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운동 월례포럼 >

임단협 투쟁의 사회적 확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 발 제   1 : 임단협투쟁의 사회적 확장과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박하순, □임금투쟁의 사회적 확장을 위하여□

□ 발 제   2 : 2005년 민주노총 요구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승철, □2005년 민주노총 임금지침 관련 메모□

□ 지정토론 : 현장에서의 임단협 투쟁의 현실과 혁신방안

이종규

□ 자유토론

- 일시 : 2005년 4월 13일(수) 저녁 8시

-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임금투쟁의 사회적 확장을 위하여

□만일 노동자가 자본과의 일상적인 충돌에서 비겁하게 양보한다면 그들이 한층 더 광범한 운동을 일으킬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와 동시에 노동계급은 임금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노동자의 일반적 예속상태를 전혀 도외시하면서까지 일상적 투쟁의 유한한 성과를 과대평가해서도 안된다. 그들이 잊어서는 안될 것은 일상적 투쟁에서 그들은 오직 결과에 반대하여 싸울 뿐이지 그 결과를 낳는 원인에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현존 체제의 결과를 반대하는 유격전에만 그치고 그와 동시에 현존 체제를 변혁하려 하지 않으며 또 노동계급의 궁극적 해방을 위한 즉 임금제도의 궁즉적 철폐를 위한 지렛대로서 노동조합의 조직된 힘을 이용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실패한다.□

『임금, 가격, 이윤』(마르크스, 1865)

□노동자계급의 일상적 요구투쟁은 최종목표를 위한 투쟁과 융합해야 한다□

□붕괴경향과 계급투쟁□(헨릭 그로스만, 1929)

1. 임금이란?

-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생산수단과 같은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도 시장에서 구매된다. 노동력의 가격으로 지불되는 것이 바로 화폐형태로서 임금이다.

- 임금을 노동의 화폐적 표현으로 나누면 노동력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임금(［)=노동의 화폐적 표현(□)*노동력가치(Ｚ).

- 노동력가치를 표현하는 임금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교환관계를 특징짓는 □관습□(마르크스가 말하는 □역사적·도덕적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도 자본가가 노동력을 소비하는 조건, 즉 노동일·노동년, 노동강도, 기타 노동조건도 관습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관습의 형성을 쟁점으로 하는 경제투쟁을 수행하기 위해 임금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최저의 생활임금으로서 □가족임금□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 부가가치에서 노동력가치를 공제한 나머지가 바로 잉여가치이다. 잉여가치는 지불되지 않는 노동, 즉 잉여노동이다. 잉여노동(Ｗ)□부가가치(Ｐ)１가변자본의 가치(Ｚ). 또 국민소득에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바로 이윤이다. 이윤(□;파이)□국민소득(］)１임금(［).

- 그래서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임금을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데 이는 임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본가의 계급투쟁이다.

- 그렇다고 노동력가치에 비례하는 임금이 노동력 재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임금이 노동력가치로부터 괴리되고 지체되는 경향을 이야기하고, 수전 드 브뤼노프는 이를 노동력가치의 □재생산가치□에 대한 □일상적 가치□의 괴리와 지체의 경향이라 한다(임금이 일상적 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항상적 압력은 자본주의의 상수).

- 그런데 한국의 노조운동에서는 이와 좀 뉘앙스가 다르게 □임금은 노동력재생산비다□(또는 □임금을 노동력재생산비로까지 올려야 한다□, □임금인상 기준은 표준생계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는 임금이 노동력 재생산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정작 착취 그 자체, 혹은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폐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별노조론, 혹은 이에 어울리는 임금체계 등에 대한 담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상적인(?) 착취를 용인하는, 더 나아가 착취를 은폐하는 결과?

* 그런데 어느 때나 착취의 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2. 최근 한국 노조운동에서의 임투의 경향

1) 낮은 임금인상률

- 통계상의 문제로 정확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97년 이후 한국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다.

- 2004년 11월 30일 현재 100인 이상 지도대상 사업장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이들 사업장에서 협약임금인상률이 임금총액기준 5.5% 인상, 전년의 6.5%에 비해 약 1%포인트 하락하였음.

- 18% 사업장에서 동결, 0.4% 사업장에서는 임금삭감이 발생했는데, 10월 말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동결·하향조정 사업장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83.0%(550개소/663개소)를 차지.

- 인플레이션(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2.7%, 내수 디플레이터 3.8% 상승)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질임금 삭감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1>

-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 5.6%, 공공부문 2.8% 인상. 공공부문은 전년도(5.6%)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훨씬 낮아졌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공공부분은 전체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 1> 협약 임금인상률

구 분	지도대상 (A)	타결 (B)	진도율 (B/A□100)	협 약 인 상 률
				임금총액기준	통상임금기준
총 계	5,909	4,587	77.6	5.5	5.5
	(5,751)	(4,949)	(86.1)	(6.5)	(6.4)
민간부문	5,727	4,484	78.3	5.6	5.6
	(5,575)	(4,847)	(86.9)	(6.5)	(6.4)
공공부문	182	103	56.6	2.8	3.8
	(176)	(102)	(58.0)	(5.6)	(6.5)

자료: 노동부

- 300-499인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 보다 적은 규모 사업장, 그리고 이보다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이보다 낮았음. 특히 규모가 커질수록 인상률 자체는 낮았음. 2003년은 이런 기준이 되는 축이 500-999인 사업장이었음.

