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문화센터 사회분석강좌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미래

윤소영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1강 :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반도

intro

제가 하게 되는 강의가 총 4강인데, 오늘은 전체강좌의 기본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강에서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할텐데, 중심적으로는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현실과 근대경제학의 역사라는 이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고 □워싱턴콘센서스□를 매개로 80년대 이후의 남한자본주의에 대한 변화된 분석, 이른바 남한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분석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아가 통일의 전망과 관련해서도 부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0년대 = 잃어버린 10년

요즘 새로운 천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천년이나 지나간 천년이 문제가 아니라 90년대라고 하는 10년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남한의 사회운동 또는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85년에서부터 89년까지 남한의 진보운동진영은 사회성격/변혁전망/통일논쟁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 말로 접어들면서 페레스트로이카 논쟁이 중첩되어 일어났고 곧바로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논쟁/노동자운동의 위기논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 논쟁은 소련의 붕괴로 논쟁이 상실되었고,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논쟁/노동자운동의 위기논쟁은 제기만 된 상태에서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논쟁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는 92년과 97년의 대선, 그리고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의 전화를 주요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화되면서 남한의 노동자운동의 중심에 재벌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중심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남한의 90년대는 Latin America의 읽어버린 10년에 비유하여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논쟁을 되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즉, 사회성격/변혁전망/통일논쟁 등의 논쟁을 되살려야한다는 것이죠.

공산당 선언의 교훈

작년에 공산당 선언 15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출판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이자 넓은 의미에서 알튀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홉스봄이라는 역사학자는 150주년 저작의 서문에서 선언의 교훈을 독특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튀세도 그러한 관점에서 선언을 해석했습니다만 저도 그러한 관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노예제 사회를 두고 □상쟁하는 두 계급의 공멸□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노예제 시대의 양대계급 중 한 계급이 승리함으로써 봉건제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두 계급의 공멸의 과정을 거쳐 봉건제로 이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자본주의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자유주의의 위기□, □사회주의/노동자운동의 위기와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위기□가 조응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소련의 붕괴는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위기의 이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소련은 □냉전질서/얄타의 논리□라는 아메리카 자본주의에 포섭된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련의 붕괴도 다른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볼 수 있죠. 트로츠키주의자들이나 구좌파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일국 사회주의를 주장한 스탈린주의로 모든 원인을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거죠. 그 당시 스탈린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위치에 있었어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됐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소련의 붕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탈린으로 하여금 일국 사회주의를 강제한 세계정세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중심부 자본주의에서의 혁명의 실패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독일 노동자운동(사민주의)의 배신과 영국/아메리카 노동자운동의 배신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노동자운동의 배신의 결과 파시즘과 나치즘의 등장은 예고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게, 중심부 자본주의의 변모입니다. 사실 이것은 중심부의 부르주아들이 러시아 혁명의 교훈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자본주의는 러시아 혁명을 보면서 자체 개혁/개량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케인즈주의/근대경제학의 등장은 이러한 상황을 대표하는 것이구요. 이 시점을 계기로 아메리카 노동운동은 자유주의로의 포섭이 진행되게 되고, 그것의 조직형태로 포드와 같은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조(CIO)가 등장하게 됩니다. 장인적인 노동귀족에 근거한 AFL이나 아나코생디칼리즘(IWW)도 이후에 CIO로 흡수되게 되죠. 그게 지금의 AFL-CIO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메리카의 산별노조는 유럽이나 일본의 산별노조와 같은 형태로 세계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다만 헤게모니 형태의 변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죠.

사회성격논쟁의 반성

먼저 개념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사구체 논쟁□이라고들도 하지만 올바른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의 논쟁은 자본주의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아니라 □어떤 자본주의냐□라는 논쟁이었기 때문이죠. 처음 식반론을 주장한 부류도 있었지만 논쟁의 과정에서 이후 □신반자론□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식반자론을 주장했던 부류는 당면 변혁의 성격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으로 생각했고, 혁명기지의 보호, 통일전선, 이에 기반한 연방제 등의 주장을 한 것이었죠. 따라서 당시 연방제 통일론을 비판했던 것은 그것이 통일론이었다기 보다 □평화공존론□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PD가 통일론을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PD도 통일론이 있었죠. 다만 그 형태가 소련식의 연방제 비슷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80년대 사회성격논쟁의 한계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 잃어버린 논쟁을 되살려야 한다면, □현재도 신식국독자가 유지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결론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분석의 결여와 일본자본주의의 성격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 때문이죠.

아메리카 자본주의 기본적 특성은 □초민족성□(Trans National Capital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독일의 자본과는 다른 것이죠. 영국이나 독일의 자본은 초민족적 자본이었다기보다 민족적 자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는 한번도 자유무역을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 자본은 항상 □자유기업/법인기업□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무역을 주장했다면 그것은 당시의 상황에 국한된 것이죠. 자유무역은 영국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요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메리카의 초민족적 자본의 위기가 현단계 □금융화/세계화□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개념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흔히들 □초민족적 자본□을 □초국적 자본□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무지의 표현이죠. 왜냐하면 초국적 자본이라는 말은 단순히 자본의 국적이 여러 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데 초민족적 자본은 이것과 전혀 무관한 거죠. 초민족적 자본이라는 말은 자본의 축적양식 자체가 민족적 자본의 축적양식과 다른 형태의 축적양식을 가지는 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본자본주의는 사실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초민족화의 자기부정이라고 해야 합니다. 즉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메리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얄타의 논리/냉전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동아시아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게 된 것이었고 아메리카 자본주의가 자기부정을 하면서도 일본자본주의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역개방 정책□이라는 것이고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지역화 논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자본주의에 의한 대만과 남한의 신식민지화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나 냉전질서가 해체되면서 아메리카 자본의 초민족화의 논리가 동아시아지역에도 관철되기 시작합니다. 역개방 정책의 철회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역개방 정책의 철회로 나타난 것이 바로 □3저호항□입니다. 3저 호황을 둘러싸고 남한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논쟁을 돌이켜본다면, 당시는 일반민주주의라는 소박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드러냈지만 실제는 □자립화/개량화(사민주의)□ 노선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92년, 97년 두 번의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등장한 문민정부(ys, dj정부)는 □자립화□, □개량화□의 움직일 수 없는 근거로 굳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논쟁을 사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읽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하면서 논쟁의 종식과 관련해서 두 번의 대선을 주요한 근거로 들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80년대 이후의 남한자본주의는 구조적 위기에 있었으며 이것은 남한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에 조응하는 것이기도 했죠. 79년 4월의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은 남한 최초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은 성장정책에서 내핍경제로의 전화를 의미하는데 잇따르는 부마항쟁, 10·26, 12·12, 5·18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작, 내핍경제로의 전화가 민중의 저항을 불러온 맥락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가지 부언하자면, 90년에 펴낸 □남한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책의 말미에 대해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당시 80년대 자본주의의 분석을 현재적인 시점에서 회고해본다면 위와 같은 관점 하에서 신자유주의로 분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공화국의 지위

79년 박정권이 경제안정화종합대책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려 했으나, 부마항쟁과 이어지는 암살로 인해 무너진 후 전두환정권이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정권 때 실시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정화(물가안정..)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정권은 정치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을 온전히 추진할 수 없었는데, 이후의 ys, dj 정부가 이를 이어받았고 dj 정부 들어서는 완성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공화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조정 중에서도 재벌정책의 경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3저호황이었데, 따지고 보자면 3저 호황을 배경으로 한 당시의 재벌개혁의 실패가 97년의 imf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기도 한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안정화 정책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적 거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탈규제화/민영화 등의 구조조정의 경우는 신자유주의적 미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케인즈주의의 기본정책은 거시정책입니다. 미시정책이 있다면 이는 대단히 한정적으로만 쓰일 뿐이죠. 예를 들어 공정거래/경쟁정책/반독점법 등이 이러한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정책은 케인즈주의 정책의 폐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결론 : 사회성격논쟁의 반성지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80년대 사회성격논쟁의 반성지점은, 아메리카 자본주의와 그에 종속된 일본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의 한계, 이와 연동되는 80년대 남한자본주의 분석의 불철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우리가 다시 논쟁을 되살리고 한다면 이러한 지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성격

먼저 아메리카 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론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리기와 브뤼노프 양자를 종합함으로써 아메리카 자본주의를 분석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알튀세의 제자들이죠. 저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알튀세, 발리바의 이론틀 속에서 고민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먼저 마르크스의 정책경제학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흔히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을 □부르주아의 정치경제학□에 대당하는 □노동의 정치경제학□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마르크스에게는 정치경제학이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정치경제학 비판□이 되겠죠. 마르크스는 이러한 정치경제학 비판을 통해 자본주의 붕괴의 필연성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경제학 비판 플란□인 셈이죠. 그러나 마르크스는 생전에 자신의 플란을 완성하지 못했죠. 플란을 보면 자본/토지소유/임노동/국가/국제무역/세계시장 6가지로 나눠지는데 마르크스가 완성한 것은 앞의 3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앞의 3가지를 전반부라 하고 뒤의 3가지를 후반부라 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의 공황논쟁 속에서 그로스만 같은 사람은 플란의 후반부를 완성하지 않고서는 공황을 논할 수 없다고 했었죠.

