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노동탄압 백서

2003. 10.

차 례

Ⅰ. 탄압 현황	1

1. 공권력 투입 현황	1

2. 구속·수배노동자 현황	1

3. 부당해고자 현황	6

4. 손해배상·가압류 현황	8

Ⅱ. 기타 유형별 탄압 현황	11

1. 노동쟁의 발생 건 수 증가와 장기 분규 경향	11

2. 용역경비를 동원한 노동쟁의 파괴 행위	13

3. 공격적 직장폐쇄	14

4. 노동위원회 명령 불이행	15

5. 노동자 감시	16

Ⅲ. 사업장별 탄압 사례	18

□ 건설산업연맹	18

1. 고려개발(주)	18

2.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 경찰, 검찰, 사업장	19

3. 천안아산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 경찰, 검찰, 사업장	20

4. 포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 포스코	20

5. (주)신한	21

6. 인천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 한진율도 현장	22

6-1. 인천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 한진율도 현장 태아산업	23

7.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 (주)부원공업	24

8. 전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 사업장	24

□ 공공연맹	26

1. 철도노조	26

2. 평택시청	31

3. 수원시청, 평택시청, 안양시청	29

4. 서울시청	33

5.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4

6. 자동차운전전문학원	35

7. 보건복지부	37

8.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38

9.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39

10. 원주 상애원	40

11. 울산문화예술회관	42

12. 인천지하철공사	43

□ 금속산업연맹	44

1. (주)현대자동차 아산공장	44

2. (주)한진중공업	45

3. 태금산업	46

4. 현대삼호중공업(주)	47

5. 이구산업	48

6. (주)세원테크	49

7. 하이텍알씨디코리아(태광하이텍)	50

8. 두산중공업	50

9. 경한	51

□ 민주택시연맹	52

1. 성남 낙원택시(합)	52

2. 인천 영하운수	52

3. 안산 상록운수	54

4. 강릉 4개사 (창영운수, 용봉운수, 대종운수, 강릉택시)	55

□ 보건의료노조	57

1. 새양산병원	57

2. 청구성심병원	58

3. 한라병원	59

4. 성가병원	60

5. 전남대병원원내하청 (주)한남개발	61

□ 사무금융연맹	63

1. 중앙상호저축은행	63

2. (주)알코드	64

3. 제주양봉축협	65

4. 서울경기양계축협	66

5. 흥국생명	67

6. 안양북부새마을금고	68

□ 운송하역노조	69

1. 화물연대	69

□ 화학섬유연맹	72

1. 삼광고하켐	72

2. (주)석촌도자기	74

3. 한국오웬스코닝	75

4. (주)신택	76

5. 란토르코리아	78

6. 태광산업·대한화섬	79

7. 동진쎄미켐	80

8. (주)효성	81

9. (주)굳모닝한주	82

10. 한국네슬레	83

□ 기타	86

1.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사례	86

2. 재능교육교사노조	87

3.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 금창공업(주)	88

<표차례>

표1) 공권력 투입 현황	1

표2) 구속노동자 현황	1

표3) 구속노동자 명단	2

표4) 수배노동자 명단	6

표5) 부당해고자 현황	6

표6)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체신청 사건 처리 결과 (2003. 7. 31. 현재)	7

표7) 실업자의 구조	8

표8) 손해배상·가압류 현황	8

표9) 노동쟁의 발생현황	11

표10) 30일 이상 장기분규 사업장(2003년도)	11

표11) 공격적 직장폐쇄 사례	14

표12) 노동위원회 명령 불이행 사례	15

표13) 노동자 감시 사례	16

Ⅰ. 탄압 현황

1. 공권력 투입 현황

표1) 공권력 투입 현황

사업장	투입일	사유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금창공업	6. 19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한국오웬스코닝	6. 25	임단협관련 4시간 부분파업에 경찰배치, 집회방해
철도노조	6. 28	노정합의 파기에 대한 파업
KGI증권	8. 3	구조조정, 직장폐쇄 반대 교섭요구 농성
화물연대 당진 한보철강 분회	8. 4	파업집회 해산 과정에 공권력 투입 연행
성남 낙원택시	8. 29	성남노동사무소 항의방문 후 해산과정
세원테크	9. 4	고 이현중 동지 장례 관련 농성

○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 당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정권 출범 초기에는 지켜졌음. 그러나 6월 들어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 금창공업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이러한 원칙은 무너지기 시작하여 이후 한국오웬스코닝, 철도노조, KGI 증권, 화물연대 당진 한보철강 분회 파업 현장, 성남 낙원택시, 세원테크 등에 공권력이 투입되었음.

○ 노사분규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을 시키던 과거와 비교해 횟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임. 대신 용역 경비등 사설단체에 의한 노동쟁의 파괴행위가 늘어나고 있음(Ⅱ.기타유형별 탄압현황 참조)

2. 구속·수배노동자 현황

1) 개황

표2) 구속노동자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10. 24 현재)
구속노동자 수	97명	241명	200명	144명

자료 : 민주노총 자체집계

○ 2003년 2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는 □참여정부-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발표 중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관련 3.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부분에서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분규관련 법위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하였으며, 4월 15일 노동부의 주요업무현황보고에서도 노사분규 관련 법 위반자는 폭력, 파괴행위자 등을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2003년 9월 4일 노동부의 노사관계 개혁방향 발표 내용을 보면 ♠노조측의 ① 생산·주요시설 점검 ②사업장 출입저지 ③ 비조합원 등의 조업방해 ④ 폭력·파괴 및 협박에 대하여는 사전 경고한 후 불응시 신속한 경찰력 투입 등을 통해 불법상태를 제거하겠다고 함으로써 정책기조가 변화되었음

○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는 구속노동자 숫자에서도 확인이 됨. 2003년 10월 24일 현재 민주노총이 확인한 구속노동자 수는 144명에 달함. 과거정부와 비교하여 별로 차이를 느낄 수 없음.

○ 구속사유를 보면 업무방해와 폭력 등이 주류를 이뤄 마치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켜진 듯이 보이기도 함.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업무방해, 폭력이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과거에는 쟁의행위와 일체로 파악하던 행위들을 억지로 분리하여 업무방해, 폭력,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수배자는 기소중지자, 체포영장 발부자, 출두요구서 발부자 등 여러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함. 아래자료에 나타난 현재 수배자는 9명에 불과하지만 구속된 노동자들 중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배생활을 경험하였으며 그 기간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음

2) 2003년 구속노동자 명단

표3) 구속노동자 명단

번호	이름	소속	사건내용	구속일	구속사유
1	조○균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투쟁	2. 23	업무방해, 폭력
2	최○수	공무원노조	부당해임 철회투쟁	2. 27
3	설○술	공무원노조	부당해임 철회투쟁	2. 27
4	홍○욱	금소노조(경남)	배달호 열사 투쟁	3. 16	업무방해, 폭력
5	김○백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투쟁	3. 18	업무방해, 폭력
6	류○식	민주노총(광주전남)	민중연대집회, 발전파업	5. 12	폭력
7	김○민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관련 투쟁	5. 12	업무방해, 폭력
8	김○곤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관련 투쟁	5. 12	업무방해, 폭력
9	손○현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관련 투쟁	5. 12	업무방해, 폭력
10	박○일	민주노총(대구)	경찰청 항의집회	5. 15	특수공무집행방해
11	오○남	공무원노조	5.18 참배시 경찰과충돌	5. 28	특수공무집행방해
12	여○국	민주노총(경남)	배달호 열사 투쟁	6. 1	업무방해
13	석○철	민주노총(경남)	배달호 열사 투쟁	6. 1	업무방해
14	천○아	공무원노조	경기하남 종합감사 거부	6. 3	업무방해

번호	이름	소속	사건내용	구속일	구속사유
15	한○완	공무원노조	경기하남 종합감사 거부	6. 3	업무방해
16	정○완	공무원노조	인천시장 구청방문 저지	6. 3	업무방해
17	정○호	민주노총(광주전남)	민중연대집회, 발전파업	6. 9	폭력
18	이○기	공무원노조	인천시장 구청방문 저지	6. 12	업무방해
19	고○규	운송하역노조(부산)	화물연대 파업	6. 13	업무방해, 집시법 등
20	최○섭	운송하역노조(부산)	화물연대 파업	6. 13	업무방해, 집시법 등
21	김○익	운송하역노조(부산)	화물연대 파업	6. 13	업무방해, 집시법 등
22	김○식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6. 14	업무방해, 집시법 등
23	김○종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6. 14	업무방해, 집시법 등
24	최○태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6. 14	업무방해, 집시법 등
25	김○영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6. 14	폭력
26	박○영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6. 14	폭력
27	유○준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6. 14	폭력
28	김○부	금속노조 SJM지회	시흥안산일반노조 투쟁	6. 21	업무방해, 폭력
29	조○준	금속노조 SJM지회	시흥안산일반노조 투쟁	6. 21	업무방해, 폭력
30	위○태	시흥안산일반노조	시흥안산일반노조 투쟁	6. 21	업무방해, 폭력
31	홍○표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6. 28	업무방해
32	김○경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6. 28	업무방해
33	백○희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6. 28	업무방해
34	전○운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6. 28	업무방해
35	유○상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6. 28	업무방해
36	임○언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6. 28	업무방해
37	정○목	인천지하철	6.24지하철 파업	7. 3	노조법
38	최○양	인천지하철	6.24지하철 파업	7. 3	노조법
39	임○호	인천지하철	6.24지하철 파업	7. 3	노조법
40	홍○교	현자아산 사내하청	현대아산 집회	7. 3	업무방해, 폭력
41	신○균	현자아산 사내하청	현대아산 집회	7. 3	업무방해, 폭력
42	김○범	현대자동차(아산)	현대아산 집회	7. 3	업무방해, 폭력
43	한○수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파업	7. 7
44	우○식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파업	7. 7
45	천○규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7. 11	업무방해
46	조○수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7. 11	업무방해
47	유○천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7. 11	업무방해
48	김○덕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7. 11	업무방해
49	김○수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7. 11	업무방해
50	송○경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7. 11	업무방해
51	임○평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7. 11	업무방해
52	홍○표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7. 11	업무방해
53	유○국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7. 11	업무방해
54	문○수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 관련	7. 14

번호	이름	소속	사건내용	구속일	구속사유
55	양○수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 관련	7. 14
56	박○민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 관련	7. 14
57	한○문	가톨릭의료원	2002년 파업	7. 15	집시법, 폭력
58	허○진	조흥은행	조흥은행투쟁	7. 15	노조법, 업무방해
59	장○훈	조흥은행	조흥은행투쟁	7. 15	노조법, 업무방해
60	박○용	조흥은행	조흥은행투쟁	7. 15	노조법, 업무방해
61	윤○수	금융노조	조흥은행투쟁	7. 15	노조법, 업무방해
62	길○영	한성여객	한성여객노조 파업	7. 16	업무방해, 폭력
63	원○만	전교조	네이스 연가투쟁	7. 17
64	정○영	금속노조(충남)	현대아산 집회	7. 18
65	박○민	금속연맹	쌍용차 근골격계 투쟁	7. 18	특수공무집행방해
66	황○석	쌍용자동차	쌍용차 근골격계 투쟁	7. 18	특수공무집행방해
67	임○곤	쌍용자동차	쌍용차 근골격계 투쟁	7. 18	특수공무집행방해
68	김○재	삼호중공업		7. 25	노조법
69	신○식	삼호중공업		7. 25	노조법
70	양○승	삼호중공업		7. 25	노조법
71	홍○철	한성운수	안산 상록운수 투쟁	7. 31	폭력
72	안○갑	상록운수	안산 상록운수 투쟁	7. 31	폭력
73	정○욱	상록운수	안산 상록운수 투쟁	7. 31	폭력
74	이 ○	상록운수	안산 상록운수 투쟁	7. 31	폭력
75	유○헌	상록운수	안산 상록운수 투쟁	7. 31	폭력
76	이○일	상록운수	안산 상록운수 투쟁	7. 31	폭력
77	김○기	상록운수	안산 상록운수 투쟁	7. 31	폭력
78	천○배	운송하역노조(본조)	당진 한보철강 투쟁	8. 4	업무방해, 집시법 등
79	권○식	운송하역노조(충청)	당진 한보철강 투쟁	8. 4	업무방해, 집시법 등
80	신○배	운송하역노조(충청)	당진 한보철강 투쟁	8. 4	업무방해, 집시법 등
81	김○학	운송하역노조(충청)	당진 한보철강 투쟁	8. 4	업무방해, 집시법 등
82	이○재	민주노총	미군 장갑차 구속 투쟁	8. 9	공무집행방해
83	이○복	건설노조(경기)	부천교육청 항의방문	8. 9	업무방해, 폭력
84	오○환	부산지하철	6.24지하철 파업	8. 9	업무방해
85	이○준	부산지하철	6.24지하철 파업	8. 9	업무방해
86	박○희	한국시티즌	폐업철회투쟁	8. 13	특수공무집행방해
87	김○열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8. 23	교통방해
88	최○석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8. 23	교통방해
89	권○식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8. 23	교통방해
90	권○재	운송하역노조(대경)	화물연대 파업	8. 23	차량파손
91	염○규	운송하역노조(부산)	화물연대 파업	8. 30	업무방해
92	강○우	운송하역노조(부산)	화물연대 파업	8. 30	차량파손
93	김○하	상록운수	안산 상록운수 투쟁	8. 30	폭력
94	강○철	민주노총(해복투)	불심검문 항의	9. 1	특수공무집행방해

번호	이름	소속	사건내용	구속일	구속사유
95	황○영	민주택시연맹(경기)	낙원택시 투쟁	9. 1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96	김○집	낙원택시	낙원택시 투쟁	9. 1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97	권 ○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9. 2	업무방해, 집시법 등
98	박○수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9. 2	업무방해, 집시법 등
99	배○원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9. 2	업무방해, 집시법 등
100	김○화	운송하역노조(광전)	화물연대 파업	9. 2	업무방해, 집시법 등
101	엄○원	운송하역노조(충청)	화물연대 파업	9. 2	업무방해
102	심○섭	운송하역노조(경인)	화물연대 파업	9. 2	업무방해, 집시법 등
103	강○규	운송하역노조(울산)	화물연대 파업	9. 4	차량파손
104	정○용	운송하역노조(울산)	화물연대 파업	9. 4	차량파손
105	최○상	운송하역노조(울산)	화물연대 파업	9. 4	차량파손
106	전○웅	세원테크	세원테크 투쟁	9. 4	공무집행방해, 폭력
107	이○덕	세원테크	세원테크 투쟁	9. 4	공무집행방해, 폭력
108	권 ○	세원테크	세원테크 투쟁	9. 4	공무집행방해, 폭력
109	강○수	운송하역노조(충청)	화물연대 파업	9. 5	업무방해
110	고○규		화물연대 파업	9. 5	차량파손
111	최○철	운송하역노조(충청)	화물연대 파업	9. 5	차량파손
112	김○규	현자아산 사내하청	현자아산 집회	9. 6	업무방해
113	오○환	현자아산 사내하청	현자아산 집회	9. 6	업무방해
114	정○철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9. 13	업무방해, 집시법 등
115	김○희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9. 13	업무방해, 집시법 등
116	김○민	운송하역노조(포항)	화물연대 파업	9. 13	업무방해, 집시법 등
117	김○주	건설노조(포항)	쟁의행위 관련	9. 15	업무방해
118	이○경	건설노조(포항)	쟁의행위 관련	9. 15	업무방해
119	고○식	철도노조	6.28 철도파업	9. 24	업무방해
120	오○석	운송하역노조(경인)	화물연대 파업	9. 26	업무방해, 집시법 등
121	박○태	운송하역노조(부산)	화물연대 파업	9. 30	업무방해, 집시법 등
122	조○윤	운송하역노조(부산)	화물연대 파업	9. 30	업무방해, 집시법 등
123	이○휘	건설노조(대전충청)	단체협약상 전임비관련	10. 2	폭력
124	노○봉	건설노조(대전충청)	단체협약상 전임비관련	10. 2	폭력
125	김○현	건설노조(대전충청)	단체협약상 전임비관련	10. 2	폭력
126	박○만	건설노조(대전충청)	단체협약상 전임비관련	10. 2	폭력
127	김○환	건설노조(대전충청)	단체협약상 전임비관련	10. 2	폭력
128	박○규	한성여객	한성여객 파업	10. 2	노조법
129	조○희	건설노조(대전충청)	단체협약상 전임비관련	10. 6	폭력
130	정○영	운송하역노조(충청)	화물연대 파업	10. 9	업무방해, 집시법 등
131	홍○표	민주노총(광주전남)	집회	10. 10	특수공무집행방해
132	박○장	건설노조(천안)	단체협약상 전임비관련	10. 11	폭력
133	노○균	건설노조(천안)	단체협약상 전임비관련	10. 11	폭력
134	정○희	운송하역노조(본조)	화물연대 파업	10. 16	업무방해, 집시법 등

번호	이름	소속	사건내용	구속일	구속사유
135	박○상	운송하역노조(본조)	화물연대 파업	10. 16	업무방해, 집시법 등
136	전○영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거부 항의	10. 19	특수공무집행방해
137	전○봉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거부 항의	10. 19	특수공무집행방해
138	황○선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거부 항의	10. 19	특수공무집행방해
139	정○환	한성여객	한성여객 파업	10. 23	업무방해
140	신○성	한성여객	한성여객 파업	10. 23	업무방해
141	노○남	한성여객	한성여객 파업	10. 23	업무방해
142	김○배	한성여객	한성여객 파업	10. 23	업무방해
143	백○현	민주노총(해복투)	삼성여객 집회	10. 24	특수공무집행방해
144	김○환		삼성여객 집회	10. 24	특수공무집행방해

3) 수배노동자 명단

표4) 수배노동자 명단

번호	이름	소속	당시 직책	사유
1	차○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002년 파업
2	김○근	금속노조	위원장	두산중공업투쟁
3	김○인	운송하역노조	위원장	화물연대파업
4	윤○호	운송하역노조	조직국장	화물연대 파업
5	강○윤	운송하역노조	충청지부장	화물연대 파업
6	박○영	운송하역노조	충청북부 홍보담당	화물연대 파업
7	이○영	민주노총(서울)	수석부본부장	한성여객 파업
8	박○룡	민주노총(서울)	조직부장	한성여객 파업
9	이○덕	민주노총(해복투)	위원장	한성여객 파업

* 차○련 보건의료노조 전 위원장은 16개월 동안 수배생활, 10월 10일 자진출두 후 입원 치료중

3. 부당해고자 현황

표5) 부당해고자 현황

소속	사업장(또는 노조)	해고자 수	비고
공공연맹	철도노조	79	파면 58, 해임 21
	경기도노조 평택시청	21	경기지노위 복직명령
	경기도노조 수원시청	1	〃
	경기도노조 안양시청	12	〃
	시설관리노조 서울대공원 (주)대원관리	23	고용승계 거부

소속	사업장(또는 노조)	해고자 수	비고
공공연맹	자동차운전학원노조 서울 노원	5	행정소송1심 승소
	자동차운전학원노조 부산 영동	1	행정1심 패소, 고법 계류중
	자동차운전학원노조 부산 북부	5	1명 행정소송1심 승소
	자동차운전학원노조 안산 시흥	1	지노위 승소
	자동차운전학원노조 평택 대동	2	대법 승소, 민사1심 승소
금속산업연맹	현자 비정규직노조	3	계약해지
	금속노조 세원테크	4	2002년 파업관련 구속자 해고
	하이텍알씨디코리아	5	지노위 복직명령
건설산업연맹	신한노조	2	위원장선거 출마한 후보 해고
	인천지역건설노조	1
	건설운송노조(주)부원공업	10	계약해지, 폐업
화학섬유연맹	굳모닝한주	42	강원 지노위 복직명령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835	화물연대 파업관련 계약해지
계		1,052

○ 민주노총이 자체 조사한 2003년 신규 부당해고 노동자 수가 9월 말 현재 이미 1,052명을 넘어섰음. 그러나 이 수치도 노동조합이 있어 조사가 가능한 극히 적은 수의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당해고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처리 결과 자료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추정할 수 있음. 아래 □실업자의 구조□ 표에서 보듯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업노동자들이 매월 평균 21만 8천여 명이나 되지만 이들 중 노동위원회의 구체신청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지극히 소수이며, 이들 소수의 신청자들도 상당수는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구제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표6)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체신청 사건 처리 결과 (2003. 7. 31. 현재)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화해	기각	각하	취하
부당노동행위	957	620	52	11	5	289	32	231	337
부당해고	3,296	2,402	454	28	94	497	99	1,230	894
계	4,253	3,022	506	39	99	786	131	1,461	1,231

자료 : 2003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앙노동위원회, 2003.9.29 자료인용

○ 한국노동연구원의 매월노동통계 자료에 의하면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 없음, 사업경영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자가 되는 경우는 월 평균 21만 8천여 명에 달하며 휴·폐업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월 평균 25만 5천여 명이나 됨.

