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해외진출로 인한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2004년 3월

금속노조 산업공동화 연구팀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지역별 현황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

동북 3성 - 만주,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심양

광진상공(심양), 만도(하얼빈), STX엔파코(무순)

북경지역 - 북경, 천진

만도, 현대모비스, 영창악기(천진), 신한발브, 일진오토모티브, 한국코아, 동서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북경, 굴삭기□지게차), 현대하이스코(자동차강판), 삼성(휴대폰 천진)

산동지역 - 연태, 청도, 위해

청호전자, 대우종합기계(굴삭기), 통일중공업, 동보체인, INI스틸(청도,형강), 한국GBM, 포스코(스테인레스)

상해지역 - 강소(장쑤), 남경(난징), 안휘, 염성, 소주

세종공업, 한일이화, 위니아만도, 만도, 상신브레이크, 동원금속, 위아,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KEC, 현대중공업(창저우, 굴삭기/특수차량), 삼성전자(TV, LCD), 포스코(자동차강판), 삼성중공업(조선)

광동성 - 홍콩, 심천, 광주  / 아남스트루먼트(심천), 월드텔레콤, 삼성(심천 휴대폰)

머 리 말

중국이라는 블랙홀이 한국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다.

너도나도 거대 시장을 선점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목표로 하루 12건, 1년에 공단 하나 규모로 유행처럼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금액은 10조원을 넘으며 현지에서 10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해외진출을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국가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등 거시적 시각으로 볼 때는 제조업공동화 및 실업 문제 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깊게 편입된 한국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제조업의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

기간산업 등 한국주식의 40%를 인수한 초국적자본은 신규투자는 하지 않고 외국인 주주들의 이익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 등 투기행위를 일삼고 있다. 금융권을 완전히 장악한 외국투기자본들은 기업을 회생시켜 채권을 회수했던 과거 금융□산업 정책을 무시하고, 구조조정이나 매각의 방식으로 단기 차액을 챙기는데 급급하고 있으며, 기업 대출도 거부하고 있다.

최근 칼라힐은 한미은행을 재매각하였고, JP모건은 (주)만도에서 1,000억원을 감자 형태로 챙겨갔고, 외환은행의 주인인 론스타는 외환카드, 영창악기, 월드텔레콤 등에 정리해고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결과 국내 설비투자는 97년 44조에서 2002년 21조원으로 감소하여 청년실업률이 8%에 이르고 신규채용은 중단되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FTA 등으로 외국자본에 밀린 국내자본은 생존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데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내놓지 않고 금융, 물류, IT산업 등 3차산업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이룬다고 하지만, 제조업 수출을 통해서 성장해 온 한국경제가 기술력이 높지 않은 3차 산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과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직면했던 산업공동화 우려와도 한국의 조건은 다르다. 그 당시 이들은 세계 어디에 진출해도 월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개척과 글로벌 소싱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직면한 공동화의 위기는 13억의 인구, 인접한 지리조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갖춘 □21세기 공룡 중국□이라는 경쟁 상대에서 비롯된다.

세계적 기술력이 있는 일본, 우리와 기술력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중국 사이에 끼인 한국이 기존처럼 중간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경제발전을 할 수 있을지가 우려스러운 것이다.

삼성, 현대, 엘지 등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 대공장 하나가 이전하면, 기술력 있는 1차 하청업체는 따라갈 수 있지만, 2차 3차 하청은 문을 닫거나 업종 전환을 해야 한다. 이들은 단순작업 수준으로 중국에 가도 현지기업과 차별성이 거의 없으므로 생존할 수 없다. 대기업 하나가 이전하면 관련 국내기업들이 덩쿨 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하이닉스반도체, 쌍용자동차, 오리온전기 PDP(벽걸이 TV) 등 한국의 핵심산업을 인수하여 기술력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다.

금속산업에서는 이미 아남인스트루먼트, 삼주리틀휴즈, 한국씨티즌, 일신통상 등이 중국 등 해외이전으로 폐업하였고, 영창악기, 월드텔레콤, 청호전자, KEC 등 전기전자업종 대부분에서 공장축소와 고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작년부터 급증한 자동차, 철강, 조선, 중장비 등도 머지않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금속산업연맹(금속노조)에서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1차 연구조사 결과를 내 놓는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공동화에 대한 고민과 깊이 있는 연구조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4년 3월 10일

금속노조 산업공동화 현황과 대응 연구팀

연구팀장 김성혁 정책국장 (금속노조)

연구위원 정명기 교수 (한남대 중국경제)

공계진 소장 (시화노동정책연구소)

김연홍 교육부장 (금속산업연맹)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목 차

1장 공장의 해외진출 현황	11

1. 해외진출현황	11

가. 2003년 제조업 해외진출 동향	11

나. 금속연맹 소속 사업장의 해외진출 현황	15

2. 유형별 해외진출 사유분석	17

3. 해외진출 형태	18

4. 현지법인의 경영상태 분석	19

5. 해외투자가 국내모기업에 미친 영향	21

2장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23

1. 중국경제의 부상	23

2.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27

가. 대중국 투자 현황	27

나. 투자 목적	30

다. 투자법인의 고용현황	33

3. 한·중 산업간 경쟁력	34

가. 가격 경쟁력	34

나. 품질 경쟁력	36

다. 기술 경쟁력	36

4. 대중국 투자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39

가. 중국시장의 한계와 문제점	39

나. 대중국 투자기업 경영실태	45

5. 정책적 시사점	47

가. 산업정책 : 제조업경쟁력 강화지원	47

나. 기업에 주는 시사점	48

3장 공장의 해외진출과 제조업 공동화	49

1. 제조업 공동화 개념	49

2. 우리나라 제조업공동화의 문제점	50

가. 산업구조 변화	50

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53

다.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54

라. 사례(해외진출로 인한 문제점 조사)	56

3. 제조업공동화와 정부정책의 문제점	62

가.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느슨한 대처	62

나. 외자유치 일변도의 산업정책의 문제점	62

다. 중소기업육성정책의 미비	64

라. 제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의 혼선	64

4장 외국사례	67

1. 영국	67

2. 독일	71

3. 일본	74

4. 대만	80

5. 미국	81

6. 시사점	83

제5장 대응방안	85

1.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	85

가. 무분별한 해외이전 제한하여 공동화 발생 최소화	85

나. 외자유치 만능정책을 제조업육성정책으로 전환	86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88

라. 신산업(대체산업) 육성	89

2. 노동조합의 대응	90

가. 사회경제적 조건	90

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92

다. 사업장별 대응 사례	100

라. 제조업 공동화 관련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요구안	106

<표 순서>

<표 1-1> 제조업 해외투자 비교	11

<표 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비교	12

<표 1-3> 해외이전 계획 및 실태	13

<표 1-4> 해외이전시기	13

<표 1-5> 대 중국 투자 분석	14

<표 1-6> 금속연맹 산하 사업장의 해외진출 현황	15

<표 1-7>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해외진출 현황	16

<표 1-8> 기업규모별 해외진출 사유	17

<표 1-9> 업종별 해외진출 사유	18

<표 1-10> 지역별 진출 형태	18

<표 1-11> 해외진출후 국내공장 유지 여부	19

<표 1-12> 해외생산제품의 판매시장	20

<표 1-13> 해외진출한 기업의 주요 경쟁상대	21

<표 2-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23

<표 2-2> 중국 무역현황	24

<표 2-3> 주요 가전제품의 한·중·일 세계시장 점유율	25

<표 2-4> 세계시장에서의 한·중 시장점유율 비교	27

<표 2-5> 연도별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28

<표 2-6> 대중국 2003년중 업종별 해외직접투자현황	29

<표 2-7> 대중국 2003년중 중분류산업별 해외직접투자현황	29

<표 2-8> 중국진출 목적 및 향후 목적	30

<표 2-9> 중국진출 목적별 중요도	31

<표 2-10> 중국진출 만족도	32

<표 2-11> 진출시기별 만족도	32

<표 2-12> 대중국투자 확대 의향	33

<표 2-13> 한국투자 법인의 고용효과 추이	34

<표 2-14> 우리 기업 대비 중국 기업의 기술경쟁력	37

<표 2-15> 기업규모별 대비 중국 기업의 기술경쟁력	37

<표 2-16> 업종별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	38

<표 2-17> 농민과 도시주민의 연간소득추이	39

<표 2-18> 중국의 사회계층구조 변화	40

<표 2-19> 중국의 국가위험도의 특성	44

<표 2-20> 중국사업의 애로사항	46

<표 3-1> 주요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50

<표 3-2> 우리나라의 투자관련 지표 추이	51

<표 3-3> 주요 국가별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의 비중	51

<표 3-4> 한국산업의 제조업공동화 수준(1998,2000,2001)	52

<표 3-5> 제조업공동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53

<표 3-6> 한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일본 = 100)	53

<표 3-7> 해외투자의 고용효과 분석	56

<표 3-8> 일본의 2010 고용전망 시나리오	56

<표 3-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생산과 해외생산 비교	61

<표 4-1> 일본경제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주요 논쟁점	76

<표 5-1> 녹색사도(綠色砂島)건설 4대투자주축과 10대중점계획	90

<표 5-2> 구조조정 예상 시기	99

<그림 순서>

<그림 1-1> 중국지역 진출 현황	13

<그림 1-2> 해외진출 사유(종합)	17

<그림 1-3> 해외진출후 국내공장 유지 여부	19

<그림 1-4> 해외진출 기업의 경영상태	20

<그림 1-5> 해외투자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21

<그림 2-1> 중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24

<그림 2-2>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사례	26

<그림 2-3> 한·중 산업별 가격 수준(2002년)	35

<그림 2-4> 한·중 산업별 품질 경쟁력	36

<그림 2-5> 지역별 평균임금과 도시·농촌간 소득격차(1999년)	40

<그림 2-6> 기업형태별 직공·근로자 임금추이	42

<그림 2-7> 경제 위기 시나리오	43

<그림 3-1> 산업고도화와 제조업공동화의 차이	49

<그림 3-2> 해외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55

<그림 4-1> 독일의 해외투자 규모	71

<그림 4-2> 독일기업 해외진출 동기 (복수대답 가능)	72

1장. 공장의 해외 진출 현황

1. 해외진출 현황

가. 2003년 제조업 해외진출 동향

□ 산업자원부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2003년 들어 제조업 해외투자가 증가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중국으로의 투자가 69.8%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1> 제조업 해외투자 비교

(억불, 증가율 % ; 실행기준)

	1999	2000	2001	2002	□03.1∼9
전 체	16.6(□28.4)	14.3(□13.9)	37.5(162.2)	15.4(□58.9)	10.3(13.1)
대 중국	2.9(□50.8)	4.6(58.6)	5.3(15.2)	7.8(47.2)	7.6(69.8)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까지는 대기업의 투자비율이 높았으나 2003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비율이 57.6%로, 처음으로 대기업을 앞질렀다. 이런 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기업 375개사 중 30.7%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미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업체도 7.2%에 달했다. 생산시설을 이미 이전한 업체는 중기업(12.5%)이 소기업보다 많았고, 경공업(11.8%)이 중공업보다 많았다.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중기업(31.7%)이 소기업보다 약간 많았고, 중공업(35.5%)이 경공업보다 훨씬 높았다.

□ 기업은행의 2002년 말 조사에 의하면 해외로 진출한 중소기업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지역이 가장 많다. 중국으로 진출의 특징을 보면 약 50%가 산동, 동북3성, 천진 등 발해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족 채용, 지리적으로 근접 등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제조업공동화 대응 연구팀

<표 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비교

(백만불, 비중 % ; 실행기준)

구분	'90	'95	'00	'01	'02	'03.1-9
전체	485	2,049	1,430	3,749	1,540	1,033
대기업	368 (75.9)	1,530 (74.7)	945 (66.1)	3,117 (84.7)	745 (48.4)	377 (36.5)
중소기업	117 (24.1)	508 (24.8)	445 (31.1)	578 (15.4)	704 (45.7)	596 (57.6)
기타	-	11 (0.5)	40 (2.8)	54 (1.4)	91 (5.9)	61 (5.9)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표 1-3> 해외이전 계획 및 실태

(단위 : %)

구분	중소제조업	규모별		업종별
		소기업	중기업	경공업	중공업
이미 이전	7.2	4.7	12.5	11.8	4.3
계획중	30.7	30.2	31.7	22.9	35.5
계획없음	62.1	65.1	55.8	65.3	60.2

자료 : 중소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3.9)

<그림 1-1> 중국지역 진출 현황

자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실태와 지원방안(김수용, 기업은행 조사연구부 조사역)

주  : 산동성(청도, 위해, 연태 등),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광동성(홍콩, 심천 등)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의 이전시기는 1∼2년 이내가 61.7%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외진출 업체들이 늘어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4> 해외이전시기

구분		비율(%)
계획업체	1∼2년 이내	61.7
	3∼4년 이내	27.8
	5년 이후 등	10.4

자료 : 중소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3.9)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3년 해외 제조업 투자신고는 1,236건이었는데, 그 중 중국으로의 투자는 959건에 이른다. 중국 투자 중 전자통신장비, 기계장비 등 중화학공업이 53%, 섬유, 의복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47%를 점하고 있다.

<표 1-5> 대 중국 투자 분석

업 종		03.1-9 對중국 제조업 투자(신고기준)
		건수	비중(%)
중화학공업	전자통신장비	177	18.5
	기계장비	109	11.4
	석유화학	91	9.5
	수송기계	61	6.4
	조립금속	48	5.0
	1차금속	22	2.3
	소계	508	53
경공업	섬유·의복	153	16.0
	음식료품	61	6.4
	신발·가죽	44	4.6
	목재가구	25	2.6
	비금속광물	22	2.3
	종이인쇄	17	1.8
	기타	129	13.5
	소계	451	47
	총계	959	100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나. 금속연맹 소속 사업장의 해외진출 현황

□ 금속연맹 소속 사업장들 중 상당수가 이미 해외로 진출했거나 진출계획을 갖고 있다. 그 현황은 표와 같다.