아리기의 세계체계론

아리기의 경우는 세계사라는 관점 속에서 출발하는데, 즉 세계체계를 분석의 틀로 삼는다고 할 수 있죠. 마르크스의 플란에 비교한다면 후반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토대와 상부구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아리기는 □체계적 축적구조□(토대/경제적 측면)와 □세계헤게모니□(상부구조/정치, 군사, 문화 - 라이프스타일)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아리기는 근대화된 자유주의 시대의 □세계헤게모니□를 냉전질서에 기반한 국제적·군사적·케인즈주의로 특징짓고, 체계적인 축적구조로서 법인자본(coporation)과 법인자본의 초민족화를 특징짓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민족적 자본이란 자본의 국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체계 속에서 독특한 축적양식을 가지는 자본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즉, 아메리카의 법인자본(자유기업)은 기본적으로 초민족화의 특징을 갖습니다. 법인기업에 대한 분석은 아메리카의 □하이머□(Hymer)라는 경제학자에 의해 정식화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근대화된 자유주의가 위기에 빠지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는데(이는 자유주의의 부정을 의미한다) 국제적 군사적 케인즈주의의 이니셔티브가 역전되면서 TNC로의 종속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TNC의 축적방식이 변모함에 따라 금융세계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브뤼노프(재정리 필요)

브뤼노프는 근대화된 자유주의의 이론으로서 □케인즈의 근대경제학□ 비판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분석합니다. 브뤼노프에 의하면 케인즈의 근대경제학은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개입양식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화폐□와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재생산하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개입해야하는가가 케인즈의 근대경제학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근대화된 자유주의의 이론으로서 케인즈주의는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이론이라는 것이지요(프리드만이나 하이에크의 경우는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위기에 따라 근대적 자유주의(케인즈주의)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몇 가지 특징적인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먼저 공황기(위기) 시대의 경제정책으로서 안정화/구조조정 정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제3세계에 적용되었던 근대화(이론)/경제발전(경제)이 탈근대(탈발전, 포스터모더니즘)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의 예외적 정세 속에서 등장했던 Nics가 80년대 들어 외채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애초에 내수시장 중심적인 수입대체공업화의 길을 걸어왔으나 70년대 석유자본(TNB)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따라 수출지향공업화로 선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80년대 고도금융을 둘러싼 유럽과 뉴욕의 경쟁(고금리 정책) 속에서 외채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외채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플라자-루브르 협정□(198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자-루브르 협정□은 역개방/지역화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저달러/저금리/저유가라는 3저 호황을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메닐

그러면 이제 뒤메닐이라는 경제학자를 통해 아리기와 브뤼노프의 □위기□, □cricis'라는 개념이 어떤 관계인지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공황론은 전통적으로 □과소 소비설□(노동계급의 궁핍화에 따른 과소소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입장은 후에 카우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스탈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게 공황론이라는 개념이 정식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소소비설의 경우도 말년의 엥겔스에 의해 발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소 소비설□과는 비판적 입장에서 선 □불비례설(과잉생산설)□ 있습니다. 힐퍼딩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러시아의 마르크스 비판가 추간 바라노프스키가 제기한 불비례설을 과잉생산설로 발전시킨 힐퍼딩은 □독잠자본론을□을 그 이론적 토대로 제시합니다. 어쨌든 마르크스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이 양자는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짜골로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과소소비설과 불비례설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에 선 TRPF(이윤율 저하 경향)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1929년에 그로스만이라는 사람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붕괴론□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1970년대에 복권되게 됩니다. 마틱이라는 한 젊은 마르크스주의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훗날 이를 복권시키게 되는 것이죠. 뒤메닐은 바로 Grossman의 TRPF를 통해 □자본주의의 붕괴법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리기나 브뤼노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가 왜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느냐를 증명하려 한 것이죠. 문제는 그것의 관철양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른바 □반작용요인론□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뒤메닐에 의한 그로스만 이론의 현대화를 가지고 반작용요인론을 분석하면, □자본의 조직형태□(법인자본=tnc=아리기)와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브뤼노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반작용 요인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역전되게 되는 것이죠.

공황론

여기서 잠깐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가지고 아리기와 브뤼노프의 이야기를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르크스는 공황을 □일반적 위기□(general crisis)와 crash라는 개념을 통해 인식하게 됩니다. 일반적 위기는 이를테면 □주글라 순환□ 같은 것이죠. 고정자본 투자와 관련된 공황으로 주로 10년주기로 발생하는 공황을 말합니다.

공황을 자본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Grenze(limit of voriation)와 Schranke(barrier)가 그것이죠. Grenz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기순환을 의미하고 주글라 순환이나 콘트라티에프(말년의 엥겔서가 분석한 공황, 후에 카우츠키, 로자가 과소소비설로 개념화한 공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콘타라티에프가 개념화한 공황) 순환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chranke(barrier)는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이 넘을 수 없는 한계/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로스만의 견해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윤율 저하 경향(자본의 과잉-금융화)/반작용 요인의 무력화(궁핍화-상대적 과잉인구의 이면)에 의해 Schranke(barrier)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가지고 아리기/브뤼노프의 이야기를 연결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2장 : 세계체제와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

** 서언

@ 자유주의와 맑스주의-노동자운동 양자의 공멸은 자유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 20세기의 맑스주의 운동은 일반적으로 개량주의 노선을 취하여 왔는데, 이는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 정리자주> 이 부분은 월러스틴의 □자유주의 이후□를 보면 잘 설명된 것으로서, 월러스틴의 경우 윤교수보다 □더 나간□ 입장에 있는데, 그에 따르면 근대의 이데올로기의 세가지 지형으로서의 보수주의-자유주의-사회주의는 모두 자유주의의 변종이며, 자유주의로 수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여, 소련의 붕괴도, 20세기 역사적 사회주의 노선이 자유주의의 변종이며 90년대 이미 자유주의의 몰락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해석은 당연히 □자유주의의 몰락□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80년대말의 남한에서의 논쟁을 반추함에 있어서 견지되어야할 자세는 □어떠한 개념이 결여되었는가□를 중심으로 고민되어야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폐기 혹은 고수의 문제는 아니다. 이의 보충은 맑스주의와 자유주의의 공멸에 대하여 □노동귀족의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이 가능해야할 것이다.

** 강의 개요

@ 이후 강의의 주제는 브뤼노프의 케인즈주의-근대경제학 비판이라는 부분과 아리기의 아메리카자본주의 성격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라는 두 부분으로 진행할 것이다.(2강에서 아리기, 3강에서 브뤼노프의 논의 소개)

@ 브뤼노프의 논의는 케인즈주의로 대표되는 근대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서 맑스의 고전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유비할 수 있을 것이다. 브뤼노프는 소위 □국독자 특성론□으로 불리는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국독자 특성론과 단계론의 논쟁에서 특성화론자들의 주장들과 이와 연관되어 주장된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 테제에 대하여 합리적 핵심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논쟁 구도의 전화를 위하여는 브뤼노프가 제기한 개념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아리기의 논의는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서, 이 논의는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① 자유주의적 단계 ② 신자유주의적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1) 자유주의적 단계

@ 각 단계는 이윤율경향적 저하의 법칙(TRPF)에 근거하여 이윤율의 폭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한다.

@ 자유주의 시대는 TRPF에 대한 반작용이 체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자유주의는 법인자본주의, 테일러주의 등으로 이 것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부르조아들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 TRPF에 대한 반작용 경향에 대하여는 그로스만 등이 고찰한 바 있으나 주목받지 못하였다. 당시 그로스만은 자본주의의 독점-제국주의가 TRPF의 반작용 요인이라 분석하였으며 이는 현재적으로 볼 때는 법인자본주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그의 주장은 파국론, 자동붕괴론으로 오해되어 잊혀졌다.

2) 신자유주의 단계

@ 이 시기에는 자유주의 시기의 TRPF에 대한 반작용 요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기라 할수 있으며 신자유주의는 이에 따라 자유주의가 변모한 것이다.

@ 신자유주의는 핵심적으로 □금융세계화□ □궁핍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 TNC(Trans-National Coperation 초국적 기업)가 주체가 되는 금융화와 세계화가 진행된다(이를 윤교수는 □금융세계화□라는 개념으로 부를 것을 제안)

@ 궁핍화 - 실질임금의 하락을 궁핍화라고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음. 맑스주의에는 □실질□임금이라는 개념은 없음. 맑스에 따르면 이는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금의 계속적 저하가 발생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 그렇다면 자본주의 변화에 있어서의 이론적 특징 혹은 plan은 무엇인가?

@ 자유주의의 단계 : (신 neo-)케인즈경제학, 근대경제학

@ 신자유주의 단계 : 새(new-)케인즈경제학

@ 이 변화의 과정은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의 구성의 과정이다.

@ 일반적으로 시장만능주의는 신보수주의라고 불리는데 이는 미국식 어법이다. 유럽에서는 시장만능주의를 신자유주의라 부른다. 그러나 사실상 시장만능주의자는 없다는 데에서 이는 □사실상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좌파의 정책인 것인양 치장하는 것이다. (미국은 아예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근대화 : 제3세계의 자본주의화 과정으로서 □발전주의□는 주된 케이스가 중남미 등. 남한-대만은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발전주의는 post-발전주의화 하는데, 이는 새케인즈주의의 대안을 제3세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워싱턴 콘세서스) 이에 있어서는 □안정화□와 □구조조정□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참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① 자유주의 : 이는 헤게모니 국가의 이데올로기이다. 헤게모니 국가가 자기 이익을 전세계의 보편적인 이익인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 헤게모니 시기에는 □자유무역□주의가, 미국 헤게모니의 시기는 □자유기업□주의가 자유주의를 표현한다. 자유주의는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려는 헤게모니 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정치 이데올로기이자 경제이데올로기로서 시장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한다.

