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철폐!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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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세 초 점

2003 전국민중대회의

정세적 의미에 대하여

전국민중대회 5대 투쟁과제

1. 이라크 파병반대, 미국의 이라크 파병 강요 반대!

2.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탄압 분쇄!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WTO 쌀수입 개방반대, 식량주권 사수!

4. 영세노점상 단속중단, 철거민에 대한 강제철거 중단, 빈민생존권 보장!

5. 국민연금 개악 반대

열사들의 죽음 이후,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쉼없이 진행되어 왔고, 이제 12월 6일, 2003 전국민중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전국민중대회의 의미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투쟁은 어느 때보다 가열하고 숨가쁜 것이었다. 다만, 2003 전국

민중대회를 목전에 두고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지난

전국노동자대회의 의미가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투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아직도 차가운 냉동실에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이용석열사, 이해남열사가 있고, 농업개방 생존권 말살에 시름하는 농민들이 있다. 그리고 파병을 감행하려는 노무현정권은 한국 노동자 2명이 피살되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방탄국회에 의해 잠시 유예되었다 뿐, 각종 악법들의 제·개정이 줄을 잇고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의 총체적인 후퇴라는 상황의 한가운데에 2003년 전국민중대회가 놓여 있다.

물론 전국민중대회의 중요한 의미만큼 우리의 주체적 조건은

매우 어렵다. 노동탄압,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폐지를 위해 파업투쟁, 농성, 가두집회에 총력 집중했던 노동자 투쟁의 대오는 이미 많이 지쳐있다. 또한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농민들의 수년간에 걸친 투쟁은 지역 정치인들의, 국회의, 정부의 수시로 바뀌어 온 태도에 수없이 농락당하며 여기까지 왔다. 핵폐기장 저지 투쟁은 그동안 부안만의 고립된 투쟁으로 진행되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전국에서의 투쟁의 걸음들이 모아지고 있다. 파병저지 투쟁의 경우, 압도적인 파병반대 여론이 노무현 정부의 파병결정, 이의 기정사실화 앞에서 무기력과 패배감으로 젖어들었던 지난 상반기의 경험을 뼈아프게 곱씹어야 한다. 또한 변변한 연대투쟁 한번 못하고, 주거권과 생존의 수단을 빼앗긴 빈민과 노점상들, □죽거나 강제추방 당하거나□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등 우리의 연대를 기다리고 있는 투쟁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지난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의 핵심에 초국적자본의 이윤놀음을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를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신자유주의 정권, 노무현정권이 있음을 함께 확인하였다. 손배가압류·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한칠레FTA저지, 파병반대의 주요 투쟁과제들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이 결집하고, 노무현정권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투쟁, 위력적인 단결과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그 투쟁의 시작이 2003 전국민중대회가 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지역에서의 투쟁들이 연말연시를 지나 총선을 넘어 긴호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시작의 장에 인천지역 노동자 민중, 제운동진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자.

동 향

인천지역 동향

노동탄압 분쇄!

금요집회는 계속된다.

매주 금요일,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인천민중연대(준)이 공동으로 진행해온 인천노동자결의대회□가 지난 11월 28일로 4차를 맞았다. 지난 4차 결의대회는 <사회복음화 실천을 위한 천주교인천교구 대책위>가 주관한 시국미사가 함께 진행됨으로써, 노동자들이 연이어 죽어나간 지금의 현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분노를 확인하고, 노동열사들이 고통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하는 자리였다. 박요한 신부의 강론에 이어, 원학운 인천본부장의 인사말, 봉헌 등으로 이어진 미사를 마치고, 바로 4차 금요집회가 이어졌는데,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비 가운데서도 200여명의 신자, 노동자들이 함께 자리를 지켰다.

인천국제공항 탑승교노조

문제해결촉구 기자회견열려

지난 11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 로비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 지도부와 공항노조협의회 소속 간부들, 탑승교 조합원들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탑승교 노조문제 해결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말살을 위한 부당해고로부터 시작된 이번 탑승교노조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항공사와 용역회사가 공동으로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2개 용역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도 위반되는 탑승교용역계약을 해지□할 것과 □이를 위해 공항노조협의회 등과 함께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2004년 6월까지 여객터미널 일대, 주차장 일대 등 공항 전역에 집회신고를 내 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NEIS폐지, 교육개방 저지

인천교사 결의대회

대학에 일괄 제공하기 위한 고3 CD 작성은 위법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고, 조합원들의 NEIS 업무 거부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교조 인천지부의 □NEIS폐지, 교육개방 저지 인천교사 결의대회□가 지난 11월 26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이번 결의대회는 인천교육청의 징계를 하루 앞두고, 각급 학교장들의 온갖 협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천지부 조합원들은 □아이들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NEIS 업무를 거부□할 것과, 외국 교육자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교육개방에 대해 단호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 조합원을 상대로 한 □NEIS 업무거부 선언□을 12월 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지역의 장기투쟁,

구몬학습지 이은옥교사투쟁

출산휴가 후 복귀한 여성노동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업무배정을 한 끝에 부당해고를 자행한 구몬학습 자본에 맞서 부개지국 해고노동자 이은옥 교사의 투쟁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학습지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것을 악용하여, 학습지 자본은 각종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 이은옥교사 부당해고 뿐 아니라, 재능학습지의 상습적이라 할만한 손배가압류 청구, 대부분이 여성인 학습지 노동자들에 대한 성폭력 등 그 양상만도 실로 다양하다.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이은옥교사의 투쟁은 매주 월요일 11시, 구몬 부개지국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천의 이주노동자 故 부르혼씨의 죽음, 한국정부에 의한 네 번째 희생