<표 2> 규모별 협약 임금인상률

규모별	299인 이하	4,298	3,333	77.5	5.6	5.7
		(4,143)	(3,610)	(87.1)	(6.1)	(6.0)
	300∼ 499인	709	565	79.7	6.1	6.1
		(709)	(599)	(84.5)	(6.4)	(6.6)
	500∼ 999인	501	394	78.6	5.6	5.5
		(497)	(426)	(85.7)	(7.7)	(6.6)
	1000∼4999인	362	266	73.5	5.3	5.2
		(362)	(293)	(80.9)	(6.7)	(6.7)
	5000인 이상	39	29	74.4	5.0	5.2
		(40)	(21)	(52.5)	(6.2)	(6.3)

자료: 노동부

- 2004년도 같은 임금 인상 억제는 98년 99년에도 발생하였고 이런 누적 효과로 인해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인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영업잉여에 비해 피용자보수의 증가율을 현저히 낮추고 있음(<표 3>, <표 4> 참고).

<표 3>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상대변화

자료: 한국은행에서 재작성

<표 4>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2001	2002	2003	2004p
노 동 소 득 분 배 율	%	59.5	58.2	59.8	58.8

2) 노동자간 격차 확대

- 100인 이하 사업장의 임금인상 실태는 어떨까? 이는 <표 3>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5인-99인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5>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추이(단위 : 천원)

	1999	2000	2001	2002	2003	1999-2003 증가액(율)
5-9인	1,192	1,274	1,344	1,466	1,543	351(29.4%)
10-20인	1,376	1,497	1,606	1,705	1,808	432(31.4%)
30-99인	1,439	1,567	1,680	1,856	2,005	566(39.3%)
100-299인	1,561	1,713	1,785	2,067	2,230	669(42.9%)
300-499인	1,794	1,973	2,135	2,357	2,474	680(37.9%)
500인 이상	2,019	2,195	2,313	2,718	3,043	1,024(50.7%)
주 : 연평균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3) 공동임투 실종

- 고립분산적. 최저임금투쟁, 금속노조 및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임투(?), 대공장노조의 하청임투 대리. 산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통일교섭은 그 후과가 만만찮은 작년의 보건의료노조 사례가 최초이고, 연맹이 진행하는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등도 개별노조를 넘어선 연대를 심화시키고 있지는 못함.

- 공공부문에서는 예산제약선을 뛰어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적부문에서는 조합원들은 사측과 조합의 제시율을 보고 대체로 그 중간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예상. 임투의 활력 사라졌음.

- 그래서 총연맹이나 연맹의 경우 임단투시기에 구조조정이 걸린 커다란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앙전선을 설치하는 게 관행이었음. 이것이 대부분 패배하거나 허물어지면서 전체 전선 무너짐.

- 지역연대투쟁 사라짐

3. 노동자 민중의 생활상태 및 자본의 이윤 증대

1) 노동자 민중의 생활 상태

이 절은 공공연맹, □공공연맹 세부 투쟁 계획과 사업계획 간담회□, 2005년 3월의 일부를 발췌하였음

① 빈곤의 심화

-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지표 : 최근의 빈곤문제는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심각

<표 6> 빈곤자료들

	1998년	2004년 6월	증가율	비교
국민연금 연체	3,299억원	3조9,341억원	11.9배
건강보험 연체	6,221억원	1조4,432억원	2.3배
전기요금연체가구	58만6,614가구	89만3,272가구
가계부채	226.3조원	482.7조		2003년 12월 기준
자료 1. 이한구의원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경신되고 있는 신기록들」보도자료, 2004. 9. 13 2.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국민 4,800만 명 중 빈곤층이 (중복을 고려하더라도)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40만, 비수급빈곤층 104만, 차상위빈곤층 168만, 장애우 400만, 신용불량자 370만

- 자살율 및 이혼율 증가, 출산율저하: 1993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의 순위는 7위인데 반하여, 2003년에는 5위로 크게 상승,  2003년 7월까지의 자살 사유순 : 비관, 병고, 빈곤, 주정, 가정불화. 이혼은 2002년에 비해 2003년에 2만2천건 증가, 이혼사유는 경제문제가 전년보다 2.8%포인트나 높아짐

②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 확대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로 그 격차가 확대되다가 2004년 51.9%로 조금 줄어들음.

<그림 2>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격차 추이(2000-2004년, 단위:만원, %)

2) 자본의 이윤율 상승

- 유형고정자산의 감소 속에 자본의 수익률 증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2004년 들어 증가세 뚜렷. 맑스적 이윤율은 유형자산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보다 훨씬 낮으므로 증가세가 더욱 뚜렷할 것으로 보임(<표 7>, <표 8> 참조).

- 개별기업의 이윤은 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경상이익률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매출액경상이익률의 개선은 더욱 뚜렷

<표 7> 상장·등록법인의 수익성 추이

(매출액대비, %)

	2001	2002	2003	2003 1∼9		2004 1∼9
					3/4		1/4	2/4	3/4
매출원가및판매관리비	94.8 (94.4)	93.6 (92.7)	92.2 (92.1)	91.6 (91.9)	91.8 (92.0)	89.9 (89.1)	89.1 (88.3)	89.8 (88.4)	90.7 (90.6)
영 업 이 익	5.2 (5.6)	6.4 (7.3)	7.8 (7.9)	8.4 (8.1)	8.2 (8.0)	10.1 (10.9)	10.9 (11.7)	10.2 (11.6)	9.4 (9.4)
영 업 외 수 지2)	-5.6 (-6.6)	-1.9 (-2.2)	-2.0 (-2.3)	-0.5 (-0.6)	0.1 (0.3)	0.7 (1.1)	1.5 (1.7)	0.0 (0.5)	0.5 (1.0)
(순금융비용)	-3.4 (-4.1)	-1.8 (-2.2)	-1.5 (-1.3)	-1.6 (-1.2)	-1.5 (-1.1)	-1.0 (-0.7)	-1.1 (-0.8)	-1.0 (-0.7)	-0.9 (-0.6)
(순외환손익)3)	-0.3 (-0.4)	0.3 (0.5)	-0.1 (-0.1)	0.3 (0.2)	0.8 (0.5)	0.4 (0.3)	0.9 (0.7)	0.2 (0.2)	0.2 (0.1)
(지분법평가손익)	-0.4 (-0.4)	0.4 (0.6)	0.4 (0.5)	0.8 (0.5)	1.0 (0.7)	1.3 (1.4)	1.3 (1.4)	1.2 (1.3)	1.3 (1.5)
경 상 이 익	-0.4 (-1.0)	4.4 (5.2)	5.8 (5.7)	7.9 (7.5)	8.4 (8.4)	10.8 (11.9)	12.4 (13.4)	10.2 (12.1)	9.9 (10.4)