② 보수주의 : 헤게모니 도전자의 이데올로기이다.(주로 독일)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반동적인 이데올로기의 특성을 가진다.

@ 영국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로, 경제학적으로는 고전경제학(아담 스미스, 리카르도)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자유주의는 근대적(현대적) 자유주의로, 경제학적으로는 근대경제학(케인즈)으로 드러난다.

@ 영국의 자유주의는 중상주의에 반대한 자유방임주의로 표현되었으나 미국의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가 가닌 국가의 개입을 중시하는 □개입주의□이다. (거시경제학적으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해설하는 경제학) 미국의 자유주의는 미국 민주당(로저밸트)의 정책으로 정리되어 드러났다.

@ 케인즈주의는 시장 실패의 두 가지의 경우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화폐시장)□을 들었다. 이를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는 부분으로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한 보수주의의 역사적 모델은 (프러시아) 독일의 비스마르크와 히틀러라 할 수 있다. 이는 1840년대 □역사학파□로 정리되었으나 근대 경제학으로 도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사회학□으로 전화한다.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서 □반경제학□인 셈인데, 시장주의적 경제학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다른 노선으로서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이들은 근대 자유주의에 반대한 사고들로서 현대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론□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DJ의 정책이기도 하였다는데 유의)

**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역사

1) 자유주의 단계

@ 1860년 : 남북전쟁 (북부 산업자본가의 승리=공화당, 영국헤게모니에 대한 도전)

@ 1870-80년대 : 독일식의 독점자본의 형성(후발주자였던 당시의 미국은 같은 후발주자로서 독일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입한다.) 이는 자본의 수평적 통합을 통한 자본의 집적을 이룬다.

@ 1890년대 : 셔먼의 □반독점법□ 제정, 이로 인하여 거대 자본은 새로운 모습(지주회사)로 등장한다. M&A등을 통하여 소유는 집중된다. 한편 이후 등장한 거대 기업(거대 주식회사)들은 법인자본의 형태로 변화해간다.

@ 지주회사는 금융에 기반하고 소유에 관심을 가진 자본으로서 미국의 모건그룹, 록펠러그룹, 카네기그룹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 이후에 □거대 주식회사□가 형성되는 데 대표적인 예가 □포드□라 할 수 있다.

@ 포드는 미국자본주의의 특징으로서 노동과정조직(테일러주의)를 드러낸다. 이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형성에 있어 새로운 단계를 연다. 이로 인하여 대량생산만이 아니라 대량소비가 가능해진다. 이후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비로소 등장하는데, 만약 이러한 체계에 자본 축적에 문제가 없게 되었다면 경제학은 소멸하고 경영학만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 법인자본의 우월성은 특수한 조직형태를 통하여 고정자본을 절약하고 가변자본의 증가를 허용하는 것이다.

@ 참고 >> 미국의 산업이 □자동차□라는 소비재였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영국의 면직물처럼헤게모니 국가의 생산물은 소비재이다. 이러한 소비재는 독특한 lifestyle을 형성하며 이로 인하여 대중문화가 새롭게 창조된다.

* 참고>>

@ 20세기 초 반독점법 이후의 새로운 자본축적의 시기의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이다. 이는 20시기 아메리카 정치 이데올로기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 근대화된 정치이데올로기의 등장의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였던 공화당은 보수주의자로, 법인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자태변환한 민주당은 자유주의 세력을 포괄하게된다.(윌슨에서 시작되고 로저벨트가 완성한 프로젝트)

@ 로저벨트는 새로운 자유주의 세력을 전면화한다. 이들은 □진보주의자□들과 연합하면서 (미국식 어법에서의) 중도좌파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미국의 진보주의 지식인 포괄, 미국 노동운동을 대공황이후 포섭, 그러나	AFL-CIO은 사실상 노동귀족, 보수 반동 세력으로 전화한다)

@ 공화당의 국제전략은 고립주의(먼로주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중상주의적 전통을 계승한다.(새로운 형태로의 중상주의의 부활) 민주당은 개입주의, 국제주의를 채택하며 이는 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 미국자본은 20세기 초 법인자본의 등장과 함께 크게 법인자본(소비재)과 지주회사(중화학공업)의 구도가 되는데 이때 공화당은 남북전쟁 이후 계속적인 자신의 지지자로서 지주회사를 등에 업고, 민주당의 경우 윌슨-로저벨트가 법인자본에 대한 후견인으로 변신하면서 정치 구도가 형성

@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모델을 따라 신중상주의적 전략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이 때문에 주류의 발전주의의 성과라고 보기 힘들다.

@ 1930년대 : 대공황 발생, 케인즈주의의 등장

@ 법인자본의 한계가 드러나고 금융적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 노동시장과 화폐시장(브뤼노프는 이들 □시장□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이라고 지적)의 실패에 대하여 이들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국가가 보완할 것을 케인즈는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케인즈의 구호는 □금리생활자의 안락사□라는 것, 새케인즈주의와의 모순적인 입장이라는 아이러니)

* 참고> 공황의 전개

@ 공황은 두가지 단계로 전개된다. 1차로 징후적 위기(signal caisis S/C)가 진행되며 2차적으로는 최종적 위기(termianl crisis T/C)가 전개된다.

@ 19세기말 ~ 20세기초  S/C로서 1873-96년의 공황이, T/C로서 1929-1939년의 공황이 전개되었다. 이는 당시의 영국자본주의 축적의 붕괴로 볼 수 있다. 이 두 시기의 간극, 좋았던 시기를 belle □poque 라고 한다.

@ 이에 대하여 현재적 양상은 미국자본주의의 붕괴양상으로서 S/C로서는 1970년대-80년대의 위기를 경과하고 현재는 belle □poque라 할 수 있다. belle □poque는 기껏해야 20~30년의 기간으로서, 2010-15년에 T/C가 도래할 것이고 이 시기의 위험성을 예측불가능할 정도이다.

* 참고> 국가의 개입에 대하여

@ 케인즈적 국가개입는 재무부의 금융불안정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정당화하며 이를 중앙은행의 지배를 통하여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하여 신자유주의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추구한다. 이는 금융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중괴시키는 것이다.

@ 케인즈는 투자은행(=지주회사, 상업은행/일반은행과 구분된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함께하는 은행을 겸업은행이라 함, 겸업은행은 초기 금지되었으나 점차 허용됨)과 같은 고도금융을 규제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법인자본의 성숙을 촉진하고 금융과 노동시장을 규제한다. 이 속에서 케인즈는 적자재정을 옹호하면서 □투자의 사회화□라는 구호를 제창한다.(부족한 유효수요의 보충)

@ 참고> 현재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에 대하여 : 케인즈주의는 노조를 사회경제적 주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정치적 주체로는 배제함) 대공황기의 미국 노동운동의 주장이었던 노동시간의 단축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공정근로기준법등을 제정, 그러나 이후 노동운동은 체제에 극적으로 포섭된다. 또한 공기업의 강조라는 것에 대하여도, 이는 유럽(독일)의 보수주의의 입장일뿐이라는 점에서 한계적이라 할 것이다.

@ 이로 인하여 미국자본주의의 특징은 이렇게 형성된다.

① 소유와 경영의 분리(미국자본주의의 법인적 형태) - GM 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소유-경영의 분리를 슬론주의라 한다. GM의 경우 다사업부제의 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head quarter가 산하에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를 가지는 형태이다. 이는 TNC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② 중화학공업에서 내구소비재 분야로 전환하고 법인자본주의가 성장

@ 이를 통하여 포드주의/슬로주의를 기본으로하는 미국자본주의의 특징이 형성되며 이들은 고정자본의 절약을 통하여 TRPF에 반작용하게된다.

