 하는 등 역기능만 있을 뿐이므로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 사건이 은폐되면, 그 성폭력 가해자는 유유히 다시 성폭력을 할 것이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개는 범죄 사실의 사회적 공표를 통한 재발 방지 및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이다.

2-3.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1) 피해자 범위의 확장 - 잠재적 피해자도 피해자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또는 생존자)들의 정의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며, 반성폭력 운동은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또는 생존자)들의 개인적, 집단적인 생존권 싸움이자 저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들의 생존을 위한 권리주장이 함께 제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즉 폭력이 폭력으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반여성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피해자가 개인적 폭력의 주체로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춰진 성폭력이 또 다른 피해자를 겨냥하고 있다면, 피해자 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들의 저항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폭력에서 비켜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운동사회 성폭력 가해자 명단공개는 이런 점에서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권리 주장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4. □저항□과 □동의□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동의의 유무□라는 성폭력 판별의 기준에 의문을 품는다.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그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대답할 것인가.

동의에는 자발적인 동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동의, 위계(爲計)적인 동의, 완전하지 않은 동의 등 다양한 동의의 형태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들이 논리를 왜곡하여 본질을 흐리는 일은 어차피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니므로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정치화시킬 수 없도록 하는 논리가 된다면 이는 무시하기 힘들다. 피해자들 스스로롤 옭아매었을 그 □동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 내가 동의했던가. 나는 그가 나의 동정심으로 유발하는 것에 넘어가, 어쨌든 그가 제안한 성행위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동의했던 내가 과연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공개할 수 있는가. 잘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쉽게 성폭력으로 개념화하지 못했을 것이며, 스스로 동의했던가 하지 않았던가를 되짚어보는 과정이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을 요구했을 것이다.

고대와 중세, 죄 없이 강간을 당한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념화되었던 □저항□이, 즉 초기에는 분명히 성폭력 개념의 확장에 기여했을 □저항□이라는 개념이 도리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족쇄가 되고 성폭력 개념을 축소시키는 데 이용되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동의□라는 개념이 역전된 때가 아닌가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저항의 유무□를 들이대며 성폭력을 재단하는 사회 현실에서 이제 겨우 자리잡은 □동의의 유무□라는 기준을 문제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동의의 개념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나아가 그 동의가 유도되는 측면까지도 세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얼마나 □성적 존재□로서 각성되어 있는가, 즉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대상으로써 이용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알면서 동의한 것인가, 또는 행위가 시작되기 전 최초의 한번의 동의라는 것이 연속적인 성적 행위의 과정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성폭력적인 문화 속에서는 □성적 표현과 성희롱□이 구분되기 쉽지 않다.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에 솔직해지는 것과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것은 종이 한장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성폭력적인 문화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에 솔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사회화된, 지금의 여성들을 근대적 시민권 개념 하에서 정립된 □동의□라는 틀에 맞추는 것은, 다시 한번 남성들의 언어로 성폭력을 재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 피해자 권리장전

피해자 권리장전 취지 및 목적

1.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은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성정체성, 신체적□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 지지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존중, 지지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어떠한 피해자도 피해 입기를 원했거나 피해를 당할만 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폭력으로부터 살아나온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3. 아래의 권리헌장을 채택함은 더 이상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 받거나 사회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해자는 바로 그 피해로부터 살아나온 이유로 지지받고 격려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권리

1.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찰관을 연계받을 권리

2.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3.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4.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5. 고소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6.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7.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기록을 열람하고 가질 수 있는 권리

8.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권리

9.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10.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기록을 열람하고 가질 수 있는 권리

11.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1.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2. 성폭력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받을 권리

3. 성폭력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4.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5. 모든 검사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6.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7. 진료 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일상적 권리

1.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2.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3.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4.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5.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6.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7.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8.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3. 성폭력 사건 해결의 경로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고, 훼손된 존엄성을 재생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성폭력사건을 규정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실행해 가는 단위로 성폭력 사건 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다.

3-1. 성폭력 사건 대책위 구성

: 사건을 인지한 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위를 구성한다.

: 피해자 대리인(혹은 피해자 소속단위), 가해자 소속단위를 포함하여 징계나 사후 조치를 집행할 사람들 , 피해자가 대책위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3-2. 대책위의 활동

; 먼저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킨다.

