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지구적 군사화와 무한전쟁에 맞서 투쟁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재편전략 비판의 현재성

동아시아에서 폭발적인 反日여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상정, 가결했다. 그날 이후 일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중국으로까지 확산되었다. 홍콩과 상하이 등지에서는 4월 9일과 16일에 걸쳐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항의하며 ‘일제 불매’ 캠페인이 조직되거나 시위대에 의해 일본인 가게가 파손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과연 사회운동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개입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일본이 한 축이 되고 남한이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 재편전략에 대한 비판의 현재성을 분명하게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며 사회운동은 바로 이러한 현재적인 의의에 착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반미반전 투쟁에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이사아에서 ‘과거사 청산’이 지연된 역사적 맥락: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1945년 이후 계속된 미군정을 종식하고 주권을 회복한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전면강화’와 ‘단독강화’의 논리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이 소련의 원폭실험(1949.9), 중국에서 국민당의 패배와 공산당의 인민공화국 수립(1949.10) 등 일련의 정세 속에서 아시아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에 대한 강화조약은 소련과 중국을 배제한 ‘단독강화’로 귀결되고 말았다. 당시 공산당과 사회당, 그리고 지식인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민중의 평화운동은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연합국들과의 전면강화, 중립․비무장, 군사기지 제공 반대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보수우익 일색이던 일본의 지배계급은 민중의 평화와 비무장을 향한 염원을 오히려 재군비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억압하고 재군비(경찰예비대 및 군대의 창설)를 공공연히 거론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전쟁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이는 일본이 미국의 긴밀한 정치․경제적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반공의 보루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제의 침략전쟁에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조선과 중국 등의 아시아 인민에 대한 책임문제가 유보된 상태로 체결된 결정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샌프란시코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2차 대전 종전 직후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급속한 ‘팽창’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루즈벨트의 ‘하나의 세계’ 구상을 폐기하고 트루먼의 ‘봉쇄정책’을 실행한다. 반소․반공을 기치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복구에 주력하면서 패전국인 독일(서독)과 일본은 오히려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미국의 세계구상에서 ‘교두보’로서 새롭게 평가되고 미국은 이들 국가의 경제부흥을 물심양면으로 총력지원하게 된다. ‘전후 책임’보다 ‘시장경제로의 재통합’과 ‘반공’의 ‘전진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에 훨씬 무게가 실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에게 군사적․정치적으로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남한에 대한 정책은 종속적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데 한국이 처음에는 ‘승전국(연합국)’의 지위에서 이후 누락되는 과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전후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진행해야 했다.)

제국주의 비판의 현재성: 미국의 세계전략에 조응하는 일본의 ‘우경화’

이른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저지하자는 주장이 예사롭지 않게 등장하곤 한다. 여기서 ‘군국주의 부활’로 지칭하는 현상은 일본에서 국가주의/민족주의의 발호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의 국가주의/민족주의를 과거 ‘대일본제국’의 ‘부활’로 해석하는 것은 일본 지배계급의 의도를 피상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일본의 지배계급이 의도하는 것은 강력한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상징(국가/국기/영토)을 중심으로 현재 미국의 제국주의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본에서 국가주의/민족주의의 발호의 특징은 대부분 주변 국가와의 ‘과거사(근현대사) 왜곡’ 혹은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극우세력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나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만 하더라도 당장 중국과의 심각한 외교현안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쿠릴열도의 4개 섬 반환 문제나,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도 각각 러시아 및 중국․대만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낳고 있다. 주변 섬들에 대한 영유권 확보와 역사교과서의 서술에서 전쟁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책임을 축소하자는 것은 그동안 극우세력이 주장한 ‘단골메뉴’였다. 압도적인 지지로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도쿄 지사 이시하라 신타로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한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기게양과 국가제창의 의무화였다. 현재 총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남한과 북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줄곧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올해 일본의 극우세력은 ‘잘못된 60년’을 청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자민당 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보수세력은 극우파의 각종 활동을 묵인․방조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우경화’를 추진하는 밑거름으로 삼고 있다.

일본 내 우익세력의 목청이 커진 이유는 장기불황과 청년층의 실업자 급증, 강력한 대중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던 총평-사회당 블록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혁신세력’의 몰락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에 조응하는 일본의 대외정책의 기조가 그동안 극우세력이 꾸준히 주장하던 방향과 일맥상통하면서 진행됨으로써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쟁점이 이른바 ‘보통국가론’인데, 군대의 보유와 집단자위권을 금지하는 현재의 ‘평화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지난 3월 15일 <마이니치> 신문에는 4월 발표된 이른바 ‘신헌법’의 대강이 보도되었는데, 여기에는 군대의 보유와 집단자위권의 명문화는 물론이고 천황의 국가원수화, 국방의무의 부과, ‘유해도서’의 출판과 판매의 금지 등이 포함되어 명실상부한 ‘천황제 국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일본의 우익들은 북한이나 중국의 명시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협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연대를 ‘보통국가화’의 근거로 제시한다.

일본에서 국가주의와 (미국의 파트너로서) 군사대국화의 논리가 서로 공생하고 있음은 70년대 말 80년대 미키 내각, 후쿠다 내각, 나카소네 내각의 행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적으로 참배하거나, 천황의 연호를 법제화 하는 등 공공연하게 극우세력의 국가주의적 주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방위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을 수용하여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작성,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수방위와 집단자위권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본격적인 재무장을 위해 개헌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후지와라 아키라 외, 『일본 현대사 1945-1992』, 구월 참조.