<표 1-6> 금속연맹 산하 사업장의 해외진출 현황

사업장	조합원	업종	나라	이전 규모	이전 시기	비 고
현대자동차	39,000	자동차	중국	60만대	02,03년	수출물량 감소
			인도	30만대	02,03년	수출물량 감소
			미국	30만대	03년	준공 중
			동유럽	16만대	04년	추진 중
			터키	10만대	02년
기아자동차	25,000	자동차	중국	30만대	03년	수출물량 감소
			동유럽	8만대	04년	추진 중
쌍용자동차	5,200	자동차	중국		04년	추진 중
현대중공업	19,000	굴삭기	중국	2만대	03년	생산 중
		특수차량	중국		04년	추진 중
현대미포조선	3,000	조선	중국 베트남	북장조선임대 현대-비나신조선소	03년	가동 중
대우조선	7,159	조선	중국 베트남	해양부분	04년	추진 중
세아제강	488	조선	베트남	75만$ 순익	94년	합작
현대하이스코	500	철강	중국	990만달러	02,03년	소사장제 실시
		철강	미국		03년
GM대우	7,500	자동차	중국	마티즈 33만 6천대	03년	SAIC-GM-우링 자동차 명의 생산
한국시티즌	80	전기전자	중국		03년	청산
INI스틸	2,100	철강	중국 청도	자동차용	04년	굴삭기용 철강공장 준공
아폴로	450	자동차부품	중국	범퍼공장	03년	모비스에 매각
위아	980	자동차부품	중국 상해	800억원	04년	주물공장 준공
하이텍알시디코리아	14	전기전자	필리핀	200명	02년	해당 부서 국내생산 중단
신창전기	500	자동차부품	중국		03년	공장 준공
대원강업	750	자동차부품	동유럽		90년중반

<표 1-7>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해외진출 현황

지역	노동조합	조합원	생산품	해당국가	해외 규모	진출시기	비 고
서울	기린분회	10	전기전자	중국		03년	물량 없음
	KDK	80	전기전자	중국		03년	물량 부족
	신한발브	250	자동차부품	중국		03년	준공 중
경기	동아공업	9	자동차부품	중국		04년	추진 중
	만도	2200	자동차부품	중국 등	1,500억원	02,03년
	에스제이엠	290	자동차부품	남아공, 말레지아		90년대 중반
	대원산업	360	자동차부품	중국		04년	준비 중
	동남물산	19	전기전자	인도네시아			물량축소, 명퇴
인천	영창악기	600	피아노	중국 천진	5천만불, 1200명	92년	감원 4천여명
	아남인스트루먼트	80	휴대폰충전기	중국심천	700명	03년	공장폐쇄, 정리해고
	청호전자	30	반도체부품	중국연태		90년대중반	감원 3백여명
	콜트악기	214	전기전자	인니, 중국		94년대중반
	대우종합기계	2,400	굴삭기	중국	1천대생산	90년대중반	워크아웃
			공작기계	중국옌타이	준공 중	04년
	동광기연	44	자동차부품	중국,폴란드 우즈벡		03년재투자
충청	위니아만도	950	자동차부품	중국 상해	매출 200억원	02,03년
	월드텔레콤	330	반도체부품	중국,필리핀	3,200명	01,98년	순환휴직,희망퇴직
	해강휀스타	31	창문 샤시	중국	14억	02년	소사장제
대구	상신브레이크	350	자동차부품	중국 상해	60억원	03년
	동원금속	360	자동차부품	중국 상해	14억4천	03년
경북	한국코아	80	철강	중국, 말레지아			화의 추진
	INI스틸	1,400	철강	중국 청도		03년
	KEC	900	반도체부품	태국, 중국	2,400명	90년,03년	구미공장 축소
	오리온전기	1,500	전기전자	베트남,중국멕시코	브라운관	90년중반	법정관리 신청
	인희라이팅	211	자동차부품	중국		03년
	일진오토모티브	178	자동차부품	중국, 인도		03년
	광진상공	229	자동차부품	중국 심양		03년
경남	통일중공업	900	자동차부품	중국 청도		90년중반	확장 계획
	STX엔파코	350	엔진부품	중국	300명	01년	역수입
울산	세종공업	520	자동차부품	중국 상해	40억	03년
	한일이화	502	자동차부품	중국 상해	50억	03년
부산	풍산마이크로텍	40	전기전자	중국,필리핀	400여명	01년, 96년	희망퇴직

2. 유형별 해외진출 사유 분석

□ 산업자원부 조사분석에 의거하자면 해외진출의 가장 큰 사유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현지시장 개척이 28%, 협력업체 해외이전으로 인한 해외진출이 10.1%, 인력난이 3.5% 순이다. 이것을 기업규모별로 분석하면, 대기업의 경우 현지시장 개척이 54.6%인 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등 비용절감이 51.2%로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 개척보다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림 1-2> 해외진출 사유(종합)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표 1-8> 기업규모별 해외진출 사유

중소기업	대기업
① 인건비 등 비용절감(51.2%) ② 현지시장 개척(24.3%) ③ 협력업체 해외이전(12%) ④ 인력난(5.3%) ⑤ 제3국시장 진출(2.4%)	① 현지시장 개척(50.7%) ② 인건비 등 비용절감(37%) ③ 제3국시장 진출(2.7%) ④ 현지자원 확보(2.7%) ⑤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1.4%)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 등 경공업 분야가 중화학공업에 비해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9> 업종별 해외진출 사유

업 종	최대 투자사유	다음 투자사유
전자·통신	비용절감(42.9)	현지시장 개척(26.0)
수송기계	현지시장 개척(46.7)	비용절감(31.1)
섬유의복	비용절감(77.9)	현지시장 개척(13.7)
석유화학	현지시장 개척(48.4)	비용절감(26.6)
기계장비	비용절감(47.0)	현지시장 개척(27.3)
1차금속	현지시장 개척(60.0)	인력난(20.0)
비금속광물	비용절감(50.0)	현지자원 확보(18.8)
조립금속	비용절감(41.0)	현지시장 개척(30.8)
신발가죽	비용절감(83.6)	인력난(7.3)
종이인쇄	현지시장 개척(44.4)	비용절감(22.2)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3. 해외진출 형태

□ 진출형태를 보면 합작투자로 진출한 경우 보다는 단독투자 방식으로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은 □ 중소기업이 적절한 합작자를 구하기 어렵고 □ 현지시장 개척보다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지역은 약 90% 정도가 단독투자인데, 이렇듯 단독투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생산비 절감 차원의 중국진출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표 1-10> 지역별 진출 형태                                  (단위 : %)

	단독투자	합작투자
중 국	89.4	10.6
기 타	68.1	31.9

자료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실태와 지원방안(김수용, 기업은행 조사연구부 조사역)

□ 산업자원부는 해외 진출 후에도 국내공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해외진출 후 국내공장을 폐쇄하는 경우는 12.3%에 불과한데, 신발·섬유 등의 경우 폐쇄 비중이 높은 반면 수송기계 등은 대부분 국내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2003년 1∼9월의 경우 공장폐쇄는 4%에 불과했다.

<그림 1-3> 해외진출후 국내공장 유지 여부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 해외공장으로의 기술이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은 향후 중국과의 기술격차의 해소를 불러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될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 1-11> 해외진출후 국내공장 유지 여부

비핵심기술	핵심기술	이전기술 없음	모름/무응답
45.6%	30.4%	22.1%	1.8%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4. 현지 법인의 경영상태 분석

□ 산업자원부 분석에 따르면 해외법인 매출액이 국내 모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 정도이다(2002년 기준). 이것은 동년 기준으로 일본의 37.2%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 산업자원부는 현지 법인의 매출구성은 현지판매가 44.5%, 제3국 수출이 33.8%, 한국수출(소위 역수입)이 21.7%로 조사분석하고 있다(2002년 기준).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년 9월에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에서 해외생산제품의 44.4%가 국내로 역수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양 기관의 차이는 조사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2003년 9월을 조사기점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석이 보다 현실에 접근해 있다고 판단된다.

<표 1-12> 해외생산제품의 판매시장

(단위 : %)

구분	중소제조업	규모별		업종별
		소기업	대기업	경공업	중공업
현지내수시장	29.6	25.0	33.3	23.5	40.0
국내역수입	44.4	58.3	33.3	41.2	50.0
제3국수출시장	25.9	16.7	33.3	35.4	10.0

자료 : 중소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2003.9)

□ 기업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손익상황을 보면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34.3%, 손익분기에 근접한 기업은 34.2%이며,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도 31.5%에 달하고 있다. 해외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림 1-4> 해외진출 기업의 경영상태

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실태와 지원방안(김수용, 기업은행 조사연구부 조사역)

□ 해외진출 기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는 현지국 기업이었지만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도 만만치 않은 경쟁상대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중복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표 1-13> 해외진출한 기업의 주요 경쟁상대

(단위 : %)

진출현지국 기업	현지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 진출한 외국기업	기타
43.8	30.4	17.8	8.0

자료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실태와 지원방안(김수용, 기업은행 조사연구부 조사역)

5. 해외투자가 국내 모기업에 미친 영향

□ 산업자원부 조사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해외투자가 국내 모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국내생산이 늘어난 경우가 36.9%로 축소 내지 중단된 경우(21.1%)보다 많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의 생산확대가 4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수송기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5> 해외투자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2장.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1. 중국경제의 부상

□ 중국경제의 부상은 21세기 세계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 중국의 경제발전은 1998년부터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내수 진작, WTO 가입과 개방 확대를 통한 외국인투자의 증가, 시장경제체제 정비를 통한 민간부문의 시장 참여 확대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표 2-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성장률	8.0	7.5	8.0	8.5	8.5
재정수지/GDP	-3.1	-4.4	-3.0	-2.9	-2.7
소비자물가상승률	0.3	0.5	-0.8	0.8	0.9

□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중국의 5년간 경제실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연평균성장률 7.7%, 무역규모 세계 5위 부상, 외환보유고 100% 증가하였다.

<그림 2-1> 중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 무역규모는 1998년 3,239억 달러에서 2002년 6,207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흑자 폭은 감소하고 있다. 무역흑자 규모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2년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2003년에는 다시 감소가 예상된다. 중국의 흑자는 주로 미국,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표 2-2> 중국 무역현황

(단위 : 억 달러)

	무역총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8	3,239.5	1,837.1	1,402.4	434.7
1999	3,606.3	1,949.3	1,657.0	292.3
2000	4,742.93	2,492.0	2,250.9	241.1
2001	5,097.7	2,661.6	2,436.1	225.5
2002	6,207.7	3,255.7	2,952.0	303.9
2003 1~6	3,761.4	1,903.2	1,858.2	45.0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2003년 7월호

□ 중국의 장성기업전략연구소의 "과기창신여중국제조(科期創新與中國製造)"라는 전략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100개 제품 생산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최대생산제품의 산업별 분류를 보면 가전제품, 통신설비, 방직, 의약품, 기계설비, 화공 등 전세계의 핵심산업분야에 두루 걸쳐 전방위적인 생산력확장을 보여주고 있어 주변 경쟁국들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 컬러TV의 경우 2001년 3,936만대로 전세계 생산량의 29%에 달하고 세탁기는 1,443만대(전체의 24%), 냉장고 1,279만대(전체의 16%), 에어컨 1,827만대(전체 30%) 등 백색 가전시장은 중국제품의 독식이 이뤄지고 있다.

<표 2-3> 주요 가전제품의 한·중·일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 %)

	중국	일본	한국
CTV	24.6	1.3	7.1
VCR	23.2	2.5	6.4
DVD	38.3	18.5	10.1
에어콘	38.7	18.5	6.4
냉장고	21.1	8.9	8.9
세탁기	23.5	9.9	7.0

자료: 최봉, 중국산업 얼마나 강한가? 삼성경제연구원, 2002

□ 선풍기 7,661만대와 카메라 5,514만대의 생산은 전세계 생산의 50%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도 전화기 생산대수가 9,600만대에 달해 전세계의 50%에 달하고 모니터 4,600만대의 생산도 전체의 42%에 해당된다.

<그림 2-2>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사례

자료 : 장성기업전략연구소, 2002년 중국과기발전보고, 경제일보 2002. 8.15

□ 시계산업부분에서도 15만대 이상을 생산해 세계시장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7.33톤을 생산해 전세계시장의 70%에 달하는 실크의류산업도 이미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 의약품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전세계 60% 이상의 페니실린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테라마이신, 비타민C 등도 각각 65%, 50%에 달하고 있다.

□ 중국은 전통제조업은 물론 IT 등 첨단산업에서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IT산업 생산규모는 2002년 842억 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를 점하고 있다. GDP중 IT산업의 점유율은 1997년 2.3%에서 2002년 5.7%로 상승하였다. IT 수출은 2002년 92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1997년의 3.5배) 2003년에는 1,0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삼성경제연구원 CEO information 409호, 2003)

□ 세계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개방초기인 80년대에는 한국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중국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초과하였다.  1990년 초반 이후 중국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한국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추월하였다. 1980년대 및 90년대 중반에는 노동집약 상품이 경쟁 품목이었으나 90년대후반 이후에는 일부 자본·기술집약 상품도 경쟁품목으로 대두되고 있다.

<표 2-4> 세계시장에서의 한·중 시장점유율 비교

	1985	1990	1995	1997	1999	2001	2002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0.015	0.019	0.026	0.026	0.025	0.023	0.024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0.014	0.017	0.029	0.033	0.033	0.042	0.049

자료: IMF, KOTIS

2.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대중국 투자 현황

□ 2003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이 격증하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규모가 홍콩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2003년 1∼11월중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총액이 471.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쳤음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43.9%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업종별 대중국 투자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1,315건으로 전체 투자건수의 82.6%, 총투자금액의 86.9%를 점하고 있어 중국시장 선점의 의미와 함께 제조업의 공동화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소지가 많아 보인다.

<표 2-5> 연도별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총투자건수	총투자금액
1988	1	10
1989	7	6,360
1990	24	16,174
1991	69	42,469
1992	170	141,127
1993	381	263,682
1994	841	633,084
1995	751	841,122
1996	733	901,210
1997	630	725,683
1998	263	677,950
1999	457	348,691
2000	766	612,958
2001	1,032	579,872
2002	1,333	894,437
2003	1,592	1,287,486
Total	9,050	7,972,3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제조업의 대중국투자현황을 업종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전자통신장비업이 254건 2억4천8백만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고 섬유·의복업이 206건의 9천9백만 달러가 그 다음을 잇고 기계장비가 155건 8천1백만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 건당 투자규모액을 보면 석유화학업종이 1백만달러로 제일 높고, 전자통신장비업 97만달러 기계장비업 52만달러 섬유·의복업 48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경향은 초기 대중국투자가 주로 노동집약적인 업종이 노동비용 절감을 이유로 진출한 반면 최근에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전자통신장비 및 기계산업 등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 대중국 투자증가는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선점의미가 있는 반면 우리 제조업의 공동화를 야기하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최근 중국경기의 둔화론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 치밀한 사전준비와 위험(리스크) 관리에 힘쓰는 등 신중한 투자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2-6> 대중국 2003년중 업종별 해외직접투자현황

(단위 천 달러)

업종	총투자건수	총투자금액
농림어업	22	4,108
광업	6	8,187
제조업	1,315	1,118,962
건설업	12	9,627
도소매업	85	69,378
운수창고업	1	4,138
통신업	6	6,827
금융보험업	0	0
숙박음식점업	30	5,629
부동산 및 서비스업	115	60,630
기타	0	0
Total	1,592	1,287,48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2-7> 대중국 2003년중 중분류산업별 해외직접투자현황

(제조업종 중분류기준 : 단위 천 달러)

업종중분류	총투자건수	총투자금액
음식료품	74	34,359
섬유의복	206	99,872
신발가죽	54	30,371
목재가구	38	5,594
종이인쇄	19	10,407
석유화학	113	166,686
비금속광물	30	28,158
1차금속	32	141,566
조립금속	68	69,652
기계장비	155	81,902
전자통신장비	254	248,230
수송기계	90	149,317
기타	182	52,848
Total	1,315	1,118,96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투자목적

□ 대한 상공회의소가 2003년 총 응답업체 70개사(그 중 중소기업 56개사, 대기업 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진출목적 및 애로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진출의 목적으로 저렴한 노동력 활용(25.5%)과 거대시장 개척·확대(25.5%) 풍부한 노동력(11.5%),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9.0%), 불합리한 관행 및 규제(6.5%) 등을 지적하였다.

<표 2-8> 중국진출 목적 및 향후 목적

(단위 : %, 응답개수)

	진출 목적	5년후 활용 목적	비율변화	증감율
저렴한 노동력 활용한 비용 절감	25.5 (51)	14.0 (28)	-11.5%p	-45.1%
풍부한 노동력	11.5 (23)	12.0 (24)	+0.5%p	+4.3%
원재료 확보	7.0 (14)	9.5 (19)	+2.5%p	+35.7%
거대시장 활용한 시장개척·확대	25.5 (51)	30.0 (60)	+4.5%p	+17.6%
우수 두뇌를 활용한 연구개발	0.5 (1)	6.0 (12)	+5.5%p	+1,100.0%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9.0 (18)	10.0 (20)	+1.0%p	+11.1%
중국 국내자금을 활용한 사업영역 확대	6.0 (12)	8.5 (17)	+2.5%p	+41.7%
국내의 지나친 노동관행	3.5 (7)	1.0 (2)	-2.5%p	-71.4%
국내 과다규제 탈피	3.0 (6)	3.5 (7)	+0.5%p	+16.7%
모기업·거래선의 해외이전	8.5 (17)	5.5 (11)	-3.0%p	-35.3%
합 계	100.0(200)	100.0 (200)

주: 1) 3개를 선택하게 한 복수응답 자료임

2) 비율은 3개를 고르게 한 뒤, 응답을 다시 100%로 환산한 것임

자료 : 대한 상공회의소,□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진출목적 및 애로사항 보고서□, 2003

□ 5년후 중국 활용방안으로 중국진출업체는 거대시장 개척(30.0%)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다음으로는 저렴한 노동력 활용(14.0%), 풍부한 노동력(12.0%),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10.0%)를 지적하였다.

□ 흥미로운 사실은 거대시장개척, 우수두뇌 활용형 연구개발, 그리고 중국자금활용 목적의 중요성이 현재보다 5년후에 크게 증가한 반면 저임노동력 활용 목적은 줄일 것으로 응답하여, 향후 중국을 단순한 생산거점이 아니라, 시장개척용 판매거점, 연구개발거점 등의 복합 기지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중국진출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한다가 17.5%, 그럭저럭 만족한다가 59.0%인 반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18.0%, 아주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5.5%를 점하고 있다.