; 대책위 활동기한, 목적을 정리한다.

;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건에 대한 성격을 규정한다.

; 피해자와 여성들의 입장을 수렴하여 요구안(징계, 사후조치)을 만든다.

; 요구안을 집행한다.

; 각 단위, 부문별로 요구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2차 가해나, 요구안의 집행과정에 따라 재소집될 수 있다.

4. 피해자 지원 방안들

;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이들에게 사건에 대해 발설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감정과 고통을 재단하려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해결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전의 다른 사례와 판단들을 소개해 준다.

;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와 비용을 조직이 부담한다.

; 피해자가 상처치유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배려한다.

; 대책위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지지하는 연대망을 구성하여, 피해자를 지원할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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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사회 내 성폭력 문제

박지영(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여성위원회(준))

1. 운동 사회 내 성폭력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1) 운동 사회에서의 성폭력의 제기

; 운동사회 내 성폭력 문제가 촉발된 계기는 2000년도 12월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가 성폭력 가해자 명단을 공개하면서였다.

; 이전에 운동사회가 성폭력에 대하여 민감하게 발언했었던 과정은 사용자에 의한, 혹은 공권력에 의한(집회 진압과정, 수사과정에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문제시하고 있는 정도였고,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대해서는 침묵하고 왜곡하며, 봉합하여 왔다.

; 운동 조직들은 조직이 도덕적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우려, 자본과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을 것에 대한 우려, 가해자가 운동을 지속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등을 내세워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막았으며,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한 여성활동가를 오히려 가해자를 음해하려는 존재로 모는 경우도 있었다.

(2) 끊이지 않는 운동사회 내 성폭력

; 친밀하고 신뢰가 있는 관계였다는 점과 계속 함께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 조직에 대한 배신감으로 운동사회를 떠나거나 상처를 그대로 묻어버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공론화되지 못하였다.

; 운동조직 내의 성폭력 문제는 존재하였으나, 여성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 억압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 언어가 여성활동가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였던 이유뿐만이 아니라 운동조직들은 여성문제를 다른 모순에 종속되는 것으로 사고하면서 성폭력 사건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재생산해왔다.

; 운동사회 내에서 여성들은 부족한 자산으로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어 주변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조직활동의 재생산, 조직원의 재생산을 위한 유무형의 노동을 진행하며 여성의 육체와 정신을 착취당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폭력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임.

2. 성폭력 해결을 위한 규약(사회진보연대 규약 중에서)

2조 (목적) 본 회는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진보적인 지식인, 노동, 사회운동가, 사회인들의 자발적인 사회운동체이다. 본 회는 우리 사회의 민주와 진보,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권리 향상, 그리고 여성권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을 벌여나감으로서 진보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조 (징계) 3. 성폭력사건의 해결에 관한 문제는 5장(성폭력)에 따른다.

5장 성폭력

29조 (취지)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사건 해결을 요청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성폭력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기도 하거니와,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여 여성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유린하고, 여성의 연대를 파괴하는 행동이어서, 사태는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해결은 본 회 총의(總意)에 앞서 피해자와 여성의 구체적인 의사에 근거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 해결은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므로, 징계는 물론이거니와 피해자의 상처치유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이상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은 내용을 결정한 직후 바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성폭력 사건 해결이 별도 규정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30조 (정의)

1. 성폭력은 여성이 원치 않으며, 여성에게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어적, 물리적, 환경적, 신체적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여성이며, 어느 시점에서 판단이 되더라도 이는 존중되어야 하며, 저항 여부, 가해자의 의도,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판단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

31조(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여성의 권리)

1. 여성활동가들은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권리가 있다.

2. 여성활동가들과 대책위원은 피해자와의 연대활동을 보장받는다.

3.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이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주변인들로부터 지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건 해결의 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피해자 및 여성활동가들은 사건해결을 위한 제반의 조치를 본회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32조(본회와 회원의 의무)

1. 본회는 성폭력 사건이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본회는 활동의 지속,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해자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3. 휴가, 상담 등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본 회는 지지·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본회는 피해자 대리인 및 여성활동가들이 사건 해결과 관련하여 일정기간의 휴가를 요청할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본 회는 회원 및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여성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반기당 1회 이상 실행할 의무가 있다.

