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혁신위원회 제1차 쟁점토론회

주제: □노동운동연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05년 4월 8일 금요일 14:00

-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사회

이상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초청 토론자

하부영(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전 부위원장)

조건준(금속산업연맹 정책국장)

최정우(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장)

최만정(전국일반노조 대표자회의 의장)

- 토론 내용

이상학(사회):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쟁점토론회 첫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내외적으로 노동운동이 위기다라는 지적들이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노동운동 위기 진단들에 대해서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한 조직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민주노총의 조직혁신을 위한 쟁점들을 모아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내는 장이다. 현재 노동방송국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다.

오늘 쟁점토론회의 취지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혁신안에 반영하고 우리의 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고려할 것이다. 논의는 5월까지 진행하고 조합원토론회는 6월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다. 토론자 소개를 간단히 하면, 조건준, 하부영, 최정우, 최만정님이 참여해 주셨다.

토론주제는 네 가지이다. 1. 민주노총은 위기인가? 2. 대공장 운동의 문제점 3. 노동운동의 내부연대의 현실과 과제 4.노동운동연대의 방안 등이다.

1주제. 민주노총은 위기인가? 위기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민주노총 조직진단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은 60%가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 우선 현재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

조건준:

설문조사에서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저도 위기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운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 정부에 공세적으로 밀리고 있고, 시민단체와의 영향력 비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양극화되어있다. 실제로 노동자 내부도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보듯이 사회적 교섭 찬반에 대한 질문에도 조합원들의 냉소적인 방응을 보면서도 위기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위기의 원인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장했는데, 새로운 신자유주의 경향에 대한 대안전략이 부재한 상황 아닌가 한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음마 수준에 놓여있다.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중력과 단결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최만정:

위기냐 아니냐는 쉽게 말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외부의 논쟁에서 문제의 본질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다. 저는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 민주노총의 위기이다. 꼭 한국의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이다.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의 유연성에 대한 조직된 노동운동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위기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아쉬움이 아닌가. 이러한 어려움에는 두 가지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한 가지는 신자유주의적인 경향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경향, 정보화라든지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속에서 내부적인 통일성과 방향성/현실적인 지도성 취약의 문제가 있다. 특히 지부교육을 다니면 당신은 어느 정파요 하는 질문을 들으면서 희화화 되는 문제, 두 번째 시민운동이 사회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의 영향력을 적게 발휘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노동자파업보다는 대외적인 이슈 등에 대해서는 어렵다. 사회운동의 이슈들을 잡아나가지 못한다.

하부영:

위기라는 의식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긴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95년에 김영삼 정권에서 세계화, OECD가입 등의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그 당시에 기업별 노동조합의 위기를 알고 있었다. 우리 스스로 실리주의적, 노사협조주의에 경도되었다.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담합하면서 함께 무너졌다. 민주노총에서 95년에  제기한 사회개혁투쟁은 현장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노동운동의 전망을 밝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98년 정리해고 양보라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양보적인 교섭이라는 상황에서 교섭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사회개혁에 대한 기대는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적어진 것은 아닌가? 원인에 대해서 1, 2기 노사정 위기 이후에 대중동원에 실패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파업의 동원대상이 되고 있다. 투쟁중심의 민주노총의 활동 속에서 중간 수준의 조합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우리끼리 계절적 투쟁이라고 하는 빈번한 총파업 투쟁으로 일관했다. 나중에 평가는 □지도부는 죽도록 했는데 조합원들이 따라주지 못했다□하는 진단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을 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외환위기 이후에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진전되었다. 위기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새로운 전환의 시점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러한 시기를 놓친 것 같다. 명확한 진단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노동운동의 양상이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해야 하는데, 늘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조합원들에게 외면당하게 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위기의 본질 아닌가한다.

최정우:

민주노총이 위기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렵다. 왜 민주노총이 위기라는 진단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 전에 답답해서 단위조합에서 20년간 조합활동을 한 조합원을 만나서 그에게 들을 얘기는 □매일 싸우니까 위기지□하였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목표에 맞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2명중에 1명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97년 이후에 지역이나 노조 내에서 중점적으로 싸웠던 내용이 임금인상이며, 그것을 높게 타결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었고 미조직노동자들에게 선전하면서 민주노총을 알려내고 했다. 하지만 이런 것의 한계기 있다. 향후 미조직, 영세 파견 노동자들의 상황에서 최저임금투쟁과 같은 중장기적인 대안적인 정책 활동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민주노조운동에서 민주파가 위원장이 되었어도 사용자와 자꾸 교섭하려는 경향이 있다. 해외이전 등과 관련해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시급한 정책적 마련이 준비되지 않으면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노총은 위기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싶다. 아직까지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면서 현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나 열의가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상학:

위기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위기인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오늘은 1번 주제는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한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공장 노동조합운동의 현실과 문제점이다. 일부에서는 대공장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운동의 출발점이라는 얘기가 있고 일부에서는 정규직 대공장 노조운동의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부영:

대공장 노조가 문제라고 한다면 노무현정권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왜 대공장이 문제냐. 정말 그런가 해서 대공장 영상물을 어제 봤다. 아직도 대공장 선도투는 유효한 것이다. 왜 싸울 때는 이용하면서 뒤에서는 대공장 노조운동을 욕하냐.  모두 욕하니까 다들 욕한다. 외부적으로 대공장 운동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의 문제는 다양하며 심각하다. 현장의 문제는 임단투 중심의 운동을 해왔다는데서 비롯된다. 조합원들에게 당연히 실리주의적인 노조운동의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조합원들과 불의에 타협해왔다. 18년 정도 일해서 집 한 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투쟁의 성과였고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나누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공장을 돌아보면, 불법 파견이 존재해 있다. 열심히 일하고 힘든 일하는 사람은 불법파견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노동운동의 지향점이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는 반성하자고 교육해야 한다. 전국에 걸친 불법파견에 대한 활동을 전파하는 것이 대공장투쟁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문제는 대공장 문제가 임금협상문제를 양보했을 때 우리보다 약한 중소미조직노동자들이 어떻게 임금인상과 투쟁이 나설 수 있겠냐하는 것이다. 우리가 투쟁을 접으면 우리 노동운동은 암흑기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투쟁의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이 옳은 방향이지 대공장 투쟁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노동운동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기업별 노조의 한계와 산별노조가 미조직노동자들을 안고 간다면 지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최정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이다. 초기에 위기다 아니다 얘기할 때 양극화를 얘기했는데, 임단투 중심의 노동조합운동, 이것이 발전하다보면 조합원들의 힘, 지역연대라든가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하향할 수밖에 없다. 금속산업수련회에서 대공장 조합원들과 토론하면서 금속노조 처음 만들 때와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 하는 말씀이 같다. 항상 아직 조건이 안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두 번째 엘지칼텍스, 기아차 문제가 터지면서 대공장노조운동에 대한 중소노동자들의 인식도 언론의 공세에 가려졌다. 이런 포커스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답답해서 공무원 노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급여명세서를 돌려 보면서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조건 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 노조운동의 상황을 잘 모른다. 그래서 대공장 운동의 상황을 알려내고 서로 함께 인식하는 것이 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별노조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획기적인 조직전환이 없다면 대공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이 극복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산별노조로의 전환만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만정:

대공장에 취업한 적이 없어서 대공장이라는 명칭은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 현대, 기아의 노동자들만 욕을 먹는 것 같다. 파업 선언을 안 하니까 작은 노조에서 파업하기 어렵더라. 대공장 문제는 산별전환이 되었더라도 비정규직을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아산현대에서 사내하청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규직조합원들은 퇴근하면서 그들의 투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연봉 1500짜리들이 가서 월차를 내서 투쟁하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은 연봉 4500정도 받는데 이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이구나 하는 생각했다. 물론 대공장 선도투는 아직 유효하고 언론의 공세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러나 외부적인 대공장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는 달리, 내부적인 대공장 문제도 지적되어야 한다. 산별노조 이전에 조합의 연대에서도 힘든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로 돌릴 수 있냐. 산별전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반발을 핑계대지 말구 뭔가는 해야 한다. 차라리 돈이라도 내던지 하는 자세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문제가 있다. 철도가 되었던 공공부문이 되었던 어려우면 나눠야 한다. 실무자도 제일 많은 곳이 대공장이다. 양보를 해야 한다. 지역 상근자를 내던지 지역사회운동을 하던지. 물론 정권의 공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내부적으로 사내하청 직가입이 불가능하면 돈이라도 내던지 해야 한다. 사실 현재는 선도투라고 볼 수 없다. 집행부의 결단이 중요하다.

조건준:

앞선 주제에서 노동운동의 위기 여부에 대해서 항상 애매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에 노동운동 위기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노동운동을 떠나서 살고 있다. 현재와 그 당시 노동운동의 위기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그 당시는 외부적인 정권의 탄압이라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의 위기상황은 물론 외부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상황이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내부의 문제에 더욱 크게 있다. 대공장 문제가 자꾸 얘기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노조운동이라고 할 수 없는 노조가 많다고 본다. 병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병에 대한 진단을 하자. 대공장을 볼 때 외부자적인 시각과 내부자적인 시각이 있다. 자본주의적인 시각, 돈 많이 받는다는 시각은 그런대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대공장 내부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얘기한다. 당위적인 이야기 가지고 일이 안 된다. 정규직이 연대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얘기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연대방안을 얘기해야 한다. 대공장에서 파업하는 어려움과 중소사업장에 파업하는 것은 다르다. 노동운동 내부자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대공장 노조운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될 때, 사실 조직혁신 얘기하는데 지도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직혁신의 출발은 지금 썩어 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 개인적으로 담합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공장 노동자들은 돈 많이 번다. 금속노조에서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10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도 많다. 대공장에서 1000만원씩 성과급을 받을 때, 100만원씩 걷어서 비정규직한테 줘봐라. 왜 안 되냐 하면 회사와 간부가 담합하는 상황, 간부와 조합원의 담합하는 상황 때문이다. 금속사업장에서 구조조정 혹독하게 거쳤다. 대공장도 혹독한 과정을 거쳤고, 향후 미래도 불안하다. 대공장이 고용불안에 더욱 시달린다. 그래서 당장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 산별구획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는 큰 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조합의 조그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 대공장 내부자적 시각에서 보면,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논의에서 집중적인 논의 없이는 혁신이 안 된다.

하부영:

외부적인 시각에서 대공장을 비판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부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도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지적 중에 현장에서 실천할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조합원들이 10000원씩 내는 역할을 하자는 이야기도 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전현직 노조간부들이 조합원들 앞에서 머리 숙여 반성한 효과는 있다. 현대 조합원들의 53%가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을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있다. 저 놈을 이용해야 내가 산다는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인식전환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 조합원들과 담합하는 활동에 익숙해 있다.

최만정: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 뵙고 이야기 하면, 죄송 할 때가 있기는 하다. 이런 대공장 문제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대공장 간부들이 내부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사회적인 이슈화에 대한 대기업 역할을 하자. 힘을 모을 수 있는 내부자적인 시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사내하청과의 관계도 솔직히 잔업거부 며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원청에서는 사내하청이 그냥 자신들 모르게 자기들끼라만 활동한다고 한다고 불만스러워한다. 정규직 노동자 5명이 1명 비정규직 도움 같은 활동도 좋지 않을까.

조건준:

이런 것을 할 때 딜레마가 있다. 얼마 전 대기업 사회공헌기금으로 비정규직 지원을 이야기 되었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왜곡되고 있기도 하다. 대공장문제를 따지기 전에 그것의 연장선에서 민주노총 상급단체들도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대공장 간부들과 상급단체 간부들이 담합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그래야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다. 실제로 대공장이 민주노총의 상급단체의 지도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노조 부위원장:

금속동지들만 초청되었나? 그러다 보니까 대공장 문제만 쏠리게 된다. 위기라는 느낌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운동은 위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노동운동에는 기회이다. 비정규직 투쟁이 많다. 이것은 기회이다. 미조직노동자들과 더욱 연대한다면 노동운동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청중 질문:

하부영 동지에게 질문이 있다. 정규직은 지속적인 고용불안을 안고 있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우고 있다. 내가 살려면 그들을 살려놔야 한다는 생각을 정규직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부영:

조합원들에게 선전물 내용을 보시면, 전편 일률적이다. 불법파견의 정규직화만을 외치고 있다.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조합원들이 느끼는 □비정규직이 없으면 우리의 고용안정은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얘기되기 어렵다. 사실 조합원들과 교육하고 대화하면 간부들이 100전 100패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운동의 원칙과 기준이 절실하다. 87년도에 인간답게 살자,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자자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너무 일 많이 했다. 노동시간을 나누자□ 하는 요구라는 방식도 생각하게 된다. 내부에서 일자리를 나눌 생각을 해야 한다. 스스로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무 혼자만 많이 일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대안을 얘기도 한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진작 말하지 왜 대안이 없다고 했냐 했다.

이상학: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 가는 것 같다. 오늘의 화두가 연대인데, 노동운동의 연대의 현실과 과제로 넘어갔으면 한다.

최만정:

어려운 이야기 같다. 다들 고생하면서 한다. 평소 느낀 문제는 일반노조에서는 비정규직이 많고,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하면서 벅차다는 느낌이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는 지역별로 상근자를 운영하지만, 일반노조에서는 상근자를 만들기가 어렵다. 한 상근자가 100만원을 받으려면 300명정도의 조합원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급단체 의무금도 내야한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의무는 연봉에 상관없이 조합비가 같다. 그러니 더 힘들다. 금속, 제조업 이외에는 지역연대가 잘 안된다. 연맹과 지역본부의 역할이 잘 정리되어야 한다. 구조 자체가 연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사실 현대자동차 파업에 300명 중소공장의 연대 파업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나. 사실 상급단체의 지침을 수행하려면 일할 시간이 없다. 전국, 지역에서 자원을 집중하는 배분이 필요하다.

조건준:

대공장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금속내부에서 연대의 상황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연대는 많이 나아졌다. 대부분의 경우, 비정규직의 요구안을 정규직이 건다. 현자에서 비정규직의 40%를 채용하라는 안이 좋은 단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비정규직 조직화의 장애가 되더라. 참 분석없이 일을 했다. 조합원의 정서 때문에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다. 대공장 간부들이 조합원의 정서 때문이라는 말을 할 때 그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최정우:

연대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전에는 공통의 사안이 있으면 함께 투쟁하고 지역별로는 지구 활동을 같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연대활동인가. 우리 지회의 활동을 보니까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 여러 사안들이 많이 있더라. 모든 사안들이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연대활동, 특히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한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총은 70만 조합원에 1200개의 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더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좀더 효과적인 조직배치를 통해서 효과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문제는 노동진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의제라고 생각한다. 불법파견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노조조직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을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만나 들어가야 한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하부영:

동질성 문제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계속 갈라놓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자의 15~20만 협력업체가 있는데 그분들과 술 한 잔 하면, 현자 노동자 임금인상 때문에 납품 단가를 낮추게 된다는 현자 사용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따진다. 이렇게 자꾸 노동자간의 분열을 조장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소극적인 방식보다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가야하는데 그것을 못했다. 조합원수가 줄어가는데 소극적으로 하니까 자꾸 줄어간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너무 파편화된 대응을 했다. 전망 부분에서 10가지를 고민했는데, 5가지만 얘기하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잘 모른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들에게 나쁘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것의 실증을 조합원들에 확실하게 해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았다. 신자유주의적 효과가 노동소득의 악화를 낳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진단과 분석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투쟁의 내용을 잡아서 지역으로 내려 보내는 민주노총의 활동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역할과 분담이 정확해야 하고, 명확한 사회적 이슈를 잡아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납품단가에 대한 대기업 횡포를 없애지 않으면, 중소기업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 대기업 횡포에 대한 사회적 제안이 필요하다. 고정임율제를 통해서 중간착취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청소아주머니들 17000원 중간착취 해결하니까 아주머니들이 노조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요구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25%임금을 더 주라□는 의제도 고안될 수 있다. 초국적투기자본에 대한 횡포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현실적인 의제들을 발굴해서 해법을 현장에 전파하고 사회적으로 제안하는 과제가 요구된다.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이 있으면 연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모여서 크게 싸우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최만정:

사회적 연대, 이 부분은 추후에 하고, 계급내의 연대에 대해서, 하나는 사업장 내에서 연대를 조직하지 않으면, 산별노조라고 해서 실제로 조직해야 하고 강제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는 강제와 설득이 필요하며, 내부의 연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법적인 수준에서도 못 미치는 불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업별 노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산별노조로 가입시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산별연맹이 너무 많은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최소한 10만 명 이하는 연맹으로 하지 않는다던지. 너무 각기 갈려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크게 묶어 두어야 한다.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본부 참가가 의무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 다음에 투쟁을 실제로 하게끔 하고, 할 수 있는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자. 총파업 만능이다. 현실적으로 낮에 파업하면 못하는 곳이 있다. 저녁이라도 정치집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계획도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을 강제할 설득작업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사업배치들을 한번 결정되면 끝까지 하자. 주변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다.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뭐 이런 것들의 활동이 너무 많아서 집중이 필요하다.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자.

이상학:

큰 틀에서 투쟁을 제안하면서 연대의 기회를 만들자는 하부영 동지의 의견에 비해서 최만정 동지의 의견은 그래도 내부의 실질적인 연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정우 동지의 의견은?

최정우:

전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연대가 잘 되려면 이해와 요구가 일치해야 하는데, 그런 의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의 전 노동자들의 공동의제를 많이 개발해서 사회적 투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통의 의제를 가지고 함께 싸울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노동운동 내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본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방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저는 오랜 전부터 지역노조 활동을 하면서 조직형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틀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조건준:

민주노조운동에 대해서 어용이냐 민주냐는 것은 없애자. 이권노조냐 연대노조냐 하는 문제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했다. 연대라면 왜 연대하는가가 분명해야 한다. 근데 최근에 강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자 내에서 사업주들과 담합해서 해버릴 수 있는 일도 많은데, 학자금, 의료비, 주택융자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굳이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조직형식으로만 강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연대의 필요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상적인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 에 대한 실태를 정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새로운 동력을 찾아가야 한다. 4월 총파업에 정규직 대공장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반대에 대해서 인식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현실적인 실리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산업정책, 사회정책이 요구된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간부들의 정책생산능력의 혁명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대안생산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문제(의제)□는 지도부가 헌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핵심적인 사업장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직접 들어가서 해결해야 한다. 노조 지도부들의 잘못에 대해서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정면에서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

이상학:

위기진단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공장의 이중잣대나 그것이 분열되는 양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조건준 동지는 좋은 문건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신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생산방향에 대한 큰 틀의 사회적 의제 개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상급간부들의 정책생산능력의 획기적인 제고, 그리고 큰 틀의 연대를 위한 조직내부의 구체적인 연대의 의제를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금속노조 위원장:

대공장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중소업체 조합원들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공장 조합원은 어느 정도 고용이 안정화 되어 있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지만 해외이전의 경우는 현자의 조합원들도 불안해 할 것이다. 왜 연대가 잘 되지 않느냐? 총파업 할 때 마다 10%씩 떨어지고 있고, 노동운동이 세상의 변화만큼 그것을 못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조합원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붙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결단을 총연맹, 산별, 지역, 단위노조까지 보여야만, 조합원들이 믿고 조직되어서 투쟁으로 나갈 수 있다.

이상학:

마지막 정리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최정우:

혁신안에 대한 토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토론된 내용이 자료화되어서 □함께 토론할 주제□ 등의 내용으로 각 단위에서 토론되고 그 내용이 다시 민주노총으로 올라와서 더욱 풍부화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하부영:

노동운동이 왜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으로 가능했던가? 그것은 직접민주주의였다. 내가 결정한다는 직접민주주의가 조합원들에게 인정되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활동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그들이 동의하고 확신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투쟁에 나선다. 조합원들을 동원부대로 취급하지 말고 대중중심의 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건준:

조직혁신을 위한 토론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비정규직 사안이 혁신안에 빠져 있더라. 그것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관성과 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운동 내부와 싸우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대공장의 문제를 그냥 영합할 것인가? 과감하게 싸워 나갈 것인가? 결단이 필요하다.