<표 2-9> 중국진출 목적별 중요도

(단위 : 점수, %)

	현재 중요도	5년후 중요도	점수변화	증감율
저렴한 노동력 활용한 비용 절감	3.7	3.8	+0.1	+2.7%
풍부한 노동력	3.8	3.5	-0.3	-7.9%
원재료 확보	3.9	4.0	+0.1	+2.6%
거대시장 활용한 시장개척·확대	4.6	4.6	0.0	0.0%
우수 두뇌를 활용한 연구개발	3.0	4.2	+1.2	+40.0%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3.5	4.0	+0.5	+14.3%
중국 국내자금을 활용한 사업영역 확대	3.8	3.9	+0.1	+2.6%
국내의 지나친 노동관행	3.4	3.5	+0.1	+2.9%
국내 과다규제 탈피	2.5	3.3	+0.8	+32.0%
모기업·거래선의 해외이전	3.6	3.9	+0.3	+8.3%

주 : 목적별 중요도는 각 응답점수의 평균치이며, 최고 중요점수는 5점임

자료: 대한 상공회의소

□ 구체적으로 아주 만족한다는 응답이 저임노동력 활용업체의 23.5%, 풍부한 노동력 활용업체의 21.7%가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표 2-10> 중국진출 만족도

(단위 : %,응답개수)

	아주 만족	그럭저럭	별로	아주 불만족
저렴한 노동력 활용한 비용 절감	23.5 (12)	62.7 (32)	11.8 (6)	2.0 (1)
풍부한 노동력	21.7 (5)	65.3 (15)	13.0 (3)	0.0 (0)
원재료 확보	14.3 (2)	57.1 (8)	28.6 (4)	0.0 (0)
거대시장 활용한 시장개척·확대	17.6 (9)	49.1 (25)	25.5 (13)	7.8 (4)
우수 두뇌를 활용한 연구개발	0.0 (0)	100.0 (1)	0.0 (0)	0.0 (0)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16.7 (3)	61.1 (11)	16.7 (3)	5.5 (1)
중국자금을 활용한 사업영역 확대	8.3 (1)	50.0 (6)	16.7 (2)	25.0 (3)
국내의 지나친 노동관행	14.3 (1)	57.1 (4)	28.6 (2)	0.0 (0)
국내 과다규제 탈피	16.7 (1)	83.3 (5)	0.0 (0)	0.0 (0)
모기업·거래선의 해외이전	5.9 (1)	64.7 (11)	17.6 (3)	11.8 (2)
합 계	17.5 (35)	59.0 (118)	18.0 (36)	5.5 (11)

자료: 대한 상공회의소

□ 진출시기별로는 6년 이상 진출한 업체가 최근 진출한 업체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시장에서의 성공은 시장 특성상 성공여부가 단시일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투자와 경영을 담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따라서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라는 당근만을 생각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없이 중국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높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 대중국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41.8%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6.2%가 향후 환경변화를 보고 추가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2-11> 진출시기별 만족도                    (단위 : %, 응답개수)

	아주 만족	그럭저럭	별로	아주 불만족
0∼2년 경과 업체	11.8 (6)	58.8 (30)	21.6 (11)	7.8 (4)
3∼5년 경과 업체	19.2 (10)	55.8 (29)	23.1 (12)	1.9 (1)
6년이상 경과 업체	18.7 (17)	60.4 (55)	14.3 (13)	6.6 (6)
전 체 합 계	17.0 (33)	58.7 (114)	18.6 (36)	5.7 (11)

주 : 진출년도를 표기하지 않은 2개업체 제외  자료: 대한 상공회의소

<표 2-12> 대중국투자 확대 의향

(단위 : %, 응답개수)

	투자 확대 계획	확대계획 있지만, 리스크가 있어 꺼려짐	향후 환경변화를 보고, 추가 투자 여부 결정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확대 의향 없음
저렴한 노동력 활용	33.3 (16)	6.3 (3)	52.1 (25)	8.3 (4)
풍부한 노동력	30.4 (7)	8.7 (2)	52.2 (12)	8.7 (2)
원재료 확보	35.7 (5)	14.3 (2)	28.6 (4)	21.4 (3)
해외시장 개척·확대	50.0 (24)	0.0 (0)	43.7 (21)	6.3 (3)
우수 두뇌 활용 R&D	100.0 (1)	0.0 (0)	0.0 (0)	0.0 (0)
현지 전략적 제휴	76.5 (13)	0.0 (0)	23.5 (4)	0.0 (0)
중국 국내자금 활용	50.0 (6)	0.0 (0)	41.7 (5)	8.3 (1)
국내 지나친 노동관행	42.9 (3)	14.2 (1)	42.9 (3)	0.0 (0)
국내 과다규제 탈피	16.7 (1)	0.0 (0)	66.6 (4)	16.7 (1)
모기업·거래선 이전	40.0 (6)	6.7 (1)	46.6 (7)	6.7 (1)
전 체	41.8 (28)	4.5 (3)	46.2 (31)	7.5 (5)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의 87.2%가 신중한 검토 후 진출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밝혔으며, 적극 진출을 권유하겠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미 중국을 진출한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진출계획업체에 신중한 검토를 권유한 사실은 급성장이 예상되지만, 반면 중국시장 특유의 불확실성의 성격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투자법인의 고용현황

무역협회, 대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2003

http://www.kita.net/tri/research/research_lms_view.jsp?code=200311&id=7198&book=26

□ 한국의 대중국 투자법인의 총 고용인원(2001년)은 78.9만명으로 1년전에 비해 5만명(6.8%)이 증가하였다. 업체당 고용인원은 2000년 120.9명에서 2001년 115.6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 제조업체 고용인원은 2000년 69만명에서 2001년 73만명으로 6.4% 증가하였고 총고용인원의 92.7%를 채용하고 있다.

□ 대중국 투자법인의 노동집약적 생산구조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다.  전체 투자 고용유발인원(100만 달러당)이 71.4명(2000년)에서 63.2명(2001년)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업체당 고용인원은 2000년 133.8명에서 2001년 127.5명으로 감소하였다.

□ 제조업의 고용효과는 서비스분야의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고용유발인원(투자액 100만 달러당)이 69.7명으로 서비스업의 28.6명보다 2.4배가 높다.

<표 2-13> 한국투자 법인의 고용효과 추이

	전체산업			제조업
	총인원	업체당 인원	고용유발 인원	총인원	업체당 인원	고용유발인원
2000	738,531	120.9	71.4	686,971	133.8	79.1
2001	788,888	115.6	63.2	731.049	127.5	69.7

주＞고용유발인원은 투자액 100만 달러당 고용인원임

3. 한·중 산업간 경쟁력

가. 가격경쟁력

□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지동차 등 8개 업종별 주요 품목의 평균가격은 한국(100기준)의 89수준인 반면 반도체는 제품의 기술수준과 짧은 제품수명주기(Life Cycle Time)로 인해 중국보다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림 2-3> 한·중 산업별 가격 수준(2002년)

자료 : 산업기술재단, 중국의 업종별 기술경쟁력 총괄보고서, 2003

주   : 반도체의 경우 중국제품보다 한국제품이 50% 비싼가격(국제시세)으로 팔리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반도체의 기술력이 중국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나. 품질경쟁력

□ 중국의 업종별 품목 품질의 평균수준은 약 73 수준(선진국=100)이며, 한국의 경우는 94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약 21 정도로 4~7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업종별로는 조선산업의 한·중격차가 50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반도체(40), 공작기계(18), 자동차(17), 건설기계(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한·중 산업별 품질 경쟁력

자료: 산업기술재단, 중국의 업종별 기술경쟁력 총괄보고서, 2003

다. 기술경쟁력

□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우리 기업의 80% 수준에 불과하나, 빠른 기술개발 속도를 감안한다면 4~5년 이내에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표 2-14> 우리 기업 대비 중국 기업의 기술경쟁력

중국	종합	제품 설계	소재 관련	부품 관련	조립 가공	공정 관리	개발 속도	격차
전체	80%	78%	78%	79%	82%	79%	94%	-3.08년

주: 수치는 우리 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 기업의 경쟁력 수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조사. 2003

□ 중국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많은 기술들이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어 한중간 기술경쟁력 격차는 빠르게 축소될 전망이다.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체감 기술경쟁력 격차가 적어 중소기업의 중국추격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기업규모별 대비 중국 기업의 기술경쟁력

중국	종합	제품 설계	소재 관련	부품 관련	조립 가공	공정 관리	개발 속도	격차
대기업	77%	74%	75%	76%	79%	76%	91%	-3,55년
중소기업	84%	84%	84%	83%	87%	84%	98%	-2.34년

주: 수치는 우리 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 기업의 경쟁력 수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조사. 2003

<표 2-16> 업종별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

(단위: %, 년)

중국	종합	제품설계	소재관련	부품관련	조립가공	공정관리	개발속도	격차
자동차/부품	76%	73%	69%	73%	79%	74%	99%	-3.17년
조선	80%	75%	75%	85%	80%	90%	105%	-7.76년
전자	80%	77%	75%	73%	85%	81%	91%	-3.06년
정보통신	88%	83%	93%	92%	93%	91%	108%	-2.05년
기계	83%	85%	85%	80%	78%	78%	93%	-2.78년
건설	78%	78%	84%	84%	84%	74%	80%	-4.5년
철강	83%	83%	85%	85%	85%	85%	102%	-1.8년
비금속	55%	55%	70%	65%	55%	55%	70%	-6년
석유화학	88%	85%	85%	84%	85%	80%	92%	-2.15년
섬유·의복	78%	69%	74%	78%	85%	80%	92%	-2.53년
식음료	86%	88%	91%	91%	83%	83%	85%	-2.25년
제약·바이오	74%	69%	69%	68%	72%	72%	93%	-5.17년

주: 수치는 우리 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 기업의 경쟁력 수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조사. 2003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연구원, 중국기술경쟁력: 중소형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 2003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조선공업협회, 중국기술경쟁력: 선박 및 조선기자재,  2003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연구원, 중국기술경쟁력: 중소형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 2003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연구원, 한·중기술경쟁력 연구:공작기계, 2003

□ 업종별 기술경쟁력을 보면 정보통신 및 석유화학 분야의 경쟁력 격차가 가장 근소하고 기계 및 철강 산업의 경쟁력도 우리 나라 산업 수준에 근접하였다.

□ 자동차/부품은 제약·바이오 산업과 함께 우리 기업의 경쟁력 격차가 가장 큰 부분으로 나타났지만 자동차/부품의 경우 글로벌메이커들의 투자확대로 기술격차가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대중국투자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가. 중국시장의 한계와 문제점

1) 지역간·계층간 ·도농간 소득불균형 확대

□ 높은 경제성장 하에서 소득불균형이 확대로 사회 불안정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과 도시 주민간 소득격차는 1990년 1:2.2에서 2002년 1:3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1~9월간 도시주민 소득증가율은 9%였으나 농촌주민 소득증가율은 3.8%에 불과하였다.

유진석, 전상윤, 박번순, 2004년 중국경제전망, CEO Information 429호, 2003.12. 10, 18~19쪽 참조

□ 결과적으로 전인구의 약 3/4인 농민의 평균소득이 전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도시민의 평균소득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사실은 □소강(小康)□수준의 도달이 결국 완전히 체현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목표로 설정했던 중국사회의 발전단계로 배부르고 등이 따뜻     한 사회를 의미함.

<표 2-17> 농민과 도시주민의 연간소득 추이 (단위 : 원)
구분	1991년	1995년	1998년	2000년
농민	709	1,578	2,162	2,253
(a)	(100)	(223)	(305)	(318)
도시주민	1,701	4,283	5,425	6,280
(b)	(100)	(252)	(319)	(369)
비율(a/b)	41.7%	36.8%	39.9%	35.9%
주 : ( )내는 1991년을 100으로 했을때의 지수 자료 : □중국통계연감□ 각년판 및 □중국통계적요□ 2001년판

□ 농촌과 도시의 1인당 평균소득을 성별(省別)로 보면, 임금노동자와 농민의 격차가 현격함을 알 수 있다. 상해 2배, 광동 3.2배, 섬서 3.8배, 운남 4.8배로 빈곤지대일수록 그 격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림 2-5> 지역별 평균임금과 도시·농촌간 소득격차(1999년)

□  급격한 사회계층구조 변화로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업인구의 도시 유입, 실업률 증가 등으로 새로운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 2002년 말 도시지역 실업률은 4.5%로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실제로는 그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8> 중국의 사회계층구조 변화

	1952	1978	1988	1999
농업노동자 산업근로자 서비스업 종사자 기업가 및 관리·기술직 공무원 실업자	84.2 6.4 3.1 5.3 1.0 n.a.	67.4 19.8 2.2 3.7 2.3 4.6	55.8 22.4 6.4 8.4 3.4 3.6	44.0 22.6 12.0 11.4 6.9 3.1

자료 : 중국 사회과학원, 당대중국사회계층연구보고, 2002.1

□ 도·농간 소득격차, 계층간 빈부격차 등 구조적 모순들이 점차 표출되면서 중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7%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새롭게 발생하는 빈곤층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 노동시장의 제도적 낙후성

□ 고용 및 노동시장·임금·노사관계 등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저임금만을 고려한 대중국 투자는 매우 위험한 의사결정이라고 판단된다.

□ 전통적 노동관계는 점차 해체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임금차별성은 확대되고, 노동계급 내부적으로는 이질화와 분절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쟁의도 확대되고 있다.  1992년 548건이던 노사쟁의는 1996년에는 3,150건, 1998년에는 9만4천건(집단쟁의 6,767건), 1999년에는 12만 여건(집단쟁의 9,043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업부문별로는 1998년도의 경우 외자기업 22,537건, 국유기업 22,195건, 집체기업 13,579건, 향진기업 12,125건, 사영기업 10,79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관할하는 기업 예)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려는 란씽그룹

중앙정부, 지방정부 혹은 국유기업이 공동으로 소유·관할하는 기업

읍·면 행정단위와 그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관할하는 기업

민간소유기업

□  발생원인은 주로 임금 및 보수, 보험 및 복지문제이며 외자기업의 경우는 임금보수문제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www.koreaemb.org.cn

□ 임금격차의 확대와 가파른 임금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소유제의 다양화와 임금체제의 변화는 기업 내에서의 소득 격차뿐 아니라 산업·지역·소유제 등에 따른 소득 격차를 발생시켰다.  2000년 상반기의 도시지역 임금근로자의 6개월간 평균임금은 4,177원(국유기업 4,296원, 민간사업 2,777원, 기타 사업단위 4,904원)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상해(8,486원), 북경(7,307원)과 광동(6,259원)이 산서(2,864원)나 하남(2,934원)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 업종별로는 금융·보험(5,881원), 과학연구와 종합기술서비스업(5,844원), 전력·가스 및 수도업(5,796원)이 제조업의 평균임금(3,829원)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업종과 첨단, 현대적 업종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

"99년도 도시지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11.6% 증가한 8,346원으로 나타났다. www.koreaemb.org.cn

□ 2000년도 자료로 기업형태별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국유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9,552원으로 전년대비 10.9%의 높은 수준의 증가를 보였으며, 도시집체 기업은 6,262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 기타 단위(외국인 투자, 개인, 사영기업 등)는 10,984원으로 10.9%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1992년에서 2000년 사이에 근로자의 임금이 거의 4배 증가하였다.

<그림 2-6> 기업형태별 직공·근로자 임금추이

□ 중국의 노동력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명목임금만 보면 노동력이 저렴하지만 노동생산성과 복리후생 등 각종 부대비용 기금을 감안하면 결코 싼 노동력이 아니다. 기업별로 주택비, 식료품보조, 의료비, 교육비, 출산비, 육아에 대한 보장과 교육비 및 500∼1,000%의 연말 보너스 등을 지급해야 한다. 정년퇴직이후에도 재직시 임금의 90%를 연금으로 주고 주택을 회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어서 실제 인건비 수준은 훨씬 높다. 숙련공의 한달 평균임금은 50달러에 불과하지만 실제 인건비는 500달러에 달한다(청도의 A완구의 경우).

