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워크샵

2004년 산별최저임금협약 평가와 2005년 투쟁과제

금속노조 보조발제문

1) 2004년 산별최저임금협약 평가

2) 법정최저임금 투쟁과 산별최저임금 투쟁의 관계

3) 산별최저임금 투쟁을 통한 노동자 조직화 사례

4) 올해 투쟁 목표와 과제 등

1) 2004년 산별최저임금협약 평가

가) 요구안

○	2004년 2월 13일 대의원대회에서 2004년 요구□교섭□투쟁 방침을 수립하면서, 2004년 중앙교섭 3대 요구로 □손배□가압류 금지, 산별최저임금 보장,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및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을 잡았다. 2004년 설정한 중앙교섭 3대 요구는 제도적 요구이면서도 조합활동보장을 요구하는 영역으로서 □손배□가압류 금지□, 대다수 정규직 조합원에게 절실한 요구는 아니었지만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준을 세워나가는 영역으로서 □산별 최저임금 보장□,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산업정책에 개입해 들어가기 위한 □산업공동화 대책마련□ 등이었다.

이러한 올해 중앙교섭 3대 요구는, 비록 조합원 입장에서 쉽게 접근되는 내용이 아니었지만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기능을 확대·강화해나가야 하는 산별노조로서 올바른 설정이었고, 또한 2003년 주 5일제 쟁취를 바탕으로 자신감이 형성된 조합원들에 의해 뒷받침되기도 하였다.

○	하지만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는 이와 같이 계급적 요구와 계급적 실천이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임에도, 중앙교섭 3대 요구 중 산별적 의미를 가장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산별최저임금 보장□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50%□ 요구나 소정근로시간 관련한 시행방안 등 근거들이 불분명했던 점들은 이후 보완해나가야 한다.

나)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최저임금의 사회적 기준 확립을 위한 2004년 최저임금 투쟁은 총연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현실화(전체노동자 임금평균 50%, 766,140원)와 제도개선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	이와 함께 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700,600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와 최초로 약 1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 및 이주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러나 최저임금 합의내용은 현장에 직접 관철될 때 의미가 있으며, 시혜적인 사업이 아니라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위한 전망 속에서 비정규직 주체의 발굴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원칙 하에서 진행되어야 그 의미가 더욱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⑴ 성과

○	2004년 최저임금 투쟁은 □서명운동하고 최임위 앞에 여성연맹 중심으로 소수가 모여 집회를 전개해왔던 기존의 투쟁양상□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질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산별노조의 성장과 교섭 틀의 발전으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계급적 관점에 입각하여 최저임금 현실화(766,140원) 요구를 산별교섭의 주요요구로 제기한 것은 큰 성과이며 산별노조의 강점과 민주노조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실천적으로 제시해 준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이 전 간부 상경투쟁 등 조직적 투쟁을 전개한 것은 최저임금투쟁이 한 단계 발전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	여론의 우위 속에서 투쟁이 전개되었다. 비정규직 차별대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맞물리면서 재계의 경제논리가 부각되기보다는 □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는 것과 전체노동자 임금의 반은 되어야하지 않느냐□는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속에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이 전체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효과적인 투쟁임을 입증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	금속대오의 모범적 참가를 이뤄냈다.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최임위 집회에 6/4 경남지부 100명, 6/22 중앙과 수도권 본부, 지부간부 등 26명이 참가하였으며, 6/24∼25의 전 간부 상경투쟁에 전국단위로 600여 명의 조직적 참가가 이루어진 것은 최저임금투쟁의 모범을 보인 것이다.

⑵ 한계

○	총연맹 차원의 총괄적인 전술운용이 부재했다. 최저임금투쟁이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최저임금위원회 등 3가지 전선으로 분리되어 진행되었으며, 이를 총괄하는 전술운용이 되지 못했다. 최임위 결정 이전에 산별노조를 앞세워 목표를 관철시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강제하려 했다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공동투쟁을 조직한다든가 최임위투쟁을 집중점으로 산별최저임금 투쟁을 지도□배치한다든가 했어야 하는데, 이를 추진할 종합적인 전술단위가 없었다.

○	□최저임금 현실화 제도개선□ 투쟁전선을 끝까지 사수해내지 못하였다. 최저임금은 보건의료노조(65만 9천원)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64만1천원에 합의되고, 제도개선 또한 내용 진전 없이 □제도개선 소위□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2004년 최저임금 투쟁목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은 물론 막바지에 최저기준으로 정리하였던 □3년내 단계적으로 50% 확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투쟁이었다.

○	최선을 다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보건의료노조가 전 조합원 집결투쟁 등 모범적 투쟁을 전개했지만 산별최저임금 문제는 미리 정리되어 주요 쟁점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최임위투쟁 또한 출근집회와 6/24∼25 전 간부 집결투쟁 외에 사회쟁점화를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이나 효과적인 최임위 압박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섭중심으로 결정되었다. 또 최임위 결정 전날까지 논의된 투쟁계획이 존재하였으나 당일 결정을 강행한 것은, 한국노총이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조직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최임위 안에서의 투쟁이 전개되지 못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	6/24∼25 전간부 상경투쟁의 상에 대한 사전공유가 부족했다.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은 6/21 총연맹 논의단위(상집)에서 6/21∼25일 기간 동안 양대노총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6/21 기자회견, 6/22 1차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총연맹□연맹□노조의 지침이 6/21 이전인 6/18∼19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식적인 내용변경 공지가 되었어야 했는데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6/24∼25 상경투쟁이 양대노총 결의대회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간부들이 참가하여 혼란을 빚은 점은 반성되어야 한다.

