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승리, 팔루자 그리고 세계 평화운동에 대한 공화당 우파의 도전

(2004. 11. 8 www.focusweb.org)

월든 벨로 (Walden Bello)

(*방콕 소재 □남반구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 대표, 필리핀대학교 사회학 교수)

사기꾼의 믿을만한 진술이 계속되는데 특히 오하이오 주의 선거집계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민주당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미국은 조지 부시가 존 케리에 3백 5십만표 차이로 앞서 대통령에 재선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헤게모니 블록?

그러나 무서운 진실은,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진 않았지만 공화당의 승리는 견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에 의해 시작된 정치혁명의 또다른 양상인데, 2004년 선거는 미국 정치의 중심이 중도우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극우파에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했다. 이제 미국이 거의 양분되었다는 것이 진실로 남았다. 그러나 선거, 시민사회, 미디어의 모든 수준에서 권력을 획득할 전략을 만들고 이행하고 그 근본에 강제적 비전을 제시한 것은 공화당 우파이다. 자유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은 허우적거렸으나, 과격 우파들은 이질적이었지만 극히 단순한 비전 하에서 단결했다. 남부와 남서부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혁명과 기업적인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로부터 혜택을 본 상류층과 중산층인 백인 남성의 다수가 그들이다. 이러한 비전은 본질적으로 의식되지 않는 것이고 큰 정부 지향의 자유주의자, 난잡한 게이와 레즈비언, 불법 이주자들, 가증스러운 제3세계 출신 인종, 미국의 번영과 권력을 질투하는 나약한 유럽인들 연합에 의해 안으로부터 약화된 국가의 비전이다.

실제로 두 종류의 미국인이 있는데 하나는 혼란스럽고 조직되지 않은 이들이고 다른 하나는 우월한 전략과 조직만이 줄 수 있는 확신과 거만을 발산하는 이들이다. 과격 우파들은 이상적인 공동체-대략 1950년의 초기 백인 기독교 마을-로 돌아가는 비전으로,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헤게모니 블록□이라 부른 것을 형성하였다.

민주주의, 경제적 권리, 개인적 권리, 소수자 권리의 미래는 미국에서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아마도 두번째 충격요법-첫번째는 1980년 레이건의 승리-을 통해서일 것인데, 그것은 진보적인 미국이 결국 대세가 바뀌는 것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즉 조금도 기대하지 않아야 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어야 하고 실수도 저지를 여유가 없는, 이데올로기적이고 조직적인 헤게모니를 위한 모든 방면에서의 전투이다.

제국의 위기

그러나 미국이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그것으로 세계를 이끌수 없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대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부시가 재선된 바로 그 주간에 일어난 사건보다 더 이를 잘 묘사하는 것은 없는데, 우루과이에서는 좌파정당 연합이 권력을 잡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새로운 복수의 여신인 휴고 차베스는 베네주엘라에서 선거를 휩쓸었다. 헝가리는 이라크에서 300명의 군대를 철수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우파가 국내적으로 위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것은 워싱턴의 헤게모니를 세계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다. 과잉확대의 위기라고 부른 것의 주요 원인, 또는 제국적 야심에서 기인한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는 이라크 침략이라는 거대한 계산착오이다. 이 위기는 부시 집권 2기에서는 가속화되지 않는다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제국의 딜레마의 핵심적인 징후는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아프가니스타에서 미국이 선거를 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자이 정부는 카불과 2-3개 도시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언급한 것처럼, 선거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국가기구가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새 정부의 권위와 정당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례에 관한 한, 아프가니스탄은 13,500명의 국내 미군과 35,000의 국외 지원인력을 잡아두려 할 것이다.

