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05년 9월 26일 민중연대 수련회에 제출되기 위해 작성된 의견안(초안)입니다.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 내부의 토론을 거쳐 수정, 보완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민중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이 작성한 <진보진영 연대연합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토론용자료)>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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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에 대한 사회진보연대 의견안 (초안)

작성자: 사회진보연대

작성일: 2005년 9월 27일

1.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의 전제

지난 전국민중연대 5년 역사의 성과는 민중진영의 자율적인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지지, 지원하고 이들 간의 실질적 연대를 일구어온 데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들이 어떻게 발전해야할지 토론해야 한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확대가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 민중연대 결성배경은 남한의 외환/금융위기, IMF 구제금융 협약을 매개로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민중운동 내부의 정치적 견해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공동의 투쟁을 모색하자는 기운이 형성되었다.

- 우리는 이런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지향이 있어야만 조직발전 논의를 추동할 수 있다. 특히 민중운동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단결을 확장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2)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헌신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결집이 조직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 남한 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은 이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형성했다. IMF, WTO 체제에 반대하는 (교육, 보건, 에너지, 물, 교통, 통신 등) 공공보편서비스의 상품화/사유화 반대, 노동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노동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식량주권과 식량안전을 위한 농민운동.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는 빈민운동, 진보적 인권운동, 반전운동 등등.

- 단일연대연합체라는 표현은 기존 연대기구 재편 차원에서 접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광범위한 민중운동(사회운동)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연대 자신의 중장기적 역할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를 위한 제언: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이미 민중연대 출범 당시부터 □일상적인 조직기풍 강화□, □지역 민중연대 건설□, □대의원구조 형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는 조직 발전 논의를 민중연대 내부 규율의 강화나 내부 조직형식의 보강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민중연대 활동의 어려움은 규율이나 조직형식의 불충분성 때문이 아니라 정세와 실천 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 특히 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위한 연대흐름이 민중연대 외곽에서 형성되는지, 민중연대 중앙조직 가입단체의 수와 활동은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은지, 기층 수준에서 실질적인 연대투쟁은 강화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

- 민중연대 조직발전 특위는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민중연대가 직접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의 협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민중운동 연대체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

- 한편 민중연대는 현재 상층 회의체계(의결, 집행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가 지양하는 연대운동은 단체 상근 활동가들의 연대가 아니라 대중적인 차원의 연대운동일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공동투쟁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기층 조직, 기층 활동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를 창출하는 것은 대의원구조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 민중연대는 여러 사회운동과 협력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민중운동의 전망, 의제, 실천 방침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토론구조의 형성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3. 현재 민중연대 운영에 대하여

- 민중연대는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위상에 따라 협의체(합의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 국면에 따라 협의체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주로 민중연대 외부의 공대위가 꾸려질 때 □민중연대□의 이름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낳았다 (대표적으로 □탄핵반대범국민행동□, 최근에는 □사회양극화위원회□). 그러나 협의체의 원칙에 따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활동을 하면 될 문제다. 그러나 이게 심각한 쟁점이 되는 하나의 이유는 민중연대 중앙사무처가 파견활동을 할 것인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사무처의 활동이 상설공투체의 위상을 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낳는다.

- 첫째, 민중연대 중앙사무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자기구 되는 경향을 우려한다. 민중연대는 각 참가단체의 연대사업(또는 대외협력사업)을 '대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중앙사무처는 참가단체들의 활동을 매개하는 기구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민중연대 운영에서 '신속한 업무 처리', '집행의 편이성'을 중심으로 사고하여 사무처가 활동범위를 임의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업에는 당장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참가단체의 능동성을 고양하고 운동의 민주주의를 제고하는 데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둘째, 민중연대의 역할을 민중운동 '창구단일화'라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우려한다. 민중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자율적인 연대의 흐름이 크고 작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창구단일화'라는 사고는 이러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 민중연대와 통일운동에 대하여

- 기존 통일운동 단체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민중적 변혁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한 과제다.