표7) 실업자의 구조(단위 : 천 명)

	휴/폐업			비자발적사유
	남	여	계	남	여	계
1월	21	10	31	147	56	203
2월	24	11	35	159	46	205
3월	22	13	35	170	53	223
4월	22	15	37	162	50	212
5월	21	16	37	164	55	219
6월	24	15	39	158	50	208
7월	22	16	38	178	63	241
8월	23	18	41	176	64	240
평균	22.38	14.25	36.63	164.25	54.63	218.88
계	179	114	293	1,314	437	1,751

자료 : 매월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03. 10 자료인용

4. 손해배상·가압류 현황

표8) 손해배상·가압류 현황

번호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액(원)	가압류 금액	비고
1	동산의료원	300,000,000	125,000,000	손해배상 청구대상 13명, 조합비 가압류
2	군산개정병원	200,000,000		대상 21명, 1심 1천5백만원 배상판결
3	부천성가병원	500,000,000	700,000,000	손해배상 청구대상 6명
4	목포가톨릭병원	400,000,000		손해배상 청구대상 20명
5	고신의료원	100,000,000		손해배상 청구대상 3명
6	진해현대의원	380,000,000		손해배상 청구대상 9명
7	발전노조(서부)	464,170,000	2,820,000,000
	발전노조(동서)	3,168,000,000	2,807,850,000
	발전노조(남부)	520,690,000	1,119,570,000
	발전노조(중부)	357,920,000	1,586,300,000
8	영동자동차학원	180,000,000	180.000.000	손해배상 고법계류
9	노원자동차학원		38,000,000
10	광주자동차학원		77,000,000	통장,승용차 가압류
11	한국과학기술원	1,187,000,000
12	장은증권	1,330,000,000	340,000,000	부친,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 가압류
13	롯데호텔	5,825,900,000	4,000,000,000

번호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액(원)	가압류 금액	비고
14	효성	7,370,000,000	28,890,000,000
15	태광,대한화섬	2,650,000,000	9,100,000,000	정리해고자에게도 가압류, 손배청구
16	페덱스	1,130,000,000	300,000,000
17	신선대터미널	900,000,000	1,575,000,000
18	재능교사		896,293,181	조합비,간부급여 가압류 3년째
19	철도노조	7,500,000,000		가압류신청 기각되었으나 조합비 압류
20	동아건설	55,000,000
21	건설운송노조	121,508,902	7,600,000,000	해고자에게도 가압류, 손배청구
22	한진중공업	389,930,000	744,890,000
23	삼화산업	185,000,000	185,000,000	1심 판결후 강제집행으로 배상 완료
24	시그네틱스	2,400,000,000	1,000,000,000	조합원 가족 주택에 1억원 가압류
25	일진아산	495,000,000	70,000,000	4명 주택가압류,
26	캐리어사내하청	1,000,000,000
27	한국펠저	42,000,000
28	두산전자	500,000,000	1,910,000,000
29	두산중공업	8,300,000,000	6,300,000,000	조합비 가압류는 유지, 개인만 취하
30	대우자동차판매	1,399,538,067	466,512,686
31	삼영산업	110,000,000	110,000,000
32	로템(의왕)		100,000,000
33	이구산업	1,000,000,000	1,000,000,000
34	천지산업		28,000,000
35	세원테크	980,000,000	1,980,000,000
36	세곡마을버스		5,000,000
37	경부교통	15,000,000		집 강제경매
38	남진여객(울산)	130,000,000	130,000,000
39	한국오바라	57,000,000
40	문교화학		483,000,000
41	운송하역노조	3,300,000,000
42	굳모닝한주	477,056,103	477,056,103	전조합원 43명 대상, 체불임금에 손해배상 청구
43	인천지하철	119,000,000	130,000,000	조합비 가압류
44	동진세미켐	189,000,000	189,000,000	조합간부 주택, 월급 가압류
45	흥국생명	290,000,000	290,000,000	가압류 취하키로 합의했으나 이행않음
	총계	56,018,713,072	77,573,472,150

자료 : 민주노총 조사 자료, 2003. 10. 20 현재

○ 2003년 10월 20일 현재 손해배상·가압류 규모는 45개 사업장, 1천335억 9천218만 5천222원으로 이 중 손해배상 청구액은 560억 1천871만 3천72원이며 가압류 금액은 775억 7천347만 2천150원임.

○ 2003년 1월 22일 당시 손배, 가압류 규모는 50개 사업장, 2천222억 9천752만 4천284원(손배 84,903,623,098원 / 가압류 137,393,901,186원)에 비하면 그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당시 집계상의 착오로 인해 효성노조의 손배청구액이 447억 3천만원이 과대계상되었던 것을 감안한 수정치인 1천775억 6천7백만원(손배 40,173,623,098원 / 가압류 137,393,901,186원)과 비교해본다면 가압류금액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지만 손해배상 청구액은 오히려 158억원이나 증가하였음.

○ 이는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손배, 특히 가압류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여론의 확산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약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줄어들던 손배, 가압류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보였으나,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손배청구와 경총 등 자본단체가 손배·가압류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회원조직에 내려보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지난 1월 이후 동광주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한라병원, 충북대학병원, 부천현대자동차학원, 대한항공, 맨하탄호텔, 신암지역화학노조, 대림산업석유화학부, 두산중공업, SBS스포츠채널 등 10여 개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압류가 노사합의로 취하되었지만,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흥국생명, 삼영산업 등에서는 신규로 손해배상·가압류가 발생함으로써 전체 사업장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특히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손배·가압류문제가 수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해결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손배·가압류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철도노조의 경우는 예전의 가압류(80억원)는 취하되었지만 새로운 손해배상(75억원)이 청구되었으며, 발전노조는 가압류 금액은 축소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임. 정부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 또한 장은증권노조에 대한 손배, 가압류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음.

○ 노동부장관은 2003년 3월 10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일반적인 영업손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후에도 □사용자에 의한 손배·가압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 언급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부의 법률개정안은 제출조차 안되고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가압류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한층 더 심해지고 있음.

Ⅱ. 기타 유형별 탄압 현황

1. 노동쟁의 발생 건 수 증가와 장기 분규 경향

○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어도 노동현장에서의 쟁의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음. 반기를 조금 넘어선 8월 말 현재 전체 쟁의발생 건수는 2000년, 2001년의 년간 발생 건수 보다 많으며, 1997년 이후 가장 분규가 많았던 2002년의 동기간(2002년 8월 현재 250건, 82,841명 참가, 한국노동연구원, 매월노동동향 2002. 10)에 비해서도 많음.

표9) 노동쟁의 발생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8.말 현재)
발생건수	250건	235건	322건	276건
참가자수	177,969명	88,548명	93,859명	124,205명

자료 : 매월노동동향 2003. 10, 한국노동연구원

○ 또한 분규가 발생하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분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임.  2003년 들어 발생한 분규 중 30일 이상 장기분규사업장은 9월 17일 현재 78개 사업장에 달하며(2003년 국정감사 답변자료, 노동부), 2002년도에 분규가 발생하여 2003년 8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도 10곳 714명에 달함(자료 : 매월노동동향 2003. 10, 한국노동연구원)

표10) 30일 이상 장기분규 사업장(2003년도)

	사업장 명	업종	조합원수(명)	분규기간(일)
1	성남 레고코리아(주)	완구제조	63	129
2	서울 (주)신한	건설업	88	60
3	여수 삼화산업	용역서비스	210	48
4	창원 두산중공업(주)	발전설비	4,074	42
5	안산 시흥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습	6	92
6	서울 (주) 알코드	컨텐츠개발	5	83
7	서울 (주)우성여객	버스운송	95	70
8	충주 스페코중공업(주)	발전설비제조	60	72
9	울산 울산문화예술회관	서비스	30	111
10	의정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국가시설안전점검	123	116
11	양산 (주)성진테크	중장비부품제조	10	36
12	군산 (주)SPG산업	가스업	9	35
13	서울 숭의여자대학교	교육서비스	43	56
14	강릉 굳모닝한주	제염제조	48	46

	사업장 명	업종	조합원수(명)	분규기간(일)
15	창원 한국강구공업	자동차부품제조	90	122
16	서울 호텔리베라	관광호텔업	327	123(9월 17일 현재)
17	춘천 호반춘천장례예식장	서비스	20	121(9월 17일 현재)
18	서울 흥국생명	보험업	580	114
19	제주 (주)금자탑	관광호텔업	31	73
20	천안 동서다이너스티	용역서비스	27	46
21	여수 태금산업(주)	용역서비스	108	69
22	익산 대원개발(주)	골프장	22	39
23	안산 금창공업(주)	제조업	38	104(9월 17일 현재)
24	의정부 경호엔지니어링	건설서비스	193	99(9월 17일 현재)
25	울산 범우	산업폐기물처리	17	35
26	서울 한성여객	시내버스	220	91(9월 17일 현재)
27	안산 한국슈넬제약	제조업	26	33
28	진주 사남농협	금융도소매업	18	88(9월 17일 현재)
29	진주 서포농협	금융도소매업	15	88(9월 17일 현재)
30	진주 정동농협	금융도소매업	16	88(9월 17일 현재)
31	청주 (주)해광	반도체바닥제제조	14	34
32	진주 진주서부농협	금융도소매업	81	42
33	수원 만도	차량부품	2,193	30
34	울산 현대자동차(주)	자동차제조	38,917	44
35	구미 한국오웬스코닝	화학섬유제조	187	44
36	부천 진명택시	택시운송	61	80(9월 17일 현재)
37	양산 진주햄(주)	햄소시지제조	310	42
38	청주 씨멘스VDO한라	자동차부품제조	258	52
39	부산 한국휀스	철구조물제조	11	77(9월 17일 현재)
40	천안 해강휀스타	창호제조	32	33
41	양산 태평양밸브	타이어밸브	69	92(9월 17일 현재)
42	천안 베스콘	콘텍트렌즈제조	38	40
43	울산 대덕사	자동차부품	75	35
44	천안 세원테크	자동차부품	62	40
45	대구 한국게이츠	자동차부품제조	145	77(9월 17일 현재)
46	천안 동희	자동차부품	92	35
47	창원 범한금속	공업밸브제조	236	54
48	경주 아폴로산업	자동차부품제조	480	36
49	대구 상신브레이크	자동차부품제조	334	55
50	안양 캐피코	자동차부품제조	579	47
51	경주 발레오만도	자동차부품	642	33
52	천안 위니아만도	에어컨 등 제조	930	42
53	안양 기아자동차	자동차제조	23,565	54
54	천안 승리운수	택시운수	35	76(9월 17일 현재)

	사업장 명	업종	조합원수(명)	분규기간(일)
55	청주 한국네슬레	식품제조	503	72(9월 17일 현재)
56	강릉 대종운수	택시운송	24	32
57	강릉 강릉택시	택시운송	29	32
58	강릉 용봉운수	택시운송	63	32
59	강릉 창영운수	택시운송	102	32
60	인천 석천도자기	도자기제조	44	51
61	서울 청호컴넷	금융기술서비스	302	32
62	제주 영주운수사	시외버스	35	32
63	제주 동진여객	시외버스	34	51
64	안산 이구산업	동제조업	85	65(9월 17일 현재)
65	서울 KGI증권	증권업	120	44
66	대구 중앙청과	청과도소매	18	63(9월 17일 현재)
67	대전 부원공업 대전공장	레미콘	20	56
68	성남 한국테트라팩	음료팩제조	60	36
69	천안 중부도시가스	도시가스도소매	36	56(9월 17일 현재)
70	서울 서울경기양계축협	금융도소매업	50	54(9월 17일 현재)
71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	17	49(9월 17일 현재)
72	원주 상애원	노인복지	23	49(9월 17일 현재)
73	대구 극동버스	시내버스	110	48(9월 17일 현재)
74	부천 삼양중기	주물기계제조	58	35
75	포항 동국대병원	의료업	348	35(9월 17일 현재)
76	안산 신흥	의료기기제조	92	34(9월 17일 현재)
77	진주 신동에너지	열병합발전소	27	33(9월 17일 현재)
78	인천 한국세큐리트	유리제조	420	30(9월 17일 현재)

자료 : 2003 국정감사 답변자료, 노동부. 자료인용

○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대규모 노동쟁의는 일반적인 노사간의 임·단협 교섭보다는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한 노정교섭의 결렬, 파기에 원인을 둔 것이라는 점도 특기할 만한 것임.

2. 용역경비를 동원한 노동쟁의 파괴 행위

○ 노동쟁의 현장에 직접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키거나 분규를 해결하던 구시대적 관행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 대신에 사설경비업체를 동원한 노동쟁의 파괴행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됨

○ 사업주들은 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시설·장비·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사설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에서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가 더 많음.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각종 위법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감. 즉 이러한 경비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명령할 권한이 있는 경찰이 그러한 위법 사실을 뻔히 보면서도 눈감아 주고, 심지어는 부추기는 모양을 보이기도 함.

○ 경비업법은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경비원은 노사분규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여서는 안되는 것임.

○ 즉, 용역경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구사대가 되어 쟁의행위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임. 그 쟁의행위가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이나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어야 하는 것이지 용역경비들에 의해 저지되어서는 안되는 것임. 또한 경비원은 소극적인 방어로써 시설물 파괴행위에 대한 저지는 가능하지만, 단지 시설물 파괴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도 경비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어 위법함. 그리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가 있는 경우 점거 농성중인 노조원을 강제퇴거시키는 것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그러나 대부분의 노사분규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비업무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법행위들은 경찰에 의해 눈감아지거나 비호되고 있음.

○ 주요한 사례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한국오웬스코닝을 들 수 있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중인 곳에 용역경비를 투입하여 조합원을 폭행하고 천막 등 각종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한 대표적 사례이며,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정문출입을 봉쇄하고 심지어 화장실 출입조차 못하게 막은 경우이고, 한국오웬스코닝은 4시간 시한부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조합사무실 출입까지 봉쇄한 경우임

3. 공격적 직장폐쇄

표11) 공격적 직장폐쇄 사례

번호	사업장	내용
1	군산 축협	쟁의 종료후 업무복귀 선언을 하였으나 업무복귀 부인
2	호텔 리베라	주1회 부분파업에 대해 파업참가자에게만 선별적 직장폐쇄
3	이구산업	쟁의 종료후 업무복귀를 이미 하였으나 사후 직장폐쇄

번호	사업장	내용
4	강릉지역 4개 택시회사 (용봉운수, 강릉택시, 창영운수, 대종운수), 안산 상록운수	노사합의로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개시하기로 한 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업무휴지를 함으로써 변형된 형태의 직장폐쇄를 단행함
5	(주)석촌도자기	두차례의 시한부 파업(2시간, 4시간)에 대해 직장폐쇄, 이후 노동조합에서 업무복귀의사를 정식 공문을 통해 통보하였으나 계속 직장폐쇄 유지. 사측은 직장폐쇄 후 노조사무실에 대해 단전조치하고, 통근버스는 조합원의 승차거부
6	한국오웬스코닝	시한부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 노조사무실 출입 봉쇄

○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측에게 부여된 소극적 대항수단임. 즉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으며 선행적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방어적, 대항적 의미로만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노조가 시한부 파업을 하거나, 파업종료 후 업무복귀의사를 명백히 하였는데도 계속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 비조합원의 근무만을 허용하고, 직장폐쇄기간동안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

○ 택시업계에서는 차량·운전자·연료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경영이 불가능할 때 지역적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행정관청의 승인하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 휴지 제도를 악용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있음

4. 노동위원회 명령 불이행

표12) 노동위원회 명령 불이행 사례

번호	사업장	내용
1	평택시청	도로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시 해고된 21명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 불이행
2	수원시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자 1명 복직명령 불이행
3	안양시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자 12명 복직명령 불이행
4.	호텔리베라	중앙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불이행
5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자 5명 복직명령 불이행
6	삼화산업	행정법원의 부당징계 판결이후에도 복직 거부
7	삼광고하켐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노위 시정명령 불이행
8	청구성심병원	13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으나 모두 무시
9	부천성가병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정 받은 3명의 해고자 미복직
10	굳모닝 한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복직 명령 거부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빈번하고 과격해지는 이유중의 하나는 분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절차가 아예 없거나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임. 특히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재판 등 등 사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노동위원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빌미가 되고 있음.

○ 즉,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사측은 이행 거부를 하면 그만이며,  그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재조치가 없음.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측은 계속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떠맡게 됨

○ 위 표에서 지적된 사례는 10곳에 지나지 않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음.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임

5. 노동자감시

표13) 노동자감시 사례

	CCTV 설치	인터넷 감시 및 차단	생체인식-지문인식기
1	평택 행운레미콘	전자통신연구원	가야개발
2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아시아나 항공	창원 롯데백화점
3	광명 성애병원	브릿지 증권	보쉬기전
4	청구성심병원	호텔 롯데
5	부동산 TV	재능교육
6	경북대병원	(주)캡스
7	대구 파티마병원	(주)페덱스
8	울산 동강병원	대우종합기계
9	제천 정신병원	AC닐슨
10	제주 한라병원	기아자동차
11	진주의료원	두산중공업
12	원광의대병원	데이콤
13	광주환경위생노조	김포대학재단 통진중고교
14	진주 늘빛정신병원
15	스카이밸리 노동조합

○ 작업공정 관리감독, 안전관리, 상품관리 등의 목적을 이유로 이전부터 노동자의 근무상황을 감시하는 조치가 있어 왔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 컴퓨터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기술적 방법에 의한 노동자 감시가 등장하고 있음. CCTV, ERP 시스템 도입, 인터넷 감시, 전자신분증, 위성위치추적 및 휴대폰 위치추적 장치 등이 그것들임. 이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노동자 감시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의 권리 등에 기초한 노동자의 인격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감시통제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 개별화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가져오고 있음

○ CCTV는 작업 현장뿐만 아니라 식당, 복도 등에도 설치하여 공정관리와는 무관하게 노동자들의 일상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동조합 사무실 옆 등에 설치하여 적극적인 조합활동 참가자를 선별 확인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통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또한 CCTV를 통한 노동자감시는 단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청구성심병원,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감시당하는 노동자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기타 정신질환을 앓는 등 심각한 후유증까지 낳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음. 이외에도 시내버스, 백화점 등의 경우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감시 대상이 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발송해 전화, E-mail, Messenger관련 업무처리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요청함. 그 내용은 직원들의 통화내역, 수·발신내용을 모두 녹음 또는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이것은 단지 사기업에서 임의로 노동자 감시를 하는 것을 넘어 공기관이 나서서 노동자감시를 적극 조장하는 것임. 증권사의 전화통화, E-mail, Messenger의 수·발신 녹음, 체크는 시내버스, 백화점 등에서의 CCTV감시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반 시민들조차 감시대상이 되는 것임

Ⅲ. 사업장별 탄압 사례

□ 건설산업연맹

1. 고려개발(주)

사업장	사업장명	고려개발(주)		대 표 자				오풍영
	주 소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직원수	총 400여 명(남 : 명/여 : 명)			업 종				건설
	주생산품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고려개발(주)노동조합	대표자명			류탁기	설립년도			1988년
	조합원수		상급단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부당노동행위

■ 내용

가. 노동탄압 문서 입수하려 사무실에 들어간 노조 위원장, 사무국장 무단주거침입, 횡령죄로 고소당하여 400만원 벌금 받음

- 고려개발(주)와 노조는 2002년 7월부터 임단협을 하였으나 사측이 무조건 임금동결을 고집하여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노조는 규약에 따라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함. 그러자 대림그룹 이○용회장이 개입하여 □교섭권위임을 철회하지 않으면 인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에 회사는 연맹 위임철회요청 여론 조작, 조합원 탈퇴, 조합비 일방 공제, 임금 일방지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 이에 노조가 회사의 일련의 노조탄압 시나리오가 적혀있는 인사부 직원의 수첩(수첩에는 두산중공업 벤치마킹, 노조파괴 등의 문건이 발견됨)을 입수하는 과정에 대하여 회사가 무단주거침입, 복사지 무단사용의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검찰이 이에 400만원 벌금의 약식기소를 내린 상태임. 이에 반하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됨

나. 조합원 탈퇴시킨 후 노사협의회와 임금 교섭 진행

- 이처럼 조합원을 대거 탈퇴시킨 후 회사는 소수 노조원이라며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직원협의회를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라 하며 이들과 임금 교섭을 진행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직원협의회 대표는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지 않아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자격도 없음.