이상학:

좋은 혁신의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혁신할 수 있는 하나라도 확실한 혁신의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회 - 두 번째

노동조합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초청토론자

- 박병규 금속연맹 전 부위원장

- 이경수 충남본부장

-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 최동식 인천일반노조 위원장

일시 : 4월 29일 14∼17시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사회 -

조직혁신위원회는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2005년 8월까지 조직혁신 안을 낼 계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혁신위원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쟁점토론은 조직혁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조직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일차 토론에서는 노동운동 연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지금부터 세시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섯개정도의 소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두번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은 가능하면 3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주제에 대해서 한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다른분이 반론이던 같은 의견을 발언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 첫번째 주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운동이 위기인가 아닌가 하는 소위 위기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구요. 두번째는 오늘의 주제에 가장 가까운 노동조합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번째는 민주노총의 운영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관철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네번째는 의견그룹. 소위 정파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해서 조직혁신에 대한 기대말씀을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운동 위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1차 토론에서는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하는 주장과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지나치다.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는 주장이 있었구요. 또한편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자칫 현재 노동운동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이용당할 우려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그러면 위기라고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노동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위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그리고 자본주의 일반적인, 세계일반의 보편적인 위기성격과 한국노동운동의 특수한 위기적 성격. 이런것들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간부들도 민주노총의 3분의 2 정도가 위기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성우 처장님께서 말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이성우 -

예. 반갑습니다. 이성우 입니다. 이른바 위기논쟁 이야기 하면 사실 큰것, 작은것, 상층의 문제의식, 현장의 문제의식. 아주 다양하게 있을것이라 봅니다. 현 시기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의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는 자주성의 문제에 대한 위기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은 결국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자본의 위기들이 노동의 위기로 전가하고,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조직되어 있는, 갖춰진 노동자들. 노동조합 조직과 조직의 상층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구속과 침탈의 시도가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계속되어 왔던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내부의, 우리끼리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이어지는것이 위기의 한 현상으로 보이구요. 이를테면 대의원대회 파행으로 나타났던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자주성의 위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자면 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도 아마 연대성 강화, 연대성 회복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참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내국인 외국인 노동자, 대공장, 영세사업장 등등 모든 차이를 망라할 수 있는. 또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차이를 뛰어넘는 대동단결, 연대의 기풍을 확립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위기라기 보다는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이겨내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민주성의 부분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

현재 여러가지 노동운동 위기의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연대성 위기다, 민중성 위기다, 현장조직의 위기다, 자주성의 위기다 등이 있는데 특히 자주성의 위기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최동식 -

반갑습니다. 저는 위기이자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축으로는 조직이 대공장 부터 시작해서 중소영세 사업장, 어떻게 보면 업종에 이르기 까지 총괄하면서 이것이 어우러지면 대한민국의 민주노조 운동이 대단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대공장 내지 중소사업장이 참여하면서 전투성 까지 포함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은 의식면이나 전체적인 면을 봤을때 하향평준화가 됐을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끌고갈거냐. 이런 걱정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들어서 많은 싸움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창조적으로 싸움을 하지만 야무지게 준비해서. 성공으로 이끌기 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진정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봤을때는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노동조합 운동이 대단히 의존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예를 든다면 비정규직 문제만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업별 노동조합. 특히 대공장 같은 경우는 전투력도 있고. 돌아가서 조직도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안문제를 자기네들 끼리만 해도 풀 수 있는것인데, 실제 그렇지 못한 사업장 들은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대성이라 보이는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은 역할만 해 준다 하면 저정도로 힘들고 어렵겠는가 하고 자문해 볼 수 있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를 다시한번, 우리가 87년 민주노조 운동을 시작할때 어떤 정신과 어떤 결의를 모아서 했는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속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해결방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든다면 87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징역갈 각오를 했었고, 의당 해고돼서 블랙리스트라는 것 때문에 사업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 좋은 조건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절차와 형식을.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모아져 나가야 할 우리의 지점을 한곳으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회 -

연대성의 위기가 중요한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경수 본부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이경수 -

논의가 계속 진행되야 할 것인지 또는 단절되더라도 주제에 대한 자기의견을 말해야 할지 헷갈리긴 합니다. 노동운동의 위기와 관련해서 총론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왜 우리가 노동운동을 이야기 하는가. 그리고 노동운동의 위기 이야기를 하는가.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민주노조 운동을 시작한 이래, 실제로 우리사이에서 민주노조운동,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여론의 공세에 의해서 계속 고립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정도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왔고 평가를 받는 정도를 획득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우리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진행되고, 자본주의의 극심한 공세. 즉 신자유주의 공세가 격화되면서 계급적 대립이 본질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자 사이에서 현상적으로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계급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신장으로 말미암아 대중들은 우리사회의 내용적 민주주의가 진행된 것 처럼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주된 여론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여론이 오도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민주노조 운동이 고립되어 있는 것 처럼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민주노조 운동이 과거보다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요구만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우리 내적 위기를 이야기 하자면 그렇게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단련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예측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 오지 못한 측면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토론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한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내부에서 이따가 의견그룹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정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론과 관련해서 저는 민주노총 내에서 한쪽은 정말 운동의 위기다 라고 바라보는 쪽도 있고, 또 한쪽은 기로에 섰다고 바라보는 쪽도 있고, 또 한쪽은 기회이다고 바라보는 쪽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진행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사회 -

민주주의의 착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박병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박병규 -

지난번 토론회에 했던 내용을 나중에 봤더니, 거기서도 위기 얘기를 했더라구요. 오늘 또 다시 위기얘기를 한다고 해서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에 대한 판단은 각기 다 다를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모두가 존중될 필요가 있는것 아니냐. 때문에 이자리에서 아무리 위기다 아니다 이야기한다 한들, 다수결로 가를수도 없는것이고, 명확히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위기인가 아닌가를 지속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벌어지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현실에서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위기일 수도 있고 위기가 아닐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는것 아닌가 싶구요. 저는 여러가지로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들어 대표적으로 민주노총에서 얘기되는 것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나 연맹단위 선거. 그리고 기아차 입사비리등 몇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기아차 입사비리 문제를 얘기한다 하면 입사비리 문제가 터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별로 대응이 었다는거죠. 초기에만 조금 시끄러웠었고, 사실 피해가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심각하게 보는 것은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위기보다는 오히려 현장활동가들이 심각할 정도로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진정성의 위기라 할지, 잘못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각성 조차도 상실한. 이런 위기랄지 아까 비정규직 문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안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또 경중에 대한 판단의 가치조차도 제대로 못해내고 있는것에 대한 위기라 할지. 이런게 오히려 현재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나중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원인에 대한 진단은 다음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현실에 대한 대처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주호 국장님.

이주호 -

제가 지금 토론회를 임하면서 몸과 마음이 준비가 안되서 몸도 좀 안좋고, 몸이 안좋다 보니 준비도 많이 못했는데, 일단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위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기라는 것이 흔히 위험과 기회를 합친말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자 그대로 지금 시기는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기회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흔히 우리가 컵에 물이 반 차있을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반이 차있는 컵을 물이 반 밖에 없냐고 볼 수도 있고, 물이 반 씩이나 차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것 처럼 현 상황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분들은 자주성의 위기다 말씀하시고 어떤분들은 진정성을 말씀하시는데,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기본 3대 원칙이 자주성, 민주성, 집중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노동운동이 민주성과 집중성에 더 큰 위기다 라고 보고싶고. 거기다 대중적인 실천의 위기다 라고 보고 싶구요. 이런것들이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노동운동이 노동자 계급 내부의 대표성 위기라고 할까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역할을 못하는 사회적 영향력의 위기다 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런것이 외화되는 모습은 노동운동으로서 조직적 사고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결국 집중점은 산별노조 운동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큰 단결과 더 큰 투쟁을 담보할 수 있는 산별로의 전환이 늦어진 것이 어찌보면 우리운동의 가장 큰 위기의 핵심 아닌가 싶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위기는 반컵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87년 부터 노동운동이 쌓아왔던 많은 성과들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질적으로 전환시켜 내지 못하고 있는 노동운동 지도부의, 지도력의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십니다.

사회 - 첫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처럼 본론의 토론보다는 현재 의견을 들어보는 정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위기에 대한 진단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 보면 일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라고 제목을 붙혔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을 사랑하는 모든분들이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련의 대의원대회와 관련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대의원대회를 둘러싼 논란중에서 민주주의, 폭력같은 얘기가 나왔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음미하고 토론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뽑은 기사를 봤습니다. 폭력이라니. 민주주의적인 너무나 민주주의적인. 이러한 제목을 뽑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다룬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또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주제에 대해서 이경수 본부장님이 말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

저도 토론을 진행하는 연락이 늦어져서 사실은 다른일정이 있어서 준비를 잘 못해왔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조합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노동조합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자는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내부가 가지고 있는 규약과 규정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별 무리없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 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크게 다툼이 없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를 바라보면 과거에 우리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던 조직질서와 체계속에서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발생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이야기하는 집행체계나 판이 깨져나가는 격렬한 내부의 충돌은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말하면 민주노총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조직 내부 성원들이 의견은 다르지만,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이 다르지만 다수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다뤄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정체성이 깨어지지 않는 정도의 다른의견들이 모아지는 정도를 거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대의원대회 사태와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민주노총이 지향하고 있는 변혁의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안건이고 내용이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쪽 과 이야기를 계속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들면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 자신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것이고, 아무리 자신들이 결정했다 손 치더라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 학급회의에서 우리 학교 나오지 말자고 결정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정체성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어떨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한쪽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차적 민주주의, 일반적 민주주의만을 최상의 민주주의로 인정하고자 하는, 또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내용과 상관없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깨져나간 것을 보면 심각하게 본질이 훼손되는 것 처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이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의 문제를 깨 내야 되는 변혁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절차적 부르주아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우리가 지향하고자 했던 방향과 관련된 것 들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것들에 대한 안 들이 사전에 논의되고 토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절차적으로 안을 올려놓고 그것이 토론되고 결정되면 된다는 일반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토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식 -

저는 지난 대의원대회를 보면서 참으로 답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번에 걸쳐서 무산됐는데, 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구요. 그 이유는 지난 노사정 1기때, 그때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당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우리 내부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봤을때 실제 가슴아픈 지점이 없지않아 있었구요. 옛날의 예를 든다면 저희가 공장에 들어가서 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연대조직이라 할 수 있는 전노협도 만들고, 전노대도 만들고. 민주노총. 이렇게 오는데 실제 우리가 우리조합원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선배노동자들에게 배운게 다른게 아니죠. 민주주의를 우리 노동자는 어떻게 할것인가. 민주집중제가. 예를들면 토론은 100명이 모이든 만명이 모이든 수십만명이 모이든 같이 하자. 그러나 결정된 사항은 내 의견이 반영이 설령 안됐다 하더라도 결정된건 같이 함께 해야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런 지점들이 우리들 스스로가 파괴되고 있다는 생각이 한편 들구요.

또 한가지 제가 경험으로는 88년 89년 여소야대 시절입니다. 그때당시 회사에서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에게 많이 개입해서 민주노조가 갖 태생해서 가려했을때 무슨 연대냐.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만 잘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을때 삼권분립을 이야기 하기 시작했어요. 노동조합 내에. 그러니까 대의원들은 국회의원이다. 상집은 입법부다. 집행부는 정부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저는 개탄했습니다. 어떤식으로 개탄했냐 하면, 그럼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랑 싸워야 하고. 개별 기업을 하고 있는 자본가와 싸워야 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삼권분립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고. 이것 참으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지혜롭게. 예를든다면 우리가 존경했던 선배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통해서 순화시키고 정리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쟁점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 민주노총이 아까 이경수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이 진짜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인가. 이것이 대중조직인지 정당조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변혁을 리드해 나가는 전위조직인지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짬봉되서 나가면 곤란한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쟁점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우-

노동자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우선 올해 겪었던 대의원대회 파행의 문제. 누구나 크게 아파하고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당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민주집중제. 다수결의 원리. 이런것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다수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라는 얘기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회의들은 기본적으로 합의의 정신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수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좀처럼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회의 규정이 있는것이고 나중에 표결이라는 것도 있는것인데, 여기서 다수결의 원리가 강조될 때는 특별히 중요한 두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소수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또 하나는 아무리 다수결 원리가 효율성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다수결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양심의 문제라던가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다수결로 표결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노총 대대 파행의 가장 큰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교섭.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수결로 일방이 다른일방을 완전히 제압하고 끌어갈 수 있는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오랜 논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지나치게 떠받들면서 오히려 우리내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다수결의 원리와 같이 나오는 것이 민주집중제 라는 것인데요. 민주집중제 라는 것도 결정 과정에서 바로 다수결의 원리나 기타 회의규정들. 합의의 원칙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을때 그것이 일정하게 의미가 있는것이지, 결정되었으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실천해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라 봅니다.

박병규-

우리사회도 그렇지만 민주노총도 역시 민주주의에 대해서 소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형식적 민주주의나 절차적 민주주의는 일정하게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냐. 이 점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노총만 하더라도 중집이랄지 중앙위, 대의원 대회등.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들이 일정하게 안정되어 있다고 보구요. 또 토론이랄지 투표랄지 이런것들을 통해서 어떤식으로든 결정해 가는 내부의 형식도 있다. 다만 이런 과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속을 좀 들여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위노조부터 시작해서 연맹단위, 민주노총 단위에 참가하는 대의원들이, 회의성원들이 정말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참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파나 자기조직의 의견을 가지고 참가를 하는 것인지가 저는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거수기 이상을 못하고 있는. 이런게 현실이라고 보구요. 특히나 민주노총이든 연맹이든 이를테면 사안에 따른 회의 내용들이 현장으로부터 고민과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이냐. 현장조합원들의 어떤 참여가 보장되거나 공간이 확보되고 있는것이냐.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급단체에,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안건은 고사하고, 오늘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것 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이게 오히려 저는 심각한 문제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 -

이경수 본부장님께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승우 사무처장님 께서는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이 소수라던가 양심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런 점과 관련해서 이주호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자신들의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분열해도 되는것인가 하셨는데요. 이주호 국장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저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파행사태를 보면서 주장은 많이 하는데 이런문제를 어떻게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것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낼까 하면서 생각이 다르면 분열해되 되나. 라고 의문을 던졌는데, 무슨말이가 하면 사회적 교섭이 통과되면 단결투쟁은 없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교섭이 통과되면 단결투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관철되지 않으면 단결투쟁하지 않겠다는 이야긴데, 아까 이경수 본부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학교 학급회의에서 학교나가지 말자. 이런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놔둘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일부의 주장이 반드시 진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물론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실천을 통해서 검증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토론과정에서 주장 과정에서 일방의 주장이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토론조차 하면 안된다는 것은 어떤 진리의 독점이고 어찌보면 상당히 과도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던 것이구요.

저도 이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노동자 민주주의가 뭔지, 일반 민주주의가 뭔지. 다르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다수결의 원리에 대해서도 다수의 원리에 따르되 소수의 입장도 존중을 해야 하고. 저는 그런 말 자체가 하나도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유심히 같이 토론하면서 노동자 민주주의와 일반 민주주의와 다른것이 무엇인가. 다른것은 내용적인 부분이 다른것이 아니라 저는 민주집중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론은 자유롭게 하되 결정이 되면 같이 힘을 모으는 것.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는 지금 사회속에서 정권과 자본에 투쟁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민주집중제가 노동자의 민주주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구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에서 핵심은 토론은 자유롭게 하되, 자기가 주장은 하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겸허하게 대중적인 판단, 대중적인 실천에 맞기고 그것을 통해서 검증받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중조직에서 활동하기 어렵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정당은 일차적으로 표로 심판을 받는거고, 대중조직은 일차적으로 자기 조합원들의 표로 심판을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일차 검증이고 결국 2차 검증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차검증도 거치지 않고 2차 검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민주주의가 다르긴 하지만 이런관점에서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

이 얘길 받아서 이경수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서 최동식 위원장님께서 대중조직과 전위조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주호 국장님도 대중조직으로의 검증과 역사적 검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수 -

조직혁신 과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나왔던 말인것 같습니다. 우리 강령을 보면 제1장에 끝에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지금 아까 최동식 위원장님 이야기한 것에 대해 이야기가 좀 안맞으면 이것에 대한 해석부터 우리 함께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지향하려고 하는 세상이 어떤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 이것이 어떤 사회인가.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용인되는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과 참된 민주사회인가. 아니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가 지금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회인가에 대한 해석이 먼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것은 시간이 좀 되면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호 동지가 진리의 독점에 대해 이야길 하셨는데, 진리를 독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만일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사태를 놓고 보면서 풀어야 할 방향과 왜 그것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구요. 뭐냐하면 대의원대회를 그렇게 파행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도부가 인정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행이 온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본말이 자꾸 바뀌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더 어려움을 양태시키고 있다. 그럼 지금 이야기 하는대로 이런정도로 다수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세력은 결국은 같이 못하는것 아니냐 라고 하는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것 아니냐 하는거죠. 바로 현재의 민주노총 집행부와 지도부를 일정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같이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조금 과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이야기를 조금 정확히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것이고, 첨가를 하자면 그러면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손 치더라도, 아까 박병규 동지가 이야기한 대로, 현재의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실제로 민주노총에 속한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온전하게 전달하고 집결시킬 수 있는 구도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또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여러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것 중에서 과연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입니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항상 정당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거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경수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단체에서 나온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 모든 계급이 다함께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란 없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노동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자본의 지배를 정당화 해 주는 형식과 절차일 뿐이다. 어쩌면 지금 질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라고 말 할때는 이런것과 통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내에서 우리 스스로 만든 질서와 원칙은 좀 구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식 -

제가볼때는 참 다르죠. 형식적 민주주의는 진짜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든다면 지금의 국회가 그렇고 정부가 그렇고, 예를든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잖아요. 국민들 세금부터 시작해서 전체 시민들이 알고, 같이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그냥 졸속으로, 예를들면 공청회도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것이 어찌보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하는 일들이구요.

실제 민주노총은 잘 아는것 처럼 하다못해 중집회의 부터 시작해서 안건 만들기 전에 상집회의에 이르기까지, 상집위, 중집위, 중앙위, 대의원대회. 참 많이 걸칩니다. 솔찍히요. 중요한 안을 하나 상정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대의원대회에 기타안건 상정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문호를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위때는 안그럽니까. 중앙위때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마치 질적으로 다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로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솔찍히.

그리고 설령 우리가 어떤 대안과 어떤 정책을 많이 이반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대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나와서 입안해서 현장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볼때는 인원수 늘리고, 예를들어 간선제를 직선으로 해서 이것이 되느냐. 현재 민주노총은 솔찍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직선제. 아 우리 내부 다 알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해서 일반 제도권 선거는 그래도 말이예요.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것이 다 있습니다. 감시하고, 감독하고. 실제 우리가 직선제만 하면 이게 우리 조합원의 민의를, 생각을 다 반영한다. 아니죠. 솔찍히.. 제도의 장점은 있지만, 제도의 장점을 진짜 내것으로, 내부의 민주주의를 안착화 시키기 위해서 한가지 선결해야 할 조건이 있는것이죠. 그것을 감시감독, 책임질 수 있는. 분쟁이 야기됐을때 처리할 수 있는 우리내부의 자정능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왜. 실제 안되잖아요. 이 지점도 같이 연계되고 고민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성우 -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다수결의 원리와 민주집중제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정치적 민주주의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동지들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절차적 민주주의. 사실은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과 내용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마치 질이. 가령 최동식 동지가 말씀하신,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나 권력이, 자본이 자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대중들을 배재한 채, 일방적으로 가는 대단히 관료화된 민주주의로 치부하고, 결국 형식적 민주주의란 그런것 아니냐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어떻게든 좋은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입니다. 수만 많으면 일단은 옳은게 되는 것이 사실은 절차적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많은 회의의 규정들은 그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정신을 져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민주노조의 깃발아래 하나로 단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를 다수결로 하든 표결로 하던 간에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왔던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동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진보를 태생적으로 지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보는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용인하고 자본주의의 지배질서 내에 편입하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본주의를 극복한 더 나은. 더 변혁적인 사회를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최소한 정치체제를 보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지금까지 논의된 것 들은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하나의 이념적 지향을 생각하면, 바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고민이 들어가야지, 즉 일차적으로 최소한의 사민주의적 지향. 즉 분배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은 태생적으로 분배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용의 민주주의 입니다. 단순히 내용의 민주주의가 질을, 말하자면 질이 상대적으로 낮고, 내용이 충실하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용의 민주주의는 진보의 정신을 충실히 담지하고 있느냐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그동안 해 왔던 회의과정에서 보면 아직까지 민주노총의 회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크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구요. 그런데 이번 사회적 교섭의 문제를 가지고 다뤘던 대의원대회 파행의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즉, 다수결로써 다룰 수 없는 부분을 과도하게, 충분한 토론이 안된 가운데 다수결로 밀어붙이면서 생긴 파행이라는 것이죠. 즉 그것은 내용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기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규정이나 이런것들도 충실히 지켜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구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대중적으로 공식적인 의결기구에서 사회적교섭에 대한 토론은 이전에 정부국고보조금을 받느냐 안받느냐 가지고 몇년을 토론했던것 보다 훨씬 적은 횟수, 적은 토론밖에 없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사회 -

노동자의 민주주의가 진보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구요. 조금 다르게는 대중조직으로서의 결정방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제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다수결과 노동운동의 진보적인 대안으로써의 민주주의는 조금 달라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호 -

민주노총의 이번 사태라던지 절차적 민주주의나 내용적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때 마다 저는 불쾌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사회적교섭을 지지하거나 이번에 민주노총 대대 사태에 대해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면 마치 그게 형식적 민주주의나 절차적 민주주의만 추구하는 사람인 것 처럼, 내지는 내용적 민주주의. 아까 말씀하셨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진보에 마치 따라가지 못하는 지진아 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내용적 민주주의나 절차적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고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너희들은 맨날 회의만 하냐. 밖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가끔 이야기 할 때마다 왜 당신들은 전화할 때 마다 회의한다 그러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어느 조직보다도 우리가 진보를 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면 올바른 관점이 아니겠죠. 내용적 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 얘기를 하실때, 다수결의 원리도 이성호 사무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게, 당연히 소수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용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히 별도고, 또 그런 다수결의 원리에서도 다수의 원칙에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이런것들이 이분법 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변증법 적으로 통일될 문제다. 그렇게 바라보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

