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회진보연대 1차 사회운동 워크샵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1998년 집권 이후 무수한 반혁명 기도를 넘어 □볼리바리안 혁명□을 추진 중인 차베스 정권은 진정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에 대항한 □미주 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ALBA)'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울러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좌파 정권 열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느덧 세계 좌파의 희망으로 부상한 차베스-베네수엘라가 이행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쇄신하는 전진적·계발적 요소가 있는가를 검토하면서 오늘날 대안세계화 운동의 나아갈 바를 모색해보도록 하자.

사 회 진 보 연 대

발제 1	이강택 | 회원, KBS PD
<KBS 스페셜: 차베스의 도전>

□나는 베네수엘라에서 계급투쟁의 원형을 보았다.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군대, 언론, 금권을 동원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하고, 피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생존을 사수하기 위해 온몸으로 지배계급에 맞서는 신자유주의의 궁극적 결과를 목격했다.□

<KBS 스페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차베스의 도전>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1월 베네수엘라 현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이강택 PD는 이번 취재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세계 5대 산유국이면서도 빈민층 한 가구의 한 달 평균 수입이 150달러에 불과한 베네수엘라. 이 PD는 이 같은 현실은 지난 80년대 이후부터 베네수엘라를 휩쓴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며, 그 결과 이를 거부하기 위한 민중의 의지가 좌파정권인 차베스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처절한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베네수엘라라는 한 나라의 동향이 아니라 최근 남미 전체에 감도는 각성의 흐름이었다.

□왜 차베스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PD는 □그 자체가 미국이구축한 남미의 종속구도에 대한 저항이자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면서, 차베스 정권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차베스의 집권 과정은 계급투쟁의 역사□

□현지 도착 후 곧바로 차베스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놀라웠던 사실은, 관저 주변을 둘러싼 지지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차베스가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관저 근처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들은 차베스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손에서 손으로 차베스를 지지한다는 편지를 관저로 전달했다. 그들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모였느냐고.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차베스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다.□

차베스는 일개 정치인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기층 민중의 희망이자, 그들 자신이라는 것이 이 PD의 설명이다. 이 PD는 이러한 지지의 배경으로 차베스가 단행한 국부의 재분배와 일련의 사회개혁 조치들을 지목한다. 석유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인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동안 석유산업을 일개 국영석유회사가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 회사는 형식적으로만 국영일 뿐 미국의 거대 정유회사들에 의해 종속적으로 운영됐다. 회사 이익의 대부분은 해외투자라는 명분으로 해외 에너지원을 매입하는데 쓰였고, 이 대부분은 다시 헐값에 미국의 정유회사에 매각되는 식으로 국부를 유출시켜왔다. 미국의 정유회사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 엘리트로 구성된 국영석유회사의 직원들에게 엄청난 부를 보장해왔다.

차베스 집권 이후 가장 큰 경제개혁은 국영석유회사의 경영투명화와 소유구조 개편이었다. 회사에 대한 국가의 지분을 51% 이상으로 보장하고, 미국 석유회사가 지급하는 로열티를 16%에서 32%로 올려 석유산업이 낳은 이익을 국가로 돌리고자 했다. 이에 국영석유회사 노사의 공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정유시설을 파괴하는 반개혁 사보타주가 발생했다.

각 정유공장의 말단 노동자들은 스스로 파괴행위를 막았다. 정유기술을 공부해 멈춘 시설을 재가동함으로써 기득권의 사보타주를 저지해냈다. □개혁에 대한 반개혁 사보타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저항. 여기서부터 차베스와 민중은 한 몸이 되었다.

□양극화 극심, 서울의 강남북은 비교도 안 돼□

□사보타주에 참여한 직원들은 사실상 미국의 대리통치 세력이자 과거 식민지배자들의 후손이나 다름없다. 우연히 그들이 즐겨 찾는 레스토랑을 가보게 됐다. 1인분 음식 값이 250달러로, 두 사람 식사 값이 빈민층 세 가구의 한 달 치 봉급이 넘었다. 각 테이블마다 미국의 각 명소가 붙여져 있고 그 곳의 풍물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식사하는 석유회사 직원들은 저마다 미국에 별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휴가를 그 곳에서 보내는 이들이다.□

이 PD가 본 베네수엘라의 양극화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이 PD가 체류했던 수도 카라카스의 경우, 빈민층이 거주하는 북부와 지배계급이 거주하는 남부로 구분되며 남부 지역에는 사설 경비회사가 외부인의 출입을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었다. 남부 지역을 취재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제지당하기 일쑤였다. 결국 남부지역에 있는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고서야 간신히 촬영을 할 수 있었다.

□남부 지역을 취재하기 위해 차량을 빌렸는데, 운전사가 북부지역 주민이었다. 이 운전사는 같은 카라라스 시민이면서도 남부 지역의 지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부지역에 접어드는 순간 긴장하면서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그로서는 평생 단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와서는 안 되는 금단의 지역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서울의 강남북은 비교도 안 된다. 차라리 아파르트헤이트가 실시될 당시의 남아프리카에 가깝다.□

□차베스는 □남미 제2 해방운동의 아이콘□이다□

차베스는 석유회사의 사회화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던 국부를 민중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통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차베스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차베스는 미국의 저유가정책에 맞서 지난 2000년 OPEC(석유산유국기구) 의장에 취임한 후 이라크와 리비아를 방문해 석유 감산쿼터를 준수하도록 설득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강요하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맞서기 위해 남미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안했다. 또 남미 에너지공동체, 남미은행, 방위공동체 설립을 추진해 남미의 지역분업과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남미 공동의 위성방송사를 설립하고, 베네주엘라가 지분의 70%를 투자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구축한 북미-중남미 사이의 종속구도를 허무는 작업인 동시에 80년대 이후 몰아친 신자유주의 광풍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보다. 이 PD는 이러한 차베스의 행보가 오는 7월에 있을 멕시코 대선과 11월 브라질 대선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베스는 19세기 말 남미에 타오른 해방운동(볼리바르 운동: 해방운동가 볼리바르의 이름에서 유래)에 이은 제2의 볼리바르 운동의 아이콘이다. 차베스 정권이 이 흐름의 물꼬를 텄다면, 멕시코 대선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 이후 10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브라질 룰라 정권의 재선 여부는 이러한 저항의 흐름이 남미 전반에 자리잡을 것일지 알려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KBS스페셜>은 올 한해 이러한 남미의 변화를 계속 주목할 것이다.□

□국내언론도 남미에 대한 미국편향의 시각 벗어나야□

이 PD는 중남미 문제를 바라보는 국내언론의 시각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시각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차베스를 단순한 파퓰리스트로 폄하하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년 전 베네수엘라 취재를 기획할 당시, 현지 언론에 대해 관심을 가졌었다. 친미군부의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한 지도자가 방송 인터뷰에서 □방송의 협력이 가장 고맙다□고 대놓고 이야기할 만큼, 권언유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가장 가까운 중남미에서 이렇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진지한 움직임이 있음에도 □FTA는 세계적 대세□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국내언론을 보면서 그 실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결심이 섰다.□

발제 2	배준범 | 회원, 민주노동당 국제부장
남미의 좌파 현황

남미에서의 좌파 바람이 거세다. 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한 축에서는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격렬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결과로서 □좌파 붐□이 대륙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칠레에서는 아옌데 정부가 무너진 이후 처음으로 (중도)좌파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브라질, 그리고 우루과이에서 줄줄이 좌파가 집권했다. 그 사이에 에콰도르에서는 구티에레즈 대통령에 대해서 좌파적 원주민 세력을 비롯한 다수의 진보 진영이 지지를 철회했지만, 볼리비아에서의 에바 모랄레스라는 급진적 원주민 지도자의 부상과 멕시코에서 멕시코 시티(수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도좌파 세력의 성장으로 중남미에 부는 좌파 바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지역에서 적실성 있는 질문은 □좌파가 계속 정권을 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들이 권력을 잡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남미 좌파들의 연이은 집권이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지역 차원에서 대안적 협력 방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정치 차원에서의 정책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대외정책 차원에서도 지역 내 국가들 사이는 물론, 남미 지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남미에서는 상징적인 좌파연대의 과시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의 초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발전하느냐는 세계정세에도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전반적인 좌파의 침체기 속에서 남미의 좌익 세력들 사이에서 새로운 흐름이 창출되어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대외정책과 신자유주의로 일관해온 경제모델과는 차별화된 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세계 진보 진영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일 수 있다. 그것은 민중의 집단적 의지를 통한 변화, 그 가능성의 확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미에서 좌파들이 권력을 잡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색다른 협력□연대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남미에서 최근 등장한 각각의 좌익 정권들과 부상하고 있는 좌파 정당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시아에 비해서 남미는 언어, 문화,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바가 보다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미 국가 사이에서도 상당한 편차들이 존재한다. 정치제도 면에서도 그렇고, 각 좌파 정권의 성격 및 조건, 정치적 지향 및 지금까지의 행보에는 많은 차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미 지역의 미래에 대한 보다 냉철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차례로 나눠서, 이 지역에서 좌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들 사이의 연대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살펴본다.

베네주엘라

지역의 좌파 정권들 중에서 아마 가장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베네주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일 것이다. 국민 소환 투표와 쿠데타 시도를 겪는 등 시련이 많았지만, 98년에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8번의 선거를 모두 이긴 만큼, 그에 대한 민중들의 신뢰는 확고하다. 특히 작년의 소환 투표가 부결된 이후에는 지방 선거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국내 지도력을 통합해가는 동시에 야당의 분열까지 나타나 이제는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60%대의 높은 지지율도 자랑하고 있다. 그가 이끄는 제5공화국 운동은 베네주엘라 의회에서 50%에 조금 못 미치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당이 주도하는 연정은 사회주의운동당, 애국당, 그리고 공산당 등과의 연정을 통해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

남미 지역 전체가 그렇듯이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에 시달리는 베네주엘라에서 차베스는 지난 6년 동안 적극적 분배 정책을 펴고, 사회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부문을 확대하고 국영 석유회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산업정책 면에서도 그러하다. 이의 배경에는 다른 좌파 정권들의 행보를 제약하는 조건이 베네주엘라에는 부재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엄청난 규모의 외채이다. 이 글에서도 다루게 될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모두가 국가 GDP의 반을 넘는 규모의 외채에 시달리는 반면, 세계 5위의 석유 수출 국가인 베네주엘라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 자유로울 뿐만이 아니라 최근 고유가에 힘입어 확대된 수입을 통해 민중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것은 물론 아니었다. 정권 임기 초반에 기존의 기득권층과의 격렬한 투쟁에서 승리한 후에서야 재원 분배의 우선순위를 뒤바꿀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베네주엘라는 민주노동당도 항상 정책 설명회에서 시달리게 되는 □재원 마련□이라는 딜레마에서 상당 부분 자유롭다. 누군가 최근 지적했듯이, 쿠바를 제외하면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중남미에 단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베네주엘라이다. 그만큼 남미에서 지금 차베스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독보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차베스가 많은 이들에게 골칫거리인 것은 그의 베네주엘라 내에서의 행보 보다는 대외적으로 취하는 정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남미 좌파 대부분이 쿠바와의 관계가 좋지만, 그중에서도 쿠바와 가장 가까운 지도자가 차베스이고 차베스는 베네주엘라 석유를 낮은 가격에 쿠바에 공급하고 있으며, 카스트로는 베네주엘라 내의 의료 시설 개선을 위해 쿠바의 의사 2000명을 베네주엘라에 파견하는 등, 두 국가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은 확대되고 있다. 차베스는 자신을 □피델리스타□(피델 카스트로의 추종자라는 뜻)라고 칭한 적도 있다.