KOTRA, 중국투자실무가이드, 2003, 388쪽

3) 경제적 위험(리스크)의 상존

□ 가장 주목할만한 위기 징후는 막대한 부실채권을 들 수 있다. GDP 대비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부실채권은 국유기업 및 국유은행의 비효율성에서부터 발생한다.  부실채권이 계속 누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금융 긴축정책이 실시되며 경제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7> 경제 위기 시나리오

□ 중국의 국가위험도(Country Risk)를 보면 주로 정부, 법률, 노동시장 등 제도적 낙후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경제적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스트럭처의 부족은 장기적으로 대중국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9> 중국의 국가위험도의 특성

요인	점수
총점	51
치안	29
정치적 안정성	65
정부 행정능력	75
법률·규제	73
거시경제	30
대외경제	36
조세정책	31
노동시장	64
금융	38
인프라스트럭처	66

자료: EIU Risk Wire, 2003.3 강승호, 김석진, 중국리스크 요인 진단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3.6에서 재인용

4) 인프라스트럭처의 부족

□ 물류산업의 기반이 부족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류원가는 GDP의 16.7%에 달하고 있어 매우 높은 실정이지만 물류분야의 관리수준이나 효율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도로화물운송 종사 기업은 274만개에 이르고 있으나, 업체당 차량보유량은 1.43대에 불과하며, 1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물류기업은 중유엔(中遠:中國遠洋運輸公司), 중와이윈(中外運:中國對外貿易運輸公司)등 소수의 기업뿐인 상황이다.

중국 유통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운송신문 2002 1월 3일

□ 전문적인 물류기업이 생산 및 유통기업에게 물류방안설계에서부터 물류 전과정에 대한 구성 및 시행까지의 전과정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아직 형성단계에 불과하다.  현재 중국내 대부분의 물류서비스 기업들은 화물운송과 보관(저장)서비스 등 단순 서비스만을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가공, 물류정보서비스, 재고관리, 물류비용 컨트롤 등 물류 부가서비스 분야 특히 물류방안설계 및 원스톱물류서비스 등 고차원의 물류서비스 분야는 아직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복잡한 유통망과 치열한 경쟁으로 유통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약 300개에 달하는 중국내 외국유통기업들은 다국적기업의 창고식 할인매장과 슈퍼마켓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이는 중국의 저소득 구조로 인한 유통기업의 경영난이 첫째 이유가 되며, 투자자본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데다, 중국이 12억명이 넘는 인구에 거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최소한의 구매력을 보유한 인구는 3억명을 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시장공략의 성패가 궁극적으로 유통망 확보여부에 달려있음을 감안하면, 중국 유통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대중국 투자기업 경영 실태

□ 중국투자 성공률이 기대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의 조사결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중 절반 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지만 진출 후 성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중국투자 가운데 4분의 3분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성공사례는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으며 "자본, 기술 등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현지 경영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중국진출업체의 최대 애로요인은 법제도의 미정비(13.1%), 우수한 관리층 확보(13.1%)로 드러났으며, 다음으로는 행정의 비효율(11.5%), 대금회수(9.9%), 세무문제(7.9%) 등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제도의 빈번한 변경 및 불투명성, 잦은 노동자 이직 및 낮은 생산성, 복잡하고 까다로운 통관절차 및 지연되는 통관기간, 합작처의 무리한 권리를 지적하였다.

□ 최근 들어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중국경제 위협론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농수산물과 공산물이 한국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산업간 기술격차가 현격히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중국이전으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부상은 우리 경제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 균형있는 시각이 중요하다.

□ 코스트 측면만을 고려한 중국진출은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생산기지의 일부를 일본으로 역이전한 소니의 경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표 2-20> 중국사업의 애로사항

(단위 : %, 응답개수)

	전체	진출형태별
		독자	합작
법제도의 미정비	13.1 (25)	13.1 (17)	11.8 (7)
위엔(元)화의 조달	3.1 (6)	2.3 (3)	5.1 (3)
인프라의 미정비	5.8 (11)	6.9 (9)	3.4 (2)
짧은 합작기간	0.5 (1)	0.8 (1)	0.0 (0)
행정의 비효율	11.6 (22)	12.2 (16)	10.2 (6)
우수한 노동자 확보	5.2 (10)	6.2 (8)	3.4 (2)
우수한 관리층 확보	13.1 (25)	13.1 (17)	13.5 (8)
사내 노무관리	2.1 (4)	2.3 (3)	1.7 (1)
세무문제	7.9 (15)	6.2 (8)	11.8 (7)
물류(유통)	3.1 (6)	3.1 (4)	3.4 (2)
원재료의 조달	4.2 (8)	4.6 (6)	3.4 (2)
무역절차(통관 문제)	5.8 (11)	6.2 (8)	5.1 (3)
대금회수(채권회수)	9.9 (19)	10.0 (13)	8.5 (5)
국내 판매네트워크의 구축	4.7 (9)	6.2 (8)	1.7 (1)
합작처와의 트러블	3.1 (6)	0.0 (0)	10.2 (6)
중국내 거래처와의 트러블	2.1 (4)	1.5 (2)	3.4 (2)
우수한 통역 확보	1.0 (2)	1.5 (2)	0.0 (0)
기대보다 비싼 임금	3.7 (7)	3.8 (5)	3.4 (2)
합 계	100.0 (191)	100.0 (130)	100.0 (59)

주 : 1) 3개를 선택하게 한 복수응답 자료임

2) 비율은 3개를 고르게 한 뒤, 응답을 다시 100%로 환산한 것임

3) 진출형태 중 대표처를 둔 업체 1개사의 응답은 생략하였음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5. 정책적 시사점

가. 산업정책: 제조업 경쟁력 강화지원

□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활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해해야 한다.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혁신체제의 강화. 비즈니스 환경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정책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아울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고용 및 생산파급효과가 크고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기존 제조업(정밀기계, 소재산업, 항공기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집중적 육성이 필요하다.

□ 자본비용의 절감과 인적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노동, 교육, 금융 및 외환, 기업, 통상 등 산업정책 이외의 정책분야를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과 일치된 형태로 전개해서 자본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자원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 인력 수급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지원이 생산기지를 국내에 유지하려는 기업에 확대되어야 한다.

□ 기업의 글로벌화와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연계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 신성장동력산업을 발전시키고 설비운영과 제조공정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강점을 살리면서 중국산업의 추격(모방을 통한 추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를 기우려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쌍용자동차의 중국 란씽그룹으로의 매각을 추진하는 채권단의 전략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중국경제의 성장을 활용하면서 우리경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분업관계의 고도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 중국과의 차별화된 산업입지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나. 기업에 주는 시사점

□ 중국이 결코 기업의 탈출구가 될 수 없음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중국의 저임금이 더 이상 중국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공 가능성도 높지 못한 실정이다.

□ 중국의 임금수준이 생산성이나 품질 등을 고려하고 불안정한 시장제도와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려한다면 생산요소에서의 경쟁력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 중국 내수시장을 고려한 진출도 유통시장의 낙후성, 소비시장의 파편화 등으로 단시일내 성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위해서 기업 스스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기술개발 및 생산시스템의 혁신을 꾀하여야 한다.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생산라인의 재설계를 통해 컨베이어에 의한 생산방식을 지향하고 노동의 인간화를 꾀하여 고단위 인적자원에 의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추구해야 한다.

□ 신제품 개발시 부품계열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발전을 유도함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기적 분업이 발전되어야 한다.

3장. 공장의 해외진출과 제조업공동화

1. 제조업공동화 개념

□ 정부는 제조업공동화를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로 생산시설을 해외에 이전함으로써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경제발전 과정에서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자국내 제조업의 국내에서의 생산, 투자,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산자부, 2001.12.28,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의비교분석,유재준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겸임교수의 □한국의제조업공동화 수준 평가와 과제□에서 재인용

<그림 3-1> 산업고도화와 제조업공동화의 차이

고부가가치화                  산업고도화

탈공업화

. 신산업발전

. 1인당 소득 향상

제조업성장둔화

신산업부진

부가가치제고실패                제조업공동화

. 실업확대

. 경제의 장기 부진

자료 : 고바야시 히데오, 제조업공동화의 극복, 2003.2

2. 우리나라 제조업공동화의 문제점

가. 산업구조 변화

□ 제조업공동화로 인해 제조업 비중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 해외진출로 인해 제조업공동화가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조업 비중의 감소는 제조업공동화의 중요한 징후이다. 이것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발생하는 1차, 2차 산업의 감소와 3차산업(서비스)의 증가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 이처럼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이유는 국내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것이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서 □ 제조업을 기피하거나 □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제3국으로 제조업을 이전하기 때문이다.

<표 3-1> 주요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단위 :구성비, %)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제조업 GDP비중	34.2	22.6	28.2	17.2

자료 : CEIC DB(한국의 제조업공동화 수준평가와 과제에서 재인용)

주 : 2002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계산

□ 경제발전에 기인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발생하는 제조업 비중의 감소는 국민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 절대적 감소라기 보다는 3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상대적 감소라서 □ 국민경제의 침체나 고용감소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제조업공동화로 연결되는 제조업 비중의 감소는 □ 국민경제적 측면 □ 고용의 측면에서 많은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의 감소로 발생하는 제조업공동화의 진행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투자활동을 알아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이후 GDP대비 국내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2년에 들어서서는 10%대로 낮아지고 있는데 앞서 언급했던 해외이전 계획을 참고할 때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중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표 3-2> 우리나라의 투자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경상가격, 백만달러)

	90-99	2000		2001		2002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시설투자(A)	-	59,520	12.9	47,320	11.0	51,111	10.7
외국인투자합계(B)	-	21,239	4.6	16,169	3.8	5,883	1.2
해외투자합계(C)	-	4,988	1.1	7,478	1.8	6,402	1.3
투자비중(A+B-C)	14.9	75,771	16.4	56,011	13.1	50,592	10.6
GDP(D)	100.0	461,756	100.0	427,302	100.0	476,495	100.0

자료 : CEIC DB(앞의 유재준 글에서 재인용)

주   : GDP, 시설투자는 경상가격을 환율로 나누어 추정, 2003년 통계는 2/4분기까지 자료

□ 반면 해외투자의 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해외투자 비중은 7.0%인데, GDP 수준이 우리나라의 3배인 일본이 7.6%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주요 국가별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의 비중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GDP대비 해외투자 비중(%)	7.0	7.6	15.9	19.5	25.3
1인당 GNI(달러)	10,013	31,868	12,900	36,307	23,988

자료 : IMF, 2003,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2002(앞의 유재준 글에서 재인용)

주   : 2002년 기준으로 IFS 자료를 토대로 재추정하였음

□ 국내투자는 감소하는데 비해 해외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동화 속도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빠른 반면 제조업계 및 정부의 대응이나 조정 노력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경영자들도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는데, 2003년 5월 상공회의소가 서울 지역 종업원 80인 이상 제조업체 22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4∼5년 내에 공동화가 발생할 것이란 응답이 49.5%, 10년내에 발생할 것이란 응답이 40.7%이다. 반면, 공동화가 10년 후에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9.8%에 불과하다.

□ 현재 중국이 경쟁자로 급부상하면서 단순조립에서 첨단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공동화가 진행중이다. 특히, 섬유·가죽제품의 공동화는 이미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전기전자의 제조업공동화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4> 한국산업의 제조업공동화 수준(1998,2000,2001)

(단위 : 구성비, %)

산업	공동화수준(98)	공동화수준(00)	공동화수준(01)	평균
1.농림어업	5.8	10.3	6.6	7.6
2.광업	15.0	10.4	7.8	11.1
3.음식료	6.0	13.4	8.6	9.4
4.섬유, 가죽제품	43.8	21.2	44.5	36.5
5.목재, 종이제품	3.8	3.0	3.2	3.3
6.인쇄, 출판 및 복제	13.9	7.4	4.2	8.5
7.석유, 석탄제품	10.8	8.3	7.8	9.0
8.화학제품	4.5	1.8	3.5	3.3
9.비금속광물제품	1.8	2.7	1.7	2.0
10.제1차금속	3.3	1.4	2.3	2.3
11.금속제품	1.3	0.9	1.5	1.2
12.일반기계	1.5	0.5	0.7	0.9
13.전기전자기기	8.1	1.8	11.7	7.2
14.정밀기기	0.5	0.1	0.3	0.3
15.수송장비	17.1	0.2	0.4	5.9
16.가구 및 기타제조업	2.6	4.5	3.4	3.5
17.전력, 가스 및 수도	5.4	3.0	3.6	4.0
18.건설	0.3	0.4	0.2	0.3
19.도소매	28.5	5.9	8.6	14.4
20.음식점 및 숙박	7.1	12.0	4.5	7.9
21.운수및 보관	4.8	3.1	3.1	3.7
22.통신 및 방송	21.1	11.3	6.7	13.0
23.금융 및 보험	5.5	3.0	2.8	3.8
24.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1	9.3	2.6	6.0
25.공공행정 및 국방	0.0	0.0	0.0	0.0
26.교육 및 보건	4.6	1.8	3.8	3.4
27.사회 및 기타서비스	6.3	4.2	3.4	4.6
28.기타	4.9	2.9	3.2	3.7
평 균	8.7	5.4	5.6	6.5

자료 : 한국의 제조업공동화 수준 평가와 과제(유재준,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겸임교수)

주   : 평균은 1998, 2000, 2001년 평균이며, 공공행정 및 국방은 계산에서 제외

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제조업공동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국내경기의 장기침체이다. 다음으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해당 산업분야의 소득 감속, 기술의 공동화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표 3-5> 제조업공동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구분	중소제조업	규모별		업종별
		소기업	중기업	경공업	중공업
국내경기장기침체	35.5	35.3	35.8	34.0	36.4
실업문제	24.3	23.1	26.7	26.4	22.9
공동화되는 산업분야의 생산과 소득감소	20.5	21.6	18.3	21.5	19.9
기술의 공동화 (기술축적정체·기술혁신저해)	13.9	14.1	13.3	13.2	14.3
공장이 입지한 지방경제악화	4.8	4.3	5.8	4.9	4.8
기타	1.0	1.6	0.1	0.0	1.7

자료 : 중소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03.9)

□ 제조업공동화 문제에서 심각히 제기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 경쟁력이 취약하여 공동화가 진행될 경우 산업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력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반이 취약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기 보다는 공동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3-6> 한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일본 = 100)

	종합	제품설계	소재관련	부품관련	조립가공	공정관리
대기업	80.0	78.1	78.1	80.6	84.0	82.0
중소기업	80.6	80.6	82.0	83.3	80.0	79.4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2003.1)

□ 우리나라 제조업공동화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공동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산업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서비스 수준이 낮고, 바이오 등 신산업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커서 단기간에 대체산업으로 자리잡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급격한 제조업 공동화의 진전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동반부진으로 연결되어 장기침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3차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 생산은 1997년 정점을 이룬 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정밀기기, 수송기기, 전자 등에서도 탈일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제조업 기반이 붕괴될 경우 일본 경제의 조기 회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일본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미국의 61% 수준으로,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되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산업만 일본에 남게 되어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제조업공동화가 진행되면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지역공동화가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이 밀집된 히가시오사카(東大阪)의 지역 매출은 한때 2조엔 수준이었으나 공동화가 진척된 2002년 1.3조엔으로 급감하였고, 고용은 10년 사이에 2만명, 업체수는 2,000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어서 월드텔레콤이 위치한 청주지역도 지역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뒤의 사례에서 보도록 한다)

최근 월드텔레콤은 중국으로 기계를 빼돌리고, 청주공장을 대폭 축소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외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고용확대로 연결된 것은 18.8%에 불과한 반면, 축소 및 고용중단으로 연결된 것은 28.7%이다.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 전자통신의 경우 각각 37.5%, 22.2%로 확대된 반면, 조립금속, 기계장비, 신발가죽 등은 축소 또는 중단 비중이 각각 50%, 42.6%, 36.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1∼9월의 경우 국내고용확대로 연결된 부분은 7%인 반면에 고용축소로 연결된 것은 20.1%로 나타나고 있다. 강두용 등이 2002년도에 4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2/3가 고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3-2> 해외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산업 공동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심각한 실업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동화로 인한 고용축소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통계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총고용 효과를 분석하면 고용이 어느 정도 축소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 해외투자에 따른 총고용효과는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할 경우 고용감소에다 수출증대에 따른 고용증가를 차감한 것이다. 이 경우 1988∼1995년에 약 19만명의 일자리가 해외투자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해외투자의 고용효과 분석

	국내투자대체효과	수출효과	총효과
1988	-9,417	2,389	-7,028
1989	-18,212	4,120	-14,091
1990	-27,468	4,453	-23,051
1991	-27,403	3,679	-23,724
1992	-26,186	2,935	-23,251
1993	-23,432	1,324	-22,108
1994	-37,704	1,857	-35,857
1995	-44,398	1,998	-42,400
1996	-48,392	n.a
1997	-417,819	n.a

자료 : 1995까지는 김원태외, 해외투자의 영향 및 정책분석, 삼성경제연구소, 1997,19쪽에서 인용

주1  : 국내투자효과=연도별해외투자액/연도별1인당노동장비율

수출효과=해외투자기업의 연도별 수출증가액/제조업노동력1인당매출액

주2  : 97년은 외환위기로 인한 환률급등에 따라 해외투자액의 원화금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제조업 공동화가 지속될 경우 2010년 250만명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란 연구보고자료가 나온 상태이다.