주 : 1) 음영부분은 금번 2004년 3/4분기 조사결과(이하 동일)

2) 영업외수지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3) 외화환산손익 포함

4) (  )내는 제조업

자료 : 한국은행

<표 8> 상장·등록법인의 성장성 관련지표 추이

(%)

	2001	2002	2003	2003 1∼9		2004 1∼9
					3/4		1/4	2/4	3/4
매출액증가율1)	-2.2 (0.6)	5.6 (7.1)	1.3 (7.4)	-4.3 (5.1)	-6.3 (3.0)	18.9 (22.4)	14.3 (17.3)	19.8 (24.4)	21.3 (25.4)
총자산증가율2)	-3.4 (-4.1)	0.9 (1.0)	4.8 (7.2)	2.8 (5.0)	1.8 (2.8)	6.3 (8.7)	3.1 (4.2)	1.2 (1.9)	1.9 (2.4)
유형자산증가율2)	-2.4 (-3.2)	-3.3 (-4.0)	0.6 (0.5)	-0.2 (0.1)	0.0 (0.1)	2.2 (3.8)	0.5 (1.3)	1.1 (1.3)	0.5 (1.2)

주 : 1) 전년동기대비         2) 전기말대비         3) (  )내는 제조업

자료 : 한국은행

4. 2005년 임금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1) 조건

① 한국경제의 불황기로의 진입, 산업의 불균형적 발전.

- 논자에 따라서 80년 전후, 97년 전후로 한국경제 불황기로 진입 주장.

- 80년 전후로 불황기로 진입했다는 입장에 의하면 86-88년 호황은 3저라는 일시적이고 예외적 조건에서 가능했음. 3저 호황과 90년대 중반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년대 초중반의 축적은 시대착오적. 이후 장기불황 필연적.

- 97년 이후 성장률은 현저히 둔화. 99년-2000년의 IT 거품호황이 있기도 했지만.

·98년 -7%대 성장,(99-2000), 2001년부터 한해 걸러 3%대 성장. 작년 경기순환상 성장국면인데 4.6% 성장. GNI(국민총소득) 성장률은 GDP성장률보다 낮음. GNI 성장률도 외국인의 미배당 이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국인에 의한 경제성장률은 이 보다 더 낮음(왜냐하면 외국인 자본의 주식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런 자본의 미배당 이윤이 GNI에는 포함되어 있다)

② 산업의 불균등발전으로 인한 해당 노동자 상태의 불균형

- 산업성장의 불균형상태가 심각하고 이에 따라 산업별 노동자들의 상태도 천자만별

<표 9>산업별 성장률

	2002년	2003년	2004년
광 공 업	7.4	5.5	22.3
경 공 업 (음 식 료·담배) (섬유·의복) (목재·나무) (고무·플라스틱) (가구및기타) 중 화 학 공 업 (석 유 화 학) (비금속광물) (금 속 제 품) (산업용기계) (전 기 전 자) (운 수 장 비)	0.1 -0.3 -1.4 2.1 9.0 4.4 9.7 7.0 1.6 1.9 7.2 17.3 8.2	-4.4 -2.8 -12.7 1.1 1.3 2.3 8.0 3.3 4.8 0.2 5.1 17.1 5.6	-1.0 1.8 -4.6 -3.8 2.9 -8.1 14.2 5.1 -0.8 3.1 14.2 25.3 14.6

③ 정부 자본의 임금에 대한 공세

- 정부 정규직 임금 인상 억제시도

- 경총 3.9% 임금인상 제시. 대공장 임금동결

2) 무엇을 할 것인가?

- 나는 현시기 임투의 목표를 좀 바꾼다면 임투가 노조운동의 발전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조직노동자의 임금인상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내의 분할 및 분열을 극복하는 매개로 임투를 사고한다면, 이는 매우 훌륭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비판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노동자 내부의 분할 및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대적전선을 튼튼히 꾸릴 수 없다.

- 올해의 원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임금억제와 임금격차 실태를 폭로하고 고임금 이데올로기를 분쇄해야 한다(신자유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금억제와 임금격차 확대!). 둘째, 임금을 많이 올린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셋째, 연대투쟁을 강화한다. 특히 대사업장 노동자들이 지역별이든 원차청 차원이든 업종 산별 차원이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에 연대한다. 넷째, 임금투쟁이 다른 투쟁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정도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① 임금억제와 임금격차 심화가 자본주의의 위기 및 신자유주의와 무관하지 않음을 선전한다.

- 임금억제는 임금동결 및 임금인상 억제(정규직 고임금론)를 통해서도, 임금체계의 변경(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도입)과 정리해고를 통해서도 시도된다.

-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한국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적 임금체계도 아니고 저인건비 체계!!

② 임금억제타파와 평등한 임금을 통해 신자유주의 극복의 계기를 찾는다.

- 산별노조나 연맹을 통한 공동 임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중앙의 상징적 모델적 투쟁도 이것이 무너지면 전체 전선이 유실되는 경향.

- 원하청 공동임단투, 하청노동자 투쟁·조직화: 대공장 대사업장은 원하청연대든 지역연대든 산별연대든 최저임금 연대투쟁이든 임투가 단위사업장에 갇히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하청 중소사업장 임금인상 요구를 대사업장과 동일액수 또는 그 이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대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이 다 타결되고 최후로 타결한다.