2.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 경찰, 검찰, 사업장

노조	노 조 명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 노동조합	대표자명	이성휘	설립년도	1994년1월
	조합원수	100명	상급단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단협을 인정하지 않는 경찰, 검찰, 법원의 무리한 수사와 판결

나.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단체협약 부정

■ 내용

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

-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노조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치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전임비를 □금품 갈취□로 몰아부치며 사측의 주장만 인정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노조 전임자 5인 구속, 1인 불구속

- 건설산업의 지역노조는 2000년부터 건설현장과 산업안전법, 현장 내 노조활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약 300여개의 현장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됨. 이 단체협약에는 노조 전임비 규정이 있어 현장의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전임비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음. 각 지역노조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현장에서 산업안전활동, 퇴직공제제도 적용, 현장대표 선출, 산업안전보건위 선출, 원청시공사 직영노동자 임금 인상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음.

- 그런데 갑자기 대전중부경찰서에서 2003년 9월 16일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전충청노조 전임자에게 출두명령서를 보내더니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를 하였다면서 대전충청노조 전임자 5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된 상황임. 현재 대전충청노조는 24개의 현장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4개 현장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종료된 상황임.

- 경찰은 강력반에서 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틀간격으로 조합 전임자들을 소환하고 처음부터 전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출두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데도 집에서 체포를 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으며 장해1등급의 산재노동자인 이○희위원장까지 구속을 시키고 있음. 이에 이○희위원장은 매일 의수를 갈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임에도 며칠 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병보석으로 해결하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음.

- 경찰은 그동안 전혀 사측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 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지를 집중 추궁하며 무조건 강요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논리대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노조는 단체협약을 맺은 현장소장에게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강요가 없었다는 진술을 받자 갑자기 전임자 5명을 일시에 구속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노조는 정당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임비가 수령된 것이라고 하여도 경찰은 노조측의 주장은 일체 무시한 채 사측의 논리만을 그대로 따라하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도주의 위험이 전혀 없는 장해1급 산재노동자까지 구속을 시키고 있는데 보수언론은 이에 대하여 □사기, 공갈, 갈취□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관계에 대하여 노조에 전혀 확인도 없이 노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음.

나. 수사가 진행되자 현장 단체협약에 따른 전임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측의 단협위반

- 그동안 노사합의인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하던 전임비를 사측은 수사가 시작되고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지급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음.

3. 천안아산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 경찰, 검찰, 사업장

노조	노 조 명	천안아산지역건설산업 노동조합	대표자명	박영재	설립년도	1999년1월
	조합원수	40명	상급단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단협을 인정하지 않는 경찰, 검찰, 법원의 무리한 수사와 판결

나.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단체협약 부정

■ 내용

- 위 대전충청 노조와 동일

4. 포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 포스코

■ 주요사안

가. 사측의 무리한 업무방해 고소

나. 검찰의 무리한 확대수사

■ 내용

가. 공권력 투입 - 선전홍보활동을 방해하려 포스코 앞에 경찰을 배치함

- 2003년 임금투쟁 시 포스코 각 문앞에서 하청업체의 조합원의 파업 참가를 호소하는 정도의 선전홍보활동을 하였으나 포스코는 업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003년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경찰력을 배치하여 선전홍보활동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함

나. 파업 풀고 합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계속하여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 이미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계속하여 조합원들을 소환하여 쟁의행위 중의 각종 행위에 대하여 폭력등에관한법률위반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합이 폭력을 사주하였는 지의 여부를 계속하여 집중 추궁하고 있음

다. 기타

- 마○희 사무국장도 같은 사유로 2003년 9월 15일에 긴급 체포되어 현재 불구속 수사중이며

이 외에도 2003년 임금투쟁과 관련하여 16명이 소환조사를 추가로 더 받았으며 이중 6명은 현재까지도 계속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있음.

5. (주)신한

사업장	사업장명	(주)신한		대 표 자				김춘환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직원수	총 200여 명(남 : 명/여 : 명)				업 종			건설
	주생산품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주)신한노동조합	대표자명		윤석현		설립년도			2002년11월
	조합원수	70명	상급단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임금체불

■ 내용

가. 단체교섭의 거부해태로 아직까지 단체협약 체결되지 못함

- 신한노동조합은 2002년 11월 25일에 설립되었으나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로 아직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음. 신한사측은 노동조합 발기인 대회 날 밤11시에 발기인대회에 참가한 조합 간부의 집에 찾아오고 경리회계팀이 조합에 가입해 있다면 조합설립필증 교부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음.

나.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직 및 사직강요, 조합탈퇴 강요, 승진 시 불이익처우 등

- 조합 설립 1주일만에 조합원을 지방현장으로 발령을 내었고 경리회계팀 조합원들에게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하고 이에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함. 전산팀 조합원에게는 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외주로 아웃소싱 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여 전산팀 조합원 전원을 조합에서 탈퇴하게 하였음.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들을 조합원을 조합원 자격여부를 문제삼으며 부당전직 발령을 내고 정기승진에서 대상자인 대부분의 조합원이 승진에서 제외됨.

다. 파업기간 중 사무실 일부점거를 업무방해로 고소

- 정당한 조합의 파업기간 중 사무실을 일부 점거한 것을 업무방해 등으로 회사에서 고소하였고 이를 검찰에서 인정하여 조합 집행부 3인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었음

라. 조합 위원장, 사무국장에 대한 부당해고

- 조합원들의 파업 복귀 후 교섭위원 3인은 복귀하지 않고 교섭에 집중하며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하였으나 회사는 교섭은 하지 않고 사무국장을 해고, 부위원장은 대기발령, 위원장을 1개월정직의징계를 내림. 이어 위원장의 사퇴로 보궐선거 기간 중 위원장 후보를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해고시킴

마. 임금체불

- 2000년도부터 3년간 체불임금분에 대하여 연월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현장관리과장들에게 무조건 기록이 없다고 하라고 지시하고 있음. 이에 현재 약 7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사측은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으며 노동부도 조합에 자료 보강만 요구하고 있어 진척이 안되고 있음.

6. 인천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 한진율도 현장

노조	노 조 명	인천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대표자명	신용관	설립년도	1989년6월
	조합원수	170명	상급단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노조활동 방해 등

■ 내용

가. 노조활동 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 한진율도 현장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조합에서 요청하자 한진율도 사업장은 조선업종이므로 건설노조는 단체교섭의 자격이 없다며 원청 한진에서 하청업체에게 단체교섭을 거부하라고 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가 있었음.

- 이후 노조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선동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자 무단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고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스피커 사용을 문제삼아 업무방해 로 고소하는 등 총 5회 고소를 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전임자 5인 전원이 고소된 상태임.

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잔업에서 제외 등), 이후 징계위원회 회부

- 조합원은 잔업을 시키지 않는 등 사측은 노골적인 불이익 처우를 하였음. 이후 조합원들을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조합원들은 모두 퇴직함.

6-1. 인천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 한진율도 현장 태아산업

사업장	사업장명	한진율도 현장 태아산업			대 표 자					노군선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주) 한진중공업 율도공장 내
	직원수	총 35 명(남 : 35 명/여 : 명)				업 종
	주생산품
	*하청관계	(주)한진중공업의 하청회사임
노조	노 조 명	인천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대표자명				신용관		설립년도			1989년6월
	조합원수	170명		상급단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부당해고

■ 내용

- 한진율도현장의 하청업체인 태아산업은 조합활동에 열성적인 조합원이 일방적인 퇴직금의 일급 포함 계약으로 강요하는 것에 항의를 하자 □사상이 의심스럽다□라고 하고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러면 차리리 그만두어라□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당해고를 함.

7.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 (주)부원공업

사업장	사업장명	부원공업		대 표 자			장승호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직원수	총 10 명(남 : 10 명/여 : 명)			업 종			레미콘 제조
	주생산품	레미콘, 전신주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부원분회	대표자명			설립년도			2003년5월
	조합원수	10명	상급단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단체교섭 거부, 계약해지, 폐업신고  등

■ 내용

가. 단체교섭 일방적 거부, 조합원 계약해지, 폐업신고

- (주)부원공업의 레미콘 운반기사들이 2003년 5월에 노조를 만들고 노동부에 설립필증을 받았으나  사측은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조합원 10명을 전원계약해지 하였고 현재는 폐업신고를 낸 상태임.

나. 경찰(대전서부경찰서)이 조합원의 집에 찾아와서 조합탈퇴 강요, 협박

- 대전서부경찰서에서 부원분회의 조합원들의 집에 찾아와서 조합에서 탈퇴하라는 등의 강요와 협박을 하였음

8. 전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 사업장

노조	노 조 명	전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대표자명	채수봉	설립년도	2000년8월
	조합원수	950명	상급단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안전기준이 없어 재해위험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

■ 내용

- 타워크레인 장비 및 설치 해체과정에 대한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안전에 대한 위협이 매우 심각함. 노후장비에 대한 규제, 설치해체시의 일정 자격 수료자의 작업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법제도가 전혀 없고 이에 따라 반기별로 진행되는 관리감독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현재까지 조합의 접수한 것만 해도 36건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30일에는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고, 태풍 매미로 52대의 타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

- 현재 건설현장에는 3000대가 넘는 타워크레인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업안전기준이 전무하고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타워사고는 발생하면 대형 중대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2003년 상반기에 조합에 접수된 사망자 노동자수만 해도 10여명에 이르고 있음.

□ 공공연맹

1. 철도노조

■ 주요사안

가. 노정합의 파기

나. 각종 부당노동행위

다. 부당한 가압류 조치

□ 내용

가. 2002년 파업과 가압류

-2002. 2. 25.부터 2. 27 까지 철도노조는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고 제반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함.

-철도청은 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철도노조의 조합비 중 매월 67%는 지급하고, 33%는 압류하여 철도청이 보관하고 있었음.

-2003. 4. 20.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철도청은 위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였으나 2002년 3월 이후 10개월동안 압류했던 8억여원을 철도노조에 반환하지 않았음. (당시 철도노조가 6.28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철도청의 반환거부는 법적으로 횡령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명분이 없는 행위임)

나. 2003년 파업과 가압류

-2003. 6. 28.부터 7. 1 까지 철도노조는 420노사합의(노정합의)를 어기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6월 정기국회에서 철도관계법을 입법하려는데 반발하여 파업을 전개 함.

-철도청은 7.31. 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철도노조를 상대로 97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8. 4.에 75억여원으로 청구취지 변경함), 7. 30. 철도노조의 부동산과 조합비, 노조간부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함 (위 법률사건은 모두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대한민국이며, 대리인은 법무부장관임)

-철도청은 위 소송제기와 동시에 매월 25일에 조합원의 봉급에서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조합비를 7월, 8월, 9월 연속하여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67%는 압류한 체 33%만 전달함.

-이에 철도노조는 7. 28. 철도청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도청장을 횡령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소하여, 두 사건 모두 8월중에 고소인 조사를 마쳤음.

다. 사건의 폭로과정

-가압류사건은 피신청인에게 비밀로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철도노조는 위 조합비등 가압류신청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이 났는지 모르고 있었음.

-그런데 9.25.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6개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박인상 의원의 질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짐.

(1) 법원은 9.8 위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하여 철도노조의 부동산은 압류하고, 조합원 개인의 부동산과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기각하였음.

(2) 철도노조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중인 대전지방노동청은 피고소인 철도청장에게 4차례나 출석요구를 했으나 철도청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은 사건처리 기한인 28일을 넘길 요량으로 검찰에 한달 기간연장을 요청했음.

(3) 박○욱 대전지방노동청장은 "현재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철도청이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조합비 가압류 조치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빠르게 사태해결에 나서겠다"고 답변함.

라. 사건의 의미

1) 철도청, 법무부, 대한민국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위 가압류 사건은 원고의 실질적인 주체는 철도청이지만 법률형식상 원고는 대한민국(대리인 법무부장관)임. 따라서 사건의 모든 과정은 철도청장의 재량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휘로 진행됨. 따라서 법원의 결정도 없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임의로 압류(사실상 횡령)하는 불법행위(동시에 부당노동행위)가 정부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임.

2) 참여정부는 정권출범 초기의 약속을 어기고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노무현 정부는 배달호 열사 사건 당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와 가압류는 가혹하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건을 해결한 바 있음

그런데 이번 철도노조 조합비 가압류 사건에서 정부는 조합비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신청을 하였던 바, 이는 자기모순이자 국민기만행위임. 더구나 9.8 법원의 가압류 기각 결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노조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한 채 9월25일 봉급일에도 조합비의 67%를 무단으로 압류(횡령)한 것은 현 정부의 도덕성이 크게 의심되는 행위이

3) 검찰과 노동부는 노동자에게는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용자는 비호하고 있음.

-일반 힘없는 시민이 형사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수사관행임. 그런데 대전지방노동청은 4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피의자 철도청장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조사를 진행할 의지는 없이 사안이 명백한 사건의 처리기한을 한 달 더 연기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고, 검찰 또한 체포하여 조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현재 노조원 6명이 구속되어 있고, 수백명이 재판에 기소될 상황인 점과 비교하면 우리사회 사법기관은 노동자에게는 가혹하고, 사용자나 권력자에게는 관대한 독재정부시절에나 어울리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임.

마. 6·28 파업 이후 철도노조 탄압 현황

1) 89년 전교조 이후 최대의 공무원 징계

(1) 철도청의 대량징계

- 6·28일 철도노조는 정부의 4·20 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으나 6월 30일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7월 1일 철도노조는 더 이상 국민께 불편을 드려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단 한번의 교섭과 합의내용도 없이 철도파업을 철회하였음

- 철도노조가 파업복귀 후  211명의 조합원을 징계하였음

파업관련 철도청보통징계위원회 징계결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합계
58명	21명	71명	54명	7명	총211명

- 전체 211명의 징계 중 79명이 해고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도 높은 징계임

- 또한 철도청은 총298명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음, 또한 파업참여자 8000여명에게 경고장을 발부함

파업관련 소속별 징계위원회 징계결과

감봉	견책	경고	합계
59명	236명	4명	총299명

- 철도청의 대량징계는 해고된 조합원과 정직처분을 받은 조합원의 생계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단순파업참여 조합원들까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등 철도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됨

- 지금까지의 징계로도 89년 전교조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의 징계이며 94년 철도에서 □전국기관차협의회□라는 법외단체로 파업을 벌였을 때보다 더 많은 해고자가 발생하고 있음 (94년 6·23파업관련 해고자 55명)

(2) 기준조차 없는 무분별한 철도청의 징계

-  6·28일 철도노조파업은 □쟁의대책위원회□체계를 통해 진행된 파업이며 특히, 쟁의행위의 방법과 일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진행된 파업임, 그럼에도 철도청은 노동조합의 간부뿐만 아니라 단순 파업참여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파면과 해임을 남발하고 있음

- 철도청 징계자 총211명 중 단순 파업참여 조합원 39명에 대한 징계결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합계
10명	1명	14명	14명	총39명

- 또한 이들 중 서울정비창의 경우 파업복귀 이후 지방본부 간부와 지부장을 중심으로 징계를 위한 직위해제 결정이 있었으나 7월 10일 돌연 지부장 이하의 조합직위에 있는 10명의 단순파업가담자로 직위해제가 변경되었고, 결국 이들은 철도청 징계위원회에서 3명이 파면, 2명이 정직처분 결정이 났음(파면 - 차량관리원 김○식, 박○윤, 이○호,  정직 - 차량관리원 박○용, 박○호)

- 위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철도청은 지부장 이하의 조합직위에 있는 일반조합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 39명에 대해서도 11명의 조합원을 해고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의 과도한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철도청의 이번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이는 이번 징계가 6·28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계가 아니라 철도노조를 탄압하고 이후에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징계임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3) 철도청의 보복성 징계

- 위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 중에 전임조합간부가 포함되어있음, 이들은 6·28 이전에는 조합의 전임간부였으나 파업 당시에는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조합원이었을 뿐임에도 파면징계 하였음

성명	소속	이전 조합직위	6·28파업당시 조합직위	징계양정
마○창	서울정비창 차량관리원	서울정비창지방본부 위원장 (02□ 9월 사퇴)	조합원	파면
황○우	청량리관리역 수송원	철도노조 조직국장 (02□ 2. 12. 전임해지 )	조합원	파면
송○건	청량리열차 차장	철도노조 운수분과국장 (02□ 6. 9. 전임해지)	조합원	파면

- 이들은 이미 6·28파업 당시 이미 조합간부를 사퇴하였거나 전임해지되었으며 파업당시에는 조합원으로서 단순파업참가자였음에도 철도청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징계처분된 것은 보복성 징계를 드러낸 것임

(4) 법 절차도 무시하고 고소·고발 남발과 각서를 강요하는 철도청

-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공권력을 투입하여 1,000여명이 넘는 철도조합원을 연행하였음, 연행 후 경찰은 사무소에 복귀하겠다는 각서를 강요하였음

- 1000여명의 조합원이 각서를 작성하고 훈방된 후 조별로 산개하여 파업을 지속하였고 철도청은 이를 이유로 이들 조합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였고 파업복귀 이후 조합원들은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음

- 현재 철도청으로부터 위의 사유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조합원들은 현재 많게는 300만원에서 150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약식기소 중이며 이런 식으로 약식기소가 진행된다면 총20여억원의 벌금을 철도노조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올 것임, 이는 철도청이 손해배상과 더불어 철도노조의 조합활동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 복귀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음에도 철도청의 고소·고발 남발로 많은 조합원들이 현재 벌금 약식기소를 비롯하여 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등 조합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상태임

- 철도청은 직위해제된 조합원들을 복직시키면서 일부 사무소에서 파업참가에 대한 반성과 이후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조합원들을 각서 강요로 인해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음

(5) 공무원 배제징계의 문제점

- 일반 사기업의 경우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판결과 단체교섭, 노사협의를 통한 복직이 가능

□ 작년 발전노조 경우 당시 해고자는 380여명이었으나 사측의 징계축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통해 많은 수의 해고자가 복직되었고 현재 해고자는 20여명임

- 그러나 파면과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복직의 가능성이 일반사기업의 경우에 비해 낮으며 최종적으로 배제징계가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3년에서 5년 동안 공무원으로의 임용자격을 박탈당함, 또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절차로 인해 현업에 복직되는 것이 까다로움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악질적인 사유(금품수수나 비리)가 아니고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과 해임의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이 관례임에도 철도청은 파면과 해임을 남발했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생계문제는 넘어서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실정임.