@ 이러한 반작용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고정자본은 절약하지만 가변자본은 절약하지 않음을 통하여 고임금과 대중소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뒤메닐의 그래프 ###

(미국 자본주의에서 평균이윤율운동에 대한 그래프)

이윤율(%) 40 36 32 28 24			자본주의 역사상 최고점(케네디-존슨 시기)
		(1)
		낮은진폭		(2)				급강하					남겨진 질문들 - 이후의 전망은? (4)
										미국자본주의의 ← 이윤율 최저점
			장기간의 호황국면					짧은 한주기	짧은 한주기
년도	50 58 65 74 79 82 90 98년
시기적 특성
	자본주의의 황금기 최초의 대불황 (3) belle □poque
	TRPF반작용 요인이 체계적으로 등장					체제적 축적 하강					금융화/정보화의 진전

(그래프의 표와 곡선이 따로 그려졌기 때문에 위치가 어긋날 경우, 이율율 곡선의 최고점을 65년-40%, 최저점을 82년-24%의 두점에 맞추어서 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공황론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시기. 장기적인 자본주의 호황에 대하여 국독자 단계론이 등장하고 이를 정당화. 후르시초프는 이의 원인이 공기업등의 확장이라 보고 유럽 공산당들에게 공기업/국영기업의 확장을 대안으로 삼도록함(반독점 투쟁의 핵심으로서 공영화/국영화제기, 서구 공산당들은 의회주의적으로 경도됨)

(2) 경기순환의 재등장 - 케인즈주의의 위기, 국독자 단계론이 격파되고 국독자 특성론이 증명됨. 단순한 경기 순환의 시기로 볼 수 없는 특징들이 드러남

(3) 법인자본과 TNC를 대체하는 자본의 형태가 등장하지 않음, 이시기의 수익성의 증가는 위기를 이용한 수익성의 증가일 뿐, 체계적 축적의 새로운 양식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4) 이후 1-2년후 (소) 경기후퇴가 나타나고 2010-15년 정도에 심각한 파국이 예상된다

) 정리자 주> 이시기의 위기는 아리기 등에 따르면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의 위기이며, 인류가 핵전쟁-세균전 등으로 멸종하든지, -아직은 사회주의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계의 등장을 위한 50여년 이상의 투쟁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함. 월러스틴은 이 시기를 위한 □유토피스틱스-유토피아에 대한 학문□을 제안하고, 대중의 주체적 역능의 중요성을 역설.

@ 2차 대전은 구헤게모니에 대한 대안에 대한 전쟁이었다. 보수주의(파시즘)-자유주의(소련과 연합한)과의 대립으로서, 자유주의-케인즈주의의 강화와 발전의 계기였다. 미국은 이 시기 대외정책으로서의 국제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인자본의 초민족화라는 방식으로 자본의 이동을 꾀하게된다.

@ 1941년 당시에는 대서양헌장(로저벨트-처칠)의 이상주의적인 plan이 1947년 마샬플랜으로 현실주의화한다.

@ 마샬플랜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럽의 부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안이었으며, 유럽에 대하여는 원조의 대가로 TNC의 직접투자를 막지 말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국의 법인자본은 초민족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 동아시아에서의 정세

@ 중국혁명과 더 이상의 원조를 수행할 수 없는 미국의 상황이 결합되어 가능한 것은 일본을 선택(재건)하고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되었다.

@ 일본자본주의에 대하여는 역개방 정책을 수행한다. 이는 일본에 미국의 TNC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오히려 일본 제품을 미국이 구매하는 정책을 말한다. 일본은 이후 생산의 배후지(경제적 식민지)를 요청하게 되고 남한-대만은 이에 통합되면서 60년대 일본의 □경제기적□과 70년대 남한-대만의 □경제기적□이 가능하게된다.

@ 경제학적 논리가 아니라 지정학적 논리가 지배한 지역

@ 45-65/74년의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케인즈주의와 TNC를 통하여 가능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70년대 축적의 위기와 헤게모니의 위기가 발생 - 이것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결과하는가가 관심의 대상

@ 케인즈주의는 고정환율제를 고수하였으나 닉슨의 정책속에서 고정환율제는 폐기된다.(변동환율제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이러한 고정 환율제의 폐기는 전후의 미국의 헤게모니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헤게모니의 포기라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며, 다만 미국의 이익이 전세계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정부가 TNC에 지배당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커터(민주당) 시기는 신자유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중앙은행(연방준비위)는 독립하며(연준위 장에 □볼커□ 등용) 탈 인플레이션 정책이 시행된다. (이는 닉슨 시기의 스테그플레이션의 처방책)

@ 레이건-부시(공화당)의 시기 : 레이건 초기 신보수주의(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공급중시 경제학이라는 저널리즘적인 경제정책이 시행되고 고도금융의 이해를 반영하고 신냉전(스타워즈 계획 등)으로 인한 군비경쟁의 필요성으로 인한 고금리 정책이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82년의 이윤율의 최저점과 제3세계의 외채위기(미국의 고금리로 인한..)로 인하여 유지되지 못하고 집권 후반기에는 신자유주의(새케인즈주의자들의 저금리정책)로 전향한다.

@ 이러한 레이건-부시의 전향은 클링턴(민주당)의 시기에 완성된다.

@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저금리 정책으로 투기의 활성화를 불러온다(부동산/증권 등, NICs에서 격화) 또한 신기술의 사용등으로 이윤율은 호전된다.

@ 이러한 금융화와 정보화에 대하여 미국의 저널리즘적 경제학들은 New Economy라고 말하지만 허구에 불과하다.(크루먼 등 새케인즈주의자들도 반대할 지경임)

* 참고> 아메리카 자본주의와 타 자본주의의 비교

@ 이러한 비교는 이론적 가치를 가지지는 않으나 남한의 현재적 쟁점이므로 언급함

@ 대안으로 제기되는 유럽(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본다.(독일의 경우 70년대 이후 미국 자본주의로 수렴되는 중이며, 일본의 경우 90년대 이후 미국 자본주의로 수렴되면서 더 이상 대안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① 독일의 경우 : 전후 법인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의 특징을 유지한다.

- 겸업은행이 융성하고(이후 지주회사化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

- 저임금(미국과는 다른 경우) / 저임금의 정당화를 위하여 공동결정제(□경영참가□ 혹은 □종업원지주제□라는 방식, 그러나 이는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에 불과)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

- □사회적 시장경제□라 불리는 형태를 취한다. 이는 보수주의 경제학의 원류라 할 것이다.

- 금융규제등은 □공동결정제□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으로 상징되는 가부장적 국가제도를 유지함(비스마르크-히틀러에 근거하는 것이다)

- 오이켄(사회적 시장경제) 등과 하이예크(급진적 화폐주의자)가 같은 학문적 경향을 가진다는 아이러니는 여기에서 발생함

@ 점령군이 파쇼적인 지주회사-중앙은행을 독일에서 유지한 이유는? / 재건과정의 난관들과 독일의 특성상 자유주의 세력이 부재하고 □중도좌파□(미국적인 의미에서)가 궤멸한 상황에서 기민당과 합작을 하여야했기 때문

@ 60년대 말 사민당이라는 중도좌파의 부활(그러나 이 □사민주의□는 제2인터네셔날 이후 소멸한 사회주의 운동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맑스주의의 폐기를 공공연히 언급하면서 새로 □생성된□ 세력, 신자유주의 강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력이다. 미국식 중도좌파의 독일판.)

② 일본의 경우

@ 맥아더는 전범인 지주회사(재벌)을 해채하려하였으나 47년 냉전의 시작으로 인하여 재벌은 복권된다.(법인자본주의가 형성되지 못함)

@ 계열화, 그룹화 등으로 재벌은 부활하며, 이들은 지주회사가 없는 문제의 보완을 위하여 □주거래은행□이라는 틀을 만든다(겸업은행도 존재하지 못함, 남한, 미국처럼 금융의 지배가 만들어짐)

@ 저임금을 유지(독일과의 공통점) : 일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종신고용/연공서열을 보장함

@ 참고> 코퍼러티즘 : 19세기 초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요구-19세기 후반 영국 노동귀족의 슬로건-20시기초 파시즘의 구호(이후 제3세계에 수출되어 popularism이 됨, DJ가 그 예)

@ 일본의 경우 중도좌파-자유주의자의 부재로 법인자본화가 진행되지 못함(45-90년의 자민당의 장기집권)

@ 이후 위기에 빠진 법인자본이 일본식의 하청기업화 모델을 차용하는 경우는 발생(이 것이 down-sizing이다)

* 참고> 네그리의 노동거부

@ 이딸리아 맑스주의자 트로키가 주창한 노선을 계승한 것(이후 트로키는 이를 포기하고 공산당에 재입당)

@ 69-73년 시기에 빛을 발한 투쟁이기는 하지만 이후 붉은여단 사건 등으로 소멸하고 현재는 이론적 공론만을 거듭하고 있다고 평가

(정리자 주> 전남대 윤수중 교수가 남한에서 주된 네그리 수입자이며, 학생운동에 있어 한 정파는 자신의 노동자주의적 편향 속에서 □사회적 노동자□ □사회적 공장□ 개념만을 특화시켜 학생운동을 설명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기도함. 네그리는 현재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노동자형태에 대한 집착와 이와 연결된 사이버 공간의 혁명적 활용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전통적인 노동자계급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정치적 소수자의 투쟁이 중심적인 것이라 주장하는 글들을 쓰고 있다.)

@ 네오리카르도적인 대안으로서, 이윤율 하락이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정리자 주> 이를 네그리는 □사회적 노동자□라 하고 학생-룸펜 등도 □사회적 공장□에서 가치를 증식하는 □사회적 노동자라함)이 임금을 요구하여 자본의 이윤율을 하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

@ 네오-히피적인 요구와 결합하기도 한다.

@ 현재의 남한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에서도 이러한 맥락의 주장이 제기되지만 가치가 없다고 판단함

@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안은 30년대 미국노동운동의 대안이고 이후 자본에 포섭되는 중간단계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기의 대안들중 이러한 것을 채택해야하는 이유가 있는가를 반문한다. 당시의 이러한 대안들(노동시간 단축 등이나 공기업에 대한 집착 등의 사회적 시장경제류의 주장)이 아니라 레닌-마오(-덧붙여 □PD□)의 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를 고찰하고 대안을 찾아야할 것. 역사적으로 파탄난 대안만을 굳이 끄집어 낼 필요는 없다.