- 산별적 임투? 산별 최저임금과 정액임금 인상

- 지역별 임투 연대투쟁, 전국적 투쟁

③ 구조조정(외주화 용역화)투쟁과 결합한다

④ 노동법 개악투쟁과 결합한다.

□ 2005년 민주노총 임금지침 관련 메모

1. 민주노총 2005년 임금지침 개요 : 동일노동 동일임금

(1)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가. 법정 최저임금

- 시급 3,900원 : 2004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1,635,649원의 50% 수준□ 주40시간 기준, 2004년 요구액(시급 2,840원) 대비 37% □

- 법제도 개선 : 적용시기, 적용대상 등

나. 산별최저임금

-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대학노조/사무금융연맹

- 타워크레인노조·건설엔지니어링노조·증권노조

-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에 산별 최저임금협약 체결이 포함돼 있으나 올해 산별연맹 가운데 이를 권고안으로라도 채택한 경우는 사무금융연맹 한 곳임. 산별연맹 소속 산별노조(소산별노조 포함)을 살펴보면 건설산업연맹 소속 4개 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임.

- 올해 임금요구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공연맹의 경우 지자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소속 소산별노조 가운데서도 건설엔지니어링노조 등이 이와 같은 취지로 □적정임금□을 요구할 예정임. 2003년부터 산별 최저임금 요구를 내걸고 있는 사무금융연맹 소속 증권노조도 올해 교섭에서 이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언론노조도 산별 최저임금 요구를 내거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다. 지역최저임금

- 서울본부·전북일반노조(?)

(2) 임금격차 해소(축소)

가. 원하청 공동투쟁

나. 정규직-비정규직 차등요구

- 정규직 9.3□2% : 민주노총 산출 표준생계비(3.6인, 3,514,059원)의 71.55% □ 현재 65.5%

- 비정규직 15.6% : 2004년 현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49.6%

다. 8년 내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임금의 80% 쟁취

(3) 임금체계 유연화 저지

가. 기본급 비중 확대

- 1994년 1/4분기∼2004년 2/4분기 정액급여 상승률은 1.1%∼13.4%. 반면 초과급여 상승률은 -18.2%∼33.6%, 특별급여 상승률은 -33.8%∼47.1%.

- 현대자동차의 경우 기본급 비중은 40% 수준.

- 연공급+직무급 □ 직무급 + 사회복지 확대

나.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2. 쟁점

(1) □연대기금□은 어떻게 되나?

가. 지난해 보건의료노조(노동연대기금), 완성차 4사 노조(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화학섬유연맹 여수산단(지역사회발전기금) 등에서 추진

나. 올해에는 보건의료노조만 제기할 듯 : 전체 통상임금의 0.1% 보건연대기금으로 매월 적립(노:사=4:6), 정부분담 요청 □ 연간 21억원(3천만원*0.001*70,000) 규모

- 직업훈련, 연수원 건립, 고용안정기금, 의료지원활동 / 노사 5명씩 기금관리운영위 구성

(2) 차등요구는 임금격차 해소에 작용하는가?

가. 전제

-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 연대성 훼손

- 임금기금설 □ 노동소득분배율 동향

주> □임금인상률(1)□은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 □임금인상률(2)□는 5인 이상(1999년까진 10인 이상) 사용노동자 임금총액 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노동소득분배율	61.9	59.5	58.8	59.5	58.2	59.7
취업자 대비 피용자 비중	61.7	62.4	63.1	63.3	64.0	65.1
임금인상률(1)	2.4	1.7	3.0	6.6	4.9	6.2
임금인상률(2)	-2.5	12.1	8.0	5.1	11.2	9.2

나. 검토

- 노조 조직률 10%대 답보, 기업형태 대다수

: 적용대상의 한계

: 투쟁주체의 부재

: 연대임금의 구조적 기반 전무(정규직 임금 양보가 실제 비정규직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가?)

- 다단계 원·하청 구조 및 불공정거래

: 3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중 80%가 대기업의 하청업체

: 하도급 계약체결 시 용역단가 명문화 □ 2·3차 등 후순위 하청은?

- 이데올로기 효과

: □귀족노동자론□

: 민주노총 임금 요구안의 현장영향력(Ex; 공공연맹, 금속연맹, 화학섬유연맹 등)

: 조직노동자□, 미조직 정규직□, 비정규직□ 우려

- 차등적용 방식

: 차등인상률 적용

: 정액인상 추진

: 이데올로기전 vs 정규직 반발 (+실효성)

: 생계비론□경제성장+물가상승률□?

3. 정리

(1) 임금정책에 대한 발상 전환

-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책목표로 직접임금과 함께 사회적 임금인상에도 교섭 의제 집중

- 초기업적 교섭 □ 협약의 효력확장

- 예 : 교원임금…

- 사회적·계급적 임금투쟁(?)

(2) 협약의 효력확장 문제

- 산업·지역별 효력("협약의 효력범위 넓을수록 임금불평등 적어□ OECD 2004)

- 정부차원의 개입과 처벌 확대

(3) 법정·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 강화

(4) 정부정책 개입 : 독과점 구조·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등

<4월 노동자운동 월례포럼>

□임단협투쟁의 사회적 확장 어떻게 이룰것인가?□ 토론결과 정리

일시 : 4월 13일(수) 저녁 8시

참석 : 30여명

발제 2부터 시작

<민주노총 임금지침 관련 메모>(발제문참조)

- 질의

- 연공급+직무급을 직무급+사회복지로 바꾸자는 의미는?

->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되 교육, 의료비 등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꿔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직무급이 자본가계급의 입장이고 연공급은 일종의 생활임금 개념이며 따라서 자본가들이 연공급을 깨려고 하는 것인데 민주노총이 이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라는 제기가 있었음.

