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최 :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 경기현장연대, 공공부문현장활동가연대(준), 기아자동차노동자의길, 노동법개악저지투쟁기획단,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기업경영연구소,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도시철도투쟁하는현장노동자회, 두원정공새날을여는노동자회, 대구민중행동(준), 대우조선현장중심의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민중의료연합, 민주노동자연대, 부산지하철현장회, 부천노동문제연구소, 사무금융현장실천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현장노동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연대와전진을위한전국노동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철도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라공조동지회, 현대자동차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 후원 : 민중언론 참세상

<행사 전> 영상 상영(참세상 영상팀) - 10분

<1부 토론> 사회 : 양규헌 대표(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발제 :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발제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

□ 토론 : 플로어 토론

<문화공연> 연영석 동지

<2부 토론> 사회 : 박성인 소장(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발제 : 투쟁방향(발제 : 김충태 철폐연대 조직위원장)

□ 토론1 : 하이닉스투쟁과 지역총파업(이영섭 충북지역본부장)

□ 토론2 : 불법파견 투쟁의 의미(김태곤 현대자동차 원하청 연대회의 의장)

□ 토론3 : 특수고용 투쟁의 의미(박대규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

□ 토론 : 플로어 토론

5		| 1부 발제 |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을 돌아본다. 정영섭
	지배계급은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비롯하여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로드맵 등과 같은 조치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강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관리와 통제, 억압과 공격을 적절하게 구사할 것이다. 한국노총 비리사건이나 민주노총 대공장 취업비리 사건 등은 노동운동 내부의 치부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의도에서 보자면 관리가능한 노동운동 집단을 만들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숱한 갈등과 대립을 포함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에 맞서는 우리들의 투쟁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운동과 투쟁을 확대하면서 이에 적합하게 기존의 노동운동을 변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		| 2부 발제 |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방향 김충태
	현재의 정세에서는 독립적인 투쟁을 만들고 기획하는 주체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노동법개악을 통해서 노리는 바는 □비정규직양산□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재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심히 투쟁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국면은 사회적 합의구조의 완성을 향한 정권의 집요함이 그 성과를 남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계급적 노동운동진영은 공식질서 안에서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투쟁을 책임져야 한다.
21	| 2부 토론1 |				하이닉스 투쟁과 지역총파업 투쟁 보고 이영섭
26	| 2부 토론2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철폐 원·하청 연대회의 김태곤
36	| 2부 토론3 |				특수고용 투쟁의 의미와 방향 박대규
39	| 첨부자료 |			"인권위원회 의견 수용"이 아니라, "노동법 개악안 폐기"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로 나아가자!!

|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평가와 투쟁방향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을 돌아본다 |

1. 비정규 노동법 개악의 의미

1) 역사적 의미

비정규 노동법 개악은 길게는 80년대 중반 이후 짧게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비정규직 확대로 표현되는 광범위한 노동의 불안정화를 정당화하고 이를 더욱 촉진하려는 지배계급의 시도이다.

98년 정리해고와 파견제 법제화, 주5일제 근기법 개악,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등 신자유주의의 직접적인 공세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는 것으로서 향후 이러한 시도는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

2) 정치적 의미

이미 기간노동력이 되어 일반화된 비정규직은 임금, 노동조건, 노동권의 열악함으로 인해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사회 저변의 불안요인이므로 노무현정권과 자본의 입장에서도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절박하다. OECD, IMF 등에서도 정규직의 고용유연화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주문하고 있을 정도이다.

□IMF의 조슈아 펠만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며 □(하지만) 문제 해결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노임이 비싸고, 정규직 해고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정규직 고용 관련 비용이 너무 많아서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할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6월 7일)

그리고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 자본주의체제와 한국자본주의는 장기불황의 돌파구가 없는 위기상황. 정치 역시 위기관리 체제로서 뚜렷한 비전없이 갈등을 봉합하거나 진압한다.

따라서 지배계급은 비정규직의 현실을 법적으로 기정사실화하여 이를 유지 확산하는 동시에 불만이 대중적이고 조직적으로 분출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을 시도한다.

3) 주체적 의미

민주노조운동 진영으로서는 수년간 반복된 구조조정 저지투쟁, 법개악 저지투쟁의 실패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덕성 공격까지 받는 상황이다. 또한 위기담론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에서 보듯이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정체성, 보편적인 계급대표성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0년대 이후 활발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체 노동운동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투쟁할 것이냐고 근본적으로 묻고 있다.

결국 민주노조운동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규 노동법 개악은 비정규 투쟁을 포함하여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계획과 실천으로 답해야 하는 계기일 수밖에 없다.

2. 평가의 관점

1) 비정규 투쟁 주체형성

비정규 투쟁은 단순히 지금의 열악한 상황보다 처우를 조금이라도 낫게 하자는 것이나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자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즉 노동자가 스스로의 문제로부터 생겨나는 불만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집단적인 운동과 투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 사안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 아니라 운동을 키우고 주체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비정규 투쟁을 바라보고 이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노동운동의 무력감을 떨쳐내고 계급적 활력을 회복하는 것에도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정규 투쟁주체 형성과 확대가 평가의 기본적인 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 노동자들이 자기조직화를 하고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비정규 투쟁의 활로도 더 넓어질 수 있다. 즉 노동자로서의 인정, 노동조합 결성, 사용자성 인정, 단체행동 등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번 비정규 노동법 개악은 향후 수십년간 비정규 노동자, 즉 대다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뚜렷한 공백으로 존재하는 것이 노동3권의 부재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조직을 건설하고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동3권 쟁취를 요구해야 한다.

3. 평가의 지점

1) 노사정 교섭의 문제

민주노총 집행부로서는 이번 노사정 교섭이 사회적 교섭의 시험대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내홍을 겪은 이후였기 때문에 소정의 성과를 내고 교섭틀을 유지하는 것은 사활적인 과제였다. 결과적으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보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 집행부는 성과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록 합의는 못했지만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안을 저지하고 보호법안 쟁취를 위한 전선을 만드는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한편 노사정 교섭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실제로 교섭이 진행되는 시기에 이에 대한 반대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못했다. 현실 역량의 문제나 반대를 실물화할 적절한 장이 없었던 문제도 있었겠지만, 노사정 교섭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합의를 한다 해도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하게 될 것이므로 어느 경우든 그 책임을 물어 교섭을 사후적으로 파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두고보자□는 식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된다.

노사정 교섭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투쟁의 주체형성과 투쟁의 확대 강화와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를 교란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량이 교섭에 집중되고 활동가도 교섭내용과 매 교섭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면서 비정규 투쟁은 사실상 교섭과 따로이 존재하게 되었다. 집회가 잡히더라도 교섭압박용이 뻔했기에 힘이 빠졌고 투쟁의 분위기를 끌어올릴수 없었다.

또한 교섭구조 속에서는 □비정규 개악안 폐기□가 관철될 수가 없다. 교섭이 기본적으로 어떤 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안에 대한 수정 식으로 간 것이고, 받는 것이 있으려면 주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의 요구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인권위의 의견표명 이후 지지부진하던 교섭의 분위기는 노동계에 유리하게 반전된 것처럼 보였지만 인권위안은 정부가 내놓은 안이 개악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입법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인권위 의견표명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교섭하는 것은 파견법 폐지나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이 제외되는 것이다. 결국 이는 현재 실현가능한 것을 교섭을 통해 따내자는 것이거나 이번에는 이만큼 하고 다음에 더 요구하자는 것이 된다.