- 먼저 공동의 과제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1990년대 통일운동이 제시한 4대 과제는 1)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2)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북미평화협정 체결), 3) 주한미군 철수, 4)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은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미(일)동맹 체제 해체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투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현재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남북간의 통일은 양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는 전혀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사회체제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면) 남한사회의 변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만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양 체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통일방안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 민중의 합의가 부족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미 6.15 공동선언은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여, 실질적으로 분단을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남북 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은 실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예를 들어 한미동맹 해체, 남한사회의 민중적 변혁)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 한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변화된 정세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미(일)동맹이 유지되는 구조를 평화체제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 결론적으로 남북간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운동은 현재 우선적으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반전평화운동에 헌신하며, 민중적 변혁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5. 노무현 정권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하여

-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동아시아 신흥시장(주식시장) 부양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는다. 이는 저금리, 탈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지지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김대중정권은 분양가 자율화로 부동산거품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이 도모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초민족 자본의 인수합병을 가능케 한다. 결국 초민족자본은 주식시장과 인수합병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윤을 수탈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재벌은 스스로 초민족화에 적응하는 경우에만 생존 가능하다. 이 과정은 전통적인 국가의 경제정책을 박탈하고, '국가(산업)균형발전'과 같은 정책목표를 제거한다.

- 최근 언급되고 있는 경제양극화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인한 결과적 현상이다. 즉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재벌과 중소기업, 5대재벌과 기타 재벌 등 사이의 격차확대를 가리킨다. 또한 이런 양극화는 기업 간의 이윤율, 이윤량, 지불 능력의 차이로 드러나므로 노동 불안정화를 대규모로 양산한다.

-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무차별하게 확대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목표 자체(신흥시장 부양)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를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경제양극화 해소-사회통합이라는 정책과제가 제시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몇몇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다.

-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발생되는 파괴적인 효과들을 경제 양극화라는 표피적이고 협소한 용어로 규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양극화되었으니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활동으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대신할 수도 없다. 더욱이 양극화 해소의 지향점이 사회통합으로 규정된다면 실질적인 사회평등의 달성은 부차적인 과제로 밀려나고 대신 그 자리를 관념적인 사회통합으로 치장된 임시 대증요법이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므로 양극화해소-사회통합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반대하고 그 파괴적 효과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협조하는 데 이를 뿐이다 (과거 일부 시민운동은 아예 명시적으로 IMF 경제개혁과 재벌개혁을 지지했다). 대안은 자율적인 노동자 대중운동을 통한 해결뿐이며, 이를 통한 단초의 마련에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사회통합이라는 기조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반대-노동 불안정화(노동자 대중의 빈곤화, 궁핍화) 저지라는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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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연대연합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토론용자료)"

* 이글은 민중연대 수련회 토론용 자료로 정대연 정책위원장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Ⅰ. 들어가며- 진보세력의 총단결로 21세기 진보시대를 열어가자.

- 21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군국주의화, 정치적 반동화가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전세계적 범위에서 현대제국주의와 민중과의 대결, 모순이 격화됨

- 전세계 진보적 민중들은 반전, 반신자유주의세계화의 구호아래 반제, 반미연대투쟁을 강화하며, 대안세계를 위한 연대와 전진을 계속하고 있음.

- 동북아와 한반도 질서 또한 진보적 민중세력이 주도하는 ‘자주와 평화, 진보’의 질서냐 아니면 미일제국주의의 패권적 지배질서냐를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냉전해체 이후 새로운 질서를 놓고 현대제국주의와 진보적 민중세력간의 치열한 대결이 전개되고 있으며, 한반도가 그 중심에 있음.

- 한반도는 60년간 외세에 의해 형성된 분단구조를 혁파하고, 미일제국주의로부터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민족적 과제와 함께 신자유주의 지배질서를 배격하고 민중중심의 진보적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가 중첩되어 있음.

- 2000년 6.15공동선언이후 분단지배체제는 급격히 이완해체되고 있으며,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중주체의 민주주주의 쟁취, 민생과 평등(반신자유주의세계화)사회를 향한 진보적 민중의 단결과 전진이 가속화되고 있음.