발제 1

<임금투쟁의 사회적 확장을 위하여>(발제문참조)

토론

<현장에서 임단협 투쟁의 현실과 혁신방안>(구두토론)

- 경험 한도내에서 철도 최근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철도가 최근에 조합원 총투표 두 번했다. 그 이유는 12월 3일, 30일에 합의한 특단협과 임금협약 때문이었다. 특단협 합의하면서 근무시간 합의했지만 임금합의 못했고 이에 조합원들은 그것만 합의해주었는데 30일 임금협약 이후 조합원들이 자기임금 계산해보니 삭감당한 부분이 있고 협약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된 것도 있고 해서 불만이 대단히 많이 제기되었다.

집행부의 사소한 실수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 태도의 문제이며, 덮어둘수 있는 과오가 아닌 것이고 나아가 집행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보고 인준투표를 요구했고 그 운동을 했다. 양쪽의 비판이 있었다. 경제주의라는 비판이 공히 있었다. 현 집행부측과 우리보다 더 좌측에 있던 동지들 공히 그러했다. 근본적으로 착취가 왜 발생하느냐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임금불만만 가지고 집행부 엎으려는 것은 문제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승산 얘기하지 말고 현 집행부의 1년 사업 전체를 싸잡아서 불신임운동 하자는 소수 주장도 있었다. 결국 공통부분으로 투표를 요구하게 된 것. 집행부 우파진영도 이를 경제주의라고 비판했다. 어려운 경제사정, 등등을 들면서 조합원의 요구를 엎고 집행부를 끌어내리고 싶냐는 것. 그래서 인준투표 못하겠다면서 신임투표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54%로 가결. 연이어 2주후에 임금투표 했는데 그것도 53%로 가결됐다. 서울지방본부의 경우 인준투표는 반대가 65%나왔다.

이 과정에서 경제주의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야만 했다. 노동조합에서 임금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계급조직인 노동조합이 계급의 이익,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렇게 명확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현 집행부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내세우면서 노조의 계급성을 알면서 부인하거나 모르거나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노총 내에서 보아도 이해안될 임금협약이 나오게 된 듯하다.

혁신방안을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비정규직으로 더 많이 가는 것도 아니다. 양보한 만큼 비정규직에 주라고 강요할 방법이 없다. 간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게 아까 말한 사회임금이나 최저임금 상승 등일텐데 제도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없다. 조직된 비정규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럴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노동자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정규직노조가 임금을 양보해서 비정규직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비정규직에 있어서는 임금보다도 고용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1년있다 해고될지 모르는데 1년안에 몇만원 더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고용문제가 더 중요하다.

<토론정리>

□ 자본의 이윤율 상승에 따른 자본의 □양보가능성□이 있는가?

■ 자본의 이윤상황이 좋다. 투자를 많이하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기도 한다. 그러나 투자도 안해서 엄청 쌓아놓는 경우가 많다. 이윤도 많고 유동성도 많다는 것이다. 이윤율도 증가했고. 이윤율 증가가 새로운 축적체제의 도입을 통해 자본의 이윤율이 향상하는 것도 있고 일시적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 개선될 수도 있는데 최근의 효과는 후자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비정규직 확대. 중국수입 증가도 중국노동자 싼임금 이용하는 것. 미국도 82년도에 최저로 내려갔다가 높아졌다. 97년 이윤율이 높아지면서, 내외자본의 과다차입을 통해 어마어마한 시설투자가 있었고 2002년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회복하는 듯 마는 듯 한 상황. 지금 한국 자산대비 이윤율이 높아졌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높아졌을 것. 어떻든 이윤율은 어마어마하다. 삼성, 현자, 포철 등...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정부가 가난해진 대신 기업이 엄청 부자가 된 것. 자본가 중 금리소득자가 소득이 줄었고 주주, 기업가이득 등이 엄청 늘어난 것.

■ 전체 자본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치부하긴 어려운데, 기업별 교섭체계가 일반적이라 할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 임금을 기업능력에 기초해서만 올릴 수 있다고 해왔는데 그걸 좀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자본잠식 상황인데도 임금을 높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본주의 위기나 신자유주의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 것이다. 금강화섬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 어려운데도 연대, 품앗이 다 하고 잘 투쟁한다. 평균적으로 보면 기업의 지불능력이나 이윤상황은 괜찮다고 본다.

■ 작년 이윤의 25%가 삼성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수출기업들이 이익낸 것인데, 그런 기업의 경우 세금으로 내느니 고급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본급비중 줄이고 스타 CEO 영입하든가 하는 식으로 전환된지 오래된 것이다. 거기에 상층노동자들이 포섭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단위의 경우 공장이전이다, 폐업이다 해서 노동자보다 불쌍한 사장들이 있는데가 많아서, 그런 곳은 임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측면에서 단면적으로 볼 일은 아니지 않나.

■ 기업이 자진해서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든 여건은 이전보다 낫다는 것이다. 하청 단가개선도 대안이 아니기는 하지만, 하청들의 투쟁이 불길처럼 확산되면 원하청 공동으로 임금인상을 할 정도의 돈을 따로 떼어서 원청에서 하청에 준다든지 단가개선을 한다든지 할수 있다는 것이다. 원청 일부 대사업장의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하청의 개선 여지는 많다. 하청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긴박당하는 것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말로해서는 안되고 하청노동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야 될 것이다.

□ 임금투쟁의 사회적 확장이란 무엇인가?