최동식 위원장님께서 대중조직과 전위조직은 좀 달라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경수 본부장님 하실말씀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경수 -

대중조직은 변혁을 이야기하면 안되고, 변혁을 이야기하는 조직은 전위조직 이어야 한다는 뜻인지, 구분이 안가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답은 지금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동지들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대의원대회 관련해서 파행이 일어나게 된 것들 중에, 주변상황을 한두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 에서도 한 국가를 예를들자면 국가의 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직접 국민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교섭과 관련해서 조금 연관시켜 진행됐던 것들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교섭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들이 실제 대의원대회에 올라왔고, 중집과 중앙위에서 토론이 됐었죠. 그 과정중에 논의를 계속 하다가, 그러면 중앙위나 중집. 또는 대의원대회 말고 사회적교섭과 관련된 조합원 총 투표를 해보자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택되지 않았죠. 채택되지 않은것이 왜 그러냐. 아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행체제가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좀 당돌하게도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교섭 문제가 신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된 문제였다 하면 이런정도로 처리될 수 있었을까. 즉 말해서 민주노총의 중집과 중앙위와 대의원대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교섭과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 첫번째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였기 때문에 관심의 정도에서 멀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치열하게 토론하는데 있어서 비켜가려 했던 것은 아닌가. 총투표를 진행하자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것을 받았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왜 비켜갔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주제를 놓고 몇시간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박병규 -

저는 다음 주제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노동자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동일한 선에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아까 최동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노동조합 조직이 대중조직이네 전위조직이네 지난번 대의원대회를 염두해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요. 저는 이를테면 그 사안이 대중조직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 전위조직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나 행동.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그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사회적교섭 문제가 어느정도의 비중이 있는것인지는 각기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육이나 토론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이를테면 연맹별이든 단위노조별이든 현장이든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물론 각급단위 회의 구조가 있긴 있지만, 상층에서 결정하는 것 이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였지만, 이번에 사실 교섭을 둘러싼 이 논란도 역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간에, 조합원의 의견은 우엇이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최동식 -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이고, 대중조직에서 최소한 결의 내지 집행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령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될 것 같구요. 대신에 성원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조직을 자칭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대중조직이니까. 문제는 실제 대중조직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건으로 설령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예를들면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딴에는 뭘 한가지 해보고 싶은데, 잘 안돼서 과반수가 안돼서 안된다. 과반수를 달랍니다. 줬습니다. 제대로 못했거든요. 예를든다면. 정치권력을, 국가의 권력을 장악해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인 것이고 노동조합 조직인 것이죠. 예를든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차이점이 실제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내부가 집중적인 토론을 해서 그것이 결정이 나면, 그것이 흔쾌히 민주집중에 입각해서 일을 하는 스타일도 옛날같지 않고 많이 마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의견은 중요한 것이고, 다른 의견을 내면 대단히 폄하하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런 등등이 언제부턴가 우리 내부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내부의 민주적 질서가 파괴되고 있고. 이렇게 가다보면 집단적 원리 자체가 진짜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게 현재 우리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여기에도 같이 여러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게 공개적인 토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내용깊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반성하고, 그 집단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자아비판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런등등이 언제부턴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이런것이 여러 곳곳에서 우리 조직 내에서 평가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것이 죽 밀려오다 보니까 현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경수 -

열린당하고 한나라당하고 이야기하다가 안되면 갈라서 가면 그만이죠? 국회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싸우다 안되면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 한 대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노총이 결정해야 될 내부의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의 성원 중에 이것은 내가, 민주노총이 밝히고 있는 지향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와 관련해서는 절차를 지켜서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너희는 우리가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텐데, 너희는 우리세력이 아니야 라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오히려 현 집행부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우 -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의원대회의 문제로 보자면 이경수 동지께서 말씀하셨던 것 처럼 한 개인이 용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3월 15일 대의원대회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진행되면 파국이 올 것이다는 우려들은 상당수의 간부들이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들은 저마다 다르게 있었고, 여기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표결처리 해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분명한 의견그룹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현실논의에 존재했던 것이고. 다시말해서 대의원대회가 그대로 절차를 지켜 가더라도 생겨날 수 있는 파국이 또 하나 있었다. 그럼 대의원대회 이전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또 있는겁니다. 이런 여러가지 속에서 결국 저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낳게 될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판단이 저마다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대중조직에서 왕왕 일어나던 일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결국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차적 민주주의 규약규정을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은 전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봤을때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강조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주제는 앞에서 치열하게 얘기했던 부분과 연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조금 좁혀질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이 조직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조직 간부들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조직보다 개인의 의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느냐를 물었을 때, 8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대의원들이 조직의 의견을 제출하기 보다는 자기 개인의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 80%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해서 선출기관과 방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가지는 민주노총이 조직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집행정도가 어느정도 되느냐 물었는데 안된다는 쪽이 다수가 응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임원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직선제가 거론이 되고 있구요. 최근 혁신위에서는 선거인단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민주노총의 조직구조와 관련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것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동식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봤을때는 대공장은 한결같이 노동운동의 방향과 관련되서 의견을 달리하는 그룹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동지들이 상호견제 속에서 민주노총 대의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연맹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가 중심이 돼서 대의원을 임명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단위사업장 규약이나 민주노총 연맹 규약을 보면 대의원 선출 방식이 있습니다. 선출방식 대로 하면, 그 원칙만 준수된다고 하면 실제 대의원대회에 나오는 대의원들이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없이 대의원으로 선출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의원대회 안건이나 기타 사업과 관련되서 논의나 의견을 대의원대회 전에 수렴하고 있는가를 봤을때, 민주노총은 정말 많은 회의도 있고, 많은 것을 민주노총이 하려고 하는 욕심도 없지않아 있고, 때로는 우리 조직이나 현실도 감안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모든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이경수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소한도 일년에 대의원대회를 한두번 정도. 한번정도 해서 그것도 2박3일 내지 4박 5일로 해서 진짜 우리가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것이 현장으로 내려와서 우리 조합원에게 보고 내지 같이 인식을 한다고 하면 참으로 좋을텐데, 너무나 잦은 회의와 너무나 잦은 대의원대회와,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공권력 내지 자본으로 부터 탄압을 연대투쟁을 통해서 막아내려 하다 보니 거의 하루가 멀다하게 집회 등등이 우리 간부나 주변의 여건이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것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요즘은 합법적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조합 내에서, 우리가 조발전망이 됐던, 사회변화의 요구를 정리할 때, 그것을 예전같으면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고, 더 나아가서 안되면 교육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감대가 대단히 많이 질적으로 향상돼고, 더 나아가서 그런것도 많이 바뀐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는 전노협, 지노협 할때요. 최소한도 서울대를 나오던 연고대를 나오던. 그렇지 않으면 현장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결단을 했던, 지역본부든 총연맹에 올라올 때는 경력이 3년에서 5년정도가 있어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심의가 잘 안됩니다. 이렇듯 우리 내부가 많이 준비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전략을 짜고 목표를 분명히 잡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부재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직선제 내지 선거인단. 아뭏든 조합원들이 지도부를 뽑는다는 것은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 스스로 자정을 통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났을때,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는 자정능력과 견제기능이 같이 함께 연구되지 않으면 실제 직선제. 말로는 직선제 하지만 내용으로는 진짜 욕먹을 짓이다. 우리들 스스로가 민주주의 하겠다. 더 나아가 변혁세력이다.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것을 같이 고려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병규 -

이번 주제가 민주노총 운영과 민주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저는 총연맹과 연맹, 단위노조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할이 좀 분명해 질 필요가 있는데, 딱 잘라서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민주노총이 전반적으로 정치, 제도적인 영역을 담당한다면 연맹은 산업과 업종을 대표하는 곳이니 만큼 산업적 의제를 가지고 정책을 양산하고 투쟁으로 모아내는 역할. 그리고 단위노조는 가능한 한 작업장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구요. 또 마찬가지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사업, 통일사업 여러가지 있는데, 정치나 통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통합을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필요하게 총연맹에서 지역본부로 내려가고, 다시 이게 산별로 가고. 그리고 산별에서 다시 지역단위로 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일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통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의원이나 임원에 대한 선출은 저는 당연히 직선제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의원들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이 되는데, 이렇다보니 연맹 파견대의원,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이 누군지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할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대의원대회, 1년에 한 두번 할 때 참석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권한과 역할,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의 활동도 전무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단위노조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연맹이나 총연맹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직선제로 가는것이 맞다고 보구요. 또 직선제가 절대적으로 좋은것이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간선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는 분명히 좋은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저런 곳에서 나타나는 직선제 시행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보완하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대공장 몇 군데 간부들에게도 올해 물어봤었는데, 조합원들 중에 연맹 위원장 이름을 알고있는 사람이 몇%나 될것 같냐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간부들 대답이 10%도 안된다고 얘길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연맹이나 총연맹은 현장에서 멀리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런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현장과, 이를테면 상급단위와 직접 소통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선거제도 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구요. 특히나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민주노총이 방향을 잘못잡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것도 결국은 너무 규모에 의존하는 운동에 따른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들면 연맹이나 총연맹, 각종 의결기구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다 대공장. 규모가 있는 곳에서 참가를 하다보니 이곳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이라는 말이죠. 아까도 비정규직 문제도 언급됐습니다만 비정규직들 굉장히 어렵게 싸우고 있습니다. 금속산업연맹 소속의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부터 일산에서 국제 자동차 박람회가 열렸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 정규직 노조 같은 곳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로부터 초청받아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들은 막겠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과정에 대공장 노조 간부들이 모든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총연맹이나 연맹에서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대의원의 배정. 할당제 처럼.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

박병규 동지 말씀하신 것에 우선적으로 크게 동의하는 편입니다. 조금만 덧붙힌다면, 직선제 문제나 이런것들을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민주노총 대의원 구성이 그야말로 상층 내지 대공장 간부들 중심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평 조합원이 민주노총 대의원이 되고싶다고 할때, 사실은 길이 없습니다. 물론 간부들하고 잘 알아서 이래저래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입후보 절차가 있는것도 아니고. 연맹단위에서 구역을 정해서 뽑게 한다던지, 우리연맹 같은 경우는 분과별로 맡기고, 임원들에게 일정하게 할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노총 대의원도 그렇고 연맹 대의원도 그렇습니다. 연맹 대의원은 연맹 대의원대로 연맹 대의원이 되고싶은 현장조합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무조건 우리현실에서 현장을 일정하게 구획지어서 가령, 500명 당 1명 뽑아내라, 3000명당 한명 중앙위원 뽑아내라 이건 아니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책임지고 대표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현재 우리가 비정규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조직력 2.4%인 상황에서 민주노총 비정규직 대의원은 사실은 대단히 적습니다. 여성할당 대의원이 있습니다. 여성할당 대의원도 사실은 일정한 선출의 절차를 걸쳐서 현장을 대표하거나 직접적으로 결정사항을 가지고 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 한 개인을 뽑아서 쪽수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것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할당, 비정규직 할당,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할당까지도 다 검토해서, 일정한 부분은 가맹단위. 즉 총연맹을 구성하고 있는 각 산별연맹 지역본부 단위에서 일정비율이 선출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좀 더 현장에 붙박고 있는 70만 조합원들에게서 책임지고 선출되는 대의원들. 이 구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연맹단위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선제 문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조직간 의사사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책임있는 간부들이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구조. 훈련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조직의 대표일 경우는 조금 덜 합니다만 대표자나 대표할 수 있는 핵심간부들은 좀 덜 합니다만, 아닌경우는 그야말로 따라와서 거기 속해있는 말하자면 정파나, 이런 의견만 기계적으로 대변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원들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는 대의원 선출과정과 활동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검증받고 평가받는 구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 -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앞선동지들 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대의원 배정을 잘 해야 되겠다. 이유는 아까 나온 얘기중에 포함되겠지만, 한 사업장 내에서 대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을 일정한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출 될 상황에 놓여있지 않은 비정규직 부분에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가졌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산별과 지역조직의 위상과 관련해서 역할은 좀 달리한다손 치더라도 대등한 정도로 봐야 한다면 민주노총 대의원을 왜 산별로 선출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대의원은 지역본부를 통해서 민주노총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역본부에서 대의원대회를 하다보면 지역본부 사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조직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년내내 사업 한번도 결합하지 않은 조직은 대의원 배정해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 참여시키지 못하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되는 구조가 현재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움직이고 있고자 하는 것들과 왜곡되는 구조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산별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들을 뽑는 문제는 왜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주노총 대의원이라 하면 민주노총에서 뽑아야죠.

그다음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 회의 준비가 더 잘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중집에 나오기 전에 회의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겠다. 민감한 문제 같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최소한 민주노총의 중집이다 라고 하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대의원 대회와 관련해서 아까 민주노총 대의원을 왜 지역본부에서 뽑지 않는가 이야기 한 것 중 하나가, 대의원대회를 가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대의원들을 모아서 대의원 대회 안건과 관련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몇차례 시도를 해 봤는데 잘 안되더라는 겁니다. 그 대의원은 민주노총 대의원이긴 하지만 나는 연맹에서 선출된 총연맹에 파견되는 대의원이기 때문에 지역본부에 모여서 대의원대회 안건과 관련된 논의를 할 절실함이 없고, 오히려 연맹에 가서 대의원대회 전에 가서 총연맹에서 제안한 대의원대회 안건중에 이것은 이런정도, 이건 이런정도의 지침이랄까. 방향을 듣고 토론하거나 결정하는 구조로 되는것.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맹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맹에서 다 하려는 경향이 있는것은 아닌가. 통일사업, 정치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연맹에서 가지고 이중적으로 집행하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완성되거나 크게 규모가 있는 산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별이 지역지부를 결성하거나 사무실을 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별에서 지역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이것을 전부 지역본부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직문제와 관련해서는 산별로 완성되기 전에 과도기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산별이 지역에 자기 지역조직을 갖고 완성적 구조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지역본부로 한 두명씩 파견을 해서 그 지역본부 사업과 그 지역에서의 산별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합니다.

이주호 -

저는 지금의 대의제를 둘러싼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논쟁의 확대판 밖에 안될 것 같다. 다시말하면 표본숫자만 대의원 숫자에서 조합원 숫자로 늘었다 뿐이지 앞에서 논쟁하고 있던, 과연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냐 아니냐. 다수결이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것인가 말것인가.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가 안된채로 조합원의 뜻을 물었을때, 또 조합원의 뜻에서 어떤 결정이 났을때, 저는 지금과 같은 논쟁이 똑같이 될 것 같아요. 다수결인데 따라야 하는가. 그것이 과연 내용적으로 진보를 담보하는 것인가. 노동자 민주주의 맞는가. 논의가 아까는 대의원대회에서의 결정사항은 초등학교의 결정인데 조합원들은 유치원생들의 결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저는 어쨌든 조합원에게 직접 뜻을 묻는 것이 올바르긴 하지만 그 전에 이런 논쟁점들이 어느정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두번째로는 직선제나 직접 조합원의 뜻을 묻기 이전에 어쨌든 현재의 대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회의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분명히 필요하겠다. 특히 대의원 대회는 많은 분들이 이대로는 안된다고 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우리 대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떠나서 가장 가기 싫은 대회가 대의원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석율부터 중간에 대의원 대회가 무산되는것. 이런걸 볼때, 현재의 대의원 대회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처럼 좀 더 현장의 의견들. 현장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견들. 또 소수 여성, 비정규직. 이런부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선출방식은 없는지. 이런것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안건도 현장으로부터 안건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그리고 안건이 결정되면 그 안건을 설명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던지, 안건을 직접 대의원대회가 실행되면 국회처럼 안건이 다섯개면 다섯개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충분히 관심있는 대의원들이 거기서 토론을 하고, 2박3일, 3박4일 토론한 이후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킨다던지, 이런 진행방식에 있어서 좀 더 혁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결정이 났으면 이후 실천과 평가. 검증과정을 충분히 가진다던지. 이렇게 해서 대의제에 대한 전면 검토나 보완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앞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내부의합의가 먼저 필요하고, 두번째는 현재에 있는 대의제를 보완할 수있는 것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교섭 이라던지 어떤 특정한 사안. 임원선거라던지. 이런부분에 있어서 직선제가 필요하면 논의속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식 -

저는 지금 총연맹과 연맹지역본부 위상정립 속에서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연맹은 우리 내부에서 무슨일을 하는가. 정책단위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서 확정을 하던지, 그래야 혼란과 혼돈이 계속 야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연맹은 네셔널 센터로써 자기 정치적 위상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는 찬동하는 반면, 누구는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맹 내지 지역본부에서 간절히 재계나 정부나 협상을 하다 안되면 총연맹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연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맞는건지. 이 시기에 70만 조직의 대표로써. 그리고 연맹은 어떤일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어떤 것 까지 할 수 있는것인지. 지역본부는 연락사무소로 놔두지 말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중복된 일들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것인지. 대공장도 보면 다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개통없이 직접적으로 아는 인맥을 통해서 왔다갔다 한다면, 그네들 끼리 모여서 전반적인 토론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이런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내부에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선출과 관련해서 지금은 민주노총에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연맹에서 직접적으로 반영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중소사업장에 조그만 대표까지도 후보대의원부터 시작해서 그 대의원이 돌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등등을 다른연맹은 왜 입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소수자들을 일정 반영하자면서 잘 안되거든요. 옛날에 민주노총 부위원장 했던 허영구 부위원장 같은 사람도 대의원대회에서 거의 못 볼 정도로, 이런정도로 인색한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할거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왜 대의원 배정을 연맹별로 하는가. 그럼 연맹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는 돈만 내는 조직인거냐. 그러니까 저도 통일적 인식만 합치된다고 하면 연맹이 민주노총 골간조직으로써 프로테이지도 더 많이 주고 지역을 일정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이정도는 가야하는데 지금 고작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본부장 정도가 그것도 비정규직 몫으로. 이렇게 해서 대의원대회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인천만 보더라도 실제 비정규직 직가입이 천명 가까이 되는데 대의원배정 한사람 정도 받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그럼 본부장님이 비정규직 문제 전반을 대의원대회에서 반영하는 것인가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도산별 나도산별 해서 가지랭이 찢어지는. 이런것을 이제는 통합. 1,20만 단위로, 그리고 내용이 같은 조직으로 대 통합해서 지금 산별이 열 몇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네다섯개나 이렇게 좀 해서 그래야 사람도 집중되고 재원도 집중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실제 불가능한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얘기하고 진단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몇년 전 부터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것 까지도 했으면 좋겠고.

실제 지역본부는 진짜 연락사무소예요. 지역에 일상적으로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지역문제를 일정하게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다뤄나가고 그것을 견지하고 이런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연맹이 했던 일을 또 해야하는. 이런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것들 다 포함해서 속내를 다 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 합의된 부분부터 실천하고,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중기적 사업으로 제기해 놓고, 합의지점을 찾아서 꾸준하게 노력하자. 왜냐하면 비정규직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인천 공항공사가 있고, 인천 수도권매립지 공사가 있고. 대우자동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민주노총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합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보면 절망을 합니다. 분명 우리 조합원들인도 불구하고 상급단체에 가서 협조요청을 하죠. 안돼요. 그 조합원들이 그 간부들이 조금만 협조를 해주면 그렇게 빡씨게 싸움질 안하고도 충분히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법 제도 내용으로 끌어오고 노동3권에 기초해서 임단협이라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옆에서 불구경 하고 있고, 관리감독 위치에 있다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탄압 내지. 이러다 보니까 참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조합원들이 진짜 비정규직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해서 금호타이어 처럼 모범이라도 만들어 낸다고 하면 정말 좋을텐데 그것이 없는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이런문제도 우리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제기를 하고,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만들어 내야하는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지역본부 단위로 대의원 선출을 하는 방안이 제기가 됐구요. 사업장의 대의원 상한제를 두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본부가 연락사무소밖에 되지 않는다. 연맹이 너무 많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조직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벽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출발점은 솔찍하게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서 출발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성우 -

혁신이라기 보다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의견은 좁힐 수 있을것 같습니다.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소소한 다툼들은 있을 수 있는데, 저같으면 연맹의 간부이긴 합니다만, 소수자에 대한 할당을 인정한다고 치고, 나머지에 대해서 가령 연맹으로 선출하는 대의원, 지역본부로 배정하는 대의원을 같이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그런 구조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구요.