-반면, 이러한 지배질서의 이완과 해체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세력 또한 진보세력에 대한 분열 고립화 책동을 다방면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며, 진보운동은 전진과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각개격파당하고 무력화될 수 있는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음.

- 21세기는 진보시대임.  진보시대는 ① 민족자주 ②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③ 평화통일 ④ 민생과 평등이 지배적 가치로 되는 시대이며, 그 주체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진보적 민중세력임.  우리 민중이  21세기 진보시대를 열어 가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단결과 연대, 혁신을 통해 진보세력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음.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가 진보진영의 단일한 투쟁의 구심체를 세우는 것임.

Ⅱ. 주객관적 정세

1. 객관정세

1) 국제정세

동서양극체제 냉전질서해체이후 새로운 질서를 향해 격변하고 있는 21세기 국제정세는 현대제국주의 세력과 진보적 민중세력과의 대결을 기본 축으로 하며 다음 네 가지 특징을 가짐

첫째, 현대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군국주의화, 정치적 반동화가 극에 달함. 이는 현대제국주의의 위기의 산물임.

둘째, 이에 따라 전세계적 범위에서 착취와 약탈의 심화로 인한 양극화, 침략과 지배에 의한 자주권의 침해, 민주주의의 파괴와 민중지배체제의 강화, 환경과 문화의 다양성 등 삶의 기반파괴 등이 심화됨.

셋째, 미국중심의 유일적 지배체제 대 다원적 질서를 놓고 현대제국주의 세력, 강대국간의 대결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음;

넷째, 반전반세계화의 기치아래 반제반미투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진보적 민중의 저항이 21세기의 새로운 힘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제적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안세계를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

2)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동북아와 한반도 또한 냉전이후 새로운 질서를 향한 대결이 본격화되는 격변기임. 기본대결 축은 미일제국주의와 진보적 민중세력의 대결로 이는 ‘자주와 평화, 진보’의 질서냐 아니면 ‘미일제국주의의 패권적 지배질서’냐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은 다음 세 가지임.

첫째, 미일제국주의의 패권적 군사동맹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주한미군재배치 등 이남에 대한 군사적 지배책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진보적 민중세력의 대결이 격화되고 있음.

둘째, 동북아에서의 대결은 북미간의 대결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향배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가 질서의 향배가 좌우됨. 북의 민족공조노선을 통한 자주적 평화통일/ 한(조선)반도 및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전략과 미국의 한미일 동맹/중국러시아포섭을 통한 대북고립압살전략이 충돌하고 있음.

셋째, 노무현정권은 ‘한미동맹’과 ‘화해협력정책’을 병행하려 하고 있으며, 북은 노무현정권을 민족공조로 견인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는 전략 구사하고 있음.

- 부시정권의 대북고립압살정책은 실패로 귀결되고 있음.  ① 부시정권은 이라크에서의 저항과 세계적 반전운동으로 이라크에 발목이 묶인 가운데 ② 이북의 공격적 핵무장 및 평화공세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압도하였으며, ③ 이북의 중국과 러시아의 사회주의 협력정책은 성공한 반면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고립화, 남측의 대북고립압살정책에 대한 비협조 등 미국이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④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측에서의 반미, 통일운동의 고양으로 분단지배체제가 심각하게 붕괴됨.

- 그 결과 최근 수년간 격돌해 온 북미각축은 북의 1차적 승리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며, 6자회담의 타결은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과 각축이 본격화되는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것으로 될 것임.

- 이에 따라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등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를 둘러싼 북미, 남북, 한미 간의 각축이 본격화되고 이남에서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를 통해 민족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하는 중대한 시기가 도래함.

3) 남북관계

- 6.15공동선언은 북의 민족공조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전략과 남의 ‘화해협력정책’에 기초한 대북 개방화전략, 클린턴정권의 점진적 대북붕괴전략이 맞물려 나온 복합적 산물임. 이 공통성은  ‘과도적 평화공존’에 있으며, 차이점은  민족공조에 기초한 자주적 통일이냐 / 한미동맹에 기초한 장기적 이북사회주의의 해체냐 하는 것임.