<참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김성희,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 비정규조직화를 중심으로□ 中

구분	한국노총안	민주노총안	정부안	경영계안	국가인권위 권고
차별폐지(해소)	-객관적 합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 사용 제한 -사용기간 1년 -기간경과시 정규직 간주(고용의제)	-고용형태 이유 차별금지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반대 -차별시정기구 설치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반대	-기간제고용 필요한 합리적 사유 및 기간 제한 -위반시 고용의제
기간제 (임시직) 사용제한	-고용형태 이유 차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차별에 대한 사용자 입증 책임 부과 -차별금지 위반시 벌금 부과	-합리적사유 없는 기간제 사용 제한 -사용기간 제한	-사유제한 반대 -3년까지 기간제 사용(3년 초과 해고제한)	-사유제한 반대 -사용기간 3년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기간제근로 고용계약 서면요건주의 위반시 고용의제
파견제	-파견업종 포지티브 유지 -파견기간 2년(현행) -파견종료후 휴지기간 6개월 -2년 초과시 고용의제 조항 유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불법파견 처벌 강화 -사용자 범위 확대	-파견업종전면확대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 -휴지기 3개월	-파견업종 확대	-파견대상 포지티브유지 -파견기간 상한 현행 유지와 휴지기간 확장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 이상 보장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한 단결권 및 교섭권 행사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시간제노동자 정의(소정 노동시간의 70 % 미만) -기준노동시간외 잔업수당 지급	-노동자로 인정 -노동3권 보장	-노사정위 논의로 유보 -유사노동2권 보장	-노동자인정 반대 -경제법상으로 규율가능
시간제노동자(단시간노동자)	-노동자로 인정 -노동3권 보장	-시간제노동자 정의 엄격히(소정노동시간의 70%미만) -잔업수당 지급	-차별금지원칙
법 실효성 확보		-명예노동감독관제 도입 -위법 상습 사용자 가중 처 벌	-명예노동감독관제 거부, 노동감독관만 증원 요청함

2) 비정규 투쟁과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사이

한창 진행중이던 비정규 투쟁과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은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

울산플랜트, 현대차비정규노조, 하이닉스사내하청 등 비정규 노동자투쟁을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의 중심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결국 현실에 있어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진출과 투쟁이 법안을 둘러싼 대립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교섭이 결렬되고 법안이 유보된 시점에서 전비연은 □이제 국회 노사정논의 중심이 아니라 목숨 건 비정규 투쟁사업장에 대한 총력연대를 통해 5-6월 권리입법 쟁취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양대노총이 주도했던 비정규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보였다.

노사정 교섭 중심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비정규 노동자 투쟁은 교섭과 괴리되었다. 교섭은 교섭대로 진행되었고, 진행중인 비정규 투쟁이 그 안에서 제기되지도 않았다.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과 저항이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그 불만과 저항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투쟁은 교섭 중심으로 배치하고, 비정규 투쟁은 현안투쟁 같이 배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쟁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법안에서 그들의 요구가 반영될 것으로 믿었을 리는 없을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그러한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투쟁의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권리보장 입법쟁취의 의미

□권리보장입법□은 애초 민주노동당의 법안을 의미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운동진영의 □입장□으로 존재했다. 즉 법안을 만든다고 했을때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집약한 내용이고, 따라서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교섭 과정이나 집회에서 권리보장 입법 쟁취하자고 외쳐질 때는 실상 민주노동당의 법안을 곧이곧대로 말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랬다 하더라도 당면 목표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목표로 했을 때는 너무 높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목표를 설정했어야 하는지 혼란한 문제였다. 또한 이를 쟁취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

권리보장입법이라는 것이 법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의 정치적 요구를 집약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목표를 비정규 투쟁의 현실에 비춰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즉 앞서 말했듯이 비정규 투쟁주체 형성과 확대강화,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로 잡고 비정규 투쟁의 활로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4) 공동 대응 문제

사회운동 전반적인 수준에서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대한 공동의 대응은 □비정규 노동법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틀로 이뤄졌다. 표면적으로는 10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10여개 조직 정도가 회의 등에 참여했다. 그러나 민중운동 진영과 시민운동 진영을 함께 참여하면서 개악 저지를 넘어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합의되지 않았고 매 국면에서 각자 독자적인 행보를 하게 되었다. 특히 시민운동 진영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거나 여성운동 쪽은 개악 저지 방향 자체에 일정 부분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들은 현실적으로 취약한 활동력으로 드러났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성명서 발표, 토론회, 기자회견, 선전전 등이 주된 활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원인은 많은 사회운동 단위가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노동부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기과제로 삼지 않은 것이 아닐까. 현재 공대위는 6월까지 활동한 이후 활동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한편 서울지역에서는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기획단□ 틀로 서울본부, 서울시당, 학생단위, 제 사회단체 등이 결합하여 특색있는 활동을 펼쳤다. 상층 차원의 대응을 주로 하는 공대위 틀 보다는 이렇게 각 지역차원에서 운동단체들이 결합하여 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4. 결론

비정규직은 이미 한국사회 노동자 가운데 다수의 고용형태다. 이는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 전략을 전면적으로 전복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줄곧 지속되거나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 투쟁은 장구한 계급운동의 과정이 될 것이며 노동운동의 이념과 조직도 변화될 것이다.

지배계급은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비롯하여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로드맵 등과 같은 조치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강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관리와 통제, 억압과 공격을 적절하게 구사할 것이다. 한국노총 비리사건이나 민주노총 대공장 취업비리 사건 등은 노동운동 내부의 치부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의도에서 보자면 관리가능한 노동운동 집단을 만들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숱한 갈등과 대립을 포함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에 맞서는 우리들의 투쟁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운동과 투쟁을 확대하면서 이에 적합하게 기존의 노동운동을 변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평가와 투쟁방향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방향 |

1.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은 □계급적노동운동의 복원□과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이다.

투쟁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 4월까지의 투쟁에서 우리가 계속 밀렸던 것은 노동법 개악을 단지 □비정규직들의 문제□로 간주하고, 비정규노동법 개악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의도에 온전하게 맞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 비정규노동법 개악은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재편전략의 일환이다.

- 그 동안 비정규직은 예외적으로만 존재하는 고용형태였다. 96□97년 총파업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막지 못했다. 그 때 우리 앞에 나타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을 유연화하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려는 자본의 전략이 구체화된 것이었다. 그 때 이후로 자본은 비정규직을 일반적 고용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000년 10월 4일 □비전형근로자보호대책□으로부터 시작되어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손보았던 것이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특위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의 외향을 띄고 비정규직양산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민주노총의 탈퇴로 실패한 이후에 2004년 9월 공세적인 정부입법안을 내놓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더 이상 □안정된 고용□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상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며,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일반적 고용형태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 비정규직을 일반적 고용형태로 간주하게 되면 대부부의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되겠지만 살아남아있는 정규직은 특수한 고용형태가 된다. 정규직 안의 특수하고 차별적 상위계급인 것으로 왜곡된다. 그렇게 되면 조직된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특권계급이므로 전체 노동자들을 위하여 양보해야 할 조직으로 전락한다. 그렇게 되면 광범위한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조직은 누가 될 것인가? 최근 그런 역할을 시민단체가 자임한다. □희망포럼 2005□ 등에서는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들의 대표체가 되지 못함을 강조하며 □비정규, 노인,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스스로 대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노사정협의틀을 넘어서는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노사정회의틀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비정규직은 일반적 고용형태가 되지만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공격을 당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요구 통로를 봉쇄당한 채, □사회적 약자□로 강등되어서 자기주장을 시민단체에 위임당하는 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 결국 자본과 정권의 의도는, 노동계급 대표체의 위상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을 협소하게 하고 고립화해서 이익집단의 대표체로 격하하고, 자기 주장의 통로를 봉쇄당한 다수 비정규노동자들의 대변자로 시민사회단체를 세워놓고, 여기에 이익집단인 자본과 중재자로 가장한 채 자본을 지원하는 정부로 구성된 다자간 사회적합의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 이미 민주노총은 각종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위축되어 있고, 스스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고 있다. 이 투쟁을 □비정규직 투쟁□으로 간주하고, □비정규직을 위해서 하는 투쟁□으로 생각하는 이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와 주고받기가 가능해지고 자본과 정권은 그것을 노리면서 민주노총을 압박해서 사회적합의 구조 안에서 비정규직 관련한 노동법을 개악하는 데에 민주노총이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 비정규노동법 개악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반적 침탈이다.

-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과 노사관계로드맵은 모두 노동기본권 전반에 대한 침탈이고 조직노동자에 대한 무력화가 목적이다.

- 저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노동기본권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무수히 많은 □특별법□을 양산해가며 그들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그렇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힘든 투쟁을 경험해왔다.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의 단결의 힘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또 한 축으로는 이미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진행한다. 노사관계로드맵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인정 시 교섭창구 단일화,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쟁의시 대체근로 및 공격적 직장폐쇄의 용인 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한다.

- 정부는 노사관계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노동현장의 사태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대응-처벌할 것이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임단협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여 조속한 합의를 이루도록 지원한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아서 투쟁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교섭을 용인하여, 현장투쟁 없는 상층교섭 중심의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합의구조 안에 있는 노동조합 상층은 오히려 노동자 투쟁의 관리기구로 전락하고,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은 투쟁의 힘을 잃게 하는 것이다.

□ 통일된 전선을 형성하자.