■ 이 문제 얘기하기 전에 전통적임 임투 메뉴부터 얘기해야 한다. 현자도 기본급 40% 안되는데, 특근/잔업 차이가 1년 1500-2000나기도 한다고 한다. 물량 달라고 천막치고 농성하기도 하고. 임금이 노동자들을 동일한 계급으로 묶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임금자체가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인 것이다. 일많이 해서 돈 더 많이 받자는 식으로 임금체계가 유연화 되어서 한 사업장 내에서도 단결이 실현이 안된다. 제조업뿐 아니라 사무쪽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임투 자체의 기반이 밑에서부터 허물어진 것 아닌가. 이 상황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얘기하고 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먼저 얘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회적 확장부터 얘기하는 것은 모래위에 집짓는 것이 될 것이다. 대사업장의 각 공장 노동자끼리 대립하는 판에 어떻게 연대가 가능하겠는가. 최소한 같은 일 했으면 비슷하게 임금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기본급이 70-80%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 2000년 이후 지역본부에서 일하면서 임투를 중심으로 한 전선을 느껴보지는 못했다.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노조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급기야 임단협때 저도 별로 안바쁘다. 다분히 임투 자체가 형해화되고 도식화된 내용으로 민주노총 산하 대사업장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 등과 연관되어 발휘할 부분은 있겠지만, 임투를 다시 의식화 조직화의 계기로 만들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발제에서 결론으로 얘기한 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05년 현재 상황에서 큰 테제로 착취폐절의 근본원인 제기없이 의미없다는 맥락에서 사회적 확장을 고민해본다면, 다른 개념으로 □하방연대□가 되었든 내용상으로 다르게 해서 □최저임금□투쟁을 부각시키고, 형식상으로는 사업장내부로 집중되었던 역량들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나 금속같은 것도 아직 임투동력이 사회적 투쟁으로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등으로 많이 나와야 한다. 임투 시즌의 역량들이 기업내부에 일정 배분되고 지역실천, 원하청공투, 장투사업장연대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야 한다.

생활임금 조례제정 투쟁도 서울지역차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역본부 가입노조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임투라기보다는 민주노조사수투쟁에 가깝고 상반기 시기집중도 힘들다. 그래서 많은 지역본부가 임투관련해서 상황실 역할을 하거나 연맹이외에 별도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최저임금투쟁을 실천적으로 전개하는데가 지역본부이다. 결과적으로 법개정 문제를 빼면 최저임금 인상투쟁과 적용투쟁 두개가 남아서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고민하면,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조례제정투쟁이 고민되는 것이다.

■ 사회적 확장의 핵심은 투쟁의 주제다. 작년에 최초로 금속/보건에서 산별최저임금 투쟁을 했는데, 법정최저임금 결정 이전에 결정하게 되어 법정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의 경우 법정최저임금 결정 이전에 산별최저임금 타결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갔다. 최저임금 투쟁의 경우 3-4년 전에 여성연맹 20여명 모여서 집회했는데 작년에 금속 등 1000명 규모로 발전했다. 금속에서 산별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의 조합원과는 사실 관계없다. 결국 사회임금이 주제로 맞다고 본다. 임금투쟁을 둘러싼 개념을 완전히 바꿔내야 한다.

■ 지역최저임금 관련해서 쟁점이 있다. 작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한번 토론회한 적이 있었다. 미국에서 생활임금조례제정 운동이 있었는데, 첫째 해당지역을 벗어나지 못했고 둘째, 공공부문 중심으로 하다보니 민간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의 결론은 사회임금투쟁 비슷하게 교육, 보건 비용의 사회화로 나간 것. 운동적 전망에서 문제가 있다. 사회임금이 답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사회적 합의와 관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협약 문제인데 이것이 남한에서 가능한 것인가.

■ 산별최저임금협상과 최저임금 인상/적용투쟁은 다르다. 산별최임은 최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평균수준을 결정짓고 나머지를 코포라티즘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충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최임투쟁은 다른 효과를 가진다. 현장을 벗어나는 광범위한 적용대상을 갖는 공장밖에서의 임금투쟁의 의제의 차이라기보다는 투쟁방식의 차이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 임금은 그런 의미에서 약간 물음표인데, 사회적 임금투쟁 역시 경제적 요구인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교섭과 결합되었을 때에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규직 양보/고임금 자제를 통해 평균적 협상안을 내고 부족분을 다른 통로를 통해 보상받는 형식의 구조일 것이다.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의문이다. 임금투쟁의 사회적 확장의 문제는 단사차원의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바꿔내는 문제로 사고하기보다는 기존의 노동자들의 대중적 참여와 이를 통한 교육과 정치적 각성의 장을 현장을 넘어 지역, 사회차원에서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나.

■ 일부에서는 사회적 임금투쟁을 계급임투라 명명하고 기업별 임투는 포기하자고 하는데, 이는 코포라티즘적 발상으로 본다. 교육과 의료, 주거에서 큰 부담이 없는 노동자들은 별로 참가안할 것이고, 절실한 노동자들은 중소영세 노동자들일 텐데, 이사람들이 협상에 끼거나 투쟁과정에 조직화되서 참여하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 지금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은 민주노총 1기집행부가 얘기한 □사회개혁□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 임금투쟁이라는게 주체를 만드는 투쟁이 될거냐 말거냐 문제 아닌가. 안될 수도 있다. 임투는 해봤자 밥그릇챙기기와 분할, 격차로 치달을거니 피해가자는 것이 아닐거면 임금투쟁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전체적인 해법이 있지는 않다고 본다. 이상적 모델을 찾아 요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복지 수준도 다 틀리다. 사회적 임금은 적용대상이 전체 노동자기 때문에 훨씬 어려울 것이다. 자본가들이 현재 어마어마하게 챙기고 있고 이것이 하청 등을 착취해서 나오는 거라면 이를 돌파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우회해서 공장을 제쳐놓고 사회적으로 요구안을 갖고 가자고 하는 것은 코포라티즘 의도하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든다.

