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안1. 미국의 동북아지역군 재편과 한반도 정세.

Ⅰ.

북-미대결사

□ 1라운드(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 전자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이북의 영해를 침범하여 이북의 해군 함정이 미 함선을 나포한 사건이 발생한다. 미군의 피해는 한사람의 사살, 4명이 부상, 부커 함장 등 82명이 포로가 된 사건이었다.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두 손을 들고 이북 경비원들에 끌려가는 모습을 본 미국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고, 미의회는 푸에블로호 나포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규탄했다. 존슨 미 정권은 요코스카에 사령부를 둔 제7함대 주력 기동부대를 이북해역에 파견하였다. 일본 근해의 미해군 제7함대는 항공모함에 공중투하용 중력 폭탄 등 일군의 핵무기를 갖추고 육군을 지원한다. 또 이 함대의 잠수함 및 일반 함정들은, 이북의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잠수함 핵로케트와 수중폭탄을 싣고 있다.

구축함, 원자력잠수함, 보급함을 거느린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이북해협으로 북상하였다. 일본해에는 세 척의 미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미군 함선이 대거 집결하였다.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레인저, 대잠수함 항공모함 요크타운이었다. 미군은 이북의 공격태세에 F105 전투폭격기 편대 수백 기가 미 본토에서 이남의 오산과 군산으로 진입시켰다.

일부에서는 이북의 영해를 침범하지 않은 미국의 함정에 대한 □호전적인□ 이북의 무력도발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의 이북영해침범에 대한 사죄문 발표를 통해 미국의 영해 침범은 확인되었다.

당시 미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보장하라는 이북의 요구에 응하게 된다. 이렇듯 미국은 자신의 실수(혹은 고의적 행동)에 의한 이북의 정당한 자위적 행동에 대해서도 핵잠수함까지 동원하는 핵전쟁태세를 갖추었던 것이다.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지 단 이틀 만인 1월 25일 평양방송은 함장 □로이드 부커□ 중령의 이북 영해 침범과 □도발적 정탐행위에 대한 자백□을 보도했다. 평양은 부커가 자백서에 서명하는 사진까지 전송해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푸에불로호는 소련의 극동지역과 북한의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하면서 군사정보 수집 활동을 하라는 주일본 미 해군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67년 12월 2일 6명의 장교와 2명의 민간인을 포함해서 83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를 출발했다. 푸에불로호는 그전에도 그같은 사명을 띠고 북한 해안선을 따라서 정탐행위를 해왔다. 그 결과 미 중앙정보부에 보고됐고 이번에도 미 중앙정보부의 지시를 따른 것이다. 푸에불로호는 수심측정과 같은 (해저) 연구선박으로 가장하고, 1968년 1월 16일 소련 연해를 지나서 북한 연해에 진입했다. 푸에불로호가 원산 앞바다에 있는 노도섬으로부터 7.6마일 해상에 도달했을 때 북한 해군 참선들과 조우했다. 푸에불로호는 즉시 경계상태에 돌입하고, 북한 함선에 사격하면서 도피를 시도했으나 나포되고 말았다. □부커□ 함장과 승무원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했고, 완전한 침략행위를 감행했다. □푸에불로□호는 정탐행위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국기를 달지 않았고, 북한 영해에 깊숙히 침입해서 정탐행위를 하다가 북한 함선들의 자위적 조치로 나포된 데 대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우리 승무원 모두가 우리들을 걱정하는 가족 품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오랜 기간 동안의 협상을 통해 1968년 12월 23일 미국 대표 우드워드가 서명한 사과문은 다음과 같다.

□미 합중국 정부는 … □푸에불로□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령해에 여러 차례 불법침입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중요한 군사적 및 국가적 기밀을 탐지하는 정탐행위를 이 함정의 승무원들의 자백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대표가 제시한 해당한 증거 문건들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 정탐행위를 한데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미군 함선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령해에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을 확고히 담보하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 승무원들의 자기들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에 청원한 사실을 고려하여 이들 승무원들을 관대히 처분해 줄 것을 …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 2라운드(1969년)

EC-121 정찰기 격추 사건

푸에블로호 사건이 해결된지 반년도 채 못지나 한반도는 또 다시 미국에 의한 핵전쟁 위기에 처하게 된다.