-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것이고, 노사관계로드맵은 정규직에 관계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서 투쟁전선을 통일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노동계급의 대표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을 강제하여 합의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자본의 의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기본권 사수와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전체 전선 위에서 통일된 투쟁을 기획해야 한다. 자본과 정부의 의도가 노동권침탈과 투쟁전선 구축의 봉쇄에 있다면, 노동계급의 대응은 전선의 분리를 막아내고 비정규노동법개악과 노사관계로드맵이 다른 계층을 겨냥하지 않았음으로 노동기본권사수와 쟁취를 위한 계급적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 그러나 여전하게 비정규노동법개악과 노사관계로드맵이 따로 이해되고, 주체들의 투쟁이 분산되면, 필연적으로 합의 내지는 협의를 한다는 명분으로 양보와 타협을 하게 된다. 양보와 타협은 주고받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노동기본권이요, 현장의 힘의 무력화이다. 그것은 노동계급을 분열하고 통제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사수□쟁취□라는 단일한 투쟁전선을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

2. 현재 전선은 다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투쟁전선은 유실되고, 타협과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다. 전선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제대로 된 투쟁결의를 다질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논의가 아니라, 노동법 개악안 폐기여야 한다.

- 자본과 정권이 □민주노총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6월에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내부에서는 일단 인권위안으로라도 우리가 타협안을 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노동법 개악을 막고 어느 정도라도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태도야말로 자본과 정권이 노리는 바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안 정도로 타협을 하기 위해서 압력용으로 설령 파업투쟁을 한다 한들 그것은 절대로 투쟁전선을 유지하거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게 되는 길이 아니다.

- 예를 들어 인권위원회에서는 □파견법□에 대해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노동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포지티브 방식만 유지하면 된다□로 바꾸고, 허용업종을 현재의 업종에서 몇 개 더 늘리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파견법에 허용업종을 늘린다는 것은 파견법을 점점 더 일반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기간제에 대해서도 양노총에서는 후퇴한 안을 내놓고 있는데, 1년동안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양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허용사유 제한이 없다면 이제 자본은 1년동안 계약직을 쓰고, 다음 해에는 파견직을 쓰고, 다시 계약직을 쓰는 등 무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리게 될 것이다.

- 인권위원회 안이라는 이름으로 양보안을 내는 순간, 그 어떤 명분을 붙이든 그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반적 고용형태로 만드는 데에 무조건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책임은 실제로 정부와 자본에게 있으나, 오히려 불만은 그 타협을 한 노동운동에게 돌아간다. 자본의 구조조정을 온전하게 수용하면서 어떻게 □보호□를 했다거나 □일부 막았다□고 자축할 것인가? 더 이상 양보할 것이란 없다.

- 게다가 그것이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왜곡되는 것이 더 문제이다. 누가 누구에게 다른 이들의 목숨을 갖고 마음대로 타협할 권리를 주었는가? 누가 □보호□라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도록 만들 권리를 주었는가? 민주노총은 함께 투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비정규직이 될 노동자들과 자신을 분리하여 교섭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방식의 사회적 교섭의 파트너로서 왜곡된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 것이다.

-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 폐기 없이는 어떤 권리입법 쟁취도 불가능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입법□은 일단 노동법 개악안이 폐기되고, 우리의 요구와 권리가 하나된 힘으로 모였을 때 가능한 것이지, 현재의 구도에서 대부분의 노동기본권을 내주고 그 대가로 몇 가지 요구를 따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시스템에서는 권리입법 쟁취가 불가능하다. 일단 투쟁을 통해서 노동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그 바탕 위에서 권리입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되게 마무리하는 것의 문제점

- 정권과 자본은 한쪽으로는 교섭을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탄압으로 일관하였다. 울산플랜트 투쟁에 대한 강력한 탄압은, 시혜의 대상이었던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 대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요구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들의 투쟁을 철저하게 짓밟았던 것이다. 이후 비정규직이 일반적 고용형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 정권과 자본이 폭력탄압으로 일관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긴다. 하나는 그것을 전체 전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든가, 아니면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든가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계급적 노동운동진영 조차도 이 투쟁을 전체 전선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개별의 투쟁으로 버려두었다. 여전히 이 투쟁은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전국적 전선의 확장이 아닌 수습방식이 선택되었다. 그래서 요구를 대폭 후퇴시키고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울산플랜트 동지들 중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버린 이들이 부지기수이다. 자본가들은 타협한 내용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투쟁의 고립과 와해는 그렇게 성공했다.

- 그래서 결국 비정규보호 운운하는 자본과 정권의 태도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밝히고, 민주노총이야말로 전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임을 알려야 하는 그 순간에, 투쟁을 제대로 확전시키지 못한 탓에 결국 모든 투쟁이 교섭을 위한 압력용 투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힘들어졌고, 투쟁의 역동성을 책임있게 이어가지 못한 탓에 결국 국면을 전환시키는 데에 실패한 것이다.

□ 다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면서 압박용 투쟁을 하는 것

- 자연스럽게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등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이 끝난 후 더 이상의 실무교섭은 의미가 없으며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서도 논의하자고 이야기했다. 민주노총이 대표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노사정체계에서 자신의 위상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순간 상층과 현장의 분리는 필연적이다.

-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가 예정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17일 소위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이 강행처리 될 경우에는 사흘 안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결정하고, 13일부터 전 조직이 투본체계로 전환해 철야농성을 시작하고 28일까지를 집중투쟁주간으로 한다고 계획했다. 14일에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대회 선포식을 국회 앞에서 할 계획이며, 21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쟁취 투쟁, 23일 불법파견 분쇄투쟁 등의 일정이 있다. 특히 무기한 총파업이 상정되었고, 단계적으로 참가단위를 높인다고 한다. 그러나 이 투쟁은 교섭을 위한 압박용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비정규 개악안 완전 폐기를 자기 목표로 삼지 않는 한 반드시 양보교섭을 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인권위원회 안□이 된다. 결국 자본의 구조조정을 승인하게 되는 것이다.

- 정말로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해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교섭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니익스 등 투쟁을 전국전선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힘에 바탕하여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가야 한다.

3.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이미 우리 투쟁의 힘은 크지 않다. 새롭게 투쟁의 동력을 모으기에는 너무나 많이 무기력해져 있다. 하지만 설령 이번 6월 국회의 투쟁에서 노동법 개악을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투쟁을 선언해야 하고, 그 안에서 적절한 수준의 타협이라는 것이 오히려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타격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 6월에 예정된 파업투쟁에서 독립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

- 파업투쟁이 현실화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는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이라는 결론이 나와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다시 □상임위에 상정이 되지 않으면 승리□라는 이상한 도식을 만들어낸다.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통과시킨단다□를 떠들다가 다른 이들이 지쳐서 □차라리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상한 발상을 할 때쯤에 적당한 타협안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과 달리 독립된 투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압력용 투쟁에 동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적 집회와 선동을 만들어내야 한다.

- 자본이 이번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방식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은 계급적 노동운동진영이 독자적인 투쟁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통제되지 않은 역동적인 투쟁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민주노총에 대해 비판만 하고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에 따르더라도 독립적인 선동을 조직해야 하고, 지금 형성되고 있는 투쟁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적극 결합해야 한다. 이번 6월 말 국면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역동성을 발휘해야만 압력용으로 동원되지 않고 투쟁의 전선을 이어갈 수 있다.

- 물론 계급적 노동운동진영의 독자적인 힘이 크지 않아서, 결국 비정규노동법 개악이 통과될 수도 있고, 또 불행하게도 인권위안 수준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제되지 않은 우리의 투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의 폐기는 앞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그것은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 현재의 투쟁 전선을 □올바로□ 유지하고 확대해야 한다.

- 울산건설플랜트의 투쟁은 우리 모두가 제대로 사수하지 못해서 무너졌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되는 투쟁이 있다. 불법파견 투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지역 총파업이다. 이제 이 투쟁을 최대한 제대로 연결하고 이것이 끈질긴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급적 노동운동진영은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투쟁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투쟁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 특수고용투쟁의 경우 정부는 □유사근로자단결활동등에관한특별법□ 등을 만들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유사2권을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한다. 현실에서는 그나마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투쟁을 하게 되면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를 양산하고 노동기본권을 빼앗기는 노동자군을 만들게 된다. 특수고용 투쟁은 특수고용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맞서고 노동기본권 박탈에 맞서는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기본권 쟁취-노동자성 쟁취□가 중요한 자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은 오히려 노동기본권의 부정으로 결과하게 될 것이다.