2) 철도청의 손해배상청구와 불법적 조합비 지급중지

- 철도청은 지난 8월 4일 철도노조를 상대로 파업으로 인한 수입손실 75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했음,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조합비의 67%를 철도노조에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

- 이미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철도파업으로 인한 수입손실 전액을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을 한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역행하는 것임

- 특히 철도청이 철도노조의 재산인 조합비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판결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7월분 조합비부터 67%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초법적인 탄압임

- 이에 철도노조는 현재 철도청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와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음

- 특히, 철도청은 9월 8일 법원이 조합비 가압류를 기각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분 조합비를 불법적으로 압류했음. 이는 국가기관에서 불법적 공금횡령을 자행하는 것으로 법적 심판을 면하기 힘들 것임.

3) 4·20 합의를 어기고 있는 철도청

- 철도청은 지난 4·20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부족인력과 신규사업 필요인력 3400여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파업복귀 이후 철도청은 1300여명만 충원하겠다고 함

- 그러나 철도청은 지난 단체교섭 과정에서 철도청장이 직접 □정부의 모든 정권을 위임받았기에 정부의 대표자격으로 교섭에 임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지금 정원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노사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임

- 특히, 지난 4·20 합의에서 철도청은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기관사 1인승무를 철회하고 이에 따른 부족인력과 고속철도개통, 신규사업에 따른 필요인력을 합쳐 총 3400여명을 충원하기로 하였으나 합의를 어기고 1300여명만 충원한다면 이는 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철도안전운행을 위협할 것임

- 해고자 복직과 관련 지난 7월말까지 45명의 장기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복직시키지 않음, 현재 철도청은 선별복직을 예기함

- 철도노조는 이미 여러 차례 징계문제와 4·20 합의이행을 위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철도청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과와 쟁의대책위원회의 해체□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교섭을 회피해왔음

2. 평택시청

■ 주요 사안

가. 도로유지보수 업무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

■ 내용

가. 도로유지보수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는 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임

- 지방도로 유지보수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도로법 제22조에 의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나. 평택시 도로유지보수업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 도로유지보수업무는 2003.1.1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2003.6.10부터 민간위탁(이전에 평택시 생활폐기물 청소는 직영+대행체제가 병존하였는데 직영지역도 민간대행체제로 변경함)

다. 평택시의 불법행위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은 자치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조레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평택시는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함이 없이 도로유지보수업무와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한 것임

- 노동조합에서 도로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의 불법성을 지적하자 2003.6.12. 관련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는데 조례 시행일 2일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전직 평택시청 공무원이 설립한 청소대행업체인 (주)평택녹색환경과 수의계약을 맺음

- 조례 시행이후에 수탁업체 선정시 조례 규정상 (주)평택녹색환경이 선정될 수 없음을 알고 2일전에 민간위탁한 것임

- 그러나 이러한 평택시의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것임

- 평택시는 도로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시 해고된 노동자 21명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03.6.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며 이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노조법 제84조 제3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임

- 평택시는 노조법제84조제3항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함

- 그러나 위 3항을 저지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48조를 위반한 것이 되고, 동법제69조1항에 해당되어 징계를 받아야 하나 평택시장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3. 수원시청, 평택시청, 안양시청

■ 주요 사안

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문제점

■ 내용

- 노동위원회 복직명령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3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관계없이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노동위원회 명령을 무시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인줄 알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악용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하고있음

-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이것은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회를 모독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임

- 담당 공무원들은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및 각 자치단체 지방공무  원복무조례를 위반하고 있어 징계 대상이 되며

- 징계의결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임

[노동위원회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1) 수원시 (시장 김용서)

□ 해고자수 -  1명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명령 - 2003. 6

2) 평택시 (시장 김선기)

□ 해고자 수 - 21명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명령 - 2003.6

3) 안양시 (시장 신중대)

□ 해고자 수 - 12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명령 - 2003.7

4. 서울시청

■ 주요 사안

가. 과천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과 서울시 책임방기 문제

■ 내용

가. 경과

- 서울시 주관사업으로 1984년에 개원한 과천서울대공원은 1987년에 청소와 동물분뇨 수거작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음. 이에 따라 (주)대원관리라는 업체가 87년부터 2001년까지 청소용역을 수행했으며, 2002년은 다른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고, 2003년 4월부로 다시 대원관리가 용역을 맡아서 수행하게 되었음. 다시 용역을 맡은 대원관리는 직영시절부터 20년 가까이 대공원에서 일해온 노동자중 노조원에 대해서만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현재 23명의 늙은 노동자들이 해고된 상태에 놓여있음.

나. 대원관리의 용역 부적격성

- 87년부터 청소용역을 수행한 대원관리는 92년부터 97년까지 총55회에 걸쳐 사문서위조(노무비 과다계상)를 통해 서울시 예산 1억 5천만원을 부당하게 착복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2001년에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 그리고 97년 이후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키면서 해당임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음. 또한 2001년 말에 소속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현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임. 대원관리의 부도덕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4월에 다시 용역을 맡으면서 노조 탈퇴서를 가져오는 사람만 고용을 승계하고 노조원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함.

다. 서울시 책임방기

-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 환경국과 서울대공원은 대원관리의 사기행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또다시 용역을 맡김.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친 업체에게 또 용역을 준 셈임. 「국가계약법」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경우 해당 중앙관서 장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서 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 또한 용역회사에서 노동자탄압 등 부당노동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법을 준수해야될 공익기관인 서울시는 감독의무를 방기한 채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음.

라.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3권 제한 문제

- 서울시를 비롯한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비용절감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민간위탁하고 있음. 민간위탁을 통한 간접고용은 고용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서울대공원 해고사태는 민간위탁·간접고용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임.

5.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주요사안

가. 용역깡패 노사문제 개입

■ 내용

-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 파업사업장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조합간부를 폭행하고, 노동조합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 협상을 통해 파업을 해결하기보다는 폭력을 사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함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지부는 2003.4.12.부터 전면파업 돌입(단체협약 체결 요구)

- 2003. 6. 12. 사용자는 부분직장폐쇄 후 용역을 동원하여 조합원 화장실 출입도 막음

- 2003. 6. 21. 새벽 4시 용역깡패(6.12부터 상주한 용역 업체와는 별도 집단)를 동원하여 천막에서 잠자고 있던 조합간부들을 폭행하여 간부 4명이 전치 2-3주 상해를 입음

- 용역깡패 30여명이 동원되어 간부 1명당 3-4명이 붙잡고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건물 내 작은 방에 감금. 조합간부들이 저항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천막을 비롯한 조합의 각종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함.

6.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주요 사안

가. 장시간 노동

나. 각종 부당노동행위

■ 내용

가. 운전학원의 난립과 장시간 노동

1) 현재 전국에는 570여개의 운전학원이 있고(: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 소속 지부는 40개 정도임) 각 운전학원은 해당지역 지방경찰청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학원관리자인 학감은 경찰출신이 대부분임.

2) 운전학원은 1일 14시간 이상의 과로 교육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① 졸음운전교육 유발로 교육생, 강사 및 주변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② 강사 등 운전학원 노동자들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고

③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통문화를 악화시키고 있음.

3)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부, 경찰청 등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일부사업장에 국한된 시정조치는 오히려 시정요구를 한 당사자들에게만 축소 근무를 시키는 등 노동조합(원)탄압의 극심한 피해로 작용하고 있음.

4) 따라서 개별학원에서 끊기지 않고 발생하는 노사간 분쟁과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노동부와 경찰청은 상호 협력하여 국민의 교통안전과 운전학원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전 학원의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양질의 운전교육이 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시행하여 운전학원의 불법을 뿌리뽑아야 할 것임.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운전학원 관계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

나. 전국자동차운전학원 부당행위 현황

1) 위장폐업사업장

사업장	기간	진행상황	비고
진영장유 <56명>	2001년 1차 위장폐업 (7개월 지속됨) 2002년 3월 31일 2차 위장폐업 (이후 조합원전원 현재까지 해고상태)	1차:위장폐업판결->합의정리 2차:중노위기각(:위장폐업의혹은 인정하나 실익이 없음) 손배소송진행중(1차폐업관련) 행정1심 진행중(2차폐업관련)	·학원측 2003년 2월부터 임대형식으로 개원함 ·부당노동행위 검찰무혐의처리 항고 준비중
서울방배 <14명>	2003.5.31.자로 폐업	소유주집앞 집회 및 선전전	·사측 폐업이후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부산북부 <16명>	2003.6.30자로폐업공고(4.29)--> 6.30이후 휴원중	사측에 폐업근거 요구 및 투쟁 중	·임대<-->직영 등 소문무성
일산대성 <24명>	2003.5.31.자로 폐업	5.31폐업하겠다통보옴(5.17)	·임대업자가 개원
광주광주 <13명>	2001년 9월 15일 폐업	법적대응중	·폐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 임시취업중
안동현대 <11명>	2003.8.19 폐업	학원측에 교섭요구중임	·2003. 6월말 지부설립 ·임대개원소문

2) 손배, 가압류지부

사업장	내용	진행결과
부산영동	·손해배상 : 1억8천만원 ·가압류 : 지부장 임금, 퇴직금 등	·손해배상(회사측에서 항소) 고등법원 계류중
광주광주	·통장, 승용차 7,700만원 가압류	·법정대치중
서울노원	·조합원 월급 가압류 3천8백만원	·민사1심 진행중

3) 부당해고 (5개 지부 총14명)

사업장	부당해고		비고
서울노원	지노위, 중노위, 행정1심승소, 고법패소,대법계류중	5명	·법정투쟁 및 집회및시위
부산영동	지노위, 중노위 승소, 행정1심 패소, 고법계류중	1명	·2003.3.27부터 집회 및 1인시위 진행중
부산북부	지부장 : 지노위, 중노위 승소, 행정1심승소 그외4명 지노위계류중	5명	·6월30일 위장폐업(휴업) ·생계대책세우며 투쟁중
안산시흥	위원장지노위승소·중노위계류중	1명	·2003.2.10부터 파업
평택대동	지노위, 중노위, 행정1심,고법승소,대법승소 민사 1심 승소, 현재 2심 계류중	2명	·임시직으로 생계 꾸려가고 있음

7. 보건복지부

■ 주요 사안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지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문제

■ 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라는 지침을 발표하고, 각 사회복지시설들은 그 지침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그러나 그 지침이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대다수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이하의 노동조건을 감수하면서 근무하고 있음.

실정법대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근기법을 위반하는 운영지침으로 시설을 운영케 하는 것은 정부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임.

나. 자세한 예

① 장애인복지시설에 연·월차 수당을 3만원 정액으로 규정함

② 법정 수당 지급에 대해 □운영비 절감액 등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함

다. 문제점

①  사회복지시설의 실운영비는 실제로 법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운영비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가 충당되고 있는 현실임.

또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②  이런 현실에서 근기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을 3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근기법 위반사항이고,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근기법 위반을 지시하는 것 밖에는 안됨.

③  또한 정부 지원 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게 운영비 절감액에서 수당지급을 하라는 것은 수당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근기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사회복지현장의 노동관행을 조장/묵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

또한 운영비 절감액에서 수당지급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수익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조치임.

④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시설에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따라서 근기법에서 보장된 내용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강제조항으로 신설하고, 각 시    설에서 근기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지급해야함. 또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근기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8.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장	사업장명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 장		임 성 욱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24번지
	종업원수	총 48명			업 종		사회복지시설
	주생산품	장애인복지서비스
	하청관계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
노조	노 조 명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				대표자명	송 준	설립 년도	2002년
	조합원수	17명	상급단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주요 사안

가. 10개월간 계속된 교섭거부와 교섭해태 등 불성실교섭

나. 위탁포기에 따른 조합원과 직원 전체 해고

다. 광역자치단체의 노동조합 탄압

□ 내용

가.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2년 10월 26일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노조원 3명과 비노조원 2명을 해고와 재계약 불가통보를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로 전원을 복직시켰음.

나. 2002년 12월부터 단체협상을 요구했으나 5개월여 동안 교섭을 거부하였고, 쟁의조정신청을 한 후 대화를 하겠다고 했으나 2차례 진행된 교섭에 사용자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실무자들은 내부사정을 이유로 교섭을 기피하였으며, 2003년 6월 25일 쟁의발생 이후에도 교섭기피가 계속됨.

다. 7월 30일 파업돌입 직후 실시한 단체교섭에는 사용자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채 교섭을 지속적으로 해태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재활협회가 위탁포기를 선언하여 노조원을 포함한 전직원이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임.

라. 설치/위탁에 관한 권한, 지도/감독권, 시정명령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복지관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화요구를 무시해왔으며, 10월 1일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조원들을 강제로 끌어내 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에 대한 공식사과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9.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장	사업장명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문춘남(구 법인 성가소비녀회)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57번지
	종업원수	총 70 명(남 : 명/여 : 명)				업 종				사회복지
	주생산품	장애인복지서비스
	하청관계	* 현 법인 천주교 인천교구 관장 이용길
노 조	노 조 명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지부	대표자명		곽노충				설립년도		2001 년
	조합원수	20명		상급단체			공공연맹

□ 주요사안

가. 단체협약체결, 노동조합 인정

나. 조합원 5명 원직복직

□ 내용

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1년 10월 23일 노동조합을 만든 후 2002년 2월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근무시간내 단체교섭 거부, 교섭해태, 노동조합 불인정,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조합원 5명 해고등 극심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음.

나. 이러한 악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와해되지 않자, 복지관 운영을 포기하고 현재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복지관 운영중. 위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지부장, 부지부장, 조합원 4명 해고

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은 2001년 10월 23일 결성되었으나, 2002년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측의 노동조합 불인정과 대부분의 단체협약안 삭제를 요구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

라. 계속되는 복지관의 노조탄압과 불성실교섭에 맞서 노조측에서는 2002년 10월 14일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11월 20일 조합원까지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복지관측은 천막주위를 오가는 직원 및 외부인을 감시, 천막에 다녀간 직원에 대하여 무노무임 적용, 공권력투입을 요청하기 위해 경찰서에 제출한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비정규직 조합원 해고를 통해 조합원 감소 기도하였고, 실제  2003년 2월경 노동조합이 와해될 것이란 판단하에 조합원 5명 해고, 직원, 이용자부모대표를 이용하여 노조 매도, 노조 대자보를 찢는 등 노조말살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아무런 대화와 교섭의지를 보이지 않았음.

마. 그러나, 복지관측은 파업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단 1명도 복귀하지 않은 채 파업대오 유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진행,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인정등 수세에 몰리면서 결국 복지관 운영을 포기함.

바. 복지관 운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근로계약해지통보, 퇴직금지급, 폐업처리, 복지관 내 자료 파기등 악랄함을 보임.

사. 위탁기관 변경 이후 10월14일부터 단체교섭 진행 중.

10. 원주 상애원

사업장	사업장명	상애원		원장				김희찬
	주 소	원주시 행구동 825-1
	종업원수	총 74 명(남 : 11 명/여 : 63 명)				업 종				사회사업
	주생산품
	하청관계
노 조	노 조 명	상애원 노동조합	대표자명		박은자				설립년도		2002년 12월
	조합원수	21명		상급단체			공공연맹

□ 주요사안

가. 위원장 해고

나. 노조 설립 이후 계속되어온 노조 탄압

다. 교섭해태로 인한 단체협약 미체결

□ 내용

가. 상애원은 1950년 설립된 노인양로시설로 현재 양로원과 전문요양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은 전액 국고, 도비, 시비로 운영하고 있음

나. 2002년 12월 상명하달식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기관운영, 생활시설의 높은 노동강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불만이 노동조합 결성의 계기임. 노조가 설립된 이후 단체교섭이 시작되었으나 사측의 교섭해태로 인해 기본협약안조차 체결하지 못함. 본협약 교섭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합의된 조항이 전무한 상황에서 최종 결렬한 후 7월 10일 조정신청 들어감. 7월 21일 조정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사측의 거부로 조정안이 결렬되자마자 7월 2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4일자로 위원장을 해고함.

다. 기간 위원장 해고, 불법임금체불, 조합원에 대한 부당 전직 조치, 시설 노인들을 이용한 노조 선전물 훼손 및 노조 집회 방해, 조합원 - 비조합원간 노노갈등 유발, 사내 cc-tv 설치를 통한 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감시 등 극심한 노조탄압을 자행함. 조합원이 전 직원의 1/3이므로 파업이 실제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 부분파업을 전개하고 있고, 10월 25일 전면파업 돌입 예고 중. 사측에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노노갈등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음.

라. 노동부와 시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노동부 - 노조 -기관 중재회의 및 시장면담 등을 성사시킴. 노동부에서 위원장 원직복직, 10월내 단체협약 체결, 노사 쌍방 고소고발 취하, 단협체결시까지 노조 파업유보의 내용을 중재안을 내왔고, 시에서도 노조에서 제기한 기관 운영의 문제에 대해 특별관리감독을 실시 시정조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측에게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전혀 교섭의지를 보이지 않음.

마. 노조에서는 위원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불법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진행 중. 사측은 조합원 및 연대단위를 업무방해죄로 고소.

바. 11월 1일 상애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대위 발족식이 있고, 현재 주민감사청구제를 준비하고 있음.

11. 울산문화예술회관

사업 장	사업장명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시장			박맹우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413-13
	종업원수	총 명(남 : 명/여 : 명)				업 종			공공서비스
	주생산품	공연예술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울산문화예술회관 노동조합	위원장		우진수			설립년도		2002년 9월 18일
	조합원수	19명	상급단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수석부위원장 등 조합간부 5명 계약기간 만료를 명목으로 부당해고

나. 1년여의 걸친 예술단 운영정상화와 해고자 복직 등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성실교섭 촉구에도 단체교섭 기피해태 등 불성실 교섭

□ 내용

- 안무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고용불안, 불합리한 평가제도 및 등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 속에서 시립예술단 무용단이 주축이 되어 2002년 9월 18일 울산문화예술회관노동조합 결성.

- 노조에서는 불합리한 현행 평가제도를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회관장 역시 지노위에서 이를 구두 합의했으나, 회관에서는 2003년 등급실기평정을 무리하게 강행. 또한 평정의 내용 역시 □현대무용 전공자에 대하여 살풀이춤으로 평정을 실시하겠다□는 등 몰상식적인 입장만을 강변. 여기에 반발한 노조에서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03년 실기평정 응시 거부. 이 과정에서 2차에 걸쳐 계약기간이 만료된 예술노동자 5명 부당해고

- 그동안 시와 회관측은 노조의 지속적인 대화요구에도 단체교섭의 기피, 해태를 반복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조는 부산지노위의 조정을 거쳐 현재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임.

- 이후 재개된 단체교섭 역시 상급단체(공공연맹) 위임 교섭 4차만에 결렬.

- 부산지방노동위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1차해고자 3명에 대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졌으나, 시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상태

- 시와 회관측에서 기 계획된 공연을 모두 취소, 연기 함에 따라 각종 수당들이 미지급되거나, 삭감되어 울산 시립무용단 예술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예술활동과 기초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태.

