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war! Go Peace!

인천지역 기소인대회

□ 일시 : 2004년 11월 28일 오후 2시

□ 장소 :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소강당

□ 주최 : 이라크 전범민중재판 인천지역 기소인단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No war! Go Peace!

인천지역 기소인대회

□ 일시 : 2004년 11월 28일 오후 2시

□ 장소 :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소강당

□ 주최 : 이라크 전범민중재판 인천지역 기소인단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 왜 전범민중재판 운동인가?   .... 4

◑ 세계 각국의 전범민중법정운동의 동향   .... 7

◑ 전범민중재판운동 인천지역 활동경과   .... 11

◑ 인천지역 기소인, 전범민중재판 발의선언   .... 13

◑ 전범민중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4

◑ 인천지역의 기소인들   .... 20

◑ 소개 - 여성기소인 총회   .... 22

목차

"우리가 하는 놀이는 거친 놀이란다, 꼬마 친구야.

그리고 이 놀이가 네 마음엔 들지 않기를 바란단다."

그들이 내보낸 전쟁터에서

네 적들의 어린 형제를 구해 우리에게 보내라.

병사여, 언젠가 그 아이가 네 아들과

이야기할지도 모르잖니,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 브레히트, '전쟁교본'中 -

왜 전범민중재판 운동인가?

1.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운동은....

이라크 전쟁과 파병에 대한 민중의 역사적 심판운동입니다.

이라크인의 시선과 경험에 근거해 미·영과 동맹국들이 벌인 전쟁범죄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민중의 이름을 심판합니다. 벨기에, 일본, 이탈리아, 터키, 필리핀 등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전범민중재판운동과 연대해 이라크 전쟁과 파병을 단죄합니다.

풀뿌리 민중이 기소와 판결의 주체가 되는 운동입니다.

기소인으로 참여한 시민 개개인이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하는 이유와 내용을 만들어갑니다. 민중재판기금을 모으는 일, 총회를 통해 민중재판 설립을 발의하는 일, 배심원을 선출해 전범을 직접 심판하는 일… 전범민중재판의 모든 과정은 기소인이 만들어갑니다.

평화행동의 상상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전범민중재판에 기소인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이 철군과 종전을 위한 1인 1평화행동을 실천합니다. 이를 통해 전쟁과 파병에 대한 저항을 전쟁체계와 연결된 우리의 일상으로 확대시키고, 평화행동의 상상력을 키워갑니다.

철군과 종전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갑니다.

딱딱한 법정에 소수의 사람이 모여 땅!땅!땅! 하고 끝나는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시민들의 기소이유와 판결에 의거해 철군이 될 때가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평화행동을 이어갑니다.

2. 민중재판을 위한 법정의 상

기본원칙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소와 판결을 독점하는 형식을 지양한다. 민중재판운동에 기소인으로 참여한 풀뿌리 민중이 민중기소권(기소내용작성 및 전범기소), 민중심판권(배심원으로 참여 혹은 배심원을 선출), 민중재판발의권(기소인총회를 통해 민중재판소 설립을 선언)을 갖는다.

법정의 구성

시민기소인단(각계각층, 법률인 포함), 배심원, 판사로 법정을 구성한다. 미국 및 정부의 입장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수시로 전달받고 있으므로 따로 변호인을 두지 않는다. 시민기소와 증언(육성, 영상, 자료등), 배심원 토론과 판결, 판사의 평결을 기본구성요소로 한다.

3. 구성

기소인

전범 민중재판운동의 주체. 기소인들은 전범기소의 이유와 내용을 직접 만들고, 민중재판의 판결주체인 배심원이 되거나 선출할 수 있으며, 민중재판을 발의할 수 있다. 기소인들은 또한 민중재판운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감사한다.

기소인 총회

민중기소의 내용을 확정, 민중재판 배심원을 선출, 민중재판의 설립을 발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실행위원회

민중재판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실행하는 모임. 기소인운동팀, 재판준비팀, 문화행동팀, 사무팀에 소속되어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기소인들로 구성한다.