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것도 차베스이다. 그는 □남미 연대□에 또한 가장 적극적 주창자이기도 하여, 다양한 좌익 세력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며 남미 전체를 포괄하는 □볼리바르 공동체□를 제안한 바도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국무부에서도 최근 방침을 정해, 베네주엘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지역 내에서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Washington Crafts Policy to Contain Chavez 'Subversion,' Financial Times, March 14th, 2005.)

실제로 베네주엘라가 콜롬비아의 무장 게릴라 집단이나 타국의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혐의를 국부무가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미 군부의 안보 라인에서도 최근 베네주엘라의 군사비 증강이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물론 베네주엘라의 석유 수출 중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이다.

차베스 정부는 작년부터 흔들림 없이 토지 개혁에도 착수하고 있다. 상호 연관되어 있는 빈곤 해결과 토지 개혁이라는 두 과제는 남미 좌파의 오래된 숙원이기도 하다. 한 축에서는 복지 제도의 확충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도심으로 밀려오는 농촌 출신 예비 빈곤층의 삶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 개혁에도 나서고 있는데, 국토의 75%를 인구의 5%가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는 사안에 대한 지주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 가운데, 이 정책의 성공 여부가 브라질을 비롯한 타국에 가질 수 있는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면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차베스를 바라보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없지는 않다. 군부 출신이라는 것과 쿠데타 시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집권당의 성격도 당과 이념 중심이 아니라, 차베스의 개인적 카리스마와 지도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비친다. 군사비 지출을 최근 대폭 늘리고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전투기 등의 무기 구입에 나서는 등의 정책 결정에도 많은 좌파들은 의문을 제기했을 것이다. 당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인사들이 이전 정권의 인사들이라는 점에도 많은 이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 베네주엘라의 한 젊은 활동가는 필자와의 만남에서 □그에 대한 민중의 지지는 높지만, 혁명에 대한 두 가지 비전 사이에서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차베스가 정권을 잡음으로써 혁명이 완수되었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단순히 혁명의 출발이라는 것이다.□ 차베스가 이제 권력의 관리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의 정부가 민중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지적, 의식적 수준을 고양시켜 변혁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베네주엘라에서는 올해에 총선이,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우루과이

일련의 좌익 정당들의 집권 속에서 가장 최근에 정권을 잡은 이는 지난 3월 1일에 취임한 우루과이 확대전선의 타바레 바스케즈 대통령이다. 의사 출신인 그는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디오의 시장이기도 하였으며, 확대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당의 지도자이다. 올해 집권한 전선체의 공식 명칭은 □확대 전선□진보적 만남□새로운 다수□이다. 이 전선체에는 수십 개의 정파가 소속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는 정당만 해도 9개이다. 공산당, 사회당 등의 전통적인 좌파도 있지만, 우루과이 회의 같은 조직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서있는 정파들도 있다. 사유화 같은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을 보였던 전례도 있는데, 집권 이후 이러한 이념적/정치적 차이들로 인한 대립이 심화될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이 정권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우선 정권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이미 취임 연설과 내각 인선 과정에서 초안이 나온 상태이다. 타바레 대통령은 25분 동안의 취임연설에서 그가 이끌 정권의 방향을 소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독립적 외교 노선을 천명했고, 국내 차원에서는 심각한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회 정책의 실시를 발표했다. 독립적 외교 노선이란 전 국가 원수들이 추구했던 친미 정책과는 대조적인 남미 중심의 대외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것의 첫 출발로 전직 대통령 시절 단절됐던 쿠바와의 외교 관계 복원을 취임식과 함께 발표했고, 또한 연설에서는 국제금융질서가 □사회 전체가 발전할 필요성과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완곡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인구의 3분의 1이 빈곤 상태인 국가에서 빈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에 1100억원에 달하는 의료, 급식, 주택, 고용 대책을 뼈대로 하는 □긴급 사회 프로그램□도입도 정부 정책 기조의 한 축으로 설정했다. 어두웠던 독재 시절의 과거사에 대한 조사 및 규명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

룰라가 취임과 함께 발표했던 □기아 제로□ 프로그램과 유사한 □긴급 사회 프로그램□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노선은 브라질의 룰라와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전선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인사들을 경제 부처의 책임자들로 이미 선임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와 같은 디폴트 사태는 상상하기 힘들다. 적어도 당분간은 룰라의 행보와 비슷하게 국제경제 질서가 강제하는 정책과의 급진적 단절보다는 그 틀 내에서 분배 의제에 보다 신경을 쓰고 외교 정책 분야에서 차별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반영하듯, 외무장관에는 사회당 좌파 인사인 레이날도 가르가노를 지명했다. 경제통합 분야에서도 미국과 남미경제공동체(메르코수르) 양쪽 모두와 경제협력을 추구했던 이전 정권과는 달리 메르코수르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내부에 여러 분파가 공존하고 사회운동형 정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흔히 확대전선과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유사성이 지적된다. 그래서 (확대전선에는) □작은 PT□라는 별칭이 따라다니기도 한다. (장석준, □라틴아메리카 좌파부활의 또다른 주역-우루과이의 확대전선□, 이론과 실천, 2004년 11월호.)

하지만 이런 유사성 때문에 정책기조가 브라질과 비슷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우루과이도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의 결과로 외채가 GDP의 90%에 달하는데, 이는 브라질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외채 원금 및 이자 상환의 압력,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들이 강제하는 조건들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이념과 지지자들의 바람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고육책이 바로 현재의 정책 방향이다. 이를 두고 박노자는 □주변부 좌파의 비극□이라고 평한 바 있다.

물론, 이 방향 자체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존재하지만, 바로 이 외채 규모가 좌파 정권의 엄연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면에서 남미 정치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상, 하원에서 확대전선이 모두 다수당이라는 점이 소수당 신세인 브라질의 집권 노동자당과의 차이다. 사사건건 집권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성향의 정당들을 고려하고 안배해야 하는 노동자당과는 달리, 확대전선의 경우 내부 정파들 사이에서의 조율만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상, 하원의 동의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분배 의제가 보다 선명하게 국내 정책에 관철되는 것이 한편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 우루과이에서는 올해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인구(3900만)와 경제 규모를 지닌 아르헨티나는 □페론주의 좌파□로 분류되는 키르치네르 대통령이 2003년부터 이끌고 있다. 90년대 말부터 이어진 금융위기로 인해 야기된 사회경제적 위기가 2001년 말에 대규모 민중봉기로 이어진 후 아르헨티나는 2달 동안 4번 대통령이 바뀌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었다. 이 시기에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정치권의 무능에 맞서 실업자 운동, 공장 점거, 자주관리 운동 등 지역 차원에서의 급진적 운동들이 아르헨티나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시기여서 해외 진보 진영의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다. 한편, 사회경제적 위기와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 속에서 아르헨티나는 2001년 12월 23일에 800억 달러에 이르는 채무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고 외국 채권단의 요구를 묵살한 채 작년 말까지 버텼는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폴트였다. 이 과정에서 위기 극복과 외국 채권단과의 재협상이라는 이중 과제를 담당하게 된 것이 2003년 초에 당선된 키르치네르 대통령이었다.

사실 아르헨티나 정치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페론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943년 후안 페론의 집권으로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한 아르헨티나의 독특한 정치문화인 페론주의에 대해서는 논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지만, 다음과 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1) 그것은 어쨌든 페론의 집권 기간 동안에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제도와 노동조합 조직의 합법화를 비롯한 기본권의 신장이 이루어졌다. 오히려 한국에 비해서도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아르헨티나에서 높은 이유이다. 2) 동시에 페론주의는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매우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었으며, 그래서 지금도 페론주의에는 뚜렷한 이념이나 정책노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의 이념이나 노선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이다 보니 지금도 페론당에는 인물 중심의 파벌주의와 기회주의가 횡행한다. 3김 시대와 비슷하다고 할까.

키르치네르가 당선된 대선 때에도 페론당에서는 내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키르치네르를 포함한 3명의 후보가 출마했었다. 그런데 3명의 후보들의 정책은 같은 페론당이라고 하더라도 확연히 달랐다. 페론의 인기에 기대려는 것이 페론주의이지 그것을 구성하는 특정한 이념이나 방향은 없다는 증거였다. 어쨌든 키르치네르는 광범위한 반신자유주의 정서와 당시 결선 투표에 같이 올랐던 메넴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메넴 시절 무차별적으로 시행되었던 민영화와 시장 개방 조치들을 일단 중단하고, IMF에 갚아야 하는 돈의 상환 시기를 연기했다. 국제 채권자들과도 당분간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버텼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통화기금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고, 지금도 그는 50% 이상의 지지도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그는 IMF나 채권단과의 협상에서도 작년 말에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행보는 한편, 남미에서 다른 좌파 정권들은 시도하지 못한 IMF 주도의 국제금융체제에서 이탈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일부 좌파에게서 받았으나, 국가의 붕괴 위기와 민중들의 봉기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는 키르치네르나 IMF□채권단이나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IMF로서는 이미 동아시아 위기에 대한 대응과 국제금융질서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마저 무너지게 할 수 없었고,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도 외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작년과 올해에는 아르헨티나의 경제도 성장하고 있어 키르치네르의 정국 운영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만, 키르치네르가 다른 국가 정상들에 비해서 좌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아르헨티나 특유의 정치문화 때문이다. 개인 중심적이고, 정치노선에 의해서 움직이기 보다는 파벌주의와 기회주의가 만연한 풍토 속에서 진보적 프로그램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회의적이다. 키르치네르는 4년 전의 위기 이전에는 원래 좌파로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변혁을 밖으로부터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중운동이나 좌익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좌파는 내부 분열로 악명 높은데, 지난 번 대선에서는 사회당과 트로츠키주의 연합이 따로 나와서 각각 1% 내외의 표를 받았을 뿐이다. 아르헨티나는 올해 가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칠레

남미의 좌파 물결 속에서 가장 먼저 □좌파□가 정권을 잡은 곳이 바로 아옌데의 땅 칠레이다. 사회당 출신 리차드 라고스 현 대통령의 6년 임기가 내년이면 끝나는데, 상대적으로 차베스나 룰라에 비해 라고스가 집권 이후 외부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칠레가 국력이나 자원 면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남미의 좌파가 전세계 진보진영으로부터 관심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에 대한 얘기가 그리 많지 않았던 이유는 라고스 정부의 이념적 성향 때문이다. 남미 좌파 정권들 중 가장 우경화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칠레의 라고스 정권이다. 영국의 블레어 정권과 같은 □사회-자유주의□세력이 남미에 있다면 칠레의 사회당이라는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 칠레 정권의 보수적 성격의 배경에는 중도, 혹은 중도-보수 성향의 □민주주의를 위한 당□, 기독민주당 등과 연정(콘세르타씨온)을 꾸렸다는 것이 물론 큰 한계로 작용을 했다. 콘세르타씨온 동맹은 90년 민주화 이후 세번 연속 집권하고 있으나 첫 두 대통령은 기독민주당 출신으로서, 라고스 대통령은 아옌데 이후 최초의 사회당 대통령이다. 라고스는 집권 초기에는 국내외의 좌파로부터 상당한 기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사실 현 정권은 좌파라고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 중에서 사회당의 비중은 적다. 일례로 최근 지방선거에서는 세력이 조금 늘긴 하였으나, 5개 당으로 구성된 콘세르타씨온 동맹 내에서 사회당의 의석 비율은 하원에서 15%, 상원에서는 25% 정도다. 사회당의 주도 하에 공산당과 연합해 총선에서 45% 가까이를 득표했던 아옌데 정권과 비교하면, 피노체트 독재가 칠레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에 미친 영향을 실감할 수 있다.