<표 3-8> 일본의 2010 고용전망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경쟁력 강화	시나리오 2 : 공동화 진행
2010년 고용 (2000년대비)	- 전체 300만 고용증가 ·제 조 업 : 57만명 감소 ·서비스업 : 620만명 증가 ·건 설 업 : 60만 감소	- 전체 80만 감소 ·제 조 업 : 250만명 감소 ·서비스업 : 370만명 증가 ·건 설 업 : 100만명 감소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신성장정책부회의 보고자료(삼성경제연구소 재인용)

라. 사례(해외진출로 인한 문제점 조사 - 금속을 중심으로)

1) 오리온전기

□ 해외진출 사업을 잘못한 결과 총 1,2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상태이며, 2004년 2월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중국공장

구미의 설비(브라운관 마지막 공정)를 이전하여 공장 추진하다가 03년 중단, 중국기업에 매각하였다. 투자금액 50억중 12억원 정도만 회수한 상태이다.

□ 베트남

브라운관 소형, 19인치 및 전자총(핵심부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흑자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베트남에서 구미 오리온에 와서 몇 달간 교육받고, 또 오리온 사원들이 공정별로 직접 베트남으로 파견 나가 작업하므로 초기부터 국내 수준과 비슷하게 생산하고 있는 상태이다.

□ 멕시코

90년 중반 시작, 원래 CDT 나가기로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19인치 생산, 전자총은 베트남으로 옮기고 본사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적자로 실패한 사업이다.

□ 프랑스, 미국 등

90년 중반 해외진출 실패하고 철수

□ 국내공장

구미공장은 국내수요가 있는 대형 브라운관 중심으로(해외는 소형 브라운관, 라인별로 크기가 다름) 생산을 하고 있다.

핸드폰 액정 1개 라인 있고, 이를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을 검토 중이다.

PDP 핵심부서는 분사(오리온 지분 90%)하였고, 전자총 라인도 외주화 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나갔다.

국내생산의 70%를 수출했으나 현재는 저조한 상태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계속 연기하면서 인가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생존을 위해서는 신용도와 영업력을 높이고, 신규 투자로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쟁업체에게 계속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월드텔레콤

□ 98년이후 해마다 추가 출자로 필리핀, 중국공장에 139억원을 과잉투자한 후 자금난에 빠진 상태이다. 필리핀공장은 지분법평가손실로 50억원 가량 가치가 하락하였다(기타 연구소 과잉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상각비, 재고자산폐기손실 226억 및 삼성전자 차원에서 매출원가를 97%로 올려 현상유지가 불가능).

□ 초기에는 구기종 부품을 해외공장으로 보내고, 신기종은 청주공장에서 생산하는 형태였으나, 점차 많은 물량이 해외로 나가고 DSS부품은 중국공장에서 역수입되기도 한다. 국내공장은 1,000명이 넘던 인원을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현재 500여명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 사측은 04년 1월 기습적으로 설비의 80%를 중국으로 밀반출하였다. 또한 핵심공정도 삼성전기로 넘기고 청주공장은 생산직 50명만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3) 청호전자통신

□ 92년 중국공장 준공, 청호가 5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국제 가격경쟁에서 인천공장이 밀리면서 중국 공장으로 설비 및 물량을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있다. 연태공장 800명, 동종업계 모두 중국으로 이전한 상태이다.

□ 삼성에서 납품단가를 더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안될 경우 중국으로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중국에서 만든 부품을 역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인천에는 시범라인 1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희망퇴직, 정리해고, 자연감원 등으로 생산직 인원의 90%정도가 감소된 상태이다.

4) 아남인스트루먼트

□ 휴대폰 충전기 생산업체로, 사측은 영업환경과 재무구조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 2003년 9월 국내 생산라인을 중국 심천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 가격 경쟁력이 뒤진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외주하도급을 60%수준으로 늘려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산하였고, 94년 필리핀공장, 2000년 중국 공장을 준공하여 국내 물량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구모델을 이전하였으나 신규설비를 추가하면서 신모델까지 이전하고, 인천공장을 폐쇄하였다. 아직 연구개발기능은 국내에 있고 국내 하청회사에서 일정부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리핀 공장은 작년에 폐쇄하고 중국 공장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 그곳에서 생산한 상품은 제3국 수출, 중국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며, 상당부분은 한국으로 역수입하고 있다.

□ 단협에 국내공장의 감원 사유 발생시에는 외주하도급, 해외공장 물량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준수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인천공장외 타 사업부나 계열사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달간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으나 관철하지 못했고, 회사는 정리해고를 통보하였다. 노동조합은 투쟁 끝에 위로금을 받고 정리하였다.

□ 노조는 경영악화 원인이 계열사들의 부실자산 인수와 같은 영업외적 요인이 크다며, 92년에도 계열사들로부터 180억원의 투자유가증권을 떠 안았다고 주장. 회사는 99년, 2000년 두 차례 걸쳐 모두 152만주 관계사 지분을 매입해 소각하는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5) 영창악기

□ 96년 중국 천진공장에 6천억원을 과잉투자하였는데, 97년 외환위기후 중국공장의 가치가 폭락하여 결국 워크아웃을 당하였다.

□ 중국 이전이 점차 증가했고 외주하도급도 증가, 2003년 건반 부서도 중국으로 이전하였다. 한때 완성품까지 중국에서 만들어 역수입했으나 소비가 저조해 최종 조립은 한국(메이드인 코리아)에서 맡고 있다, 현재는 반제품이 중국에서 역수입되고 있다.

6) 대우종합기계

□ 94년 굴삭기를 중국으로 진출시켰다. 처음에는 본체를 해체하여 갖고 가거나, 부품을 전부 갖고 나가 조립·생산하는 형태였으나 점차 중국 현지생산이 증가하여 현재는 유압 핵심장치 및 엔진만 국내에서 가지고 나가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 중국에서 월 1,000대(한국에서는 350대)를 생산하고 있고, 건설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당분간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 예상된다.

□ 중국매출이 대우종합기계 매출로 잡히지만 이익금을 한국으로 환수하기는 어렵다(원자재 및 부품값으로 정리). 이득은 핵심부품 수출로 달성(2003년 300억원 이상)하고 있다.

<표 3-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생산과 해외생산 비교

사업장	생산품	이전시기	국내 생산	해외 생산	비고
영창악기	피아노	92,96년	반제품 역수입하여 조립	전부, 역수입	차이없음 연구개발기능
아남인스트루먼트	휴대폰충전기	2000년	내수용 일부	전부, 역수입	차이없음 연구개발기능
청호전자통신	통신주파수	92년	시험라인	전부, 역수입	차이 없음
오리온전기	TV브라운관	90년중반	대형, (PDP,핸드폰액정)	소형	차이없음 연구개발기능
대우종합기계	굴삭기	94년	엔진, 유압 핵심부품	부품 대부분 내수용 굴삭기	핵심부품 연구개발기능
월드텔레콤	DVD플레이어	98,2000년	신모델	구모델	연구개발기능
STX□엔파코	산업용 엔진	2001년	완성품	엔진 기자재 전량 역수입	부품만 가공해서 한국으로 가져옴
삼주리틀휴즈 (외자)	전기휴즈	97년 (미국자본)	필리핀, 몰타, 중국 등	내수, 수출	차이없음 02년철수,미국본사에 연구개발기능
한국씨티즌 (외자)	시계	80년 (일본자본)	중국 등	내수	차이없음 03년철수,일본본사에 연구개발기능
AMK (외자)	카세트	미국자본	중국 등	내수	미국본사에 연구개발기능 01년 철수

3. 제조업공동화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

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느슨한 대처

□ 각종 자료나 외국사례를 비추어 볼 때 제조업 공동화는 향후 3∼5년 이내에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제조업 공동화가 갖고 올 문제를 지적하면 □ 수출기반의 약화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출 의존적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급격한 제조업 공동화의 진전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동반부진으로 연결되어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하여 □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화하고, 노사분규를 억제하여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빈 지점(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메꾸려 하는 안이한 정책을 펴면서 공동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기업도 경영환경의 악화로 해외이전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큰 무리이며, 또한 외국인투자를 위한 과도한 특혜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안일하고, 느슨하게 이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공동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나. 외자유치 일변도의 산업정책의 문제점

□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이 기조하에 노무현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 경제자유구역지정 □ FTA 체결의 적극화 등이 그 예이다.

□ 외자유치 정책 관련하여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외국자본 우대정책으로 국내 중소자본들은 심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자본들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자본들은 앞에서 보았듯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 국내기업도 경영환경의 악화로 해외이전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큰 무리이며, 또한 외국인투자를 위한 과도한 특혜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될 수 있다.

□ 게다가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대체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산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부문에 투자되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는데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2001년 말 현재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수는 1만개 이상인데, 그 중 생산적 부문에의 투자는 10%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자유치로 인한 산업발전, 고용창출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국내에 머물게 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산업정책(고기술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해외진출을 방치하고 있다.

□ 최근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공동화로 뒤의 □<표 3-5> 제조업공동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미흡

□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론□이어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정부가 나서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 금융시스템 등 경영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 산업집적을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도모 -> 지역경제의 발전 □ 산업근대화 프로그램 □ 산업계 및 대학에 대한 R&D 기금 조성 등이어야 한다.

□ 그러나 정부는 □ 외자기업 우대 □ 대기업 우대 정책에 치우치며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기술우위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 보다는 인건비 절감->가격경쟁에서의 우위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은 국내 인건비가 인상되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낮은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다. 문제는 국내에서 이를 보완할 신규산업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조업공동화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라. 제조업 육성과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의 혼선

□ 선진국가들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제조업을 경제의 주요 부분으로 갖고 있다. 신흥공업국가들의 성장도 이 제조업 육성 덕택이었다. 현재 제조업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무역의 80%는 제조업 제품이고, 대부분 서비스 제공의 기초도 제조업 제품이다. 제조업은 서비스 산업보다 일관되게 생산성 성장에 앞섰고,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의 주된 원천, 무역에서의 중요성 등을 통해 선진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다. 서비스업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의 크기에 의존하여 성장할 뿐이다.

□ 제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이 일본 등에 뒤지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에서의 생산성도 비록 농업분야 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전개하기 보다는 □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 외국자본을 끌여들여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 결국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 사용자들은 □ 노동조합 약화=저임금=저성장의 패턴으로 경영을 유지하다가 더 낮은 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산업구조 고도화와는 무관한 진출 -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도망치는 것 - 이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은 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공동화되어 가는 것이다.

□ 세계경제에서 금융, 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이 제조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역동적인 제조업 분야의 개발 및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가져와 국가경제가 불안해진다. 영국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영국의 대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폐쇄, 생산축소 등의 방식으로 퇴출시켜갔다. 그 결과 1979년 700만명을 웃돌던 고용인구가 400만명으로 격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 □퇴영적으로 탈산업화□하였다.

□ 이것은 전통적으로 강했던 금융자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데,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할 수 있다. 해가지지 않은 나라라던 영국이 저숙련-저임금-저생산성 국가로 낙인찍힌 것은 물론 이제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퇴보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긴밀한 연관속에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를 발전의 물적 토대로 하여 발전하기 보다는 별개로, 그것도 투기적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조업 공동화는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조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많은 제조업 부문이 해외로 진출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생산 부문이 취약해지면서 □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는 한편 □ 생산부문의 활성화를 토대로 한 서비스 부문의 발전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4장. 외국 사례

1. 영국

□ 영국의 산업공동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1980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제조업 공동화는 특히 대처정부의 강력한 시장개방과 탈산업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영국 내 전 제조업이 해외에 팔려 나가거나 산업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있다.

□ 경쟁력을 잃은 제조업들은 계속 망해가 1979년 7백만을 웃돌았던 제조업 고용인구는 1990년 년 4백만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1984년부터 시작된 공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로 공공서비스 부문마저 불균등 배분과 서비스 악화 그리고 요금인상을 불러왔고 이는 다시 기간산업과 제조업을 압박하는 동시에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망해가자 생산성은 급격하게 낮아져 투자부진을 부추기고 있다. 투자부족은 제조업 해외의존도를 더욱 커지게 하고 잇달아 일어나는 공장폐쇄, 생산축소, 해외시장의 상실로 이어지는 퇴행적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시켜 제약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업현대화와 고부가가치화라는 업그레이드형 구조조정은 실패하였다.

□ 1980년대 대처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무력화에 앞장서는데, 이러한 시장형 개혁으로 영국은 산업의 일반적인 약점인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숙련-저임금-저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정체성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버렸다.

□ 1980년대 이래 영국 국내 제조업 생산은 압도적으로 저기술 혹은 중간재 수준의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영국 기업들은 고부가가치의 제품들을 수입하고 그 대신 저부가가치의 제품들을 수출해 왔다. 이러한 제조업의 구조적 취약성은 결국 서비스 산업 발전 역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 퇴행적 산업공동화의 원인이 된 제조업의 저생산성은 □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결여되고 □ 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킨데서 비롯된 것이다.

- 영국은 생산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 특히 복잡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학습, 훈련, 숙련 등에 대한 투자를 충실하게 시행하지 않았다. 제조업시설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가운데 단기적인 수익을 쫓는 경영진은 상대적으로 싼 저숙련 노동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관세를 통해 상대적으로 외국에 닫혀 있던 영연방국가들에 팔아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 영국 사립학교와 케임브리지, 옥스퍼드로 상징되는 엘리트 위주의 교육제도는 일반인의 교육수준과 훈련제도의 발달을 저해하였고 노동자들은 낮은 수준의 숙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낮은 수준의 교육, 직업훈련 제도는 저숙련의 길로 영국을 끌어들인 요인이었다. 대처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싸고, 노동집약적인 저숙련 노동력의 이용가능성을 더욱 확대하고, 노동조합이 여기에 대항할 수 없도록 묶어둠으로써 악화되는 세계시장의 교역조건 아래에서 낡은 기술과 노동집약적인 작업조직에 의존해 경쟁사인 외국기업들이 상대적 우위에 서도록 하였다.

- 제조업의 저생산성은 □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단체교섭의 구속력을 약화시켜 □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법적인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 기업이 전진적이고 진보적인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 압력을 줄임으로써 □ 영국 기업들이 생산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보다 비효율을 유지한 채 생산활동을 계속하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가속화되었다.

- 이로 인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저생산성의 구조는 더욱 강화되었고, 산업공동화는 더욱 촉진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영국은 유럽의 대표적 저임금지대로 전락하게 된다. 영국의 제조업 문제는 영국 제조업자들에게 공급되는 서비스부문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산업 전반의 인력감원, 나아가 극빈층의 양산, 빈부격차 확대, 저임금층의 확산이라는 경제전반의 부정적 현상으로 퍼져나가는 원인이 된다.

□ 산업 공동화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금융자본의 우위와 지나치게 발달한 주식시장이다. 금융자본은 기업들에게 공장 설비, 기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발달은 높은 이윤을 단기적으로 추구하는 금융자본의 이해관계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장기적인 제조업 투자에 기여하기보다는 단기적 금융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명목가치를 뽑아 내는 데 더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1987년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영국 기업들의 자산총액은 GDP의 86% 였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16%에 불과했다. 영국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고(高) 파운드화 정책은 영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이로 인해 제조업 특히 전자, 자동차, 화학 산업 등의 주요 제조업은 경기불황에 특히 취약하게 되었다.

□ 영국은 2004년을 맞이해서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즉, 2004년에도 제조업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2004년 1월에 발표된 제조업계의 고용축소계획은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제조업의 고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런던 서부의 질레트 면도날 공장은 2007년 폐업할 예정이며, 헤멜 헴스테드에 있는 도매점도 2005년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400여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다른 600여명의 직원들이 재배치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4월에 제품의 가격하락과 다른 곳의 더 낮은 생산비를 이유로 티사이트 공장의 문을 닫을 예정인데, 역시 400여개가 넘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음식 제조업체인 □사라리□는 □브리들링톤□의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500여명 이상의 노동자들의 연금마저 위태롭다.