- 기소인운동팀 : 기소인을 조직하고, 기소인들사이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팀. 1만인 기소운동  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판준비팀과 함께 증언회, 토론회, 각계각층 기소운동 및 법정, 켐페인등을 조직한다.

- 재판준비팀 : 민중기소와 민중재판을 위한 여러 활동들(증거수집, 자료축적, 증언자 확보, 법률  가 조직,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과의 연계, 민중재판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팀.)

- 문화행동팀 : 1만인 기소운동과 문화행동을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팀.

- 사무팀 : 기소인운동팀, 재판준비팀, 문화행동팀의 활동을 지원하는 팀. 선전, 재정관리, 홈페   이지 관리, 소식지 발행, 기본연락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부문의 기소인모임과 실행위원회

지역과 부문에서 기소인모집 등의 활동을 통해 전범재판운동의 아래로부터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기초단위

후원

기소인 참여, 재정후원, 소식지나 웹사이트를 통한 민중재판운동의 소개, 민중재판운동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4. 재정원칙안

재정운영의 독립성

기소인(혹은 발기인) 납부기금(5000원), 재정사업, 후원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며, 민중재판운동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지출한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정운영상황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기소인들은 이에 대해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라크 전쟁에 관한 민중재판운동 동향 소개

세계 각국의 전범민중법정 운동의 동향

1.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출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국제 전범 민중법정을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는 작년 이라크 침공 발발 이후부터 세계 각국의 평화 운동가들과 단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요구였다. 이러한 요구는 베를린, 자카르타, 제네바, 파리, 칸쿤에서 열린 각종 반전 반세계화 시위와 행사 기간동안 개최된 반전회의에서 기본적인 필요성과 원칙이 토론되었고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5월 25일 자카르타 평화회의에 참석한 반전평화운동들은 '자카르타 평화선언(Jakarta Peace Consensus)'을 통해 국제 민중법정의 개최를 결의하고 선포하였다. 유럽에서도 버트런드 러셀 평화재단의 주최로 2003년 6월 26/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네트워킹 컨퍼런스(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에서 역시 이라크 침공에 관한 국제 민중법정의 개최 여부를 토론하였고,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뒤이어 브뤼셀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연이어 열린 실무 회의와 국제 운영위원회를 통해 터키의 전범재판 추진단이 사무국 역할을 맡기로 하고, 국제 민중법정의 개념, 형식, 목적 등을 결정하였다.

2. 국제 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목적

현재 국제 민중법정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세계 평화운동 그룹들이 내세우고

있는 민중법정 추진 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된다.

첫 째, 이라크 전쟁 기간동안에 미영 연합군과 그 외 동맹군들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반인도적, 반평화적인 전쟁범죄 행위들의 진실을 명확하게 정리된 증거자료로 남기고, 이 전쟁의 추악한 목적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침공을 주도하고 동참한 국가의 정부들과 언론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적 진실들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 지구적인 반전평화 운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법정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학문적인 논쟁이나 현실적인 사법처리가능성 등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운동단체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중적인 평화운동의 계기로 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법정의 형식을 띠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압력을 통해 향후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라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 법정운동을 통해 일방적인 침략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질서와 체계를 세움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이와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민중법정운동은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의 형성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반전, 반세계화, 평화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국제 민중법정 운동의 전개 과정

국제 민중법정 운동을 제안하고 추진 중인 국제 네트워크에서는 먼저 각 국가,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반전평화 행사, 연구 위원회나 조사 위원회, 공개 청문회 개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즉, 각 나라별로 국제민중법정 추진을 위한 캠페인, 서명 운동, 문화 행사 등을 벌이거나, 연구 위원회를 구성해 전쟁범죄자들과 그 공범들에 대한 국제법적인 기소 가능성과 새로운 운동 전략,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수도 있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이라크 침공 기간에 벌어진 민간인 살상,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피해, 전쟁 포로에 대한 학대, 환경과 문화재 파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증언을 수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공청회나 특정 주제의 포럼 등을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거나 제안된 곳은 미국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 뮌헨, 멕시코, 일본 등이고, 2003년 11월 8일 영국 런던에서는 '이라크 침공과 군사 점령에 관한 법적 심리(Legal Inquiry into the Invasion and Military Occupation of Iraq)' 행사가 열렸으며, 올 1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에서도 '범죄로서의 전쟁에 관한 세계 법정(World Court on War as Crime)'이 열리기도 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일찌감치 올 2월 오사카를 시작으로 일본 전역에서 6차례의 공청회와 전범재판을 진행하는 등 국제 민중법정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년 초까지 국가별, 지역별로 공청회, 나라별 법정 개최, 증거 자료 수집, 법정 설립 운동을 벌인 성과를 모아서,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는 2005년 3월 2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최종적인 민중법정이 개최될 예정이다.