⑶ 금속노조의 주체적인 대응 측면

○	금속노조가 최저임금 투쟁을 중앙교섭 요구로 채택하고 투쟁을 전개하여 법정최저임금 보다 상회하는 금속산별 최저임금을 쟁취한 것 자체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법정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6/25 법정최저임금 결정 이전에 보건의료노조와 연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선배치하여 사회적 쟁점화와 최임위를 압박하는 적극적 투쟁전개를 하지 못한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	전체적으로 최저임금투쟁에 대한 조합원 의식강화 및 실천사업이 부재하여 6/24∼5 총연맹 간부 상경투쟁 외에 지역 차원에서도 일상적으로 전개한 활동과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점은 반성되어야 한다.

다. 종합평가

○	2004년 중앙교섭 합의는, 2003년 중앙교섭에서 주5일제를 합의함으로써 지난 6년여간 교착상태에 있던 주5일제 문제를 급물살 타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주요한 사회적인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이후 완전한 산별협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산별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700,600원 합의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사실상 최초로 산별최저임금을 확보해냄으로써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주 노동자 등 소외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간 격차를 줄여나가려는 산별노조로서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	금속산업 2004년 최저임금 결정은 월 통상임금 700,600원과 통상시급 3,00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합의하여, 법정최저임금의 경우에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논란되고 있는 문제까지 정리하여 이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8월말에 가서야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하던 것을 6월로 앞당긴 것이나 2003년 56만여 원에서 2004년 64만여 원으로 최근 들어 최고의 인상률(13.1%)로 결정되게 된 배경에는 올해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최저임금을 전면 제기하고 나선 것이 작용하였다. 금속노조의 산별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70만원 합의는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최저임금 결정에도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도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원칙을 합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또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공동으로 정부지원대책을 요구키로 함으로써 정경유착과 재벌수직계열화 등 왜곡된 경제구조에 의해 억눌려 있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	그러나 2004년 중앙교섭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산별최저임금 투쟁이 조합원들의 동력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극소수에 적용되는 선에서 그친 것은 앞으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쟁취의 내용도, 간접고용된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약 1만명 정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추산되고는 있지만, 조합원인 경우에는 극소수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도입 첫 해로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 계속 추진해나갈 산별최저임금의 온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속노조 조합원 임금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산하 사업장의 비정규·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실태에 대한 감시□감독 및 실태에 기초한 해당 노동자들의 조직화 추진, 최저임금으로 인해 상승되는 신입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기존 일정하게 근속한 노동자의 임금수준 차이가 급히 줄어듦으로써 파생되는 작업장 내에서의 문제와 대책 등 후속조치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법정최저임금 투쟁과 산별최저임금 투쟁의 관계

○	금속산업 최저임금 쟁취는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생계비 이하 저임금 일소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구이다. 그리고 산별최저임금을 올바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저임금 기준(빈곤선)을 풀타임 상용직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2/3 이상□을 기준으로 요구□쟁취해야 한다.

산별최저임금이 법정최저임금과 다른 것은 산업별로 노동조건과 임금□직급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산별최저임금이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노동시장 위에서 최소한의 기준선을 잡는 것이라면, 법정최저임금은 사회안정망 즉 공공의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부조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바로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2/3 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비록 법정최저임금으로 제출된 것이지만 민주노총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를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 1/2 이상□을 실현해나가는 것이 도입 단계에서는 현실적이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는 가운데 향후 산별최저임금의 원래 수준으로 제자리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3) 산별최저임금 투쟁을 통한 노동자 조직화 사례

○	아직은 산별최저임금투쟁을 통해 직접 조직화된 사례가 별로 없다.

금속노조 2004년 산별최저임금 투쟁의 결과, 중앙교섭에 합의한 100여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1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금속노조 2004년 산별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아직 소수에 머물러 있으며 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현장단위에서의 조직화 통로가 여전히 막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정규직 조합원의 의식적 각성과 준비□, □지회규칙·사업장단협 정비□, □비정규직 주체 발굴□육성과 조직확대□ 사업이 필요함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2005년에 지회규칙 개정사업을 전 조직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지난 3/9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상태이다.

4) 올해 투쟁의 목표와 과제 등

○	앞의 평가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올해 투쟁의 목표는 첫째 산별최저임금의 의미에 대해 조합원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둘째 전 산업 노동자의 임금평균 50%를 쟁취하는 것에 두고 있다.

○	이러한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속노조 조합원 임금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산하 사업장의 비정규·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실태에 대한 감시□감독 및 실태에 기초한 해당 노동자들의 조직화 추진, 최저임금으로 인해 상승되는 신입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기존 일정하게 근속한 노동자의 임금수준 차이가 급히 줄어듦으로써 파생되는 작업장 내에서의 문제와 대책 등 정책적인 준비와 대책마련이 주요과제로 제기되어 있다. 그리고 산별최저임금 투쟁이 조직화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지회규칙 개정사업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