현 정권의 보수적인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야는 바로 경제정책이다. 라고스 대통령 이전의 콘세르타씨온 대통령(기독민주당출신)들은 모두 피노체트 대통령 시절 도입된 시장친화적, 개방경제 정책 기조를 이어갔는데, 라고스 정부도 이를 따른 것이다.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했고,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독재시절의 잔재로 남아있는 억압적 조항들에 대한 개혁 요구에도 미진하게 대응했다. 아마도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있어서 칠레를 언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일텐데, 칠레는 남미에서 드물게 타 지역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과의 협상 이전에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로 인해서 남미의 고질병인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라고스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교적 사회당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노총은 2002년에 독재 종식 이후 최초의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으며,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 내에서 과거 70년대의 급진적 층이 복원되고 있다는 진단도 존재한다.

칠레의 □좌파□정부의 모호성은 대외정책에서도 나타난다. 남미의 좌파 정권들 대부분이 미국의 대남미 정책과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남미의 통합 및 역내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칠레의 라고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북미와 남미 양쪽 모두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양면 전략을 추구해왔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칠레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줬던 영국의 보수적 주간지 <에코노미스트>지마저 칠레의 대외 정책이 주변국들과의 갈등내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1) □Chile's Foreign Policv", The Economist, 3월 11일, 2004.) 칠레는 지금도 미국과의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동시에 중남미 공동시장(Mercosur)에 준회원국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다만 라고스 정부 하에서 과거사 청산 문제와 정치개혁은 더디지만 꾸준한 진전을 보여왔다. 아직도 의회 내에 군부 출신의 당연직(8석)이 있고 군 인사권이 완전하게 국가 원수에게 있지 않은 것이 칠레 민주주의의 현주소이다. 칠레의 민중들 사이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독재시절의 공포에 대한 기억이 존재하며, 칠레 사회에는 여전히 형식적 민주주의의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라고스의 마지막 치적이 될 듯 하다. 현재 칠레 의회에는 군에게 할당되는 상원의 당연직과 군부에 대한 통제권을 높이는 법안들이 각각 올라와 있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나마 칠레의 국민들은 이러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해서 그런지 라고스 대통령은 임기 말기에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6년 임기의 대통령이 남미 정치에서 50% 이상의 지지도를 유지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경우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진전, 형식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동시에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노동배제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그의 임기를 보면, 부정부패로 임기 말기가 얼룩지지 않다는 차이 외에는 김대중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만큼 칠레의 사회당은 우경화된 것이다.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의 일원이었던 2003년에 이라크 침략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일까.

칠레에는 집권 콘세르타씨온 동맹보다 왼쪽에는 칠레 공산당이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지지율은 3~5% 정도이나 공산당이 칠레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영향력이나 상징성을 지지율이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월 12일에 암으로 타계한 공산당의 대표이자, 2000년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그라디스 마린 칠레 공산당 대표의 장례식에는 20만이 행진하면서 그녀를 추모했고, 그녀가 대변했던 좌파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지난 2003년 APEC 회의에 맞서 5만의 반대 시위를 조직하는 과정에서도 공산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여전히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을 이끌고 있는 것은 공산당인 것이다. 평생 □칠레의 젊은이들, 여성들, 그리고 남미에서의 평화와 통합□을 고민했던 그라디스 마린이 죽기 직전에 염원했던 것은 바로 □칠레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산당이 주축이 되어 녹색당 및 소규모 좌파 조직과 함께 구성한 □포데모스(Podemos: 우리는 할 수 있다)□동맹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10% 가까이를 득표하는 성과를 냈다. 거대 동맹들을 선호하는 선거제도 때문에 쿠데타 이전에 3선 의원이었던 그라디스 마린마저도 의원직에 당선되지 않아 국회의원은 현재 없으나, 차기 대선 및 상□하원 선거에서는 단일 후보들을 출마시킬 계획을 지니고 있어 이들이 칠레 정치에 가질 파급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칠레에서는 올해 말에 총선이, 그리고 내년 초에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브라질

동구권의 붕괴 이후 침체된 세계 진보진영으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국가와 정치세력이 바로 브라질과 노동자당이 아니었을까 싶다. 브라질이라는 대국, 당 강령에 민주적 사회주의를 명시한 □사회운동형□정당 노동자당과, 89년 대선 때 혜성처럼 등장한 룰라라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는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민주노동당과도 창당 초기부터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국내 언론에서도 자주 소개되어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하다. 하지만 2002년 말에 환희와 기대 속에서 집권한 룰라에 대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국내에서 접한 소식들이 그리 좋았다고 할 수는 없다. 긴축정책과 공무원 연금개혁, 초국적 금융자본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 지체된 토지 분배 등의 부정적인 보도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었고, 노무현에게 보수 언론들이 훈계를 할 때 동원되는 것이 룰라이다보니, 인용의 부당함을 떠나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지난 2월의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글들을 보면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고 하고, 간간이 들려오는 노동자당 좌파의 출당 혹은 탈당 소식들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편치 않게 했을 것이다.

<이론과 실천> 3월 호에서 필자는 브라질 진보진영 주류의 기대가 정부 주류에 대한 광범위한 노동자당 지지층의 실망으로 인하여 노동자당 내 좌파로 모아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2) 브라질 5차 세계사회포럼. <이론과 실천> 2005년 3월 호) 활동가 층에서 적지 않은 수가 이미 노동자당을 떠났거나 떠날 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당내 좌파 세력들... 당 내에서 잔류하면서 당과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 비교조적, 민주적 좌익 대중정당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했던 사회주의자들은 당내 투쟁을 아직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3) 잘 알려져 있듯이 노동자당 내에서도 사민주의 우파와 중도파, 그리고 좌파를 비롯한 4-5개의 큰 정파들이 존재한다. 당내 좌파 조직 중 최대 정파인 민주적 사회주의(DS) 그룹이며, 이 조직 출신이 현재 농업개혁부 장관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당내에서 15%의 정도의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여러 좌파 세력들을 합치면 약 25%에서 30%정도의 세력군을 형성한다.)

국민들 사이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고(50~60%), 아직까지는 노동자당 외의 좌파 대안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는 점, 그리고 룰라가 내년 대선에서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정부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당내 좌파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민중들이 노동자당에 대한 기대를 접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선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경선 과정을 포함한) 노동자당 내의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일 지도 모른다. 지난 임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선거를 어떤 기조로 진행하며, 2기 행정부는 어떠한 원칙과 전망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이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에 따라 노동자당과 브라질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3개월 사이에 노동자당 내부와 룰라 정부에서 나타난 부정적 변화들도 있다. 노동자당은 집권정당이고 하원 내에서 1당임에도 불구하고 하원 의석이 전체 의석의 20%에도 못 미친다. 하원에서는 그나마 제2당이지만 상원에서는 제3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8~9개 좌파, 중도 성향 정당과의 연정을 꾸려야 하고, 그러다보니 장관 할당, 정부 직책 배분, 정책 조율 면에서 집권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선명성이 훼손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최근 3월에는 노동자당 의원이 담당하고 있던 하원 의장이 타당 의원으로 교체되어 정치적 타격을 받았고, 그 결과 노동자당 주도의 법안들이 하원을 통과하기 어려워졌다. 선거 국면이 곧 본격화되는 것을 예비하여 각종 정치적 계산과 자리 잡기가 치열해지면서 여러 당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 내부에서도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바로 노동자당 내부의 좌파 조직 중 가장 큰 □민주적 사회주의(DS)□그룹의 정기대회에 제출된 정치결의안이 노동자당 정부의 노선을 □노동자당의 전통과 배치□ 되는 것으로서 비판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노선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 중에 대표적이었던 것이 전국적 단위에서의 참여예산제 실시였다. DS 그룹의 주도 하에 뽀르또 알레그레에서 꽃핀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인 참여예산제를 전국적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결의안에서(적어도 당분간)노동자당 내부에 잔류하면서 좌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DS(4) 정파등록제 시행에 따라 노동자당에서는 내부 정파들이 따로 국제조직에 가입할 수도 있다.)그룹이 속해 있는 트로츠키주의 조직인 제4인터내셔널의 국제기관지인 <국제시선>(5) International Viewpoint : www.internationalviewpoint.org)에서는 지난 4월에 노동자당을 특집으로 잡아 그간의 우경화와 보수적인 정책들을 집중 질타했다. 더 나아가 제4인터내셔널의 지도부가 노동자당의 DS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1) 노동자당 내 좌파의 강화와 단결을 위한 노력, 2) □사회주의와 해방을 위한 당□의 강화 용인, 3) 노동자당 내 좌파와 최근 탈당파, 출당파가 주축이 되어 건설한 □사회주의와 자유당(PSoL: 뻬솔)□사이의 대화 촉진을 결의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은 DS의 노동자당 잔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낼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룰라 정부가 이들로부터는 신뢰를 잃은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집권 초기부터 노동자당 내외로부터도 룰라 정부의 가장 긍정적인 정책 분야라고 인정받는 대외정책에서는 추가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유엔과 같은 다자기구들의 개혁 노력,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에 대항하는 메로코수르(Mercosur) 강화 정책, 남미 통합의 구심점 역할, 이라크 전쟁 반대 및 WTO 내에서 G-22 주도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과의 남-남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는 에이즈 퇴치 의약품과 기술 이전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우루과이에서 당선된 확대전선의 바즈케스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메르코수르 강화를 선언해 룰라 정부에 힘을 실어줬고,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대통령과도 지난 달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맹 관계□에 합의하면서 국방, 에너지, 무역, 석유 개발 등 20여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남미에서 좌파의 선전이 당분간 이어질텐데 브라질에서 국내정치 영역에서의 실망을 대외정책으로 보완하는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에서는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모두 예정되어 있다.