□ 일자리가 계속 줄어듦에 따라 노동조합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일반노조인 GMB에 의해 발표된 수치를 보면 매 20분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 하나가 없어지고 있다. 또 제조업 노조인 Amicus는 영국 제조업 일자리가 사상 처음으로 35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영국의 상위 100개 제조업체 사용자들이 올해에 정리해고를 할 것이라는 사실로 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조업은 영국 국내 총생산의 20%, 전체 고용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도 1,500억 파운드나 하고 있다.

- Amicus 사무총장 데렉 심슨은 제조업 분야의 문제가 주변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지만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노조는 영국제조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정리해고를 더욱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선택사항으로 만들기 위해 더 강력한 고용보호를, 그리고 영국 제조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구조사와 기술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현재 벌이고 있다.

- 노동연구소가 GMB를 위해 수행한 연구조사 수치를 보면, 작년에 제조업 일자리 73,747개가 없어졌다. 특히,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52개 회사에서 8,526개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 GMB 사무총장 켈빈 커런은 □아웃소싱 현상으로 영국의 일자리와 살림이 계속 빠져나감에 따라 영국 제조업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영국이 제조부문의 직업들을 유지할 기술과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이 분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진과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영국사례가 주는 교훈

□ 노동조합을 무력화, 단체교섭 구속력 약화를 통한 구조조정 결과

영국 기업들의 비효율 증가 -> 기존의 저숙련-저임금-저생산성의 구조의 고착화 및 강화-> 산업공동화 촉진

□ 영국은 유럽의 대표적 저임금지대로 전락.

영국의 제조업 문제는 영국 제조업자들에게 공급되는 서비스부문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산업 전반의 인력감원, 나아가 극빈층의 양산, 빈부격차 확대, 저임금층의 확산이라는 경제전반의 부정적 현상으로 퍼져나감.

2. 독일

□ 독일은 1970년 대 중반 이후 조선산업과 철강산업의 퇴조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탈산업화를 겪어 왔다. 탈산업화의 결과 80년대에는 제조업 노동자의 비율이 약 30%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이전이라는 전형적인 산업의 구조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을 성장형으로 재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적극 나선 때문이었다.

□ 하지만 89년 통독과 구 동구권의 해체이후 많은 기업들이 구 동구권으로 이전하게 되고 최근 유럽연합이 동유럽으로 확대되면서 유럽전역에 시장개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에서는 폴란드, 체코 등의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가 급속히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4-1> 독일의 해외투자규모 (동구권과 중유럽)

자료: 도이췌은행, 외국과의 자본결합 2002년

□ 해외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산품의 역수입도 점차 증가해 금속산업의 경우 2002년 한해 19억 7천8백 유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독일 기업의 생산지 해외 이전의 동기로는 역시 비용(생산비)절감이 가장 많아 65%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단지 비용만의 이유로만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개척□이라는 투자동기는 비용절감과 거의 비슷한 60%를 차지했으며, □대량소비자에의 밀착□이라는 이유도 34%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시장과 관련된 동기가 60%와 34%를 더해 94%나 되어 시장과 매출관련 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독일기업 해외진출 동기 (복수대답 가능)

자료: 프라운호퍼 산업연구원 (2002년 9월)

□ 하지만 이러한 해외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가장 해외이전이 활발했던 1998년과 2000년 사이 독일 제조업 부문 노동자 수는 6백 2십6만7천명에 6백 2십5만7천명으로 만개의 일자리만이 없어졌다. 따라서 해외투자 자체가 우려했던 것처럼 제조업 공동화와 직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공동화의 위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해외투자 그 자체보다 해외투자의 형태인데, 생산지의 해외이전과 함께 공장 독일 국내공장이 폐쇄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기존 일자리가 고스란히 상실되므로 고용소멸로 직결된다.

□ 2001년 독일의 한 산업연구소는 독일 1,357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국내 공장을 폐쇄하지 않은 채로 해외 투자에 나선 기업들은 1999년과 2000년 사이 3,136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보여주듯 독일의 경우 해외투자 자체보다는 해외투자의 형태가 문제인데, 해외로 완전 이주하거나 해외로 단순하청을 주는 경우는 분명한 고용축소로 나타나고, 독일을 거점으로 생산 네트워크를 만들 경우 긍정적인 고용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해외이전 자체를 막는 것보다는 국내의 기술□산업발전을 기축으로 하여 해외 사업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고용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 따라서 독일의 산업정책은 우선 공장의 해외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와 국외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관산업과 중소기업의 집적지를 형성해 원활하고 정확하고, 또 속도감 있는 생산과 정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동시에 집중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외투자에 나선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각종 생산, 정보 시스템으로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 해외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독일 제조업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독일 노조의 정책도 수세적인 방어보다는 공격적인 기업과 노동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기술집약적인 산업 발전은 충분히 숙련된 노동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합리적이고 진보적이며 사회적 책무에 부응하는 노동과정의 조직 또한 필수적인 것이다.

□ 또한 독일 노조는 강도 높은 경영참가를 통해 자본의 일방적인 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의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강한 연대 정책을 폄으로써 해당국의 노동조건 향상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 독일사례의 교훈

□ 독일노조의 대응

수세적인 방어보다는 공격적인 기업활동과 노동력 개선에 중점

강도 높은 경영참가를 통해 자본의 일방적인 이동을 강력하게 통제

해외 현지의 노동조합 지원, 강한 연대 정책 전개

3. 일본

가. 제조업 공동화 배경

□ 일본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세 번의 제조업공동화 논쟁이 있었다(1985년 Plaza 합의 이후, 90년대, 2001년)

1985년 9월 22일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말한다. 미국, 일본, 서독, 영국 및 프랑스의 5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환율의 대외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달러를 제외한 주요 통화의 대 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사안을 위해 보다 밀접하게 협력해 간다는 것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플라자 합의는 주요 통화 환율의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합의를 받아들여 각국 통화 당국의 협조 개입 결과 플라자 합의일에 달러당 238엔이던 엔화의 환율이 1987년 2월에는 150엔대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일본은 전례 없는 엔고에 시달리게 된다. 배경으로서는  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인 소득세를 대폭 삭감하고 재정지출은 유지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적자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왔고 특히 대일(對日)적자는 85년 4백29억 달러로 확대됐던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 때문에 1차 공동화가 발생했다.

일본 산업 중 단순조립 업종, 섬유 등을 중심으로 해외이전이 급증했고, 동남아가 일본 업체들의 생산 거점으로 부상했으나, 당시 일본 기업들의 경쟁자가 많지 않았고 기술격차도 컸던 탓에 공동화의 속도와 파장을 조절할 수 있었다.

□ 90년대 경제침체가 장기화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2차 공동화가 발생하였다.

일본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단순조립 뿐만 아니라 LCD와 같은 고부가 장치산업들도 해외로 거점을 이전하였다.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등을 계기로 공동화가 다시 진행 중이다.

플라자 합의 당시의 정책은 엔고에 의해 타격을 입은 특정 지역과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 진데 비해, 현재는 그러한 정책수단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데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일본 산업계는 공동화가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기인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한 업체는 □지금 우리 머리 속에는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빨리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2001년 일본의 제조업 총사업체(4인 이상 사업소 기준)는 31만 6,267개로 지난 1990년에 비해 27.5% 나 감소했고, 종업원 수도 2001년 886만 6,220명으로 1990년 대비 20.6%가 감소했다.

□ 일본 제조업이 경쟁력의 약화로 수입을 확대시키거나 수요부진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는 한편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한 결과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은 그 동안 해외 생산과 함께 자국내 생산을 동시에 확대시키는 선순환을 보여 왔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이러한 선순환이 무너진다.

□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지역공동화가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밀집된 히가시오사카의 경우 한 때 지역매출이 2조엔 수준이었으나 2002년 1.3조 엔으로 급감했다. 동경의 오타 구도 최근 15년 사이에 공장수는 3.5%, 종업원 수는 42%로 감소했다.

□ 최근 R&D 등 제조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부문들의 이전이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표 4-1> 일본경제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주요 논쟁점

구분	논쟁	공동화론자들의 주장	공동화부정론자들의 주장
80년대 후반의 공동화론(제1차공동화론)	공동화에 대한 기본인식	-국내요소가격(임금)의 상승, 지나친 엔고, 이로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전동산업의 사양화로 일본도 산업공동화 초래하였음. - 일본의 경우 산업공동화가 없다는 일반적 시각은 기본인식부터 잘못된 주장임.	- 80년대 이후 산업공동화 맞은 미국과 기본적 상황이 달라 공동화는 우려에 불과함. - 일본제조업은 여전히 강하고 견실하여 최근의 변화는 공동화 아닌 일본제조업의 고도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FDI로 인한 공동화	-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FDI 급격히 증대되어 이로 인한 공동화 효과 발생됨. - 이와 함께 제품 및 부품의 해외 수입의존 증대 및 수입침투도 증대로 국내산업이 약화됨.	- 전체 FDI 중 제조업 비중, 전체생산중 해외생산비중 등 여전히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음. - 일본형 FDI의 투자행태 및 전략, FDI산업의 국내 구조고도화 병행으로 공동화 효과 최소화함.
	무역마찰,구조전환에 의한 공동화	- 무역불균형에 대한 흑자국책임론에 입각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한 구조전환이 국내생산 및 고용의 위축 초래함. - 물적 생산부문의 실업을 서비스 부문의 고용증대로 해결함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함.	- 대일무역마찰 격화로 수출의존형 구조를 국제협조형 구조로 전환함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공동화 없음. - 실업증대는 일시적 수급불균형이며 물적 생산 부문의 실업은 서비스 부문확대로 보충 가능함.
90년대 이후의 공동화론(제2차공 동화론)	엔고와 공동화	- 정치적 이유로 인한 지나친 엔고가 제조업 경쟁력약화, 국내생산 및 수출감소, 수입침투도 증대, 국내산업 해외탈출 원임됨. - 80년대 엔고는 내수확대로 보완되었지만 90년대 엔고는 장기불황으로 인해 제조업의 위축 더욱 커져 공동화효과 증대시킴.	- 엔고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버블경제에 의해 감추어졌던 공동화 요인이 장기적 불황에 의해 표면화, 가속화되었음. - 엔고는 결국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한 것이며,수출경쟁력압력에 단련된 일본산업의 경우 엔고로 인한 공동화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음.
	FDI로 인한 공동화	- 80년대 FDI요인이 주로 엔고였지만 90년대 요인은 구조적, 복합적이어서 FDI로 인한 폭넓은 공동화효과가 불가피해짐. - 90년대에 FDI 증가율이 더욱 급속해졌고, 여전히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저조해 자본의 순유출 상태가 심화되어 왔음. - FDI 역사 장기화로 국내투자, 무역수지, 고용등에 대한 부정적 효과 증대됨. - 일본형투자가 변질되어 높은 생산성 산업의 해외이전, 저생산성산업의 국내잔류로 기술의 부메랑 효과 등 공동화효과 초래됨.	- FDI 계속 증대되었지만,GDP에 대한 FDI 비율, 전체생산 중 해외생산비율,국내설비투자에 대한 해외투자비율 등이 여전히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 일본의 비교열위산업의 해외이전 통한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동아시아제국과의 동태적 수평분업체제구축으로 산업공동화효과보다는 산업고도화효과를 여전히 발휘하고 있음. - 장기불황으로 인한 국내투자부진 및 실업률 증대를 FDI 급증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 공동화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음.
	경제의 서비스화로 인한 공동화	- 장기불황과정에서 제조업위축이 더 크고 서비스업 이윤증대로 서비스경제화 추세가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공동화 우려 높음. - 경제서비스화의 경향이 높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또 다른 문제되고 있음.	- 제조업관련지표들이 90년대 이후 저하되고 있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의 지위는 여전히 압도적이어서 이로 인한 공동화 없음. - 제조업을 통한 성장신화에 빠져 경제의 새로운 추세를 경제의 쇠퇴로 착각하고 있음. - 지나친 탈산업화 및 경제의 서비스화로 공동화 효과를 나타낸 미국과는 상황이 다름.

자료 : 일본 산업공동화 논의의 역사적 배경과 정책적 함의(노택환,영남대교수)

나. 대응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 입장에서 산업공동화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구하지 못했다. 여기에 서술     한 내용은 자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들이다. 뒤의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양해바란다.

□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공장 만들기□

일본은 아시아 경제의 도약을 생각할 경우 모든 제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고부가가치 제조업에게 매력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력의 고부가가치화, 기반기술 향상, 교육개혁, 지적 재산권 보호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정책을 정부가 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공공 교육시설 등에서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국립대학을 독립행정법인으로 개편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체로 육성하고 있다.

□ 또한 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해 회사 분할제도의 도입, 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독점금지법을 완화해 기업과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 관련 규제를 회사법의 신설을 통해 개혁하고 있다.

□ 일본 기업들은 셀 생산방식 등의 유연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수요변화에 능동적 대처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력 제고로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는 산업경쟁력 전략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결국 무역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능력이야말로 공동화의 최대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후지필름도 카메라 분야로 다각화하면서 디지털 카메라 관련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등 기술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기술력 제고를 위한 3신(신소재, 신공정, 신제품) 개발이라 불리 운다.

□ 기술유출 억제

일본은 생산기밀을 지키기 위한 블랙박스(Black Box)화 전략을 쓰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산업집적지 (클러스터) 형성 전략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의 정책은 다양한 산업 집적지 형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산업 집적지는 비용절감과 투자집중, 개발 네트워크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경제 산업성은 전국 19개 프로젝트에서 약 3,400개 중견 및 중소기업, 약 180개 대학을 포함한 산□학□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긴밀히 연계된 집적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도요타는 신제품 개발 때 산하 부품계열사들을 결집시켜 개발기간단축, 비용감축, 핵심기술 강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여 대□중소기업이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이웃국가와의 시너지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산업집적지(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다. 최근현황 [해외공장들 국내로 U턴]

□공장이 돌아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돌이킬 수 없는 대세처럼 보이던 일본 제조업체의 공장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국내 공장 신설이 크게 늘어나자 일본 경제계와 언론이 흥분하고 있다.

국내 회귀 현황 = 2003년 일본 국내의 공장 설립 건수는 1천건을 넘어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제산업성과 광역지자체들이 지난해 공장용지를 1천□ 이상 사들인 기업을 조사한 결과 취득건수는 1020건으로 집계됐다. 1967년 조사가 시작된 뒤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2002년에 비해20% 늘어난 수치다. 면적은 약 1200만□로 40%나 늘어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03년 9월 실시한 대기업 설비투자 조사에서는 2003년 해외 설비투자 전망치가 2002년에 비해 7% 줄어들었다. 두 조사에서 일본 기업들이 해외 설비투자를 줄이는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국내 공장 신설의 □일등공신□은 이른바 디지털가전 업체들이다. 수요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일본의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디브이디리코더, 박형 텔레비전을 생산하는 전기□정밀기기 업체들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30%나 늘어났다.

특히 디지털가전 핵심 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의 공장이 한 곳에 몰려 디지털가전 공단도 형성되고 있다. 완성품 업체가 국내에 공장을 지으면서 주변 부품업체들도 국내 생산을 강화하는 것이다. 액정화면의 선두주자인 샤프가 지난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미에현의 액정화면 공장 주변에는 컬러필터, 편광필름 공장 등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다.

배경과 의미 =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디지털가전 제품들은 고도의 정밀가공□조립 기술을 필요로 해 해외 생산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일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형 조립 공장들은 아직도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첨단 부품이나 제품 공장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제품에 대한 한국과 중국 등 다른 아시아 나라들의 높은 수요도 국내 공장의 가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또 디지털가전에서 독보적 기술을 갖추고 있는 일본 업체들의 □기술우위 장기화□ 전략도 한몫하고 있다. 공장 이전은 기술 이전과 맞물려 있는 만큼 다른 나라 업체들의 손쉬운 추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 핵심기술을 노출시키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캐논의 고위 관계자는 □더이상 해외생산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 공장의 국내 회귀는 갈수록 침체해가는 일본 지방의 경제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미에현의 샤프 공장에 이어 캐논은 오이타에 디지털카메라 공장, 미쓰비시는 도야마현에 디브이디리코더에 쓰이는 대규모 직접회로 공장을 설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업이 새로 짓는 생산거점이 국내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제품의 부가가치에 따른 국내와 해외의 생산 분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3/8)

4. 대만

가. 배경

□ 1987년을 정점으로 대만 제조업의 비중이 부가가치 측면이나 취업자수 측면에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액이나 노동생산성, 경쟁력 등의 추이를 볼 때 제조업이 약화되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뚜렷하지 않지만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은 저하하고 있다.