- 불법파견투쟁도 지금은 단위사업장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일정하게 교섭을 통해서 성과를 남기는 것에 주력하게 된다. 자본은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오히려 활용하여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려고 한다. 속칭 □진성도급화□를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적당한 타협이란 몇 명의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여 성과가 남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성도급화를 조금이라도 용인하는 것이라면 그 투쟁은 오히려 자본이 승리한 투쟁이 된다. 그런 점에서 불법파견 투쟁을 단위사업장만의 투쟁으로 가두지 말고,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강제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이 투쟁들을 □노동기본권 사수□쟁취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투쟁,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원청사용자 책임을 강제하는 투쟁□을 모아서 전체 노동자들의 전선으로 발전하게 하자. 그 투쟁의 출발은 하이닉스매그나칩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지역총파업이 될 것이다. 그러한 파업의 형태를 적극 개발하여 지역 총파업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연결되도록 조직하자.

□ 하반기 투쟁을 예비하자.

- 하반기에는 노사관계로드맵이 예정되어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투쟁은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과 별개로 놓여있지 않다. 물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나 복수노조금지조항을 맞바꾸기 했듯이 일정하게 맞바꾸기를 유도하면서 대체적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은 통과시키되 불만을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저들은 하반기 대결을 피해가려고 할 지도 모른다. 물론 계급적 노동운동진영의 대응이 없다면 자신있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국회 일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자기계획에 입각하여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 정치일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이 전체의 전선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힘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를 주체로 세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하반기에 □실천주간□을 선포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경과하여 11월 노동자대회를 □계급적 노동운동의 복원과 노동기본권 쟁취□사수를 위한 투쟁□의 날로 삼아 독립적인 투쟁을 준비할 수도 있다. 계급적 노동운동진영이 하반기를 준비하고 그것을 위한 조직과 투쟁을 조금씩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4. 어떻게 투쟁의 주체를 세울 것인가?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든, 하반기 투쟁을 예비하든, 누가 투쟁을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가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계급적 노동운동진영의 동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대중공간에서 민주노총 상층에 □잘하라□고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는 투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투쟁의 주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 공식질서를 넘나드는 투쟁의 주체들을 세워야 한다.

- 현재의 정세에서는 독립적인 투쟁을 만들고 기획하는 주체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노동법개악을 통해서 노리는 바는 □비정규직양산□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재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심히 투쟁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국면은 사회적 합의구조의 완성을 향한 정권의 집요함이 그 성과를 남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계급적 노동운동진영은 공식질서 안에서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투쟁을 책임져야 한다.

□ 조직되지 않은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호소와 조직화

- 자본의 이데올로기는 광범위하게 먹혀들어가서 □정규직□은 기득권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자본에게로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정규직들을 향하기도 한다. 노동법개악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되어버리고 기본권을 갖지 못해 고통당하게 될, 아직 조직되지 못한 수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을 향해 조직하고 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정부는 다수의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를 예방하여 요구와 투쟁을 봉쇄한다. 특히 노동자계급 전체에 대한 대표성의 위기에 직면한 민주노총을 다시 한번 전체 민중의 요구에 갖고 함께 투쟁하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미 조직된 노동자들 혹은 투쟁하는 동지들이 다수를 대리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함께 투쟁을 호소하고 조직하고 세력화하는 문제이다.

-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요구와 투쟁의 결의를 밝힐 수 있는 투쟁선언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고, 지역별 혹은 영역별로 조직과 선전의 대상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다수의 불안정노동자들이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도 우리는 많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미 단위사업장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지들은 자기 현장의 비정규직들에게 조직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해야 하고, 초기업단위로 조직된 동지들은 자신과 같은 영역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설득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로 모일 때 공식적 질서를 넘나들면서 형성된 힘이 대중과 제대로 만날 수 있다.

|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평가와 투쟁방향

하이닉스 투쟁과 지역총파업 투쟁 보고 |

1.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17차 임시대의원대회 이전 투쟁

- 2004년 10월 22일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설립

- 04년 12월 15일 하청지회 전면파업 돌입.  당해 12월 25일 직장폐쇄.  12월 31일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로 인한 집단 정리해고

- 05년 1월 14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 기습 불법파견 판정(안호산업 6명만 불법파견 인정)

- 원청 손해배상 청구, 간접강제 등 노동탄압 자행

- 비정규법안 개악저지 투쟁과 맞물려 핵심 투쟁으로 부각. 1월 1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2월 3일 중부권 민주노총 결의대회, 2월 23일 민주노총 지역별 총력투쟁 집회, 3월 16일 민주노총 2차 결의대회 등 전개

2.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17차 임시대의원대회 이후

- 2005년 3월 24일 개최.  지역연대 총파업 논의

- □ 비정규직 철폐 투쟁 □ 하청지회에 대한 노동탄압 분쇄 □ 지역연대 투쟁 강화

- 핵심투쟁 목표를 비정규직 철폐(정규직화)냐 민주노조 사수(비정규직 인정. 고용승계)로 볼 것이냐는 이견 속에서 지역연대총파업 투쟁 결의 유보

- 비정규법안 개악저지를 위한 4월 1일 민주노총 경고 총파업 투쟁의 폭력진압.

3.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18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5년 4월 15일 개최

- 핵심 투쟁 목표를 비정규직 철폐(정규직화)로 잡고, 지역연대 총파업 투쟁 결의

- 4월 22일 지역확대간부 파업, 4월 29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인터뷰 망언 규탄 투쟁, 5월 1일 노동절 투쟁, 5월 22일 금속·화학·비정규 중심의 1차 지역연대총파업 투쟁(중부권 노동자대회)

4. 지역연대총파업 결의의 힘

① 2001년 이후 이어진 지역연대 투쟁

- 2001년 이후 단사 투쟁을 넘어선 지역 연대 투쟁의 지속적 강화

- 2001년 충북대병원 150일 파업 투쟁, 정식품 68일 파업 투쟁

- 2002년 전축노 장기파업

- 2003년 네슬레 145일 파업 및 스위스 원정 투쟁

- 2004년 우진교통 117일 파업 투쟁

□ 최초로 지역연대총파업 결의 / 지역연대총파업 예정일날 타결로 연대총파업투쟁 불발

②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중요성

- 우진교통 투쟁에 지역연대총파업의 결의는 우진교통노조와 지역버스자본의 대리전 때문

- 사내하청 투쟁이 □비정규직 투쟁의 핵심□

- 비정규법안 개악 저지와 비정규노동자 권리입법안의 대표적 사례

- 사내하청지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민주노조의 몫

③ 끊임없는 현장활동가 조직의 성과

- 최근 3년간의 □현장맞춤교육□의 성과

- 학습을 넘어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원칙과 지역연대투쟁 확대를 위한 실천에 적극적 결합

④ 총연맹 차원의 투쟁 확산 의지 부재

- 비정규법안투쟁의 핵심 투쟁으로 부각

- 총연맹 차원의 중부권 결의대회를 4차에 걸쳐 진행

- 사회적 교섭의 협상력 배가에만 활용.

- 전국적 핵심 쟁점화가 되었으나, 실제적 전국전선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역 총파업 전선으로 돌파

5.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의 중간 평가

1) 성과

① 비정규투쟁의 핵심 투쟁으로 자리매김

-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이 비정규직 철폐의 핵심 투쟁으로 부각

-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자 대립 전선 구축

- 비정규직 투쟁을 민주노조 운동의 제일과제로 확산시킴

② 사내하청 지회 조직력 유지

- 집단 정리해고로 인한 거점 부재. 해고 6개월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투쟁 역량 유지

③ 지역연대 전선 구축

- 충북지역 확대간부 파업, 금속·화학·비정규 사업장 중심의 1차 동맹 파업

- 시국농성 투쟁 등을 통한 지역연대 분위기 고조

④ 현장활동가들의 단결과 연대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현장활동가들의 단결과 연대 강화

- 노동해방 쟁취! 비정규직 철폐! 충북지역연대총파업 사수를 위한 『현장활동가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지역 투쟁 전선을 확대시킴.

⑤ 비타협적 민주노조 운동의 복원

- 4/1, 5/1 투쟁을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이 폭로되면서 경찰(국가권력)의 계급성이 만천하에 폭로

- 경찰의 과잉진압에 맞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동자들의 방어를 조직. 노동운동의 전투성, 비타협적인 투쟁의 정신을 실현.