쿠바, 볼리비아, 멕시코

아마도 남미 좌파의 부활에 가장 큰 수혜자 중 한 사람은 쿠바의 카스트로일 수도 있다. 베네주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등에서 줄줄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들과의 외교관계가 개선되고 물질적 혜택들도 늘고 있는 것이다. 베네주엘라로부터는 석유를 저가에 도입하고 있고, 브라질과의 무역은 룰라 취임 이후 2배가 늘었다. 양 국가로부터 경제원조가 확대된 것도 물론이다. 우루과이에서는 좌파가 집권하면서 이전 행정부 때 단절되었던 쿠바와의 외교관계가 복원되었다.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미국 주도로 제출된 쿠바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이 다수 남미 국가들의 반대로 단 1표 차이로 통과되기도 했다. 미국의 보수화와 함께 경제 봉쇄 및 제재는 더욱 더 거세지고 있지만 남미 각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인해서 별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카스트로는 물론 남미 좌파가 주목하고 있는 국가는 최소한 둘이 더 있다. 바로 멕시코와 볼리비아이다. 아쉽게도 멕시코에서는 내년 초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수도 멕시코 씨티의 시장(안드레스 오브라도르: 중도좌파 민주혁명당 소속)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멕시코 역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좌파가 권력에 가장 가까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대중적 분노가 일고 있고, 국민여론도 오브라도르 시장에게 호의적인 가운데 그는 불복종운동을 다짐하고 있어, 곧 있을 대법원의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가스산업의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가가 준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다. 현 대통령은 사임을 발표했다가 국가의 안정적 통치를 위해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위기상황이 수습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조기 선거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아직은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조기 선거가 실시될 경우 에바 모랄레스라는 □사회주의를 위한 운동□의 좌파 지도자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모랄레스는 지난 대선에서 결선투표에 진출했던 경력이 있어 볼리비아에서도 좌파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남미 지역은 좌파의 약진 속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주도하고 있는 남미시장공동체(MERCOSUR), 차베스가 제안한 볼리바리안 공동체 등 남미 국가들 사이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양자간 협력 증진 등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어 역내 협력은 다차원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끊고, □남미의 단결□을 이념적 좌표로 설정했던 남미 좌파의 전통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회운동의 성장에 힘입어 국가 차원에서 민중친화적인 정부들이 줄줄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대륙 내에서 비교 대상이 생기고 서로에게 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상대가 여러 명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 남미 좌파에게는 더 큰 수확이 아닐까 싶다. 차베스의 토지 개혁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룰라가 국내에서 더욱 많은 압력을 받게 되고, 역으로는 룰라의 대외정책 때문에 차베스나 우루과이 정부가 미국에 비판적인 대외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듯이,□ 상호 상승 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독도 문제 파동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로 갈등과 긴장이 증폭되고 있는 아시아, 여전히 배타적, 상대적 이익관념이 지배적인 동북아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민주노동당에게 이러한 남미 정세는, 우리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로 다가온다.

발제 3	류주형 | 조직교육부장
볼리바리안 혁명과 대안세계화 운동

서론

지난 1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세계 다중심 사회포럼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세계화에 대항하여 분출 중인 사회운동과 최근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좌파□ 정권의 관계가 뜨거운 쟁점. 특히 이 논란의 중심에는 본 포럼을 직접 지원하며 미 제국주의에 맞서 역내 좌파정부와 사회운동이 단결할 것을 호소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위치. 지난 해 11월 아르헨티나 마르 델 플라타에서 열린 미주정상회의에 즈음하여 사회운동들은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FTAA)□ 체결 논의를 효과적으로 중단시켰는데, 당시 차베스 대통령은 정상회의장 안팎에서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ALBA)□을 주장한 바 있음. 결과적으로 세계사회운동총회가 □좌파 정권에 대한 정치적 자율성□과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것을 (재)천명하며 논쟁은 일단락되었지만, 당초 세계사회포럼 원리헌장의 □정당 및 무장조직 배제 원칙□ 논란이 전진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님.

) 류미경,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연대를 확장하자! - 다중심 세계사회포럼으로 본 대안세계화 운동의 과제」, 『월간 사회운동』 통권 62호(2005.3) 참조.

오히려 연이은 좌파정권의 등장이 역내에 만연한 자유무역·군사주의·사유화 정책에 반대하고 자연자원과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운동의 자연스런 귀결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음. 아울러 미제국주의와 반대세력의 역공세를 이겨내고 □볼리바리안 혁명□을 수행중인 차베스 정부를 지지, 수호해야 한다는 흐름도 형성. 그러나 차베스-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이 이행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쇄신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적·민족적 특수성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함께 세계사회포럼 초기의 논쟁이 지녔던 함의를 반추하는 것이 필수적.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의 정치학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의 확산과 혁명적 사회운동의 출현은 항상적인 정치과정.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자유주의 정치이념이 안정적인 토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배세력은 의회정치 대신 과두제적·권위주의적 지배체제에 의존. 동시에 사회주의 세력 등은 폭압적으로 억압. 그 결과 사회개혁과 하층계급의 사회적·정치적 통합은 권위주의적·위계적 분할과 포섭의 형태를 띠게 됨. 라틴 아메리카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인민주의는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불안정의 표현. 사회경제적 불균등성과 극단적인 불평등은 인민주의의 조건이 되며 정치제도의 취약성은 □반정치의 정치□에 기여. 세계 자본주의의 변동에 대한 지역의 대응양상, 계급구조의 변화와 지배체제의 변동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주의적 전통

-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도시화와 제한적인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대의 뿌리 깊은 유산을 극복하지 못함. 정치적 독립 이후에도 전통적인 토지귀족의 지배력은 지속되고 독자적 군대를 보유하고 대사제이자 행정관의 역할을 하는 토지귀족이 지방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 전국적 차원에서는 대중적 참여를 제한하는 토지귀족의 □과두제적□ 의회제가 확립되고, 국가는 지역 영주들의 연맹체로서 권위적·전제적 성격을 유지. 그런데 토지귀족의 자유주의는 민족적 통합이나 민주주의와는 대비. 토지귀족은 영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연고주의적 통치체제를 구축.

- 그러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며 라틴 아메리카의 종속 유형이 변화. 전쟁-세계시장의 붕괴-1차 상품 수출의 위기에 따라 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 등에서 경공업 중심의 초보적 수입대체 산업화가 시작. 이와 함께 토지귀족의 지배력과 과두제적 의회정치도 약화. 또 국내시장, 국가, 도시의 팽창으로 연고주의라는 전통적인 정치적 통제방식도 약화. 그러나 토지귀족은 새로운 부유층을 상류사회의 하층으로 포섭. 기존의 정치제도와 정당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의 중산층, 노동자, 빈민을 배제. 이런 배경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적 인민주의는 대공황에서 2차 세계대전 동안 급속히 성장, 집권에 성공.

- 1940-50년대에 확립된 인민주의 정권은 미국의 □발전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식되기까지 지속. 1950년대 미국의 전략은 □자유 세계주의□라는 냉전의 틀 내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공산주의 세력을 봉쇄하는데 집중. 반면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지역 차원의 냉전 질서가 가시화되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는 상대화. 라틴 아메리카 관료들은 미국의 발전원조를 호소하지만, 마셜플랜은 구상되지 않고, 발전의 쇼케이스로 수출지향적 산업화가 지원된 아시아와 달리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주로 미국계 법인자본의 직접투자를 위한 우호적 조건이 강조.

- 194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주의는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적 권력의 공백과 교착 상황에 대한 대응. 인민주의는 기존의 발전전략과 통치구조에 대한 반대를 중산층, 노동자, 도시빈민들의 요구와 결합하면서 급속히 성장. 이들은 새롭게 형성된 국내 산업자본가들과 노동자계급의 제휴를 형성하고 토지귀족과 타협함으로써 국내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 발전을 추진. 그러나 대립하는 세력들 사이의 특수한 제휴형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중적 동원이 추가되어야 했음. 인민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세력 및 그와 결탁한 토지귀족 세력, 자유무역과 과두제적 자유주의를 비판. 이들은 제국주의로 변질된 19세기 자유주의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무솔리니의 파시즘에 영향을 받아 열정적 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 감정을 동원하면서 민족적 갱생을 주장. 그런데 여기서 인민은 노동자·농민·빈민과 같은 계급적 범주를 초월한 유기체적 통일성으로 이상화. 그 결과 인민은 기존의 연고주의에서 배제된 도시 노동자, 프티 부르주아, 농촌 출신 이주자, 학생, 지식인, 사병 등을 포괄하는 개념.

- 인민주의적 동원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는 인격화되고 정치는 인민의 지도자와 적 사이의 투쟁으로 묘사. 그러나 인민주의는 결코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지 않음. 혁명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소유권과 생산관계의 변혁을 추구하지 않으며 토지귀족과 타협. 동시에 그들은 대중적 선거 과정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독창적인 정치적·문화적 동원방식을 발전시킴. 한편 인민주의는 자율적인 노동자운동을 억압하고 노동조합을 확대된 국가기구로 통합. 노조는 국가의 권위 하에서 자본가조직과의 기능적 조정을 통해 계급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위계적 질서 내에서 노동자 개인에게 고정된 지위를 제공하는 코포러티즘 기구로 전락. 노동자는 인민주의 정권에 대한 충성을 대가로 국가에 의해 승인된 틀 내에서 임금교섭과 복지혜택, 인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선거권을 획득.

미국 헤게모니의 형성과 군부독재의 폭정

-1950년대부터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거대하게 이뤄졌고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법인자본과 초민족화된 국내 부르주아지는 확고한 지위를 확립. 이에 기초한 자본축적은 더 이상 인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름. 아울러 1960년대 초 라틴 아메리카 내외의 정치상황도 인민주의의 토대를 해체. 1955년 반둥회의로 상징되는 비동맹운동의 확산과 1959년 쿠바혁명의 영향으로 민족적·민중적 발전의 요구가 증가. 인민주의의 틀을 벗어나려는 노동자와 농민의 저항도 증가하고 일부에서는 게릴라 무장 투쟁도 출현.

)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에 이르는 □동시적인 혁명의 고조□는 1940-50년대와 비교할 때 새로운 중요한 특징을 반영. 첫째, 혁명적 고조는 페론, 바르가스, MNR, 아르벤스 등 이전 시기의 민족적 인민주의를 넘어 강력한 급진적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 둘째, 이는 게릴라, 대중봉기, 총파업 등 의회 외부적 투쟁과 연계. 셋째, 이들은 이전의 프티 부르주아 선거주의자들(가령 볼리비아의 MNR)과의 연합에 대해 의문을 제기. 넷째, 새로운 혁명적 운동이 중앙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의 강탈적 권위적 자유주의적 수출 지향 체제와 남아메리카의 수입대체적 민족적 인민주의적 체제에 대해 도전. 다섯째, 혁명주의적 물결의 기원이 각국의 특수성에 기반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봉기 전술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다양한 혁명 운동 중 쿠바혁명에 의해 창안된 수렴점을 공통적인 혁명적 □참고 지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음. James Petras (2004), "The politics of imperialism: Neoliberalism and Class Politics in Latin America",

http://www.rebelion.org

- 이에 미국은 1961년 □진보를 위한 동맹□을 결성, 사회주의 및 비동맹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 전술적으로, 워싱턴은 다중적 정책을 적용 - □진보를 위한 동맹□을 통한 개량의 성취,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반봉기, 군사쿠데타 등 고도의 군사 전략, 해외 군사 파견과 군사적 원조, 프로그램의 이식 등. 혁명을 제국주의적으로 봉쇄하려는 이러한 노력의 주요 역할은 국내 프티 부르주아 선거 지도자들에 의해 수행. 그러나 다중적 전술의 시기는 결국 군사적 선택이 우위를 점하며 막을 내림. 전술 변경은 혁명적 물결을 봉쇄하는 데 있어 민간 선거 체제와 개량에 대한 워싱턴의 의심을 반영. 워싱턴은 일련의 군사 쿠데타를 후원하는 것으로 방향 선회. 혁명세력의 부상을 제거하고 민족주의적-인민주의적 개량을 역전시키고 혁명적 국제주의적 쿠바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이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 군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 내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동반하는 반공과 냉전의 논리가 확산. 결국 군부가 좌파를 고무할 수 있는 인민주의 정부를 제거하기 위해 정치에 개입. 군부-반혁명-권위주의 시대.