실제로 정치사업이나 통일사업. 지역본부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말씀들 하셨는데, 대표적인 정치사업은 지역본부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예산이나 이런것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도 배치하고. 이런것들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이런것들이 단번에 어느순간 합의하고. 이런것들이 과정에서 보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것은 상대적으로는 앞서 토론한 것 중에서는 수월하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빨리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하고 노력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규 -

앞서 말씀하신 지역에서의 선출. 그리고 단위노조의 상한선을 두는것. 이런것은 다 좋다고 생각하구요. 꼭 그렇게만 하기 보다는 병행해서 하자는 것이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지역본부가 연락사무소가 되고 있다는 문제에서 현실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것은 사실인것 같은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본부의 역할이 불분명하게 되고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테면 특정지역에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있고, 규모가 있는 산별조직의 지역조직들이 있는데, 지역조직들 역시 대부분의 역할이 없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곳. 지역조직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같은 곳은 좀 다른 문제지만 굵직굵직한 대기업 노조들이 있는 곳 같은경우는 대부분 지역조직과 굳이 함께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모든것들을 다 소화 하거나, 필요하다면 직접 중앙과 함께 사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중앙도 지역조직을 만들어 놓고 관계로 대부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조직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직접 가고, 직접 가는 것도 체계가 있지만 체계보다도 누가 더 집행부하고 가깝냐. 이런 관계중심으로 일을 풀어가다 보니까 조직이 체계는 있되 유명무실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주호 -

저도 연맹 간부로써 연맹의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고민이거든요.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관계. 산별연맹과 민주노총의 관계. 분명한것은 중복되어있고, 어느정도 재편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87년 이후에 노동운동이 성장발전 하면서 사업이나 투쟁의 형식과 내용은 대단히 커졌고, 커진만큼의 과정에서 사업과 투쟁을 잘 하기 위해서 내부의 조직편재는 외형적으로는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지역본부, 현장체계로 재편이 되어 있는데, 사업과 투쟁. 조직체계와 편재가 잘 변증법적으로 통일되면서 지향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노조 운동이 20년 가까이 오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1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는 진짜 조직혁신의 핵심 내용으로 우리의 내용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고 동의를 하구요.

결국 저는 연맹과 지역본부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역할분담이 되면 좋을것 같아요. 산별연맹은 아무래도 산업별의 공통의 이해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산별교섭과 요구를 통해서, 산별적 정책을 통해서 산업노동자들의 이해를 모아나가는 활동을 주요하게 할 수 있을것 같고, 지역은 정치활동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특히 앞으로 사회가 지방화 분권화 되면서 지역권력과의 싸움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활동의 내용도 더 많아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당면한 탄압에 대해서도 공동투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특히 미조직 사업도 지역적으로 충분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과 연맹이 효과적으로 역할분담이 되면 좋을것 같구요.

문제는 그런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총연맹의 역할이 질적으로 높아져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 하는 70만 조직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1500만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좀 더 정치적 사업과 정책사업에서 현장과 연맹과 지역을 뛰어넘는. 질적으로는 지역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갖춰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상당부분 큰 틀에서는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집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지점이 있는데요. 전체조직이 한꺼번에 다 하는것은 어렵겠지만 방향을 잡고 총연맹, 지역본부, 단위본부에서 이런것들을 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제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는 조합원 10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을 뽑자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직선제의 집행에 대한 어려움과 간선제를 고려한 것이라 이해되는데요.

최동식 -

저희 인천에서는 직선제를 하고 있거든요. 직선제를 할 때는 어떤 꿈과 희망을 가졌냐 하면 최소한도 조합원이 3만명이니까 3만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든 직접 우리 본부장, 집행간부를 뽑는다. 두번째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실제 지방의회나 선거에서도 보지만, 참가하는 단위가 하다못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대략 얼마정도 참여하는지도 안보이는 선거인데, 실제 우리는 내용적으로 보이는 선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당시에 3만명 가까웠습니다만, 투표 인원수가 2만 2천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선거관리 문제인데요. 여전히 대공장을 비롯한 분회나 지회가, 그리고 전교조 처럼 300개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예를든다면 실제 다 커버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개하기는 힘듭니다만, 민주주의에 맞지 않은 이런것들이 우리 내부에서 보였다는 겁니다. 이랬을때 우리가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학교에서 배워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현재 사회제도에 직접 선거제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인데 실제 우리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내부에 얼굴 뜨거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것을 우리가 합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 되는것 아닌가. 진짜 이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하려면 누가봐도 성과있게, 흔쾌히 동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만이 있다면 불만이 최소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 나타나는 현상은 내부의 골을 파기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갖춰진다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가지, 얼마전에 민주노동당 중앙당 대회를 갔다왔습니다. 참으로 느껴지는게 민주노총과 당 대회가 똑같더라구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의견그룹은 의견그룹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도 같이 당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의 전체도 경청하면서, 같은선상에 왔다는 동지적 애정속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구분이 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것들은 실제 우리 내부에서 민주주의나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가. 그것이 확대만 하면 되는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견그룹으로써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같이 함께 동지적 역할속에 일을 하고있는 상대인데,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그 대회에서 그렇게 나타났을때 그것이 어떤 파장으로 가고 있는것 까지 염두해 두면서 같이 도모할 때는 도모하고 결정할 때는 결정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더라도 만드는 방법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답답한 지점입니다.

사회 -

선거관리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민주노총 내에서 직접선거를 하면서 사실은 아주 초보적인 민주주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되어졌으면 좄겠습니다.

이경수 -

직선제가 좋은것인가 아니면 간선제가 좋은것인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좋은것인가 대의제가 좋은것인가 하는것들은 그 제도가 어떤게 좋은가 라고 하는것으로 봤을때 직접하는것이 좋다고 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조직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쟁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호 동지가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하든, 조합원 직접투표를 통해서 하든 조직내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수결 민주주의를,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는가 하는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의원대회나 또는 직접투표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같이 포함되서 논의될 것은 아니다 생각듭니다.

사회적교섭과 관련되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어떤것인가 하는것들. 왜 용인을 못하는가 하는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결정들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라고 하는것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민주노총 조직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것이죠. 집행부에서도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전술적 차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또는 좀 더 이야기 하자면 내부에 있는 반발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옳다고 봤기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바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호 -

제가 아까 직선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때 직접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는것만큼 민주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선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처럼 다만 전제가 두가지 필요하다는 것은 첫번째가 우리 노동자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논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논쟁의 확대밖에 안될것 같은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렸구요. 두번째는 최동식 위원장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긴데, 관리운영상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한다. 최근에 한국노총 금융노조 같은 경우도 직선제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선거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것을 봤을때, 저희들이 산별노조를 처음 만들때. 그런 시기때마다 우리는 산별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참 우리가 달랐구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평소에는 연대와 하나됨을 외치지만, 실제로 산별로 조직을 통합시키고 재정을 통합시키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서로가 접근자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고, 교섭을 하면서도 더더욱 요구와 교섭과 타결내용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도 너무나 논란을 벌이면서 다르다는 것을 느꼈었는데,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선거는 더 심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교섭과 정책은 또 다른문제고, 사람을 뽑는 문제는 몇배의 치열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별 안에서도 다름을 확인하고 있는데 산업별, 지역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조직에서 특히 선거문화만 해도 아마 나중에 드러내 놓고 이야기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선관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선관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투표함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개표는 어떻게 되는지, 선거 운영과정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가 최소한 나중에 승복할 수 있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직선제 이전에 내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라던지 선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없이 바로 직선제에 들어갔을때 또 다른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규 -

저는 직선제를 시행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주호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내용적인 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것까지는 많이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이수호 위원장님도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합의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예요. 이걸 합의를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문제는 중장기적 과제속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하고, 우선 할 수 있는, 이것은 선거제도 잖아요. 우선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부분 직선제를 어렵게 보시는 분들은 선거에 대한 후유증이나 과정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연맹 내에서도 직선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않는 이유는 뭐였었나 하면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대단히 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규모가 큰 대공장들은 관계없지만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규모가 조그만 곳은 다 금속노조 들어가 있는데 직선제 잘만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되요. 그리고 뿐만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민주노동당 처럼 인터넷 투표방식도 있는것이다. 이것을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표하는 과정의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직선제를 하면 지도력이 서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직선제 투표할때, 아무리 임기 2년짜리 3년짜리 투표할 때 2년이나 3년이나 투표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 조합원들이 무슨 사업에 얼마만큼 결합을 하고 이러겠나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업과 운영을 여기에 걸맞게 보완할 것인가 오히려 이런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까 인천같은 경우는 3만이라고 했는데, 3만 조합원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업과 운영을 제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투표만 하고 끝나는 것 가지고는 당연히 간선제나 직선제나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 -

문제는 민주노총 운영의 민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직선제의 문제로 죽 내려와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박병규 동지가 이야기했던 대로 직선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문제가 다 담보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직선이 어떤것인가 하면 논의의 장을 넓힐 수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논란이 됐던, 사회적교섭과 관련해서 조합원 전체 총투표를 거친다고 하면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보다 반드시 그렇지는 많지만 더 많은 조합원들과 이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것 아닌가. 이런 장점이 있는것이죠. 그리고 임원선거와 관련해서도 직접선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집행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논쟁을 하고 검증을 거칠 수 있는 과정의 장이 넓어지는것이다는 측면에서 올바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걸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노총에 각 산별조직이 직선제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별조직이 직선제를 시행하고 나서 총연맹이 직선제를 시행한다면 무리없이 진행될 수도 있을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충남본부도 직선제를 합니다. 두번을 해 봤는데요. 물론 단독으로 나와서 선거를 합니다. 하지만 간선하고 틀린것이 있더라구요. 각 사업장과 조합원을 만나서 내가 본부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 않는것들이 낯부끄럽다는 판단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게 되는것이죠. 그런 장점도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현상의 문제만 보지말고, 우리조직이 실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가 아니라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이경수 본부장님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산별에서 먼저 직선제를 하고 총연맹에서 하는 방안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최동식 -

지금 산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금속이 하고있고, 연맹이 안할 뿐이죠. 보건의료도 하고있구요. 그 문제는 아닌것 같구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의원대회라 해서 민주노총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아니죠. 총회가 있을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제는 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써먹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는것이고. 그리고 우리 내부가 조직적 단결력을 기초해서 그런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가 보면 충분히 의사결정 기구를 하다못해 직선제로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것이다는 생각이 들구요.

대신에 의사결정 기구를 조합원이 직접 위원장을 뽑는다고 했을때, 또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후보가 나오면 유인물 한번 돌리는 것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조직 모셔다 놓고 이게 마치 정책토론인 양, 후보가 직접 단위사업장을 뛰면서 얼굴 보이는 것이 전부인양. 이건 아닌겁니다. 진짜 직선제를 하려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장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최소한도 교육시간 한두시간씩 싹 빼서 후보가 정책 발표를 해서 조합원들이 알아듣고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야 우리가 가고자 열고자 하는 직선제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 -

소위 의견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직내의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는것 처럼 보일지도 있습니다만, 깊숙한 내용적으로 관련있다 보여지고, 현재 민주노총이 안고있는 여러가지 문제에서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서 의제에 올렸습니다.

박병규 -

저는 직선제 문제를 선호하는 것도 사실 의견그룹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출방식을 대의원대회로 가져가든 선거인단으로 가져가든 결국은 몇명 되지않은 인원들 가지고 땅따먹기 하는 현실적인 풍토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직선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견그룹의 역할. 의견그룹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묶여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거기서 자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견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되면, 조금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는것은 현재 있는 의견그룹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노선이나 정치적 입장으로 의견그룹이 형성되어 있나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로 그 내에는 통일된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동지도 있겠지만, 제가아는 범위에서 본다면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의견그룹의 사업을 보더라도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스스로 비판의 잣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견그룹이 우리운동의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느냐는 점에서도 거의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시로 의견그룹들이 좀 비약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정당사의 역사처럼 이렇게도 묶이고 저렇게도 묶이고. 선거때마다 이름바꾸고 간판바꿔 달듯 수시로 바뀌고 있는것도 일정하게 없는것은 아니다고 보고있구요. 특히 이것에 심각성은 단위노조부터 민주노동당까지 이렇게 의견그룹이 형성되고 있는것. 이게 굉장히 우리노조운동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단위노조의 의견그룹들을 보더라도 현장에 있을때와 집행부에 있을때의 상의한 태도들. 현장에 있을때는 집행부가 할 수 없는것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안되는 것 뻔히 알면서 요구를 합니다. 반면에 집행부가 되면 이러저러한 갖다댈 수 있는 모든핑계를 다 갖다대서 빠져나가기에 급급하다던지. 이건 비슷한것일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뻔뻔스러움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그룹이 저는 협력적 관계로 변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견재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상대의 실책이나 실패를 통해서 내 지위를 보장받거나 내 영역을 확대해 가는것으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것 아닌가.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집행부 구성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가 해야지 지금처럼 가서는 결국 권한만 있는. 우리역량을 갉아먹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연맹에서도 이런일들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이런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 -

부정적 측면이 우리운동에서 드러나고 있는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아까 토론중에 나왔듯이 대중조직은 계속 우편향으로 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 하는 정파조직이 자기의 의견을 대중조직을 통해서 실현코자 하는 노력이 있고. 대중조직은 그런 의견을 받아서 자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것. 이거는 우리운동이 건강하게 가기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박병규 동지가 얘기했듯이 지나치게 집행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어 온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기능만 나타나고 있는 것.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식 -

저도 우리내에 다양한 함께 고뇌할 수 있는 그룹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문제는 박병규 동지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동지들이 현장조직을 꾸리고 전국조직을 꾸려서 나름대로 위상에 맞게, 실제 일을 그렇게 하고있는가. 이것으로 부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불필요 한 것인가 논쟁 내지 논란이 되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그것이라 한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실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채우려고 누군가는 각오해야 하고. 그런 그룹이 됐든 뭐가됐든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것이 노동조합 운동이 아니라 노동운동으로 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공무원까지 노동조합 만듭니다. 군대와 경찰만 만들면 거의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노조배울때,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다. 너무나 병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사회 바꾸어야 된다. 이런얘기 했습니다. 요즘은 바꿀 수 있는 역량도 엄청나게 있잖아요. 농민, 노동자조직. 하다못해 민주노동당 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우리 내부가 그러한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정신을 되돌아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게 마치 의견그룹이라 한다면 의견그룹을 지원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의견그룹들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반대아닌 반대. 파행아닌 파행으로 끝나버리면 대안일 수 없겠죠. 박동지가 얘기했던 것 처럼 현장에서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집행부로 올려놨는데, 실제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변명아닌 변명으로 일관하니 문제가 아니겠는가 합니다. 의견그룹이면 의견구룹 답게 노선과 실체를 드러내고 해 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런 새로운 자기자신부터 자기조직부터 반성하고 내공을 쌓아나가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성우 -

노선과 실천을 명확히 드러내고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와 현장에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판단하면서 올곧게 판단하기 정말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책임있는 간부들. 현장의 간부들. 연맹의 간부들 누구라도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전체 노동운동 진영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연맹 선거만 보더라도 예컨데 사회적교섭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깊이 토론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합원들이 설령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자기가 그게 아닐때에는 드러내고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평가받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고.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의견그룹의 문제는 제대로된 정파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관계로 엮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맹목적으로 비판의식을 가진 채로 하나의 같은 그룹 내에서는 무비판 적으로 논의된 사항들을 추종한다던지. 그러면서 사실 대의제 속에서 현장대중들의 의사가 외곡되서 상층부에 반영된다던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활발하게 대중속 활동속에서 긍정되고 평가받고 이런다면 극복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에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은 저마다 크고작은 의견그룹속에 있는 활동가들, 간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어디소속이요, 어디하고 의견을 같이 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생각은 이렇소 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사실은 같은 의견그룹. 정파에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데서 다르다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총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예민한 문제를 표결할 때, 표결이 사안이 사뭇 다른데도 불구하고 표결 결과가 똑같은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있는 대의원들에게 물어보면 주변의 분위기,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의해서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이 사실 묻혀버리는 것들을 토로한단 말이죠. 실제로.

저는 이것을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복하고 타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공식회의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논의과정에서 토론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알려내는 속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긍정성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책임있는 자세로 의견그룹에 속해서 활동해야 할 것이고, 공부좀 하자.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공부하는 부분도 있는것이죠. 그리고 베타적이지 않은 서로간의 관계. 즉 상호 교류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서로간의 입장의 차이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것도 발견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서로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활동가를 건강한 활동가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소위 의견그룹이라는 속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호 -

토론회 가서 의견그룹. 예전엔 정파라고 했었는데 요즘 의견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들 비슷하더라구요. 누가 어느파다. 밖에서는 규정되는데 토론회 가서는 다들 이야기 해 보면 문제의식이 비슷한것 같아요. 오늘같은 경우도 노선을 드러내 놓고 책임지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결국 현재 의견그룹이라는 것이 인맥중심이나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적인 문제의식도 나오고 있고. 특히 저도 연맹에 있다보니까 의견그룹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선거용이라 얘기했던 것 처럼 집행부일때와 그렇지 않을때 너무나 상이한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의견그룹이 문제다.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중운동이 아니라 변혁운동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중운동과 변혁운동이 같이 가고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이 같이 가야하는 특수한 조건이라면 의견그룹들이 대중조직들이 우편향으로 가거나 대중추수주의로 빠지는 것을 견인하는 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동의를 합니다. 한편의 문제의식도 존재하고 있고, 또 한편의 필요성도 여전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자면 우리 운동진영에서 NL이나 PD나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파구도가 아직도 유효한가 하는 문제의식도 제출되고 있고, 특히 우리 노동운동 내에서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로 명명되는 구분정립이 유효한가. 명칭이 제대로 대변하고 있나 하는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제기힐 수 밖에 없을것 같구요. 그래서 의견그룹의 문제의식이나 필요성을 좀 더 모아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런식의 의견그룹의 문제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그룹이 필요하다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대중운동, 그간 10여년동안 발전하고 있는 대중운동의 성과를 모아서 좀 더 의견그룹이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구도를 고집하기 보다는 새로운 대중운동의 성과속에서 새로운 지도력으로 새로운 의견그룹이 새롭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NL이냐 PD냐,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가 아니라 민주노총파, 민주노동당파 이런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통크게 대중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대중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규 -

제가 의견그룹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견그룹의 탄생이나 활동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의견그룹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이런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거예요. 당위성, 필요성. 이것은 어떤곳이든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이야기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현실을 놓고 현재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놓고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의견그룹은 지나치게 권력지향적이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모든것들을 표로 보고 움직이고 있어요. 영향력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무런 조직적 관계를 갖지않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집행부도 불과 몇달 안에 어딘가로 속하게 되는. 대공장 노조 모시기. 현장에 있을때 그렇게 어용이라고 손가락질 했다가도 대공장 집행부가 되는 순간 어떤파로 되던간에 소속적이 되는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의견그룹들이 결국 하고있는 것이 깜짝 지도자들을 탄생시키고 있어요. 전혀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지도자로 갑자기 부상하게 되거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숱한 오류와 과오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의견그룹에서 인정만 받으면 표를 통해서 모든것을 다 해소시켜 버리는 것이 현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견그룹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내부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이런것이 현장에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또 현장까지 갈기갈기 나누는데 이렇게 주력하게 되고, 결국 우리조직의 조직력을 추락시키고 붕괴시키는데, 저는 유해할 뿐이다. 이런점에서 저는 의견그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린다면 제가 이런말을 할 필요도 없는것이고. 의견그룹에 대한 토론도 있지 않아도 될것 갈은데, 현재상태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의견그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우 -

산별연맹이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것 같아요.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대해 사실은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것에서 제가 속해있는 공공연맹 같은 경우는 서로 그런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상층부 일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시말해서 단위노조 현장간부들만 보더라도 그만큼 걱정할 정도인가 하면 오히려 단위노조 현장간부들이 고착화된 의견그룹이 아니라 조금 새롭게 활발하게 의견그룹 활동. 어딘가 속해서 활동하고 잘 이끌어 진다고 하면 더 훌륭한 간부로 나아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순진하게 보고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총연맹 선거부터 또 주요 연맹선거에서 나타났던 권력지향적 성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는 아닌데 상당부분 동의할 여지는 있겠다. 그것이 현실이라 한다면 거기서 출발해서 혁파하고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 우리가 딛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말씀 붙혔습니다.

최동식 -

공공연맹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깊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벌써 18년 정도 되는거구요. 그 안에 국회로 간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사람들이 미쳤던 영향이 우리 운동판 내에 있던거구요. 운동의 양적으로는 변화됐습니다만 질적으로 변화가 안되면서 우리 내부가 여전히 조금아까, 리얼하게 얘긴 안했습니다만 어디 현대자동차에서, 쌍용자동차에서 입사비리 나오리라 생각안했거든요. 이것 말고도 무궁무진하게 터져 나올 것 같구요.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요. 간부들이 술먹으러 가서 잘못싸우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직책을 사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대공장 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지금처럼 무너져 있지 않다보니까 스스로 자정하려고 했고,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수치가 나타나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가 됐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그렇지 않잖아요. 어찌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더 답답한건 우리 밑에 간부들이 성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를들면 학생운동이 잘나가던 시절에는 산업현장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오는사람이 없어요. 실제. 그러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조합활동 간부로 진일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제 없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키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 밑천이 나와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희망일텐데, 그렇지 않다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일들을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부터 결단. 누가 결단해서 할 거냐. 이런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새롭게 조직을 혁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호 -

몇가지로 정리를 하면 민주노총의 혁신 과제라 하는 것은 첫번째 우리운동의 위기를 진단하는 것으로 부터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들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노동운동의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민주성의 위기나 집중성의 위기. 또는 대중 실천의 위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주성의 위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됐던것 같구요. 저는 아까 박병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처럼 진정성의 위기에 대해 가장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번째로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국민이나 제3의 세력으로 부터는 노동운동의 말과 구호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진짜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구호와 실천이 같은지를 의심을 하게되고, 또 우리운동 내부에 있어서는 많은 내부의 비판적인 실천들이 제기되면서 진정성의 위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각자가 주장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말보다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상들. 이런 측면에서 진정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집중성의 위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노동운동이 87년 이후부터 많은 성장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힘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힘이 분산되어 있는것이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우리가 많이 이견을 보였던 주의, 주장들을 어떻게 노동자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모아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구요. 민주노총이 던지고 있는 주장과 의제를 어떻게 하나로 선택하고 집중될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새 집행부가 주요하게 내걸었던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얼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민주노동당이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제 3당이 되었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로 결합하고 있는지의 문제들. 특히 임박한 2007년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전략적인 지점에서의 힘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 있구요.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노동운동은 대중운동이고 현장 조합원으로 부터 힘이 나오는데 위기의식이 드는 것은 정말 우리 노동운동이 현장이 약화되고 있다. 현장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몰락한 미국이나 일본 노동운동. 그나마 힘 있다고 하는 산별이지만 현장이 마찬가지 상태인 유럽과 비교했을때 한국의 노동운동이 역동적이고 조합원과 함께하는 조직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간부들은 노령화 되고 있고,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멀어지고 있는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운동의 과제나 귀결점은 현장을 어떻게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울것인가로 모아졌으면 합니다.

