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일시: 2004년 11월 11일 오후 3시

장소: 참여연대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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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해설 - 공무원노동조합, 이것이 궁금하다

[ 공무원은 철 밥통이다? ]

1. 똑같이 몰아치는 정리해고 : IMF 이후 12만 명 정리해고. 주로 하위직, 기능직 피해.

2. 구조조정 더욱 더 : 정부가 9월 20일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안 : 정원의 20%이상 정리해고 계획 포함.

3. 공무원 연금법 개악 :

연금부담률 - 현재 8.5%에서 15.9%로 인상 계획.

연금 수혜 기간 -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축소 계획.

-> 공무원도 역시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 정리해고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막아야 해. 노동3권 갖는 공무원 노조는 정리해고 철폐 투쟁에 엄청난 역동성을 가져올 것.

-> 공무원 노조가 노동3권 가지면 국민 생존권 위해서도 오히려 유리.

□ 철밥통이라고 국민을 선동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의 고용안정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철밥통이 고용안정이라면 이는 우리 국민에서 현재 꼭 필요한 것.

[ 공무원들이 노동3권을 가지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

- 1987년 6월 항쟁을 통하여 국민이 정권을 결정한 이후 벌써 정권을 여러 번 교체했으나 부정부패는 왜 없어지지 않는가? 왜 공직사회는 개혁되지 않는가? 이는, 운전기사를 아무리 바꾸어도 자동차가 낡은 것이면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통령을 바꿔도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고, 현장에서 그것을 운용하는 소수 상층관료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부정부패 추방, 공직사회 개혁으로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다.

- 소수 상층관료들은 각종 인, 허가권 등을 갖는 동시에 인사권, ‘명령과 복종’의 봉건적 조직문화 등을 통하여 공무원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소수 상층관료들이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사실상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이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는 내부고발 제도 등 ‘백 약이 무효’이며, 얼마간 효과를 내도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다.

- 공무원들이 노동3권을 갖는 것은 60년 동안 작동한 권력의 먹이사슬, 부정부패의 구조가 아래로부터 끊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서 견제와 균형의 새로운 역동성이 일어날 것이며 공직사회는 비로소 투명해질 것이다.

-> 공무원 노동3권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국민이 사용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유

일한 방법이다.

[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대화 거부하는 참여정부 ]

1.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 - 1989년 2. 6 사회협약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합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1단계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허용하고 2단계로 2단계로 공무원 노조를 허용한다.”

2. 노사정위에 <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 > 구성 - 2001년

- 2001년 7월 5일 구성 합의하고, 7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22차 회의. 당사자인 전공련(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의 분과위 참여를 배제(연합체 설립을 금지한 시행령을 어긴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단위 직협 회장을 그것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관토록 함. 처음부터 대화는 시작되지도 않음. 2002년 2월 27일 정부측 단일 안 노사정위 제출. 전공련 입법안은 논의에서 배제 됨. 2002년 하반기 정부 단일 안 국회 제출,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2003년 3월 17일 행자부 장관 면담, 청와대 노동정책 행정관, 민정수석, 노동부 장관 등 대화 -> ‘예산, 법령, 조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효력을 제한한다’는 선을 제시하며, 수용할 것을 촉구함. 이후 진정한 대화는 없었다.

- 최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공무원노조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퇴장.

[ 정부안 - 최근 16년 사이 발의된 모든 공무원 법 보다 명백히 후퇴 ]

1. 개요

- 1988년 12월 당시 평화민주당 노무현 의원(현 대통령), 당시 통일민주당 이해찬 의원(현 총리) : 각각 공무원 노동3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법안 발의.

- 1989년 당시 야당의원 전원(노무현, 이해찬을 비롯하여 현재 정부, 여당의 주요인사들) :  현재 정부안보다 월등한 법 국회에 발의.

- 2002년 이부영 의원(현 여당 의장), 천정배(현 여당 원내대표) : 현재 정부안보다 월등한 법 국회에 발의.

-> 정부안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대정신에 따라 현 정부와 여당이 입법 추진한 것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 이는 역사왜곡이며, 자기 부정. 그것이 아니라면, 권력을 위하여 국민을 기만 한 것.