1969년 4월 15일 미 해군의 전자정찰기 EC 121이 이북의 영공을 침범하였고, 미군 정찰기는 맞받아 요격해 오는 이북의 요격기 미그21에서 발사한 공대공미사일에 맞아 격추되고, 탑승원 수십 명이 바다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존슨 행정부의 다음이었던 닉슨 행정부는 즉각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이북해협에 급파하였다. 항공모함은 4척으로 푸에블로호 때보다 1척이 더 많았다.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타이콘데로가, 항공모함 레인저, 대잠수함 항공모함 호넷이 중심이었다. 전함 뉴저지도 정찰기 호위에 나섰다. 수백대의 폭격기와 전투폭격기가 이남에 집결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이북은 전국을 전시체제하에 두고 전군에 대해 총반격을 가할 태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닉슨 행정부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이북에 대한 징벌적 폭격안을 검토했다. 특히 닉슨은 미군기에 의한 이북의 폭격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다행히 미국의 북폭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미국은 1년전과 똑같이 이북을 정찰하기 위한 정찰기를 띄웠으며 이북의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한 자위적 조치를 취한 이북에 대해 핵잠수함을 파견하는 등 핵전쟁 태세를 갖추었던 것이다.

□ 3라운드(1976년)

포플러나무 벌채사건

1976년 8월 18일 이남에서는 □도끼 만행 사건□으로 알려진 포플러나무 벌채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밑에 포플러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미국측이 감시상 거추장스럽다고 이북과 사전 상의 없이 벌채를 하려는 데서 발단하였다. 이북의 사전 양해도 없이 공동경비구역 내 나무를 찍으려는 것을 본 이북의 경비병이 미군의 행동을 저지하려하였다. 미군은 자신들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북 경비병을 향해 도끼를 던졌다. 그러나 이북 경비병은 도끼를 받아서 미군에게 다시 던졌다. 그 도끼에 의해 미군 두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바로 포플러나무 벌채사건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의한 잔학한 행위□라며 전세계에 보도하였으며, 항공모함 미드웨이를 이북해협에 투입하였고, 전략폭격기 B52와 핵공격기 F111도 파견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문제의 발단 배경은 미국에 있었다. 정전협정의 규정을 어기고 이북에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공동경비구역 내의 나무를 짜르려했던 것이나 맨손으로 저지하는 이북의 경비병을 향해 도끼를 던지는 □잔학한 행위□를 미국이 먼저 했던 것이다.

□ 4라운드(1993년부터 현재까지)

북미핵공방과 한반도 전쟁위기

클린턴이 1992년 가을 대통령선거에서 부시를 이기고 대통령으로 되자 미국은 북한과의 대결자세를 강화했다.

이른바 북한 □핵의혹□, □극비 핵무기개발계획 의혹□이라고 불리는 것은 1986년경부터 발생된 것으로서 미국과 프랑스의 첩보위성이 포착한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진이 계기로 되었다고 한다.

별세계전쟁으로 소련을 위협한 레이건 정권은 북한의 핵의혹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걸프전에서 하이테크무기를 가지고 대승리를 거둔 후 다음 목표는 북한이 아니냐는 소문이 자자했던 부시 정권시에도 레이건과 똑같은 대응을 하였다. 왜 그랬는가?

이 양 공화당정권은 북한의 핵의혹발생 후 강경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반면에 북미회담을 적어도 33차에 걸쳐 베이징에서 진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하여 못 믿을 정도의 융화정책을 취하였다. 그 이유는 명백하였다. 레이건, 부시 양 공화당정권은 북한과의 대결에서 실패한 존슨이나 닉슨, 포드와 같은 패배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을 피한 부시는 1978년부터 해마다 실시해오던 핵공격연습인 □팀 스피리트□의 중지를 발표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부시는 1991년 9월 27일 남한으로부터의 전술핵무기 철수도 선언하였다.

또한 부시정권은 북한사찰관의 주한미군기지의 현지핵사찰에 동의한다는 의향까지 표명,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남북 고위급회담도 시작되었으며 1991년 12월 13일에는 남북한간의 불가침협정까지 맺어지고 한반도의 비핵화선언까지 채택되었다. 다음해(1992년) 1월에는 북한고관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정부와의 고위급 회담도 가졌다.