이성우 -

저는 그런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자. 혁신은 우리들의 의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대단히 비관스러운 조짐과 징조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혁신을 바로 우리들 모두의 의지를 모아서 이겨내고 돌파해 내는 것에 표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혁신하고 바꿔야되고 개혁해야 되고 혁파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여기서 모아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쉽지 않으리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혁신은 어떤 시점에서 모아진 논의의 결과를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 부터가 바로 혁신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혁신을 논의하는 혁신위원회의 자리가 혁신의 논의의 과정이 과연 혁신에 대한 대중의 기대에 걸맞는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런 논의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절차를 또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에 대해 혁신위원회부터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파행으로 인한 조직 민주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꿔나가는 그것. 그것이 혁신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혁인에 주요한 목표와 방향과 주요한 과제들을 도출해 내고 세부 실천내용을 정리하는 것. 이것은 혁신에 이르게 아주 초보적인 논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들이 딪고 있는, 겪어가는 모든 일과 사업과 사건들 하나하나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진정성을 담고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담아내서 과정이 정말 희망이 보있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나가보자.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최동식 -

저는 혁신위원회 토론을 통해서 어떤것을 성과로 만들어 갈것인가를 분명히 목적의식적으로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들이 일종의 관심있는 동지들은 보겠습니다만, 정작 민주노총이 당면한 문제, 안고 있는 문제. 어차피 우리는 수많은 대중과 쪽수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과 함께 느끼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움을 같이 느끼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것을 잘 녹여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구요. 각기 생각이나 이런것이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이를 조직내에서 털어놓고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는 각오로 우리 활동가 내지 지도부를 책임지는 동지들이 혼연일체로 모아나간다면 어렵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10석 정도 얻어서 정치적 진출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욕심들이 꽤 많은 부분들이 비춰집니다. 정말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현안문제, 현상으로 봤을때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를 새로운 조직. 조직을 믿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죽도록 일을 해도 여한이 없겠다는 조직으로 탄생시키려고 노력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수 -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의 위기를 이야기 하면서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바라는 시선들이 그렇게 보고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위기의 하나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위기를 벗어나고 조직을 혁신하는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조직을 혁신하는 것 자체가 위기이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조직을 혁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면, 첫번째로 민주노총이 소위 말하면 국민을 다 대변해야 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민주노총은 노동자 계급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말로 계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부의 조직운영이라던지 체계와 관련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협소해 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부의 조직체계와 운영에 대해서 바꾸자 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소용없는것이다는 말은 아니구요. 조직혁신과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하려면 실제로는 정세와 관련된 토론이 먼저 되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자면 세계의 현재 자본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산업구조는 어떻게 재편되고 정치정세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논의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위기를 맞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을 먼저가거나 적어도 맞춰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인식을 일치시킨 다음에 혁신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규 -

몇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은데요. 우선 지도부가 가장 그런 자세가 되어있으면 좋겠는데, 조직내에서 어떤 논의의 장도, 어떤 주장도 논의할 수 있는 넓은 논의의 상들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조직내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금기시 되는 것이 있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단결과 획일은 분명히 다른 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에서 잘 못 사업되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해야할 일이 많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챙기게 되는데, 중장기적인 사업과 과제. 그리고 당면 현안. 이것이 좀 구분되면서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꾸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모습은 특히 저는 사업을 하면서 실사구시적인 논의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거시적 과제,  담론 수준에서는 정말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당론과 무관하게 이념의 차이나 이런것과 상관 없이 할 수 있는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를들면 비정규직 문제.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기되고 있어요. 산재, 연 인원 3000명이 죽어간다는데, 집단적 과로사로. 조직원들이 죽어가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조직이 무슨 조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내사람 챙기기,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의사진행을 한다던지, 이런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것을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운동이 혁신되기 위해서는 반대보다 더 많이 대안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고, 숫적 우위로써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연대와 단결을 높이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운동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

긴시간동안 논의했습니다. 토론하면서 몇가지 단어들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실 이런 토론의 장이 그간 민주노총 내나 노동운동 주위에 있던 금기나 터부를 깨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발전은 참으로 어려울 것 같고. 더군다나 혁신은 참으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그간에 비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좀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들고요.

현실을 놓고 이야기 하자던가, 우리가 속내를 드러내고 솔찍하게,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던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발전을 위해서나 우리가 가진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픈 부분을 드러내는 고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솔찍함과 함께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이 방송을 듣고계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회 - 세번째

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초청토론자

- 이남경 서울본부 사무처장

- 전창현 경남본부 사무처장

- 오선근 서울지하철 해복투 의장

- 강봉진 현대자동차노조 전 정책부장

- 정규전 두원정공 노동조합 실천단장

일시 : 2005년 6월 16일 14∼17시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사회 - 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식혁신위원회 쟁점토론 세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이남경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이남경 - 안녕하십니까.

사회 - 오선근 서울지하철 해복투 대표님 오셨습니다.

오선근 - 네. 안녕하세요. 오선근입니다.

사회 -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 전창현 동지 오셨습니다.

전창현 - 예. 반갑습니다.

사회 - 현대자동차 강봉진 동지 오셨습니다.

강봉진 - 예. 반갑습니다.

사회 - 두원정공 노조의 정규전 동지 오셨습니다.

정규전 - 네. 반갑습니다.

사회 - 저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상학 입니다. 세번째 조직혁신위원회 토론시간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쟁점토론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노동운동 연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했었구요. 두번째는 노동조합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번째 시간. 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순서를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가지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첫번째는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위기인가 위기가 않은가. 이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노조운동이, 민주노총이 위기인가 아닌가와 함께 민주노총이 과연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먼저 하구요. 두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현장의 노동조합 조직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는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세번째는 이러한 현장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의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마지막은 오늘의 결론에 해당하겠는데요. 현장조직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민주노총이 어려운 시기에 혁신대책과 방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대의원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 적 있습니다. 작년 9월과 5월에 실시했는데요. 두 번 조사에서 조합원 및 간부님들의 3분의 1정도가 민주노총은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조합원들과 간부님들의 3분의 1정도는 '그러나 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은 있다.'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노총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원인을 간단히 진단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토론방식은 제가 처음 한분께 말씀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엔 의견을 자유롭게 순서 관계없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선근 동지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근 - 저도 노동운동이 위기라는 것에 동의를 하구요. 그리고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에서 제출한 토론용 자료에 대체로 동의를 하구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투기화 되고 세계화 된 초국적 자본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부분에서 외적인 요인이 한가지 있는것 같구요.

내적인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로 민주노총 총연맹이라던지 산별연맹, 지역본부. 그리고 단위노조와 산별노조의 지부지회. 이런 현장까지. 상층에서 현장까지 나타나는 노동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그리고 연대성, 대중성, 현장성. 이런 전체적인 노동운동 약화에서 나타나는 노동운동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고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특히 요즘에는 총연맹부터 시작해서 단위노조까지 포함해서 노동운동의 지도력에 대해서 현장조합원들로 부터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민주노총의 지난 연말연초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라던지 기아라던지 현대의 채용과정에서 비리문제, 대기업 노조들의 현장에서 실리주의. 자주성까지 상실한 노사협조주의 라던지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노동운동의 한계성. 그리고 우리는 민주노총의 대표성을 잘 대표해야 하는데, 대표성에 대한 위기.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위기라고 생각하구요. 그런 속에서 지금 현재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지부에서의 문제. 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지도력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의 본질적인 위기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런 속에서 그렇게 운동이 어려운데 분파주의라던지 종파주의라던지 이런것 까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남경 -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위기죠. 외적으로는 87년 민주화투쟁 뒷바람을 맞고 노동자 대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임금인상과 복리후생이 개선되면서 전노협 결성을 한다던지 민주노총 창립과 같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말 노태우 정권때 부터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본과 함께 온갖 공세를 펼쳤었습니다. 90년대 초반 부터는 신인사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아르바이트를 양산시켰구요. 고용유연화를 밀어붙혔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말 할 것도 없구요. 외적으로는 지금도, 앞으로도 위기가 계속 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적 위기 입니다. 최근들어 임단투 시기에 단위노조에 설문조사를 하면 이번 투쟁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많은 수가 조직력 약화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파업을 경험했던 2000년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하면 약 5만명 까지 모였습니다. 매일 3~4천 대오가 서울중심부를 휘젓고 다녔었죠. 그때 민주노총의 한 선배가 야. 이거 진짜 안모인다. 큰일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가 진짜 위기 아닙니까.

사회 - 특히 현장에서 단위노조부터 지금 지역본부 활동을 계속 해 오시면서 우리 이남경 처장님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현장에 계시는 동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규전 동지. 현장에서 과연 어떤것이 위기의 주요 원인인가. 우리 오선근 동지나 이남경 처장님이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현장에서 볼 때 어떤것이 위기인가, 어느것이 문제인가. 이런얘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전 - 네. 반갑습니다. 정규전 입니다. 위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적위기와 외적 위기가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내적인 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외적인 문제는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굳이 지금와서 위기론이 확산되는가를 볼 때, 내적으로 투쟁할 때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력이 약화되고 이런것들이 아닌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투쟁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같이 하고 조직력을 확대시키고 강화시키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투쟁하고 결의하고, 투쟁하는 사업장이나 투쟁하는 곳에 가면 오히려 결의된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 조차도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이 내부의 문제. 전체의 조직적인 문제. 이런것들이 진짜 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 현대자동차에서는 현장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강봉진 동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봉진 - 저도 앞에서 동지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구요. 그런데 저는 그런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결국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간부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고, 간부들이 어떤 고민을 갖는가에 대해서 대중은 간부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쫓아온다 내지는 함께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노동운동의 위기에 내적 위기의 문제는 이미 98년 정리해고 반대투쟁, 또는 IMF가 들어왔던 97년을 전후로 해서 사실상 심각하게 제출되었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실제로 노동운동의 위기가 심각하게 제출되는 것은 간부들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말해서 간부들이 이전과 다르게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이런것이 계속해서 취약하게 되고, 개인주의의 운동관 내지는 관료적인 활동, 또 노동조합을 자기 출세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알게모르게 싹트고 있다. 내지는 이것이 일상화 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지들도 말씀하실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기간 노동운동이 여전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또는 구조조정 또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반대투쟁을 전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장이나 단위노조로 들어가면 임단협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주의 운동. 또는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운동. 이런 틀거리를 넘지 못하면서 간부들이 이런 위기가 계속해서 오지 않는가. 저는 전반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전망부재도 또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실천의 위기. 간부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창현 사무처장님은 현장에서도 계셨고, 지역본부도 계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외적 위기 보다는, 외적위기는 형태는 다르지만 있어왔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구요. 결국 현재 노동운동이 위기다, 어렵다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내부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실천이나 투쟁결의도 지켜지지 않고, 간부들의 역할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전창현 - 반갑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처음 해 보다 보니 조금 긴장이 됩니다. 사실 다른 지역본부 일을 하다보니까 토론회 준비도 소흘했고, 이점 양해말씀 드리면서, 위기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전체적으로는 민주노총 조직의 문제인데, 외적 문제가 사실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의 문제에서는 총연맹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보면 95년도 민주노총이 만들 때, 40만에서 지금 현재 70만에서 두배정도 성장을 했다. 양적 성장을 했지만서도 질적으로도 그정도 성장을 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가 됐다. 그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평가. 말하자면 이런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조직력 약화의 문제, 사회적 영향력이 오히려 노동자 계급만 중심을 두다 보니 시민운동 세력의 역할 까지 일정하게 빼앗기는 부분. 실질적으로 천오백만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의 문제는 저도 강봉진동지 이야기 대로 간부들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금속노조는 제가보기에는 조금 나은것 같습니다. 산별이고 하니까 일상적으로 회의체계나 이런것이 제대로 된것 같은데 미진한 사업장. 제가 금속 소속은 아니지만 서도, 미진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만 반 정도는 연맹지역본부 라던지 연맹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것 들이 상집들 까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역에서 여타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데 참여가 젼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으로 봤을때, 회의전달 체계에서 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 이렇게 된 경위는 10년 전 간부나 지금의 간부나 사람이 달라진 것이 없고, 대부분 관성에 빠지게 되는 부분. 이것은 자연의 이치인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새로운 신규조합원들이 계속 조합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런것 조차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것 같구요. 신규로 조직된다는 조그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곳이다 보니 이 분들의 요구와 기존의 조합원들의 요구와 통합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반대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대로는 반목과 질시까지 생기는 이런 행태로 진행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있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사회 - 전반적으로 노동운동의 문제나 위기논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직혁신위원회가 현재 위기문제나 노동운동의 문제를 전체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과정에 이 토론회가 있구요. 그래서 이 토론회가 조직혁신위 사업의 일환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 봤구요. 오늘 두번째 주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두번째 세번째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현장의 조직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쪽으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민주노총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천명의 조합원이 참가를 했는데요. 그 조사에 의하면 민주노총의 그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잘 한 사업과 잘못한 사업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것이 현장조직력 강화 활동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는 민주노동당 사업이나 민중연대 사업등이 차지한 반면에 최 하위를 차지한 것이 현장조직력 강화, 그리고 꼴지에서 두번째가 산별노조 전환사업, 세번째가 간부역량강화,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 현장조직력 강화활동, 산별노조 전환 사업이 마지막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현장조직력 강화활동 같은 경우에 잘한다는 응답이 11%를 차지했구요. 잘못한다는 응답이 61%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현장활동이 약화되어 있다. 이런것을 얘기하고 있구요. 더욱더 이런 현상적인 판단보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요. 과거에 비해서 현장조직력이 약화되었는가 강화되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19.3%는 강화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66%는 과거에 비해서 조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 받아들여지고 있구요.

그래서 같은 설문에서 민주노총의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여러가지를 물었었는데요. 현장조직력이 약화된 것이 현재 민주노총의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동지들이 토론하면서 같은 의견을 제출했었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바로 이점. 현장조직력이 아떻게 해서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부들의 역할, 실천, 의사소통 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현장에서의 느낌이나 경험. 이런것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봉지 동지께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강봉진 - 노동운동의 위기 관련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인데, 저는 현대자동차의 활동가의 한 사람 으로써 기간에 있었던 채용비리문제, 입사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동지들, 조합원들에게 죄송스럽게 여겨지는게 사실입니다. 이 토론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마음에 부담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현장조직력이 왜 약화됐는가. 저는 본질적으로 어떤문제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은 현장에서 일을하면서 조합원들과 같이 업을 주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희들도 87년 7월 25일에 노조가 건설되게 됩니다. 어용노조를 반대해서 건설되게 됐는데, 기간 18년 노조역사를 더듬어 보면,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노력. 양봉수 열사가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해 왔던 과정속에서 할동가들과 또 조합원들의 투쟁들.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성과분배 투쟁이나 이런 투쟁들을 쭉 거쳐오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었던가. 내부질문을 해 볼 수 있을것 같아요. 민주노조 건설과 사수 과정을 쭉 거쳐오고 96년 97년 노개투 투쟁을 범국민적인 힘. 전체노동자 계급의 일치단결 속에서 진행되어 왔었지만, 결국 이런 큰 투쟁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임단협을 중심으로 한 투쟁들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임단협을 준비하고, 또 6개월 투쟁하고. 그리고 특별한 노동법 개정을 비롯한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미 임단협과 관련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면 대체로 어느정도 될거다 조합원들은 이미 이해하거나 알고 있죠.

쉽게 그냥 통밥굴린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하는데, 간부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2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니 집에 자녀들 교육비 정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으면 작게는 40~50만원,  많게는 70~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고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분들은 100만원 이상은 기본입니다. 주야간 일하고 특근철야 해서 250만원 300만원 받아도 결국 3분의 1 이상은 교육비에 들어가는게 현실이고, 또 아이들이 아프거나 부모님 까지 모시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0만원 이상의, 그러니까 자기 월급의 절반 가까이 사실은 사회적 임금으로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공장 운동 뿐만아니라 단위노조의 간부들이 사회적 임금과 사회적 복지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렸던가, 또 사회정치적 문제에서 눈을 돌리고 그것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이야기 해 왔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당연히 임단협을 중심으로 투쟁하는 것에 18년동안 묵은 밥이 있기 때문에 현장조직력 강화에 별 관심이 없죠.

현장조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기인데, 무기를 제대로 설 수 있어야지 거기에 참여하고 동감하고 감동받는데, 사실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만3천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도끼자루를 가지고 나무가지를 치는. 이런 활동을 해 오다보니 조합원들은 현장아래에서 큰 나무를 베라. 이런 요구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현장조직력 강화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런 진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운동 이런식으로 좀 잘해라.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 지난번 1차토론 할 때, 어느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가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 노조가 과연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내 삶에 노조가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러다 보니 노조활동 보다는 자기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다. 그러다 보면 노조로 집중되기 보다는 개인적인 쪽으로 가는것들을 현재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노조로 알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진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전 - 토론에 사실 처음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현장조직력의 문제점. 그러니까 현장활동을 만들어 나가야지만 현장조직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두고. 지금 실체로 있는 공식조직 말고 새로운 조직을 계속 만들어 내고 그쪽에서 논의하는 구조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것들은 전혀 하지않고, 예를들면 상집이면 상집단위에서 논의하고, 결의는 대의원에서 받아버리고. 이런구조로 계속 가다보니 조직이 멈춰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지금보면 각종 실천단이나 선봉대, 통일선봉대나 이런것들을 상부단체에서 만들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점검을 안들어가요. 이런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라고 지침이 떨어지면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는 것을 점검하고 논의하고, 자기 조직의 논의가 아니더라도 이야기 하다 보면 새로운 사회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게되고, 활동범위를 넓히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가들이 어떻게 조직을 건설하고 만들것인가, 어떻게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쪽부터 출발을 하면 그 조직 속에서 새로운 일상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힙니다.

사회 - 단위노조에서도 활동하셨고, 지역본부에서도 활동하신 두 분이 계신데요. 이남경 사무처장님은 단위노조에서 굉장히 투쟁을 모범적으로 하셨는데, 경험과 지역본부에서 바라볼때 또 차이가 있을것 같은데요.

이남경 - 네. 최근들어서 단위노조의 임단투 흐름을 보면요. 투쟁선언을 합니다. 준비를 해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선포는 하는데, 끝은 항상 허망하거든요. 이유는 투쟁이 안되니까 교섭과 책에 골몰하고, 그 내부에서 반목과 분열이 계속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집행간부, 지도부의 의지가 가장 큰 것일 테구요. 그렇다보니 이런모습에 사실은 과도하게 상향식으로 체계가 유입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들면 대의원대회에서 교섭위원으로 선출되면 교섭단에게 모든것을 위임해 버리고. 그렇다 보면 교섭위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보니 서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현장은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러고, 현장은 제대로 못한다. 이런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허망하게 결과를 내는 모습들이 최근 몇년동안 벌어져 나왔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다보니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조합원들은 기업주의, 실리주의, 조합주의 라는 단어들이 요즘 많이 떠오르는데 저절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런것들을 통해서 조합원 내부의 분할, 분열. 사실 이런것들은 현장조직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소주제 인데, 실적으로 저는 정공법으로 현장의 정파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노동조합 운동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속, 공공노조 이런식으로 제조업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최근의 전교조, 공무원노조 까지 흐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시 현상화, 우경화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가운데 노동자 계급성을 구현하고 경제투쟁 뿐만 아니라 정치투쟁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강제해 내는 역할을 사실은 현장조직이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현장조직이라고 해서 무슨무슨 정파.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속이나 대 사업장에서는 현장조직이 정파간에 많이 있죠. 그렇지만 중소규모 이상의, 예를들자면 서비스업종의 천명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규모. 이런데서는 현장조직이 거의 없는 단위노조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현장조직들이 조합원들을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집행부를 강제해 나가면서 정치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냐하면 조합원들로 부터 선명성이 변별력을 구분할 수가 없는겁니다. 누가 누군지, 누가 잘 하는지 구분이 안되는 거거든요. 또 한낱 선거조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숫자들도 줄고 있구요. 이런 현장조직들이 능력이 저하가 되니까 이런것들이 이뤄지면 최근들어서 오늘 현자에  강봉진 동지도 오셨지만, 현자 분과 투쟁을 통해서 금호화학도 그런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들의 투쟁에 또 현장조직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짱짱한 활동가들이 있는데도 활동하지 못하고 연대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결국 저는 자기실체는 실종되고 겉만 보면 정파만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것들을 다시 딛고 일어나서 제대로 된 정파조직, 현장조직을 가져가야지만 노동조합 조직력이 강화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 현장조직 정파, 소위 의견구룹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다음주제 에서 얘기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얘기를 한번 더 하면 현장조직력 강화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보면 각 단위노조 임원, 간부, 조합원, 산별노조, 총연맹, 지역본부 간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지역본부 간부는 현장조직력 강화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본부 간부들 응답자를 놓고 보면 현장조직이 잘 된다고 보는 사람, 현장조직력이 잘 된다고 보는 사람은 3%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이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전창현 - 3%정도는 너무 심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장 조직력의 실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언급하면, 신규조직은 현실적으로 현장조직이 생길리가 난무합니다. 노동조합을 안정화 시키는데 급급하기 때문에요. 두해 정도 지나면 이런것들이 생길 수 있고, 10년 이상되면 당연히 있으리라는 판단도 하는데, 저는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견제세력으로 현장조직은 동의를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상집과 대의원, 또는 위원장 출신 등등 전 간부들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고문, 이런형태로 한다 하면 조직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형태로 간다면 굳이 의견그룹으로써의 지금 정파별 대립. 이런형태의 현장조직들은 노동조합 내에서도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 들구요. 오히려 그런 형태로, 전직간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구요.