4. 각 국별 민중법정운동 추진현황

(1) 일본

일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민중법정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 여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국제전범 민중법정(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Afghanistan, ICTA)'을 진행한 경험을 이어 받아서, 2003년 10월 5일 도쿄에서 '이라크 국제전범 민중법정(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Iraq, ICTI)'의 출범을 알리는 개막회의를 시작으로 '이라크에 대한 전쟁범죄자 부시와 고이즈미를 심판하자(Let's Try Bush & Koizumi for the war crimes against Iraq)'란 구호를 내걸고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일본의 민중법정 추진 그룹들은 민중법정의 권한에서부터 침략 범죄,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와 개인의 사법적 책임 등에 대한 정의와 조직 구성, 공식 언어, 달력까지 꼼꼼하게 규정한 정관을 마련해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기본적인 구성은 판사단, 검사단, 고문단(Amicus Curiae), 실행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이라크 전쟁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공청회 개최를 핵심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ICTI 실행위원회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수집된 내용을 토대로 검사단에서 기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추려내 법정에 제출한다. 공청회에서는 이라크 민중들, 언론인, 단체 활동가, 학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청취할 수 있고, 증언은 문서화하여 기록집의 형태로 제작되어 그 자체가 법정의 증거가 된다.

* 참고 : 1. http://www.icti-e.com/englishsite.html

2. 2004 815 반전부산대회 자료집

(2) 벨기에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2004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신제국주의 세계 질서에 의문을 던지며(Questioning the New Imperial World Order)'란 제목 하에 브뤼셀 민중법정이 개최되었다. 한 국가나 도시 차원을 넘어선 대규모 민간법정 행사는 사실상 브뤼셀이 최초라고 할 수 있고,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이라크 전쟁 범죄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의 본질을 고발하고 깨뜨리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참고 : http://www.brusselstribunal.org

(3) 미국

2004년 5월 8일 '이라크에 관한 국제법정 뉴욕 회의(New York Session of the World Tribunal on Iraq)'가 개최되었다. 뉴욕 회의에서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과 군사 작전, 점령 과정에 저질러진 범죄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8월 26일에 다시 '민중이 부시를 심판할 것이다(The People will Judge Bush)'란 제목으로 이라크 전범재판이 개최될 예정이다.

* 참고 : 1. http://www.peopleinugebush.org/index.html

2. http://www.worldtribunal-nvc.org

(4) 기타

그 외 코펜하겐(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제 민중법정 운동이 진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 참고 : 1. www.worldtribunal.org

2. http://www.globalpolicy.org/security/issues/iraq/attack/lawindex.htm

전범민중재판운동 인천지역 활동경과

1. 실행위원회의 구성

(1) 구성

- 전범민중재판운동에 동의하는 단체

- 기소인

- 이후 기소인이 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구조

(2) 역할

- 인천 전범민중재판운동 사업 집행

- 단체 내 기소인 조직

- 기소인 내에서의 원활한 의견소통 지원

2. 활동일지

- 9월 4일 전범민중재판 1차 실행위원회

- 9월 15일 전범민중재판 2차 실행위원회

- 9월 20일 전범민중재판 발기인 대회(대학로 흥사단 강당)

- 9월 21일 전범민중재판 기자회견(청와대 앞)

- 10월 6일 전범민중재판 3차 실행위원회

- 10월 19일 인천 전범민중재판 초동모임

- 10월 26일 전범민중재판 4차 실행위원회

- 10월 27일 인천 전범민중재판 초동모임

- 10월 30일 전범민중재판운동 부문/지역주체 회의(대전)