3강 : 90년대, 신자유주의의 전책/전략에 대한 이해

2강 요약

<아리기의 그래프를 기초로 이윤율의 변동이라는 자본주의 운동법칙의 사이클을 그려본 것>

남북전쟁	셔먼법		진보의 (교육	시대 개혁)	뉴딜 케인즈	대서양	마샬플랜 헌장	1965	월남전 패전(닉슨독트린)
1873		1896		1914		1945		1973		1990		2010
♩		↖		♩		↖		♩		↖		♩
대불황 징후적 위기		조직R b·e		대불황 최종적 위기		통신R 자본주의 황금기		대불황 징후적위기		정보R b·e		대불황 최종적위기
영국자본주의의 체계적 카오스								아메리카자본주의의 체계적 카오스 (= 자본주의의 붕괴?)

S

□    ↓ 그러나 S↑

C+V

□ 1965년 :                                                           아메리카의 축적사이클

콘트라 사이클

□ 현재는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는 중 →

금융주도 속에 이윤율 상승 → 좋은시절(b·e), 이를 위하여는 Nics의 금융위기, 궁핍화가 필요

□ 영국의 축적사이클 : 아메리카의 축적사이클과 반대모형

먼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번 했던 강의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그린 표는 지난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 강의 때 뒤메닐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주글라 순환이라는 경기순환을 가지고 평균 이윤율 운동을 적용시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림은 아리기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윤율의 변동□이라는 □자본주의 운동법칙□을 나름대로 그려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아래 부분에 있는 화살표는 □콘트라티에프 사이클□입니다. 사실, 경기순환(뒤메닐)과 축적사이클(아리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콘트라티에프 싸이클을 아래 부분에 보충한 것입니다.

영국자본주의의 체계적 카오스에 대해서 엥겔스, 카우츠키를 비록한 맑스주의자들은 이 것이 자본주의 자체의 붕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는 영국자본주의의 몰락과 헤게모니의 이동이었던 것의 오해였던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체계적 카오스는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보화 혁명 등이 새로운 축적 싸이클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것이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쟁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콘트라티에프 싸이클□은 □경기순환□이나 □축적사이클□처럼 이론적인 지위가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기순환과 축적사이클을 설명하는데 있어 나름의 의미가 있어 덧붙인 것이죠.

그리고 그래프와 같은 자본주의 운동의 기본법칙은 반드시 마르크스의 설명만이 아니라 부르주아 경제학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식으로 하자면 축적사이클은 이른바 경제성장이나 경제침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경제성장이나 침체를 이야기할 때 GNP나 GDP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경제성장이나 경제침체란 □자본의 축적□이나 □축적의 장애□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본의 축적이나 장애를 나누는 기준은 이윤율이죠. □S자 곡선□으로 설명하자면 아래 그래프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K(실물부문 축적의 경우)

K(금융적 축적의 경우)

분기점

변곡점

gk

□ gk : 자본의 성장률

□ 변곡점 : 이윤율이 최고 시점을 지나 하강하기 시작하는 지점

□ 분기점 : 이윤율의 하락으로 실물부분에서의 축적경로를 포기하고 금융부문으로의 분기가 일어나는 지점

약간의 수식을 응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윤율 r, 고정자본 k, 잉여가치 s에서

r = s/k , s = rk

시간의 함수로 미분하면 ds/dt = s′= r′+k′

여기서 자본성장률을 의미하는 k′는 곧 이윤율 r이라 할 수있으므로

s′= r + r′

여기서 잉여가치율이 40%에서 32%로 하락한다면 이윤율의 변화율 r′은 -20%이지만 아직은 잉여가치율이 높으므로 축적이 계속됩니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잉여가치는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윤율의 변화율이 이윤율과 같은 시점이 되면 이때 분기점은 작동하게됩니다. 이후에 이윤율 상승이 0가 되면 곡선은 평평한 □고원지대□를 유지하게 되고 다음 변곡점에서는 곡선의 급격한 하락을 나타냅니다. 공황이 닥치는 것이죠.

이윤율이 최고 시점을 지나 떨어지는 시점을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고, 자본의 축적이 □변곡점□을 지나 이윤율이 하강하게 되면 자본 중에 실물부분에서의 축적경로를 포기하고 금융부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도달하는데 그 지점이 □분기점□이죠. 이러한 선택, 즉 금융적인 축적일 것인지, 실물 축적일 것인지는 자본가의 전략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축적 싸이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융적 축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분기점 이후 곡선은 뚜렷하게 기울기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본가들은 양자 사이를 동요(tubluance)합니다. 아윤율 곡선은 실물축적과 금융축적의 곡선 사이를 W자 형태로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분기점 초기에는 급격하게 금융부문으로 기울면서 곡선이 □하락□합니다. 미국의 레이건 시대가 이에 해당되고 이때 미국의 금융적 축적에 의해서 제3세계는 경제위기에 봉착하죠. 이때가 s.c이기도 합니다. 이후 클링턴 시대에는 10여년간 지속되는 b.e.로서 새로운 실물 축적의 방식을 찾게됩니다. 이 때의 축적은 이전과는 다른데, 금융에 기반한 실물적인 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융세계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적기반으로서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실시간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로 인한 곡선의 급격한 상승은 조만간 금융세계화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t.c의 시기가 되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윤율이 제로에 도달하는 지점과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윤율이 하락하더라도 이윤율의 절대기준은 여전히 높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유주의 경제학의 계보

먼저 자유주의 경제학의 전사(前史)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죠. 아담스미스와 리카도와 같은 고전경제학은 영국자본주의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근대화된 자유주의 즉, 근대경제학의 경우는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론이죠. 근대경제학은 다시 국가의 개입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와 시장의 만능을 옹호하는 □보수주의□로 나눌 수 있죠. 자유주의를 미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민주당이나 미국노총으로 대표되는 중도파/좌파 또는 중도좌파라고 말할 수 있고 요새 식으로 말하자면 □제3의 길□이나 □사회자유주의□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 현재의 □신자유주의□인 셈이죠. 보수주의는 공화당으로 대표되는 우파라 말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요새 식으로 말하자면 □신보수주의□인 셈이죠.

이러한 구도가 확정된 것은 1900년대 초반의 이른바 □진보의 시대□를 지나 대공황을 겪으면서 변모된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영국 헤게모니를 인정하는 속에서 남부를 대표하는 보수주의 정치세력이었고, 공화당은 영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지 않은 북부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었죠.

<근대적 자유주의의 완성>

	케인즈주의	신케인즈파(neo-keynesians)	새케인즈파(new-keynesians)
현실	□1929년 금융공황에 이은 대불황하에서 로저벨트가 뉴딜정책을 도입하면서 형성 □적자재정 정책을 통한 □투자의 사회화□를 통한 법인자본의 성숙 촉진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법인자본의 지배구조 완성 □진보주의, 개입주의, 국제주의	□대서양헌장(1941) □마샬플랜 (로저벨트의 이상주의가 트루먼의 현실주의로 수정됨)	□1970년대의 스태그인플레이션으로 □3자위원회□ 출현. □82. 87년 두 차레의 외채 위기 후 새 케인즈파로 변화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금융세계화□와 그것에 대한 국제적 군사케인즈주의의 종속)
이론	□케인즈 근대경제학의 핵심 : □화폐□와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재생산하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개입해야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 □법인자본에 고유한 금융적 불안정성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재무부가 중앙은행을, 중앙은행이 금융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	□신고전파종합에 기초한 신케인즈파로의 수정	□저금리 정책에 의해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

<보수주의>

	남북전쟁시기 공화당의 이상주의	근대화된 보수주의	새고전파(new classicals)
		□대불황기 □사회진화주의 □자유방임주의 □고립주의	□합리적 예상(기대) 이론(70년대) □화폐주의적 고금리정책(레이건의 신보수주의) □경제정책 무용론(80년대)

자유주의 - 힉스-새뮤얼슨(신케인즈파(neo-keynesians))

새뮤얼슨은 미국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케네디 행정부의 정책 브레인이기도 했구요. 새뮤얼슨은 □왈라스·(마샬)□가 케인즈를 수용하면서 형성한 □신고전파 종합□을 기초로 신케인즈파를 형성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이론은 케인즈주의의 거시경제학과 신고전파의 미시경제학을 종합하는 것으로서 미시경제학을 근본으로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여 이를 신고전파 종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 유명한 □근대경제학의 위기□라고 불리는 케인즈 경제학의 □미시적 기초□를 중심으로 한 논쟁이 전개되었지요. 이 논쟁은 흔히 □캠브리지 논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당시 왈라스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캠브리지 주에 있는 MIT공대나 하바드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과 논쟁을 전개했던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 이론적 논쟁은 케인즈에 보다 충실한 포스트 케인지언들이 우세하긴 했지만 논쟁의 귀결은 포스트 케인지언들의 신케인즈파로의 수렴으로 끝났죠. 이론적으로는 □미시적 기초□를 왈라스 이론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미시적 기초□논쟁이란 이런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케인즈 정책의 기본은 □거시적 정책□입니다. 케인즈 경제정책의 핵심은 □임금·(고용)□ 의 rigidity(경직성, 제도·협약)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케인즈 정책의 기초는 노동자 계급이 정치, 혁명의 주체가 아니라면 사회경제적·개량의 주체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금·고용의 경직성□이라는 개념이고 케인즈주의의 에센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논쟁의 귀결은 □임금·고용의 경직성□을 flexible(신축성)하게 바꾸는 것으로 끝났죠. 즉,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쟁점은 이전에 rigidity하다고 생각되었던 임금/고용 그리고 금융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flexible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오면서 이 것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이들의 후배들(포스트 왈라스)은 70년대의 이론적 논쟁을 정리하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새(new) 케인지언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주로 소장파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은행에서 축출된 스티클리츠같은 사람은 새 케인지언의 노장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나친 자본의 자유화에 반대하여 축출되었다고 전해지면서 이 사람의 후배들인 우리나라의 소위 □좌파□ 교수들이 아쉬워했다는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수주의 - 프리드먼 □화폐주의□ = 시장만능주의