이미 미국 역시 이러한 일본의 시도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미 1982년 우익의 ‘본류’로 평가되는 하카소네 前 수상(그는 1957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주도했다.)의 노선을 계승하는 나카소네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과 굳건한 ‘반공동맹’을 맺은바 있거니와 90년대 들어 “미-일 안전보방 공동선언”(1996), “미-일 신방위협력지침”(1997), “주변사태법”(1999) 등을 통해,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필요불가결성을 역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본틀’로 규정하는가 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유사시’ 주일미군과 공동으로 일본의 자위대가 개입할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미․일 관계는 ‘21세기의 지도력 분담(power-sharing)’을 지향할 정도로 강화되어왔다. 일본은 또한 이라크에 자위대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형편이다.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첫날에 3개의 ‘유사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무력공격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자위대의 출동요건은 “무력공격 발생․임박 및 예측사태”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었고, 방위출동 명령 발동 이전이라도 자위대의 진지구축․무기용 토지․ 식량 강제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리 및 각료가 참석하는 안보회의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산하에 일상적으로 위기관리 대책을 연구․제언하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일본 주변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주변사태법’(1999.5)에 이어 “일본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법률적 토대를 완성하였으며 관련하여 방위청 승격, 테러․괴선박 대책관련법 등 후속 유사법제의 정비와 미․일동맹의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위한 집단자위권의 인정 등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정호,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통일연구원, 2003 참조.

그리고 지난 3월18일 미국의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일본의 UN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일본정부의 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연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의 시도는 UN 개혁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다수 회원국들의 요구에 의해 무산되었다.)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의 ‘의지연합’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지지와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냉전 시대부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요구해왔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민중들의 강력한 반전여론, 그리고 개헌저지선을 확보해왔던 사회당-공산당의 선전에 힘입어 큰 틀에서 군대보유 금지와 전수방위라는 원칙은 유지되어 온 것이다. 그렇지만 탈냉전과 9.11 테러 이후 일본의 ‘우경화/재무장화’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공동의 방위역할 분담을 추구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재편전략, 나아가 세계전략 속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 군사재편에 대한 반대,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비판, 나아가 ‘무한전쟁’과 ‘무한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사회운동의 반전-대안세계화의 과제 속에서 위치 지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비판하지 않는 ‘반일’은 민중의 생존을 담보로 추진되는 현재의 제국주의적 폭력을 간과, 내지 은폐하고 오히려 민중의 시선과 관심을 오로지 과거로만 맞춘다는 점에서 퇴행적일 수밖에 없다.

한․일 지배계급이 공명하는 ‘(대미) 군사동맹’이라는 암묵적 카르텔을 직시하자!

동아시아에서 식민지적 사회․경제적 관계의 청산은 해방된 조선에서 해방 직후 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의 해체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 의해 폭력적으로 억압되었다. 당시 미군정이 필요로 했던 것은 사회혁명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舊지배계급의 부활을 꾀한다. 조선에서 일제에 협력했던 억압적 국가기구(총독부, 경찰, 군대)의 관료들은 미국의 반소․반공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바로 이들이 오늘날 한국 지배계급의 역사적 기원을 형성한다.

따라서 반공․발전주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남한의 집권세력들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편승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은 식민지적 사회․경제적 관계를 청산하기는커녕 유지․온존하는데 급급했던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후 처리의 부차적인 산물에 다름아니다. 미국은 전후 일본의 舊지배계급에게 면죄부를 부여했고 이는 사회주의 진영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인적청산에 그치지 않는 착취적 사회구조의 전변을 동반한 ‘과거사 청산’은 결국 대다수 민중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던 舊지배계급의 복권으로 귀결되었다.

최근 각종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역대 한국의 정권들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하여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희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측의 논리를 방관해왔는 지가 드러난다. 1960년대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청구권’을 포기한 결과 얼마나 많은 징용노동자, 정신대 할머니들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한 투쟁을 벌이고 있던가? 따지고 보면 김대중 정권은 한․일 新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양국의 ‘중간지역’으로 설정하자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일본을 방문하면서 “‘과거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장담하지 않았던가? 언제나 ’말‘로만 일본을 규탄하던 지배계급이었다. 오히려 이들은 일본의 보수화되고 우경화된 지배계급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패권을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은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착목해야 하는 지점은 남한의 지배계급과 일본의 ‘우경화’가 암묵적으로 공명하는 동아시아의 제국주의적 재편전략이다. 보수적인 신문의 칼럼이나 사설에서는 미일동맹보다 강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출되고 있지 않았던가? 일본의 우경화를 비판하고 나아가 그들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려면, 일본의 ‘우경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 이에 공명하는 남한의 지배계급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미 군사동맹’이라는 동아시아 지배계급의 암묵적 카르텔이야말로 오늘날 민중들이 투쟁해야할 대상이다!

동아시아에서 반미반전 국제연대를 구축하자!

사회운동은 제국주의라는 지극히 현재적인 쟁점을  한국과 일본 중 누가 더 미국의 충실한 파트너가 될 것인가 하는 양 지배계급의 경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에서 오늘날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그 책임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극우세력은 과거 일본 민중이 반핵․반전 여론이 드높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극소수의 행동에 불과했다. 결국 일본의 국가주의/민족주의의 발호를 막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재편과 일체의 전쟁과 군사적 폭력에 반대하는 민중의 단호함이다.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를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 속에서 설명하며 평택미군기지 반대투쟁, 이라크 철군투쟁 등 당면한 반전반미투쟁을 선전하고 이에 대한 민중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끌어올릴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제국주의 재편전략과 미국과의 파트너를 꿈꾸는 한국과 일본의 지배계급의 암묵적인 공명을 ‘아래로부터’ 분쇄해가는 반미반전투쟁이 오늘날 가장 유효한 제국주의 비판의 무기이며 우선적으로 착목해야 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