- 11월 2일 인천 전범민중재판  1차 실행위원회

- 11월 4일 인천 전범민중재판운동 선전전(인하대)

- 11월 9일 전범민중재판 5차 실행위원회

인천 전범민중재판 2차 실행위원회

- 11월 11일 인천 전범민중재판운동 선전전(동암역)

- 11월 16일 인천 전범민중재판 3차 실행위원회

- 11월 18일 인천 전범민중재판운동 선전전(동암역)

- 11월 20일 인천 전범민중재판운동 박기범씨 강연회(삶이 보이는 창)

- 11월 23일 인천 전범민중재판운동 선전전(부평역, 시국회의 투쟁문화제)

전범민중재판 6차 실행위원회

- 11월 24일 인천 전범민중재판 4차 실행위원회

- 11월 25일 인천 전범민중재판운동 선전전(동암역)

3. 앞으로의 일정

- 11월 29일(월) 전범민중재판 발의 기자회견(청와대 앞)

- 12월 초 전쟁피해자 증언회

- 12월 2일(목)  인천 전범민중재판운동 선전전(동암역)

여성기소인 총회

- 12월 6일(월) 전범민중재판 기자간담회

- 12월 7~9일(화~목) 전범민중재판 공판과 심리(연세대 광복관 강수창기념홀)

- 12월 11일(금) 부시·블레어·노무현에 대한 판결 및 문화제(경희대 크라운관)

인천지역 기소인, 전범민중재판 발의선언

우리는 부시·블레어·노무현을 전쟁범죄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회부한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서희·제마 부대를 포함해 자이툰 부대까지 전쟁 범죄를 저지르게 될 어떠한 파병도 용납할 수 없으며 파병 연장 동의안도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이미 전범국가의 공범이 되어버렸다.

이라크 곳곳에서 점령군에 의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과 피랍되어 사라져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김선일씨의 피살은 대통령의 파병 결정을 막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다.

이라크 민중들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빌자. 김선일씨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자.

더 이상의 살육과 참화를 막기 위해서 잘못을 고쳐나가자.

우리는 그 첫 걸음으로 이라크 민중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 주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을 발의한다.

그리고, 서희·제마·자이툰 부대, 또 한번 조용히 파병된 공군 수송단 '다이만 부대' 철군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마침내 이라크 땅에서 점령군을 몰아내고 이라크 땅이 이라크 민중에게 돌아갈 때까지 반전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 부시, 블레어, 노무현은 이라크전범 민중재판에 출두하여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이라크전쟁에 대한 역사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라!

■ 부시, 블레어, 노무현은 이라크 점령을 당장 중단하라!

■ 부시, 블레어, 노무현은 이라크에 파병한 군대를 당장 철수시켜라!

2004년 11월 28일

부시· 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인천지역 기소인 일동

전범민중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재판 주요일정

11월 29일(월요일) 기소인단 재판 발의 선언

전쟁 중단의 의지와 평화의 열망을 담아 기소인단 모두의 이름으로 이라크 전쟁 범죄의 심판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라크 전쟁 범죄 심판을 위한 민간 법정”의 설립과 지지를 호소하는 선언식을 갖습니다.

12월 4일(토요일) 민중법정 출범 선언식

29일의 기소인 선언 이후 모아진 사회 각계 각층 해외의 지지 동참선언과 기소인들의 요청에 의한 재판부 구성을 토대로 이라크 전범 민중 법정이 출범하였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향후의 재판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피고인들에게 이 재판의 출석을 위해 출두할 것을 촉구하는 소환장을 집행합니다.

