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별 최저임금 워크샵 보조 발제문 ( 2005년 3월 29일 )

보건의료노조 산별 최저임금 투쟁 평가와 과제

- 산별 최저임금투쟁은 현 시기 노동운동 위기 극복과 산별 운동의 핵심전략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국장 deepblue930@nate.com)

1. 2004년 산별 최저임금 투쟁 경과 및 평가

○ 보건의료노조의 최저임금 투쟁은 98년 산별노조 건설 초기부터, 산별교섭 성사 이전에도 지부별 공동요구로 제기하면서 공동투쟁을 전개해왔음 ; 초기 통상임금 55만원 요구 --> 이후 총액 85만원으로 요구 액수를 높이면서, 많은 병원에서 노사합의를 쟁취해옴 ( 98년 2개, 99년 5개, 2000년 25개, 2001년 3개, 2002년 34개 지부가 합의하면서 해마다 합의지부 숫자가 늘어남 --> 최근에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합의 지부 숫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2004년 산별교섭에서 5대 요구중 임금요구 2항으로 산별 최저임금을 요구함 ->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 첫 도입 ; 기업별교섭이 아닌 산별교섭을 통해 100여개 병원이 동시에 시행

○ 3/17 상견례 --> 6월 10일 산별총파업 --> 6월 23일 잠정합의 --> 8월 17일 정식 조인식을 가짐 --> 이후 산별 노사실무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 요구

□ 임금인상과 임금제도 개선요구

□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

-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산업분류; 보건업) 월 평균 정액급여의 50% 로 산업별 최저임금 협약을 체결한다. ( 2003년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기준 ; 정액 770,518원, 시급 3,409원 )

□ 노사합의 내용

제 6장. 최저임금제

1)【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 도입】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산업분류 : 보건업)의 최저임금은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에 의거한 월 평균 정액급여의 40%를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정한다.

□ 하반기 노사 실무위를 통해 사측에 합의사항 이행 요청사항

1) 각 병원별로 비정규직 임금실태와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접고용노동자 임금 및 근로실태와 하청및 용역회사 계약기간과 계약조건을 보건의료노조(지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산업별 최저임금제 적용 및 시행점검을 위한 세부 요구

♤금액은 노사합의안에 근거하여 정액급여의 40%(681,728원)로 요구한다. (올해 임금인상액이 반영된 7월을 기준으로 한 것임)

♤적용시기는 기존 지부별 임금적용 시기와 동일(2004년 1월 1일 또는 3월 1일)하게 한다

♤적용대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모두를 포함한다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산별합의보다 더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제가 지부 단협에 합의되어있으면 지부 단협합의 금액을 우선한다.

<참고> □보건업 ; 표준산업분류체계 중에서 산업 중분류 P85 에 해당 ;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산업(병원) 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전 직종 포함 (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조사 )

□월평균임금= 1)정액급여+ 2)초과급여+3)특별급여

1) 정액급여 ; 기본급 + 통상적 임금(직무수당, 자격수당등)+ 기타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연월차 수당등)

2) 초과급여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3) 특별급여 ; 정기상여금, 성과급, 특별수당(체력단련비, 학자금등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산정 지급되는 수당)

<참고자료 ; 2004년 최저임금 합의에 대한 해설>

□ 정액급여 40% 기준에 대하여

<<월급제로 하는 경우>>

<표1> 월급제 기준 최저임금비교(2004년 7월 평균 기준)

근로자수	평균 정액 급여(7월)	정액급여 40% (보건산업 최저임금)	정부 최저임금
5인기준	1,704,319 원	681,728 원	641,840원
30인 기준	1,849,678 원	739,871 원

□ 7월 통계가 상반기 임금 인상율을 반영하여 나옴 ( 1,704,319원 / 전산업 규모 5인 이상 기준 )

( 참고 : 2004년 3월  1,617,133원  / 4월  1,603,167원 / 5월  1,603,475원 / 6월  1,597,721원 )

*  5인 기준으로 할 경우 2004년 산별합의, 정부 최저임금보다 39,888원 더 많음. 그런데, 보건의료노조소속 병원은 대부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정부 최저임금보다 9만 8,031원 더 많음.