2) 한계

① 지역 투쟁의 한계

- 지역총파업 등 지역 최대의 투쟁력을 배치하였으나, 거대 초국적 자본인 원청은 미동도 하지 않음.

- 자본과 정권의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대리전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쟁은 지역적 투쟁으로만 국한되는 경향

- 지역총파업 투쟁 역량만으로는 원청을 끌어내는 것에 한계 상황직면

- 전국적 차원에서의 방어전선과 투쟁이 필요

② 정규직 중심 노조 체계의 한계

- 지역연대총파업 사수의 성과는 현장활동가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기반

- 대다수 지역본부 소속 사업장인 정규직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이 투쟁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

③ 중층적 지휘구조로 인한 혼란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사내하청지회 등 전략기획단회의 구성

- 전략기획단 회의 내의 상호 이해관계에 따른 단일한 투쟁 조직 실패

④ 비정규직 투쟁의 전국 전선 형성의 교란

- 비정규직 철폐의 상을 개별 사업장의 당면 현안 해결 투쟁으로 국한시켜 전국적 투쟁 전선 확대 의미 반감.

- 4월1일, 5월1일 투쟁의 폭력진압에 대한 대응으로 전국적 쟁점화에는 성공했으나, 폭력적 탄압에 대한 대응이 전국화되지 못함.

- 더불어 폭력적 탄압에 대한 대응을 넘어 □원청사용자성 인정, 정규직화 쟁취□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실질적인 전국전선 구축 절반의 성공.

6.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의 과제

① 비정규직 철폐! 원청 사용자성 인정!

- 비정규직 철폐(정규직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투쟁을 전개해야 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인정여부를 떠나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과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전국전선 형성.

-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불법파견 투쟁만이 아닌 비정규직 투쟁 전체의 동일전선을 만들 수 있는 투쟁.

② 투쟁을 전국화해야 한다.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적 전선 형성 필요

- 4차례 이상 총연맹 차원의 중부권 결의대회(혹은 노동자대회)가 개최되어 형식적으로는 전국적 투쟁으로 자리잡았으나, 실질적 전국전선 구축이 필요.

- 사회적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들러리 중부권 노동자대회(혹은 결의대회)가 아닌 실질적 투쟁배치 필요.

③ 민주노조 운동의 비타협적 원칙 사수

- 사회적 교섭의 경험 속에서 비정규법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문제가 별개의 문제로 교섭 따로 투쟁 따로 진행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투쟁 조직.

- 정당한 방어투쟁을 □폭력사용에 대한 사과□로 귀결 반대.

-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원칙사수.

③ 투쟁의 확산을 위한 전국활동가 조직의 필요성

- 공적 체계를 넘어선 전국활동가 조직 필요.

- 민주노조 운동의 계급적 원칙을 사수하기 위한 활동가조직을 통해 실질적 투쟁 확산.

- 6월 22일로 예정된 충북지역총파업 투쟁이 지역투쟁이 아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투쟁으로 확산시키려는 전국활동가 동지들의 목적의식적인 연대.

- 실제 단위노조 조합원들의 미온적 태도를 극복하는 것은 현장활동가 동지들의 실천에 좌우.

|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평가와 투쟁방향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

지난 97년 IMF사태를 겪으면서 총자본의 구조조정 핵심 수단으로 부상한 비정규직 확대가 자본의 배만 불리는 악랄한 쥐어짜기의 일환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전체를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둘로 나뉘는 도구화 되었으며, 특히 정규직노동자에게는 고용의 완충지대라는 허황된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일반화 되고 확산되면서 노동계급내의 또 다른 계층과 차별이 이어져 왔다.

특히, 97년 IMF사태로 인한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었던 사업장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총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항하여 헌신적이고 선도적인 투쟁들이 전국 현장에서 불이 당겨지고 계급적 연대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나 정규직 현장노동자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전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본에 의해 쌓여진 노동내의 또 다른 계층의 벽은 쉽게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장이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현자노조와 비정규노조, 비정규지회는 끝임 없이 그동안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왔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 찾기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 일환으로 집단적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고 각종 교육, 집회, 수련회 및 간담회를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 9월22일, 10월20일, 12월16일, 2005년 1월23일 네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주공장, 아산공장에서 진정한 총127개 업체(중복제외), 9,234개 공정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 이제까지 판정에서 있었던 고용의제를 제외하고 개선계획서 제출이라는 해괴한 조건을  달고 □불법파견□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자본은 04년10월19일과 2005년 1월 12일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에서 □일정한 공정을 협력업체에서 전담하도록 해 고정적으로 작업할 수 잇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협력사 작업공정을 단계적으로 독립 공정화하는 업체별 블록화□라는 이른바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정을 완전 분리해서 □완전도급□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는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개선계획서가 개선의지 부족하고 실현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고발조치하자, 현대자동차는 04년 12월14일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원,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는 현대차 자본을 상대로 지난 6월8일까지 총 3회에 걸친 특별교섭 요구를 하였으나 현대자동차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그에 따라 어느 때보다 현대차의 불파투쟁 핵심적 과제인 비정규 주체들에 대한 조직화와 이의 집단화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조직화를 토대로 비정규투쟁에 있어 몇 명의 정규직화 쟁취보다 원, 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과 계급적 단결의 모범과 전형을 만들고 이후 또다른 투쟁을 배치 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 연대회의 구성과 배경 ◑

현대자동차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원,하청간에 연대를 확고히 하고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11대 집행부가 출범한 2월경 초등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와 임의적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불법파견 진정이후에는 전국의 흩어져 있는 본부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회의체계를 가동하며 활동하여 왔다.

물론, 과정에서 각각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나름의 역할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1월24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18년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불법 파견 철폐를 위한 원, 하청 연대회의 구성건□이 일부 대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열띤 토론속에서 그동안의 불협화음을 털어내고 공동결정/공동투쟁/공동책임이라는 기조 아래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명실공히  현자노조의 공식 기구화 되었다.

◐ 04년 연대회의 구성후 활동 ◐

□ 03년 12월 23일 -	금속연맹 정기대대에서 04년 금속연맹 상반기 주력사업으로 릴레이식	불법파견 진정사업 실시를 결의함

□ 04년  1월  1일 -	11대 집행부 인수인계 시작

□ 04년  2월 10일 -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진정사업 결과 발표 및 정규직화 투쟁 시작

□ 04년  3월∼5월 -	금속연맹 불법파견 현장조사 대상 업체로 자동차선정 및 실사 시작

□ 04년  3월 -	금호타이어 방문

(불법파견 진정 경과 및 투쟁방안 자문)

□ 04년  4월 -	04년임투를 위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안 마련

□ 04년  4월 -	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발표

□ 04년  5월 27일 -	금속연맹과 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불법파견 진정서 접수

□ 04년  5월 -	사측,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기 시작

(일부부서 공정분리 및 배치전환 시작)

□ 04년  6월 -	불법파견 진정사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완료 및 본격적인 자료 수집

□ 04년  7월 -	불법파견 진정서에 따른 현장실사 실시

□ 04년  8월 20일 -	불법파견 진정서 접수(전주포함 113개 업체)

□ 04년  8월 20일 -	불법파견 공동대응을 위한 제1차 현대차연대회의 개최

□ 04년  9월  3일 -	불법파견 진정결과 조속한 발표 촉구를 위한 제2차 현대차연대회의

(본부 원,하청을 포함하는 성원확대)

□ 04년  9월10일 -	노동부의 파견법 개악안 발표

□ 04년  9월22일 -	금속연맹과 비정규직노동조합 불법파견 진정 결과 발표

(직접고용 정규직화 누락됨)

□ 04년  9월23일 -	제3차 현대차연대회의 개최

(향후 투쟁계획 확정)

□ 04년  9월 24일 -	공정분리 및 배치전환 금지에 대한 공문 발송

□ 04년 10월  5일 -	공정분리 및 배치전환 금지에 대한 위원장 지침 발표

□ 04년 10월  7일 -	불법파견 진정결과 발표에 따른 공동기자회견

□ 04년 10월 10일 -	파견법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 04년 10월13일∼15일 -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대의원 비상간담회

□ 04년 10월 19일 -	노동부 현장실사

□ 04년 10월 21일 -	아산본부 불파 추가진정 접수(13개)

□ 04년 10월 22일 -	금속울산 및 비노조 개선계획에 따른 항의서 전달.

-	현자노조입장에서 개선계획서에 대한 항의서 전달.

□ 04년 10월 25일 -	전주지부 불법파정에 대한 현자노조 기자회견.