■ 어디까지 확장시킬수 있는가. 세가지 사안. 1)연대기금, 연대임금 2)최저임금 3)사회적 임금. 단위원장 시절부터 논쟁이 있었다는데 그때부터 차등인상률이 주장되었다. 즉 스웨덴 연대임금 모델. 당시 반대논리는 지배계급에 말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차등인상률로 정리한 것. 맥락은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아무튼 과거의 임투가 아닌 다른 식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아이디어로 제기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것들이 왜 제기되고 있고 어떤 수준에서 확장시킬 수 있는지 접근해 봐야할 것이다. 지금 국면에서 어떤 것을 핵심적으로 쥐고 갈 것인가, 그것이 다음단계로 가는 매개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자.

■ 사업장 임투와 사회임금 투쟁 가운데 선택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임투를 지역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시기집중 이외의 방법이 없다. 지역연대 잘되는 구미지역도 임투를 공동으로 못한다.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회적□이라는 말만 붙으면 사회협약+사회임금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의 빡센 투쟁은 폐기하고 국회 앞에 가서 피켓드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꾸로다. 그런 생각은 경제요구 사안에서 그치는 것이고 그것을 현재 역량상황에 맞게 배치하는 수준으로 보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대중의 정치적 교육적 공간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재조직 할 것이냐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회적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해야할 것 같은데, 원하청 연대나 지역연대 등도 임투를 매개로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급제 등도 사실은 저임금 문제다. 40시간 노동으로 현자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생활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잔업특근 뛰려는 거고. 40시간으로 3000만원 안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자노동자들이 고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야 한다. 고임금으로 인정해버리면 연대가 안된다. 자기문제가 있어야 투쟁이 되고 옆도 돌아보고 연대가 되는 것이다. 공장 내부에서 일단 평등한 임금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노동시간 규제도 해야 한다. 40시간도 안되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평균 OT의 일부를 주어야 한다든지, 이런 노력과 원하청, 지역 연대투쟁 등이 사회적 확장 아닌가.

□ 최저임금 투쟁은 어떤 의미인가?

■ 현재 최점임금과 관련되서 전 조합원의 관심을 못끌어 낸다는 평가에는 동의하는데, 거기서부터 최저임금투쟁의 의의가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질 상승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낮은 조직률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원조 비정규직인 중소영세사업장이 비정규독자투쟁으로부터도 소외되고 법개정투쟁에서도 소외되는 현상이다.

3년만에 본의아니게 최저임금 17만원이 뛰었다. 올해 81만 천원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53만에서 64만으로 뛰다보니 중소영세에서 상승효과가 있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게 되면 70만원이 넘게될텐데,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과 걸릴 것이고 오버타임 수당과 연동돼서 엄청난 자극과 혼동이 올 것인데 이것이 미조직 사업이나 최저임금 미만 조직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은 간부들 수준의 투쟁이지만 빠른 시간안에 조합원까지 확대된다면 이데올로기 투쟁 등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한다.

■ 최저임금 투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상근 간부역량만 가지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 임투가 전조합원이 가담하는 계기라면, 자기사업장의 과제가 있어야 한다. 임투시기에 아무리 고임금사업장이라도 임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야한다.

■ 다수 조합원의 의식과 관심이 임투 내지 임금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노조의 임투에는 발이 안가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총연맹에서도 계속 내용이 얇아진다. 2007년 허용되는 복수노조랑 맞물려서, 보건/금속의 산별교섭이 이를 뛰어넘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2007년 이후 더 괴상한 방식으로, 복수노조 하에서 우경화, 개량화된 방식이 나올텐데 단기적 처방으로라도 임투를 사회적으로 확장시키자는 공감대와 실천을 당장 조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가용한 쟁점과 무기로 최저임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다수 주요사업장들이 간부들 수준에서 보면, 불안하지만 심심한 간부들하고 심난하고 똥줄타지만 조합원과 교감하지 못하는 간부들을 현실적으로 중요한 투쟁으로 인도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대중조직 차원에서 형해화된 임투를 대체할 것을 마련해야 한다.

■ 임투의 사회적 확장의 힘이 지금 우리에겐 없다. 대공장의 조직노동자가 하는 임단협투쟁인데, 조직률 형편없다. 기업임투, 최저임금투쟁, 사회임금투쟁 등이 있다고 했는데, 힘도 없는데 사회임금투쟁 한다면 주고받는 것일텐데 효과는 1년안에 바로 난다. 협상을 했다는 뉴스난 날부터 임금요구안 떨어지고 임금 저하로 드러날 것이다. 양보협상을 확실히 했다해도 교육, 의료, 주택 비용이 확실히 떨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 입법제도화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는 것인데 이를 강제할 힘은 우리에게 없다. 그 힘을 노조가 갖고 있거나 정치세력이 강하거나 하는 것일테데 그렇지 않다. 노사정위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다. 실력이 안되는데 사회적 임금 투쟁하자는 것은 그런 부작용이 우려된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이다. 부작용이 없는 긍정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투쟁이다. 철도 서울조합원 몇백이라도 끌고가야 되겠다.

■ 결론은 □임금투쟁의 정치적 조직화□라고 본다. 라쌀레의 경우 임금의 분배몫은 사회적 차원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만 해봤자 노동자 내부의 조정일 뿐 따라서 국가를 장악해서 분배몫을 바꾸자고 얘기하면서 임금투쟁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맑스가 노동자대중의 투쟁을 통해 근본변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임금투쟁을 얘기한 것이다. 임금투쟁을 지렛대로 한 노조의 조직된 힘을 바꾸지 않고서는 변혁운동이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상황으로 바뀐 상태다. 그렇다고 했을때 우리 실력이 안되니까 사회적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방향에서도 설명할 수도 있다.