하지만 1992년 가을 클린턴의 당선과, 남한의 김영삼 당선으로 상황은 갑자기 달라져 나갔다.

클린턴은 미국의 핵지배를 국익이라고 판단하였고 북한을 굴복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그는 동구 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고 소련까지 소멸된 이상 북한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북한을 필요에 따라 공격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클린턴은 CIA에 시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국장인 스웨덴인인 블릭스를 미국의 의향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였다.

1993년에 북한의 핵시설을 둘러싸고 긴장상태가 고조되어 전쟁도화선에 불이 달릴 지경에 이르렀다. 클린턴 취임 후 1달이 지난 1992년 2월 25일, IAEA는 북한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군사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로 단정짓고 전례 없는 특별사찰을 요구하게된다. 여기에 발맞춰 클린턴은 3월부터 위험한 □팀 스피리트□를 재개하였다.

이때 클린턴은 강경자세를 취하면서도 레이건이나 부시처럼 기동부대를 급파한다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미 군부나 CIA가 북한과 전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면서 기동부대의 파견을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는 통합참모본부에 한국전쟁의 시뮬레이션을 재검토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거듭된 재검토결과는 미군이 참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은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북한은 우선 클린턴의 콧대를 꺾어버릴 것을 결단하고 □팀 스피리트□ 재개 전날인 1993년 3월 8일 인민군에게 준전시상태에 들어갈 명령을 내리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미군부대에 대해 임의의 시각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어 북한정부는 3월 12일 핵확산방지조약(NPT)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 조약으로부터의 탈퇴는 60일 후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북한의 전략목표는 IAEA와의 문제를 대미정치군사문제로 전환시켜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데 있었다.

더욱 놀랄만한 일은 북한이 대량보복능력을 시위하는 것이었다. 즉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군사연습과 미사일발사실험을 한다는 것이었다.

대미군공격을 가상한 군사연습은 1993년 3월 16일, 미국의 군사첩보위성에 의한 사진촬영이 가능한 시간을 골라 진행되었다. 4일후인  3월 20일, 결국 클린턴 정권은 북한측에 협상을 요구해 나섰다.

이때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없는 조건에서 미사일발사시험 실시를 통보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미국 앞으로 실험실시를 통보할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신형 지대지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었다. 1993년 5월 29일에 미사일을 3발 발사하였는데 1발은 일본의 노토반도(한국동해)끝의 공해상에 착탄, 나머지 2발은 일본열도를 넘어 하와이부근 태평양 공해상에 착탄시키겠다고 통보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일본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였고 미국정부가 1개월 후에 통보해 주어서야 법석을 떠들면서 □노동1호□ 발사실험이라며 소동을 피운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은 통보된 대로 진행되어 미국의 첩보위성과 레이더망 앞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때로부터 미국정부관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는 1천KM이상이라느니, 수 천km에 달한다느니, 아직 개발단계에 있다느니, 가까운 미래에는 미국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보유하게 될 것이라느니 등의 발표를 하게 되었다.

미사일발사실험 성공으로부터 3일 후인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제1차 북미회담이 뉴욕에서 역사적인 막을 올렸다. 미국정부는 이 회담에서 북한에 핵사용 위협도 하지 않으며 북한정치제도를 인정, 존중하며 남북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면 6월 12일에는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 탈퇴가 자동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클린턴 정권은 그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제2차 북미회담은 1993년 7월 14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렸고 3차 회담은 1994년 7월 8일에 개최되었는데 이해 10월 21일에 역사적인 북미핵합의서가 발표되었다.

1) 6자회담 진행경과

□ 1차 6자회담

- 2003년 8월 말 : 별 성과 없이 끝남

□ 2차 6자회담

때	2004년 2월 25일28일
곳	중국 베이징
6자	남,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2차 6자회담 의장성명 주요내용	□ 북미간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입장과 견해 차이 많음을 공식 확인 □ 대화와 평등에 기초한 협의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 천명 □ 평화공존 의지 및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해나갈 것 천명 □ 2004년 2분기 내에 제3차 6자회담 개최, 이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 합의