-	개선계획서에 따른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공동 항의 방문.

-	현대차 제6차 연대회의(버튼제작 및 11월10일 노동부와 현대본사 타격투	쟁 결의)

□ 04년 10월 27일 -	전주지방노동사무소 타격투쟁(상급단체, 비정규직과 공동투쟁)

-	전주지부 업체별 불파 설명회 개최

□ 04년 11월  1일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위원 간담회

(현자의 불법파견 실태 및 진정 경과 설명)

□ 04년 10월15일∼11월12일 - 각 사업부 불법파견 투쟁 설명회 개최(비정규직 대상)

□ 04년 11월 10일 -	파견법 개악저지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노동부 및 현대자본	타격 투쟁

□ 04년 11월 12일 -	노동부가 현대차의 개선계획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고발조치 함.

□ 04년 11월 15일 -	현대차가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연기 요청하고 미제출 함.

□ 04년 11월 16일 -	현대자동차(주)가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개선계획서 제출 연기 신청이 수	용되어 11월30일까지 개선계획서 제출이 연기 됨

□ 04년 11월 30일 -	제7차 현대차연대회의 개최

(성원확대, 1단계 투쟁방침 확정, 전주본부 투쟁현황 논의)

□ 04년 12월  3일 -	전주본부 개선계획서 제출에 따른 성명서 배포

□ 04년 12월 16일 -	울산공장 101개 업체 전원 불법파견 판정

□ 04년 12월 17일 -	울산공장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기자회견

-	제8차 현대차연대회의 개최

(12월31일까지 투쟁 방침 확정 및 토론회와 차기 회의 일정 확정)

□ 04년 12월 21일 -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상집 유인물 배포 및 경총 성명서에 대한 반박보도

□ 04년 12월 23일 -	불법파견 관련 빔 프로젝트 설치

□ 04년 12월 27일 -	제조직 의장단에 불법파견 보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04년 12월 30일 -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 사업을 위한 현대차연대회의 자유토론회 개최

-	제18대 대의원 및 사업부대표, 소위원을 상대로한 본관집회 불법파견 보	고대회 개최

□ 05년 1월 7일 -	제9차 현대자동차 연대회의 (1월투쟁계획 및 이후 투쟁일정 논의)

◐ 05년 연대회의 공식기구화 이후 활동 ◐

▣ 05년 1월 24일 현대차노조 제18차 정기대대에서 연대회의 구성

(연대회의= 본조4명+본부4명+비정규3명 총11명)

▣ 05년 1월 26일 제1차 연대회의

- 연대회의 운영체계 확정

- 최남선동지 분신 대책 건 논의

▣ 05년 2월 4일 제2차 연대회의

- 연대회의 성원확정(비정규노조 참여)

- 불법파견 전략회의 구성(전략회의= 본조3명+비정규3명 총6명)

- 2월 투쟁계획 확정(불법파견 철폐의 날 선정(매주 화, 목요일))

▣ 05년 2월 18일 제3차 연대회의

- 국회 비정규개악저저를 위한 총파업 제안(총연맹, 금속연맹)

- 3월 불법파견 투쟁계획 확정(출투, 조합원 설명회)

▣ 05년 3월 11일 제4차 연대회의

- 불법파견 연대회의, 전략회의 수련회(불법파견 투쟁방향 논의 3/10)

- 불법파견 투쟁 목표 확정 □ 불법파견 철폐

- 실천목표 □ 정규직화, 차별철폐, 조직화

-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중식 본관 집회(3월23일, 30일)

▣ 05년 3월 30일 제5차 연대회의

- 불법파견 투쟁 방향 확정(연대회의와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불법파견 투쟁방향을 수정보완하여 최종확정)

- 4월 불법파견철폐 투쟁계획 확정(4/1일 총파업등)

- 불법파견 연대회의 전체 수련회(4월8일, 약60명 참석, 내용: 불법파견 투쟁방향)

- 불법파견 투쟁방향 토론회 개최(4/14일, 약250명 참석, 5개 현장조직 참석, 내용 : 불법파견 투쟁방향)

- 신규공정에 신규 비정규직 투입금지 지침(4/1)

▣ 05년 4월 15일 제6차 연대회의

- 불법파견 특별교섭 방침 확정

(교섭일정: 각 단위 불법파견 특별교섭 추인 완료 후)

(교섭팀: 현자노조 위원장 포함 연대회의11명, 전략회의3명, 총15명)

(요구안: 공개사과, 불법파견철폐, 정규직화, 직접고용, 노조활동보장, 재발방지약속 총6개항)

(교섭전략: 교섭경과에 따른 배치)

- 상급단체와 불법파견 투쟁 공조(상경투쟁, 4/20일)

- 불법파견 특별교섭 방침에 대한 각 단위 추인

(아산지회: 총투본 전체회의 만장일치 추인 4/16일)

(비정규노조: 임시대대에서 재적11명중 10명 참석 만장일치 추인, 4/27일)

(전주지회: 임시대대 재적대의원 21명중 18명 참석 만장일치 추인 4/28일)

(현자노조: 제85차 임시대대에서 대의원 만장일치 추인, 5/10)

▣ 05년 5월 11일 제7차 연대회의

- 불법파견 특별교섭(상견례) 일정 확정 및 교섭공문 발송

(5/16일 요구안 발송, 5/23일 상견례 요구)

-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토론회(전략회의) 개최(5/12)

(1차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 논의)

- 불법파견 특별교섭팀 수련회 확정

(교섭전략 및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 토론회 = 3가지 조직화 방침 발제)

▣ 05년 5월 31일 제8차 연대회의

- 불법파견 특별교섭 거부에 따른 대응방침 마련

(기자회견6/8, 재교섭요구6/8, 결의대회6/9, 고소고발 검토)

- 불법파견 원하청 공동투쟁단 구성 확정

(각 사업부 연대회의를 6/17까지 공동투쟁단으로 전환하고, 각 선거구는 사업부 원,하청공동투쟁단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하며, 05년 임단투 사업부 출정식과 동시에 원하청공동투쟁단 출정식을 개최한다)

-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 확정

(6/30일까지 1차 조직화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사업부 원하청공동투쟁단 구성을 위한 부흥회를 배치하고, 출정식, 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비정규직 노조 및 지회의 조합원 가입 및 조직강화 사업은 비정규 각 주체가 진행한다)

마무리

하이닉스 매그나칩 비정규투쟁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불파 판정등 불파 투쟁을 비롯한 비정규 투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연맹이나 연맹차원의 의제로 설정만 되고 실제 이러한 투쟁들을 지원, 지지, 엄호하기 위한 불파투쟁 전선 확대에는 실패하고(지역 집회를 주최하는것 외에 어떻게 전선을 확장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의제로 접근 부재)  개별 단사의 문제로만 귀결되어지는 현재의 조건에서 당해 사업장과 해당 연맹의 부담과 피로도만 가중되어 집중되지 않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현대차 원, 하청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라는 대명제와 이의 실현을 위한 □정규직화, 조직화, 차별철폐□라는 3대 실천 목표 완성 위해서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이라는 정규, 비정규 동지들간의 투쟁의 원칙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판단하고 이러한 투쟁원칙 속에서 당면한 불파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조합, 그리고 금속노조 아산-전주 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금속연맹 등 현자 불법파견 철페 투쟁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사업을 총괄하는 □현대차 원.하청 연대회의□는 구성단위부터 전국적이다.

전략기획팀을 비롯한 연대회의 전체 수련회를 통해 비정규직 사업의 목표와 실천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기에 그동안 있었던 과정에서 각각의 불신과 불편(?)한 관계를 걷고 지금부터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우리가 투쟁한 만큼, 꼭 그만큼 전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특히 더 나아가 이번 정규직-비정규직 원, 하청 공동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산별노조로 조직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급적 산별, 투쟁을 통한 산별을 전면에 내세웠던 과거를 돌아보며 이번 불법파견 철폐 투쟁이야말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급적 관점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하여 형식적(?) 산별전환이 아니라 투쟁을 통한 산별노조로의 전진이 가능하도록 이번 투쟁의 성과로 모아나가고자 한다.

[별첨] 조직화 방침

불법파견 철폐!! 원,하청 공동투쟁승리!!

비정규직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2차례나 일방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는 현대자동차 자본을 압박하고 불법파견 특별교섭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원,하청 연대회의의 두 번째 실천 목표인 조직화와 이를 통한 비정규 주체를 확대하고 실천적 투쟁을 담보하기 위해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는 각 사업부 연대회의를 불법파견 원,하청 공동투쟁단으로 전환한다.