12월 7일(화요일) 법정의 개정과 첫 공판(1차심리)

연세대학교 광복관 강수창기념홀에서 첫 심리의 문을 엽니다. 이 날은 2003년 발발한 이라크 전쟁이 미영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의한 일방적 침략행위였으며 국제법과 민주주의, 세계민중들의 평화의지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밝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침략전쟁의 발발과 수행에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책임은 무엇인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12월 8일(수요일) 두 번째 공판(2차심리)

둘째 날인 8일은 7일의 침략전쟁 심리에 이은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에 대한 심리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전쟁범죄란 주되게는 국제법규에 위반한 전쟁 중의 범죄행위에 대한 것으로 미영연합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과 학대, 파괴, 수탈, 환경오염등에 대해 고발하고 이것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12월 9일(목요일) 세 번째 공판(3차심리)

이 전쟁은 한국민중들의 가슴에도 상처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공판은 파병으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기소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기소인단으로 참여한 여러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서 정부의 파병정책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히고 오무전기 노동자와 김선일씨의 죽음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12월 11일(토요일) 최종 공판(구형과 변론 판결)

12월 11일은 이라크 전쟁범죄자에 대해 역사적인 심판을 내리는 날입니다.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와 증언을 종합하는 기소인단 최종논고가 진행됩니다. 또한  재판에 참여한 시민배심들의 의견을 듣고 재판부의 기소내용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판결 후에는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표현과 문화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2. 주요 기소 내용

(1) 이라크 전쟁은 침략범죄

○ 이라크 공격은 국제법과 민중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볼때 명백한 침략행위임

○ 근거 : 국제적인 집단안전보장체제와 국제법규 위반. 전쟁 명분인 대량살상무기와 이라크 민주주의는 미영의 전후행위와 역사를 통해 볼때 거짓임. 또한 이 전쟁의 본질을 간파하고 침공을 막기 위해 떨쳐일어선 세계민중의 노력이 있었음

○ 미영과 한국의 책임 : 미영은 국제법규와 질서를 위반. 한국은 개전 이전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지지와 지원을 표명하였고(방조죄) 개전직후 담화를 통해 지지선언과 파병계획 발표(서희제마부대)한 명백한 공범. 참여 근거로 내세운 근거들은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사실이며, 설사 잘못된 정보를 믿고 내린 정책판단 일지라도 법적으로 책임이 면해질 수 없음.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믿었다는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정보왜곡을 하며 침략전쟁에 동참하였음.

○ 주요 입증 수단 : 미영과 한국정부의 발언, 각종 조사보고서

※ 소위 국익론에 입각한 면책주장에 대해 : 범죄행위는 있으나 피치못할 국가적 사정으로 인한 파병(전쟁동참행위)이므로, 또는 어디까지나 평화적 임무 수행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강력한 면책주장이 있으나 어불성설. 후자는 근거 없음. 정말 이렇게 믿었다면 정치적 미숙아 일 뿐. 전자의 경우 평화주의 시각에서 볼 경우 파렴치한 주장에 지나지 않으나, 국익론으로 표상되는 전쟁참여논리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감성을 넘어선 논리적 격파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이라크 침략행위로 인한 이라크 민중의 살상(좁은 의미의 전쟁범죄)

○ 이라크에서 발생한 1.5만명에서 10만명에 이르는 민간인 살상은 최소한의 전쟁법규와 국제인도법을 지키지 않는 미영연합군의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임. 미국은 민간인 피해해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부차적 피해라고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음.

○ 근거 : 로마규정 제네바협약등 국제법규와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

○ 미영과 한국의 책임 : 미영 수반과 전쟁지도부는 이 전쟁을 국가정책으로 결정실행하고 군에 대한 최종적인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므로 자국군대에 의한 민간인 살상책임을 져야한다. 한국의 경우 이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방조와(언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한 적 있는가?) 공범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주요입증수단 : 각종 보고서와 민간인 사망에 대한 통계 및 보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

※ 집속탄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량 피해 발생과 팔루자등 대량학살의 책임은 특히 강조되어 다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전쟁범죄행위임

(3) 아브그라이브감옥등에서 보여지는 반인도적 행위

○ 고문과 학대 행위는 단순한 국제법규의 문제에 머물 수 없음. 연합국은 자신들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행위의 하나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꼽았음. 그러나 아브그라이브와 관타나모, 아프간과 이라크 곳곳의 미국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잔악 행위는 오히려 가장 변태적인 반인도 반인권 국가는 미국임을 증명하고 있음. 이런 자들이 이라크의 인권신장을 위한 공격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임.