2. 발의 법안 비교

1) 1988년 통일민주당 발의 안(대표발의 - 노무현 의원)

주요 참여자 : 노무현(현 대통령), 김덕룡(현 한나라당 원내대표) 외 58인.

법체계 : 일반법

단결권 : 6급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경찰, 교정,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의 효력 : 조건 없이 허용.

단체행동권 : 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 교정, 소방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 1988년 평화민주당 발의 안

주요 참여자 : 이해찬(현 총리) 김원기(현 국회의장)

법 체계 : 일반법

단결권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 교정, 소방공무원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체교섭권, 단체협약효력 : 조건 없이 허용.

단체행동 : 특수직 제외 전면 허용.

3) 1989년 국회 노동위원회 발의 안

주요 참여자 : 당시 야 3당 의원 전원.

법 체계 : 일반법

단결권 : 6급 이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효력 : 조건 없이 허용.

단체행동권 : 전면금지(당시 민주정의당, 민주공화당 반대에 따라)

4) 2002년 이부영 의원 대표 발의 안

주요 참여자 : 이부영(현 여당 의장) 천정배(현 여당 원내대표)

법 체계 : 일반법

단결권 : 제한 없음.

단체교섭권 : 조건 없이 허용.

단체협약효력 : 법령, 조례, 예산 등 보다 단체협약 우월성 인정(협약이 유리한 경우 우선 적용).

단체행동권 : 특수공무원 제외 전면 허용.

5) 정부안

법 체계 : 특별법

단결권 : 제한.

단체교섭권, 단체협약효력 : 매우 제한. 거의 없음.

단체행동권 : 전면 금지.

[ 정부안 - 국제법 위반 ]

1.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위반

1997년 제 269차 회기에서 ILO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제 307차 보고서에 수록된 권고에서 우리 정부에 < 공무원과 교사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이라는 기본원칙에 대한 존중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을 강조.

2. 국제인권규약 위반

우리 정부가 1990년 가입한 국제인권 규약(A규약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 공포하였다(조약 제1006호)

여기서, A규약(사회권 규약)은 <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 >을 포함. 즉,  유엔의 규약은 < 군인과 경찰을 제외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규정. >

->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공무원과 교수의 단결권을 부정한 각종 법과 탄압 등 모두 국제법적으로(즉, 국내법으로도!) 원인무효.

3. OECD 기준 위반

1992년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 는 입장표명. 그후 OECD는 한국정부에게 < 시정한다 > 는 약속을 받고, 한국의 가입을 일단 인정하면서, ‘한국 법 개정 상설 감시기구’를 설치.

-> 자본과 정부는 OECD에 가입했어도 노동자는 아직 가입하지 못한 셈(OECD 가입국의

모든 노동자가 누리는 최소한의 권리 부정)

[ 정부안 - 노동기본권 아주 열악한 일본보다 못해 ]

1. 프랑스

단결권 : 제한 없음.

단체교섭권 : 제한 없음(법적 구속력은 없음. 신사협정 의미 -> 그러나 준수 되)

단체행동권 허용 : 군인, 경찰, 교도관 제외. 행정적 제한은 가능.

2. 미국

단결권 : 제한 없음.

단체교섭권 : 회합 및 협의, 단체교섭, 회합 및 협의 성실의무, 협약체결권 인정 등 표현과 허용범위 주마다 달라.

단체행동권 : 연방정부 포함 15개 주에서 허용.

3. 독일

단결권 : 제한 없음.

단체교섭권 : 협의권 인정, 체결권 부정.

단체행동권 : 부정.

4. 일본

단결권 : 군인, 경찰, 소방 제외하고 인정.

단체교섭권 : 교섭권 인정, 체결권 부정.

단체행동권 : 부정.

->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는 국가 :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연합 20 개 국.

□ 유럽에서 단체행동을 금지한 독일의 경우, 행동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부가 성실교섭-결과 이행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있음. 따로 단체행동이 필요 없음. 그리고 단체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혹한 처벌은 전혀 없음.

-> 우리는 독일, 일본마저 허용한 단결권조차 부정.

[ 정부안 - 1953년 법보다 못해 ]

1.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 공안직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전면보장.

제6조 :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제5조 :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 공무원 노동3권 오늘날의 수준으로 제한.