- 2003년 9월 23일부터 노조는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2차 천막투쟁돌입

- 현재 시청 청사내에서 1인시위 및 시장, 회관장 항의방문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여성무용단원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하여 시에서는 청경과 공무원등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함은 물론 정당한 민원신청에 대하여 업무방해 명목으로 고소한 상태.

- 계속적인 투쟁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문제해결을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해고자 복지 문제에 대하여 시측의 기존입장(법적인 판단)만을 고수

12. 인천지하철공사

사업장	사업장명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사 장				권기일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7-2
	종업원수	총 963 명(남 : 명/여 : 명)				업 종				운수서비스
	주생산품	인천지하철 운행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인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대표자명		정현목				설립년도		1998 년
	조합원수	760명		상급단체			공공연맹

□ 주요사안

가. 노동조합 간부 부당징계

나.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에 대한 손배소 , 가압류

다. 해고자 노사협의회 교섭위원 각종 위원 불인정

□ 내용

가. 2003년 6월 24일 인천지하철 파업이후 공사측 고소에 의해 3명의 조합 간부 구속 8월 22일 공사 징계 단행 4명 파면, 2명 해임, 4명 정직, 4명 견책된 상태. 조합은 현재 공사에 재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구제 신청해 놓은 상태 임

나. 공사측 8월 26일 파업에 따른 손배소 제기 가압류 신청으로 현재 조합비 전액, 파면자에 대한 퇴직금 50%가압류된 상태, 6월 28일 노사 합의를 통해 징계민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 한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징계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노동조합 말살을 기도하고 있음

다. 엄연히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해고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됨에도 공사측은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으로 해고자가 포합되어있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개최를 미루고 있으며 후생복지위원회등 노측과 사측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음.

□ 금속산업연맹

1. (주)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업장	사업장명	(주)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대 표 자					김동진
	주 소	충남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123
	직원수	총 명(남 : 명/여 : 명)					업 종					제조업
	주생산품	자동차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자명			김창한			설립년도		2001년
	조합원수	230명		상급단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주요 사안

가. 원청·하청 업체간 기본계약서 중 노조활동 방해의도의 지배개입 조항 사례

■ 내용

- 현재 (주)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는 생산라인에 하청인원(실사용주 위치의 기업법인 소속 정직원이 아닌)은 근로자 파견을 주목적으로 하고 다만 파견업체가 회사내 상주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생산라인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현장사무소에서 인원을 우선 배치하고, 작업지시 및 통제는 하청업체와 원청직원이 병행·중복하여 행해여 지고 있음.

- (주)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는 대부분 도급계약을 취하고 있으며, [(협력 작업) 기본 계약서]라는 공통적인 계약서가 존재함.

- (주)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전국금속노조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동안, (주)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합법적 사내하청지회의 조합활동과 관련 하청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 해제 및 해지]의 압박과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의 출입불가를 통보하면서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음.

- 위 공문과 관련된 모든 조합원은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하자있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으며, 재심신청조차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결정 또한 변함이 없었음.

- 해당업체가 이렇게 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현대자동차의 [협력작업 기본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하청계약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을(사내협력업체)의 업체유지 및 관리능력에 중대한 변동 혹은 문제가 발생하여 을이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을 또는 을의 종업원이 갑의 제반규정 및 일반 법규에 위배되게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하여 갑의 대내외 이미지를 손상하였을 경우

□ 갑 또는 을이 노사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이와 같이 원천적으로 일반적 기업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악용할 수 있는 (주)현대자동차의 [협력작업 기본 계약서]의 내용은 각종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음.

- 이는 (주)현대자동차 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당한 지배개입인바 800만 비정규직의 노동 3권과 그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부에 대한 기만적 행태이므로 전면 무효화되어야 함.

2. (주)한진중공업

사업장	사업장명	(주)한진중공업			대 표 자					그룹 부회장 조남호 대표이사 사장 김정훈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5가 29번지
	직원수	총 명(남 : 명/여 : 명)					업 종					제조업
	주생산품	컨테이너선, LNG선 등 중대형 상선, 고속선, 특수선, 선박수리 및 개조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자명			김창한			설립년도		2001년
	조합원수	1,265명(부산+마산+울산)		상급단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주요 사안

가. 정리해고, 임금·단체교섭 미합의, 장기파업

■ 내용

- 2002년 2월 중순경 회사가 인력체질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정리해고를 단행해 65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림.(희망퇴직, 권고사직 등등의  이름으로 자행됨.)

-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제28조)에 따르면 60일전 통보하여 인원정리 및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노조에서는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노사협의로 주장하여 교섭에 불응하고 타결점을 찾지 못함.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결의, 조정신청, 파업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면파업, 부분파업, 간부파업, 가두시위 등을 전개해 왔음

- 이에 회사는 2002년 5월부터 노동조합비와 김주익 지회장을 비롯하여 20명의 상집간부의 임금, 주택에 대하여 무려 7억4천4백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행하여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음. 그리고 김주익 지회장 등 간부 14명을 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여 노○준 부지회장은 지난해 6월 한달여의 옥고를 치르고 벌금 400만원의 형을 받았으며 그외 3명의 간부도 각각 벌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의 형을 받은바 있으며, 나머지 고발건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중임. 더구나 회사측이 고소고발한 간부 2명은 경찰수사 끝에 무혐의 처리되기도 하여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고소고발부터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름.

- 결국 2002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2002년 단체교섭이 현재까지 타결되고 있지 않고 있음. 특히 회사쪽은 2001년 당기순이익 93억, 2002년 7천 6백억 매출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금동결만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노동조합 김주익 지회장이 2003년 6월 11일부터 40M 고공 크레인에서 농성투쟁을 1백 30 여일간 전개하다 급기야 10월 17일 자결함

- 사측이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임금교섭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하여, 오히려 노사간의 불신의 벽을 조장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려는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노조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

3. 태금산업

■ 주요사안

가. 부당노동행위

■ 내용

- 2003년 2월 21일 금속노조에 가입한 신규지회임.

- 회사는 노조가 설립될 때부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 30여 차례 중 10여 차례만 교섭에 임하고 대표이사는 한차례 30분 정도만 참석 하는 등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함.

- 노동조합은 회사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위해 5월 10일 쟁의 조정과, 5월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찬성 96.4%)를 하고 5월 28일부터 태업에 들어감. 이에 회사는 전부서의 부당배치전환을 진행하고 이어 태업 일주일 만인 6월 4일 직장 직장폐쇄를 단행 함

- 그러나 직장 직장폐쇄를 단행한 이후에는 비조합원을 이용해 현장을 가동하면서, 조합원을 상대로 현장복귀를 종용하고 조합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

- 63일간의 직장폐쇄가 끝나고, 노동사무소의 중재로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복귀부터 반장을 반원으로, 크레인 운전자가 관리직으로, 교대근무자를 상주로 부당배치 하는 등 여전히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음.

- 노조간부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관리자가 방해하고 여기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에 사측은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단행하였고, 부당배치전환에 항의하여 작업수행을 거부하자 4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림.

4. 현대삼호중공업(주)

사업장	사업장명	현대삼호중공업(주)			대 표 자					이 연 재
	주 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700번지 우)526-701
	직원수	총 명(남 : 명/여 : 명)					업 종					제조업
	주생산품	유조선, 살물선, 컨테이터화물선, 준설선, LNG선, LPG선 등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자명			김창한			설립년도		2001년
	조합원수	1,823명		상급단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2003년 임금협상과정 해고자복직·징계철회 등 현안문제로 투쟁 장기화

나.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 내용

- 17년의 삼호중공업 노동조합 역사속에서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난 2002년 집행부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발전노조 연대파업을 전개함. 이 과정에서 해고자 발생. 그러나 2002년 단체교섭은 노사자율적으로 원만히 합의해 해고자 전원 복직에 이름.

- 그러나 사측은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김○재 당시 지회장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해고를 단행, 고소고발에 의해 최근 2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름.

- 2003년 3월 26일 고소차 압착 사망, 4/7 크레인 철구조물 낙하 사망,  4월9일 고소차 운행 중 사람을 태운 바스켓 추락,  4/12일 옥외 조립장에서 고소차 탑승 도장 페인트 작업 중 추락 생사불명,  4월 22일 델마우스에 의한 압착 사망 등 연속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함. 또한 최근 10월 8일에는 가스폭발로 하청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음.

- 이에 대해 지회는 2003년 상반기 근골격계 대책마련과 중대재해로 재발방지 투쟁 전개. 이과정에서 2명의 상집간부 해고되고 현 지회장을 비롯해 확대간부 들이 고소고발돼 있음.

- 지회는 올해 임단투에 현안문제인 해고자복직을 삽입해 2003 임단투를 치루기로 함. 이는 근골격계질환 대책·중대재해 재발방지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그러나 회사쪽은 '집행유예 등 단협상 해고를 시킬 수 있는 사유'라며 6명의 조합원 복직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고 있지 않고 있어 투쟁이 장기화 되고 있음

5. 이구산업

■ 주요사안

가.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장기파업

■ 내용

- 2003년 5월 1일 금속노조에 가입한 신규 지회임.

- 5월 7일 기초교섭 요구안 발송하고 2차례의 기초교섭과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 이뤄지지 않음. 5월 22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확정한 단협요구안과 임금요구안을 다음날 발송해 지금껏 교섭해왔으나 진전사항 없어 장기화되고 있음.

- 사측은 6월 말까지 □노조를 잘 모른다□, □경총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노조가 수순밞기 하고 있다더라□, □다 들어줘도 파업할꺼 아니냐□는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안제시를 게을리 했음

- 7월 조정신청을 했고 7월1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7월 1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감

- 사측은 8월 6일 물량감소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며 직장폐쇄를 단행함. 특히 이는 노조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풀어야 한다며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벌어진 □공격적□ 직장폐쇄로 보임. 노조는 수차에 걸쳐서 교섭을 통해 원만히 현 사태를 풀어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장의 변화없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사측의 이러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측이 지금 즉시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대화로 현 사태를 풀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임.

- 더구나 사측은 8월 23일 사측의 김일용 이사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로 조합원들을 안산시내의 식당으로 불러내어 탈퇴를 종용하기까지해 이 과정에서 1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함.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6. (주)세원테크

사업장	사업장명	(주)세원테크			대 표 자					장현수
	주 소	충남 아산시 배방면 휴대리 41-2번지
	직원수	총 120 명(남 : 명/여 : 명)					업 종					제조업(자동차)
	주생산품	자동차부품생산(자동차 인판넬)
	*하청관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납품(세원물산, 세원정공, 세원ENI 계열사 4개보유)
노조	노 조 명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자명			김창한			설립년도		2001년
	조합원수	50 명		상급단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주요 사안

가. 2001년부터 이어지는 상습적 노조탄압으로 2003년 임단협 장기화

나. 2003년 조합원(고 이현중) 사망 뒤 유족보상 및 고인 명예회복 투쟁 장기화

■ 내용

- 금속노조 가입으로 지회가 설치되자 마자 2001년 12월 10일 노조 말살 용역깡패 투입으로 노조탄압을 일관해옴. 2002년 임단협에서는 조합원 출입금지(회사 및 계열사 출입금지가처분)를 위해 회사 정문앞에 바리케이트를 회사에서 직접 설치함. 이 때 지회의 공장점거투쟁 발생함. 이 과정에서 고 이현중 안면 골절·타박상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 발생

- 회사는 지회의 공장점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2002년 6월 손배가압류(19억 8천)를 행함. 이는 2002년 10월 22일 합의함에 따라 철회됨. 또한 사측은 파업기간 조합원 가정방문을 실시 권고사직처리를 했으니 역시 10월 합의뒤 원직복직함.

- 2002년 10월 합의사항에 따라 충남지부 집단교섭을 2003년 시작했으나 단협합의사항을 위반한채 집단교섭에 나오지 않아 2003년 임단협이 장기화됨

- 이 과정에서 2003년 8월 말 고 이현중이 상학도 암으로 사망(칠곡 가톨릭병원)

- 이에 지회에서 조합원 사망에 따른 위로금·명예회복을 요구하며 대구 세원정공(세원테크 계열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에 돌입함. 그러나 회사쪽은 □책임없다□며 교섭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장기화 조짐 보임. 이에 따라 2003년 임단협은 자연스레 중단된 상태임. 또한 회사는 세원정공 앞 농성에 결합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전원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태임.

7. 하이텍알씨디코리아(태광하이텍)

■ 주요 사안

- 복직판결불이행, 불법감시, 노조활동지배개입, 단협위반

■ 내용

- 2003년 1월 30일 단체협약상의 징계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합간부 5명에 대해 해고결정 통보를 하였으며 그 사실을 집으로 발송하여 모든 가족들까지 알게 함

-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4월 22일 노동위원회에서는 전원 복직 판정을 하였음.

- 사측은 2002년 4월 총무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 이후, 생산현장, 출퇴근카드 체크기 앞과 식당출입구, 노동조합 사무실 옆 등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

8. 두산중공업

■ 주요 사안

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불처벌과 구조조정

■ 내용

- 2003년 초 배달호 열사 분신을 통해 두산재벌의 악랄한 노동탄압 실상이 폭로되었음

- 노동부의 특별조사가 있었지만 박○성 회장 등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별조사를 하면서 박○성 회장에 대해 노동부는 소환조사를 공언했지만 사태해결이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함

- 검찰에서는 노동부 기소에 대해 재조사 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은폐와 처벌경감을 위해 검찰·노동부가 함께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함

- 2003년 초 배달호 열사 분신투쟁으로 금속노조 김○근 전 위원장이 아직까지 수배중이며, 지역간부 2명이 아직까지 구속중임

- 한편, 2003년 10월에 들어서자 회사쪽의 구조조정이 다시 시작됨. 사측이 1천6백명의 대규모 희망퇴직을 □협의□하자면서 지회에 네차례 공문발송했고 마지막 공문에는 지회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시 일방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밝힘

- 회사는 이미 과장급 이상 365명 희망퇴직은 실시해 정리했음. 지회는 이 사항은 □노사협의□사항이 아니라 □특별단체교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쪽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9. 경한

■ 주요 사안

가. 직장폐쇄

■ 내용

- 회사쪽이 근골격계·산재환자 다수 발생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함. 애초 2개의 공장이 있었으나 이 공장이 폐쇄되면서 이곳 조합원을 남은 하나의 공장에 일방적으로 배치전환함. 그러나 남은 공장도 외주 하청등으로 전환 시도

- 이와 관련해 지회가 '고용안정보장'을 요구하며 8월 25일부터 60일 가까이 전면파업중임.

- 회사쪽은 이에 맞서 9월25일 직장폐쇄를 단행해 장기화 조짐 보임

□ 민주택시연맹

1. 성남 낙원택시(합)

사업장	사업장명	낙원택시(합)		대 표 자					김영탁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3-1,3
	종업원수	총 200 여 명(남 : 명/여 : 명)				업 종				운수업
노조	노 조 명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낙원택시분회			대표자명			김형집			설립년도	2003년 9월 3일
	조합원수	180여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성남지방노동사무소 편파행정 및 공권력 투입 강제연행 탄압

■ 내용

- 8.20 낙원택시 임시총회 개최, 과반수 참석, 2/3이상 찬성으로 전국택시산업노조 탈퇴, 민주택시노조 가입 결의

- 전택의 사납금인상 묵인에 반발, 투쟁하여 왔으나 김○집 위원장을 8.20 징계위에 회부, 위원장 징계회부에 따른 긴급상황에서 총회 소집공고 및 조합원 문자 메세지 공지하고 총회 당일 긴급동의로 조직변경 건을 상정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일자를 단축할 수 있다”, “특별결의사항에 긴급동의 성립”이 전택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정의결정족수가 참석해 의결한 합법적 결의임.

- 8.21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조직변경신고(신고과정에서 집단폭행과 서류탈취 기도가 있었음)

- 그러나 성남노동사무소는 8월 25일과 8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신고서 반려

- 8월 29일 성남노동사무소의 신고서 반려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진 후 자진해산 하였으나 해산과정에서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43명 강제연행, 41명은 다음날 훈방

- 9월 1일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

2. 인천 영하운수

사업장	사업장명	영하운수(주)		대 표 자					하기철
	주 소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7-45
	종업원수	총 230 여 명(남 : 명/여 : 명)				업 종				운수업
노조	노 조 명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영하운수 분회			대표자명			임기범			설립년도	2003년 9월
	조합원수	10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노조파괴 조직폭력 및 부당노동행위 탄압

■ 내용

- 4. 7 하○철사장, 영하운수 조합원에게 55세이상 조합원 퇴사, 여성신규채용금지, 정액사납금제 실시 거부 시 차고지 분할이전에 의한 공중분해할 것임을 선포 협박

- 4.7∼5.9 부강교통, 대신운수의 17명을 영하운수에 고용

- 17명 신규입사 직후 정식기사로 발령해 신차배정, 근무인정 등 차별대우 지원, 폭력배들을 동원해 조합원에 대한 술접대, 식사제공 등 회유매수, 폭력협박

- 5.17 하○철 사장, 영하운수 인수 및 대표이사 취임 최종완료

- 5.31 노조사무실에서 10여명이 위원장등에게 폭력난동과 협박을 함.

- 조합을 방문한 인천본부 간부들의 회사출입을 강제로 막고 욕설을 퍼부음.

- 6. 2 노조사무실 점거하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강제로 막은 채 폭력난동과 협박

- 6. 4 노조사무실 점거하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강제로 막은 채 폭력난동과 협박

- 6. 6 노조사무실로 몰려와 행패를 부리며 유리창을 파손

- 6.10 민주택시노조 간부들이 방문해 폭력배 12명의 징계회부 공고문과 통지서를 전달하자 강제로 찢고 폭력과 폭언을 하며 집단적 폭력난동

- 6.15 여성조합원에게 온갖 욕설로 모욕하고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

- 6.16 민주택시노조에서 11명을 제명조치

- 여성조합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차를 가로막으며 모욕과 성희롱

- 6.17 10여명이 노조사무실앞에 드러눕고 주저앉아 봉쇄하고 장시간 감금 행패, 위원장을 붙잡아 끌고가 세차기를 작동시킨 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 사진채증하려는 인천본부 간부를 폭행하고 사진기를 빼앗아 파손, 조합원이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도 빼앗아 파손, 항의하며 말리던 수석부위원장을 밀쳐 넘어뜨려 허리를 크게 다치게 함.