프리드만은 시카고 대학의 교수입니다. □몽·펠르랭□이라는 일종의 전세계적인 보수주의의 근거지가 되는 학회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하이에크□는 일생을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죠. 그에게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는 공적이었던 셈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몽·펠르랭□이라는 학회가 꾸려졌고, 포퍼, 사회적 시장경제를 주장했던 오이켄, 프리드먼 같은 사람들도 그 멤버들이죠. 70년대 합리적 예상이론을 주장했다가 후에 80년대에는 실물(균형) 경기순환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핵심은 경제정책 무용론으로 이들에게서 □정책제안□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들을 □새고전파□라 합니다. 오이켄의 경우 서독의 사민당이 자신의 강령으로 그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기도 하였던 역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통화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통화란 현금이나 수표 등을 말하는데 실제 프리드먼의 개념은 이러한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주의라는 개념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케인즈주의, 새케인즈주의 vs 화폐주의 논쟁(60-70년대)

필립스 곡선 논쟁

필립스 곡선이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상관관계(역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필립스라는 공학도가 영국의 경험치를 분석하다가 우연히 발견(56년)하게 된 곡선을 말합니다. 그러나 필립스는 공학도였기 때문에 그 곡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나중에 새뮤얼슨이 이 필립스 곡선을 가지고 이론화시킨 것이죠.

<필립스 곡선>

inflation

실업률

필립스 곡선을 가지고 케인즈주의와 화폐주의는 상이한 입장을 드러냅니다. 화폐주의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inflation과 관련하여 케인즈주의자들은 3%정도의 인플레이션을, 화폐주의자들은 0%의 인플레이션을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화폐주의 : 0% inflation  ∴ 1970년대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임금의 경직성 →(0% inflation)→ 실질임금(임금의 구매력) 경직성 → 고용경직성 → '대량실업'의 유지(자연실업) = 7% 정도의 실업률이 적당; 필립스곡선의 부정; 결론적으로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라는 것을 전제로 임금과 고용의 flexible(신축성)을 주장. 직접적인 방식 즉 대량의 직접적인 실업을 통해 신축성을 확보; 신보수주의(80년대 이후 아예 정책무용론)

□ 신·새 케인즈주의 : 3% inflation ∴ 임금·고용의 경직성 →(2~3% inflation)→ 실질임금 하락 → 대량실업의 회피(축소) = 3-4%의 실업률); 필립스 곡선의 유지; 간접적인 방식 즉 □효율성임금□(예컨대 보너스임금, 연봉제, 스톡옵션 etc)이라는 것을 매개로 임금·고용의 신축성의 확보

* 브뤼노프는 이러한 케인즈주의에 대해 □정책의 실행가능성(feasibity)으로서의 실업의 조직화□라는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신케인즈주의와 새케인즈주의의 분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케인즈주의 vs 새케인즈주의(80년대)

)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컨센서스』 中 p87 ∼92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이란 무엇인가□가 참조

신케인즈의 새케인즈주의는 모두 왈라스적 영감에 기초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종합하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policy reform(정책개혁) 논쟁 = 완전고용 포기, 금융이익 우선 =새케인즈파(80년대)

정책개혁이란 케인즈주의의 기초인 □경직성(rigidiry)' 비판을 함의합니다. 정책개혁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노동력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화폐관리입니다. 원래의 케인즈주의는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금리생활자의 안락사'라는 표현에서 보듯 실물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책개혁 논쟁을 통해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와는 다르게 완전고용을 포기하고 금융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한 것처럼 정책개혁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노동력 관리란 적극적인 □실업자 조직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80년대에 들어 3-4%의 실업률이 불가능함을 인정하면서 7%정도의 실업률을 긍정합니다. 요즘은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으로 4%를 이야기하기도합니다. 하지만, 4%라고 해도 현재의 고용구조에서는 8%에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효율성 임금/생산적 복지(workfare)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효율성 임금□과 □생산성 임금□과의 차이입니다. 생산성 임금이란 생산성이 증가하면 임금도 상승시키고, 생산성이 하락하면 그만큼 임금도 삭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효율성 임금은 역으로 임금의 상승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즉, 임금의 신축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죠. 연봉제나 계약제 임금과 같은 □보너스 임금□ 체계가 일상화되는 것이죠.

) 생산성임금(케인지언) Vs 효율성임금(뉴케인지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산성임금은 생산성이 향상하면 임금도 상승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생산성□은 집합노동자(육체노동자, 관리노동자, etc)의 □평균생산성□을 의미한다. 즉 노동자 개개인의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임금에는 비경제적 요인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제도적 요인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케인즈가 □임금이 경제변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바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효율성임금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역전되는 것인데, 임금을 상승시키면 생산성도 향상된다는 주장을 통해 임금과 고용의 신축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화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화폐관리로서는 탈인플레이션이 정책(카터)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의 핵심은 중앙은행의 독립입니다. 그래야만 저금리 정책(클링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투기화를 통한 금융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가는 □예상수입÷금리□라 할 수있으므로 금리 인상 시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효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정책은 곧 화폐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케인즈주의 경제학에서는 □실현가능성□(feasibility)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과 고용의 신축성□이라는 기본정책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 □효율성 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정책이 중요시되는 것이죠. 이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큰 차이점이라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금이나 고용의 신축성은 신보수주의자들도 충분히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점차 신보수주의자들도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신자유주의로의 수렴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론 : 질의응답

선생님 이야기의 밑바탕에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사람이 □아리기□라는 사람인데, 실제 국내에 번역된 아리기 책을 보면 공황론과 같은 이야기들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 축적사이클과 관련하여 역사적 경험을 너무 일반화시킨 것 아닙니까? 즉, 아메리카 자본주의 이후의 자본주의적 대안이 없다는 것을 과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말하는 것은 아닌지요.

= 지나친 일반화가 아니냐는 이야기는 앞부분에서 설명한 게 다 그거죠. 비교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유럽이나 일본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도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럽이나 일본자본주의도 두손 두발 다 들어버린 걸요. 앞부분에서 쭉 이야기 한 내용이 그겁니다.

사실 국내에 번역된 자료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리기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닙니다. 역사학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체계적 축적의 역사 같은 것이죠. 저는 다만 아리기라는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마르크스 이론과 결합시켜 설명해보고자 한 것이죠. 아리기가 세계체계론과 어떻게 다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이죠.

그리고 아리기의 이론에 공황론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까? 이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옛날부터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이야기해왔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공백을 많이 느꼈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아리기의 이론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보충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즉, 아리기의 이론과 마르크스이 이론의 결합을 시도한 것이죠.

공황과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마르크스는 생전에 □경기순환□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엥겔스가 경기순환의 변화를 이론화한 것이죠. 영국 헤게모니의 징후적 위기 이후 □좋은 시절□(belle epoque)이 오면서 이 경기순환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베른슈타인 같은 사람은 혁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공황론과 관련하여 □과소소비설□과 □불비례□(힐퍼딩)이 있는데, 마르크스는 공황을 설명하면서 2가지 모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도 궁긍적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윤율 저하법칙□입니다. 이것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그로스만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도 이것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mattick라는 젊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이 책을 읽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 있다가 계속 주장하니까 70년대에 와서 복권이 되는 것이죠. 이윤율 저하법칙은 □자본주의의 붕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붕괴론을 자동 붕괴론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붕괴론은 혁명의 객관적 요인을 설명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혁명의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스만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창설멤버 중 한명인데,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경우는 항상 □혁명의 주체□와 관련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러한 혁명의 객관적 요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개혁이니 어쩌니 하는 것은 환상이죠. 제가 저번에 민주노총을 비판했던 이유도 이런 겁니다. 그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르크스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베른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자본이 아니라 엥겔스의 □반듀링론□이었던 거죠. 80년대의 소위 좌파들도 그 수준이고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계체계론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세계체계론에 대해 긍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 마르크스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은 한계(limit)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추가해야 하고 개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알튀세가 했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마르크스를 제대로 알려면 마르크스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즉, 문제설정이 뭐냐? 개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르크스가 자기가 살지 않았던 시대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마르크스는 자신의 문제설정을 가지고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분석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아리기가 마르크스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마르크스와 아리기를 결합 한 것이죠. 아리기와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이탈리아 사람인데, 영어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리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처음 접했을 때 이 사람이 이야기가 맞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80년대 이후 줄곧 그를 읽어왔었던 거죠.