□ 3차 6자회담

때	2004년 6월 23일26일
곳	중국 베이징
6자	남,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3차 6자회담 의장성명 주요내용	□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첫단계 조치들을 취할 필요성 강조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말대말□, □행동대 행동□의 단계적 조치들에 대한 필요성 강조 □ 4차 6자회담 베이징에서 9월말 개최, 구체적 일자는 실무그룹회의의 진전을 고려하여 외교경로 통해 결정 □ 실무그룹회의를 가능한 가장 조속한 날짜에 소집, 비핵화를 향한 첫단계 조치들의 범위와 기간, 검증, 상응조치를 규정하며 적절한 경우 4차회담에 권고

2) 6자회담의 본질과 성격

	목적	당사자
표면상	이북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서 야기된 북핵문제 해결	남, 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본질	미국의 대북 핵전쟁위협과 그에 대한 정당한 자위적조처로서 이북의 핵개발로 야기된 한반도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기를 완전히 종식	북한과 미국

3) 6자회담을 둘러싼 북미의 전략전술

	대미 대북정책 목표	6자회담의 목표
북한	전민족적 차원의 민족적 자주권 확보 - ① 선군정치 ② 민족공조 강화 ③ 국제연대 모색	북미직접협상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무력화, 북미평화공존정책 강제
미국	북한의 붕괴 - ① 군사적 전략 ② 내부사상적 와해전략 ③ 남북대결전략 ④ 국제적 고립화전략	대북 적대정책 관철을 위한 보조수단

4) 3차 6자회담 분석

	내용
특징	□ 향후 6자회담이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의 틀로서 자리잡음 □ □말대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 □핵동결과 그에 따르는 보상□ 실질협상 □ 향후 회담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 가능
양상	□ 미국이 기존의 완강했던 CVID에 의거한 선핵포기요구를 고집하지 않고, 이북이 요구한 동결대 보상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 □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향후 대화와 협상의 기본 방향과 내용 마련
미국의 입장선회이유	□4·15총선승리	한반도 평화와 6.15 공동선언이행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중	북중정상회담-북중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 경제협력관계 질적발전합의, 6자회담을 인내심을 갖고 신축성있게 대응, 회담의 성공을 위해 공동노력,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이북의 입장 원칙적 지지
	□고이즈미 일본총리 방북	조일평양선언이행을 약속, 한반도 핵문제의 대화와 협상통한 평화적 해결원칙 합의
전망	□ <핵포기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선핵포기후 협상>노선과 <동결과 보상의 원칙> <말대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노선의 대결에서 후자의 승리로 귀결된 회담 □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 CVID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 3차회담 미국측 협상안 : 이북이 모든 핵폐기 의사를 밝히고 핵동결에 착수하면 중유를 지원하고, 3개월 후에 폐기절차에 들어가면 □잠정적’대북 안전보장 □비핵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제외 및 경제제재 해제 협의 □관계정상화등의 절차가 시작될 것 □핵동결에서 핵폐기에 이르는 3개월 기간에 이북이 □ 모든 핵활동의 중지와 핵시설 폐쇄 □ 핵시설 봉인 □ 모든 핵개발프로그램의 중단 □ 핵무기 및 재료, 원심분리기 등의 폐기를 위한 공개조치허용 등을 이행할 경우 한중일러등의 4개국의 중유지원 허용

Ⅱ.

주한미군 철수와 재편의 본질

서울용산기지와 한강 이북에 주둔하고있는 2사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경기북부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군사패권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고자하는 계획이다.

일본을 중심으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20여만명에 이르는 주일미군을 늘리는 계획과 한반도 남단 평택을 중심으로 지상군을 일부 철수하고, 소수정예 주한미군(공군, 도청, 무기관리 등)을 주둔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는 영구주둔을 염두에 둔 지역재편이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지형과 토질을 분석하는 작업을 이미 마쳤으며, 03년 신속기동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실시한 미 특공대의 □스트라이커 훈련□, 04년에 한-미 합동으로 실시된 □프리덤베너 04훈련□ □포커스렌즈-04□ 등이다.

미국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지정학적, 정치군사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38선 이남에서의 동북아 군사패권질서구축의 치밀한 계획들이 지속되고 있다.

□ 주한미군 철수와 재배치의 본질

1.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의 일환이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핵심은 □방어형 전략에서 선재공격전략으로의 전환이며, □현상유지전략에서 적국의 점령과 정권교체 전략으로의 전환이다.