6. 본 회의 회원은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33조(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

1. 본 회의 회원은 피해자와 여성의 입장에서 반성폭력 활동에 임해야 하며,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피해자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대망을 형성해야 한다.

2.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란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기존엄을 되찾는 것이다.

3. 성폭력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34조(대책위원회)

1. 구성

-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기구이다.

- 성폭력 사건이 인지되고, 회원 1인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본 회는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1주일 내에 구성하며, 이에 대한 실무적 책임은 집행위원회가 진다.

- 발의 직후, 대책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집행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어느 누구도 가해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 본 회는 운영위원, 집행위원, 회원, 기타 피해자가 요청하는 특정인으로 하여 그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본회 외부인의 참여가 가능하다.

- 본 회는 대책위원회 구성원을 활동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피해자는 특정인을 대책위원으로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사건 완료 시까지 유효한다.

- 대책위원회는 구성이 완료되면 활동의 원칙과 목표를 수립하여 1주일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

2. 활동

- 사건 해결을 위한 제반의 과정은 대책위원회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한다.

- 대책위원회는 징계에 대한 제반의 권한을 가진다.

-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징계 권한을 갖는다.

- 본 회는 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공동해결을 위한 피해자가 동의하는 외부 연대 대책위가 구성되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파견한다.

- 대책위원회는 신속한 해결의 원칙에 따라 그 활동이 한 달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단, 피해자가 요청할 시 그 활동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다.

35조(기타)

1. 본 회 내부 대책위의 구성없이 외부대책위 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는 모든 권한을 부여한 회원을 파견하고 대책위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성차별 행위 등 여성권에 대한 직간접적 공격에 대한 모든 행동은 관련 규약이 제정될 때까지 성폭력관련 장에 준하여 해결한다.

3. 남겨진 과제들

; 여성권에 대한 직간접적 공격에 대한 모든 행동에 있어서도 성폭력 관련 장에 준하여 해결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묘한 문제에 대한 제기-문제해결에 있어서 규약-대책위 구성이라는 형식을 가져가기에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 일상적인 운동의 내용, 운동내용이 구성되는 방식, 정세적인 판단에 있어서 페미니즘적인 고민이 이질적으로 외삽되거나, 결합되지 못하거나, 배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폭력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가 존재.

; 이러한 문제들 또한 성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반성폭력 운동이 발생한 성폭력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할 수 있고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면, 성폭력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행동, 조항들을 무한히 추가서술하고 처벌의 강도를 높혀내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여남이 관계맺고 있는 방식에 대하여 적절히 인식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 관계를 전변시킬 수 있는 운동과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이러한 고민들이 물질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실(여성)운동과 결합하는 것은 필수적임.

; 위에서 서술한 문제들의 해결방향과 방안, 여성(활동가)들의 성별화된 권리를 구성하는 과정은 여성(활동가)들의 자율적인 연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여성(활동가)들 사이의 교통과 연대가 조직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출발점임.

2003년 인천지역 내 성희롱 사건 해결과정에 대하여

박인숙(민주노총 인천 지역본부 여성위원장)

사례 1.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장내 성희롱 사건 해결과정

2003년 3월 20일 피해여성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1급모팀장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제기함에 따라 사건화되어 7월 15일 회사측의 추가 대책 약속을 받고 해결되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장내 성희롱 사건 대책을 정리하였습니다.  과정에서 민주노총인천본부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의 공동 대책이 조직되었으며,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인천본부 여성위원회

1. 경과

2003년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에서 피해 여성들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접수받은 후 회사측에 제기함.

2003년 4월 2일 - 4월 25일    사측 조사  (노동조합측 노사동수 주장 수용 안되고 사측 일방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함 => 감사위원은 모두 남성이었음.)

2003년 4월 29일   사측 징계위원회 개최 (정직3개월 징계) => 노동조합 및 피해여성 반발하고 조합원 서명운동 시작함.

*정직기간임에도 회사출근을 하고 있어 피해여성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공기업이나 직장과 달리 정직기간이라도 임금손실이 크지 않아(월급여중 반일분정도만 삭감됨) 징계 효과가 거의 없음.