○ 근거 : 국제법규와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 인간의 존엄성

○ 책임 : 아브그라이브보고서를 보면 이 사건은 일회적인 실수가 아닌 조직적이고 오랜 미국의 인권의식, 특히 이슬람에 대한 인권의식의 미개를 드러내는 범죄행위임. 미영 연합군은 자신들이 무력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반인도행위 자행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음.

○ 주요입증수단 : 각종보고서와 보도자료, 통계

(4) 연합군 침공으로 야기된 이라크 기간망의 파괴와 민중의 고통

○ 직접살상의 몇배에 해당하는 민간인 피해가 갈 수록 심해지고 있음. 경제봉쇄와 침공과정에서 이라크의 기간시설과 공공시스템은 복구가 어려운 수준으로 파괴되었음. 의약품과 의료인력 부족, 전력시설 파괴로 병원이 가동되지 못하고 학교는 파괴되었음. 실업률은 살인적이며 석유수익은 연합군이 관리하고 있음. 나아가 치안과 복지스스템의 파괴는 약탈과 기아, 질병을 유발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장과 달리 이라크 사회 전반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열화우라늄탄 남발에 의한 생태환경 파괴는 제2의 고엽제 문제가 되고 있음.

○ 근거 : 국제법규

○ 책임 : 미영과 한국군은 복구를 말하고 있으나 자신들이 파괴하고, 자신들이 고치며 그 비용은 이라크 전체민중에 부과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태이며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재건 복구에 기여하고 싶다면 하루빨리 철수해야 함.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의 비용으로 이라크 민중 스스로가 복구할 수 있게 해야함. 현재의 상황은 전적으로 연합군이 초래한 결과임.

○ 주요입증수단 : 각종보고서와 현지 목격자의 증언

(5) 한국정부의 죄

○ 미영과 한국 정부는 정보왜곡과 불안심리 조장을 통해 한국 군대의 전쟁참여를 이끌어냈음. 이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해 파병을 강행하였고 지금도 후발대 800명의 파병과 주둔기간 연장을 시도하고 있음. 또한 소위 국익론을 앞세워 전쟁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행동을 억누르며, 파병으로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파병으로 발생한 국내 안보위험을 민중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음

○ 근거 :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 질서

○ 책임 : 독립적인 주권국가인 한국의 정부가 강행한 전쟁동참에 대해서는 수반인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 국민들의 기본권은 침해하고 있는 국가권력은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음.

○ 주요입증수단 : 민중의 목소리와 보고서, 통계

3. 법정의 구성

(1) 기소인단

○ 구성 : 기소인 전체로 구성. 이 중 10명 내외의 기소인과 10명 내외의 기소대리인단은 직접 법정에 출석, 기소인의 역할 수행.

○ 역할 : 범죄 사실의 기소. 증인 증언 진행.

(2) 재판부

○ 구성 : 한국사회의 양심적인 7명 내외의 인사로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

○ 역할 : 법정출범선언과 법정 절차의 진행, 판결문 작성, 최종적인 판결 수행,

(3) 변호인단

○ 구성 : 2명 내외의 법률전문가로 구성.

○ 역할 : 피고들의 불출석시 재판부가 지정하는 변호인으로 피고 전체를 위한 변호 역할을 수행

(4) 배심원단

○ 구성 : 총 20-30으로 구성. 지역과 부문 및 실행위원회가 인사 선정 후 실행위가 재판부에 추천하면 재판부의 임명을 거쳐 배심단을 구성.

○ 역할 : 공판 절차에 참가. 최종적으로 배심단의 의결(유무죄와 형에 대한 견해)를 재판부에 제출

(5) 서기단

○ 구성 : 서기단장을 포함해 총 5명 내외의 인사로 구성.