이 전략은 2001년 9월 30일 발표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의 핵심개념인 □본토방어 □주요지역에서의 긴급사태 대비 □한개 전선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담고있으며 이는 소위 □1-4-2-1군사전략□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구체화시킨 새로운 전쟁구상인 □10-30-30 이라는 작전계획□을 공포하였다.

) 소위 □1-4-2-1군사전략□에서 1은 미국본토에 대한 완벽한 방어, 4는 유럽, 동북아, 동아시아 도서, 중동/서남아 지역에서 전진 억제, 2는 앞의 4개지역중 2곳에서 전쟁이 날 경우 양지역 모두 신속한 승리, 1은 1개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의미한다.

2) 소위 □10-30-30 작전계획□에서 10은 해당한 명령이 내려진 후 10일 내에 미군무력이 세계 임의의 지역에 투입 되여 전투행동을 개시한다는 것이며, 30은 30일 내에 미군무력이 □적군□을 소멸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30은 30일내에 미군이 재편성 재배치 되여 새로운 전투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의 핵심내용은 □유연성, □신속성, □병력보다 능력이다. 즉 불확실성에 대응할 유연성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개능력을 확보하며, 병력부대 또는 군사기지의 숫자보다 능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2. 대북 선제공격 준비의 일환이다

미국은 이북을 붕괴시키기 위해 작전계획 5027, 5030, 5026 등의 선제공격 전략을 세워놓고 동해에 이지스함 배치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등 서두르고 주한미군 전력 증강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선제공격에 걸맞은 형태로 주한미군도 재배치하고 있다. □이북의 장사포 사정거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신속기동군 형태로 재편(불의의 시각 불의의 지점에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반면의 준비태세를 갖춘 군배치 형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신속기동군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는 이북의 남침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군사전략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대북 핵 선제공격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침략전쟁 준비다.

3.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의 일환이다

6·15공동선언 시대,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기에 미국의 선택은 현수준의 주둔명분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이다.

동북아지역군화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 목표는 □주한미군 주둔명분을 유지하여 한반도에서 영구주둔화 하는 것이고 □한국군을 미국의 세계제패 전략의 하수인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는 21세기 한반도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4. 주한미군감축발표에 숨겨진 미국의 정치적 의도

주한미군 감축계획의 일방통보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의 산물이다.

그 이유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제 세력간의 역관계에서 미국의 처지가 곤궁해 졌다. 특히 일본이 대북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서 있다.

이는 6·15공동선언의 힘으로, □미국으로서는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전세를 반전시킬 필승의 카드가 절박하였다. 필승의 카드란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감축문제이다.

) 감축과 차출문제는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다

□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는 07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05년 12월까지 12,500명을 철수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04년 8월 발표) 이는 주한미군 감축과 맞물려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해 왔던 110억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 사업이 07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도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군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급조된 것이다.

□미국무부에 □주한미군 감축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또 한국정부도 한미간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미국정부도 □더 회의하는 자리를 가져야하며, 그래서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식 표명한 것으로 보아도 그것은 군사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란 점을 말해주고 있다.

□ 미군기지 평택 확장·이전 문제

1. 평택미군기지 현황

) 평택과 미군기지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시설은 210만평 규모의 Osan Air Base(이하 송탄기지)와 150만 평 규모의 Camp Humples(이하 팽성기지), 기총사격훈련장, 탄약고, 통신소이다. 이 다섯개의 미군시설은 총457만 8천평의 공여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둔하는 미군의 수는 약 12,09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지촌 평택’이라는 오명의 역사를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은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던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일본군에 의해 군사기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렇게 조성된 3~40만평정도의 군사시설은 일제가 쫓겨나가고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대규모로 확장되었다. 무자비한 기지확장정책으로 인해 팽성읍의 대추리, 안정리, 두정리, 함정리, 내리, 동창리와 서탄면의 야리, 적봉리, 신야리, 가마굴등의 수많은 주민들은 보상은 커녕 생필품을 하나도 건지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고향에서 쫓겨났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은 낮에는 미군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활주로, 격납고, 막사 등을 짓는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밤에는 미군의 불도우저에 산산 조각난 지붕, 석가래, 살림살이들을 지게에 싣고 옮겨 나르며 지금의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되었으며, 조상 님의 묘를 이장할 겨를도 없이 무작정 쫓겨났던 주민들은 기지를 향해 제사를 지내야만 하는 한을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야금야금 우리의 농토를 갉아먹어 온 미군기지는 이제 평택 전체넓이의 약5%를 차지하면서 주한미군, 나아가 동북아시아주둔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기지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현재 평택의 미군기지는 신장동과 서정동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일대에 경계를 맞대고 있는 2백만평 규모의 미7공군 사령부(일명 K-55)와 팽성읍에 있는 1백50만평 규모의 캠프 험프리(일명 K-6), 팽성읍 송화리에 미군 사격장도 있고, CPX훈련장도 있으며, 고덕면에는 탄약고도 있다. 이렇게 다섯개의 미군 공여지를 모두 합쳐서 현재 454만9천37평이나 된다.