- 그러나 6.15공동선언은 지난 5년 동안 자주적 평화통일전략의 승리로 귀착되어 옴. 그 요인은 ① 민족의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6.15공동선언 자체의 정당성 ② 이북의 선군정치로 표현되는 정치, 외교, 군사역량 ③ 6.15공동선언이 가져온 남북사이 단합단결의 확대 ④ 분단체제의 이완(반공반북이데올로기의 무력화 연공연북의식의 확대,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등)과 이남에서의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가속화(반미투쟁의 고양, 대중정치의의식의 고양, 진보정당의 출현 등) 등임.

- 최근 남북관계가 전면 복원되는 것과 함께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당국자간 회담이 정례화, 제도화되고 남과 북, 해외의 상설적인 통일운동기구가 만들어진 가운데 민과 관이 하나의 통일대회를 갖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바, 이는 6.15공동선언의 실질적인 이행단계에 돌입하고 있음을 말함. 향후 남북관계는 6자회담의 진척 등 북미관계의 정세진전과 맞물려 급속하고 근본적인 진전을 예고하고 있음.

- 통일문제는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고, 계급문제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 남북당국자간의 정치협상을 동반하나 기본역량은 어디까지나 남과 북, 해외의 진보적 통일역량임. 특히 남측 정권이 여전히 한미동맹에 예속된 친미정권이며,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추진하는 반민중적정권이라는 점에서  진보적 통일세력의 주도성을 실현하는 문제는 관건적 문제임.

- 따라서 진보세력은 당면하여 6.15공동선언을 밀고 나감으로써 분단지배체제의 해체와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남에서의 사회변혁을 완수하여 진보적 민중 주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완수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함.

4) 국내정치사회정세

- 노무현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는 한국경제를 전면개방하여 자본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 전방위적인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개방의 전면화△ 이른바 신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의 노동운동통제정책 △ 한반도의 전쟁위기구조의 해소(냉전해소)등을 통해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음.

- 그 결과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과 구조적 위기는 결정적으로 심화되고, 한국경제는 사실상 초국적 독점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맡겨졌으며, 비정규직의 확대, 사회양극화 등이 심화되고 집시법의 개악, 테러방지법의 제정기도 등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공공성의 해체, 환경파괴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민중의 삶이 심각히 파괴되는 등 사회적 모순이 격화됨.

- 특히 노무현정권은 노동, 농민 등 기층민중운동을 대중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와 분열책동, 신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전투성을 거세하려는 음모 등 한층 고도화된 지배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펴고 있음. 이에 따라 진보적 민중세력과의 대결이 격회되고 있음.

- 노무현정권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로드맵’은 적대적 대결노선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이나 어디까지나 초국적 자본의 투자유치환경조성이라는 목표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음. 최근 노무현정권이 보이고 있는 부시정권의 대테러전쟁에 대한 적극적 협력과 다른 측면에서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대북적대정책을 둘러싼 한미사이 이견의 표출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반도평화관리를 추구하는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정확히 부합함.

- 취약한 정치적 기반으로 출발한 노무현 정권은 자주적이고 민중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대중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보수세력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협력을 바라는 미국으로부터도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정치적 위기에 빠져 들고 있음. 탄핵사태에서 잘 드러난 바와 같이 노무현정권은 정치적반동화에 대한 대중의 위기감을 부추기는 방식의 ‘승부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 왔는바 최근의 ‘연정구상’ 또한 그러한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6.15공동선언이후 특히 2002년 여중생촛불시위를 통해 대중적으로 확산된 한국의 반미감정과 분단지배체제의 이완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직면한 미국은 안정적 친미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다방면적인 공작을 강화하고 있음. 이는 △ 한나라당을 통한 정권흔들기 △ 친미반북단체들의 조직화와 지원 및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친미반북세력의 육성 △ 시민운동단체의 포섭과 진보적 반미세력의 고립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친미반북의 이념은 이미 대중의 외면을 받고 있는 낡은 이념이라는 점에서 대중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은 시대의 조류에 뒤쳐지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권은 대중의 열망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역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정치지형의 유동성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은 변화 개혁을 바라는 대중을 결집하여 수권정당으로 도약해야 할 중대한 과제 앞에 놓여 있으나 실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진보정당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지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으며,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젼과 함께 참신하고 발 빠른 정치활동, 대중과 함께하는 정치활동,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의 효과적 결합 등 새로운 정치활동방식을 창조함으로써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함. 그리고 그 관건은 진보세력의 대단결임.