□ 대만 제조업은 일정한 자체 구조 개혁으로 급속한 퇴행적 공동화를 격지 않았는데, 이는 생산 및 수출에서 노동집약형에서 자본 및 기술 집약형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대만의 고기술 집약제품의 생산비중이 1986년의 22%에서 2003년 49%로 상향(同기간 저기술집약제품 : 38.7% □ 20%)되었으며 저기술 집약제품의 수출비중이 1986년 38%에서 2003년 13%로 낮아졌다.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만의 중국 투자 규제가 완화되고 대만 IT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급증함으로써 공동화 우려가 최근 확대되고 있다.

□ 현재 대부분의 대만산업은 OEM과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을 수행하여 부가가치가 낮으므로 공동화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데, OEM 생산방식이 많기 때문에 주요 고객인 미국, 일본의 다국적기업이 중국으로 이전할 경우 대만기업의 이전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이라 불리 우며, 하도급의 한 형태로서,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형식이다. OEM에서 공급자는 상대방의 브랜드와 판매력을 이용할 수 있고 공급을 받는 회사로서는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생산비용이 절감된다. ODM은 주문자가 건네준 설계도에 따라 단순히 생산만 한□ OEM 방식과는 달리, 판매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납품하는 방식이다.

나. 대응

□ 초기 대만정부는 하이테크 산업의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법적 규제로 억제했으나 2001년 중국과 대만이 WTO에 가입하면서 금지조치를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게 되었고, 대만기업들은 홍콩이나 동남아를 경유한 중국진출을 시도하는 변칙적인 사례가 생겨나게 되었다.

□ 따라서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대륙투자 억제보다는 연구개발 촉진, 인재의 육성이라는 적극적 대응으로 자세를 전환하고 있다.

□ 대만정부는 2001년 『도전2008계획』 □Challenge 2008-Program for National Development Priorities (2002-2007)"를 통해 제조업의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투자에 대한 규제완화로 투자활성화, □해외투자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지식경제산업화 추진 □ 고용안전망의 확립, 실업대책의 촉진 등으로 되어있다.

5. 미국

가. 진행 과정

□ 미국경제는 1세기 이상 구조조정중이며, 특히 최근 십 년 동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이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 서비스업 고용 비중 : (1910) 36.5% □ (2000) 77.2%

- 광공업 고용 비중 : (1910) 63.5% □ (2000) 22.8%

* 제조업 고용 비중 : (1970) 21.6% □ (2002) 10.9%

□ 이러한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국은 지속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써왔고 그 결과 한군데 직장 평균 근속이 2년 남짓하다는 전형적인 미국 고용시장을 낳게 되었다. 제조업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제조업 유휴고용은 대거 불안정하고 질 나쁜 서비스 분야로의 유입되게 되었다. 미국의 고용확대는 주로 바로 이 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지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저숙련, 저기능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파트타임 및 임시직 증가, 해고 증가와 구직자 증가, 고임금직과 저임금직의 양극화 심화(중간 임금직 감소) 등으로 노동시장은 불안하고 피폐해져 있다.

□ 제조업의 생산직 노동자들의 숙련도 또한 매우 낮아 경영, 엔지니어 관리직과 저숙련 생산직의 양극화는 매년 심해져 간다.

□ 제조업에 대한 종합적 대응과 투자 없이 IT산업에의 환시적 집중으로 제조업이 대거 중국과 인도 등으로 유출될 전망이다.

나. 최근 현황 [해외 아웃소싱 제한 미 상원법안 통과]

2004년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미국기업들의 아웃소싱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3월 5일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해외 아웃소싱 제한이 향후 기업 이익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 등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상원은 미국정부와 계약한 기업이 정부의 조달물자를 미국에서 생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생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세법안을 70-26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계약이거나, 미국 상무부가 미국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증한 사업 등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에서 면제되도록 했다.

또 일본, 영국 등 정부조달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이 협정을 맺지 않은 이른바 □아웃소싱의 블랙홀□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조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지지했으나, 공화당에서는 일부 외국과의 교역 분쟁 우려 등을 들어 반대표를 던졌다.

6. 시사점

□ 외국사례를 보면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국가가 제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 공동화를 마냥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이전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 정책적 수단으로는 해외이전의 규제에서부터 고기술 성장산업으로의 집중적 육성 등이 있다.

□ 제조업 육성의 한 방안으로 집중적 투자와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생산입지를 조성하고 있다.

□ 생산지가 해외 이전되는 경우 국내 공장이 폐쇄되는 것이 가장 폐해가 큰 데, 이를 가능한 방지하는 한편 국내 산업 육성과 함께 해외 기지와의 네트워크는 오히려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판단들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내 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 고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R&D 투자와 함께 노동력의 고부가가치화 즉 숙련의 중요성도 깊이 인식하여 제조업 공동화의 위기를 느끼는 모든 나라에서 대대적인 직업훈련과 교육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 노조 역시 무분별한 해외이전을 막는 통제 전략과 함께, 훨씬 전진적인 전략 배치를 위해서는 노동력의 숙련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각종 숙련 기구들을 만들어내고 국가의 숙련 시스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동시에 해외 이전 대상국들의 노동조건 강화를 위한 연대정책과 지원 정책도 아끼지 않고 있다.

□ 미국이나 영국의 예에서 보듯이 노동시장의 통제장치가 상실되어 무작정 유연화될 경우 노동력과 노동의 질은 급속하게 떨어지게 되고 결국 제조업 전반의 위기가 온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통제하는 강한 노동조합과 숙련화 대책은 오히려 제조업 발전의 기본 동력이 되고 있다.

□ 또한 각 국의 금융, 투기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 정도 역시 제조업 발전을 재는 바로메터가 되는데,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금융자본이 강하거나 정책적으로 금융시장의 독식적 지배를 촉진한 나라에서는 금융자본의 단기차익이라는 논리에 산업이 잠식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처럼 금융시장의 지배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제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5장. 대응방안

1.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

가. 무분별한 해외이전 제한하여 공동화 발생 최소화

□ 앞서 보았듯이 공장의 해외이전을 대책없이 방치할 경우 □ 기술력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기반이 취약해져 제조업이 공동화될 가능성이 크며 □ 대체산업이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동반부진으로 연결되어 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불러올 수 있고 □ 무엇보다도 역수입 등으로 국내고용이 축소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수립하지 않은 채 소위 □묻지마 식□의 해외진출은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공장의 해외진출은 □ 국내산업과의 충분한 연관하에서 □ 핵심부문을 국내에 두고 □ 해외진출에 상응할 국내산업의 육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 현수준 고용유지라는 관점에서 □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개발을 충분히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어야 한다.

□ 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관련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진출 보다는 기술력을 향상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기술개발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국내산업의 육성으로 연결되어 제조업 공동화를 막아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노동자 교육·훈련 기금(가칭)□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기금은 기업이 해외진출할 경우 정리해고될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생계비,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비로 사용되게 된다. 이런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할 경우 기업의 경영자들은 해외진출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 기업이 해외진출하더라도 조성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불안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외자유치 만능정책을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

1) 외자유치 정책의 문제점

□ 앞서 언급했듯이 경영여건이 어려워 해외로 나가는 제조업 분야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외국자본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실례로 국가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경제특구지정은 외국자본에게 돈벌어갈 수 있는 특혜를 주어 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 참고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그렇지만 국내로 유입된 외국자본이 생산적 부문에 투자되어 국내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다. 투기적 성격의 자본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의 뜻과 다르게 당기 차익을 얻은 후 철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

□ 따라서 외국자본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외자를 유치하는데 힘을 쏟기 보다는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며 노동자들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나서야 한다.

□ 제조업 육성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경쟁력을 높여내는 것이다. 산업경쟁력을 높여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경쟁력이다. 기술경쟁력은 산업경쟁력의 기초인데, 기술 수준을 꾸준히 높여낼 때 신산업 육성도 가능하여 제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기술경쟁력의 강화는 □ 제조업 기반 기술 □ 주력기업의 기술력 향상 □ 첨단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창조 등 세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기술경쟁력을 높여내는데 있어서 기반기술을 강화하는 정책과 동시에 전문 제조 기술자의 지속적 향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면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높여내기 위한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교육과 훈련을 시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제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창출된 신산업으로 노동자들을 재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력의 재배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산업내 현수준 고용유지라는 고용안정 정책을 시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제조업 공동화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인력지원 풀(POOL)를 도입, 시행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 제도는 지역차원의 인력훈련-> 인력자원재배치 시스템 구축->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인력재배치 등과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속산별노조(나아가 민주노총)가 이 시스템의 중요 부분(예 : 인력훈련, 인력자원재배치 시스템)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금속노조는 이미 이런 시스템을 장악, 실시하고 있다.

□ 이렇게 할 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퇴영적으로가 아니라 보다 생산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 안산의 반월공단에 있는 1,900개 업체 중 250개 업체가 중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반월공단 소재 중소기업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중국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 이들 중소기업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반월공단을 떠나 중국으로 이전한다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안산지역 나아가 경기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의 예를들면 일본은 이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화 문제에 심도있게 대응하고 있다.

□ 지방 공단 소재 제조업체들이 중국로 인한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내야 한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식, 두뇌기능을 가진 기업이 많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산업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산·학·관 연계 프로젝트를 위한 정보 매개역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경우 역시 지방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기업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원은 □ 산·학연계 프로젝트 발굴 □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단지 조성 및 예산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 신산업(대체산업) 육성

□ 해외로 이전하거나 없어지는 기업을 보충하는 새로운 기업이 건설되지 않으면 공동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신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산업, 자동차 산업이나 미래 유망산업인 바이오,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신산업 육성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재, 자금, 기술이다. 대만 정부의 대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이미 2001년도에 『도전 2008계획』이라는 프로젝트하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이것을 녹색사도(綠色砂島) 건설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녹색사도 건설이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도 환경보호를 우선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실리콘밸리의 역동적 창의력을 배워 R&D와 기술혁신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대만을 Silicon Island로 만들자는 의미를 지님.

<표 5-1> 녹색사도(綠色砂島) 건설 4대 투자주축과 10대 중점 계획

4대 투자주축	기본방향	10대 중점계획
인재투자	- 혁신의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국제화된 인력을 양성	1. e-세대 인력육성
R&D 투자	- 대만을 국제적인 R&D 중심지와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 및 생산 기지로 개발	2. 창조적 문화산업의 개발
		3. R&D 국제기지화
		4.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물류교통투자	- 세계적 물류중심지로의 도약 - 대만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역내 지역본부 설치 유도	5. e-대만(디지털 대만) 건설
		6. 대만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역내 지역본부 유치
		7. 도로,철도 등 기간교통망의 확대 및 개선
생활환경투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 조성	8.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9. 수자원 및 환경개발
		10. 새로운 지역공동체 건설

□ 또한 대만은 공동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도전 2008 계획』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2001년 18개 육성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해 들어갔다. 대만 정부가 선정한 18개 업종은 □ 반도체 □ 바이오테크놀로지 □ 소비전자 □ 특수화학품 □ 특수합금소재 □ 항공우주 □ 고성능프라스틱, 고무 □ 고급 섬유소재 □ 정보 S/W □ 통신 □ 정보 H/W □ 전자재료 □ 파인세라믹스 □ 정밀기계·자동화설비 □ 제약 □ 고성능복합소재 □ 환경보호 □ 의료보건 등이다.

2. 노동조합의 대응

가. 사회경제적 조건

□ IMF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작된 지 5년만에, 모든 현장에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워크아웃, 화의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부실기업은 퇴출시키든지 매각하라고 압박하면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기업에 어떠한 지원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기존 금융시장 중심의 경제는 미국식 주식시장 구조로 바뀌어 적대적 인수합병이 빈번해졌고, 대부분의 국내기업은 은행 대출의 어려움으로 자금난에 처해 있다. IMF의 압력으로 은행이 15%이상의 기업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한국의 은행은 기업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산업은행만 예외로 공적자금 투여 가능)  WTO, FTA 등 초국적자본의 요구에 따라 시장은 완전 개방하고 있고,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세제감면, 기술개발 등의 정부지원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 결과적으로 거대한 외국자본이 기간산업과 우량기업들을 독차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거대자본에 대해 경쟁력이 없는 대부분의 국내기업은 도산하거나 경쟁력 향상을 이유로 중국 등 해외로 저임금과 시장 개척을 위해 이전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만 2만2천개의 한국기업이 100만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추세로 간다면  한국 제조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용 실업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자본과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물인 경제적 파국을 정책전환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켜 해결하고자, 노동탄압과 생존권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 우리는 현장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면서 이를 사회정치적 문제로 공론화시키고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산업공동화 문제를 중앙교섭 요구로 내걸고 연맹과 민주노총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여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만의 고용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몰락하고 전 민중이 고통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중연대를 강화하고 올바른 사회를 세워나가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금속노조는 현재 부도,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사업장이 15개이며, 70여개 사업장이 인원조정을 포함한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자산인수 방식으로 부품사를 흡수하고 있고, 전기전자 산업은 대부분 중국 등 해외공장으로 이전했고, 올해부터 철강, 자동차 등 전체 산업의 해외이전이 본격화 있다.

한편, 무노조 비정규직 공장을 지향하는 자본은 별도법인(외주)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현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 조합은 2004년을 비상 시기로 인식하고 전 조직적으로 구조조정 문제에 대응하여 고용 생존권을 보장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폭로 저지해 나가야 한다.

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1) 민주노총의 대응

가) 정책적 대응

□ 앞에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느슨한 대처를 비판하면서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적극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본 제조업 공동화 연구팀은 제조업 공동화 관련하여 몇가지 정책적 내용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 무분별한 해외이전 제한하여 공동화 발생 최소화 □ 외자유치 만능정책을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지원 □ 신산업(대체산업) 육성 등이다.

□ 하지만 연구기간이 짧아 현장을 실사구시하며 정책의 내용을 심화시켜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민주노총이 나서서 제조업 공동화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보다 깊이 있게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 제조업 공동화를 아무 대안없이 방치할 경우 □ 국가경제의 공동화로 연결되며 □ 그것은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은 매우 절박하다고 할 수 있다.

□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금속연맹 또는 화섬연맹 등의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조업 공동화 현상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비제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이기 때문이다.

□ 현재 금속노조는 2004년 중앙교섭 시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의제로 제출하여 제조업 공동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배제적인 문제들을 해소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민주노총이 앞서 언급했던 정책적 대안을 갖고 정부와의 교섭을 추진해 들어가야만□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의 연구보고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 공동화는 전산업의 문제이고, 글로벌화된 문제여서 □ 정부가 공동화에 대한 산업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이 나서서 정부와의 교섭을 추진해 들어가야 한다.

□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교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 공동화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대책을 질타하고 □ 노동조합이 마련한 정책적 내용을 정부가 수용하여 □ 공동화 관련한 산업정책을 바로 세워내도록 하는 것이다.

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사회·정치적 이슈화

□ 노동현장에서는 제조업 공동화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고통의 구체적 내용은 □아무런 대책없이□ 정리해고 되는 것이다. 안산의 신명전기(한국노총 소속), 청주의 월드텔레콤(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문제는 제조업 공동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묻혀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 문제를 구조조정의 문제로만 바라보면서 □ 정리해고 반대투쟁 □ 사업장내 투쟁으로 제한하여 투쟁을 전개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 제조업 공동화 문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 지역경제를 거덜내고 □ 국가경제를 공동화시켜낼 수 있는 문제 □ 중소기업의 몇십명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을 실업상태로 몰아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사회·정치적으로 이슈화시켜 가지 않으면 안된다.

□ 사회적 이슈화될 때 정부의 공동화 관련 산업정책도 전환될 것이며, 대책없는 공동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정리해고) 사태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2) 금속연맹 및 금속노조의 대응

가) 대응체계의 구축

□ 1장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해외진출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인건비 절감 등 비용절감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산업의 공동화로 직결된 경우가 많지만 자동차산업 등 대기업의 경우 아직은 현지시장 개척 목적으로 해외진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공동화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 그러나 현재와 같이 노동배제적이고, 무분별한 해외진출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에서도 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노조가 속한 금속산업연맹과 중소기업 노조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는 상호 긴밀한 관계속에서 공동화 문제에 대처해 들어가야 한다.