그 면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캠프 험프리 통신소가 2만3천256평, 캠프 험프리가 150만6천744평, CPX훈련장이 13만4천640평이며, 송탄 미공군기지가 217만5천48평, 송탄 미공군기지 부속 탄약고가 73만8천72평이다.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보자면, 캠프 험프리 통신소에는 군인만 273명이 있고, 캠프 험프리 안에는 군인이 3천172명, 민간인이 101명, 기타가 1천522명, 합쳐서 4천795명이 있다. 한편, 송탄 미공군기지 안에는 군인이 5천554명, 민간인이 299명, 기타가 1천170명, 합쳐서 7천23명이 있다. 따라서 전체로는 평택에 미군이 1만2천91명이나 있는 셈이다.

) 현재 평택지역의 미군기지 현황

기지	주둔지역	공여면적	인원
K-55	평택북부	2,175,048	7,023
K-6	평택남부	1,506,744	4,795
탄약고	평택서부	738,072
통신소	K-6 주변	23,256	273
사격훈련장	K-6 주변	134,640
총계		4,577,760	12,091

평택시민들은 지난 60년간 주한미군과 미군시설로부터 온갖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보상하고 피해 재발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아야 할 정부가 미군기지를 확장하겠다며 덤벼들고 있다.

얼마전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는 30~50만평의 추가부지요구에 따른 양국정부의 신경전만을 기사거리로 다루고 있지만 정작 용산기지, 미2사단 등의 이전지역으로 평택이, 대체부지로 312만평에 대해 양국정부가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문제제기 한번 못하고 있다.

2. 평택기지 주변의 주민피해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교육환경악화와 퇴폐향락문화 조성

□기지촌과 군사도시화

□ 정부의 이전 계획

1) 용산 및 미2사단 평택이전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평택 미군기지를 영구주둔지화, 대북한 선제공격기지화, 동북아 군사기지화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평택은 공군기지와 항구를 갖추고 있어 신속기동 전개가 가능하며 또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동북아로의 역할확대가 가능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씨포아이(C4I)의 개선에 드는 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로 충당

)씨포아이(C4I)란?-전술 C4I체계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김호진, 이상국, 권역식(동국대 산업개발과)

□ 지휘통제체계

						C2 (지휘통제)
						C2체계
C3 (통신)			C3I (통신,정보)			C4I (통신, 정보, 컴퓨터)			C4I2 (통신정보, 컴퓨터, 정보운용성)			CnIm

□ C4I개념

지휘통제(C2)
			정보(I)
□ □
	통신(C)	□	컴퓨터(C)

첨단정보화 기능의 기반하에 지휘통제를 지원하는 정보가 상호 결합되어 신뢰성과 적응성이 보장된 정보를 필요로하는 누구에게나 적시에, 어디에서나,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제된 정보를 상하 및 인접제대에 제공하는 통합정보관리 체계이며, 현대전에서 어떻게 지휘하여 싸울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방법론이며 전쟁수행 절차이다. 또한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복합체라 할 수 있다.