- 6.19 인천본부 간부들이 방문하자 똥물을 퍼와 몸에 뒤집어쓴 채 막고 행패

- 6.20 탑차, 택시로 정문을 막고 10여명이 똥물을 뒤집어쓰고 도열한 채 출입방해, 집회를 갖고 방문한 인천본부의 출입을 막고 유리로 배를 가르며 자해난동

- 6.25 인천지검에 특수폭행·상해·협박·감금·모욕·성희롱·업무방해로 고발

- 7.15부터 조합원들에게 폭력과 협박으로 노조탈퇴 서명을 강압적으로 받음

- 8. 1 노조탈퇴 서명을 거부하는 노조간부를 폭행

- 8.14 수입금 납부하러 회사에 들어가던 노조대의원을 폭행

- 8.18 조합원에게 노조탈퇴 서명을 강요하며 몽둥이를 들고와 폭언과 협박

- 8.26 밤 11시 노조대의원 조항기씨 폭행, 의식불명 조씨를 병원에 놓고 사라져

- 8.31.노조형태변경을 위해 폭력배 동원한 강제 조합원총회 개최

- 9.27. 인천 동부경찰서 영하운수 압수수색

- 9.30.인천 동구청 노조설립신고 반려

3. 안산 상록운수

사업장	사업장명	상록운수(주)			대 표 자				신정희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사동 1495-5,6
	종업원수	총 265 여 명(남 : 명/여 : 명)					업 종				운수업
	주생산품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상록운수분회	대표자명			김항수				설립년도		2003년 8월 21일
	조합원수	265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공격적 직장폐쇄 및 조합원 구속

■ 내용

- 7월 22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변경을 결의(조합원 267명 참석에 찬성 178, 반대 86, 무효 3표)

- 7월 23일 김○수 분회위원장을 인준취소 하였다며 전택노련 경기본부장 유○형이 상록운수 분회 직무대행을 자처하고 7월 22일의 조합원 총회 무효를 주장

- 7월 24일 김○수 분회 위원장 명의로 7월 25일 임시총회 개최 공고

- 7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재적인원 363명, 참석인원 195명, 투표인원 192명, 찬성 188명, 반대 2명, 무효2명), 당일 전국택시노조(전택)지지 노동자와 민주택시노조(민택) 지지 노동자간 충돌이 발생하여 20여 명 부상

- 총회 후 해산과정에서 안산경찰서 형사 2명이 노조간부 1명을 강제연행

- 7월 26일 전택노련의 경기도본부 조합원등 350여 명이 상록운수에 들어와 상록운수 노조간부들을 폭행 4명 부상

- 회사는 일련의 사태를 핑계로 직장폐쇄와 휴지인가신청을 함

- 7월 28일 안산시는 회사측에 휴지불허통보를 함, 8월 1일 직장폐쇄를 해제함

- 경찰은 7월 25일과 26일의 노동자간 충돌로 인한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민주택시 지지핵심간부들에 대하여만 구속(7명)함

4. 강릉 4개사 (창영운수, 용봉운수, 대종운수, 강릉택시)

사업장	사업장명	창영운수(주)			대 표 자				최잔희
	주 소	강원도 강릉시 유산동 191
	종업원수	총 105 여 명(남 : 명/여 : 명)					업 종				운수업
	주생산품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창영운수 분회	대표자명			이춘권				설립년도		2003년 1월 6일
	조합원수	99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업장	사업장명	용봉운수(주)			대 표 자				조병재, 최문규
	주 소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21-39
	종업원수	총 68 여 명(남 : 명/여 : 명)					업 종				운수업
	주생산품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용봉운수 분회	대표자명			박성훈				설립년도		2002년 11월 22일
	조합원수	65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업장	사업장명	대종운수(주)			대 표 자				심종태, 심항섭
	주 소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278-2
	종업원수	총 41 여 명(남 : 명/여 : 명)					업 종				운수업
	주생산품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대종운수 분회	대표자명			서성신				설립년도		2003년 1월 27일
	조합원수	24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업장	사업장명	강릉택시(주)			대 표 자				이용태
	주 소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005-6
	종업원수	총 40 여 명(남 : 명/여 : 명)					업 종				운수업
	주생산품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강릉택시 분회	대표자명			장현천				설립년도		2002년 2월 22일
	조합원수	30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공격적 직장폐쇄

■ 내용

- 단체교섭 결렬로 2003년 7월 4일 파업찬반투표(92% 찬성)를 거쳐 7월 8일부터 파업에 돌입함

- 사측은 이에 대해 강릉시청에 사업휴지신청을 하였고 강릉시청은 휴지신청을 반려함

- 8월 9일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고 파업을 종료함

- 8월 10일 사측은 합의를 파기하고 불법휴지에 의한 공격적 직장폐쇄 단행

- 8월 11일  강릉시는  8월 14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을 명령하였으니 이후 9월 7일가지 직장폐쇄를 계속함

□ 보건의료노조

1. 새양산병원

사업장	사업장명	새양산병원		병원장				박상남
	주 소	경남 양산시 북부동 462-7번지
	종업원수	총 60 명(남 : 명/여 : 명)				업 종				보건의료산업
	주생산품	의료서비스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보건의료노조 새양산병원지부	대표자명		김재봉				설립년도		2001 년
	조합원수	4명		상급단체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지부장 해고, 노조간부 부당징계

나. 22개월간 계속된 교섭거부와 교섭해태 등 불성실교섭

■ 내용

가. 새양산병원은 2001년 10월 6일 노조를 설립하자 12월 12일 폐업조치하였다가 89일간의 폐업철회투쟁 이후 2002년 3월 9일 재개원에 합의하고 4월 1일 재개원하였음. 그러나 지부장 해고, 간부에 대한 부당징계, 단체교섭 거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노조간부 집단폭행 및 폭언 등 극심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나. 이러한 악랄한 탄압으로 현재 조합원은 4명밖에 남아 있지 않으며, 지부장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다. 또한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2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 2002년 8월 16일 1차교섭(상견례)가 시작되었으나 2003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교섭을 거부·해태하였고, 2003년 3월 21일 5차 교섭부터 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7월 11일 13차 교섭까지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징계, 인사원칙, 노조활동, 상여금, 기타수당, 유급휴가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여 7월 29일 조정신청을 접수함. 이런 병원측의 교섭거부, 교섭해태로 말미암아 노조설립 후 2년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라. 계속되는 병원측의 노조탄압과 불성실교섭에 맞서 노조측에서는 4명의 조합원 전원이 8/23일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병원측은 노조측을 매도하고, 노조 대자보를 찢는 등 노조말살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아무런 대화와 교섭의지를 보이지 않음.

2. 청구성심병원

사업장	사업장명	청구성심병원		대 표 이 사				김학중
	주 소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95-1
	종업원수	총 200명(남 : 명/여 : 명)				업 종				보건의료산업
	주생산품	의료서비스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보건의료노조 청구성심병원지부	대표자명		이선우				설립년도		1988 년
	조합원수	19명		상급단체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7년간의 지속적인 노조탄압

나. 지속적인 노조탄압으로 인해 8명 집단 정신질환

■ 내용

가. 청구성심병원은 97년 12월부터 IMF를 이유로 임금체불을 시작한 후 7년 동안 노조간부 폭행, 똥물투척, 식칼테러, 강제사직, 노조탈퇴공작, CCTV 설치 감시, 일상업무 속에서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왕따 등 극심한 노조탄압과 인권침해를 감행해오는 등 악랄한 노조탄압·부당노동행위로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병원임.

나. 비인간적·반사회적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20명 중 10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집단산재를 신청한 8명중 8명이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산재판정을 받음.

다. 또한, 6년간의 계속되는 노조탄압·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지난 7/22~25일에 서울 서부노동사무소 특별근로감독에 이어 8/25일~9/3일(10일간) 서울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됨.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38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고, 정신질환을 유발시킨 노조탄압과 관련해서는 다시 서울 서부노동사무소에서 부당노동행위 사항을 조사하고 있음.

라.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법원, 노동위원회, 노동부로부터 무려 13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으나 병원측은 이런 판결조차 무시한 채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음.

마. 사업주 중에서도 최악질 사업주의 표본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김○중 이사장은 98년 민주노총 지정 부당노동행위자 1위로 선정된 바 있고, 98년 노사정위원회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노사합의를 이룬 바 있으나 합의를 어기고 6년간 노조탄압을 계속하여, 또다시 2003년 민주노총 지정 악질사업주 10인에 선정되었음.

3. 한라병원

사업장	사업장명	한라병원		병원장				김성수
	주 소	제주도 제주시 연동 2030-1
	종업원수	총 350명(남 : 명/여 : 명)				업 종				보건의료산업
	주생산품	의료서비스
노조	노 조 명	보건의료노조 한라병원지부	대표자명		고혁진				설립년도		1988년
	조합원수	130명		상급단체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300일간의 파업 관련 노사합의서 불이행

나. 불성실교섭,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 내용

가. 한라병원은 2002년 단체교섭과 관련 300일간의 파업 끝에 지난 3월 24일 극적인 노사합의로 파업사태를 해결하였음. 한라병원측은 불성실교섭, 장기파업 유도, 일방중재신청, 제주시·노동부·시민사회단체의 중재노력 거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조합원에게 폭력·테러, 조합원 전원 해고,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15억원의 임금채권 가압류, 가족과 보증인 재산 6억원 가압류 등 악랄한 탄압을 가했지만 300일간의 파업을 노사합의로 타결함으로써 이후 노사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

나.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병원측은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고, 제주지역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다. 노동조합에서는 2년간의 임금동결, 수억원의 체불임금과 1년간 상여금 600%를 반납하면서 노사합의로 타결했지만 병원측은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 이외에는 해고기간 중 임금미지급, 가압류 임금 미해제, 계약직과 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약속 불이행, 해고자 원직복직 불이행, 노조사무실 물품 원상회복 불이행 등 합의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음.

라. 300일간의 파업 타결 이후 병원측에서는 일방적인 근로조건과 근무시간 불이익 변경, 특정 조합원에게만 집중적으로 배치전환, 조합원들에게 사유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면서 정신적 괴롭힘, 중간관리자들의 폭언 남발, 3개월간 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와 단협불이행, 심지어는 노사협의회 위원선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등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음.

마. 2003년 교섭에서 노동조합에서는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병원장의 교섭불참, 합의사항 재해석 주장 등 불성실교섭을 일삼으면서 전혀 교섭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바. 현재 병원측은 토요일 8시간 근무에 따른 4시간 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부당전직하면서 임금체불, 자격증 수당 미지급, 수술실 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음.

4. 성가병원

사업장	사업장명	성가병원		병원장				홍종숙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번지
	종업원수	총 570명(남 : 명/여 : 명)				업 종				보건의료산업
	주생산품	의료서비스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보건의료노조 성가병원지부	대표자명		김성은				설립년도		1987년
	조합원수	450명		상급단체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 받은 3명의 해고자 미복직

나. 2003년 단체교섭 5개월째 해태·거부

다. 지부장 직무대행 불인정

라. 복직판결받은 해고자 및 노조에서 채용한 간부에 대한 퇴거 조치 등

■ 내용

가. 2002년 24일간의 파업과 관련하여 해고된 4명의 간부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원 복직판결을 받았고, 병원측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명이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성가병원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겠다□면서 이들 복직판결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음.

나. 노조측에서 4월 22일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었고, 6월 10일 이뤄진 상견례에서 □경영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교섭하자□면서 5개월째 교섭을 거부하고 있음. (단협에는 병원과 조합중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상대편의 요구를 받은 일시에 교섭에 응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그 기간을 12일 이상 지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부장에 대한 해고가 인정되어 노조측에서는 지속적인 노조활동과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직무대행을 선임하였으나, 병원측에서는 직무대행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공문접수마저 거부하고 있는 등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라. 병원측은 복직판결받은 해고자와 노조에서 채용한 간부(총무부장)에 대해 □직원자격이 없다□면서 퇴거명령을 내렸고, 중노위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해고자들이 식당앞에서 평화적인 단식농성을 전개하자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극심한 노조탄압을 펼침.

5. 전남대병원원내하청 (주)한남개발

사업장	사업장명	(주)한남개발		사장				오시열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182-1
	종업원수	총 47명(남 : 명/여 : 명)				업 종				미화 파견업체
	주생산품	미화, 기계
	하청관계	전남대병원 원내하청
노조	노 조 명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	대표자명		강신원				설립년도		2002년
	조합원수	120명		상급단체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임금체불

나. 4대 보험을 빙자한 직원 임금 착복

다. 불법파견

■ 내용

가. 전남대병원에 미화부, 기계부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용역업체인 (주)한남개발의 오○열 사장은 기계부 24시간 교대근무와 미화부 시간외근로 및 365일 야간 전담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1,4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음.

나. 직원들의 4대 보험에서 납부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노동자들의 급여에서 징수함으로써 직원들의 임금을 착복함. 이로 인해 오○열 사장은 노동청에 고발되었고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음.

다. (주)한남개발은 의료가스공급실, 폐수처리시설, 용접실, 기관부, 영선수리부 등 기계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전남대병원에 불법파견하고 있음. 이들 부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한남개발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실상 병원의 지시아래 모든 일을 하고 있음. 환자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료가스공급실의 경우 정규직으로 임명해야 하는 의료가스공급책임자를 도급회사직원이 맡고 있는 실정이고, 폐수처리장의 경우 황산·염산·인산 등 화학약품을 취급하고 수술하고 나오는 인체의 일부가 나오는 것을 안전장구없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주)한남개발의 불법파견이 계속될 경우 전남대병원은 언제 어떤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

라. 2002년 이전 한국노총 소속 한남개발노동조합이 있었으나, 2002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로 조직형태변경을 하자 (주)한남개발과 전남대병원은 미화부를 이제까지 해오던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통해 저가입찰을 하였고 (주)한남개발은 물러나고 (주)고암이 2001년 도급액 5,724만원보다 더 낮은 5,476만원에 선정되었음.

□ 사무금융연맹

1. 중앙상호저축은행

사업장	사업장명	중앙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정 주 천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3
	종업원수	총22명			업 종		금융
	주생산품	상호저축은행업
노조	노 조 명	전국상호저축은행노조중앙지부	대표자명	최상욱		설립년도		2002. 8. 14
	조합원수	10 명	상급단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주요 사안

가. 부당노동행위

■ 내용

가.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탈퇴 종용

-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 요구

- 사복착용과 정시 출퇴근에 대해 직장폐쇄

- 용역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방해 및 금지

- 용역을 동원하여 업무를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금지

- 노동조합 게시물 무단 훼손 등의 부당노동행위

- 3년간의 체불임금

- 조합원에 대한 징계

나. 고소 고발 내용

-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을 고소(2003. 1. 7) ∀ 2003년 2월 22일 까지 지급 지시

-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공격적 직장폐쇄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를 고소(2003. 1. 21)

- 서울지방법원에 노동조합사무실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03. 1. 27)

- 서울지방법원에 직장폐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03. 2. 4)

2. (주)알코드

사업장	사업장명	(주)알코드		대표이사	이현모
	주 소	알코드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7-34 대동빌딩 2층
	종업원수	15명		업 종	정보통신-컨텐츠개발
	주생산품
노조	노 조 명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 알코드 사업장	대표자명	강미성	설립년도	2002. 12
	조합원수	5명	상급단체	사무금융연맹

■ 주요 사안

가. 부당노동행위

나. 위장폐업

■ 내용

가. 개요

- 2002년 12월 3일 3명 해고, 5명 조합 가입. 10여일 후 해고 철회. 노조측 임단협 체결 요구에 현재 14차 교섭 진행. 노조 파업에 사측 직장폐쇄로 대응.

-회사측 조합원 5명 정리해고

- 1차 ~ 9차까지의 교섭 중 6번을 회피. 지노위 조정신청 후 교섭재개. 10~13차 교섭에서 임금삭감 고수. 그 이후부터는 사측에서 정리해고를 안건으로 하는 교섭을 요청.

나. 부당노동행위

- 교섭해태, 지배개입, 불이익취급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노위에 제출.

- 노동부에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 위장폐업 및 정리해고 관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함

다. 요구사항

-위장폐엽철회, 임단협 체결, 체불임금 지급, 고용안정 보장.

-정리해고 조합원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판정에 따른 전원 복직

-악덕 사업주 구속, 처벌

라. 현 재 상 황

- 2003년 7월 2일 회사 위장폐업

- 2003년 7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 정리해고 및 위장폐업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전원 복직판결을 함.

- 현재 사측이 중노위 재심 신청 상태임

3. 제주양봉축협

사업장	사업장명	제주양봉축산업협동조합			대표이사		조합원 정기령
	주 소	제주시 일도2동 369-10
	종업원수	총13명			업 종		금융·식품제조업
	주생산품
노조	노 조 명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양봉축협지부	대표자명	김영심		설립년도		1999년
	조합원수	3명	상급단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주요 사안

가. 임단협 체결 및 부당해고 철회

■ 내용

가. 부당노동행위

- 노조원 3명 전원해고(사유 : 파업기간 - 무단결근처리)

- 임금체불 : 2000년∼2001년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 약 35백만원.

- 원직복직합의서 작성에도 불구 합의사항 이행회피

- 부당노동행위 : 교섭해태, 임금체불, 노조원 전원 해고 등

나. 현재상황

- 2003년 9월1일 현재, 파업 435일, 해고 397일을 맞고 있음

- 2002년 6.24총파업 상경투쟁 후 "무단결근"을 사유로 부당하게 해고됨

- 현재 행정소송 및 제주양봉축협과 합의한 복직합의서(2003.1.9일체결, 현재까지 이행되지않음)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당 사업장인 제주양봉축협은 2003.7.21일 사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신용사업만 제주양돈축협에 계약이전(2003.7.28) 되어 관리인이 파견되어 사실상의 청산절차에 들어간 상태임.

- 제주양봉축협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제주양돈축협으로 재고용되었기 때문에 제주양돈축협을 상대로 이미 복직합의된 해고자 3명의 고용승계투쟁 전개.

4. 서울경기양계축협

사업장	사업장명	서울경기양계측산업협동조합			대표이사		이영개
	주 소	서울시 중랑구 면목3동 605-41호
	종업원수	총 130명			업 종		금융·도소매업
	주생산품	금융, 은행업, 계란
노조	노 조 명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서울경기양계축협지부	대표자명	김연주		설립년도		1999. 4.22
	조합원수	86명	상급단체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합병에 따른 단체협약 위반,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 및 정리해고

■ 내용

가. 쟁의행위시 채용제한 및 대체근로금지 위반

1) 정당한 파업권에(지노위의 조정중지 명령)에 파업권을 무산시키고자 전 은행 사업장에 대체근로 채용( 직원의 하루 평균 임금은 50,000원 내외인데 대체근로 하루 평균임금은 200,000원임) - 직원에게 투자하는 것은 아깝고 대체근로 채용의 임금은 아깝지 않다는 사측의 사고방식 문제 있음.

2) 정당한 파업권에 난가공 공장 하도급

- 노조원의 파업으로 계란 가공생산이 되지 않자 대체근로 채용도 여의치 않아 하도급 줌.

3) 파업기간중에 신규직원 채용

- 기존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해고 시키고, 새로운 직원 채용

나. 임금체불

- 현재까지 체불임금은 1억2천여만원에 이르며, 그동안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합하면 체불임금은 모두 3억원이 넘음

다. 지배개입

- 전무가 일부 노조 부장에게 전화하여 지부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설득하려 하였음.

- 남부집하장 김동기 장장 및 작업반장이 노조의 파업에 동참할 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파업참여 노조원에게 협박전화

- 지점 상무가 노조원에게 전화하여 다른 직장알아 보라고 협박전화(해고 될수 있다는 암시)

- 책임자를 이용한 노조원 설득이 여의치 않자 파업 미참여 극히 일부 노조원을 이용하여 파업중인 노조원 설득.

- 용역깡패 채용하여 직원들의 직장 출입 봉쇄

- 노조의 홍보활동 방해

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 정리해고자 중 8명 전원 조합원에서 선정, 비조합원은 포함시키지 않음.

마. 단체협약 위반

- 총 25건

5. 흥국생명

■ 주요사안

가.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극심한 부당노동행위

■ 내용

-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흥국생명지부는 1964년 설립되어 현재 홍○표 지부위원장을 비롯한 6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임. 흥국생명은 117개 지점, 78개 영업소와 FP, TM 등 신판매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임

- 임단투 과정서 노조탈퇴 공작 자행 (2000년 1월)

- 알짜배기 기업에서 금융회사 최초로 정리해고 강행 (2002년 2월)

- 불법파업 유도 후 노조간부에 손배 및 가압류 (2002년 2월)

- 블랙리스트 작성 및 조합원 관리 (2002년 3월)

- 본사 노조파괴공작팀 가동 및 관할기관 특별관리 (2002년 2월)

- 지역의 노조파괴공작팀 일명 □애사대□ 가동 (2002년 2월)

-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 불이행 (2003년 10월)

6. 안양북부새마을금고

사업장	사업장명	안양북부새마을금고			이 사 장				신 장 판
	주 소	(본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80-12
	종업원수	총 30명 (남 : 14명 / 여 : 16명)					업 종				새마을금고
	주생산품	금융 · 보험
노조	노 조 명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안양북부분회	대표자명			황승택				설립년도		2000년
	조합원수	6 명(남:4명/여2명)		상급단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주요 사안

가. 부당징계 원직복직 미이행 및 부당노동행위, 단협 위반

■ 내용

가. 노조탄압이 끊이지 않는 사업장

- 단체협약을 종이쪽지 정도로 인식함, 단체협약보다 이사장의 지시 명령과 사규가 우선임을 강조함.