2. 진보운동의 현황 및 과제(주체정세)

1) 기층대중운동의 정치적 진출 -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넘어 사회변혁투쟁으로!

-8,90년대 기층대중운동은 초보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대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한국사회운동의 주력으로 등장함. 그러나 정세발전에 맞는 운동전략이 부재하고 간부사업이 정체됨에 따라 경제주의 조합주의 한계에 봉착함.

- 특히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화에 따라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등  노동 내부의 격차가 커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대기업중심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대중적 인식도 변화됨. 지배세력은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노동운동을 대중적으로 고립시키고 분열시키며, 이른바 신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투쟁력을 거세하기 위해 공작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통제정책을 전면화하고 있음.

- 농민운동의 경우도 전면적인 농업포기정책에 따라 농업자체의 기반이 붕괴되고, 농민운동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농민운동의 토대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농민운운동을 분열시키고 개량화하려는 지배세력의 공작도 전면화되고 있음.

- 빈민운동의 경우 절대적 빈곤층의 증가, 사회적 양극화 등 신자유주의세계화의 전면화에 따라 노점 및 철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수준을 넘어 빈곤문제의 해결 및 사회적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전략적 과제 앞에 서있음.

- 청년학생운동의 경우 그간 지배세력의 집중적인 탄압과 고립화 정책으로 대중운동기반이 크게 축소, 붕괴되었으며 이른바 학생운동의 토대자체를 파괴하고 학생운동을 장악하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반운동공세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기층대중운동은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넘어 사회변혁적 정치투쟁으로 나가기 위한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민주노총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농의 5천마을책임자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이 대표적인 것임. 그 결과 최근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반전반미, 자주통일투쟁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이 주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음.

-이러한 기층대중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노력이 한 계급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전략적 과제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진보정당강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진영의 단일한 투쟁의 구심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모아져야 할 것임.

2) 집권을 목표로 한 정치운동으로의 발전; 민주노동당의 성장

- 현시기 한국의 변혁운동은 항의와  규탄, 반대와 사수를 위한 투쟁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정권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 정치운동으로 발전함. 민주노동당의 성장은 이와 같은 한국의 진보운동발전의 필연적 요구에 기초한 것임.

- 민주노동당이 10석의 의석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발전한 것은 △ 새로운 정치에 대한 대중의 열망 △ 노동자, 농민 등 조직화된 대오를 기반으로 한 계급적 조직적 기초 △ 오랜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진보세력의 대중적 기반이 어우러진 결과임.

- 민주노동당은 대중들에게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적 대표체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대중조직 및 진보세력의 연대연합체와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원내투쟁과 대중투쟁 결합의 방도 등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발전적 정립을 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을 수권가능한 대중정당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나서고 있음.

3) 연대연합운동의 발전과 구심의 부재

- 90년대 초 결성된 전국연합은  출범 당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하지 못하였고, 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의 미가입과 전교조, 전빈련의 탈퇴 등으로 진보적 민중세력을 포괄하는 연대연합체로서의 위상을 상실하였으며, 진보정당운동과 통일운동을 둘러싼 분열을 겪으며 대중적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 듬.

- IMF 이후 신자유주의세계화가 전면화되는 가운데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의 단결과 연대투쟁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민중대회위원회 등을 거쳐 전국민중연대를 결성한 것은 기층민중중심의 대중적 연대연합체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서 중대한 진전임. 한편, 6.15공동선언발표로 통일운동의 대중적 지평이 넓어진 조건에서 대중적 통일운동체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통일연대가 결성됨.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는 진보운동진영의 연대연합운동의 양대 축을 형성함.