그다음 현장 조직력이 미약한 실태를 지역본부에 의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는 위기다. 이래서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것이 설문조사로 나타났다는 판단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간부들이거든요.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지역본부에서는 만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고 집회에서도 간부들과 만나서 이야기 하지 조합원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부들은 10년전의 간부들 그대로. 저도 지역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2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같이 있구요. 이렇다 보니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예를 들면, 창원에 어제 CT제본 이라고 오피스텔 분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분양을 점유하는데 실제 5천만원 이상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 현장에 있는 간부들이 줄서고 그랬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런걸 볼 때, 간부들의 자질이나 이런것들이 계속 향상되고 도덕성이나 이런것들도 일정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무감각 해지고 구태의연해지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모든사람에 대한 공유,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대한 계획이나 토론이 거의 없고, 모든것을 자기 혼자서 판단하고, 알아서 하는 이런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측면에서는 간부들이 잘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근로조건만 봤을때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데가 두산중공업입니다.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곳이 MK버팔로 지회 입니다. 두개 재회의 차이를 보면 두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회장에게 물었을때, 산별노조를 계속 강화시켜 나갈때 점점 임금격차가 줄어들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판단했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임금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임금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이런것을 봤을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간부라 판단이 들구요. 현재 저도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런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많이 안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도 민주노총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간부들을 지금부터라도 다잡을 수 있는 방향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이남경 - 덧붙혀서 2005년도 라고 기억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여러 후보들이 입후보 했는데, 선거 자료집에 보면 핵심조합원 1만명 육성. 이런 케치프레이즈를 다 내걸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만큼 임원은 절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현장의 실태의 문제점.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가진데요. 먼저 교육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노동운동 이라는 것이 사람을 키워내야 하는 운동인데, 실질적으로는 단위노조가, 물론 기업별 노조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2년내지 3년마다 선거를 통해 집행부들이 삭삭 바뀌면 연동성이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사업이나 이런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건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대응하고 있는 자본과 사측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사실은 교육을. 이를테면 민주노총 차원의 선전학교라던지 법률학교. 많이 창설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에 목적의식적으로 집행부들이 간부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많이 보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진단을 해 보구요.

일단은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가보면 다는 업종에,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의식적인 부분도 많이 향상되고. 이런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노동조합 운동이 발전해야 할텐데 그런 기회를 우리 집행부들이 마련하지 못할까. 이런부분 하구요.

또 한가지는 전직 간부들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바뀌면 현장으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 이 동지들이 선배로써, 간부로써 책임을 갖고 현장을 조직하고 현장에 우뚝서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우리 조직 간부들을 보면 현장에 내려가서 매일노동뉴스 조차도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온라인 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도 있을텐데, 그러다보니 현장이나 그런 흐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것들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부분들을 사실 개선해야지만 우리운동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장래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것은 단위노조에서 많이 얘기는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개선책과 실천적인 부분은 아직 미약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 - 제가 질문하나 해 보겠는데요. 교육이 안된다는 것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회가 없다는 것이 40%쯤 됩니다. 그리고 교육담당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하면 사람들이 잘 안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교육없이 현장간부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고, 간부 활동이 없이 현장조직력이 강화되기는 어려운 것이란 말입니다. 현장에 교육이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남경 -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 서울지역 본부가 올 초에 시작을 해서 서너차례 대중 강연을 했었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사태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기완 선생님 모시고 노동조합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하종강 선생님이 한 강의를 해 주셨구요. 그리고 확대간부수련회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교육이라던지 이런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위기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 많이들 모이더라구요. 저희가 수치로도 지난해 서울본부에서 대중교육을 했을때 약 한 80명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실측을 해보니까 한 150~200명 정도로  작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많이 알리고 조직을 한다면 얼마든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 비슷한 얘긴데요. 조사를 해 보면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참여하지 않는가 물어봤을때, 가장 많은 숫자는 절반정도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 다음은 몰랐습니다. 몰라서가 두번째, 노조집행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들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어쩌면 노조 집행부나 간부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노조 조합원들을 탓할 문제만은 아닌것 같아요. 굉장히 그 공간에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교육기회나 노조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을 잘 조절하고 잘 알리면 상당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자료를 보며 생각했는데요. 현장의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선근 - 저는 토론을 현장의 조직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교육이라던지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이야기 했으면 좋겠구요. 저는 88년부터 서울지하철 노조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고 있고, 중간에 공공연맹에 정책실에 올라가서 활동을 했었구요. 2003년과 2004년에는 궤도연대 정책팀장을 맡아서 궤도투쟁에 참여를 했었는데, 아까 노동운동의 위기를 이야기 했는데, 위기중에서 다른 위기도 위기지만, 현장 조직력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기 아닌가.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상층부가 썩었더라도 현장이 살아 있으면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기는 상층부 하층부 다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 보구요.

특히 최근에 서울지하철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장 조직력 이라던지 현장 일상활동이 약화되고 상실되가고 있고, 그러면서 현장 투쟁도 약화되어 가고 있고, 그 속에서 노사간에 현장권력이 자꾸 회사측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런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구요. 그 속에서 보면 조합원들은 노조에 대한 관심도,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단위 노조라던지 지부라던지 지회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구요.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는 서울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는 20~30명 당 한명씩 분회장, 그리고 50명당 대의원이 있는데, 현장간부를 맡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조활동을 통해서 자기전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조활동을 계속 하다보면 30대 후반, 4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언제까지 노동조합 활동 할거냐. 괜히 찍혀가지고 막판에 내만 손해보는것 아니냐. 이런 불신도 있구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집단성이 자꾸 약화되고 있고 개별화 되고 있고, 개인 이기주의화 되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짤리는데 나라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게 많이 있다고 보구요.

저희는 서울지하철노조 에서는 94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었고, 2004년도에 10년동안 조합원들의 의식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유사한 조사가 있어서 현대자동차 조사 내용과 비교해 본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와 2004년도에 조합원들이 노사간의 교섭으로 대립됐을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는가 조합원들에게 물어봤었는데, 94년도 같은 경우는 79.4%가 쟁의에 돌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일단 쟁의에 돌입하고 나서 교섭도 하고 투쟁도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2004년도 10년 지난 다음에는 쟁의에 돌입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30~40%가 떨어졌구요. 반대로 94년도에는 노사간에 적절히 양보해서 적정선에서 타협해야 한다 가 20%가까이 됐었는데, 2004년에는 53%가 노사간에 적절히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조집행부에서 파업을 전개한다고 할때 적극 참여하겠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94년에는 76%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했는데 2004년도 에는 59%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15%정도가 떨어진 것이죠.

연대투쟁에 대해서 94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해 보면 94년에는 78%가 연대투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44.1%가 찬성했구요. 거꾸로 다소반대, 적극적 반대가 더 많아져서 44.3%, 같은 40%대인데, 10년전 보다 상당히 많이 후퇴되어 있다고 확인이 되구요.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럼 노조가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94년에는 82%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구요. 2004년에는 91%가 필요하다. 노조 필요성에 대해서는 10%정도 거꾸로 올라가 있구요. 노조가 불필요하다는 부분은 94년에는 5%, 2004년에는 1.7%. 그러니까 노조가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당과 정치의식을 조사해 보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에 나타나 있구요. 정치적 의식이나 이런것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구요. 현대자동차와 비교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87년 7,8,9 노동자 대 투쟁 이후에 현자, 기아, 쌍용,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부산지하철, 서울지하철이 됐던지 그런 노조들이 조합원들이 고령화 되어 있고 장기근속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 - 지하철이 평균연령이 어느정도 되죠?

오선근 - 한 40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서울지하철은 30대가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0대가 57,9%, 서울지하철은 34%정도가 40대 정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구요.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발전의 저해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높은것이 현장조직의 분열과 패권주의가 41%로 나타났습니다. 두번째가 조합원 개인 이익만을 위한 요구가 21%. 두번째구요. 세번째는 대의원과 활동가들의 무원칙한 투쟁 15%, 네번째가 반 노동자적 정권과 회사의 노동탄압. 오히려 조합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노동운동의 걸림돌 맨 마지막으로 나와있습니다. 12%나와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을 보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자동차와 비슷하게 지부와 내부조직 내에서의 갈등이 48%, 노동조합 정책 부족이 35%. 94년 같은경우, 지부와 내부조직간의 갈등이 39%, 정책부재가 11.3%인데, 10년 후에는 이런부분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죠. 갈등과 지도력의 부재. 이런것을 보면 조합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노동조합의 필요성이라던지 계급적인 의식, 정치의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고령화, 개별화되고 집단성이 떨어지고 노동조합의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몸을 움직이는 것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것을 잘 짚어서 교육이라던지 일상활동 이라던지 또 노동조합으로의 참여로 이끌어 내는것. 이런것을 찾아서 조직화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조합원들의 의식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권리는 잘 챙기려 노력하면서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거의 비슷한 조사를 민주노총 전체 조사한 것을 보면, 가장 높게 나온것이 조합원 실리주의 입니다. 한 55%정도 나왔구요. 두번째는 정책능력부족 인데요. 지하철에서 35%나온것과 비슷한 것인데 그것이 17%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직의 분열같은 부분이 현대자동차에서는 가장 높게 나왔는데 여기는 15%정도. 세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는것 같긴 합니다만 대체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선근 의장님께서 굉장히 잘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좀 더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전 - 조합이 자기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팽배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것들이 조합원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우리 사업장이 매출이 반으로 떨어지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려고 했던 사업장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고민속에서 한 축으로는 구조조정 대응팀을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구조조정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근골격계 사업 있잖아요. 근골격계 사업이 이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면 조직강화도 잘 되고 구조조정도 막을 수 있다. 이 판단을 솔찍히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골격계 사업을 통해서 여러가지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들이 있거든요. 구조조정 사업장을 쭉 돌면서 몇가지 느낀 것이 진짜 조합이 조합원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구요. 그리고 현장조직.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도 실제 몇번쯤 배치가 돼요.

어제도 비정규직 문제 평택에 배치가 되서 갔었는데, 인원이 많이 오기도 했어요. 김진숙 지도위원이 오셨는데. 그런 교육은 활동가들이 주로 가는 교육이고, 진짜 조합원 교육을 어떻게 할거냐. 실제 우리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천단 교육을 일주일에 한번씩 두시간씩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시간씩 지속적으로 한 6개월동안 계속 배치를 시켜요. 나머지 하반기는 실천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직없이 조직이 약하다. 약할 수 밖에 없어요. 조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실천단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고. 만들었으면 그 조직 전체 틀에서 어떻게 끌고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선봉대 만들어라. 만들면 되요. 한명이 됐던 두명이 됐던 자기 역량에 맞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전체판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없는게 문제다. 상층지도부에 이런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천단을 전체 조합원의 10% 가량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 - 노조에서 실천단 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규전 - 실천단이 처음에 만들때는 노동조합에서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연맹의 지침이 떨어졌어요. 만들어라 해서 조직을 돌아가면서 만들었어요. 일부 간부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최대한 조합원으로 해서 꾸린거구요. 꾸려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문제에선 운영은 분리하자. 노동조합은 조합이 하는 일이 있고, 실천단은 외부 바깥의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운영자체를 분리하면서 자치규약을 만들었어요. 노동조합에서 지원이 좀 나옵니다. 일년에 돈이없어서 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육사업 잡구요. 돈을 걷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걷어서 활동하고 있고, 외부의 지원사업이 있으면 알려낼때, 플랜트 노조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알려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모금운동, 티도 팔고 가져다 주기도 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더운곳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게끔 투쟁을 벌인다던가, 이런것들을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배치시키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어떤것을 하더라도 신뢰가 가게끔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요.

지금 실천단이 최근까지 조합원이 550명 정도 되는데 8명이 상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선근 -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노동운동은 사람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 배려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8년도에 노동운동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같이모여서 학습하고 공부할 때, 선배동지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노동운동은 사람사업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폭넓게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그 속에서 인간해방을 실현하고 노동자 해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원칙이 지금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있는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노동조합 내에서의 일상적인 활동. 일례를 들어 노래패라던지 풍물패라던지 영상패, 몸짓패 이런 일상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부분들이 많이 퇴조가 되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나타나고 있구요. 전에 학습써클이라는 것도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많을때는 20개 정도가 존재할 정도였는데 그런것을 찾아보기는 어렵구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학습써클에서 3년 4년 5년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지도부를 맡고 위원장을 맡을때는 잘 이끌어 가더라구요. 그런데 그냥 나타나서 투표에 의해 당선되는 사람들. 집행부가 잘 책임을 못지거든요. 지도력 발휘가 훈련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것을 많이 느꼈구요. 교육사업이나 선전사업 이런것들도 양적으로 늘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이 마음을 못잡아내고 있다.  저는 이제 사람들 마음을 잡아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의 대중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런것이 운동의 세련되고 좀 더 정책을 강화하고 소식지도 잘 만들고 하는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내고 조합원들을 앞에서 이끌어 가는 것.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열정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진정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철저하고 많은 고민들. 많은 사람과 집단적인 토론. 이런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 교육도 없지만 현장에서 토론도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현장에 지하철 같은 경우 제가알기로는 80년대와 90년대 초, 서울에서 일상활동 조직이 굉장히 많은 모범적인 노조로 알고 있는데요. 오선근 본부장님께서 찾아볼 수 없다 하셨는데 엄청난 변화인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오선근 - 이야기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건설되고, 일정기간 동안 초기 90년 초 까지만 해도 현장에 다양한 학습모임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대의원을 하거나 노조간부를 하는 사람들은 10년 전의 이야기고, 현재는 거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조직을 살펴봐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간부들을 육성하는 현장조직의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조직도 사실은 일정부분, 아주 작아요. 그것이 현실이고 어떤 투쟁을 거치거나 큰 사안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얼마만큼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조직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이것은 활동가가 일상활동 속에서 학습과 조직생활들을 잘 훈련될 때 노동조합 간부로써 이것들도 제대로 표현되거나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위기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조직력 강화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노동조합 차원에서 여러가지 교육을 하고, 또 총연맹 차원이나 단위연맹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간부들이 참여하는 공간들은 썩 넓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일정한 기구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 예를들면 이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이런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노조차원에서도 당장 기구로 보면 감사위원회 이런것들이 기구에 해당될 수 있을텐데, 노동조합의 자체 기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간부들에 대한 교육체계 내지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교육체계를 이수하지 않으면 간부로 나설 수 없도록 한다던지. 내지는 그것이 대중적으로 공표되서 조합원들이 아, 이사람들은 도대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교육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간부로 나서겠는가. 어떤 대중적인 비판. 이런것들이 대중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이런 고민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갖구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장에서 각각 정치노선을 가지고 활동하는 현장조직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들이 제대로 훈련시키고 양성시켜서 노조간부로 나서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냥 명망가 중심의 줄서기나 우연한 계기로 대의원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무작위로 사람들을 늘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운동에 대한 전망을 확고히 심어주고 조합원들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이나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좀 더 이야기 하고, 많은 활동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1부 끝>>

사회 - 조직혁신위원회 쟁점토론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서울지하철 해복투 오선근 대표님 오셨구요. 이남경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님, 전창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님, 강봉진 현대자동차 조합원 동지, 정규전 두원정공 노조 실천단장 해서 다섯분이 토론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그간 현장조직의 현실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남은시간은 이러한 현장조직이 약화되거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섯시 경 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조합원 동지여러분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방송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그리고 이 토론은 앞으로 민주노총의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구요. 우리 조합원들의 현장 토론에서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장조직의 강화대책에 대해서 우선 지하철 노조 오선근 동지께서 말문을 열어 주십시오.

오선근 - 현장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좀 했는데요. 공공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떡하면 현장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90년도 하반기에 IMF가 오면서 사용자측의 인사라던지 노무라던지 성과급. 현장의 노무관리랑 현장강화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약화가 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 현장황동에 대한 정책역량, 그리고 대안들, 일상활동들. 이런부분들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구요. 공공부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를 비롯해서 감사원, 예를들면 철도청이면 건교부, 사회보험노조는 보건복지부, 발전노조는 산자부. 서울지하철, 대구지하철은 대구시, 서울시. 감독기관의 예산통제 라던지 경영평가, 일예를 들면 공공연맹 산하의 가스노조가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5조 3교대 인원확충을 노사간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장이 노동조합에 너무 많이 줬다는 다른이유가 꼬투리를 잡혀서 감사원에 지적됐고, 산자부에서 자르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주주총회에서 금년 초에 잘렸지 않습니까.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자체를 공공부분에서 완전 부정하는 노골적인 양태들이 나타나고 있구요. 이런것이 상당히 심화되고 또 이런부분들의 대응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로 찾아보고 싶은데요.

현장에서 대응도 필요하고, 좀 거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거시적인 대응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산별노조의 건설이라던지 또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그리고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철폐투쟁, 그리고 사회 공공성 투쟁을 힘있게 전개를 시키면서 내부적으로는 현장조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여러가지 다양한 일상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런 속에서의 교육이라던지 선전, 학습을 통한 활동가의 재생산. 이렇든 저렇든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지하철의 조합원이나 사회보험노조의 조합원이나 발전노조의 조합원이나 많은 차이는 안난다. 물론 투쟁의 경험이나 과정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앞에서 지도부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장 고민거리는 현장활동가들이 재생산 되지 않는게 좀 고민거리구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다양하게 활동됐던 부분들이 지금현재는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들면 문화체육 활동만 하더라도 그 전에는 조합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면 다양한 행사를 했거든요. 바둑도 하고 장기도 하고, 다양하게 했어요. 기간도 한달정도 잡아서 바둑장기 같은 경우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날 체육대회 결승전 하는날 4강과 결승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족구나 축구, 몇가지. 축구같은 경우는 몇일 전부터 예선전만 치르고 생략해서 간략하게 한다던지. 저는 조합원들 생각이 다양화 되어 있고, 여러가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노동조합 활동이 쉽진 않지만 다양하게 묶어 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 고령화 되어 있고, 나이가 먹고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되기 때문에 그런것에 관련된 것들. 또 민주노동당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당 활동을 통한 지역의 활동까지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을 묶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산행이라던지 건강관련 다양한 모임이라던지 다양한 취미모임. 이런것을 묶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사회개혁에 조합원들이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본부나 민주노동당 활동을 같이 묶어서 지역에서의 환경, 교육, 소비자, 아파트 공동체 운동. 이런것을 활발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노동조합의 현장의 조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는 단체교섭은 노사 대표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중앙과 회사측과 하는데,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하고, 네개 지부에서 지부노사협의회에서 하고, 43개 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회노사협의회를 하거든요. 총 43개 + 4개지부 + 중앙 하면 48개 노사협의회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현장조직력, 현장을 우리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것. 이런 부분들은 조직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현장의 조직운영의 필요성을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조합원들 내에서 중앙과 지부 이런것에 관계없이 내에서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움직여 가는 것. 이런 시스템과 활동 방안을 찾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때, 일상활동이 될 수 있고 일상 투쟁도 될 수 있고, 현장조직력도 장악할 수 있고, 현장권력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면에서 세상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산별연맹이라던지 큰 단위노조, 총연맹. 그런것에 대한 각 업종별 분야별 특성이라던지 그런것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전파시키고 현장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 - 현장 조직의 일상활동과 노조 내와 지역사회까지. 그리고 필요한 모델같은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장활동가 교육양성 얘기하셨는데요. 일상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현장활동가 양성과 교육과 연계해서 얘기나누겠습니다.

이남경 - 현장조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지상과제 인데요. 현장조직을 강화하려면 지도집행부가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원으로 부터 신뢰를 받아야 조직은 살아난다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 집행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선문답 같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칙인것 같습니다.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 라던지 긴급처방전 이런것은 따로 없다고 생각하구요. 기본에,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롯데호텔 출신입니다. 해고자 인데요. 2000년 그 뜨거웠던 여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였습니다. 많은 동지들로 부터 뜨거운 연대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때당시 저희 파업들 두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과 함께 싸울 수 있느냐. 정규직들을 어떻게 이해시켰느냐. 물론 나름에는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고, 민주집행부가 최초로 들어선 부분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는 2000년 파업 직전에 전 집행부. 3년전과 비교했을때 600명 가량 줄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명 가깝던 조합원이 1300명으로 줄었었거든요. 그렇다보니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육박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지도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은 조합원이 1000명 이내로 줄면 과반수 이하의 노동조합. 이렇게 되면 식물노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구요. 그래서 이런것을 아주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소식지. 특히나 위원장 부터 해서 노동조합의 식당 앞에서, 또 하나 주안점을 둔 곳은 정규직만 준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용역까지도 계속 주는 선전작업을 했었구요.