2003년 5월 13일   민주노총인천본부 여성위원회 및 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로 사건 접수되어 피해여성 및 노동조합 면담함.

2003년 5월 20일   여성단체 대표자와 사장 면담요청 공문 발송

2003년 5월 26일   면담 거절됨  => 면담 재 요청

2003년 5월 29일  관리본부장 민주노총인천본부 사무실 방문하여 면담함 => 사장면담 주선 등 요청

2003년 6월 9일    사장면담 일정 통보 받음

2003년 6월 17일 오전 10시   여성단체 대표자들이 공항공사 사장 면담하기로 하여 영종도에 위치한 공항공사를 방문하였으나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면담 거부됨.

2003년 6월 18일    인천지역여성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및 보도의뢰

경인지방노동청은 공항공사 성희롱예방의무이행 소홀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 통보

2003년 6월 25일   공공연맹차원의 항의 서한 발송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장내 성희롱사태 관련 문제해결 촉구 건□

2003년 7월 1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차원의 공항공사 주변 집회신고서 제출함 (8월말까지)

2003년 7월 15일  피해여성과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항공사 사장명의 공문을 통하여 수용함.  이에 따라 당일 오후 예정되었던 공항공사 주변 피켓팅을 철회함.

2003년 7월 23일  공항공사 사장 사과문 게재

2. 사건진상

인천국제공항공사 1급 모팀장은 몇 년에 걸쳐  많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상습적으로 다발적인 직장내 성희롱사건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 여성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자행되어 피해여성들이 노동조합에 제보하여 사건화 되었다.  1급 모팀장의 성희롱 사례의 몇 가지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다.

- 2001년 2월경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가해자 모팀장은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술을 따라주고 여직원들의 손을 주무르고 어깨를 껴안았으며, 회식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마당에서 여직원의 얼굴에 대고 혀를 내미는 행위하였다.

- 2002년 11월경 여직원의 책상 옆을 지나면서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팔을 만져 당사자가 짜증을 내었고 평소 1급 모팀장의 행위를 몇 차례 목격한 여직원이 가해자인 모팀장에게 행동을 자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 2002년 11월말 가해자 1급 모팀장은 회식자리에서 옆에서 일어서려는 여직원의 무릎을 감싸 안아 놀라서 소리를 질렀으며, 2차 회식자리인 노래방에서 다시 여직원 및 다른 여직원이 노래하는 동안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 2003년 2월경 여직원의 둔부를 우산으로 찌르자 □팀장님 이거 성희롱 아닙니까?□라고 항의하였으며 주위에 있는 다른 남성직원 등이 이를 목격하였다.

- 기타 퇴근 시 여직원 차량에 동승하여 운전하는 여직원의 손을 기습적으로 만져 수치심을 유발한 행동, 악수를 청하고 기습적으로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여직원을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한 행동을 하였다.

3. 가해자 징계 및 사후 처리 내용

* 가해자 1급모팀장 3개월 정직처분과 함께 다음의 내용 추가 처리됨.

1.  가해자의 팀장 발령 금지 및 근무평정 최저등급

2.  여직원들과 격리되는 근무지로 발령

3.  노사동수의 고충처리위원회 선임 운영.

4.  향후 동일 사안 발생시 해임등 강력한 징계 조치

5.  사장의 재발방지 선언과 여성단체등에 사과공문 발송

6.  가해자의 정화교육(20시간) 실시

7.  가해자가 전 여직원앞에서 공개사과 (관리본부장 입회)후 전직원에게 사과문 게시.

<관련자료1- 공항공사 공문>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서번호  총무2270-901

시행일자  2003. 07. 15

수신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제목  직장내 성희롱사건에 대한 협조 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사에서 최근 발생된 성희롱사건과 관련하여 귀조합에 고통을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금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건강하고 바람직한 직장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금번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조치를 통하여 향후 불미스런 사건이 우리 공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함을 통보드리오니 귀 조합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가해자의 팀장 발령 금지 및 근무평정 최저등급

나.  여직원들과 격리되는 근무지로 발령

다.  노사동수의 고충처리위원회 선임 운영.