- 민중의 정치적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연대연합운동이 활성화됨. 특히 미국을 비롯한 현대제국주의와 국내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대테러전쟁’에 반대하는 ‘반미반제반정부연대전선’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정치적 견해와 노선의 차이에 따른 분열과 반목이 현저히 줄어들고 실천적 연대투쟁이 활성화됨.

- 또한 90년대 지배세력의 포섭정책과 진보적 민중운동의 미성숙의 공간에서 급성장한 시민운동은 분단지배체제의 이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화에 따른 인권과 민주주의, 환경의 파괴 등을 경험하면서 체제내적인 시민운동과 진보지향적인 시민운동운동으로 구분정립 되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진보운동진영과의 연대연합이 활발해 짐.

-연대연합운동이 활발해지는 것과 함께 단일한 구심이 부재함으로써 사안별연대체가 필요이상으로 난립하여 운동진영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대중조직에 심각한 부담을 주며, 연대연합운동의 성과가 축적되지 않고 지속적로 반복되는 것은 물론 사안별연대체가 운동세력의 주도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는 폐해가 심각함. 따라서 진보진영의 단일한 투쟁구심을 세우는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임.

==>결론적으로 현시기 우리 진보운동진영은 집권을 목표로 한 정치운동으로 발전하는 길목에 놓여있으며, 이는 기층대중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바탕으로 한 진보정당강화와 진보진영의 단일한 투쟁의 구심체 건설이라는 전략적 과제로 집약되고 있음.

Ⅲ. 전국민중연대에 대한 평가

1. 전국민중연대는 ‘민중진영의 상설공투체’로 자리 잡음.

- 전국민중연대는 90년대 대중운동의 성장과 90년대말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각성과 단결의 산물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진보적 운동단체를 망라한 ‘민중진영의 상설공투체로’ 자리 잡음. 이는 최근 진보운동진영의 연대투쟁이 대부분 전국민중연대에서 이루어지거나 전국민중연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입증함.

- 특히 노동자, 농민, 빈민운동 등 기층대중운동의 정치적 진출과 사회변혁투쟁으로의 발전적 지향에 힘입어 전국민중연대가 각계각층의 생존권 투쟁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반미반전, 반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기치로 한 정치투쟁을 조직하는 단계로 전진하고 있음.

2. 기층의 결합이 취약한 상층연대의 한계

- 대중조직 안에서 전국민중연대에 대한 인식과 강화의 의지가 상층에 머물고 기층으로 확산되지 못함. 이는 연대연합운동에 대한 기층의 의지를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투쟁을 통해 강한 투쟁력과 지도력을 형성하지 못한 점, 기층에서의 일상적인 연대연합운동을 조직하지 못한 점 등이 원인임.

- 광주전남, 부산, 경기, 경남 등 몇 개의 지역에서 광역민중연대가 확고히 자리 잡고 시군민중연대건설 등으로 나가고 있고, 서울, 인천, 강원, 대구경북, 제주 등에서도 민중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울산, 대전충남, 충북, 전북 등 몇 지역에는 아직 광역민중연대가 건설되지 못함.

3. 상층연대의 구조적 한계와 지도집행력의 취약함.

- 현재 전국대표자회의(3개월), 운영위, 집행위 등의 체계로서는 기층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에 기초하여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집행을 담보할 수 없음. 특히 시군민중연대가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으나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부재함. 이로 말미암아 기층이 대상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남. 전국정책조직책임자 연석회의와 같은 임시구조로 보완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함.

- 노동, 농민, 빈민 등 기층대중조직의 지도역량이 전국민중연대의 지도력을 형성해야 하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함. 또한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기층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제기되는 사안에 대응하는데 급급한 실정임. 특히 사회적양극화 등 제반의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고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감을 형성해 들어갈 정책역량이 현저히 취약함.