또 하나는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설문조사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직원식당 앞에 아주 눈에 확 띄게. 이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아, 집행부가 움직이고, 노동조합이 활동을 하고 투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화되서 정규직화 투쟁이 왜 필요한 것인지, 왜 해야 하는것인지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었던 것이구요. 이러한 것에 기인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74일간 파업을 해서 당시에 108명을 정규직 전환 시켰구요. 지금까지 근 500명까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됐었던 사례 하나하구요. 또 한가지는 단위노조 별로 각각의 노동조합의 의미있는 행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롯데같은 경우는 6월 29일에 경찰특공대 108명이 포함된 3800명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었는데, 그때당시에 공중파 방송에서도 나오고 CNN까지 전세계적으로 나갔던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629라는 것이 노동조합 조합원들 뇌리에는 항상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줘 터진 날 뭘 기념할게 있느냐. 저는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취지에서 2000년 6월 29일에 폭압적인 투쟁에 맞서 싸운 것을 기리기 위해서 2001년에 노동조합에서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준비는 못했지만, 저희가 한번 629문화제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저희가 사실 시간도 충분치 못했고, 여러가지 준비도 소흘했는데도 불구하고 1300명이 조합원이었는데 1000명 넘게 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회기본능이라 할까요. 이런것들이 발현된 것 같아요. 나는 6월 29일날 생각이 나니까 간다. 이런것을 통해서 발걸음이 온것 같은데, 이런것들을 단위노조에서 챙겨서 노동조합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노동자성을 구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가 그러한 투쟁을 통한 기억이 아니겠는가. 대단히 아쉽게도 현재는 매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굉장히 아쉬운데, 이런것들을 우리가 놓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앞서서 지도하고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지만 조합원들이 신뢰를 갖고 따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 이남경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롯데호텔에서 엄청난 투쟁을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모범적인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던 분입니다. 정규전 동지.

정규전 - 아까 지하철 해고자 되신다고 했죠. 사회운동과 환경운동, 아파트문제 까지 포함해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큰 맥락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예를들면, 제가 임대아파트 사는데, 임대아파트 문제를 사회운동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 입장에서 임대아파트는 자본의 또다른 착취의 구조다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싸운다면 분명히 그런 활동을 하는것은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사회운동 차원에서 결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원정공은 90년대부터 현장조직이 있었습니다. 한개 조직이. 현장조직이 탄생될 때 부터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과정들이 두원정공에 좀 있었어요. 죽 있다가, IMF터지면서 희망퇴직이라는 명분으로 인원감축에 합의를 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사실은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지면서 현장조직에 핵심 활동가들이 집행부에 대거 포진을 하고, 저도 그때 현장조직 출신이었는데, 포진하면서 어떡할거냐. 현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똑같은 틀에서 논의를 한 것 갈아요. 현장을 어떻게 장악해서 들어갈 것인가. 이 논의가 있었던 것 같구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막연하게 현장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죠. 구체성. 어떡할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과정에서 구조조정도 닥쳐 있던거구요.

그래서 근골격계 사업이 왔습니다. 근골격계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찾아왔더라구요.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사업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구나. 이 사업만 잘하면 진짜 구조조정 싸움도 이길 수 있고, 현장조직도 강화시킬 수 있고, 현장통제권 까지도 뺐어올 수 있겠다. 그때 당시에는 현장통제권이 회사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노동강도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이런상태 였는데, 매출이 반으로 줄었는데 어떡할거냐 라는 것이잖아요. 인원은 절대 안된다고 했었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이런 과정에서 근골격계 사업을 통하는 과정에서 연맹에서 실천단을 만들라는 지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천단을 조직했습니다. 근골격계 사업을 죽 하면서 노동강도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현장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실천단들이 들어가서 포진해 나가면서 동마다 간부들과 논의하면서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30%가량 생산량을 떨어뜨리면서 현장을 장악해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장악들어간거죠. 사측에서는 통제불능까지, 사실 지금 상태가 그런상태인데, 여기까지 온 것이구요. 물량도 노동자 마음대로. 일단 할 수 있는만큼 자기가 하는 것이구요. 물량이 떨어지니까 인원이 남는 부분이 지금은 남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150명, 120명이 남는다, 정리해고 명단 뿌리겠다 까지 이야기 했었거든요. 사람이 안남는다. 그러니까 인원의 구조조정에 신자유주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구요. 물량 관련해서 자동화니 무슨 시스템으로 해서 물량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에도 배치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계열사중 우리랑 똑같은 일을 하는 아웃소싱 비슷하게 주는 계열사를 두원정공 내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거꾸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라면 거꾸로 다시 갖고 들어오는. 갖고 들어와서 우리 수준에 맞게 고용을 보장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사업들을 죽 해왔던 것이구요.

그 속에서 실천단은 실질적인 현장작업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은 부분을 개선해주고, 이런 부분을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접근해 나가면서 서로 자체적으로 토론해 나가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처음에는 현장의 문제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토론하게 하고 내비두니까 교육도 받고 싶다. 그렇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씩 교육을 잡아서 교육을 시킨거구요. 교육을 받으니까 그다음엔 연대투쟁도 가야하는것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지역에 있는 투쟁사업장에 가자. 이렇게 접근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조직을 어떻게 강화할거냐. 이 문제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현장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활동가가 만들던 집행이 만들던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나서 강화를 할거냐 말거냐 그 부분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조직을 만들고, 실천단이 됐건 선봉대가 됐건 어떤 조직이라도, 통일선봉대가 됐건 비정규직 실천단이 됐건 현장에서 만들고, 문제는 만들고 나서의 문제인데.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것들은 상층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알 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점검하고 강화시키는 테두리만 있으면, 안되는 부분은 강제시키고 이런부분이 된다 하면 저는 충분히 현장 다시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교육사업은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만 가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단위사업장이나 이런데 요청을 해서라도 시간을 한두시간 빼서라도 전체적인 조합원 교육을 연맹이나, 금속연맹이 됐던 총연맹이 됐건 상층에서 실질적으로 배치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 - 현장조직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설문조사를 인용을 하면 현장조직이 정파조직을 포함한 것이다 이해하는데요. 필요하다는 응답이 74%, 현장조직 강화에 도움이 된다가 65%였습니다. 강봉진 동지도 현장조직이나 활동가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 말씀 하셨는데요. 이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현장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것이죠. 그런데 지금 있는 현장조직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현장조직의 반이 현장조직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현재있는 현장조직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런점이 깊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생각드는데요.

강봉진 - 사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에 있기는 하나 현대자동차도 전체운동에 기여한 바가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구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장조직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면 뿐만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진단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98년을 전후로, 95년을 전후로 두차례정도 노동운동의 전망과 관련해서 그것을 대중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 또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전반과 관련해서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운동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겠는가, 대중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것이 정립이 됐다고 한다면 현장조긱이 난립하는 것. 또는 집행권을 중심으로 분열하는 과정을 극복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노동운동의 전망을 세우지 못하면서 결국 명망가 중심. 또는 소수사람들 중심으로 소그룹주의 이런 형태로 난립되어 왔던 과정이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권에 대한 문제도, 사실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 현장조직을 갖고 있는 정치적 노선, 또는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집행권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집행권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전망이 없다보니까 일상적인 노조를 운영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구요.

현장조직이 활동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위 현장조직에 몸담았던 활동가들이 조직성이 결렬되고 규율성이 결렬되고, 그것은 당장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절충을 하거나 대충하게되는. 그래서 관료주의가 계속해서 만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은 결국에 최근에 있었던 입사비리처럼 도덕성이나 건강성에 치명타를 받는 과정에도 현장조직이 본이아니게 부분적으로 있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현장조직이 지금 위기상황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역으로 이야기 해서 현장조직이 다시한번 우리사회에 대한 진단과 노동운동 발전 전망에 대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현장조직에 조직성과 규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결국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대중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대중성의 부재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조직이 사실 노동조합 차원에서 간부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단련된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노동조합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조직은 실제로 노동조합의 정치부대가 될 수 있도록 자기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계속해서 선거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분열, 또는 분파. 명망가 중심. 이런 활동가들을 극복하는 내용들이 제도적 장치. 이런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조직이 난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일정한 기구에서 현장조직에 대한 평가단. 이런것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년에 한 두번 정도는 조합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요즘은 언론매체나 인터넷 이런것을 조합원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몇가지 항목을 가지고 진단해서 현장조직이 자생의 계기 또는 반성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안. 대체적으로 현장조직과 관련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남경 - 현장조직 강화라는 소주제에 서울지역 본부에서는 지난 4월에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 차별철폐 서울실천단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산에 많은 정파조직, 현장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정파조직을 어떻게 담장밖으로 내올것인가. 이런것에 착안을 두고, 지역연대투쟁에 솔선수범 하는 실천단을 만들어보자. 그래야만 서울지역 본부가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10년은 사실은 실천적인, 움직이는 그런 노동자들의 모습을 가져가야 하는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실천단이 만들어 졌구요. 사실 사람중심에서 사업중심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공통의제를 자기실천이 반드시 따르는 그런 실천단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기치아래 실천단을 결성을 했구요. 실질적으로 기존의 많은 실천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연맹단위에서 또는 총연맹에서 지침을 내리면 인원배정을 해서, 그야말로 숫자메우기 식으로. 사실은 그런 것은 태생단계부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서울실천단은 실질적으로 멤버쉽을 가질 수 있게, 서울본부의 산하실천단이긴 하지만 매월 3000원의 회비를 납부를 해서 자생적으로 실천단을 꾸려나가자. 그리고 교육과 토론을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 하고 실천하자. 이런것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구요. 활동목표는 솔찍히 말씀드려서 실천단 하면 오해나 왜곡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목표를 누구나 노동자라면 공감할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최근에 최저임금 노숙투쟁,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이런것은 사실은 오해의 여지가 엀는 것이거든요. 이런것을 찾아내서 담장밖으로 현장조직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집회현장에 가보면 여러 단사에서 매일 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열성적인 동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지들을 묶어내는 소통구조는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서울지역에서요. 오늘 참석하신 정규전 두원정공 실천단장님 존경하고, 사례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본부도 이런것을 사례들을 가지고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구요. 실천단은 앞으로도 수련회를 통해서 사업방향을 잡아갈텐데요. 지난 4월 17일에 서울실천단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때 토론이 있었는데요. 실천단을 참여하게 된 동기, 노동운동 현 상태의 진단, 실천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에 모든 부분이 나왔구요. 그렇다면 서울실천단들이 앞으로 어떻게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인가.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몇가지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몸대주기 투쟁이 되서는 안된다. 실천단 선봉대라고 해서 집회현장에 몸부터 나간다. 이런것은 안된다. 그리고 토론과 교육을 통해서 방향과 활동을 안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리먹이기식 사업은 안하겠다. 학습과 토론을 일상화 해서 실천단원 모두가 실천투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간다. 이런것이구요.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집단적 조직적 실천으로 간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단 활동을 통해서 신임간부를 육성해 낸다. 또한 전직 간부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사실 이런 실천단 활동을 통해서 사실 단사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는것이거든요. 또 견제도 있고. 이런것인데 아예 드러내놓고 직설적으로 나는 실천단 활동을 한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통해서 전직간부들의 재교육. 이런것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구요.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차별철폐 서울 대행진에 아주 주도적으로 결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10일 1박 2일의 노숙투쟁에도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천단을 만들면서 양 보다는 질적인 것을 도모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회 - 지금 양은 어느정도 됩니까?

이남경 - 목표로 한 것은 200명인데요. 현재 회원가입한 숫자는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걸음 이지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그리고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합니다.

사회 - 실천단이 지역단위, 사업별, 의제별로 지역단위로 하자는 것이죠?

이남경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6개 권역으로 6개지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그런겁니다. 어느 한 사업장에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은 1,20분 거리에 있는 동지들이 다가오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힘이되는 것이거든요. 이런것을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천활동을 통해서 참여하자. 이런것이 앞으로 왕성하게 이뤄진다면 서울본부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 전창현 사무처장님, 경남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이 있느지요.

전창현 - 저도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실천, 이런것은 전개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구요. 그래서 서울지역에서 추진하는 실천단의 사례들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저는 지역본부 사무처장 하기 전에는 일반노조, 경남 일반노조가 2001년 8월에 결성이 됐는데, 일반노조 이외에는 사실 현장조직이 지금 없습니다. 현장조직은 없지만 현재까지 조합원들이 1300명 정도. 지회가 30여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50여명 미만의 사업장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1년 내내 싸움하기 바쁠 정도 있니다. 이런 와중에도 지금 현재 위원장이신 위원장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일반노조에 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교육위원회가 신입조합원 교육, 간부들 교육을 일상적으로 해냈습니다. 교육위원들 자체적으로 모든 학습주제, 이런것 까지 다 만들고, 그리고 대부분 강의식 이론은 식상하니까 미디어 교육도 MBC이제는 말 할 수 있다. 등등 이런것 까지 온갖것을 사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계속 진행 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가 있을때 마다 집행단위 회의, 운영위 회의 등등이 있을때 마다 무조건 30분 또는 한시간 교육을 강제했습니다. 실제 교육때문에 회의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꾸준하게 모든 회의, 조세제도 교육, 전교조 교육문제, 통일문제, 노동자 정치세력화, 현장내의 문제. 이런것 까지 포괄적으로 계속 진행해 온 결과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어서는 교육역량들이 좀 많이 강화되어 있었고, 이런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반노조 내의 연대투쟁. 같은노조라 하더라도 사실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라 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 간부들 끼리라도, 이후에는 조합원들 까지 나서게끔 하는 이런것들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단위협을 통해서, 지회별 단위협을 만들때 마다 월 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은 무조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조합원들도 월단위 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일반노조가 그런데로 굴러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현장조직이 사실은 없지만도 실지로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 8월에 일반노조를 만들때, 15명 중에서 8명 정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가들 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그대로 현장에 남아있고,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과 현장에서 활동가로써 거치는 분들고 같이 임원회의를 통해서, 또 운영위라는 공식적인 회의단위를 통해서 일상적은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학습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별도의 조직이 필요없이 이 단위에서 모든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노조가 지역에서는 모범이라 볼 수 있고.

경남지역본부에서도 또 다른 형태지만 서울지역본부 같은  실천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총연맹 차원의 자주통일 실천단.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 돌아가면 현장내의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보자 해서 6월 22일에 경남본부자주통일실천단을 출범을 시키고, 이 실천단이 마찬가지고 지역내의 여타의 투쟁에 대해서 같이 결합하고 학습하고 토론하는 조직으로써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사회 - 지금까지 현장조직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얘기를 하고있는 중인데요. 나온얘기들은 간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들 하신 것 같습니다. 지도부의 신뢰나 지도력, 간부의 역할과 솔선하는 자세. 중요하게 많이 얘기하셨구요. 간부들과 조직이 현장과 연결시키거나 현장조직을 만들자. 조직은 지금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천단, 사업장 단위, 뿐만아니라 현장조직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공개적인 평가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까지 나왔는데요.

다음으로 제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간부들은 그렇게 해야하고, 그럼 어떻게 조합원들을 움직일 것인가. 간부들이 잘 하면 따라올 것 같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는것 같습니다. 조합원의 노조에 대한 기대치. 노조가 얼마나 나에게 해 줄 것인가. 이런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현장에 있는 조합원을 어떻게 참가시킬 것인가. 교육도 중요한데, 교육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하자. 그것은 아마도 공식적인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인것 같구요. 그다음에 현장조직이나 이런데서 체계적인 학습. 학습그룹.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조합원을 어떻게 하면 참여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것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선근 - 현장조직에 대해서 한가지만 첫 머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장조직 하면 정파를 띈, 활동의 방향을 띈, 자기들끼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활동조직이 있을 것 같구요. 조합 내에서 실천단이라던지 공식적인 현장조직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빠진것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히 언급해서 말씀드리면요. 서울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는 99년 내지는 2000년 이전 까지는 일부의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단위는 있었지만, 현장조직은 거의 없었거든요. 현장조직의 많은 폐혜들이 제기가 되어서, 현장에서 어떤 대중적으로 지도부를 세우고 소위 민주적으로 활동을 하는 계급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동의되지 않는 속에서 용인이 되지 않다보니까 누가 치고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지하철 내에는 80년대 말 부터 90년도에 학생운동 했던 동지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녹아들어가는 형태가 됐었는데, 다른 대기업 노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느껴 지거든요. 장점으로 보면 운동의 원칙, 건강성, 잘못된 것을 견제한다던지, 또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간다던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구요.

어떤 지도부를 잡았들때, 통합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던지, 노동운동은 대중운동인데, 대중성에서 동떨어지게 분파적으로 나간다던지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안되는 것을 느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가 양산에 노력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저는 제일 문제의식으로 느끼는 것은 몇년 전부터 왠만한 대공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단위노조 같은 경우는 전국의 각 의견그룹, 정파에 연결이 되어있어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는데, 저는 그것이 참 문제다. 예를들어서 민주노총 임원선거, 대의원대회, 심지어는 중앙위원회 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쪽으로 가고있다. 저는 지난번에 총연맹이 됐던 산별연맹이 됐건 지역본부가 됐건 통합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통합지도력이 발휘되고 있는거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민주노총에새 그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었고, 역량이 꼭 필요한 동지들 같은 경우는 줄을 안섰기 때문에 떨어지더라구요. 또, 줄을 잘못섰기 때문에 떨어지더라구요. 그리고 제가봐서는 객관적으로 70만 조합원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느냐. 쉽게 동의 안되는 동지들은 줄을 잘 섰기 때문에 되더라구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민주노총 전체를 불신하게 되고 지도력을 불신하게 되고,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과감히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현재 공공연맹, 운수연대, 버스, 택시, 화물, 궤도 해서 공공산별노조, 운수산별노조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궤도연대의 현장조직, 그리고 현장조직에는 개인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활동가들, 전직들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산별은 필요한 것 아니냐.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대로 된 산별, 그리고 계급성, 현장성을 가지고 있고, 비정규직 조직화 하고 철폐투쟁하고, 사회공공성과 그런 과정에서의 로드맵 이라던가 비정규 투쟁이라던지 이런것을 투쟁을 통해서 건설하려는 산별노조를 건설하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집행부에게 맡겨놓고 뒤에서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것을 토론도 하고 실천도 하고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것이 잘 되면 모범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철도와 여섯개 지하철 활동가들이 그런 모색을 몇차례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공식적인 현장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을 예로 들면, 지하철은 43개 지회가 있고 지회내에 7~8개에서 많게는 10개가 넘는 분회가 30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명당 한명씩 뽑는 대의원들이 있어서 소위 우리 지하철에서는 현장간부라고 얘기 하거든요. 현장간부가 500명 정도 있습니다. 현장간부 어떤 연석회의나 파업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현장을 교육하고 할 때는 보통 10명씩 한 소조당 10명정도 조직하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많은 곳은 분회장 대의원들을 더 분화시켜서 소조장을 더 둬서 600명 700명 정도. 일상적으로는 분회장 300~400명, 그리고 대의원 1~200명. 한 500~600명들이 현장에서의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거예요. 공식사업에 대해서. 그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저는 다른데, 조직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조내에 산별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노조내에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장조직을 조합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거기서 공도 찰 수도 있고, 바둑을 둘 수도 있고, 산에도 갈 수 있고, 같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공식적인 현장조직도 고민을 해서 좀 더 바람직스럽게 운영되는 곳이 있을것이라 봅니다. 이런 실태파악 이라던지 내부사업을 통해서 그런부분들을 현장에 잘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것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 민주노총 조직혁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혁신사업의 과제는 일상사업이 잘 안되니까 획기적으로 해 보자. 해서 혁신사업에 요구되고 있는 것 같구요. 일상적으로 안되는 것들이니까 이름만 혁신위원회 붙혔다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것. 이런것들에 눈이 가게 되는데요. 제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운동방식이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혁신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오늘같은 논의는 혁신사업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많지는 않아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이런것들이 정말 우리 간부들, 조합원들이나 마음속에서, 일상 조직활동에서 사업하는데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것이 이루어 지고, 지금까지는 관성적인. 일년전이나 십년전이나 똑같이 하는. 이런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사실 진정한 혁신은 안된다 생각하고, 요즘 생각하는 것은 혁신은 일상적인 혁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 기간정해서 그때까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현장조합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것들이나, 교육에서 필수교육을 하게 하자. 이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유효할까. 이런것이죠. 민주노총 임원에 출마하려면 최소한 교육을 어느정도 받아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정도 가능할 것인가. 이런이야기 하구요. 민주노총 의견이 현장으로 전달되는. 대의원대회나 운영위가 있지만, 그것은 지역본부나 연맹이나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방안. 이런것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전창현 - 일상적으로 조합원들을 교육이든, 여타의 활동들에 참여시키는 것도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일정 필요하겠지만, 기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은 간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예들 들면 하이닉스에서 재정사업 한다고 경남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동지들 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같이 팔았어요. 파는데, 현장에 계시는 간부들 몇몇이 같이 나서서 물건을 팔아주는 것 하고 그분들이 파는 것 하고 천지차이 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이든 일상활동이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간부 한두명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조합원들에게 이런문제가 있다. 한번 합시다. 강제를 통해서 맺어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 교육에 참여하고.  이런것들이 난 사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나는 참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간부들을 얼마만큼 재생산 해 내는가, 발굴해 내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역할에 있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토론, 회의. 이런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조건에, 새로운 사람 찾지말고, 현재의 조건을 인정하면서 현재 있는 간부들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다시 찾고, 그런역할을 하게 끔 주문하고, 그런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봉진 - 조합원 참여방안을 이야기 하기 전에, 드릴말씀이 있는데요.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면화 되는 시기에서는 대부분 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이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방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자동차에 최근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이 맹렬하게 활동가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그것은 노동조합에 위기가 오면 자신의 고용의 위기와 직결되고, 자신의 삶과 가족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고민들이 많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조합원들 교육을 해도 조합원들 교육참여율이 대단히 높아요. 조합원 교육이 연간 8시간 하고 있는데, 조합원 교육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어요. 지난번처럼 2002년도 화섬3사 투쟁때도 조합원들이 거의 많이 나갔을 적에는 5천명에서 7천명 정도가 가투를 다 하고, 조합원들이 전부다 쇠파이프나 화염병을 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울산 남구라고 하는 시가전을 하다시피 해 왔기 때문에 제가볼때는 조합원들의 문제가 사실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의 참여 방안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전제되어야 하지만, 사실은 조합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드는 것이죠.