) 결국 현대전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군비지출이 전액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사업명	금액	비고
KMH(차기다목적헬기사업)	66,000억	2004년 50억 반영
차기호위함(FFX-1)	27,347억	2004년 12억 반영
LPX(대형수송함)	10,237억	2004년 1047억 반영
한국형 지뢰살포기	85억	2004년 85억 반영
F-15K 전투기사업	53,720억	2004년 7474억 반영
KDX-Ⅲ	31,395억	2004년 1962억 반영
신형중거리지대지미사일	18,638억	2004년 795억 반영
E-X조기경보기(4대)	20,000억	2009, 11년 구입예정
차기대공미사일(SAM-X)	25,513억	2005년 추진예정
육군 차기공격용헬기	21,000억	2005년 추진예정
공중급유기(KC-X)	20,000억	2005년 추진예정
해상초계기 2차 사업	6,700억	2007년 추진예정
초음속고등훈련기 양산	63,000억	2005년 추진예정
PKX차기고속정 건조사업	3,700억	2010년까지 완료
신형잠수함 도입사업	12,700억	2007년 실전배치
휴대용대공미사일추가도입	18,000억	2004년 양산체제돌입
경상운영비, 전력투자비 등	23,283억
계	421,318억(42조 1318억원)
민주노동당 2004년 총선공약자료집에서 참고

□전격전과 동북아 사령부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 C4I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려는 것이다. 주한미군용 C4I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 한미연합사용 C4I는 한미연합사 전력이 거의 한국군 전력만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군 통제용이라고 할 수 있음. □주한미군용과 한미연합사용으로 C4I가 이중으로 구축될 필요가 없다. 이는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쥐고 자신의 군사전략을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한국군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철저히 통제하려는 의도.

□영구주둔 할 수 있을 정도의 각종 편의오락시설과 주택시설의 건설(특히 가족 동반을 염두에 둔 숙소 건설), 테러전쟁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의 적용, 신속기동군으로서 기동할 수 잇는 첨단시설,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체계 수용시설의 구축을 용산 기지 이전을 명목으로 이뤄보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것은 이 같은 신군사전략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기지로 꾸리는데 드는 천문학적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다.

) 연합통신에서 정부가 발표했다는 기지이전비용은 4조8천억 원이지만 실제 드는비용(정부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100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액수로 추정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비용; 8141억원, 주한미군재배치비용; 3362억원, 이라크파병비용; 1739억원이며 이를 모두 더하면 주한미군지원예산이 연간 1조 3242억원에 달한다.

미국은 이전비용의 한국부담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논리와 협박,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용산이전이 한국의 요구라면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내세우고 있고, 벌써 사문화된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을 강요하는가 하면 협정의 이원화라고 하는 위헌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기타비용', '충분한 토지제공',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따위의 주권국가 사이의 정상적인 조약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굴욕적인 협정을 강요하고 있다.

□ 투쟁방향과 과제

1) 이라크 파병 철회투쟁을 중심으로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2)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해야한다.

3) 미군기지 평택확장·이전저지투쟁에 나서야한다.

- 대중은 □미군기지 평택확장·이전저지투쟁□에 결합할수록 단순히 이전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에 접어든다.

- 이전 및 주둔비용 부담거부 등 무기·장비 현대화 차원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파탄 내야한다

4) 민족공조, 민족대단결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나서야한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폐와 군작전권 환수투쟁을 벌여야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행정협정(SOFA)의 상위 개념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굴욕적인 조약이다. 지난 50년간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대미 종속성을 강요해 왔다. 결국 우리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제약, 침해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하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외교안보정책, 국방정책은 불가능하다.

6) 용산기지협상 및 LPP재협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중투쟁을 결합해야한다

)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협상투쟁이나 LPP재협상 투쟁은 남한의 대북한 선재공격기지화, 동북아군사기지화, 영구주둔화 하려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단계적 철수에 입각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의 주한미군 감축을 강제해 내기 위해서도 중요한 투쟁이다.

7) 무기구입저지와 국방비 삭감투쟁으로 한미연합 전력증강기도 및 □협력적 자주국방□저지, 파탄시키고 한반도 평화 군축의 전기를 마련해야한다.