□ 시급제로 하는 경우

<표1> 시급제 기준 최저임금비교( 7월 현재기준 )

근로자수	정액급여 40% (보건산업 최저임금)			정부 최저임금
	월급제 기준	209시간 기준	226시간 기준
5인기준	681,728 원	3,262 원	3,016 원	2,840원
30인 기준	739,871 원	3,540 원	3,274 원

□ 226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5인 기준은 정부 최저임금보다 176원 더 많고, 30인 기준은 434원 더 많음.

□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5인 기준은 정부 최저임금보다 422원 더 많고, 30인 기준은 700원 더 많음.

□ 2004 평가

○ 35% 수준인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40% (2004년 6월 기준 시점으로 보건업 월 평균 정액급여의 40%는 68만원 수준)를 확보하였고 산업별 최저임금투쟁의 전환점을 열었다.

○ 보건의료노조 최저임금제 합의는 산별교섭에서 최초로 최저임금제에 합의한 것으로서 최저임금제투쟁의 포문을 열었고, 최저임금제투쟁의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나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에서 최저임금에 합의함에 따라 최저임금제는 산별교섭의 의제로 확보되었고, 산별교섭에서 산업별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비록 목표치인 최저임금 50%를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40%로 합의함으로써 ▲최저임금 13% 인상 ▲7월 최저임금제 타결 등 이후 노동계의 최저임금제투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 2004년은 산별교섭에서 최저임금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의미를 두고 합의를 했으며, 이후 교섭에서는 40% 기준을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

○ 한편, 평가과정에서 산업별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확보□를 주제로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2004년 합의한 최저임금이 보건의료산업 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임금격차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노동부 매월 산업별 임금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제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내부적으로 비정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의 의미를 살려나가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검토되어야한다.

2. 2005년 산별 최저 임금제 투쟁의 목표와 과제

1) 기조와 방향

○ 2004년 첫 산별 최저임금제 도입 합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은 저임금 노동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과 적용방식을 합의한다.

○ 산별교섭 2년차로서, 산별교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임금격차해소□와 □연대임금정책 실현□을 목표로 정규직 - 비정규직 차등인상, 전체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연대기금 조성, 산별임금체계연구위원회 구성 요구와 함께 추진한다.

○ 2005년 산별교섭에서 □임금□을 안건으로 다루되, 2004년 교섭에서 제기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산별 임금교섭 투쟁의 새로운 모범과 전형을 창출해나간다.

2) 경과

○ 2004년 1,2,3 차 산별학교 개최를 통해 2004년 산별교섭을 평가하고 2005년 산별교섭의 구체적 방향 논의

○ 2005년 3월 10일 정기 대대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 확정

○ 3월 23일 전국 지부장회의를 거쳐 3월 31일 임시 대대에서 2005 산별교섭 요구와 투쟁방침 확정 ○ 4월 6일(수) 산별교섭 노사대토론회  ( 오후 2시 프레스 센타 )

○ 4월 12일(화) 오후 2시 2005년 산별교섭 상견례 (확정)

3) 요구(안)

□ 임금협약

□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 확대

(최저임금) 보건의료 산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월 120만원으로 한다.

(적용대상) 적용 대상은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로 하고,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적용시기) 적용 시기는 타결 시점부터 한다.

(적용기준)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저하금지) 사용자는 이 합의를 근거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산별합의보다 더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제가 지부 단협에 합의되어있으면 지부 단협 합의 금액을 우선한다.

(자료제공) 사용자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및 근로실태와 하청및 용역회사 계약기간과 계약조건 자료를 즉각 제공하여야한다.

4) 요구안 근거와 해설

(최저임금) 보건의료 산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월 120만원으로 한다.