□ 비정규직의 임투

■ 지금은 임금체계 자체가 산업별, 정규/비정규, 지역별 불균등하다. 이전처럼 일반적 의미로 임금인상 투쟁 얘기할 수 없다. 정규직의 임투와 비정규의 임투를 비교할 수 없다. 요구가 다르다. 일반적 의미로 임투 얘기하고 그것의 사회적 확장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 비정규직에 있어서 임단투의 의미가 다른게 있지 않나. 사회적 확장 이전에 생계비 쟁취의 의미가 있는 것. 그런 사업장이 많은 것인데, 임투의 사회적 확장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 비정규직은 현재 임투를 할 수 없는 조건이다. 가장 절실하지만, 비정규직들이 기본적으로 기간제다. 6개월,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조직화가 힘든 것이다. 진짜 굴뚝같지만 누가 불을 붙이면 붙을수도 있지만, 경제적 폭력 즉 해고위협 등을 극복하기 힘들다. 사회적 소요나 대중투쟁이 있지 않고서는 비정규직의 임투는 불가능하다. 초기에 정규직의 연대가 필요하고 제대로된 정규직이라면 그렇게 해야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 생산성 임금체계 하에서는 임금투쟁의 정치적 조직화를 고려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임금체계, 고용형태가 바뀌었고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임투를 지렛대로 해서 정치적 투쟁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치적 교육적 장을 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해낼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고 이를 사회적 확장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 화물연대의 경우 대정부 직접투쟁을 한다. 덤프연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 옛날 머슴이 세경을 올려달라는 것부터 해서 해해년년 지속되어온 것인데, 임투 자체가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임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보자. 취미로 통일운동, 연대운동 하는게 아니라, 임투만큼의 역량과 조합원을 끌여들이는 목적의식적인 장으로 최저임금을 사고하자.

■ 열악한 상황에서 노조 조직해서 임단투하고 하는 것이 성과가 남나 하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열악하다고 해서 변혁성이 들끓는 것은 아니다. 그냥 자기 생활을 개선하고픈 생각,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체념 등. 임금, 근로조건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매개가 될 수 있다.

■ 더 많이, 더 민주적으로, 더 평등하게 세가지는 운동의 불변적 요소일 것. 더 많이만 보자. 현재 그것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가. 대기업의 경우 성과급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고, 비정규직의 경우 노조사수 등으로 표출되는 것 아닌가. 최저임금투쟁도 사실은 인간의 권리 투쟁에 가깝지 임투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투쟁이 아니다. 그래서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고, 투쟁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임투에 대한 하나의 관념이 있는 듯 하다. 화물연대는 대정부직접투쟁이 임투고, 여성연맹은 최임투쟁이 임투고 등등. 전통적인 사업장 내에서의 투쟁이 아니라 다양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임투는 뭘 전제로 하는 것인가. 대부분은 대사업장 위주의 임투를 사고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고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임투를 보면 이런 말이 맞지 않는다. 개념 자체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지금 현실의 임투를 재점검해야할 것 같다. 일단 대사업장 임투의 변화, 두 번째로 다양한 형태의 임투.

■ 정규직 임투와 비정규직 임투는 양상이 다르다. 제도적 제약이나 고용형태상의 제약이 크다. 일반적 의미의 임투가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가능한데가 몇군데가 있긴 한데, 화물연대나 건설플랜트, 시설관리쪽 큰 사업장, 타워크레인 등이다. 시설관리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거기도 사실 똑같다. 임금인상의 요구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다보니 임투를 중심으로 한 싸이클로 했을때는 정규직노조와 마찬가지로 한계에 봉착한다. 근본적으로 원청에 대해 요구하는 투쟁을 고민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아예 임투가 불가능하거나, 할 수 있어서 하는 곳은 정규직 노조와 별반 다르지 않거나이다.

■ 화물연대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하청인데, 하청업체들은 도급비 산정에 따르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없다. 임투에 승리하면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연맹도 최저임금에 따라 돈이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면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의 임투 틀로는 힘들다는 것이다.

■ 목표가 어떤 포인트냐에 따라 사회적 확장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임투를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임투를 전제로 우리가 얘기해왔는데 사회적 확장의 고민은 최근 고민만은 아니고 민주노총 건설과 거의 같은 시기부터 얘기해온 것이다. 그 조직적 건설체는 산별노조이고 내용은 사개투나 사회임금이었던 것. 올바른 그것들이라면 현재의 임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산별노조나 사회임금/사개투가 그런걸 제시하지 못한다. 지하철은 임투역량의 1/3을 청소용역 투쟁에 쓰고 대학노조는 시설관리노동자 투쟁에 쓰고 등등을 해야 하지 않나. 임투의 표상을 새롭게 창출해내면서 노조의 임투가 의식화/조직화, 계급형성의 경로를 만들어줘야 더 나아갈 수 있게될 것이다.

■ 임투 얘기하다보니 공공부문도 편차가 심하다. 기존 임단협을 폐기하는 것처럼 □사회적 확장□이 느껴지기 때문에 □임투의 재구성□이라고 하자. 공공부문을 보니 임금과 모든 것이 맞물려 있다. 각종 지침, 가이드라인 등. 공공에서 임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 그걸 안한다는 얘기다. 구조조정, 노사관계 개입 등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그것이 임금/예산문제랑 맞물려있다. 기본 문제를 재구성해야 하고 복원시켜야 하는 부분도 크다.

■ 원하청노조 연대하에 임투 얘기했는데, 모범적 예로 여수 플랜트. 가입조합원이 1만명이다. 정규직의 도움없이도 54일간의 파업을 통해 일당제, 주차, 월차, 시간외수당 등을 마련했다. 지역적인 상황, 산업단지 등의 조건 등이 형성된다면 비정규직도 독자적으로 임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에서 그런 싸움. 작년에 광양싸움. 이번에 울산싸움은 800명 이상을 연행하고 9명을 구속했는데, 싸움을 돌파한다는게 만만치 않다. 조합원이 2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파업에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걸 보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