-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부의 정치개입은 새로운 현상이 아님. 그런데 이 시기의 군사정부는 쿠데타 이후 토지귀족과 보수주의 정당에게 권력을 이양한 1930년대와 달리, 수출주도 산업화라는 사회경제적 전망 속에서 군사혁명위원회를 통해 장기 집권. 또 미국은 군사정부를 관료적 능력과 기술적 역량을 갖춘 현대화의 주도세력으로 간주. 이 시기 군부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인민주의에 대해서도 적대. 군부는 민족경제를 자본주의세계경제에 개방하고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진출을 장려.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노동자에 대한 수혜를 철회. 임금하락, 장시간노동, 노조탄압, 비공식부문 노동자·빈민에 대한 탄압.

- 워싱턴은 군사 독재 시기 동안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위한 법적·이데올로기적·제도적 기초를 창조. 미국의 지배를 위한 정치·경제적 파라미터는 군사 정권이 새로운 대중적 사회-정치적 운동이 부상하는 1980년대 초 쇠퇴할 때까지 유지. 그러나 워싱턴과 유럽의 제국주의는 단순히 군사적 지배만 추구하지 않고 전통적인 인민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사회주의 정당, 특히 □시장 해법□을 반대하는 이들을 정치적으로 추방하고 대체. 워싱턴과 유럽은 미래의 선거 정당을 후원하고, 돈 되는 직위와 동료를 제공하고, 선거 지도자를 추방하고, 대중 직접 행동이 군사 정권을 위기로 몰아붙일 때 그들이 선거 정치로 복귀할 때를 대비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치.

- 핵심적인 지점은 선거주의적 □중도좌파□와 □중도우파□의 복귀가 제국주의적-군사 국가가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파라미터 내에 위치한다는 사실. 전-인민주의적, 전-사회주의적, 전-민족주의적 선거 엘리트들은 반독재 운동을 해체하고 선거 정치의 물꼬를 틈. 군부가 신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있다면 민간 선거주의자들은 모든 전략 부문에 대한 집단적인 사유화, 총체적인 탈규제, 영속적인 부채 지불, 부의 유출과 역진 등을 구조화.

외채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

-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수출주도산업화의 한계들이 노출. 동아시아와 달리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역내에서 활동하는 초민족적 법인자본을 후원. 또 경제성장을 위해 외채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높은 경제적 비용을 내포. 결국 유가상승과 고금리·고달러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외채위기가 발생하고 생산마비, 자본도피, 대중적 소요 발생. 1982-83년 외채위기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만성적 경제위기. 미국은 1985년 □베이커 플랜□을 통해 재정긴축을 전제로 외채의 상환시기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수출을 통한 외환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자유화를 권고. 그런데 이런 정책이 대중적 불만과 사회적 소요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경제개혁의 정치적 조건을 둘러싼 논쟁이 개시. 이 과정에서 국가기구의 변화와 민주화 운동세력의 분할, □책임있는□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지원 등이 모색. 즉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위해 군부의 퇴진과 자유주의 또는 중도좌파의 집권이 권고됨.

- 민주주의에 대한 관리적 관념의 출현. 군사정부에서 이뤄진 경제적 자유화는 정치적 자유화를 필요. 정치적 자유화는 민주화와 동일시, 경제적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해. 민주주의는 선거와 같은 절차와 규칙으로 환원되고 탈정치화되고 순수한 기술적 문제로 파악. 동시에 민주적 민간정부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문민화의 구체적 경로로 군부와 책임있는 야당의 협상이 권장. 아르헨티나(1983년), 칠레(1990년) 등 군사정부의 퇴진 또는 문민정부로의 □협상된 이행□.

- 칠레는 이를 통해 문민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대표적 사례. 1980년대 말에 이루러 기민당과 사회당은 피노체트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성과를 인정하고 정치적 타협을 수용, 1990년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간 제휴□ 연정 성립. 신자유주의로 전향한 기민당과 사회당이 참여한 에일윈 정부는 여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형태로 의회와 정당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지속.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대다수 국가들은 외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협상된 이행□에도 성공하지 못함. 무능력하고 부패한 보수정당, 분명한 정치적 정망이 결여된 중도좌파. 게다가 군부의 퇴진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대의제로 동원할 수 있는 정당의 역량을 지극히 제한적.

- 문민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통치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의 의미는 축소. 기술관료들은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제엘리트와 정치엘리트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 한편 경제위기는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자들의 이질성을 심화하면서 노동자운동의 자율성 침식.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가치절하가 이뤄지고, 정치는 부패한 직업정치가와 귀족집단의 이기적인 게임으로 간주. 정치엘리트와 노조 등 기존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누적되고 □원한의 정치□가 득세.

-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금융세계화로 포섭되는 과정에서 군부와 전통적 인민주의 세력의 무능에 대한 대중적 공분 증대. 기존의 정당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진함으로써 내적 위기를 경험하고 대중적 토대를 상실. 또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당들도 독자적인 이념을 상실하고 내적 분할. 결국 기존의 어떤 정치세력도 분명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등에 업고 새로운 인민주의자들이 대거 등장(아르헨티나의 메넴, 브라질의 콜로, 페루의 후지모리, 멕시코의 살리나스, 베네수엘라의 페레즈). 새로운 인민주의자들은 □반정치의 정치□를 통해 경제적 위기와 계급적 갈등을 기존의 정치와 정치 엘리트, 정당과 의회제에 대한 공격으로 치환. 그러나 이들은 극단적 위기를 진정시키고 민족을 재건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용. □충격요법□의 과감성은 전통적 인민주의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와 자본가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것. (긴축정책, 부채-주식 전환, 국유기업 사유화, 남미공동시장,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이는 실업·빈곤 확산, 실질임금 하락, 소득불평등을 야기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을 증가.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적 조건

석유경제의 형성과 농업의 위기, 도시화

- 19세기 초 식민치하에서 베네수엘라는 광물 자원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농업이 주된 경제 활동(코코아, 커피, 설탕, 면화, 담배 등). 이때는 최소한 인구의 70%가 농촌에 살았음. 토지는 19세기 내내 독립전쟁(1821-39년)에 참가했던 강자의 수중에서 분할. 이러한 불공평한 토지 분배에 맞서 독립 후-내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에세퀴엘 사모라), 불공평한 토지 분배 구조를 역전시키지는 못함. 그 후 구즈만 블랑코와 같은 군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충직한 부하들에게 토지를 분배. 이 점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는 후앙 빈센트 고메스로서, 그는 어마어마한 토지를 개인 소유로 전유. 고메스 독재 치하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업경제에서 천연 자원 개발(특히 석유) 기반 경제로 전화한 것. 이러한 변화는 종국적으로 농업을 황폐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고메스 독재가 1935년 막을 내리자, 농업은 전체 노동력의 6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GDP의 단 22%만을 차지. 그러는 사이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최대 석유수출국이 됨. 석유 생산이 점점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경제학자들이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북해 천연가스/원유 발견이 네덜란드 경제에 끼친 효과에서 유래한 말)□ 현상이 야기. □석유 수출로 인한 해외 통화 유입 □구매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국산품에 비해 수입 공산품·농산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결과 수입량이 증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품으로 인해 농업 생산 파괴 산업 발전 저해.

)  Gregory Wilpert (2005), "Land for People not for Profit in Venezuela",

http://www.venezuelanalysis.com

- 1960년에 이르자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단 35%로 경감(1990년에는 12%). 이로써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도시화된 국가 중 하나. □네덜란드 병□의 또 다른 결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한 농산물 수입 국가이자 GDP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인 국가. 상대적으로 급격한 농업의 쇠락은 도시화가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의미. 이에 따라 도시는 수용 가능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넘쳐남. 그 결과 도시 변두리에 거대한 슬럼/바리오가 형성. 농촌 쇠락에 조응하는 바리오 규모의 확대는 1960-70년대 석유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증대한 결과. 1980-90년대 20여 년 동안 석유 수입이 꾸준히 하락하자 국가는 재분배 조치를 통해 빈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없었고 대신 사회적 소비를 삭감. 전반적인 농업의 쇠락 이외에도, 베네수엘라 농민들은 극심한 토지 소유 불평등에 처함.

) 1937년 토지 소유는 1000ha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보다 큰 농장에 집중(4.5%가 88.8% 소유). 10ha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소농은 전체 토지 소유자의 57.7%를 차지한 반면 0.7%의 농지만 소유.

- 토지개혁법(1960년)에 따라 국가가 보증하는 토지개혁의 실질적인 첫 경험은 마르코스 페레즈 히메네스 독재가 막을 내리고 1958년 자유 민주주의가 도입된 직후에 시작. 토지개혁볍에 따라 전국농업연구소가 설립. 이 결과, 20만 이상의 가구에 국유 토지가 분배되었는데, 차기 정부는 연구소와 토지개혁 강령을 다시 무시. 1970년대 석유 호황기에 □네덜란드 병□이 심화되면서 농산물은 이윤이 남지 않았고, 도시화는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름. 토지개혁 수혜자의 1/3이 탈락했고, 수혜자의 90% 가량이 온전한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함. 따라서 토지개혁은 필연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개혁. 즉 토지소유자의 수중이 아닌 국가에서 소농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요구됨. 1997년 농업 인구조사에 따르면, 토지분배는 1960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상황에 머무름.

) 5% 대토지소유자가 75% 토지를 소유하고, 75%의 소토지소유자가 고작 6%의 토지를 소유. 농지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2%의 인구가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휴경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를 위한 시장이 확대되고(종종 투기 목적으로 토지 매매) □대토지소유자들이 농업노동자/소작농을 내쫓는 경향이 증가하고(신기술의 도입 또는 농산물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자 생산을 포기한 결과로, 이는 결국 도시화에 기여), □토지소유자들이 점점 개인보다는 기업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 진행 중. 단적으로 현재 베네수엘라의 인구 중 90%가 도시에 거주. 이는 1970년 □오일 붐□의 결과로서, 그 이후에도 정부는 석유산업에 전적으로 집중했으며 이촌향도 현상을 불러일으킴. 그 과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유일한 식량수입국이 됨. 석유로 인한 소득은 대부분 도시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투자되었고, 중산층, 백인에게 돌아감. 이는 농업 기반을 축소시키고 경제에 대 혼란을 가져옴(OPEC의 공동 창설자 후안 파블로 알폰소는 □석유는 악마의 배설물이다□라고 표현).