4. 전국민중연대로의 집중성의 취약함.

- 반신자유주의세계화투쟁이 전국민중연대의 본령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세계화특위’로 집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국민중연대와는 별도의 연대체제를 가져야하는 상황은 시급히 해결되어야함.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중연대로의 집중성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단체들과 역량들의 역할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운영 기풍을 세워야 함.

- 사안별연대체는 일정하게 불가피하나 실용주의를 벗어나 전국민중연대로의 집중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연대사업해야 함.  사안별연대체는 주로는 시민운동단체와의 연대투쟁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되는데, 신자유주의세계화와 대테러전쟁이 전면화되고 이로 말미암아 전쟁,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환경의 파괴, 공공성의 파괴와 사회적 양극화 등 사회적 폐해가 전면화됨으로써 투쟁의 사회적 연대조건이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운동진영과 연대는  연대전선을 확장하고 투쟁에서의 대중적 우위를 보장하는 데서 필요함.

- 그러나 시민운동진영의 계급적 정치적 한계 또한 뚜렷하고 아직까지 진보진영과 상설적인 전략적 연대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진보진영의 전략적 투쟁구심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확고히 놓고 연대운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며, 각개약진식의 연대운동을 지양하고 전국민중연대로의 단일한 결집을 통해 진보진영의 원칙성과 주도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함.

Ⅳ. 민중운동의 조직발전 방향 및 대안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질서를 발전적으로 재편하여  ‘진보진영의 단일한 투쟁의 구심’으로서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하자.

1. 필요성

1) 진보운동을 집권을 목표로 한 정치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과제임.

- 진보적 민중세력이 집권해야만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음. 최근 한국의 진보운동은 집권을 목표로 한 변혁적 정치운동으로 발전하는 중대한 길목에 놓여 있으며, 객관정세도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음.

- 집권을 위해서는 진보정당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변혁운동에 이해를 같이하는 광범위한 진보적 역량들을 묶어세움으로써 역량의 우위를 보장해야 함.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단체들을 망라한 진보진영의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할 때 진보정당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축성할 수 있으며, 진보정당을 가질 때 실질적인 집권이 가능함.

- 대중조직과 진보진영의 연대체, 진보정당은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에 있음.  진보정당은 제도권내에서 대중조직과 대중조직연합체의 의사를 대변하여 투쟁하고 대중조직과 그 연합체는 대중투쟁을 통해 진보정당을 지지 엄호하는 가운데 진보진영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집권을 실현하게 됨.

2) 정세발전의 요구

- 전면화한 신자유주의공세와 사회적 양극화, 지배세력의 민중운동에 대한 고립화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진보진영의 강력한 투쟁의 구심을 세우는 것이 이 필수적임.

-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등 자주통일정세의 급격한 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보운동의 주체역량강화가 절실함.

- 진보정당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여 수권정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진보진영의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이 필수적임. 특히 시군지역 연대연합체 건설은 시군지역의 당조직 기반 강화를 위한 1차적인 공정임.

==> 결론적으로 민중운동이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 집권 을 목표로 한 변혁적 운동으로 혁신도약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강화와 함께 ‘진보진영의 단일 연대연합체’ 건설이  절실함.

3) 운동발전의 요구

- 운동의 분산성 극복 ; 사안별연대체의 난립에 따른 민중운동역량의 소모와 분산성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기층대중운동의 정치적 진출의 가속화 ; 각계각층의 사회변혁투쟁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단일연대연합체‘건설이 필수적임

- 민중연대 발전의 요구 ;  지역은 이미 시군민중연대 건설 등으로 ‘상설공투체’수준을 넘어선 반면 중앙이 이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기층운동의 강화를 촉진하지 못하고 있음.

2. 진보진영 단일연대연합체의 위상과 역할, 성격 등

1) 미국을 비롯한 현대제국주의와 국내지배세력(정권과 자본)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진보세력의 결집체

2)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기층민중을 중심으로 종교, 문화, 시민, 여성 등 우리사회의 진보에 동의하는 광범위한 단체와 인사를 망라하는 대중적 연대연합체

3) 진보진영의 단일한 정치투쟁의 구심.