알 카에다와 그 동맹이 2001년보다 현재에 훨씬 더 강력해짐으로써 미국의 대테러 전쟁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사마 빈라덴의 선거 이전의 비디오테잎은 수천마디 말의 값어치가 있다. 부시의 이전 반테러 참모였던 리차드 클라크에 따르면 이라크 침략은 테러와의 전쟁을 탈선시켰고 최상의 알 카에다 대원모집 장치가 되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없었더라도 테러에 대해 경찰과 군대를 활용하여 탄압하는 워싱턴의 방법은 이미 수백만 무슬림들을 이반시켰다. 태국 남부가 이를 극명하게 묘사해주는데, 반테러에 대한 미국의 권고는 이 지역의 불만세력을 반란세력으로 바꿔놓았다. 팔레스타인 국가 출현을 방해하는 아리엘 샤론의 이길수 없는 전략을 완전히 지지하게되면서 워싱턴은 지금은 사문화되었지만 오슬로 협정을 중재함으로써 아랍 내에서 획득한 [미국의] 모든 정치적 자산을 몰수하게 되었다. 더욱이 샤론과 함께가는 전략은 이라크 점령정책과 더불어, 아랍엘리트 내에 있는 워싱턴의 동맹자들을 노출시켰고 불신받게 했으며 비난받게 했다.

대서양 동맹은 끝났다. 다가오는 시기에 무역분쟁은 정치적 차이와 결합되어 미국과 유럽을 훨씬 더 분리시킬 것이다. 유럽은 미 제국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핵심이다. 네오콘의 저술가 로버트 케이건이 말한대로 □미국은 유럽이 제공할 수 있는 정당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그것을 보장하는데 당연히 실패할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좌선회는 가속화될 것이다. 우루과이에서 좌파연합의 승리는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이어 진보세력에 의한 일련의 선거 승리에 있어 가장 최근의 사건일 뿐이다. 선거에서 좌선회와 함께, 2003년 1월 볼리비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대규모 반란이 또한 생겨날 것이다. 좌선회와 제국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 미국의 친구이자 전 멕시코 외교부장관이었던 호르게 카스타네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한다. □미국의 친구들은 이러한 반미적인 분노의 불길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친미적이거나 미국에 의해 조장된 것으로 평가되는 그들의 정책을 방어하고, 워싱턴의 요구와 희망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의 수사와 태도를 바꿀 것으로 강제되고 있다.□

이라크 : 지구적 저항의 시련

이라크는 물론 제국의 해결책의 근원이다.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식민 점령을 좌절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베트남의 승리를 오래된 역사로 여기는 전 세계의 새로운 반제국주의의  세대에게 제국에 맞서 싸워서 그것을 궁지에 몰고 실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가까운 시일내에 이를 인정할 가망성은 없다. 그들은 필사적인 착각으로 팔루자를 공격할 것이고 반란의 작전 센터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팔루자는 작전센터가 아니라 이미 그 역할을 다한 상징적 센터이며 그 □함락□이 이라크 전역에 걸쳐 확산되어 있고 깊어져 있는 탈중심화된 저항운동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팔루자 저항세력들은 사마라에서처럼 치고 빠져서 퇴각하는, 게릴라에 적합한 전통적 도시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미군과 그 이라크 용병들을 괴롭히고 속박할 것이다.

55개 도시와 마을이 이미 미군이 갈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부시행정부는 도시 중심부들을 탈환하고 점령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곧 깨달을 것이다. 오늘날 이라크에는 13만명의 미군이 있다. 게릴라들을 소탕하기 위해서만 해도 오늘날 이라크에서 저항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50만명이 필요하다. 이는 부시행정부가 징병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그것은 현재의 공화당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시민 불복종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워싱턴의 대안은 철수해서 요새화된 기지에서 참호를 파고, 주기적으로 그 깃발을 보여주기 위해 출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미국의 패배를 의미할 것이고,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이 합법적으로 영토를 통제하고 주권을 선언하고 진정으로 민족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을 의미할 것이다.