푼토피지협약 체계와 경제 위기

- 푼토피지협약(1958년)으로 건설된 양당 협조 체제에 대한 반대가 민족주의적 볼리바리안 프로젝트의 시초. 대부분 군사 독재 하에 있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 건전한 민주적 경향으로 간주한 북미나 유럽적 분석과 달리 차베스는 이 체제를 사회적으로 배타적이고 부패한 체제로 규정. 가령 사회민주적 경향 하에서 기조직된 도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민주행동당(AD)과 베네수엘라 노총(CTV)의 사례. 양당 협조 지배 체제 하에서 농촌 출신 노동자들의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었고 이것이 카라카스에서 민중 반란으로 드러남.

) Richard Lapper (2005), "Venezuela and the Rise of Chavez: A Background Discussion Paper",

http://www.cfr.org

- 푼토피지협약 이후 베네수엘라 지배계급은 중동과 유사한 실책을 저질렀고, 전국민을 석유로 혜택을 받는 자와 고통 받는 자로 양분. 국제 유가의 하락과 국제이자율의 상승은 석유 수출 의존적이고 해외 금융 차용 의존적인 국가 경제에 침체를 가져옴. 특히 1980년대 초 라틴 아메리카 전반의 외채위기로 인한 긴축이 장기화된 결과 많은 국가들에서 자산의 평가절하가 일어남. 긴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난을 안겨 주는 반면, 유동 자본의 소유자들에게는 그 지역의 자산을 최저 가격에 구매하여 축적과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 긴축기간 동안 라틴 아메리카 국가로부터 미국으로의 대규모 자본도피는 그 지역에서 생성된 자본 분파를 고위험의 국내 투자로부터 보호하는데 복무. 또한 도피한 자본가들이 자신의 자본을 본국으로 재송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외채문제는 자산 비용의 하락을 통해 자본가들의 미래의 기회를 확장.

) 차베스는 자본도피에 직면한 최초의 대통령도 아닐뿐더러 환율 통제를 적용한 최초의 대통령도 아님(자본도피는 1982년 말 80억 달러에 달함). 정부는 국영석유회사에게 해외 준비금을 국내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 1983년 루이스 헤레라 캄핀스 대통령(1979-84)는 최저의 환율(7볼리바르/달러) 통제 시스템을 부과(수입 필수재의 경우). 기존 4.3볼리바르/달러에서도 저평가된 이 환율 통제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부채 상환은 더욱 어려워졌고, 환란/부패로 110억 달러가 해외 준비금으로 도피하면서 국가에 손실을 입힘.

-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페레즈(1988년 당선)는 IMF를 신봉(사유화, 공공지출 삭감, 자유화, 탈규제). 경제는 8.6% 수축했고, 빈곤도 급증. 이런 조처들은 인플레이션처럼 그들 스스로 해결을 공언했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인구 다수를 황폐화하는 결과를 가져옴.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이 빈곤을 심화하고 거대한 빈농들의 도시 이주를 촉진하고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팽창시킨 원인. 이에 대한 반발이 바로 빈민 봉기인 □카라카소□.

- 페레즈 집권 3년간 60만의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업 노동자, 빈농, 중농의 상당수가 감소. 비공식부문 노동자 비율은 1980년 34.5%에서 1999년 53%로 급증. 반면 산업 노동자 부문은 감소. 1989년 이후 통신, 항만, 석유, 철강, 항공 등 사유화되면서 고용이 감소하고 외국자본에게 소유권 이전. 경제적 불평등과 실업이 창궐(실업률 최고 15.4%). 실질임금이 급락하고 사회적 분할선이 심화. 경제적 위기는 정치적 위기를 동반. 부패와 무능은 정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킴(정치의 위기). 그 뒤를 이은 차베스나 칼데라 정권 역시 은행 위기로 인한 대량의 자본도피에 직면. 통화 가치 저평가는 70.8%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했고, 물가 및 환율 통제가 또 다시 부과. 또 다른 14억 달러의 IMF 차관이 구조조정과 함께 1995년 협상. 더 많은 사유화, 외국인 투자, 유가 하락. 그러나 빈곤은 계속 증가.

) C.P. Pandya and Justin Podur (2004), □The Chavez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ZNet,

http://www.zmag.org

- 이것이 바로 1999년 차베스가 승계한 경제 상황. 차베스는 부패에 염증을 느끼고 전통적인 정치체제에 회의적인 대중들의(56%) 지지를 얻어 1998년 12월 당선. 차베스는 1992년 봉기 실패 및 수감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대중들에게 제도적 변화를 확신시켰고, 베네수엘라의 난국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강조(차베스는 봉기 실패 이후 군사 쿠데타 대신 제도적 변화 노선을 채택). 차베스는 칠레 아옌데 이후 평화적 방식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행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사례. 그러나 차베스는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고(군대에 대한 영향력), 제도 영역에서 게임의 법칙을 변화시킨다는 기본 전제 하에 변화를 모색한 것이 차이점.

) Marta Harnecker (2004), "After the Referendum: Venezuela Faces New Challenges", Mothly Review, Vol. 56, No. 6.

- 그러나 여전히 반대세력은 상하원, 사법부 및 여타 기관에서 우위를 점함. 게다가 군부와 국영석유회사(PdVSA)에 대한 차베스의 영향력도 제한적. 따라서 집권 초 3년 동안 차베스는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제헌의회를 소집하기 위한 국민투표 및 선거를 시도. 이 과정에서차베스는 제반 국가기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 특히 2001년 사법 개혁 및 참여 정치 실현. 정부 재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은 약화. 권력 집중 과정은 특히 사법부와 중앙선관위에서 극명히 드러남.

<박스1> 베네수엘라의 빈곤 지수

1) 지니 계수: 1971-1997 0.45에서 0.50에서 유지. 그런데 지니지수는 임금과 연봉 소득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자본소득은 제외. 가령 자본소득분배(자본투자로부터 얻는 소득)는 지난 30년간 임금과 연봉 소득 상승보다 더 많이 상승.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불평등은 훨씬 심각(남아프리카나 브라질보다 불평등한 세계 최고 수준).

2) 자본당 석유 수출은 1973-83년 사이 배가됐지만, 자본당 석유 수입은 오히려 하락. 가장 큰 이유는 유가의 하락(1982년 배럴당 15.92달러에서 1988년 3.19달러). 자본당 석유수출가도 1974년 955달러에서 1993년 384달러로 하락.

3) 석유가 베네수엘라의 주요 소득 원천이기 때문에 불평등의 증가와 결합된 유가의 하락은 빈곤율에 심각한 충격. 빈곤층은 1975년 인구의 33%에서 1995년 70%로 급상승. 같은 기간 극빈가계도 15%에서 45%로 세배 증가. 여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할 때, 베네수엘라는 빈민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이자, 빈곤인구층 비율이 가장 큰 나라.

4) 이러한 빈곤의 증가와 결부되어 실질 산업 및 최소 임금의 하락. 1980년의 40% 수준(이는 1950년대 수준 이하). 정부의 사회적 지출도 1987년 GDP 대비 8%에서 1997년 4.3%로 하락.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노동하는 인구도 1980년 34.5%에서 1999년 53%로 증가. 노조조직율도 1988년 26.4%에서 1995년 13.5%로 대폭 감소.

5) 한편 UNDP에서 측정한 베네수엘라 인간개발지수(HDI)는 빈곤 추세를 반영하지 않음. HDI는 국가의 자본소득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통계(도덕성, 취학률, 문맹률)까지 측정하기 때문. 1970-90년 사이 베네수엘라의 HDI는 0.689에서 0.821로 상승. 이는 1990년대 후반기 점차 하락하다가 1999-2001년 차베스 집권 기간 상승하는데, 2001년 0.7694를 기록.

차베스의 집권과 반혁명, 그리고 개혁

개혁을 위한 제도적 조건의 창출

- 차베스는 집권 초기 국제적 세력 관계를 변화시키고 국내에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 □볼리바르 2000 프로젝트□라는 사회복지 계획 및 □볼리바리안 스쿨□이라는 교육 정책 등이 대표적 사례. 또 주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면서 개혁에 대해 국민과 직접 대화하기도. 동시에 사회경제적 변화를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조건을 창출.

- 반대세력의 경우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기존 과두제가 여전히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 국영석유회사의 관리, 입법·사법 권력 및 지방 및 도시 정부에서 높은 수준의 동맹 유지, 미디어에 대한 거의 독점적인 통제, 경제인 연합의 지지, 베네수엘라노총(CTV)의 지지, 고위 장교, 카톨릭과의 연계. 무엇보다도 미국의 후원. 중간계급과 군부는 미조직된 다수를 차지하며 차베스에 미온적이거나 비판적. 또 베네수엘라에는 강력한 좌파 정당이 부제. □제5공화국운동(MVR)□은 오늘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이 되었지만, 그 속에는 기회주의적 요소가 상당수 포함.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은 일반적으로 취약했으며 전통적인 지배 정당들에 의해 조종. 이런 환경 속에서 차베스는 그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구조로서 군부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었음.

- 따라서 정부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제도적 게임의 법칙을 변화시키는 것. 제헌의회를 소집하기 위한 국민투표로 시작되어 □볼리바리안 헌법□이 제정(1999년). 반신자유주의, 참여 민주주의, 협동조합 및 노동자 자주 관리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 인간주의와 연대 정신에 입각. 다음 단계는 정부 내 세력관계의 변화. 주지사, 시장,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거대 총선에서 좋은 결과. 이 승리 덕택에 차베스는 국가기구를 장악할 수 있었고 반대세력은 분할되어 국회에서 영향력 대폭 축소. 그 결과 2001년 12월 토지법, 어업법, 탄화수소법, 소액대출신용법, 협동조합법 등 49개 개혁법안이 제정. 또 반대세력의 역공에 대처하기 위해 차베스는 □볼리바리안 써클□을 제창. 차베스 지지자들 스스로 7-11명 그룹을 지어 헌법에 대해 이웃을 교육하고 구체적인 발안을 취하게 함. 대중 참여가 없다면 혁명을 추진할 연료가 없음을 인식한 셈.