○ 역할 : 법정의 기록과 법정자료 제출을 담당

(6) 사무처

○ 구성 : 실행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재판부가 임명

○ 역할 : 재판의 진행을 보조하고 홍보, 질서유지, 소환장과 판결 집행들 실무 업무를 담당

4. 재판 진행 순서

○ 1일차 재판 진행 순서

001 기소인단, 변호인단, 배심원단, 재판부 입장

002 재판부 개정선언

003 재판부 진행 절차 설명

004 모두진술 : 기소인단

005 모두진술 : 변호인단

006 재판부 진행 절차 설명

1차심리 : 이라크 침략의 죄

007 1차심리 : 기소인단 기소

008 1차심리 : 증인 조사(1)

009 1차심리 : 증인 조사(2)

010 1차심리 : 변호인단 변론

011 1차심리 : 기소인단 반론

012 1차심리 : 증인 조사(3)

013 1차심리 : 증인 조사(4)

014 기소인단 1일차 정리 진술

015 1일차 종료. 재판부 정회

○ 2일차 재판 진행 순서

016 기소인단, 변호인단, 배심원단, 재판부 입장

017 재판부 진행 절차 설명

2차심리 : 이라크 전쟁범죄

018 2차심리 : 기소인단 기소

019 2차심리 : 증인 조사(5)

020 2차심리 : 증인 조사(6)

021 2차심리 : 기소인단 기소

022 2차심리 : 증인 조사(7)

023 2차심리 : 증인 조사(8)

024 2차심리 : 기소인단 기소

025 2차심리 : 증인 조사(9)

026 2차심리 : 증인 조사(10)

027 기소인단 2일차 정리 진술

028 2일차 종료. 재판부 정회

○ 3일차 재판 진행 순서

029 기소인단, 변호인단, 배심원단, 재판부 입장

030 재판부 진행 절차 설명

3차심리 : 한국정부의 죄

031 3차심리 : 기소인단 기소

032 3차심리 : 증인 조사(11)

033 3차심리 : 기소인단 기소

034 3차심리 : 증인 조사(12)

035 3차심리 : 증인 조사(13)

036 기소인단 2일차 정리 진술

037 재판부 진행 절차 설명

038 기소인단 최후 논고 예고

039 변호인단 최후 논고 예고

040 재판부 진행 절차 설명

041 3일차 종료. 재판부 정회

인천지역의 기소인들

가은경 강길우 강문숙 강재구 고광용 고광완 고영국 고은미 고인아 공병민 구교현 구순례 권형은 김경란 김국래 김광백 김나혜 김단비 김도희 김대혁 김랑희 김만수 김미향 김미현 김미형 김민영 김봉희 김상근 김상섭 김새로나 김성갑 김성표 김수연 김영택 김은복 김은숙 김은영 김응호 김재양 김정남 김정대 김정범 김정수 김정훈 김제영 김주연 김준범 김준이 김중미 김지태 김춘희 김충기 김하림 김한영 김향미 김형배 김혜련 김혜정 김홍규 김효 나진규 노종필 남궁이란 남궁미혜 남윤희 도준성 류동훈 명희 문성희 박경서 박명화 박미애 박병성 박북실 박이선우 박종만 박준형 박지수 박지영 박철호 박형섭 박혜정 배경인 백광애 백영민 서영주 서영화 송기찬 신문자 신선아 심상범 안그라미 안미혜 양승조 여재훈 염성태 오동욱 오미숙 원권식 원학운 유은숙 유주영 유현준 윤덕환 윤복현 윤성환 윤수진 이경선 이경희 이관원 이광호 이광혁 이동호 이명욱 이미랑 이미령 이미숙 이미혜 이상진 이석운 이선년 이순화 이영민 이원규 이정숙 이재유 이재현 이종원 이지혜 이진숙 이진의 임종연 임종완 장정옥 전정인 전혜영 정박기선 장용석 장형석 정경희 정상현 정점순 정정민 정찬호 정한식 정현주 조인선 조현주 진영민 최광현 최기수 최기일 최선미 최흥찬 최현도 한난석 한현수 한혜영 허필자 홍경남 홍길순 홍명희 홍미희 홍순봉 홍지연 황태규(11월 27일 현재 166명)