월러스틴의 경우는 제가 책을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 분석과 관련한 3부작은 대단한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이론화하면서 섣부른 일반화를 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전에 이야기했지만 과학은 한계(limit)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러스틴의 경우는 자신의 연구를 이론화하면서 이 한계(limit)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이론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는 섣부른 일반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3부작 이후의 책들을 다 읽어봤는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대안과 관련하여 스웨덴식 사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스웨덴 사민주의는 케인즈주의를 초과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민주의와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2차 인터네셔널로 대표되는 독일식 사민주의가 있고,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러시아 혁명과 대립하면서 존재했던 사민주의가 있5고, 힐퍼딩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2.5인터네셔널이 있습니다. 이 2.5인터네셔널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제 3의 길을 선택했던 진정한 사민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960년대의 사민주의자는 엄밀히 말해서 사민주의가 아닙니다. 이식된 거죠. 이념적으로든 인적으로든 사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스웨덴 사민주의는 분명히 케인즈주의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적 소유권을 넘어서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신자유주의적인 공격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자본주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회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지킬 수 있는 건 □국가권력□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같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4강 : 아메리카 헤게모니와 동아시아, 한반도 전략

이제까지는 80년대 이후 남한에서의 신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 발전을 어떤 이론적 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틀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틀이 남한사회 분석에 어떻게 원용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K(실물경제)

90□S

K' (금융경제)

분기점               80□S(레이건)           2010 or 2020 ?

변곡점

b·e(좋은시절)

이것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경제□인데,

□새로운 경제□의 특징은,

r↑(이윤율의 상승)

w ×(임금의 하락)    - - - - - - 20 : 80의 사회

(리엔지니어링, 다운사이징)

이러한 이유는, 자본의 투기적 성격과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의 결과이다. 따라서 b·e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고, 폴 크루그만이 레이건 노믹스를 비판하고 이른바 □새로운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책이 □경제학의 향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세계화(정보화)

□

법인자본의 변모

tnc의 변모

□

b·e가 지속될 수 없는 이유

(단기적 이윤-투기적이윤-의 성격을 기지므로)

크게 보자면 이제까지 제 이야기의 의도는 현재의 자본주의를 역사적 자본주의의 분석틀에 따라 b·e(좋은시절)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위 □새로운 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위의 그림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 왜 □새로운 경제□(New Economy)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가? 그것의 지표는 다음과 같은데, □임금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20:80의 사회라는 □저널리즘□적 표현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리엔지니어링, 다운사이징, 린프로덕션(Lean Production)을 통한) 임금의 저하, 임금의 정체 다시말해 노동의 불안정성을 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미국자본의 □황금기□와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새로운 경제□(신경제)의 이론적 배경

그러면 새로운 경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0년대의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중도좌파(새케인즈)들은 □정책대안□ 또는 □정책개혁□을 들고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정책대안의 핵심은 환율정책과 외환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정책대안은 월리엄슨(williamson)의 제안에 따라 개발도상국 또는 Nics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크게 두 번의 계기를 통해 적용되게 되는데, 하나가 플라자 -루브르 협정이고, 다른 하나가 베이커 플랜을 보완한 □브래디 플랜□입니다.

82년 1차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레이건의 □강한 달러 정책□을 포기하고 □약한 달러 정책□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85년의 플라자 협정입니다. 그리고 87년 □루브르 협정□을 통해 □저금리 정책□을 보완하게 됩니다.

또 한축의 계기는 1차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외채에 대한 원금, 이자, 기간을 재조정하는 이른바 베이커 플랜이라는 리스케쥴링 정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케쥴링 정책의 특징은 여전히 사적인 경제주체(채무자와 채권자)들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87년 2차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89년의 브래디 플랜으로 수정되게 되는데, 이 때 등장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공적) 구제금융(bail-out)' 정책입니다. 이 때는 재무성과 imf 같은 공적 기구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지요. 브뤼노프 같은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 □국제적인 금융뉴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책개혁□이 적용되게 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안정화(= 새케인즈)와 미시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아메리카화 = 탈규제·(민영화), 개방화 →핵심적인 쟁점은 금융화 → 주식시장의 활성화]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리엄슨(williamson) : 80's → 90's

85년 : 플라자 협정(강한달러정책포기) → 약한달러정책으로 이행 → 87년 루브르 협정(약한달러 + 저금리)

85년 : 베이커 플랜 → 리스케쥴링 →87년 2차 외환위기 → 89년 브래디 플랜

□ 리스케쥴링 : 외채에 대한 원금, 이자, 기간을 재조정하는 정책

dept - dept swap

□ 브래디플랜 : 공적 구제금융을 통한 정책

dept - equity swap ( = work out, 부채비율을 낮춤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 주식시장의 활성화

□

Nics에 대한 정책개혁의 위한 W·C(워싱턴 콘센서스) 제안

(새케인즈주의의 정책개혁)

신보수주의자들(우파)

이들은 화폐주의에서 정책무용론을 주장하는 새고전파로 변모하였고, 현재는 고립주의에 기반한 파퓰리즘(populism)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WTO, NAFTA 때문에 가난한 다른 나라들을 먹여살리는 바람에 미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경우 WTO와 NAFTA를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을 지내봐야 명확해지겠지만요. 어쨌든 이번 미국 대선은 W·C를 비판하는 공화당(파퓰리즘)의 전통적인 고립주의와  populism을 비판하는 민주당(W·C)의 대립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중주의자들은 W·C가 금융세계화를 야기하고 사회를 20 : 80의 사회로 분할시킨다고 비판하면서 고립주의/파퓰리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T·C(최종적 위기)로 가는 첫 번째 국면은 아닐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퓰리즘은 곧바로 □파시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조짐들이 전세계적으로 파시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 위기로 가는 첫 번째 국면은 아닌가라는 말을 한 거죠.

80년대 이후 남한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나누어 드린 인쇄물을 참고로 간단히 80년대 이후 남한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전개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즉, 월리엄슨의 틀을 따라 80년대에서 90년대를 거치면서 NICS에 대한 정책개혁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분석함으로서 남한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전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1. 79년 4월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 부마항쟁 → 10·26 → 12·12 → 광주항쟁)

□ 60년대 수출지향 공업화 vs 70년대 중화학 공업화의 괴리

※ 70년대 중화학 공업화 : 아메리카의 동아시아 데탕트 정책(박정권에게는 외압으로 작용), 중동건설 호황 → 북한과의 체제경쟁, 군수산업 육성(창원공단)

→ □관치금융□, 재벌체제 하에서 미시적 산업 - 무역구조의 왜곡

→ 거시적 불안정성 야기(79년) → 경제안정화 종합 시책

□ IMF/IBRD의 지도 하에 5공의 □정책개혁□(김재익 - 사공일 - 김만재 - 강경식)

→ 거시적 안정화 : 탈인플레이션(한자리 수 물가)

→ 구조조정 : 민영화 - 탈규제 - 자유화(시장의 원리)  vs  과잉자본 처리(빅딜)

(금융개혁·재벌개혁)                 (인수, 합병)

cf) 금융화/정보화

그러나 금융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재벌개혁과 빅딜정책은 실패하게 되는데, 3저 호황 때문이죠. 어쨌든 궁극적으로 5공의 한국사회에 대한 구상은 금융사회 / 정보화 사회로의 전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ys와 dj로 이어지게 됩니다.

2. 85 - 87년 3저 호황

□ 아메리카의 정책기조의 변화(신보수주의 -> 신자유주의)로 달러 약세화, 금리인하 + 신흥공업국의 외채위기로 OPEC 유가 인하(※ 3저 호황은 남한경제의 금융세계화( 및 동아시아 지역화)로 통합의 증거 )

□ 미시적 구조조정 실패 → 재벌체제의 강화(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집중, 과잉자본의 급증)

사이비 문민화(6.29선언) → 재벌노조의 진출(노동운동의 아메리카화)

※ 재벌중심의 중화학 공업화로 인한 남한 자본주의의 □자립화-개량화□ 테제의 오류 VS  □독점강화-종심심화□, □구조적 위기□ 테제의 한계(위기의 구체적인 전개양상을 분석하는데 무능력)

3. 95년 WTO 출범, 96년 OECD 가입, 97년 금융위기, 98년 DJ 집권(박 - 전 과제 완성)

□ 구제금융의 대가로 IMF/IBRD의 지도 하에 정책개혁 완성(워싱턴 콘센서스)

□거시	화폐관리(탈인플레이션+저금리) : 주식 - 부동산 투기 + 과소비(DJ 신경제) VS 국가경쟁력 강화(YS 신경제
	노동력관리(노동 신축화 또는 실업조직화) : 노동시간 단축 + 일자리 나누기 VS 정리해고

→ 화폐관리 : 화폐를 안정화 시켜야 주식 -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이 가능

→ 노동력 관리 : 노동시간 단축 + 일자리 나누기

※ 노동시간 단축에는 2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각 개인(person)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하나의 job이 제공(offer)하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인 노동력관리 정책으로서의 □노동시간 단축+일자리나누기□는 하나의 job이 제공하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각 개인별 노동시간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각 개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job을 갖게되며, 그 job 자체는 점차로 □비정규직□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리엔지니어링 또는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상당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에 성공하였으며, 실제 미국의 실업률은 유럽의 실업률(10% 상회)을 훨씬 밑도는 4% 정도 수준입니다만, 그렇지만 미국에서의 개인별 노동시간은 유럽보다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보수주의의 대량실업(mass uneployment)이 아닌, 신자유주의적인 'work for all'의 의미입니다. 현재 유럽은 바로 미국적인 방식을 따라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	금융개혁 : 재경원 해체 = 한국은행 독립(금감원독립-□월□에 종속), 기획예산위 독립 →금융자유화 - 개방화
	재벌개혁 ; □빅딜□로 과잉자본 처리 + 지주회사 허용 → 재벌의 금융화/소액주주운동(외국자본, 기관투자가 대행) → 재벌의 □금융세계화□로의 통합

※ 빅딜로 과잉자본 처리는 단기적인 정책이고, 지주회사 허용은 중장기적인 정책이다. 모르긴 몰라도 어느 시점에서 지주회사가 허용될 것이다.