) 1) 국호 변경 2) 양성 평등 참여 3) 법과 정의의 국가 4) 인권과 국제조약 준수 5) 여성의 권리 신장 6) 정보의 자유 7) 정당 관련 국고 보조 금지 8) 국민투표 9) 사회·교육·문화·경제적 권리 10) 원주민의 권리 11) 환경권 12) 삼권분립이 아니라 오권분립(입법행정사법에 선거관리위원회, 시민 또는 공공의 권력을 추가) 13) 입법부/대통령 14)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 15) 시민불복종. 볼리바리안 헌법에 관해서는 Gregory Wilpert  (2003), "Venezuela's New Constitution",  참조.

http://www.venezuelanalysis.com

) 볼리바리안 써클에 관해서는 Alvaro Sanchez (2003), "Bolivarian Circles: A Grassroots Movemen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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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차베스는 핵심산업인 석유부문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 2000년 2월 PdVSA의 중장기 사업계획(2000-2009 Business Plan)을 발표. 이번 계획은 □국내 민간자본 형성 강조(석유산업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 □생산구조 개편(가스 및 경중질유 비중을 제고) □생산성 및 정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출 경쟁력 제고 □화학 및 유화산업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석유정책의 국제적 협력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음. 차베스는 PdVSA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해외자산 매각, 생산량 축소를 통해 국제 유가 상승을 유도하고,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해 국고에 대한 PdVSA의 재정 기여도를 제고시키고자 함.

반대세력의 역공과 지지 세력의 확대

- 49개 개혁법안이 제정되는 날에 맞춰 반대세력은 거대한 시위를 조직하고 총파업을 시도. 이때 루이스 미킬레나 등 □기회주의□ 세력은 차베스의 개혁법안에 반대하며 이탈했는데, 그 결과 여당은 의회 과반수를 유지할 수 없게 됨. 불리한 정치 역관계 속에서 2002년 4월 군사 쿠데타의 발발은 베네수엘라 정치사에 일대 전환점. 이는 점증하던 반대세력의 정치 운동의 효과로서 정부와 반대세력 사이에 총격전으로까지 비화. 군부 지도자들이 차베스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차베스는 일시적으로 축출한 뒤 베네수엘라 상공회의소 의장인 카르모나를 임시 대통령으로 옹립(2002.4.11). 이들은 워싱턴의 암묵적 동의 하에 쿠데타를 감행. 그러나 이들의 쿠데타는 빈민층을 중심으로 한 차베스주의자들의 대규모 시위에 의해 27시간 만에 수포로 돌아가(2002.4.13).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의 이웃국가들도 이번 쿠데타를 헌정파괴행위라며 신임 정부를 불인정.

- 2002년 4월 반차베스 쿠데타의 실패는 오히려 군부 내 차베스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반대세력을 숙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아울러 쿠데타를 배후에서 지원한 미국과 차베스의 관계 악화되는 계기이자 반대세력을 분할하고 볼리바리안 혁명에 미온적/비판적이었던 중간계급을 견인하는 계기. 그 결과 볼리바리안 써클은 전국적으로 조직이 배가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포진. 또 농업·어업 운동 조직이 결성되고, 반대세력의 미디어 보이콧에 맞선 시청자운동, 도시토지위원회, 의사, 교사, 변호사 등 특수 중간계급 단체 등 새로운 조직이 출현. 무엇보다도 CTV에 비판적이었던 노조 지도자들이 혁명 과정을 지지하기 위해 독립 노조 세력을 건설. 차베스를 지지하지만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다양한 좌파 정당들은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공동 전선을 결성하기로 결정. 특히 해외 좌파 세력 및 진보세력에게 잘 이해되지 않거나 높게 평가되지 않았던 베네수엘라 이행 과정이 세계적으로 동조 세력을 얻어감.

- 한편 반혁명 쿠데타의 실패와 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 발발할지 모를 쿠데타에 대비해서 차베스는 지지세력, 특히 군부를 강화하는데 주력. 나아가 경제인 단체에 더 친화적인 사람을 경제 부문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반대세력에게 유화적인 자세를 취함. 아울러 자격부여법(Qualifying Law) 일부를 수정하고 볼리바리안 프로세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 반대세력들은 이러한 차베스의 행동을 정부가 취약하다는 신호로 간주하고 2002년 말 - 2003년 초 관리자 총파업/사보타지 등 역공세를 다시 취하는 오류를 범함. 그러나 차베스의 강고한 지도력과 석유 부문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반대로 반대세력은 두 번째 패배를 경험. 이로써 1만8천에 이르는 관리자와 상층 노동자를 파면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됨.

- 하지만 석유수출이 마비되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근 80억 달러의 손실을 끼침(국회경제자문처에 따르면, GDP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석유 부문이 총 37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비석유부문이 12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음). 실제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2003년 10% 가량 수축(<표1>참조). 재정부 장관 토비아스 노브레가는 2003년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4/4분기 GDP 성장률이 대략 0% 즈음이고 2003년 인플레이션율은 25% 정도라고 언급. 이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연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차베스 정권에 대한 맹렬한 반대 상황에서 경제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 C. P. Pandya and Justin Podur, 앞의 글

<표1> 베네수엘라 주요 경제 지표
	2000년	2003년	2004년
국민총소득(GNI)	997억 달러	890억 달러	105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1171억 달러	834억 달러	1093억 달러
연간 GDP 성장률	3.7%	-7.7%	17.3%
농업 부문 비중	4.2%	4.5%	-
공업 부문 비중	40.5%	41.1%	-
서비스 부문 비중	55.4%	54.4%	-
GDP 대비 수출	28.4%	30.6%	35.7%
GDP 대비 수입	16.3%	15.0%	18.5%
외국인직접투자(순유입)	47억 달러	25억 달러	-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August 2005 재구성

국민소환투표 승리와 집권 기반의 안정화

- 쿠데타와 총파업 결과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듦. 이후 국민소환투표가 시행된 2004년 8월까지, 1년 반 사이에 사회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은 역동적으로 변화. 경제는 10% 이상 성장하고 있었고, 유가는 기록적으로 상승했고, 이로 얻어진 소득은 사회복지 지출로 환류. 그 사회적 효과는 대단히 두드러졌고 친차베스 조직은 전국적으로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음. 한편 미주국가기구(OAS) 및 □미국의 우방국□은 차베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가했고, 그 결과 차베스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소환투표를 수용. 다른 한편 차베스 지지 세력은 쿠데타와 총파업 당시 자생적으로 분출된 친차베스 시위 과정에서 도시빈민 등 풀뿌리 민중 운동을 조직. 특히 2003년 후반 시작된 □미시오네스(미션, Mission)□ 프로그램은 빈민에 대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지율 확대하는 계기. 또 100만에 달하는 콜럼비아 출신 이주자들을 귀화시킴으로써 지지층 확대. 결과적으로 60%에 달하는 찬성으로 차베스 승리.

<표2> 차베스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 ) 차베스 정부의 빈곤정책과 관련해서는 Gregory Wilpert (2003), "Mission Impossible? - Venezuela's Mission to Fight Poverty", 참조. http://www.venezuelanalysis.com
구분	명칭	주요 내용
중장기 프로그램	플랜 볼리바르 2000	군사 기초시설을 이용한 민군합동 빈민원조 프로그램
	미션 차베스	중장기 빈곤 퇴치 프로그램
	토지개혁	토지 재분배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대안 경제, 민주적-자율적 경제, 우애, 평등, 환경 표방
	볼리바리안 학교와 볼리바리안 대학	공교육 확충
	데이케어 프로그램	재생산 관련 저소득층 지원
단기 프로그램	미션	미션 로빈슨(기초 교육)
		미션 히바스(중등 교육)
		미션 수크레(고등 교육)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공중 보건)
		미션 미란다(재향군인회)
		미션 메르칼(식량 분배)

- 차베스의 국민소환투표 승리(2004.8.15)는 반대세력에게 3번째 패배이자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에 대한 지지를 의미. 차베스 정부는 국내적·국제적으로 더욱 강력한 입지를 구축. 이제 그 누구도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의 민주적 성격과 차베스를 후원하는 거대한 민중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게 됨. 반대세력에 대한 신뢰를 추락하고 분할이 가시화. 이어 2005년 말 총선에서도 차베스 정부 여당이 승리(□제5공화국 운동□이 의석의 68% 차지)하면서 지지기반을 공고히 함. 빈민의 절대다수(90% 이상)가 차베스를 지지했으며, 이는 라티푼디오(5,000 헥타르 이상의 사유지) 및 파산 공장의 몰수, 대규모사회간접투자 등을 가속화하는 조처로 나아갈 동력을 의미. 또 차베스의 세 번째 집권을 가능케 할 개헌도 가능해짐.

차베스의 개혁을 제약하는 구조적·객관적인 요인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무적의 제국□으로서 자신의 권력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비가역성□이라는 신화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간섭은 차베스의 개혁을 제약하는 구조적·객관적 요인. 자본의 초민족화를 보증하기 위한 미국의 저강도 분쟁과 지역 경제통합 시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

미국의 대 베네수엘라 저강도 분쟁

- 현재까지 차베스 정권과의 대결 과정에서 미국은 점진주의적·내재적 정치 전략을 거부하고 최단기간에 국가권력을 접수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베네수엘라 내외부의 전략적 연대 대상을 상실. 무엇보다 반정부 야당이나 NGO의 세력이 약화된 것이 미국의 고민. 첫째, 차베스 정권을 지지하는 활동가가 많으며 대중적 기초도 튼튼. 둘째, 우익들이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운동을 기획할 이슈가 없음. 이는 차베스 정권의 복지 프로그램이 대중적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경제가 성장 중이며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있고 부패가 억제되고 언론, 출판, 집회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 또 보수적인 기업 협회도 정부와의 계약으로 점점 번영하고 있으며 여당과의 접촉에 의존. 기업들은 NGO나 정당들과 달리 위험한 도박에 매달리지 않음. 현재 반정부 친미 선전을 수행하는 민간 언론사가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 이에 미국이 거듭되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쟁점. 이에 대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 첫째, 네오콘의 맹동성. 2001-02년, 반테러리즘이 발호하는 가운데 미국은 차베스 정권을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 네오콘은 베네수엘라 군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언론 및 기업 엘리트들의 권력을 과신. 둘째, 이라크전, 그리고 차베스와 OPEC 주도국인 이라크·이란 간 결속으로 불어 닥친 석유위기. 셋째, 차베스가 FTAA에 반대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ALBA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기 때문. 미국은 차베스의 복지정책과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 그리고 석유 외교가 역내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잠식하는 주요 원인이자 □좌파의 중심□이라고 간주.

) James Petras (2005), "The Venezuelan Election: Chavez Wins, Bush Loses (Again)! Now What?",

http://www.counterpunch.org

- 현재 미 정책결정자들의 딜레마는 베네수엘라 국내 사안에 개입하거나 양분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어느 한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차베스 정부가 민주적 원칙을 고수하도록 어떻게 압력을 가할 것인가.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오히려 차베스 정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확산될 것이기 때문. 미국의 일부 정책결정자들은 더욱 과감한/호전적인 접근법은 양자간 관계를 멀게 하고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미국의 대 베네수엘라 정책에 대해 일부 논자들은 미국이 차베스 정부와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고 가령 마약 수출 등 상호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또 다른 장기 정책 접근법의 경우, 미국은 차베스가 부상하게 된 정황에 착목해야 한다고. 이 정책접근법은 비단 베네수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범죄, 정치적 부패에 시달리는 여타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 결론적으로, 미국부무는 □민주주의□나 □인권□ 마약문제를 빌미로 간섭을 지속할 것을 정책방안으로 제시.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원조기금□(NED, 라틴 아메리카에 반공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국 해외홍보처(USIA)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후원하는 SUMATE와 같은 NGO가 암약. □플랜 콜럼비아□로 대표되는 일련의 군사작전과 함께 내부 반대세력을 후원, 규합하여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의 종합으로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저강도 분쟁은 항상-이미 전개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 그 구체적 방향은 ①베네수엘라 시민사회를 지지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를 고발하기 위해 OAS, EU,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②인권 및 기타 NGO들이 베네수엘라 시민사회를 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결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③베네수엘라 정부 기관에 대항하여 기조직된 노동자, 독립 미디어, NGO, 종교단체를 조직할 것 등이다.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Public Affairs, "The State of Democracy in Venezuela" (2005.12.1) 참조.