지난 96년도 97년도 근 2년에 걸쳐서 노동법 개정 반대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갔는데, 당시에도 파견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문제였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230만이라고 하는 연 인원 참여인원이 그정도 참여 했었어요. 결국에는 간부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신념, 내지는 목표. 내지는 자신감. 지도부가 분명하게 대중에게 확신있게 제출해 주는 것이 정확할때, 대중은 참여하고, 그 속에서 주인된 자각을 더욱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96년도에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5~6개월 정도 준비해 왔어요. 준비는 실제로 현장의 지도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장 조합원들의 교육과 각 지역의 상가방문이나 시장에, 그리고 중요한 지점에 가두선전전, 대시민 선전전, 이것을 끊임없이 해 왔고, 간부들에 대한 교육도 끊임없이 해 왔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88년 부터 근 7,8년동안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뿐만아니라, 목적의식적인 준비를 계속 해 오면서 조합원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했던 것이었거든요. 울산에도 거의 4~5만명 이상이 거의 매일 집회에 참여하다시피 해 왔고, 하물며 회사의 관리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당시에 대의원을 했었는데, 존경스럽다고 해요.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법이 잘못됐다고 투쟁하는 것 보면 자기는 정말 존경스럽고, 사람들 보면 얼굴을 못들겠더라. 이전에는 자기는 관리자고 대학출신이기 때문에 힘주고 다녔는데, 가보니 자기는 정말 외소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정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 뿐만아니라 다르게 보이더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조합원들의 참여의 공간, 제도적 문제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지도간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지도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문제가 조합원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고, 안그러면 못 울릴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96년이나 2000년도에 사동고산업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근 1년동안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해서 투쟁을 전개했던 것 처럼 이런 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간부들의 운동적 사고. 이것이 전제가 더 절박한 시기가 아닌가. 특히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금의 시대에는 말이죠.

오선근 - 구체적으로 조합원 참여방안을 예를 말씀드리면요, 서울지하철에 12345호선에 역이 100개가 좀 넘거든요. 어떤역에 분회장 대의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합원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사람이 다른역에 가면 다른역이 또 활성화 돼요. 저는 현장조직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현장에서 노동과정에서 역장과 부역장이 문제가 생겼는데, 분회장 대의원이 나서서 해결 해 주면, 힘이 분회장에게 가는 거거든요. 조합원들에게 가는거예요. 그것을 미온적으로 본다던지 뒤로 뺀다던지 그러면 노동조합 문제는 그대로 앉는것이죠. 그래서 저는 노동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그리고 요즘에는 살면서 결혼해서 애도 키우고 형제간에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지들끼리, 동료들끼리, 같이 고민 털어놓고, 술한잔 먹고, 저는 요즘엔 연맹에서 활동도 해 보고, 궤도연대도 활동해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상층에 간부들일 수록 조합원들과 술 좀 먹어야 되는데, 간부들 끼리만 술을 자꾸 먹어요. 술을 한잔 먹어도 조합원들과 먹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잘 되는 조직은 애경사가 발생돼도 노동조합에서 주도를 해 버려요. 노동조합의 분회장 대의원, 현장간부들이 회사측 사람들보다 먼저가서 딱 자리잡고, 교대로 비번되도 교대로 자리도 지켜주고, 장례치를 때 까지도 이런거 저런거. 운구하는데 친구들이나 해결안되나 물어봐서 비번자들 몇명 조직하겠다. 이렇게 조합에서 책임 져 주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나 선거를 할 때도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아 저사람들이 내가 어려운 일 있을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것 까지 보고 조합원들이 선택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현장에서의 활발한 현장활동. 정을 주고 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렇게 좀 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300~400개 정도 분회가 있는데, 잘 안되는 데는 잘 안되지만, 잘되는 곳은 일상적인 과제가 있으면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총파업 하는 것이 있는데, 잘 되는 곳은 토론하거든요. 그리고 산별조직도 토론하거든요. 그런 과제들이 떨어지니까. 그속에서 조별로 산에가자, 그러면 바둑장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하자. 끼리끼리 모아져 가지고 , 또는 동기들끼리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고, 교육같은 경우는 사보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흩어져 있었는데, 조합차원에서 교육을 하자 그러면 다 오잖아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라던지 일차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것. 단협이 체결되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현장조합원의 일상적인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회장이 정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선거때 몇달 전부터 계속 떠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TV뉴스 나오는것을 김우중이가 어떻다는 것을 해석을 해서 신문이나 이런것을 그냥 언론만 보는것 보다 우리 노동자 시각으로 해석해서 설명해 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물어보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식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이남경 - 같은맥락인데요. 얼마전 노동자 대회때, 노동절때 현장 조합원을 만난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조합이 너무 문턱이 높다. 실질적인 부분인데요. 단체협약상 민주노총내에 있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분기별 조합원 간담회 내지는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진단을 해 보자구요. 정말 얼마나 효율적으로 챙겨서 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조직이 훨씬 많을거다. 무슨얘기냐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급들이 사실은 조직화 한다고 그러고 조합원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극소수만 만나는 거거든요. 소수의 의견을 전체인 양. 여론을 잘 못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무슨얘기를 하냐 하면, 좀 집행부를 공개적으로 그런자리에서 길들여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조합원들이 그런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존재 해야지만 이를테면 담장 바깥 이야기라던지 이런것들도 알 수 있고, 또 길들여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이 좀 아쉽고, 챙겨서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지점 하나하구요.

또 하나는 단위노조에서 이런말씀들을 하세요. 집행부나 위원장들은, 우리조합 내부를 챙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활동은 좀 못한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투쟁을 경험했던 사업장들이 오히려 더 그렇거든요. 이런 위원장, 집행부들이 소수의 의견만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폭넓은 의견들이나 여론들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단위노조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게 수련회 자료집을 보면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토론 내지는 교육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무늬만 한꼭지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섣불히 판단하면 안되겠지만 가서 놀러가는 형식밖에 안되는것 아니냐. 해서 결론적으로 조합원들이 실제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움직일 수 있는 계기는 사실 간부들이 추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 비슷한 설문조사를 말씀드리면, 단위노조 임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대의원이나 소의원을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했을때 36%가 한달에 한번 미만입니다. 전혀 안만나는 사람이 10몇%가 되구요. 20%정도가 한달에 한번 만나는 것이죠. 한달에 한번 만나거나 안만나는 사람이 36%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신것이 데이터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정규전 - 현장조직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것 처럼 지도부의 신뢰를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90%이상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정규문제가 쟁점화 되고있지 않습니까. 자기사업장에 비정규직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의 비정규직 문제를 백날 천날 외처봐야, 같이 연대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연대를 하되 자기사업장에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할 것인가. 우리사업장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 단협에. 아예 못쓰게 되어있는데, 일부 간호사가 한명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앞으로 계속 비정규직을 채용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비정규직 문제때문에 천막치고 투쟁을 했거든요. 그런것을 보고 아, 정말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구나. 조합원들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실제 행동하고 단 한명의 비정규직도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민주노총 자체에서. 철폐를 해야한다. 그럼 철폐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런것들을 보고 조합원들이 신뢰를 갖는거다. 이런것을 이야기 하고 싶구요.

공식적인 조직 차원에서 상집이 있고 대의원이 있고 실천단이 있고 각 제조직들이 있을것이란 말이죠. 우리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천단이 쭉 활동을 해요. 하다가 문제가 딱 터지면 대의원과 상집이 다 모여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독단적으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논의해서 이렇게 가자 하면 라인의 문제면 라인사람을 집합시켜요. 전체확대간부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자고 해서 일을 처리하거든요. 현장조직, 정치조직을 말씀드리면 현장조직 내부에서 정치적 입장이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다른조직과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던가. 의사소통 과정이 과연 열씸히 하고 소통이 안된다 하는것인지 이런부분을 문제제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구협 의장이나 이런곳에서 총연맹 차원에서 의사소통을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는가. 그리고 비정규직이 당사자 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각 단위별로 본부나 연맹이나. 그리고 정말 정치조직의 문제라면 정치조직 조차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 대표들 와서 자기네들 입장을 펴고. 그것들이 별개로 가지 않을 조직이라면 일정부분 얘기를 듣고 토론하고 그러면 의견이 접근될텐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작게 봤을때는 상집이나 대의원이나 실천단이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여서 이야기하면 풀리거든요. 그다음, 현장조직도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같이 참여시켜서 이야기 하면 풀립니다. 그 다음 율동패나 노래패가 있는데, 집행에서 적극적으로 보장을 하고 활동을 보장을 해주니까, 자기의 조직에 입장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풀릴 수 있을텐데, 기아나 현대에 조직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 조직들이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회의체계를 갖는 이런구조. 그리고 민주노총도 제조직 정치단체와 얼마만큼 공유하려고 했었나.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진 - 방금 이야기 하시니까 좀 말씀드리면요. 현대자동차는 알고 계시는것 처럼 제조직이 10여개가 좀 더되는데요. 일상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요한 현한문제 또는 총연맹 차원이나 민주노동당 차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조직 의장단회의가 있어요. 그쪽에서 논의를 합니다. 예를들자면, 두달 전에도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해서 제조직 의장단에서 논의를 해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정규직화 투쟁에 참여하는 유인물이나 대자보를 내기도 하구요. 작년에 있었던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지원하고 참여할 것인지 물론,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그 문제는 당연히 다루고 있지만, 그런 논의를 일상적으로 하긴 하죠.

물론 부족한 문제가 있긴 할텐데.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현장조직의 문제점. 내지는 잘 못하고 있는것들만 좀 제기가 되었었는데, 사실은 현장조직이 공언했던 것. 기여했던 것도 사실은 전체운동에서 많았다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본점 외에 6개 본부가 있는데, 전체 기초간부들 까지 하면 3000명 정도 합니다. 지하철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판매만 해도 450개 분회가 있고, 그래서 전체 간부들이 3000명 정도가 되구요. 대체로 60~70%정도가 현장조직 활동을 하고 있구요. 판매정비를 제외하더라도, 판매정비는 현장조직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천여명 정도의 간부를 제외하더라도 대체로 80%~90%정도가 현장조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적으로 규모가 넓은 반면에, 질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관건이기는 하죠. 기간 현장조직의 긍정성을 보면 당연히 민주노조운동에 발전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 고민, 정책대안을 생산하는 문제. 또한 두번째로 민주노조 운동의 기간에 있던 물질적 토대가 됐던 과정도 있었고, 현장활동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동가 양성소의 의미. 이런것들도 사실 가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대중투쟁을 돌파하고자 선도투쟁을 해 왔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현장조직의 나름대로의 역할. 이런것을 현 시기에 질적으로 잘 만들어 가는 것이 또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것들이 잘 보완된다면 현장조직이 공조직 노동조합의 현장조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또 공조직이 이것을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흡입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다면, 정규전 동지께서 우려하시는 것들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사회 - 현장조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나온 것 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높이 평가되고 있는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다 동의했다고 보구요. 단, 조직을 어떤 방식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였다고 보구요. 강동지가 말씀하셨던 것 처럼, 사실 노동조합이 방향을 얘기해야 하고 가치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운동하는 것이라 봅니다. 단, 관계들. 일상적으로 사업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관계나 방식. 이런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쪽이고, 오늘 많이나왔던 실천단이나 사업중심이나 지역단위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조직들은 현장조직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주제만 하고 오늘 토론을 끝낼까 합니다. 방송을 듣고계신 조합원 동지여러분, 오늘은 조직혁신위원회 쟁점토론 세번째 시간이구요. 오늘은 정규전 두원정공노조 실천단장님, 강봉진 현대자동차 조합원동지, 전창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님, 이남경 서울본부 사무처장님, 오선근 지하철 해복투 대표님께서 참가하셔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현재 민주노총이 조직력을 강화하고 조직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혁신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나온 주제나, 오늘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을 간략히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경 - 민주노총에 혁신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10년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너무 시야를 좁게 볼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혁신이라는 것은 이상학 정책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긴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민주노총 혁신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고 전임자 급여중단. 이런부분이 다다르게 되는데, 복수노조 하에서 현장장악력. 그러니까 어용노조와 경쟁력. 계급적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전임자 급여중단에 따른 대책이 혁신위 안건에 다뤄저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끝으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 6월은 지난 85년 6월의 구로동맹파업 20주년 되는 해 입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듭니다. 구로동맹파업. 동맹파업의 파괴력 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맹이라는 단어 하나만 귀담아듣고 실천을 하면 저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현장조직들, 조합원들, 간부들 할 것 없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 안목에서 보면 사실은 이론에 불과하지 큰 구분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라는 생각으로 우리 노동조합 운동을 같이 책임을 지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선근 - 현재 노동운동에 대한 희망, 전망이 없다보니까 간부들부터 현장 조합원까지 활동에 대해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구요. 민주노총의 조직혁신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모아내고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현장에 기반을 두고 현장성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제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구두로도 얘기를 드렸고, 노동과 세계라던지 민주노총 홈페이지라던지 조직혁신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데, 제가 생각했던것 보다 조금은 운영이 부족하고 실망스럽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혁신위원회 운영부터 혁신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동지들도 토론회 오면서 관련된 자료준비가 부족했다고 얘기했는데, 토론회가 연기가 됐지만 토론 이틀전에 섭외를 받았는데, 이게 조금은 부족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 이렇게 운영되다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힘이 안실리기 때문에 혁신이 되기 어려운것 아니냐. 조금 분발을 부탁드리고 싶구요.

두번째는 현장에 자꾸 관로화, 실리주의, 노사협조주의로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민주노총 상층부 부터 느끼고 깨닫는 동지들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구요. 그 속에서 저는 어떤 7,8년 전부터 제일 고민되는 것이 뭐냐하면 활동하면서 일이 힘든 것 보다는 사람관계가 힘든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관계의 패거리로 나눠지는 것. 이것은 좀 깨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중집이 됐던 중앙위가 됐건 심지어 대의원 대회까지 줄서기 비슷하게 되는 것. 그 속에서 활동가가 제대로 된 활동가가 키워지려면 저만 해도 16년 17년 정도 활동했는데, 7,8년, 5,6년 이상 활동해야만 활동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계시는 지역본부 사무처 동지들은 7,8년에서 10년까지 활동하신 분들이실텐데, 투자가 된 것이죠. 우리 민주노총의 강령에 보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민주노총의 활동가들은, 지도부는 그 정체성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지, 활동하고 있는것인지 반문하고 싶거든요. 아니다, 사람관계를 깨뜨리고 사랑을 깨뜨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서로간에 존중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자기조직 아닌 사람들은 사소한 것도 심하게 헐뜯고 자기조직 사람은 잘못인데도 감싸안고 가는 것. 이런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세번째는 현장조직을 강화시키는데 공식적인 현장조직도 강화시키고, 정파의 현장 활동조직도 강화를 시켜서 우리운동을 살려낼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네번째는  이런저런 여러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런것을 돌파하려면 90년에 전노협을 건설하고 95년에 민주노총을 건설하면서 쌍두마차로 얘기했던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 정치세력화. 이 부분을 힘차게. 그리고 현재 일부 나타나고 있는 당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의 활동가들의 힘을 바탕으로 한, 당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한 활동들과 비정규직 문제. 사회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속에서 노동운동, 노동자들이 사회를 책임지는 것. 사회적 역할을 정확히 하는 속에서 인정받는 활동이 되는 것. 그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전개시키는 속에서 조합원 대중들과 민중들과 함께 노동운동의 희망과 전망을 이야기 하면서 여기에 온 몸을 던질 수 있는 노동운동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창현 - 간단히 줄이면 저는 민주노총 전체 간부들이 실제 천오백만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활동가. 실천을 좀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말로는 천오백만 노동자 계급 이야기하는데,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문제에 현실적으로 다가갔을때는 대부분이 자기조직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것을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직만이라도 천오백만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정확하게 확고히 하면서 실천해 나가고, 여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차고 나뉘는 맛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회공공성에 관한 문제. 이런것은 경험상 이야기 했을때, 대정부 투쟁이지만 제도개선 투쟁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교섭과 투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이 100%쟁취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100%쟁취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를 조직하기 위해서 받을것은 받고, 쟁취할 것은 쟁취하고. 이런것이 실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지도부의 책임선과 맞물려 있다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정도 만큼은 정리하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현장조직력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현재 있는 조합원들 대상으로 기존에 있는 방식들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 실정에 맞게끔. 이런 방식으로 다시한번 실천해 나가야 하고, 신규로 조직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연맹이, 특히 연맹이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기존에 관성에 젖은 단위노조가 안되도록 연맹이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제대로 나갈 수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전 -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슬로건으로 걸었잖습니까. 그러면 비정규직 철폐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슬로건을 걸고, 비정규직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사업장도 비정규직 개선만 해 주면 되는거예요. 아예 슬로건을 그렇게 걸고 가던지 철폐로 가면 철폐에 맞게 단위사업장에서 투쟁을 하고, 벌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집중을 해 주고, 사실 크게보면 비정규직이 둘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는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된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흔들려요. 헷갈리다 보면 투쟁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몇가지 봤는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오늘 어느집회에 가서 때려박는다. 점거 들어간다 해서 몇번 점거를 들어갔어요. 여러사업장을. 들어가서 쫑내는 투쟁을 한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쫑을 내야 하는데, 점거하고 농성들어갔는데 그냥 내려가라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현장에서는 거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도부가 판을 깨버리는. 이런모습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현장이 헷갈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진짜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봉진 - 오늘 토론을 하면서 기간에 고민했던 것을 다시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됐고, 말씀을 드리면 조직혁신위에 드릴 말씀은 뒷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민주노총의 위기를 반증하는 하나의 증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현장의 대자보를 보면, 대체로 두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대자보 내용이고, 입사비리와 관련해서 내부의 자정과 경찰의 표적수사, 공안세력의 음모를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조합원들 또는 전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부들이 이전의 초심으로 뭔가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계속 토론에서 지적되는 것 처럼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간부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참여가 극대회되고 현장조직력이 강화되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혁신위에 추가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간부들이 새롭게 무장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총연맹 또는 제가볼때는 민주노동당이 일정하게 시회적 지지, 영향력이 있기때문에 이런 단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간부들과 토론회나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끔씩 지역순회 방식으로 토론회 어느지역에서 한다 하는데, 현장에서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이수제 형태로 집행부에서 강제하고 간부들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열어서 간부들이 새롭게 자기를 전환하고 돌아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가지는 오늘 이런토론을 하니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 전 과정. 또는 중요한 계기에 큰 투쟁과 관련해서 현장조직력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는 너무나 칭찬에 인색하고 오히려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단사나 지역이나 연맹의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 대중투쟁을 잘 하기위한 노력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했던 투쟁과정들. 이런것들을 대중적으로 민주노총 초직혁신위 또는 민주노총에서 벌여나가는 것. 이런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발표 경연대회 같은것도 대대적으로 하고, 총연맹 차원에서 이런것에 대한 예산과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서 모범은 정말 따라배울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연할 때, 활동가들이 자신감있게 현장을 조직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거의 세시간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일을 하시면서도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좋은, 가슴에 새겨야 할 말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심해서 생각하자, 상층부터 실천하자, 왕도는 없다. 구체적인 실천이 해법이다 라던가. 조합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업을 하자,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등등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현장조직력을 강화시키는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간부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간부가 역할을 하고, 현장조직을 건설하는 것. 기존의 올바른 평가와 재대로된 현장조직을 건설하는것. 그리고 교육과 조합원 참여를 높이는 것. 이런것들을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다섯분 동지들께 감사드리고, 방송을 끝까지 청취해 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동방송국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