- 1962년 개정헌법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 1963년 공무원법 및 노동조합법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3. 1987년 민주항쟁 이후 - 노동법 개정안 국회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1989년 공안직 제외한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전면 보장하는 법 국회 통과. 노태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현재 정부안은 15년 전 국회통과 법안보다 명백히 후퇴.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은 건국초기 이미 법제화 된 것. 역사적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군사독재뿐. 1989년 노태우의 거부권 행사로 노동기본권 분야에서 군사독재 청산 못해. 정부안은 15년 전에 청산해야 할 것을 여전히 고집하는 것.

[ 단체행동권만 금지했다? - 정부안의 실상 ]

1. 단결권

1) 설립의 단위

< 정부안 >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설립의 범위, 즉 단결의 범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주적 단결권 침해.

□ 복수의 노동조합을 유도하여 경쟁-대립하게 만듦. 분할지배의 장치

2) 가입범위

< 정부안 >

제6조(가입범위) :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연구,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2. 기능직

3. 고용직

4. 1호 규정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

5. 특정직 중 6급 이하의 일반직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외교정보관리직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생략

3. 생략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자기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급 이하 직급으로 제한하고, 6급 이하 중에도 업무와 역할로 제한. 이중 제한.

- 중앙부처의 경우 대다수 4급, 5급도 현장실무자인데 직급으로 제한. 기준 없는 제한.

-> 단결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첫째 노조에게는, 사용자를 위하는 자의 노조 내 활동을 차단하여 단결의 자유를 보호하고 둘째 사용자에게는, 업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러한 균형을 철저히 무시.

-> 1급에서 9급까지 가운데 5급, 6급은 허리에 해당. 그들이 노동3권을 가질 때 공무원 사회의 투명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지며, 부정부패 추방은 강력한 내부동력을 갖는다. 5, 6급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을 두려워한다는 의심 강하게 들어.

-> “공무원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다.” 라고 인정한 후 단서조항으로 제한하던, 2003년 입법예고 안 보다 개악되었다.

-> 단결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일방적 장치로서, 단결권의 중대한 침해.

□ 단결의 범위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 법으로 규제할 성격이 아님. 고위직 공무원=관리자 성격의 공무원은 노조가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배제. 국가가 이를 법으로 제약할 수는 없음.

2. 단체교섭권

1) 교섭대상

< 정부안 >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  ① ...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이 대상이 될 수 없다.

->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모두 위에서 금지한 것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위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면 사실상 근로조건 관련한 교섭대상은 거의 없다.

-> 특히, 공무원 노조의 취지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 등 공공의 이익에 있는데, 이러한 영역은 철저히 교섭과 논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는 방만한 예산운영에 따른 국민세금 낭비를 막고, 인사권 독점에 따른 줄서기와 부정 눈감기 등을 척결하는 등 개혁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

-> 공무원 노조를 이익집단으로 헐뜯는 정부야말로 법으로 이익집단 되기를 강제.

2) 교섭단일화

< 정부안 >

제9조(교섭의 절차) : ④ 정부 교섭대표는 ...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고,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 어용노조를 세우기만 하면 공무원 노조의 협상요구를 간단히,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

-> 사실상의 교섭권 박탈.

3) 단체협약의 효력

< 정부안 >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①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법령, 예산, 조례 등과 무관한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조차 전면 부정하는 것.

4) 분쟁조정

< 정부안 >

제12조(조정신청 등) : ④ ...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직권중재는 단체행동권 금지를 위한 악법.

-> 필수공익사업장(방위산업체 등)도 15일인데, 두 배로 제약하는 것은 억지.

3. 단체행동권

1) 쟁의행위

< 정부안 >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체행동권을 명목상으로도 완전 부정.

-> 공무원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안 된다.

->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실제로는 소수 상층관료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지칭하며, 결과적으로 부정부패의 방패로, 전횡의 무기로 삼는 등 악용 가능성 많아.

-> 90만 공무원 중 이미 합법 노조 결성대상 34만, 공안직 30만. 현재 공무원노조 14만. □ 이상함.

->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모두 제한하지 말고, 헌법 37조 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법규정을 통하여 정말로 특수한 경우만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경찰, 소방, 교정, 현역군인 등) □ 이상함.

4. 처벌조항 - 살인죄와 형량 같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살인죄에 해당.

-> 정부안은 공무원 노동조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