□ 공동화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대처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연맹과 노조가 합동으로 대책팀을 꾸리고, 산하에 공동화 관련 사업장을 배치하여 투쟁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해 들어가야 한다. 교섭도 노조의 중앙교섭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연맹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산업정책에 개입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구조조정 현황에 대한 지회-지부-조합 보고체계와 조직진단이 부실하여, 사후에 대응하는 상태이며, 투쟁은 지회에 주로 맡겨지고 있다. 이것을 지양하고, 조합 차원의 사전대응이 가능하도록 일상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나) 대응의 기본 원칙

□ 공동화 문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수되어야 할 원칙은 □ 노동배제적으로 진행되는 해외진출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지켜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 공동화를 야기하는 무분별한 해외진출 저지 □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과 연관된 경우로 해외진출 제한 □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신산업 육성 □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실시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 본조-지부-지회 역할

□ 중앙

① 전체적 상황을 총괄 분석하여 조합 방침을 정하고 중앙교섭 등으로 쟁점화시켜 사회적 전선을 구축한다.

② 정책대안 마련(연구조사사업), 교육, 자료집 발간, 법적 대응 등을 담당한다.

③ 공론화, 이데올로기대응, 투쟁사업장지원 등 사업을 설정하고 역량을 배치한다.

□ 지부

① 해당 지회 실태를 일상적으로 조합에 보고하며, 구조조정 담당자를 정하여 지부내 현안을 1차로 대응하도록 한다. (구조조정 대응 기획 초안 마련, 투쟁지원 등)

② 지부에서 지회 투쟁을 총괄하며, 조기에 대응기조를 확정하여 혼선 없이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해당사업장을 미리 모아 교육하고 사전 대응 방안을 준비한다.(월 1회 회의)

④ 현안 관련 지부차원의 지원투쟁을 배치한다.

□ 지회

① 예견되는 구조조정(공장의 해외진출과 그로 인한 구조조정) 현황을 일상적으로 지부에 보고한다.

② 사업장에 대한 경영분석, 이데올로기 대응, 정책대안을 준비한다.

③ 현안 발생시 대응 기조를 조기에 마련하고 교육,선전을 강화하여 하나의 방침으로 힘을 모아낸다.

3) 사업 계획

가) 교육선전 사업

① 구조조정 교육 수련회 개최

② 지부 대의원 교육

- 대의원간담회 구조조정 대응 교육 실시

③ 교육위원 및 지부간부, 조합원 교육

④ 조합원 교육, 선전 사업

나) 사회 공론화 및 투쟁사업장 지원 사업

① 공청회, 기자회견, 집회, 선전전 등

② 대국민 지역별 동시다발 선전전(산업공동화)

③ 상급단체 신문 보도, 비디오 제작 등

④ 매일노동뉴스 광고(투쟁사업장), 언론 홍보(PD수첩) 등

다) 대책회의를 통한 유형별 대응

- 관련 사업장 회의를 통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조합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간다.

격월 또는 필요시 소집

① 해외공장 관련 현안사업장

② 모비스 관련 부품사 재편 사업장

③ 워크아웃 매각사업장 등

④ 기타 관련 사업장(외자기업/법인분리 사업장 등)

라) 구조조정 대응 연구조사 사업

① 해외공장 현황과 문제점(제조업 공동화 대응)

② 모듈화 자동차재편 전망(모비스 중심)

마) 시기별 대응

□ 임단협 시기(중앙교섭)

① 중앙교섭 중심요구로 설정하여 공론화 및 제도화 마련.

② 구조조정 관련 사업장 단협을 강화.

③ 지회 임단협 투쟁동력을 집중하여 구조조정 대응.

④ 현안 투쟁사업장 지원 및 사회 공론화 사업

□ 하반기

① 현안 투쟁사업장 지원 및 사회 공론화 사업

② 민주노총 차원의 제도 개선 사업

③ 05년 구조조정 예상 사업장 파악 및 대책 마련

④ 구조조정 학교 개최

- 유형별 사례/모범 대응사례/05년 준비 사항 등

4) 구조조정 세부 대응방안

가) 현안 발생 사업장 대응

① 중국공장 진출로 국내공장 문제 발생

월드텔레콤, 청호전자, 영창악기, KEC 등

② 현대모비스 관련 부품사 재편

아폴로, 위니아만도, 인희라이팅, 한국게이츠 등

③ 인수합병 관련

대우종합기계, 대우정밀, 대우상용차, 고려 등

④ 법인 분리

- 별도법인 : 해광휀스타, 일진오토모티브

- 소사장제 : 한일단조, 두산중공업

⑤ 기타(부실기업 정리방안)

- 센추리, 오리온전기 등

나) 중국 등 해외공장에 대한 대응

① 업종별 유형별 대응

- 업종 :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중장비

- 유형 : 원청 따라서/독자 진출, 중국과 합작/국내자본 단독, 신규투자/국내설비이전, 시장개척/인건비절감, 역수입

② 사회 공론화 사업

- 제조업공동화로 국내 산업기반 붕괴, 고용□실업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 마련

- 해외공장 조사연구팀 구성(3월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③ 단체협약 정비 및 집중 투쟁

- 중앙교섭 및 통일요구로 단협 정비(2004년 요구안)

- 집중 투쟁 배치 : 고용문제 발생 등 일방적 진행 저지

<표 5-2> 구조조정 예상 시기

지부	03년	04년 (예상)
서울	대우금속(분사), 동양엘리베이터(매각), 일신통상(폐업/중국), 마이크로, 기린, 현주	북두(공장폐쇄), KDK(중국), 신한발브(중국)
경기	포레시아(매각), 아이피, 창화공업(공장이전), 삼남전자(희망퇴직), 신화특수강	대원산업(서산공장), 대화브레이크(공장이전), 동남물산, 동아공업, 우창정기
인천	아남인스트루먼트(폐쇄/중국), ATK(광주 이전), 청호전자(정리해고/중국), 영창악기(인원정리), 정심전자(폐업)	현대다이모스(공장이전), 대우종합기계(매각) 영창악기(매각), 고려(매각)
충남	경남제약(매각), 젝셀발레오(희망퇴직), 대우정밀파워트레인(매각)	센추리, 대한칼소닉, 해강휀스타(법인분리), 위니아만도(분할매각)
충북	스페코중공업(정리해고)	월드텔레콤(정리해고/중국)
구미	오리온전기(희망퇴직)	KEC(중국), 오리온전기, 코람(매각)
대구	국제정공, 갑을금속, 대동공업	한국게이츠(법인분리), 갑을금속(파산), 동협
포항	경한(소사장제), 동방산업	INI스틸(중국), 한국코아(화의/중국)
경주	(아폴로), 유광테크	인희라이팅, 전진산업, 일진오토모티브, 광진상공
울산	세종공업(차체), 세신창원(매각)	대덕사, 한진중공업, 고려산업개발(두산 인수)
경남	두산중공업(희망퇴직), 한일단조(희망퇴직) 세신실업(매각)	카스코, 대우종합기계(매각), STX엔파코(지주회사/중국), 대흥산업, 대림자동차, 통일중공업
부양	한국기전, 동보체인	풍산마이크로텍(인원정리/중국), 동아스틸(공장이전), 대우정밀(매각), 태평양밸브
만도	아웃소싱	재매각, 아웃소싱
호남	대우상용차(매각)	삼화산업, 태금산업

* 자동차부품 등 최근 해외로 진출한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국내공장의 수출물량 감소(해외 현지공장에서 생산하므로), 역수입(해외공장에서 국내로) 등으로 해외 현지공장이 정상가동되는 2005년 이후부터 국내공장의 고용문제가 발생할 것임

(상신브레이크, 동원금속, 세종공업, 한일이화, 일진, 인희라이팅, 신한발브, 대원산업, 광진상공, 만도, 위니아만도, STX□엔파코 등)

다. 사업장별 대응 사례

1) 단위사업장 차원 단체협약 체결

□ 현대차 2003 단협 [제 32조 해외 현지공장]

회사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은 제 25조에 따라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 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회사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산업의 공동화 방지 및 종업원들의 고용보장과 임금 및 통상적 노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공장의 생산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에 따른 제반설비와 연구시설을 유지, 보장하며,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부족과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다.

3.	회사는 국내 당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 및 부품(엔진, 변속기)은 해외 현지공장 또는 합작사로부터 수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사는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영체제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와 질적(독자적 기술력 확보, 품질강화, 브랜드 이미지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선진업체 수준의 비율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국내 연구소의 통합목적과 기존업무를 보장하고 외주처리, 하도급 및 용역전환으로 인한 축소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시 사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5.	회사는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6.	회사는 조합에서 해외공장 관련 각종 제반 자료를 요청할 경우 10일이내 제공하고 필요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설명하며,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단, 회사는 조합에서 해외 현지공장 방문 요청시 회사 부담으로 방문하되,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 한다.

7.	회사는 해외공장의 경영전략, 투자정보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조합에서 요청할 시 성실히 협의한다

[별도회의록]

회사는 해외공장 건설에 따른 국내자동차산업 발전과 산업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공업협회 주관의 완성차 회사 □노사 상설협의기구□ 구성을 요청하고, 동 기구 구성후 논의, 결정된 사항은 성실히 준수, 이행토록 한다.

2) 공장의 해외진출과 정리해고 저지 투쟁

□ 월드텔레콤

현재 상황은 3장 사례(해외진출로 인한 문제점 조사-금속중심으로) 참조하기 바람.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것은 2003년 상황임.

가) 인원 및 노동조건

월드텔레콤은 95년에 설립되었다. 99년 노동자들이 100여명이었는데 2000년 1월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1000여명(비정규직 절반)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01년 희망퇴직 진행한 후 현재 인원 530명 선이다.

노동조건을 보면 연봉 1,200-1,800정도(2001년 800만원대)이고, 근속연수는 3-4년이며, 대부분 아줌마들(30대 중후반)이다.

나) 주 생산품과 주요 납품처

월드텔레콤은 컴퓨터 헤드 장착 부품, 영상기기 및 음향기기(예:DVD 플레이어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현재 기술은 단순조립 수준이나 연구소를 운영하며 자체 부품을 개발 중이다.

다) 공장이전

월드텔레콤은 국내 공장의 확충보다는 해외진출에 많은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경영상태가 현재와 같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실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삼화광전자 : 중국, 소유비율 49%, 지분 참여

- 전환사채 발행, 중국에 과잉 투자, 적자요인의 하나

□ 월드텔레콤 홍콩 : 소유비율 99.00%, 직접 경영

- 보증, 연대보증, 회사부실로 연결

□ 인원 ; 중국, 홍콩을 합쳐 약 2,000명

□ 용성전자 : 필리핀, 2000년 설립, 소유비율 99.26%

- 약 1,600명 근무

라) 국내 공장 현황

국내공장 현황을 보면 현재(2003년) 물량이 없어서 인원 정리 및 순환 휴직 진행 중이다. 물량축소의 주요 원인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공장의 해외이전(진출)에 있다.

신개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기 보다는 중국, 필리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역수입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생산하여 월드텔레콤을 거쳐 삼성으로 납품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생산의 3~4배인데 이것을 국내에서 생산할 시 160명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

영업, 물류, 납품관계는 이미 정리되어 현재 현장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마) 고용상태

현재 고용상태는 매우 불안하다. 희망퇴직, 순환휴직, 휴직통고 등이 남발되며 고용을 불안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아래와 같다.

□ 희망퇴직 : 사무직 중심으로 받고 있음.

□ 순환휴직 : 2002년말부터 2003년초까지 86명 순환 휴직(2주간 단위)

□ 휴직통고 : 2주간 순환 휴직 끝난 후 260명에 대해 휴직 통고. 한달간 휴직 상태

□ □03년 4월현재 : 조합원 86명은 복귀, 현재 비조합원들만 휴직 상태임.

바) 노동조합의 상태

노동조합은 2002년 1월에 건설되었다. 조합원은 조합 건설후 160명이었는데 순환휴직 투쟁을 하면서 증가하여 현재 32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의 상태를 보면 순환 휴직 투쟁을 하면서 투쟁 열기가 높아진 상태인데, 이것은 순환 휴직 때 출근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이다.

사) 요구

노동조합은 □조합원만은 정리해고 없다!□라는 전선을 구축하고 아래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 자체 브랜드(신제품) 국내(청주) 생산

□ 조합원은 희망퇴직 내지 않는 것을 조직 중(비조합원은 방치)

아) 합의서

□ 고용안정합의서

1. 회사는 상시고용인원으로 직접 사원의 고용유지 인원을 400명으로 유지하고 이에 따른 생산설비 및 생산계획을 마련한다.

2. 회사는 본협약 1항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유휴인력의 발생시에는 노동시간 단축방안으로 고용을 보장한다.

3.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간 유효기간으로 한다.

2003년 6월

월드텔레콤 대표이사 권대우                          금속노조 위원장 김창근

3) 해외공장 이전 고용불안 지속

□ 풍산마이크로텍

가) 회사 개요

자산 1조 2,442억원, 매출 9,682억원, 손익 789억원(2002년)인 주식회사 풍산은 3,807명의 사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비철금속 분야에서 산업용 기초소재를 생산/판매해 온 국내 최대의 종합신동업체이며, 한국군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탄약을 자체적으로 개발/생산하고 있고, 정밀산업인 반도체, 전자부품까지 생산하고 있다.

주식회사 풍산은 비철금속분야에서의 반도체 및 전자부품용 동합금 신소재를 개발해 왔는데 80년초 PMC102 개발을 시작으로 PMC102M, PMC26과 PMC90 등 다수의 반도체 리드프레임 및 전기전자 컨넥터용 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또한 C194와 C19210 등 제품도 함께 생산하여 국내외에 공급해오고 있다. 1985년에 자체적으로 스템핑 방식의 리드프레임을 생산했으며 1991년에는 이 부문을 풍산마이크로텍이라는 법인으로 독립시켰다.

풍산마이크로텍은 1996년 필리핀에 리드프레임 생산공장을 설립했으며, 마케팅 및 연구개발 강화, 신규사업 적극추진 등의 경영전략을 통해서 "종합 전자부품 전문회사"로 성장해가고 있다. 아울러 풍산은 정밀금형 및 기계제작 부문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풍산마이크로텍은 반도체 리드프레임 생산, 초정밀 콘택트, 고기능 협피치 커넥터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종합전자부품회사'라는 목표아래 (주)풍산으로부터 안정적인 소재조달과 함께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금형의 제작, 프레스 및 도금까지 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나) 해외공장 현황

풍산마이크로텍은 1996년 필리핀 현지법인(PSMP) 설립과, 2001년 중국현지합작법인(PSJ)의 설립을 통해 한국-필리핀-중국으로 이어지는 생산, 공급망을 구축하여 저렴한 인건비로 글로벌화를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 공장은 국내생산 1/3 규모이며(국내에서 파견 20여명, 현지인 비정규직 100명이상 고용) 올해 3월부터 가동되는 중국공장은 국내공장과 비슷한 규모이다.

해외공장 설립으로 국내 고용이 축소되고 있는데, 향후 주요부품 말고는 해외에서 생산할  가능성 크다. 실제 600여명의 종업원은 2002년 12월 강제 사직등으로 감소하여 현재 530명이다.

다) 노조 대응

2002년 12월 강제성 희망퇴직에 맞서 노조가 설립되었으며, 노조의 저지로 희망퇴직은 39명 퇴사로 그치고 중단되었다.

노조는 6개월째 싸우면서 단체협약을 체결 중인데 사측의 탄압에 의해 2003년 7월 18일 현재 조합원이 31명이다.(40여명 탈퇴)

라. 제조업공동화 관련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요구안

□ 해외공장□별도법인

① 관계사용자는 해외공장□별도법인 신□증설시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조합이 해외공장□별도법인 관련 자료 요청시 즉각 열람□복사 할 수 있고 관계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③ 관계사용자는 노사합의 없이, 해외공장을 신설□확대할 수 없고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을 할 수 없다.

④ 별도법인(모회사 투자) 및 신설공장 인원 채용시 정규직으로 한다.

□ 산업공동화 대책

① 관계사용자는 산업공동화로 인한 국민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한다.(연구결과는 차기 협약에 반영한다)

② 관계사용자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한다.

③ 관계사용자는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보장과 결제기간 단축 등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④ 조합과 관계사용자는 외국자본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지양하고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