8) K-55기지 정문에 위치한 상가와 안정리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계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

2004년 3월(현재)

【강사용 교안】

미국의 동북아지역군 재편과 한반도 정세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정확히 분석 □ 수 있고 전망할 수 있다

북-미 정치군사대결 (□ 해외주둔 미군분포와 전략) □ 주한미군 재배치 □ 정세총괄과 과제

푸에블루호 나포사건(68)	영상	- 68년 1월 18일 사건 - 중국비행기 추락사고(중 당국의 유감표명) - 항모의 특징
미국의 협박과 사과	68/12/23일 협상마무리	- 1라운드 승리
미 대잠 정찰기(EC-121) 격추사건(69)		- 4·15는?(태양절) - 별명; 날아다니는 진공청소기 - 공대공미사일, 31~33명 미군사망 - 푸사건의 뼈아픈 추억이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짐 - 2라운드 승리
미루나무 벌채사건(76)	영상	- (영화)공동경비구역, 반공영화? - 북의 요구로 JSA명확한 선을 그음 - 북 요구 관철(3라운드 승리)
미루나무 벌채사건	사진
북-미 핵공방과 전쟁위기		- 세 번의 전쟁위기(93, 94, 98) - 프 상업용 인공위성-미 전송 - 5MW전력원자연구로를 무기개발로 조작 - 북 사찰요구(방문 댓가, 3000만 달러) 성과없이 끝남-이라크 사찰과 비교)
1993년 6월 11일	핵공방과 북미공동성명	- 북; NPT탈퇴유보 - 미; 핵무기 등 무력사용금지 북에 대한 내정불간섭 한반도평화통일 지지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공방	98년 광명성 1호 발사 MTCR파탄 NPT파탄	- 미, 작전계획 5027 전면전 계획 - 한미합동훈련(북, 93년 3월 8일)준전시 상태 선포 - NPT 탈퇴, 98년 광명성 1호 발사 - (월드컵 4강?)군사4강? - 미·러·중·북(절묘한 대결 국면) - 4일만에 북미회담 제계
전쟁시뮬레이션의 결과		- 대구참사의 경우 - 총성 없는 정치군사전쟁

4개년 국방전략(QDR)재검토	□Win-Win폐기 □Win-Plus채택	- □원-플러스 전략이란□ 두 개의 전쟁에서 동시에 전쟁을 벌이는 대신 한 개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다른 한곳에서 무력충돌을 피하면서 현상을 유지한다
북-미 6자회담과 전쟁위기의 지속	영상	- 북 고립화, 중-일 통제, 동북아 경제군사 패권유지 - 방어전략에서 공격 전략으로 - 이라크에서의 미국전쟁
6자회담의 본질과 성격
북-미 전략전술
미국측 협상안	- 일반적 언론 보도 경향(평화적으로 기조유지)
68~69년 당시 현정권 핵심의 위치	에비부시; CIA국장, 체니; 국방장관 비서실장, 럼스펠드; 국방장관, 파월; 국방부부보좌관 군사보좌관, 아미티지, 케리; 국방부 차관보 대리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뼈져린 추억
3차 6자회담의 특징과 전망		- 북미 대결전의 본질(사회주의 사상전에서의 승리,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투쟁)
해외주둔 미군의 분포와 전략	영상
세계 미군주둔 현황 군사전략, 작전계획	- 미국은 전세계 130개 나라에 702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미본토와 영토에 6000개의 미군기지를 두고 있다 - □1-4-2-1군사전략□에서 1은 미국본토에 대한 완벽한 방어, 4는 유럽, 동북아, 동아시아 도서, 중동/서남아 지역에서 전진 억제, 2는 앞의 4개지역중 2곳에서 전쟁이 날 경우 양지역 모두 신속한 승리, 1은 1개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의미한다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영상	- 지난 해 1100KM, 두 번, 98년에 35,000KM (북의 보복대응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미 본토가 사정권이다) - 동북아 특히 중국을 겨냥한 전략
연도별 주한미군 감축규모	사진
주한미군 재배치 방향과 작전계획	- 작전계획이 공개된다? - □10-30-30작전계획□ 10은 10일내에 미군무력이 임의지역에 투입되 전투행동개시, 30은 30일내에 미군무력이 적군을 소멸한다, 30은 30일내에 미군이 재편성재배치되어 새로운 전투임무를 수행한다
동북아 통제 강화(C4I)	영상
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체계(C4I)와 신속기동군 재편
(군비를 중심으로)대북 공격력강화, 동북아 군사패권 강화
경기도 전국미군기지의 87%	(평택기지 현황)
정세
□통일원년□을 맞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