□ 빅딜, 금융개혁의 실패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금융위기의 재발?(2000년 총선?, 2002년대선?)→달러화의 가능성

사실상의 달러화 VS 정책적 달러화

□ 본격적인 금융세계화로의 통합: 달러화(통화대체)

① □사실상의 달러화□ 방식 : 현금통화로서 달러 사용, 달러예금 허용 / LA, 러시아, 구사회주의권의 몇몇 나라(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

② □정책적 달러화□ 방식(정책개혁)

-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 (한국은행 해체) = 페그제(달러와 자국화폐의 환율을 고정시킴. 따라서 통화위원회는 독자적인 환율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님) + 태환제(국민이 원하면 항상 달러로 태환해주어야 함); 아르헨티나, 멕시코가 현재 검토중)

- 통화대체 = 화폐주권의 포기(구제금융 대체)

* □구제금융□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9~99년까지 신자유주의를 뒷받침하는 정책이었으며, 이것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력으로는 구제금융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 달러화(dollarization),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통합(economic intergration)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W·C(워싱턴 콘센서스) : 워싱턴 콘센서스는 □경제정책 + 실행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행가능성으로서 사회정치적 조건을 고려한 것이죠. 그러한 사회정치적 조건으로서 워싱턴 콘센서스는 □경제위기 상황 + 선거 + 보수/개혁세력의 결합□을 꼽고 있는데, DJ 정부는 워싱턴 콘센서스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택된 정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박정권의 유지를 받들어 전정권의 과제를 완수시키기 위한 정권인 셈이죠.

88년 이후 미북 관계의 전개

① 88 올림픽을 전후로 북미 비공식 접촉 시작(남북 이산가족 상봉, 임수경 방북) → 92년 2월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② 92년 말 핵문제 제기(경제위기를 활용하여 □페레스트로이카□ 강제) → 94년 6월 북미전쟁 위기 고조

③ 94년 9-10월 북미 협상(한일의 부담으로 케도 설립-제네바 하의서) → 96년 12월 4자 회담 개시(금강산 관광, 평양 노동자 축구대회, ....

□ □패리보고서□에 나타난 아메리카의 동아시아 - 한반도 전략

containment(봉쇄, 강제)에서 engagement(포용, 지도력)으로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외교관계 협의회□ → 특별보고서(97년 여름) → 권고 → 페리 → 보고서 작성)

□ □대북한 전략 : □페레스트로이카□를 전제로 한 □경제통합□,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로서 북한(노동이동이 아니라 자본 이동/통일비용의 절감 ↔ 독일식 흡수통일

□ 대남한 전략 : □정책개혁□(통일비용 조달수단)의 이면으로서 □햇볕정책□, □정경분리□와 □역할분담□(경제는 재벌과 외국자본이, 정치-군사는 아메리카 정부가, 민간차원의 문화-스포츠 교류를 통한 □여론조작□은 남한정부가 담당)

□ 대일본 전략 : 일본의 남북관계 개입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에 대한 보상(50-100억 달러 보상), 잉여농산물 지원을 조건으로 □경제통합□에 참여허용, 핵-미사일 문제를 계기로 재무장 허용(□연합사□ 체제 고려)

질의응답

※ 질의는 서면으로 받았는데, 윤교수가 대답을 하면서 어떤 질의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곧바로 답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하 질의는 답변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와 마르크스주의 공황론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경제 또는 새로운 경제□인가 파국으로 가는 국면인가 중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황/위기□를 질문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마르크스식으로 해명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crash(공항)와 general crisis(일반적 위기)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마르크스의 공황론은 실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40년대의 마르크스에게는 독자적인 공황론이란 게 없었습니다. 엥겔스에게 경제학을 배우던 시절이었고, 50년대에 가서나 독자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7, 8년의 그룬트리세를 통해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인가를 증명하려 했었지요. 그러나 이것도 이후 정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쨌든 마르크스에게는 □축적의 일반법칙□이라는 걸 해명하는 것이 중요했던 셈입니다.

마르크스는 공황에 대해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현실성□은 다만 □언질□만 줬을 뿐이죠. 그러나 저에 경우는 마르크스가 다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공황의 궁극적 원인인 □TRPF□를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윤율이 저하하고 이윤량이 0에 도달하면 과잉축적이 발생하고, 신용의 위기, 금융의 위기, 산업의 위기 등의 현실성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마르크스가 □공황□을 다룬 장은 없었지만 축적의 일반법칙(자본축적의 일반법칙)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성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PLAN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죠. PLAN은 □경쟁□, □신용□ 등의 내용들이 포람되어 있습니다 .

저의 경우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마르크스 → 트로츠키(26년) → 그로스만(29년) → 아리기/뒤메닐의 이야기로 연결해서 해석한 것이죠.

주글라라는 부르주아 경제학자에 의해 주글라 순환(10년주기)가 발견되고, 이후 콘트라티에프에 의해 장기순환이 설명됩니다. 콘트라티에프의 경우는 이러한 장기순환을 이른바 내생적(기술적인 측면)인 원인으로 설명하는데, 슘페트에 의해 계승됩니다. 그러나 트로츠키 같은 경우는 경기순환의 상승국면은 외생적이고, 하강국면은 내생적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트로츠키는 명시적으로 체계적 축적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이러한 트로츠키의 비판에서 □TRPF(하강국면) + 반작용(외생적 요인)□라는 □체계적 축적□의 설명을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그로스만(1929년), 아리기/뒤메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참고로 만델 같은 사람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장기파동으로 나갔구요.

한편으로 영국자본주의의 b·e를 맞아 베른슈타인의 경우는 공황론을 페기하고, 카우츠키나 로자 룩셈부르크 간은 경우는 과소소비설(?)을 주장하게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가 이른바 □제국주의□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논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 크게 □노동시간 단축 + 일자리 창출□과 □효율성 임금□을 들 수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은 실업의 조직화란 관점에서 필수적인 것이죠. 민주노총이나 진보적인 진영에서 어떤 의미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는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결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효율성 임금□이 의미하는 것은 케인즈주의의 기본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케인즈주의는 기본적으로 임금의 경직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효율성 임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산성 임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임금의 경직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산성이 오르면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것인데, 집합노동자(생산직+관리직)의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 말은 임금에 대한 비경제적인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인정한다는 소리이고 임금의 경직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산성 임금□을 □효율성 임금□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임금의 경직성을 □신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효율성 임금은 □임금↑ → 생산성↑□이 기본 원칙이니까요. 즉, 임금을 보너스 임금(연봉제) 체계로 바꿈으로써 임금의 신축화를 단행한다는 것이지요.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보충 설명과 의미를 말씀해주십시오.

= 80년대 이후 구사회주의권이나 인도, 브라질에서 대안적으로 제시된 노동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특별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가지 특징을 보면 전통적인 산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를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 대해 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노동운동 + 알파□라기 보다 노동운동의 전화를 강조하는 의미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대는 신보수주의(우파)와 신자유주의(중도좌파)의 대립이었는데, 지금은 그 때와 같은 양상의 대립구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신보수주의자들의 반격은 80년대와 달리 □고립주의□가 첨가되었는데, 이들은 금융세계화에 따른 20 : 80 사회로의 분절화에 따른 몰락한 중산층과 노동운동의 일부를 결합한 민중주의적(populism)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파시즘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파시즘□이 우리 문턱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도 □사회운동적 노조주의□가 어느 정도 유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유주의의 실패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파시즘□의 도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당운동을 빼고 어떤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제 생각에는 당/국가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지금 선생님하고 논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논쟁의 과정을 읽어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도 실패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남한에서 가능합니까?

중국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니요?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중국의 소유관계를 보면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고 또 중국 공산당의 경우도 스스로 50년에서 100년을 우회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진정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란 것은 노동자와 노동력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유문제와 관련하여, 생산관계의 법적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소유□인데, 사실 □소유□가 국유제나 공유제, 사적소유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에서 □사적소유□란 부르조아 계급의 독재(독점적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과거 사회성격논쟁시 □건설의 이행기□와 관련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전제로 한 이행의 물적토대로서 국유제를 유의미하게 생각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즉, 건설의 이행기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 국가자본주의□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논의되는 '국유제□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 □국독자 특성론□에서 이미 이러한 비판을 했었고, 국유제나 공유제는 자본주의의 필요성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닙니다. 공산당원들이라고 다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중국에서의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물적 토대가 아니라 국가부문에 고용된 □귀족노동자□들의 물 적토대인 셈이죠.) 그랬다면 러시아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겠습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