[1단계] 원,하청 공동 투쟁단 구성

[구성 방식]

1) 현재 각 사업부 원하청 연대회의를 각 사업부 원,하청 공동투쟁단으로 전환한다.

2) 정규직 각 선거구 대의원이 사내비정규직 노동자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각 사업부 원,하청 공동 투쟁단을 구성한다.

3) 각 사업부 원,하청 공동투쟁단은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의 지침을 각 선거구에 전달하여 충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하며, 비정규직 투쟁단 체계 확립 시까지 각 선거구 정규직 대의원은 해당선거구 원,하청 공동투쟁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한다.

4) 사업부별 원하청 공동투쟁단을 대대적으로 조직한 후 각 선거구별, 사내하청업체별 공동투쟁단 업체대표를 선임, 또는 선출하여 부서별, 사업부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동투쟁단내의 비정규직체계를 확립 한다

□ 공투단 체계변경은 6월 17일까지 완료한다.

□ 비정규직 공투단은 별도의 양식을 통해 관리 유지한다.

□ 05임단투 사업부 출정식과 원,하청 공동 투쟁단 출범식을 병행한다.

[2단계] 비정규조직화

원,하청 공동투쟁단 체계(비정규 체계)를 확고히 하고 정규직노조의 지원과 엄호아래 2단계  조직화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각 비정규 주체가 조합원 배가사업을 실시한다.

□ 각 비정규 주체는 원하청 공동투쟁단 구성시기를 전후하여 주체적으로 비정규직조합원 확대. 강화 조직화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

- 문제점 -

◑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한시하청 비정규직의 고용보장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진솔하게 접근하고 강제성을 가져서는 않되며 조직화의 당위성으로 고용보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설득 한다.

□ 이후 불법파견투쟁의 통해 총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평가와 투쟁방향

특수고용 투쟁의 의미와 방향 |

1. 특수고용 문제는 구조조정 문제이다.

- 많은 동지들은 특수고용 문제가 특수한 어떤 노동자들의 문제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특수고용 문제는 자본의 구조조정의 한 표현이다. 물론 현재는 특정 영역의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으로 일하고 있으나 이것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기변동에 따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자본의 전반적 추세의 반영이다.

-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종이나 사업장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그 대체적인 특성으로는 첫째 업무가 사업장으로 한정되지 않고 노동자 개인에 업무 처리가 맡겨지는 등 업무 형태의 특수성이 있고, 둘째 업종의 성격이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이 주를 이루고, 셋째 업무가 일정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 등을 꼽아볼 수 있다. 사실 이같은 이유들을 내세워 사용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일정한 업무의 처리 내지는 완성을 위탁한 □사업자□일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 업무나 업종이 처음부터 특수고용 형태이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정규직이었으나 사측이 경영 및 노무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구조조정의 과정으로 특수고용을 도입, 전화시킨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본이 특수고용화를 시도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 사업 운영 내지 경기 변동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둘째, 이와 연동하여 개인사업자화 및 성과급 내지 수당제로의 전화를 통해 고용의 외부화, 노동통제의 내면화 등을 구축, 전형적인 방식보다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노동통제를 이뤄내고, 셋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조직화를 봉쇄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 특수고용 형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필요와 계산에 의해 개인사업자를 선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보자. 개인사업자화는 자본이 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능력이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나 수당 지급의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즉 능력과 실적에 따라 돈을 받고 그에 따라 현실 수입이 늘어난다는 사측의 공세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근무해왔던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사측의 공세에 노동자들은 무기력하게 적응해나갔던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노동자 자신이 자신의 노동조건과 고용형태로서 개인사업자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 사측이 유인책을 던지며 추진한 개인사업자화가 노동자들에게 관철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미 개인사업자화의 추진이 노동조합 등 조직화 세력의 무력화를 의도하는 것이었기에 개인사업자화가 관철되면서는 더 이상 이같은 저항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유인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고 위협 등의 협박과 노동자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사업자 신고를 내는 등의 속임수가 병행된 강제전환의 과정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 눈을 뜨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2. 특수고용을 확대하고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려는 자본의 전략

- 자본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당연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며,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 정권과 자본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파업에 나서자, 특수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2003년 9월에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2004년 비공개로 제출되었다던 공익조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로 만들어서 노동권을 빼앗거나, 경제법적 보호제도를 만들겠다는 등의 내용들이었다.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이후 2005년 6월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하겠다고 하여 현재에 와있다.

-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사업자로 보호하겠다고 주장했다가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얼른 발뺌을 했다. 겉으로는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이 사고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두 번째로는 □유사근로자단결활동등에관한특별법□ 등을 만드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로 만들어서 일부 사회보험과 개별근로조건에 대한 보호를 하고,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지만 단체행동권은 없고 직권중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때의 단결권도 노동조합으로의 단결권이 아니므로 이것은 노동2권 보장이 아니라, 유사2권 보장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이것이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어왔던 내용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노동조합법□ 상으로만 인정을 해주자고 주장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부의 안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단결권을 무너뜨린다는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유사근로자단결활동등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연봉제를 할 수 있고 개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특수고용화□가 진행되고 자연스럽게 그 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면서 자기 권리를 빼앗기는 사태가 올 것이다. 이미 제조업에서도 서울제화 미소패나 서의노 로라분회 등 특수고용화가 진행되려는 것에 맞서 투쟁을 조직한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는 보건소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를 특수고용화 하려고 한다. 제조업에서도 지게차가 특수고용이 되기도 한다. 특수고용화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노동자 전체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과정과 맞물리는 것이다.

- 현재 부산지역일반노조 한솔조합원들에 대해 회사는 □단체행동금지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황이다. 그리고 건설운송노조도 유진이라는 레미콘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이 그래서 투쟁할 때인 것이다.

3. 이에 맞서 어떻게 노동자성 쟁취 투쟁을 할 것인가?

-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고용만의 문제가 되고 있다. 특수고용 문제가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가장 극악한 형태임을 인식시키고, 특수고용 노동조합의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성 쟁취□에 대한 결의가 모아지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은 2002년부터 특수고용 대책회의를 통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를 중요한 의제로 만들기 위해서 □천막농성□, □특수고용 노동자대회□ 등 많은 투쟁을 해왔다. 그렇지만 올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해이다.

- 상반기에 특수고용 대책회의에서는 특수고용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배치할 것이다. 6월 12일 부산에서 □특수고용 결의대회□를 통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를 확산할 것이고, 6월 21일 전국적인 동시다발 선전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유진과 한솔의 판결에 맞서서 전체 노동자들의 총의를 모아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하반기에는 ILO 아-태 총회가 있다. 내년 ILO 총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를 ILO의 의제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 시기에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확산시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특수고용 관련한 문제가 다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때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온전하게 쟁취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쟁을 할 것이다.

- 그러므로 동지들에게 요청하는 바 특수고용 문제는 현재 특수고용이 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특수고용이 되어버릴 수 있는 노동자들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다음을 함께 결의하자.

① 이미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내부에서 아직 조직되어 있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지게차, 통근버스 운전, 판매, A/S 기사 등)의 조직화에 함께 힘을 써야 한다. 이 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자신이 노동자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이 동지들을 지역의 특수고용 단위와 결합시키고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②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일정에 적극 결합하여 정말로 정권과 자본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유사근로자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 6월 12일 투쟁과 21일 선전전, 6월에 진행될 투쟁, 9월에 진행될 투쟁에 함께하는 결의하자.

|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평가와 투쟁방향

노동법 개악안 폐기!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의 비정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비정규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위에서 정부의 입법안이 문제투성이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동운동진영 일부에서 □인권위원회의 의견대로 정부의 입법안을 수정하자□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과 지금 정부 입법에 대한 수정안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정부입법안은 이미 특별법 형태로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본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폐기이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이다.

□정부의 비정규 법안 폐기□가 논의의 출발이다.

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정부의 법안을 수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길로 가버린다. 인권위원회 의견을 정부의 특별법안에 포함시키면 개악안이 갑자기 개선안이 될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우리가 그동안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에는 아무런 실효도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계화하고 해고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정규직이 될 가능성을 빼앗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 법안들은 각종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던져졌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너무도 많지만 이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있다. 그런데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서 근로기준법을 무너뜨리고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려는 것이 정권과 자본의 시도였다. 우리는 그것에 반대해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외쳤던 것이다.