운동의 과제

이라크 민중들의 선택으로 민족적인 정부를 창출하기 위한 주권의 공간을 만드는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세계 반전운동의 두가지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팔레스타인 민중의 권리 유린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미국에서 우파가 부활하고 제국의 위기가 지구적으로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운동은 자연발생성을 넘어서서 초국경적인 조직화의 새로운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는 전쟁에 반대하는 연례 공동행동의 날을 넘어서는 것이다.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결정적인 다수를 만드는 것은 1968-1972 사이에 수백만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만든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와 비슷한 지구적인 저항의 물결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적인 공동의 활동은 대중 시위를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불복종, 세계적 미디어에 대한 작업, 정부 관리들에 대한 날마다의 압력행사, 정치적 교육을 의미한다. 물론 반전 활동에 대한 더 효과적인 기획과 전문화는 우리 운동의 트레이드마크인 자발적인 참여과정을 희생시켜 달성되어서는 안된다.

두번째, 전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항의 형태가 개입되어야 한다. 제재와 보이콧은 실행되어야 하는 수단이다. 올해 초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서 아룬다티 로이는 핼리버튼과 벡텔과 같이 전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1-2개의 미국 기업에 대해 그들의 작동을 폐쇄시키는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제 미국 기업뿐 아니라 이스라엘 기업과 그 제품에 대해서도 그녀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려되는 점점 더 많은 시민불복종과 기업에 대한 비폭력적 파멸과 함께 투쟁의 수준도 제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워싱턴과 그 동맹자들에게 전쟁이 지속되는 한 예전과 같은 비즈니스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영국에서 나타나는 논쟁, 즉 평화시위를 밀어줄 것이냐 시민불복종을 밀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데, 왜냐하면 둘다 중요하고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활동가들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 퀘이커교도들, 베리건 형제와 같은 사람들에게 행동의 동기를 부여한, 부당한 법률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전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저항은 제국적 흐름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제한을 제동시키는데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다. 선거에 의한 선택이 가버린 오늘이야말로 더 높은 법을 발동하여 제국적 지배에 저항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세번째, 영국과 이태리-특히 영국-가 미국 바깥에서 부시의 전쟁정책을 지지하는 주역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부시는 항상 이 정부들이 미국의 모험 정당화하도록 이들을 동원하는 것에 의지했다. 이태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나라는 전쟁에 반대하는 견고한 다수가 있다. 이들은 미국의 전쟁에 공범자인 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그들 나라에서 이제 이를 분쇄하기 위해 강력한 세력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이 두나라는 총파업의 신성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중적인 시민불복종과 결합하여, 그들 정부에게 워싱턴을 지지하는 비용에 대해 심각하게 제기할 수 있다. 2004년 3월 20일 시위가 2003년 2월의 시위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을 이끌어 낸 원인에 대해 영국과 이태리의 많은 활동가들은 대답한다.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이 미국의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그러한 패배주의와 사기저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낮추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높이고 비폭력 시민저항 행위로써 그들을 전선에 서도록 요청하는 것에 의해 맞설 수 있다.

네번째, 향후 몇십년동안 중동이 전략적 전장이 될 것이다. 이는 세계 평화운동과 아랍세계 사이에 연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중동 정부들은 미국에 관련해서는 무기력한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유럽에서처럼 시민들의 운동 사이에서 연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용기있고 논쟁적인 진전인데 왜냐하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반미운동의 일부는 미국이나 일부 유럽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나 □테러리스트 동조자□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협력하기 위한 기반을 확인하려고 서로에게 접촉하는 사람들 앞에 미국이 부과한 정의를 제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운동과 이스라엘의 안티 시오니즘 평화운동에 있어 정부가 부과한 꼬리표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내기 위해 협력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2004년 9월 중순에 아랍 전역에서 지구적 평화운동과 사회운동들의 대표들이 압도적으로 결집한 베이루트 반전운동 총회는 이 방향에서 뜻깊은 전진이었다.

집권 2기로 들어서면서도 부시의 의제는 동일하다. 세계적 지배가 그것이다. 우리의 대응도 동일하다. 세계적 저항이다. 이라크, 팔레스타인, 그 외 다른 곳에서 제국의 흉악한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세계 민중들의 전투적 연대이다. 그 연대를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하고 결국 승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