지난 11월 25일 새벽, 송림동의 한 목재소 화장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부르혼씨가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부르혼씨는 지난 7월 23일 약 5천달러(한화 600만원)의 브로커비를 내고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되어(2003년 3월 31일 이후 입국자와 4년 이상 한국 체류자 제외) 그동안 일하던 공장에서 해고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해 있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써 □노예계약서□에 불과한 한국정부의 고용허가제로 인해 희생된 노동자는 4명이 되었다. 현재 명동성당, 마석, 안산, 기독교회관 등 전국 곳곳에서 강제추방 반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이 진행 중이다. 인천지역 운동진영의 실천적인 연대가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앞,

비정규직 철폐 집회 열려

근로복지공단 비정정규직 노조는 이용석 열사의 분신 이후 현재까지10여차례의 실무교섭과 3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조의 분신사망 대책 및 비정규직 철폐(7급직 설치를 통한 정규직화) 주요요구에 대해 공단측은 기존의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 25일, 3차 본교섭이 있던 날 정종우노조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였고, 노조는 전국순회투쟁을 진행중이다. 어제(1일)는 □불안정노동철폐를위한인천지역연석회의□ 주최로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앞에서 □비정규직철폐 노동탄압분쇄 인천결의대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순회투쟁 중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과 인천지역의 동지들, 전국학습지노조 등 100여명의 동지들이 참여하였다.

전국 동향

렘스펠드

방한 이후....

지난 11월 17일의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 결렬, 럼스펠드의 주한미군 기능변화와 감축가능성 집중조명, 한국정부의 3,000명 규모의 □지역을 책임지는 안정화군□ 방안에 대한 렘스펠드의 원칙적 사의 표명을 큰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정부는 □미국이 우리 측 안을 수용한 것□으로 선전했으나, 결론적으로 한미연례안보협의의 과정은 한국정부의 안을 럼스펠드가 불만스럽지만 수용하는 듯한 모양을 연출하는 대신 실제로는 지역을 전담하는 전투병 파병으로 결론을 내린 하나의 잘 짜여진 연극에 불과하다. 지난 18일, 정부는 추가 파병 성격을 '지역중심 재건지원'으로 확정하고 추가 병력 3000명 중 초기에는 70~80%를 특전사와 해병대 등 전투능력을 갖춘 병력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방침을 정했다. 향후 추가협상을 전투병 파병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국방부가 담당할 것인데, 용산기지 문제 등 미타결 문제와 연계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투병위주로 짜여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핵폐기장 저지!

부안은 싸우고 있다.

인구 2만 3천의 부안읍에 경찰병력이 1만 2천명이나 상주하는 가운데, 한때 계엄을 방불케하는 공권력의 폭력이 난무했던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핵폐기장 건설을 결정한 이후,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묵살하기 위해 산자부, 한수원 등을 동원하여 온갖 회유와 협박, 주민 이간질을 벌여왔다. 또한 부안 주민들의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과 거부를 번복하는 등 □핵□이라는 국가 에너지 정책, 그리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철학도 정책도 없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늦었지만 최근 민주노총과 전국민중연대 등 전체 민중운동 차원에서 부안투쟁에 대한 연대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제 모든 사태의 책임자, 노무현 정권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만 할 때이다.

민주주의 역행하는

집시법 개악 반대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안이 지난 19일 국회 행자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운동진영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는 △주요도로 행진 금지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금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등 주요 도심에서의 시위 제한, 집회 및 운동조직에 대한 사전 검열 등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최근의 노동자투쟁, 부안핵폐기장투쟁 등에서의 경찰 폭력을 보아 알 수 있듯, 현행 집시법 자체도 공권력 앞에서 시위대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대단히 무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추진되는 집시법 개악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 할 만한 것이다.

정신 못차린 세원테크자본

계속되는 노조탄압

세원테크는 노조탄압의 주동자 3인에 대한 처벌과 이해남 열사 분신사망 대책요구에 대해 사측이 부분수용과 불가를 번복하면서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사측은 노조탄압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 25, 26일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된 집중투쟁 이후, 이현중 열사의 영정과 그 주변의 50여개의 현수막을 뜯어내 불에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해남 지회장이 분신한 장소를 보존해

놓았던 바리케이트와 현수막까지 철거하여 분신한 장소까지 훼손하고 말았다.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약칭 사회진보연대)□는 민주적·계급적 사회운동을 목표로 한 진보적인 활동가·지식인·사회인들의 자발적 연대운동체입니다. ▲노동권의 확장을 위한 정책생산(불안정노동 철폐, 실업문제) ▲사회화와 공공성의 확장(공기업 사유화,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투자협정 및 WTO 반대 등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반대 ▲노동자 민중 중심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실현, 전쟁을 동원한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반대 ▲민중의 민주주의 실현(국가보안법 폐지, 집시법 개악 반대, 정보화로 인한 인권침해 반대)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민중과의 연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국제연대의 실현 ▲여성의 권리 실현을 목표로 투쟁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는 이러한 목표를 인천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철폐와 이를 위한 불안정노동자들의 결집과 단결, 여성의 권리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의 모색, 노동자, 빈민 등 민중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대한 연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icpssp.jinbo.net)

주요 일정

◐파병반대-노동탄압 분쇄

인천민중연대(준) 선전전

- 매주 화요일, 5시, 동암역

- 매주 금요일, 5시 부평역

◐손배가압류해제! 비정규직철폐! 노무현정권규탄! 결의대회

- 매주 금요일 6시, 부평농성장

◐2003, 전국민중대회

- 12월 6일(토), 3시, 시청앞 광장

◐란토르코리아 노조 결의대회

- 12월 6일(토), 12시, 동서식품 앞 (전국민중대회 참가 전, 지역동지들의 많은 결합을 바랍니다.)

인천민중연대(준)

참가단체소개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