라.  향후 동일 사안 발생시 해임등 강력한 징계 조치

마.  사장의 재발방지 선언과 여성단체등에 사과공문 발송

바.  가해자의 정화교육(20시간) 실시

사.  가해자가 전 여직원앞에서 공개사과 (관리본부장 입회)후 전직원에게 사과문 게시.           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관련자료2- 여성단체 공동성명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장내 성희롱 사태에 대한 인천지역 여성단체 공동 입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현 사장은 여성단체와의 면담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책임한 행동에 사과하고, 직장내 성희롱 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인천지역 제 여성단체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에서 제기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급 모 팀장의 수년에 걸친 상습적인 직장내 성희롱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보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인천의 관문이며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공사 측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수년에 걸쳐 많은 여직원을 성희롱한 인사가 주요 직책을 맡아 오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미흡한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흐름에 역행하는 후진적 사태를 공사 내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자정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의 제기에 따라 비로소 공론화되고 졸속 처리되는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직장내 성희롱 사태에 대하여 자체 감사기관을 통하여 조사한 후 일반적인 사안인 듯 정직3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를 내리고 아무런 사측의 공개사과나 피해자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사태를 종결하였다.  공항공사의 정직3개월 징계는 다른 공기업이나 직장과는 달리 월급여중 약 반일분만 삭감되는 아주 미약한 처벌효과가 있어, 해당 피해 여성들을 비롯하여 조합원들은 이러한 조치는 솜방망이 징계이며, 너무나도 미흡하다며 파면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접하고 우선적으로 공항공사 사장 면담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몇 차례 면담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공사 측은 계속 사장면담을 회피하다가 한 달여 만인 6월 17일 오전 사장 면담을 약속하고도 사전 아무런 연락 없이 면담 약속을 파기하는 신의 없는 작태를 벌였다.

우리는 인천지역 여성단체와 면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공항공사 조우현 사장의 무책임하고 신의 없는 행동에 강력한 규탄과 항의를 보내고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는 모범이 되어야 할 공항공사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사실과 그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는 안일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시 한번 피해 여성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한 해결과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징계와 같은 절차가 아닌 노사동수의 조사단과 필요시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단체를 참여시킨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징계와 달리 엄격한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측의 공개사과와 함께 충실한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 노사동수 고충처리위원회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이 다른 많은 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대응할 것을 밝힌다.

2003년 6월 18일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 전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 여성위원회  높낮이 없는 새땅  인천교육문화센타 희망터 여성교육분과  부평여성회  전교조인천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

사례2. 박상석 사회산업국장 성추행사건

*자료 - 박상석 사회산업국장 성추행사건 관련 투쟁경과 보고

- 2003. 7. 3(목)   2003. 6. 30 회식 후 노래방에서 발생했던 사건 이후 당시 노래방에 함께 동석하여 자신에게는 아니지만 다른 여직원들에게 행하는 박상석국장의 행위를 보며 너무 놀라 서로에게만 보낸 메일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되면서 발단이 됨.

여성위원회 주최 '엄마, 아빠 책 읽어 주세요' 월례강좌가 있는 날이라 강의가 끝난 후 수강자들과 함께(거의 여성조합원이 수강자임) 논의, 비공식적인 성추행 사실이 더 많이 드러나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

- 2003. 7.  4(금)   공무원노조 계양지부 사무실로 2명의 피해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사실 접수. 피해 여성 외 또 다른 성추행 사실의 목격자가 나타남.

여성위원회 회의 소집

논의 결과 - 성추행 사실의 전말을 공개하고, 파면을 요구한다. 월요일날 기자회견 한다. 이후 성희롱고발창구에 고발하고, 다음날부터 1인시위 돌입할 것 결의

- 2003. 7.  5(토)   경인일보에 6.30일 노래방에서 발생했던 사실 보도.(인천시 모구청의 모국장으로)

- 2003. 7.  7(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계양지부 여성위원회 주최 기자회견

인천본부와 인천본부 여성위원회에서 연대

기자회견 후 구청내 '성희롱 고발창구'에 고발

계양구청장 면담

면담결과 ( 법률적 원칙적으로 조사하여 조치하겠다. 분명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처벌할 지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였으나 듣지 못함.)