함께 읽는 기소장

....그래서 저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고 두려워하게 만든 부시와 블레어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 젊은이들을 파병한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서 민중 법정에 기소하고자 합니다. 아직 국제법이 강자의 이익을 대변화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정식 기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가난한 이들의 이름으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으로 민중 법정에서 심판하고자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꿈꾸는 모든 이들의 마음으로 세운 정의의 법정에서 이들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김재복 수사님의 기소장 중에서)

부시, 블레어, 노무현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죄한 사람들을 집단 살해하는 전쟁을 일으켰고, 그에 동조했습니다. (□삶이 보이는 창□ 김정대 신부님의 기소장)

저는 인천에서 5살.3살난 아이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조금만 다쳐도 마음이 아리고 속이 쓰립니다. 그러할진데 전쟁터 한가운데있는 이라크의 아이들은 얼마나 아프고 무서울까요. 내아이뿐만 아니라 온세상의 아이들이 평화로운세상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이들이 전범국의 국민이 되는걸 거부합니다. 그러하기에 부시.블레어.노무현을 전범재판소에 기소하는데 함께하고자합니다. (정경희님의 기소장)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선 전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낡은 인식을 버리고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통해 실현된다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인간을 죽음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이에 기소합니다. (김홍규님의 기소장)

전쟁반대! 이세상의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은 귀합니다! 내 목숨이 내 아이들의 목숨이 소중하듯 다른사람, 모든사람들의 목숨또한 소중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라크를 공격했다고 말하는 뻔뻔스러운 부시! 당신은 침략자이고 살인자입니다. 당신의 그런 모습에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가족은 전쟁을 반대하며 노무현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라크에 보냈던 우리나라침략군들을 하루빨리 철수시켜라!!! (김성갑·김은영님의 기소장)

노무현·부시 구속시키고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박훈영님의 기소장)

평화롭게 살고있는 이라크의 가족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라크에 파병을 한 죄, 민중의 삶을 이해하지는 못한 채 오히려 짓밟고 있는 죄... 하나하나 다 적을 수 없는게 아쉽습니다. (송승호님의 기소장)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시작한 이라크 침략전쟁은 죄악입니다. 이 전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눈치보느라 정신없는 노무현 정권 반대! 전쟁반대! (최광현님의 기소장)

이라크의 평화는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정한식님의 기소장)

부시와 노무현의 전쟁에 공범이 되고 싶지 않다. (송기찬님의 기소장)

이라크에서는 하루에 20~50여명의 어린이들이 무고하게 살해되고 있습니다. 명분과 근거를 떠나,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무고한 아이들과 시민들을 살해한 용의자는 다름아닌 전쟁범죄자 부시, 불레어, 노무현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심판에 세워져야 하며 죄값을 치뤄야만 합니다. (김혜정님의 기소장)

나는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부시, 블레어와 우리 젊은이들을 명분없는 전쟁의 총알받이로 보낸 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한다. (김국래님의 기소장)

나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한다. 죄없는 아이들이 다치고 상처입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배경인님의 기소장)

나는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전쟁을 반대한다. 나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전뱅을 반대한다. (정혜경님의 기소장)

[ 여성기소인 총회 ]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은 잔혹하고, 끔찍합니다. 무엇보다 강간, 성폭력, 강제임신 등 여성의 몸과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이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적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상징적인 모욕이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효과적인 방식이고, 따라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용되는 폭력입니다.

하지만 전쟁 당시,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의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족의 수치로 여겨져 은폐되고 억압됩니다. 이라크 전에서 미군 병사에 의해 강간당한 여성이 가족에 의해 ‘명예살인’된 사건은 이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이 양산하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체계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전쟁 자체를 막아내는 과정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쟁 없는 세상은 전쟁 자체의 끝을 넘어서 인간의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여성의 억압과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도 없어야함은 당연하겠지요. 여성기소인 모임은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 합니다.

여성 기소인들의 릴레이 기소장을 시작으로 여성이 바라보는 전쟁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억압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도 진행합니다. 이런 활동을 모아 12월 2일에는 여성기소인 총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여성의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시: 12월 2일(목) 19시

장소: 고려대학교 서관 307호 강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