인권위원회의 이번 의견은 사실상 □정부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권고한 것이지 □수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파견법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개악방침에 모두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간제법안에 대해서는 허용업무 명시와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를 요구했지만 그 내용을 이번 법안에 담으라는 것도 아니었다. 정말로 인권위원회의 의견대로 수정을 하고 싶거든, 하나밖에 없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정부의 개악안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수정을 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정부의 개악안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된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기간제 특별법은 인권위원회 안을 받아 수정해도 개악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기간제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간제 문제에서는 □허용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동일노동동일임금□도 명시하라고 했다. 이 내용을 정부가 내놓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명시하면 개선안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특히 인권위원회에서는 □허용사유□를 명시하라고 한 것을 받겠다고 하면서 정권과 자본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허용사유로 넣겠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허용사유라는 것은 사문화되고 비정규직은 일반화된다.

① 임시□간헐적 업무가 아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이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임시□간헐적 업무가 아니라 상용업무라고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노동부에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한 기업에 묶이는 것을 꺼려하며, 이런 역량을 가진 노동자들을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상황이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므로, 상시업무라면 당연히 정규고용이어야 한다.

②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준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의 경우

기업들은 계약직이 아니라면 준고령자와의 계약을 꺼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낮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즉 준고령자의 고용 확대방안이기 보다는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을 위한 것으로만 활용될 것이다.

③ 기업 업무의 일시적 증가

기업 업무의 일시적 증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기간제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의 명분은 이 내용이 될 것이다.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런 포괄적 방식으로 사용사유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간제의 무제한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기타 대통령령으로 허용업무를 명시하는 경우

당장은 몇 가지 허용업무로만 좁혀지더라도 시행령을 만들어서 계약직 허용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계약직의 허용사유는 있으나마나한 것이 될 것이다. 계약직의 허용사유는 □임시□간헐적 업무□ 하나로 족하다.

이렇게 허용사유를 넣기 시작하면 계약직을 일반적 고용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96년도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처음 만들 때에도 노동부와 재계의 입장은 □준고령자□와 □전문업무□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은 □직업안정법□ 상의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파견법을 만드는 데 일조했을 뿐이고, 실제 파견은 준고령자와 전문업무가 아닌 청소용역, 운전직, 텔레마케터, 사무보조 등 저임금 노동에 집중되었다. 즉 주장한 내용과 실제 활용이 달랐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재계는 이제 와서 파견법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준고령자□와 □전문업무□는 일종의 명문에 불과한 것이었고 핵심 목표는 파견제도를 일반화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기간제의 허용사유도 마찬가지이다. 준고령자와 전문업무 등으로 기간제의 사유를 넓힌 후 이것을 예외적 고용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파견법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우리는 뼈아프게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간제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특별법을 만든다는 뜻은 그 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계약직을 일반화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간제 특별법에 허용사유를 명문화하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든 그것은 모두 정부의 개악안과 동일한 내용일 뿐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하고, 파견법 자체도 사라져야 한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의견에서 □파견법□을 현행 유지하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원래 파견법이 악법이니 손을 대면 댈수록 더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인권위원회 의견 중에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허용업종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사용불가하도록 하는 것)□을 유지하라는 것만 따다가 수정을 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이미 열린우리당에서도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유지할 수도 있고, 다만 몇 개만 추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그렇게 추가되는 것이 예를 들어 □서비스업□처럼 광범위하게 규정될 경우 포지티브 방식의 의미는 사라진다. 그 안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파견업을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므로 아무리 고심을 해봐도 폐기가 아닌 파견법의 수정이란 불가능하다.

또한 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파견법 수정안 중에 □파견기간의 상한을 연장하는 대신 3월의 휴지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는 파견근로의 남용방지와 직접고용 유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파견기간의 상한은 현행의 규정을 유지하고 휴지기간은 당해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다 확장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며, 그대로 두라는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파견근로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정도에 이르는 장기파견을 규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의 불법적 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즉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시 말해 인권위원회는 파견법에 관한 한 정부의 개정안 모두를 반대한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만약 있다면 앞서 말한 대로 포지티브 방식에서 몇 개의 업종을 더 추가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파견법 허용업무를 확산해서 파견근로를 남용하게 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현재 26개 업종의 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가 된 후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받고, 중간관리자 역할도 못하는 파견회사에 의해 임금을 갈취당하고, 2년 후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을 피하려는 자본가들에 의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원청의 사용자성이 온전하게 인정되지 않아서 노동조합을 만들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파견노동자들의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데, 도대체 26개 업종으로도 모자라서 어떤 노동자들을 더 이런 구렁텅이에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만약 한 개 업무라도 더 추가되는 순간,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순간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그 노동자들을 노예노동의 사슬에 밀어 넣는 꼴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정부 비정규개악안 폐기하고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로 나아가자.

우리가 정말로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만들려면 일단 정부의 입법안부터 폐기시켜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으로는 절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에만 기여하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입법을 폐기하고 그 때부터 우리의 요구를 갖고 투쟁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기간제에서 허용사유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간제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기간제 허용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것을 어길 때 자본가들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게 해야 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특별법의 수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폐기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근로기준법 상에 □임시□간헐적 업무□를 명문화 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도록 투쟁하자.

두 번째로 파견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파견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누군가가 타인의 노동에 끼어들어서 중간착취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기적 해고, 중간착취, 저임금, 장시간노동, 사용주와 고용주가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상황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파견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담겨있다. 파견노동 7년의 나날은 눈물과 고통의 나날이었다. 파견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세 번째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자.

이번 노동법 개악안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유사근로자단결활동등에관한특별법□ 등을 만들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4대 보험 중 일부나 노동조합으로의 단결권이 아닌 다른 방식의 단체행동권 없는 단결권을 인정해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와 노동자개념을 확장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완전히 쟁취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도록 투쟁해야 한다.

네 번째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투쟁하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원청은 실질적 사용자이면서도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탄압해왔다. 권한 없는 허수아비 용역업체 사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단결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실효가 없었다. 이제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개념을 확대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모두 정부 법안의 수정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특별법 형식의 정부법안을 폐기하고 우리의 힘을 모아 다시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섰을 때 가능한 것이다.

개악안 수정은 정부에 명분만 줄 뿐이다.

정부 개악안 폐기와 권리입법 쟁취에 힘을 다하자!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쏟아진다. 더 이상의 비정규직 확대를 막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쟁취되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뻔뻔하게도 당연히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3년이 넘은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사무계약직, 새마을호 여승무원, 제일은행 우리은행 계약직 동지들이 그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또한 자본은 뻔뻔하게도 노동법 개악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파견법 개악안이 통과되면서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간접고용으로 활용해왔던 그 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불법파견을 늘리고 있다. 몇몇 파견업체들은 벌써부터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도 마음대로 들어와서 파견계약을 맺는다. 노동자들은 더욱 힘들다.

이 투쟁은 벌써 7개월을 끌어왔다. 우리 노동자들이 지쳐갈 동안 저들은 이미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저들이 처음 파견법과 기간제에 대한 개악안을 내놓았을 때 모두들 무기력했다. 이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떠들던 정부의 입김이 먹혀들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의 억지를 폭로하고 투쟁에 나섰다. 힘든 조건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점거하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면서 다른 동지들에게 투쟁을 호소했다. 그 투쟁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있다.

혹시 우리의 힘이 얼마 되지 않으니 인권위원회 안대로 약간이라도 수정하면 그런대로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정부와 자본의 개악안에 명분만 더해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후 노동자들이 투쟁할 명분조차도 잃어버리게 한다. 파견법 통과에 손을 들어주고 난 뒤 파견법에 의해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얼마나 힘들었던가. 97년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적절한 수정이란 곧 자본의 의도를 관철시켜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차라리 힘껏 싸우다 패배하자. 설령 개악안을 폐기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자. 비정규직은 결코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아님을 확인시키자. 그래야 우리는 이 투쟁 이후에 새로운 투쟁을 준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타협을 해서 정부의 개악에 명분을 쌓아준다면 하나를 얻은 것 같지만 실은 100을 잃은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차라리 그 하나를 얻지 않는 것이, 이후 100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자. 그 누구도 타인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여기에 어떻게 타협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 있으나 우리가 준비하고 투쟁하는 만큼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다. 설령 이번 투쟁에서 패배하여 □개악안□을 폐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투쟁하는 불씨를 살려놓자. 스스로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일부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데 협조하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은 하지 말자. 다만 최선을 다해서 개악안의 문제를 알리고 폐기하는 데에 힘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