- 2003. 7.  8(화)   ICN, PCN 뉴스 방영, 각 지방언론에 보도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여성위원회에서 성명서 발표

계양지부여성위원회에서 박상석국장 파면을 요구하는 1인시위 돌입

15:00경 부구청장과 박찬미 여성위원장 면담

면담결과 - 본인 스스로 사퇴하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건지 확인. 여성위원회에서 사퇴 수위(명예퇴직 or 의원면직)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

16:00경 긴급 여성위원회 소집.

논의결과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파면'이다. 본인이 직접 사퇴서를 제출한 후에 그 수위는 논의하겠다고 전달. 사퇴후 구청장님의 사과문과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결정

18:00경 인사팀장이 병원에 누워있는 박국장으로부터 사퇴서받아옴. 단, 명예퇴직이길 희망.

18:30경 지부운영위원회 개최

논의결과 - 사퇴서제출은 받아들인다. 단, 명예퇴직은 절대불가

사건을 축소,은폐시키려 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재발방지 약속 등을 구청장과 합의한다.

- 2003. 7.  9(수)

12:00경 '의원면직'처리

16:00경 '의원면직'처리에 대한 계양지부여성위원회 입장발표

계양구청장의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의원면직'처리에 대한 입장

지난 6월 30일 박상석사회산업국장이 회식 후 노래방에서 저질렀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사건으로 발단이 된 박상석사회산업국장의 성추행 사실은 그야말로 공직사회 내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임이 분명했다.

게다가 7월 4일 2명의 피해여성으로부터 그동안 수년간 저질러 왔던 박상석사회산업국장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계양지부 여성위원회와 500여 공무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박상석사회산업국장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남았다면 스스로 조용히 물러날 것을 권고했고, 6월 30일 사건과 7월 4일 2명의 피해여성으로부터 접수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7월 7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박희룡계양구청장을 면담하여 박상석사회산업국장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런데 7일 기자회견이 끝난 지 2일만에 박상석사회산업국장이 자진사퇴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박희룡 계양구청장이 조속히 '의원면직'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 500여 계양구 공직자와 34만 계양구민의 명예에 먹칠을 한 사실로 보면 더 심한 징계와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공직자로서 자신은 물론 계양구민들에게 심히 부끄러운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길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성추행사건이 가해자 자진사퇴서 제출로 조속히 해결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후 직장 내 근본적인 성희롱 예방을 위해 박희룡 계양구청장이 앞장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이미 박상석사회산업국장의 성추행사건으로 계양구민의 명예에 먹칠을 했던 사실에 대하여 계양구의 수장으로서 박희룡 계양구청장은 공식 사과하고, 구체적인 예방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관련자를 인사조치하라

하나. 계양구청 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을 공무원노동조합 계양지부가 추천하는 자와 동수로 구성하라

하나. 6급이상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을 7월 중 실시할 것과, 전직원 9월 내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단, 예전과 같은 비디오 교육이 아닌 전문 강사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양지부에서 추천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계양지부 여성위원회와 계양지부는 우리 구청 내 성희롱 근절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직장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근절 및 여성인권사수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3. 7.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양지부여성위원회

17:30   구청장과의 면담

계양구청장의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의원면직' 처리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계양지부 여성위원회 입장 전달 및 사후 대책에 대한 구청장과의 면담 결과

1. 박희룡구청장의 공식입장 발표 - 조속한 시일내에 인터넷에 게시

2.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관련자를 인사조치하라 - 수용할 의사 표시

3.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부에서 추천하는 자와 동수로 한다. - 지침 검토 후 조정.

4.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전직원 집합교육 실시하며, 강사는 계양지부에서 추천

참고자료

성폭력 피해의 법률적 대응 방안

1. 성폭력의 개념

⑴ □성폭력□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 뿐 아니라 추행, 성적 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처벌 유형을 정해놓은 성폭력만이 처벌되는 실정이다. 일례로 □성희롱□ 성폭력에는 해당되는 것이지만 형사법적인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 다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⑵ 법적으로 처벌되는 성폭력의 유형

① 추행

성욕의 자극,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 )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단순추행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업무 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추행은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② 간음

강간과는 달리 행위시에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업무상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간음 그리고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간음하는 경우는 처벌된다.

③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 부녀만의 강간의 피해자가 된다.