○ 보건의료산업노조 산하 민간중소병원 최저 초임 이상은 되어야한다. ( 일부 민간중소병원 영양과, 경비직 등의 최저 초임이 120만원 수준임 )

○ 보건의료산업 조합원 월 평균 임금 2,326,459원 정규직은 2,405,462원 임 ( 2004년 조사기준 ). 따라서 조합원 월 평균 임금의 50% 수준이 120만원 수준임 )

(적용대상) 적용 대상은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로 하고,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하청의 경우,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분명히 명시함.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입법청원안 참조 )

○ 원청 사용자가 항상 하는 핑계가 우리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있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있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요구임

(적용시기) 적용 시기는 타결 시점부터 한다.

○ 적용시기에 대해 ♤지부별 임금적용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소급 포함, 시기는 익년이 아닌 올해) ♤최저임금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1,1∼12,31) ♤계약이 만료되고 차기 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타결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됨

(적용기준)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 주44시간이 아닌 주40시간 주5일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주 5일제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함

(저하금지) 사용자는 이 합의를 근거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산별합의보다 더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제가 지부 단협에 합의되어있으면 지부 단협 합의 금액을 우선한다.

○ 기존에 최저임금을 합의한 지부 중에서 더 높은 액수로 합의가 되어있는 경우 이것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안이다.

(자료제공) 사용자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및 근로실태와 하청및 용역회사 계약기간과 계약조건 자료를 즉각 제공하여야한다.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태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아직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전면 공개 안되고 있다.

5) 세부 투쟁방향과 일정

○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급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심층 조사사업을 전개할 예정임 (전문 조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5월 전까지 조사결과를 발표 예정)

○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산별교섭은 물론 의협과 병협을 방문하여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실태결과를 제시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할 것을 촉구. 이후 점차적으로 정식 교섭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임 ( 참고로 건강보험 공단 수가 계산시 의사 임금 최소기준은 월 850만원임. )

○ 인의협, 건약, 건치등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 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특별 모범협약 체결 방안 모색 중 - 상징적인 내용으로 공동협약 발표

○ 산별합의 이후 하반기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최저임금 기준을 알려나가면서 미조직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일깨워나갈 예정임

○ 이런 사업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 계기로 적극 활용해나갈 예정

3. 승리하는 산별 최저 임금 투쟁을 위하여

○ 각 조직별 임금 요구방식이 혼재되어있음 ; 최저임금 요구? 비정규직 차별해소 임금요구? 전체 임금인상 요구? --> 취지에 맞게 충층적으로 요구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민주노총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 특히 산별교섭 투쟁과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개척해나가는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공동 기자회견, 공동집회 등을 통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적극 알려나가야 한다.

○ 산별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을 □정규직 버전□으로 조합원에게 선전해나가야 함 ; 지난 2004년 12월 15일 민주노총 임금정책 워크샵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함

보수언론의 임금 격차에 대한 대기업 책임론, 양보론등 일방적 공세에 노출되어 있는 간부, 조합원들에게 연대임금정책과 산업별 최저임금제 투쟁의 의미를 분명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조직 사업과 최저임금투쟁, 연대임금정책□은 단지 힘있고 큰 노조의 노동자가 작고 어려운 노조의 노동자, 또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자신이 양보하거나 손해보면서) 도덕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단결과 연대를 가로막는 내부의 경쟁과 차별 요소를 없애면서 전체 노동자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전략이라는 점이다. 즉, 격차해소 노력과 최저임금 투쟁을 하는 것은 □아래를 끌어올려 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미조직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것이자 동시에 조직율을 높여 노조가 노동 공급 시장을 장악, 임금과 고용보장 관련한 산별노조의 힘과 교섭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핵심전략□이다. 다시말해 산업별 최저임금제와 연대임금정책은 어느 일방이 손해보거나 이익을 보는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모두가 win- win 하는 □노동연대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최근 사회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사회쟁점화 되어 있고, 민주노총이 노동귀족으로, 정규직만 대변하는 상층노동자 조직으로 매도되고있는 상황에서 내부 격차해소와 연대임금정책 실현의 핵심 고리인 산별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간부의 결단과 지도력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