- 사소한 사규 위반도 징계, 단협위반은 경영현실상 불이행한다고 주장함.

나. 사측이 2003년 임의 임금인상분(기본급 5.5%인상등 -1월,2월,3월 임금인상분 반영 기 지급함)을 임금협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기 임금인상분 4월 임금지급시 강제 임금공제

다. 노동조합 활동시간 무급처리

-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직장 무단이탈로 보아 노조활동시간 만큼 무급 처리함.

라. 평상시 노조탄압 준비(징계 근거 항시 확보에 최선을 다함.)

- 사측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불참 및 늦장 참석등, 근무시간 중 사업장 앞에서 음식물(빵) 섭취한 것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요구

- 금융업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시재 오류 및 사소한 업무실수(오타수준 정도의 실수)도 징계사유

- 항상 사측 주최 행사 불참시 사유서 징구로 근거를 삼음.

□ 운송하역노조

1. 화물연대

■ 주요사안

가. 5/15 노정합의파기

나. 계약해지 등 탄압

다. 업무복귀명령제 도입 등 일방적인 화물차법 개악

■ 내용

가. 노정합의파기

- 도로비 : 야간할인확대, 요금체계개선 추진중

- 휴게소확충, 편의공간 제공 : 편의공간(연락소) 제공거부

- 불법다단계근절 : 서울, 부산 등 주요지역 실적미공개, 다단계 가시적 개선 없음

- 수급조절 등 보완책 마련후 지입제 폐지

□재산권보장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를 병기하고 담보제공시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얻도록 하였으나 실행상의 보완책 미비

□운전자자격제도 마련하였으나 업무복귀명령제와 연동

□선결과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등록제 시행추진 중

(* 화물연대는 수급조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별등록제 주장을 공식 철회하고 수급조절방안 논의로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과적단속제도개선 : 법무부, 관세청 협조, 그러나 현장의 단속관행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 산재보험적용 : 자영업자 방식으로 일방적 추진

- 노동3권 :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로 이관(화물연대와 직접논의 없음)

- 경유보조금지급 : 파업이후 철회

- 중앙교섭지원 : 지원노력 있었으나, BCT분야에서 산자부가 노골적으로 업계의 입장만 대변하여 사태를 악화시킴

나. 계약해지 등 탄압현황

- 구속 36명

- 체포영장 발부자 4명

- 계약해지(해고)

지부	인원	지부	인원
충청	138	경남	3
대경	33	울산	13
포항	183	전북	미파악
광전	33	부산	미파악
BCT	155	경인	미파악
위수탁	240	계	798

□ 개별용차 다수 제외

- 손해배상 청구

지부	소속	대상	청구액
광전	태인지회	지회장	23억
충청	영동분회	한라시멘트 10명	4억
포항	동방지회	4명	1억5천만
전북	군산지회	휴론 7명	4억5천만
울산	남구1지회	효성 3명	미확인(가압류)

- 과태료 주간 84건, 각 5만원씩 4,200,000원, 야간 62건 12,400,000원

다. 화물차법 개악

- 화물운송제도개선추진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하여 합의사항 이행점검 및 관련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9월 5일 파업철회 후 회의개최 거부하고, 9월 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악안을 전격 입법예고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협의요구조차 거부함

- 개별등록제 즉각시행 : 1997년 121,257대이던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5톤이상)는 2002년 195,806대로 61%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업용 물동량은 499만톤에서 569만톤으로 단지 14% 증가에 그쳤을 뿐임(교통개발연구원, 2003) 이것은 공차운행율 증가와 덤핑경쟁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 강요된 과적과 과속으로 이어졌고, 결국 2003년 생존의 나락으로 내몰린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폭발적인 투쟁을 불러왔음.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개별등록제가 시행된다면 우리는 동료를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극한의 경쟁에 내몰리게 됨. 따라서 화물연대는 수급조절 방안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개별등록제를 시행한다면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므로 즉각적인 개별등록제 시행요구는 철회한 바 있음. 단 지입제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등록원부에 현물출자된 위수탁차량임을 병기하고 담보제공시 금감원의 협조를 얻도록 한 정부방안을 보완할 것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업자단체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함. 또한 행정관청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실질적인 사업영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입제 폐단의 개선이 가능함을 지적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개별등록제 즉각시행이라는 최악의 방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음.

- 업무복귀명령제 도입 : 정부는 화물연대가 보호를 요구할 때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산재보험의 적용조차 거부하였으나 운송거부투쟁에 대해서는 노동3권 인정이 전제되는 업무복귀명령제를 도입하여 강제근로를 강요하려고 하고 있음(업무복귀명령 불응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제 사회단체는 이 제도가 권리는 부정하고 의무만 강요하는 위헌적인 파쇼악법으로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공익성을 이토록 절감한다는 정부가 준비도 없이 등록제를 도입/강화하고, 운송료는 업계 자율로 팽개쳐두며, 관리감독의 책임마저 지자체로 서둘러 넘겨주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함.

□ 화학섬유연맹

1. 삼광고하켐

사업장	사업장명	삼광고하켐			대 표 이 사				김 용 래
	주 소	전북 익산시 용제동 571번지
	종업원수	총66명(남 : 62 명/여 : 4 명)					업 종				제조(화학)
	주생산품	글리세린, 스테아린산, 계면활성제 등
	하청관계	없음
노조	노 조 명	고하켐노동조합	대표자명			장종수				설립년도		2001년
	조합원수	21 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단결권 탄압 사례 (노조와해, 차량테러, 노무관리계획서, 차별임금, 부당노동행위)

나. 임금체불

다. 해고

■ 내용

가.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

1) 회사측이 노무관리계획서를 만들어 그에 의한 일관된 노조와해 공작

- 검찰과 노동부 등에 고소고발 되어 있는 상태임

2) 극단적인 노조탄압의 유형으로 차량테러사건 저지름

- 회사간부가 술에 만취한 채 노조간부를 차량 본네트에 매달고 약 2□정도 질주함

- 이로 인해 1달 이상을 병원에 입원 치료 받음(2명)

3) 노사간 합의사항을 수시로 위반함

4) 1년 동안 대표이사를 5차례나 교체하여 법위반에 대한 법망을 피해가려 함

5) 단체협약 불이행 및 위반

6) 같은 사안이라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해고와 징계를 반복하여 노조를 탄압함

7)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해도 지키지 않음

- 온갖 해고, 징계에 대해 거의 모든 사안, 노조가 승소함

- 전조합원을 해고시킨 바 있고, 전조합원 각 1인당 3∼5회의 해고와 징계 경험 있음

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및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임금 적용

1) 상습적인 임금체불

- 2001년 1억원 정도의 체불임금 발생 : 노조가 양보하여 임금을 포기한 바 있음

- 2003년에도 상여금과 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노동부에 체불관련 고소 했음 : 조사과정에서 김○래 대표이사는 다른회사는 임금체불해도 구속되지 않았다며 법대로 알아서 하라는 식, 또한 회사를 폐업하겠다는 등 오히려 협박을 일삼음)

- 임금 또한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

- 이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음

2)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임금 적용

- 조합원은 임금체불하면서, 연봉계약 비조합원은 월급은 물론 상여금까지 지불

-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체계가 다름

- 인사상 불이익 (비조합원은 대리이상 진급, 조합원은 누락)

다. 사업주의 극단적인 노조와해 공작

1) 총무과를 보강한다며, 인원을 충원해 노조 탄압공작(노무관리계획서 등)

2) 임금은 체불하면서 노무담당직원 추가로 채용

(2명에 대해 3개월정도 임금으로 약 6천여만원 지급)

3) 노조는 파업도 안하는데, 해마다 노조 파업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며 거짓 선전

4) 전북지역, 화학섬유연맹에서는 노조설립 3년째 최대 악질적인 사업주로 선정함

5) 김○래 대표이사는 노동부도 무시하고 있는 양태를 보임

- 지노위 결정사항 무시, 노동부 권고사항 무시, 법대로 구속하려면 하라는 식

- 불법부당행위를 수시로 자행하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1년동안 5회 교체(실질적인 사업주인 자신은 책임을 안지려 하고, 대표이사들 또한 자기는 모른다며 회피하고 책임지는 것을 피해가려 함)

6)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의 하나로 수시로 회사에 대한 위장분사

- 애초 하나였던 회사를 4개로 위장분사하였고, 다시 2개로 위장분사, 2003년에는 하나로 다시 합병하는 등 노조와해를 위해서는 갖은 탄압 자행

7) 수시로 회사조직 변경하여 현장직원들이 실무책임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일 발생

8)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하면 곧바로 해고조치

9) 노조간부에 대한 손배, 가압류

- 파업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라. 기타

1) 환경오염 등으로 잦은 지역 민원 야기, 상습적인 산업안전 위반

- 현재도 환경오염 위반 등으로 고소되어 있는 상태임

- 산업안전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음(과거, 벌금 등 처벌 경력 많음)

2)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불이행

- 노조설립 후 2년 반동안 3회 실시

- 거의 해마다 진행

2. (주)석촌도자기

사업장	사업장명	(주)석촌도자기			대 표 이 사				조 경 주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4-10 74블럭 11로트
	종업원수	총 95 명(남 : 20 명/여 : 75 명)					업 종				도자기 제조
	주생산품	도자기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석촌도자기 노동조합	대표자명			최종욱				설립년도		2000년
	조합원수	45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단체행동권 탄압 사례 (공격적 직장폐쇄)

나. 단체교섭권 관련 탄압 사례 (불성실 교섭)

■ 내용

가. 단체교섭권 관련 탄압 사례 (불성실 교섭)

- 2003년 5월 30일 임단협 교섭 시작 (주요 요구사항 : 임금 8%인상 / 전임자 1명 반상근 등)

- 직장폐쇄 및 상황 종료 직전까지 대표이사가 교섭에 불참하였으며, 직장폐쇄 전까지 노조측 수정안 제시하였음에도 사측 교섭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나. 단체행동권 탄압사례(공격적 직장폐쇄)

- 6월 30일 노조 쟁의행위 결의 / 7월 8일 2시간 파업 / 7월9일 4시간 파업

- 7월 10일 회사측 직장폐쇄 단행

- 노조에서는 직장폐쇄 당일인 7월 10일 업무복귀 의사를 정식 공문으로 회사측에 밝혔음에도 회사는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고 8월 말 타결로 상황 종료될 때까지 직장폐쇄가 이어짐.

- 노조측이 직장폐쇄 전에 행한 쟁의행위(총 6시간파업) 과정에서도 비조합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원료 등의 손실을 막기 위해 조합원 중 일부는 노조 파업에 뒤늦게 결합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했음

- 회사는 직장폐쇄 이후 노조사무실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통근버스 운행에서도 조합원을 배제하고 있어 조합원을 자극하고 있음.

- 경인지방노동청의 경우 이러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해 □직장폐쇄가 신고제로 운영된다□고 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불법 대체근로에 항의하는 조합원을 감금하고 폭행해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함.

3. 한국오웬스코닝

사업장	사업장명	한국오웬스코닝			대 표 자
	주 소	경북 김천시 응명동 1013-1번지(김천 제2공단)
	종업원수	총 여 명(남 : 명/여 : 명)					업 종				화학섬유
	주생산품	유리섬유 제조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한국오웬스코닝노동조합	대표자명			이성용				설립년도		2002년 2월 23일
	조합원수	210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단체행동권 관련 탄압 사례(공격적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나. 단체교섭권 관련 탄압 사례 (불성실 교섭)

다. 공권력 투입 사례

■ 내용

가. 공격적 직장폐쇄 및 불성실 교섭

- 2003년 4월 15일 임단협 교섭 시작 이후 22차 교섭까지 대표이사가 교섭 불참

- 6/19일 쟁의행위 결의 후 6/24일 조정 기간 만료되면서 6/25일 노조에서는 경고성으로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인 생산량 감소는 크게 없었음.

- 회사측은 6월 26일부터 부싱기 50%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생산공정상 부싱기가 50% 가동 중단되면 전체 생산품의 불량과다와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되기에 나머지 부싱기를 가동한다 하여도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방어적 성격으로 해야 할 직장폐쇄가 실제로는 회사측의 주요 공정에 대한 가동 중단으로 파업아닌 파업이 진행되었음에도 직장폐쇄를 단행하게 된 경우.

나. 용역깡패 투입

- 회사측은 직장폐쇄 단행 즉시 용역경비업체를 정문과 공장 주요지점에 배치하고, 상급단체 임원 및 구성원, 쟁의행위 3자 지원 신청자들의 노동조합 출입을 통제하였음.

- 사측은 공장의 주요시설 보호를 위해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회사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로의 keeping 과정 등을 통하여 최대한 협조해 왔음은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바임. 또한 직장폐쇄이후 생산시설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서 평화적인 농성과 집회를 진행하였으며, 시설물 보호에 대해서는 사측 대표이사에게 약속까지도 한 바 있음.

- 또한 한국오웬스코닝에 투입된 용역경비업체는 과거 구미지역의 닛다무아, 코오롱, 새한등 노사문제 사업장에 수차례 투입된 용역업체로 전기봉, 가스총 등을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강제 해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험이 있는 용역업체였음.

다. 공권력 투입 사례

- 사측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공권력투입을 요청하고,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하였으며, 이에 경찰은 회사 정문에 경찰을 배치하고, 연대집회 때 3자 지원신고서를 제출한 지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회사진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으로 막아 합법적인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였음.

- 또한 사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에 대해 출석요구 날짜를 임의로 앞당겨 변경하고, 문서번호도 없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사측의 요구에 대한 집행을 아무런 이유없이 서둘렀음.

4. (주)신택

사업장	사업장명	(주)신택			대 표 이 사				박수정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241-1번지
	종업원수	총 145명(남 : 명/여 : 명)					업 종				섬유염색가공업
	주생산품	섬유염색가공물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신택노동조합	대표자명			정대식				설립년도		2002년
	조합원수	74(34)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고의 부도, 폐업 유지

■ 내용

- 2002년 5월 6일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과 체불, 일요휴무 작업강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참을 수 없어 노동조합을 결성함. 사측은 노동조합 결성직후부터 노동조합을 탄압해왔으며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급기야 물량을 하나도 남김 없이 빼돌렸음. 2002년 10월8일 부도를 내고, 10월 23일 폐업을 단행한 후 지금까지 이르게 됨.

가. 평소의 반노동조합적 태도

1) 노동조합에 대한 심각한 혐오증

- 2002년 노동조합 결성 시 박○정 대표이사가 부서장들을 불러 노동조합 불가입 확인서를 나누어주었고, 부서장들이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으로 다니는 등 노동조합에 대해 심각한 혐오증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

-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퇴직금, 2002년 9, 10월 임금, 연차수당 (체당금 일부수령)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하여

노조게시판 설치(10조), 안전교육 실시(95조), 노동조합 물품제공(16조), 식당 메뉴표 부착(113조), 구급약품비치(108조), 근무형태변경(74조), 작업방식의 변화(54조), 노동시간단축, 임금총액저하(65, 69조), 추석휴가(76조), 고용보장(53조, 57조), 불이행책임(부칙5조), 임금인상(교대계장 시급 200원), 2002년 미지급상여금 50%, 2001년 미지급상여금 100%, 임단협, 타결격려금 15만원  미지급 등

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고의 부도

1) 회사는 임금, 단체협약이 끝나는 7월부터 신택의 최대주주인 신라교역이 지급 보증하여 7월 25억, 8월 36억 등 총 61억원을 초과담보설정 함. 신택은 94년 8월 27일 70억원에 설립하여, 노동조합 설립 전에는 47억원으로 담보설정이 줄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 특별한 경영악화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신라교역이 지급보증을 하는 것으로 하여 61억원의 초과담보를 설정하였고, 폐업 후 신라교역에서 채무를 인수 한 것을 보면 고의부도가 명백함.

2) 회사는 임금, 단체협약이 끝나는 7월부터 공과금을 고의로 체납하였음. 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5월에는 생산량을 초과 달성하여 전 사원에게 일인당 3만원의 회식 비를 지급하였을 만큼 정상적이었는데 7월부터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등을 갑자기 체납 한 것을 보면 고의부도를 내기 위한 것이 명백함.

3) 회사측 경리과에서는 고의부도를 내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였음. 회사는 회사 내에 있는 재고원단을 모두 처분하고, 생산하기 위한 부, 원자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 왔음. 10월 9일 부도가 나기 전인 9월 초순경부터 원단과 생산품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빼돌렸으며, 9월중순경 경리과에서는 9월말 사원들이 퇴사하는 것으로 해서 퇴직금 산정을 이미 해두었던 것을 보더라도 부도를 준비해서 낸 것이라는 점이 명백함.

4) 부도를 내기 전 고용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것을 권유였으나 회사는 여유자금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요청도 거절함. 2002년부터는 기계 리스 종료로 인하여 자금흐름이 좋아 졌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회사는 돈이 없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을 혐오한 나머지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 너무나 분명함.

5) 2002 8월 회사측 박○정 대표이사의 공고문에 의하면 □생산량은 올해목표에 약 20% 미달하고 물량은 오히려 2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으로서 회사측 스스로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6) 회사는 부도직전 일방적으로 추석휴가를 10일간(단체협약은 일요일 포함 4일)실시하였고, 추석휴가 후에는 사장은 나타나지도 않다가 10월 8일 부도를 냈음. 이 과정에서 회사는 노동조합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음.

5. 란토르코리아

사업장	사업장명	란토르 코리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홍재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25번지
	종업원수	180명에서 현11명					업 종				부직포 생산 및 판매
	주생산품	부직포(Bon Tex)
	하청관계	위장폐업 후 □란토르 본텍스□라는 유령회사 설립(2002년9월9일)
노조	노 조 명	란토르 코리아 노동조합	대표자명			하 헌 창				설립년도		1988년 12월 4일
	조합원수	11명(남)		상급단체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위장폐업, 부당해고

■ 내용

- 란토르코리아(주)는 1977년 5월 설립되었으며 (주)동서(지분 50.5%)와 영국측 IPT그룹(지분49.5%)이 합작하여 부직포를 생산하는 섬유회사임. 1995년까지 180여명이였던 사원이 해마다 희망퇴직과 권고 사직 등 구조조정을 당하여 2002년에는 60여 명밖에 남지 않았으며, 급기야 2002년 8월 16일 □큰 흑자 기조가 안보이고 노동조합이 있어서 귀찮다□고 하면서 갑자기 폐업을 선포함.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유지 지원금과 순환휴직, 업종변경, 시설(기술)투자, 일부 토지매각 등 조합원의 희생이 뒤따르는 다각도의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거부함.

- 폐업이후 공장장으로 있던 김○연을 대표이사로 한 위장공장 □란토르 본텍스□라는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중임.

- 2002년 8월16일 이후 11명만 남아 현재까지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에 맞서 고용보장요구 투쟁을 □1년□ 넘게 하고있지만 (주)란토르 코리아의 대주주인 (주)동서는 대표이사와 해결하라고 하고 대표이사 (이○재)는 주주들과 해결하라고 하면서 책임회피를 하고 있음.