·고소 / 고발

고소란 피해자와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부모)이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자가 법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친고죄 / 비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요구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고소가 없으면 가해자를 체포, 수사할 수 없다. 반대로 비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사실을 인지하기만 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수강간( 윤간 ), 특수강도강간, 강도강간, 강간치사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을 제외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2.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고소 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 봐야 한다.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고 고소 과정을 겪어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은 고소할 생각이 없다하더라도 나중을 위해 증거를 확보해 놓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증거 확보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이다.

⑴ 긴급히 확보해야 할 증거

① 가해자의 특성

② 의학적 증거 채취

③ 진단서, 다친 부위 사진 찍어놓기

④ 증거보존

⑤ 사건을 기록해 두기

⑵ 고소를 통해 어떤 의미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①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

/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

/ 분노를 표출

/ 피해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보상을 받을 기회

② 고소하여 범인을 잡았을 경우, 가해자가 또다시 범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서전에 없앨 수 있고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를 뒷받침해 줄 수도 있다.

③ 피해 뒤에 찾아오는 무력감, 도피하고 싶은 욕구와 싸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⑶ 고소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① 경찰서나 법정에서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힘에 겨울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③ 수사나 재판 과정이 길어지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다.

3. 성폭력 피해시 법적인 대처 방법 : 민사적 대처방법

가해자가 형서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다. 물론 위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⑴ 민사적인 방법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 관계를 파악하여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민사 판결을 형사 판결과는 달리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을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①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위자료), 재산상 손해, 치료비 등 피해자가 지급한 비용으로 나누어진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위자료가 대부분이다.

② 합의시 주의할 점

합의에는 민사합의(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와 형사합의(형사처벌에 관한 부분)가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시 손해액을 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 후유증의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③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성희롱)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성폭력 범죄와 고소 : 형사적 대처 방법

⑴ 고소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이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할 수가 없다.

⑵ 고소를 했을 때 나의 권리는?

①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은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사항을 누출하 지 않아야 한다.

②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③ 심리의 비공개

④ 조서 작성 :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있는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

⑶ 누가 고소를 할 수 있나?

고소는 피해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라도 반드시 법정 대리인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⑷ 성폭력 범죄의 경우, 사건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할 경우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하며 친고죄인 경우 고소를 취소(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⑸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과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고소를 하는 경우 상담소와 연계한 경찰에 하는 겻이 좋다.

⑹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① 비공개 재판의 요청

② 피해자의 진술권

피해자는 재판 진행 중에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하거나 서면으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진술할 수도 있다. 대개는 직접 진술하는 방법보다는 진정서 등의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5. 궁금합니다.

① 어렸을 때의 피해 사실에 대해 고소할 수 있나?

친고죄일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가 안 날부터 1년- 이내 )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한다. 그러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차례의 강간이 있었다면 마지막 강간 후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그러나 비친소죄에 대하여서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만 공소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무고죄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게 헝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허위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고소를 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소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③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 장소에서 가해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놓을 수 있고 진단서, 의학적 증거채취 등이 있을 수 있고 직접 사진을 촬영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다음 목격자가 있으면 즉시 목격자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확인서에는 목격자가 목격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피해 후 가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④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구속 수사 시 고소장을 수리한 날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수사해야 한다.

( 경찰 10일 + 검찰 10일 + 보강수사 필요시 10일 / 불구속일 경우는 관행상 3개월 이내 )

·기소 이후에는 2개월 이내에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재판 소요 기간은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은 2개월 이내에 처리된다.

⑤ 비공개 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

재판 전에 서면으로 재판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증인 신문 직전에 신천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가있게 하도록 (피고인 퇴정) 신청할 수 있다.

⑥ 고소했는데 왜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나?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죄질이 아주 나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

⑦ 합의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심선고 이전까지 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하면 친고죄인 경우 고소는 자동 취하되고 비친고죄인 경우 형량에만 영향을 미친다.

·합의금은 가해자의 재산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

·가해자가 고소 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제안할 경우 이를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합의하기로 결정하면 합의금을 받은 후에 공증인에게 가서 공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굳이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치않았고 피해자의 의사가 무시되었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수도 있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상처를 다독이는 데 필요할 수도 있다.

⑧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를 제기한 사람이다. 고소의 취소는 고소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구술로써 할 수도 있다.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하가 사건 종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