- 진보진영의 유일한 투쟁의 구심으로서의 지위

- 여타의 사안별 연대체와는 구별되는 전략적 지위

- 각계각층의 의사와 요구를 정치적으로 결집하여 투쟁하는 정치투쟁체

4) 기층의 의사를 토대로 민주집중제를 보장하는 연합체

- 기층의 의사결정참여 ; 대표자회의를 넘어 대의원대회를 최고의결기구로 둠

- 민주적인 토론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도 집행의 집중성 보장

- 집중과 분산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단체들의 특색 있는 참여와 활동보장

- ‘구동존이’의 원칙에 기초해서 다양한 견해와 노선이 존중되고 공통성을 찾아 공동투쟁하는 연대연합체

3. 건설의 기본원칙과 방향

1) 상설공투체와 불필요한 사안별연대체를 해소하여 ‘진보진영의 단일한 투쟁의 구심’을 건설함.; 연대연합질서의 재편

- <6.15공동위>건설로 통일운동의 환경이 변화됨.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로 나누어져 있는 연대체제를 하나로 합쳐 단일한 결집을 이룰 수 있음. 그동안 통일운동은 통일연대가 담당하고 민중연대는 거리를 두었다면 새로 건설할 진보진영의 단일연대연합체는 통일운동영역도 포괄함.

- 가능한 사안별연대체들 해소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민중진영의 단일한 투쟁구심 형성

- 민중진영의 단일한 대표성을 통한 여타 운동진영과의 연대

2) 투쟁을 통해 건설함

- 민중연대와 통일연대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5.15광주, 7.10평택, 8.15서울, 9.11인천, 1211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미반전투쟁의 흐름과  비정규철폐, 쌀개방반대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의 흐름을 11월 부산 아펙투쟁으로 집중시키는 강력한 대중투쟁 전개

- 이를 바탕으로 2006년 5월 민중총궐기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민중운동진영의 단결과 투쟁력, 지도력을 확보함.

3) 기층연대의 강화

- 조직발전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기층의 의사를 결집하고 의지를 높이는 방향에서 사업함.

- 2006년 초까지 광역민중연대 건설을 완료하고 100개 시군민중연대를 건설함.

- 기층의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조직하고 활성화 함.

4) 지도집행력의 획기적 강화

- 권위있는 지도부 구축

- 노동, 농민, 빈민 등 기층 대중조직의 지도역량의 연대연합운동의 지도역량

- 연대연합운동의 발전에 걸맞는 집행역량의 구축

4. 주요 논의 지점

1) 강령 ; 민족자주, 민주주의 실현, 6.15공동선언 이행과 자주적 평화통일,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민중생존권 보장 등 4대 강령을 구체화 하는 방향

2) 명칭 ; 위 강령을 표현하는 대중적 명칭을 정함.

3) 조직체계와 수준

- 기층간부를 포괄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대회를 두어야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의무분담금 책정으로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함.

-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민주주의, 자주평화, 통일 등 사업위원회를 두어 해당영역의 역량을 포괄하고 활동의 전문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활동과 연대보장.

5. 건설 경로

■ 1 단계 ; 민중연대 내에서의 조직발전논의의 기본방향 마련 (9월말수련회)

- 6월 22일 ‘3차 전국정책조직책임자연석회의’에서 제안되었으며 지역부문 참가자의

일치된 공감이 있었음.

- 8월운영위원회를 통해 ‘민중연대 조직발전기획단’ 구성

- 9월말 수련회에 토론용 초안 제출

■ 2 단계; 지역부문 토론회(10-11월)

- 광역단위 토론회 개최

- 부문단체와 간담회

■ 3단계 추진기구 구성(하반기 중)

- 부문/지역이 참가하는 ‘진보진영의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추진위’구성(이때부터 가칭사용)

■ 4 단계 ; 조직건설( 2006년 상반기)

(2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