6. 태광산업·대한화섬

■ 주요사안

가. 손해배상, 가압류 / 현재 본안소송 제기한 상태

■ 내용

- 태광산업·대한화섬 주식회사는 1961년 9월 창립하고 62년 6월부터 자본금 4천만원으로 무역업무를 개시하면서 출발해 현재 자본금 122억 7백만원, 자산 2조 4천31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음. 창립 후 40년간 단 한번도 적자가 없었으며, 국가적인 환란시기에도 3년동안 4천억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여 기업의 "신용등급이 "AA"인 초우량 기업으로서 부채비율이 32.8%밖에 되지 않고(현재는 3.5%) 유동성자금이 5,000억 원 이상이며 자본잉여금이 8,752억 원에 달함. 이런 회사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음.

- 태광산업은 2001년 전체조합원 2,047명중 무려 850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127명)와 강제 희망퇴직(723명) 시켰는데 당시 이유는 2002년, 2003년 2004년에 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사실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음.

- 회사는 2000년 11월에 자회사인 흥국생명의 사옥을 2,530억원에 매입하였으며, 부실한 흥국생명 후순위 사채를 100억원을 투자해 사들여 공정위에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2001년 4월에는 LG텔레콤에 103억원을 출자해 지분 3.5%를 확보하였으며, 2001년 6월18일에는 한국케이블 TV에 100억원을 출자하기도 하였음. 또한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에는 대주주들에게 주식현금배당을 35%나 하였음. 이로 미루어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태광산업·대한화섬 노동조합은 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2001년 6월 12일부터 83일간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하고 723명의 강제희망퇴직과 127명의 부당정리해고를 당하였음.

- 이 과정에서 사측은 정리해고자를 대상으로 26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91억원의 가압류를 제기하였으며, 파업투쟁 2년이 지난 2003년 7월 18일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중임.

7. 동진쎄미켐

사업장	사업장명	동진쎄미켐			대 표 이 사				이부섭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6
	종업원수	총 60 명(남 : 명/여 : 명)					업 종				화학제품
	주생산품	반도체용 재료 및 발포제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동진쎄미켐노동조합	대표자명			박은일				설립년도		년
	조합원수	30 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단결권 탄압 사례(노조탈퇴 및 상급단체 변경 압박, 합의사항 불이행, 고소고발 등)

나. 손배, 가압류

■ 내용

가. 회사는 2001년 파업 종결시 고소고발취하, 민형사 책임 면책, 파업관련 인사상 책임 면책 등에 대해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민사손배, 간부 징계하고 있으며 이를 미끼로 조합원 탈퇴, 민주노총 탈퇴를 회유, 협박하고 있음

나.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

- 01년 파업관련 형사고발 : 위원장 징역6월 집행유예2년, 부위원장,쟁의부장 벌금 각 500만원

- 01년 파업관련 민사손배,가압류 : 위원장,부위원장,쟁의부장 각 1억원 및 전세주택 가압류

다. 비조합원을 사주하여 명예훼손 민형사 고소고발

- 형사 고발 : 벌금 조합원 5명에게 총 470만원 벌금

- 민사 손배,가압류 : 위원장,부위원장,쟁의부장에게 총 8,900만원 판결, 월급 50%압류 진행

라. 부당징계 추진

- 위원장,부위원장,쟁의부장 징계위원회 소집

- 7/8일 1차 징계위 연기를 시작으로 8/13일까지 모두 4차례 연기

마. 노조탈퇴 협박

- 제조1과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하면 고소고발 취하 및 벌금해결해주고 징계 철회하겠다고 회유함

- 이제는 요구를 바꿔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을 바꾸면 모든 문제 해결해주겠다는 회유를 공공연히 하고 있음

8. (주)효성

사업장	사업장명	(주)효성			대 표 자				조석래
	주 소	울산시 남구 매암동 588
	종업원수	총 3,000여 명(남 : 명/여 : 명)					업 종				화학섬유
	주생산품	화섬원사, 타이어코드지, 스판덱스 등
	하청관계	사내하청, 용역 등 조합원의 70%
노조	노 조 명	효성노동조합	대표자명			박현정				설립년도		1977년 5월 10일
	조합원수	1,800여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 주요사안

가. 손해배상, 가압류 / 현재 본안소송 제기한 상태

■ 내용

- (주)효성은 2001년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총파업투쟁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 수배, 해고되었고, 노동조합 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 대한 수백 억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청구된 채 2년이 넘어가고 있음.

- 최초에 500여명에 이르던 손배가압류 대상자에 대해 (주)효성은 2년에 걸쳐 선별적으로 취하하였으며, 최근에는 해고자와 현장에서 민주노조 재건을 위해 활동하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

- 2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거나 회사에 의해 해고됨으로써 이미 모든 책임을 질만큼 졌을 뿐아니라 손배가압류로 인해 개인의 기본 삶이 완전히 파탄날 지경에 이르는 등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에 시달려왔음.

라. 더욱이 아직까지 손배가압류가 해지되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은 당시 파업을 지도했던 노조지도부도 아닌 평조합원들이 대부분인 상황.

9. (주)굳모닝한주

사업장	사 업 장 명	(주)굳모닝한주		대 표 이 사		이 광 경
	주 소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46 - 1
	종 업 원 수			업 종		식품제조
	주 생 산 품	소 금 (정제염－
	하 청 관 계
노조	노 조 명	굳모닝 한주	대 표 자 명		안 봉 진		설 립 년 도	2002.4.08
	조 합 원 수	43 명	상 급 단 체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편파적 노동행정, 부실한 노동행정

나. 손배·가압류, 해고, 단결권 탄압, 단체교섭 거부 및 불성실 교섭, 임금 체불 등

■ 내용

가. 편파적 노동행정, 노사관계에 대한 불공정 개입사례

-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 굳모닝 한주 대표이사의 이○경에 대한 검거가 2003년 9월 30일 영장기한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주) 굳모닝 한주 대표이사 이○경은 2003년 2월부터 노동조합 조합원 및 관리자들의 임금을 지연 지급, 선별적 지급하고 노조의 경영정상화, 공장가동 요구 농성에 대하여 불법파업이란 명목으로 전 조합원 당시 43명에 대해 477,056.103원의 손배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3년 7월 15일 판결받았음. ( 사건번호: 춘천지방 법원 강릉지원 2003 카단 3498) 이는 지급하지도 않은 체불임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직적으로는 이해 되지 않는 처사임.

나. 손해 배상 . 가압류

- 주) 굳모닝 한주는 2003년 5월 1일자로 노·사간 협의나 통보 없이 공장가동을 정지하였고, 이후 정상 조업 일정도 밝히지 않으면서 생산된 제품 (3,000톤 재고에서 2,200 톤 출하)만 출하하는 등 공장 경영 정상화에 무관심하였으며 근로자의 임금과 거래처 자재대금 등 체불금액도 약 20억 원에 달하여 근로자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느낌. 나중에 나온 사측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라는 것이 부서장 전원 해고(5월10일부)와 체불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임금 30% 삭감(실 수령액), 퇴직금 일괄 정산 후 5년 분할지급(4월30일자로 퇴직금 정산 및 누진제 폐지)과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2003 년 2 ∼ 4월분을 횡령하는 것이었음.

- 이에  노동조합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조합원 투표에 의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사측은  회사 정상화를 주장하는 근로자 43명 전원에게 477,056,103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음.

다. 해고 사례 및 현황

- 전 직원 해고 : 간부 사원 ( 8 명 ), 조합원 ( 42 명 )

- 2003년 7월 23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복직 명령

라. 단체교섭 거부 및 불성실 교섭 사례

- 2003.4.30 벙커C유 공급중단으로 노조에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5.1 공장가동 정지

- 2003.5.19 1차 단체교섭을 하면서 사측은 노동조합 위원장외 8명의 간부를 업무방해로 고소

- 2차 단체 교섭에서는 굳모닝 쏠트(주) 미국 지사장 이○경(대표이사 동생)이 나와서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고 이야기 함

마. 공격적 직장폐쇄 및 위장 폐업

-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5월 23일 공장 폐쇄와 6월 30일 공장 폐업 조치를 실시하였고, 쏠트 플러스 제3자를 앞세워 공장 임대를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개별적 근로계약 체결을 주장함.

바. 조합활동 방해

- 사측은 2003년 2∼4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3개월분의 조합비를 특별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않았음.

10. 한국네슬레

사업장	사업장명	한국네슬레			대 표 이 사				이 삼 휘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8
	종업원수	총 660 명(남 : 명/여 : 명)					업 종				음식료
	주생산품	커피 제조 판매
	하청관계
노조	노 조 명	한국네슬레노동조합	대표자명			전택수				설립년도		1989 년
	조합원수	503 명		상급단체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주요사안

가. 단결권 탄압 사례

나. 단체교섭권 탄압 사례(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등)

■ 내용

가. 단체협약 위반 사례

1) 단체협약 제27조 고용안정 1항 위반

- 2003년 6월 2일 조제분유 사업중단에 따른 해당 조합원 7명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전혀 없고, 객관적으로 있다하더라도 120일전에 협의(단협 제27조)를 시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 노조의 문제제기 이후 형식적인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서 희망퇴직(정리해고)를 강제하고 있음

2) 단체협약 제16조 인사원칙 4항 위반

- 회사는 대리점영업 업무의 전략적 제휴와 관련, 이와 관련된 조합원의 업무변화 등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6월 30일 일방적으로 영업부구조조정을 단행, 신사업부를 신설하고 단협을 위반함은 물론 신의원칙을 저버린채 신업무에 종사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3) 단체협약 제 17조 외주 또는 하도급 1항 위반

- 2002년 11월까지 회사가 통보한 커피믹스 생산설비 9대외에 위 협약을 위반하고 14대를 추가로 외주처리 했음을 2003년 7월 16일 9차교섭에서 시인하였음

4) 단체협약 제 86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위반

- 8월 4일 용역회사인 선진운수 배차과장이 회사 지게차를 사용하여 상차작업을 함

- 8월 14일부터 조합원의 범위에 속하는 그리고 타부서 근무자(박00)가 토팩라인 커피믹스 포장작업에 대체근로, 타부서에 근무하던 비정규직(이00) 커피포장 라인에 대체근로

- 8월 16일 조합원이 수행하는 업무(지게차)에 신규 직원을 채용함

- 8월 20일 조합원의 범위에 속하는 그리고 타부서 종사자(안00)를 커피포장 작업에  대체근로

- 8월 20일 비조합원 (박00)을 타부서인 커피완제품 포장작업에 대체근로

5)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 4항 위반

- 회사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쟁의행위 기간중에 조합원의 집회 참여 출입현황과 집회장소를 감시할 목적으로 은밀하게 카메라를 설치하여 조합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고,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음.

나. 위법행위 사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위반

- 2003년 7월 7일 영업부 신규조합원(과,차장) 들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과 함께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함, 이를 통해서 회사는 조합탈퇴 및 조직분열을 획책함

- 2003년 7월 9일 비조합원 20명의 연서명으로 작성된 희망퇴직제도 실시 및 파업철회 등 회사의 입장을 수용하라는 노조 분열공작이 회사 메일에 게시됨. 회사메일을 사용했다는 점, 바로 다음 날인 7월 10일 이와 동일한 내용의 희망퇴직제도가 회사에 의해 발표되었다는 점,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회사측의 치밀한 사전공작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명확함

- 가정통신문 5회 발송 9월 9일자 가정통신문에서 회사는 업무복귀 임금교섭에 한해서 교섭 등 지배개입과 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2) 법 제 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반

- 8월 4일 용역회사인 선진운수 배차과장이 회사 지게차를 사용하여 상차작업을 함

- 2003년 8월 14일 사설경비 6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생산현장에 투입, 불법대체근로

- 2003년 8월 16일 지게차 기사를 신규로 채용하여 불법대체근로를 함

3) 공격적직장폐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 9월 4일 회사는 전체사업장과 파업참여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직장폐쇄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취해져야 함에도, 물적범위에서 전체사업장, 인적범위에서 파업참가자로 하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이는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4) 교섭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 9월 17일 회사는 11차 본교섭에 이은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12차 본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실무교섭만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여 옴,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 OECD가이드라인 4장 7절에는 기업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음.

□고용조건에 대해 피고용인 대표들과 선의의 교섭을 함에 있어 또는 피고용인들이 단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업은) 그러한 교섭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목적으로, 또는 단결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국에서 사업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되고....□

- 한국네슬레 이○휘 사장은 2003년 9월 1일자로 전직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에서 생산을 철수한 후의 사업계획을 준비하라□는 네슬레 본사의 지침을 언급

- 3일 후 다시 전직원에게 보내는 내부 메모에서 □유리한 사업조건을 제공하는 아웃나라로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일반적 관행이다□라며, □현재의 사태가 지속되는 한 한국에서 생산시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완전한 환상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음.

- 2003년 9월 9일 이○휘 사장이 □네슬레가족에게□ 라는 서한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공장을 철수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향이 있기는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공장폐쇄 위협을 교섭 중 쟁의와 연계시키고 있음.

- 그 외 회사측의 언론보도문, 국제언론보도, 통신사 제공뉴스 등을 검토한 결과 공장폐쇄 및 생산시설 철수와 노동쟁의가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음.

□ 기타

1.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사례

삼성재벌은 무노조 경영, 비노조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돈과 권력으로 언론을 길들이며 행정관청과 결탁하여 복수노조 금지를 악용.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건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간부들에 대한 납치와 감금, 폭행, 강제해외발령, 타지역근무..., 심지어 징계해고등 온갖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함.

더구나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이 없다는 것은 곧, 회사의 구조조정, 산업재해등에 노출되어 대책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또한 정규직노동자들 보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임.

이러한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의 실제이유는 이씨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며 이를 위해 노동자에 대한 온갖 불법적인 탄압을 교묘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임.

[부당노동행위]

1) 호텔신라에서 2003년 3월 25일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서울 중구청에 신고하였음. 그러나 회사에서는 20분 먼저 서울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건설을 원천봉쇄하였고 노조간부들을 면담을 빙자하여 감금하고 외부와의 연락차단등 집요한 탄압에 의해 조직건설이 무산되었음.

2) 삼성플라자에서는 2003년 9월 1일 노동자들이 성남시청에 노조설립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이 나올때까지 노조간부들은 회사의 탄압을 피해 몸을 은신함.

그러나 성남시청에서는 회사의 말만 듣고 □ 노조간부 2사람이 경리업무를 담당,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라하여 조합원자격이 없다□ 라며 신고필증 교부를 지연하고 있다가 결국 객관적인 지연명분이 없어 노동자들의 철야농성 끝에 9월 5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었음.

이후 삼성플라자 노조간부들은 회사의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그 활동이 거의 와해됨

3) 삼성SDI부산공장 노동자분신기도 사건

2003년 6월 5일 초일류기업 삼성에서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 일어났음.

노동자 4사람(현직과장1명, 노사협의위원2명, 사원1명)이 자신들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싣고 총무팀이 있는 관리동 본관을 쳐 박은 사건이 일어났음.

이유는 노사협의위원선거에 대한 회사의 개입에 대해 분노하고 저항하는 차원에서 바로 잡고자 이와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임.

이 사건으로 3명구속, 1명은 화상으로 병원입원중이며 재판은 10월 2일 현재 1심 4차재판 진행중임. 2003년 참여정부라하여 과거 군부독재보다 정치적인 지평은 넓어졌지만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에 의한 잘못된 노무관리하에서의 삼성노동자들은 군부독재, 철권정치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건은 되풀이되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임.

4) 삼성SDI부산공장 김○진 여성노동자 산재승인요구 투쟁

김○진씨는 1993년 회사에 입사하여 5년이상을 근무하다 기만적인 강제사직을 당하였음.

강제사직전부터 온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고 98년 말경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 99년 5월 근골격계 질환인 □근막통증후군□으로 울산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함.

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승인이 나고 사내기업 정우전자에서는 강제사직을 강요함.

어디에다 하소연 할곳도 없었으며 이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치료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몸은 망가질대로 망가졌고 정신적인 우울증마저 생겨 심각한 상황이 되었음.

이처럼 삼성재벌은 올해만 들어서도 조직건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과거와 변함없이 자행하고 있음. 또한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도 극한적으로 가고 있음.

2. 재능교육교사노조

■ 주요 사안

가. 검찰의 이중잣대와 근로감독관의 업무태만

■ 내용

- 1999년 11월 7일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서울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신고를 하였고, 이에 3일만에 나와야 할 노동조합 신고 필증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30여일만인 12월 17일에 나왔음. 조합 신고필증이 늦게 나옴으로 해서 노사간의 관계는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고 파업이라는 극한 대립을 낳기도 하였음.  이러한 진통을 겪고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노동부로부터 조합 신고필증을 발부 받아 적법한 절차와 민주성과 자주성을 잃지 않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여 왔음. 행정부가 인정한 재능교육교사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사법기관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으며 검찰내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밝히고 있음.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에 대해 이○원 검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가 하면, 서울지검 손○호 검사는 법을 위반해도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노사가 신의·성실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함. 위와 같이 검사 개인에 따라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다름. 또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의견도 있음. 전○준 검사는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을 두고 같은 시기에 두 가지의 견해를 피력함.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합법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더니, 노동조합만이 가지는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벌금 70만원을 같은 시기에 동시에 부과하였음. 동일한 검사가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어쩌구니 없는 사례임. 이러한 일관되지 않는 사법기관의 판단들은 사용주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 가지로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을 방조하는 꼴이 되어 버렸음. 또한 이러한 엇갈리는 판단들은 재능교육에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탄압을 일상화 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2003년 3, 4월 동안 노동조합은 전국의 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며 사용주에 대한 18건의 고소를 하였음.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주의 위법성을 증명하는 입증자료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대부분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음.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녹취록 확보)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된 조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남부지방노동사무소 윤○운 근로감독관에게 조합은 여러차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 금창공업(주)

■ 주요 사안

가. 노조탄압

■ 내용

-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는 2002년 11월 26일 설립되어 2003년 4월 8일 소속사업장인 금창공업(주)에 노동조합 설립 통보를 함

- 금창공업(주)는 전체인원 70여명 정도이며 현재 조합원 33명임(8월 18일 기준). 대부분 조합원은 생산직 노동자로서 병역특례 10명과 4-50대 아줌마들로 구성됨. 기아자동차 및 웅진코웨이가 원청임

- 회사측의 교섭 해태로 5월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6월 3일 조정중지 판결이 남에 따라 6월 5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감

- 6월 16일 16 : 30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에 들어감.

- 6월 18일 시흥시 국회의원, 시흥시장, 시흥시 경찰서장, 시흥시 상공회의소 회장, 안산지방노동사무소 소장 등이 모여 1시간에 걸쳐 금창공업(주) 사장과 만남.

- 5인 항의면담 결과 이○권 사장이 시흥시 상공회의소 조○영회장에게 부탁하여 모여줄 것을 요청, 조○영 회장이 연락해 모이게 됨.

- 이른바 이전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부활 한 것임.

- 6월 19일 새벽 6시 50분경 100여명의 용역깡패 투입, 오전부터 경찰병력이 주변에 배치되고 저녁 18시경 400여명의 공권력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 최초로 현장안에 투입됨.

- 시흥경찰서장은 19일 금창공업(주)에 나타나 직접 현장지휘함

- 6월 19일 19시경 공권력은 정리집회 후 해산하고 있던 일반노조 조합원 및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4명을 마구 연행함

- 일반노조 위○태 위원장, SJM 김○부 수석부지회장, 조○준 문화부장 3명이 구속되어 8월 8일 선고공판에서 각각 1년, 8개월, 8개월의 실형을 받음

- 7월 30일 회사측은 10명의 병역특례 조합원들에게 각각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설비축소 및 설비폐쇄로 부득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를 반납하게 되어□ 전직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이에 8월 7일 10명의 병역특례 조합원들이 전직하지 않을 것임을 회사측에 내용증명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