)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반(反)차베스 단체들에 수십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 중에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베네수엘라노동자연맹(CVW)도 포함돼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2002.4.25). 이 신문은 이 자금이 NED에서 제공된 것이라며 지난해 반차베스 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87만7천달러(약 11억 4천만원)였다고 밝힘. NED는 AFL-CIO 산하 대외관계기구인 □국제노동연대를 위한 아메리카 센터□에 15만4천3백7십7달러를 지원했는데, 전액이 베네수엘라의 노동권 향상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CTV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또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외관계 외곽조직들에 상당 액수의 자금지원을 했으며 양당은 이들 자금을 차베스 비판세력들의 워싱턴 방문을 지원하는 데 사용.

) 지금도 미국은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의 접경지대에서 - 이 곳은 서반구 최대의 수자원 보유지역이기도 한데 -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군의 파라과이 주둔을 정당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파라과이 군기지는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매장지로부터 약 200km 떨어진 곳. 이 가스전은 미주대륙 전체에서 2번째로 큰 규모. 미국의 대다수 주류 언론들은 서반구에서의 차베스의 영향력이 지닌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테러□라는 수사를 즐겨. 한편 미 플로리다에 본부를 둔 선교단체가 베네수엘라 남부와 브라질 아마존 접경의 고립된 인디오부족 선교를 위해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한 데 대해 차베스는 □CIA에 의한 침투□라고 규정하고 이들 단체들을 향해 90일 내에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국경지역에서 떠나라는 최후통첩. 벤자민 당글, 「미군의 파라과이 진주」, 프레시안(2005.10.17)  참조.

http://www.pressian.com

자본의 초민족화와 경제통합

-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혁명의 대외적 축을 이루는 ALBA가 미국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넘어 대안적인 지역통합을 추구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심사. 미국이 구상한 FTAA 협상이 장벽에 부딪치며 정의와 평등, 연대를 원칙으로 대륙의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차베스의 ALBA 제안이 대안으로 부상 중(<박스2> 참조).

<박스2>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ALBA)

ALBA는 정의와 평등, 연대를 원칙으로 미주 대륙 내의 개도국에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블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대륙의 자원을 가장 저개발된 국가로 이전시켜 개도국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주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조적 격차 해소를 위한 보상 기금 (Compensatory Fund for Structural Convergence) :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에 대한 재정적 원조 제공

□경제불균형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륙차원의 공통적 기준 마련: 인구, 자원, 생산, 수출구조, 산업발전의 정도, 자본당 소득, 빈곤 수준

□내생적 발전 옹호. 마낄라도라와 같은 모델은 빈국의 농업, 제조업의 발전 및 빈곤 감축에 도움이 안 되므로 거부함.

□농업: 이윤 창출이 아닌 모든 나라의 식량 자급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함. 농업 분야는 □시장자유화□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선진국의 높은 보조금 및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관세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임. ALBA는 덤핑을 부추기는 관세와 보조금을 철폐하더라도 농민과 원주민이 농토를 떠나도록 강요되는 현실에서는 개도국이 선진국의 농업과 경쟁할 수 없음을 인식함.

□지적재산권 반대: 개도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생명다양성, 농민과 원주민의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파괴하는 지적재산권은 빈국과 부국간의 불균등을 더욱 심화함. ALBA는 의약품 접근권 확대에 관심을 둠.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화 반대: 질 높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각 국이 이를 위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서비스는 기업의 이윤이 아닌 민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 공공시설에 대한 규제, 국내 가격 규제, 기초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 보장을 위한 정책을 포기하는 무역 협정 거부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는 각 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음.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내의 협력 강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칠레(준회원국), 볼리비아(준회원국)

□석유수출구조 다변화와 사회□정치□경제적 지역 통합.

지역별 석유산업동맹을 구축하여,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중계상을 거지치 않고 직접 공급하고 상품 혹은 서비스를 지원받음. 유가를 할인하지 않는 대신 지불 유예를 허용하고 이를 저리 장기 차관으로 전환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로 상환하도록 함. 예를 들어 쿠바는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 사업에 투입될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파견. 아르헨티나는 토지개혁을 통해 형성된 협동조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콩 재배 투입재 제공.

* PetroCaribe: CARICOM 회원국 (카리브해 연안 15개국) 중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르바도스르를 제외한 13개국.

* Petrosur :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 Petroandina: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 그런데 ALBA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있음. 우선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경제통합 시도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FTAA 협상 타결 실패 이후 미국은 하위-지역 협정을 병행 추진하며 경제통합을 시도 중. 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메리카-미국 자유무역협정(DR-CAFTA)을 법제화하고 파나마와 여타 안데스 3개 국가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 한편 미국의 전략적 상대인 브라질은 메르코수르는 8개 회원국을 확대 규합한데 이어 2004년 10월에는 안데스공동체국가(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들과 정치·경제 협정을 수립. 또 2004년 12월에는 총 12개국이 남미국가공동체(SACN, South American Community of Nation)를 결성하는데 합의. 거의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자주적인 경제정책을 실용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미국·브라질과 협상중이거나 모종의 협정에 가입하고 있음. 따라서 ALBA가 실질적으로 역내 국가들에 끼치게 될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

) J. F. Hornbeck (2005), "A Free Trade Area or the Americas: Major Policy Issues and Status of Negoti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http://www.state.gov

- 게다가 미국의 □개방적 지역주의□ 구상의 핵심은 공동시장을 직접 활용하는 것보다는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 따라서 미국을 매개하지 않은 역내 국가들 간의 호혜평등한 교역이라는 일차적 목표를 넘어 미국의 경제통합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자본도피라는 문제를 회피할 수 없을 것. 이미 외채위기를 기화로 초민족적 법인자본에 철저히 잠식당한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는 일상적인 자본유출의 위협에 노출. 초민족적 은행으로 저축을 이전시킨 자본가들은 국내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진 반면 국제금융체제의 재생산에 종속되며 사회가 수탈당하는 구조가 고착. 석유산업에 대한 통제 강화를 통해 차베스 정부가 □오일 달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초민족적 법인자본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님. 통상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자본도피와 경제 성장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났음을 상기할 때, 자본도피는 역내 국가들의 자주적 경제정책 수립 및 내생적 경제성장에도 큰 장애.

□볼리바리안 혁명□의 주체적 조건

차베스 개혁의 한계

- 이런 맥락에서 차베스 개혁의 성격은 그의 호언장담대로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기에 많은 한계를 내포한 것이 사실. 집권 초기, 차베스 정부는 기존의 외채상환을 지속하고 외채지불정지 같은 조치는 없을 것으로 약속(단, 재정지출의 30%에 달하는 외채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채재협상(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채무주식화 제도를 도입한다는 요지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 차베스는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재산, 특권, 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언제나 반복. 게다가 이들 엘리트들이 정부에 대해 세 번의 비합법적인 정부 전복 시도를 하고도 여전히 그들의 계급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차베스 대통령이 여전히 민관 협력과 사회복지 지출에 기초한 발전 구상에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 극심한 계급 갈등을 거치면서도 최소한 정부 수준에서는 소유 관계 또는 계급 관계의 파열이 없었으며, 외국인 채권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원유 고객들과의 어떠한 관계 단절도 없었음. 정부는 의료제도, 교육, 중소기업, 그리고 토지개혁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출을 증가시키긴 했는데, 이를 외채 상환, 민간 수출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산업자본가에 대한 저리의 융자라는 재정 계획의 틀이라는 제약조건 안에서만 제시.

) James Petras (2004), "President Chavez and the Referendum: Myths and Realities",  (국역: 『월간 사회진보연대』, 통권49호(2004.10)에 수록)

http://www.rebelion.org

- 더욱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차베스의 업적 중 상당부분이 석유 수입에 의존한 결과. 석유로부터 얻는 초과수익이 없었다면 거대기업과 빈곤층 사이의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 석유부문을 제외하면 사적 투자는 고갈 상태. 예년 수준으로 유가가 견조하게 하락한다면 베네수엘라의 경제 문제는 매우 심각히 위기에 처할 것. 지난 2년간 베네수엘라가 GDP 3%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보인다는 점도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상태는 당분간 현재의 유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국제 원유가격이 폭락할 경우 베네수엘라 경제가 항상 침체와 위기에 봉착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시경제안정화기금(FIEM) 마저 정부가 소진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위기관리체제를 마비시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문제 제기도 있음.

) Richard Lapper, 앞의 글.

- 또 차베스의 개혁정책 중 가장 급진적이라고 평가받는 토지개혁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2001년 11월 □농촌으로 돌아가자□라는 프로그램이 토지및농업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행됨. 이 법의 목표는 □토지소유 규모 제한 □농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 □국가 소유의 미사용 토지를 소농 가구 또는 협동조합에 분배 □사유의 미경작지, 휴경지를 징발, 재분배. 2001년 토지개혁법은 전 세계 토지개혁의 역사와 비교할 때 그다지 급진적인 것이 아님. 본 법은 대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고 명시. 오로지 휴경지나 특정 규모 이상 토지의 경우 그 질에 따라 그 일부가 징수될 수 있을 뿐. 그러나 가장 모순적인 목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시장 가격으로 배상한다는 것. 차베스 정부는 국유지 200만 헥타르를 13만 소농 및 협동조합에 분배했지만 사유지는 전혀 징발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개혁 프로그램을 국유지에서 라티푼디오로 확장하려고 하자 대토지소유주와 농민 사이에는 긴장 팽팽.

) Seth R. Delong (2005), □Chavez□s Agrarian Land Reform: More like Lincoln than Lenin□, The Council on Hemispheric Affairs,

http://www.coha.org

- 2005년 변경된 토지개혁법은 토지소유자가 소유할 수 있는 유휴지 규모를 개정. 대규모 유휴 부동산을 국가가 징발할 수 있는 권한 이외에도, 토지개혁법은 유휴 부동산에 비례해 과세되어야 함을 규정. 이 조치는 대토지소유주의 큰 반발을 삼. 그런데 이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지불유예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 그 이유는 □법적 회피와 토지 등기부의 부실(취약한 법적 틀거리) □총체적인 법의 불비와 불처벌 관행 □취약한 농민 조직 □빈약한 농촌 지원 구조 등.

) 2001년 법에 의하면,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성이 낮은 휴경지의 최대 면적은 5000ha. 2005년 토지개혁법은 생산성이 높은 휴경지 토지의 경우 100ha에서 50ha로, 생산성이 낮은 휴경지의 경우 5000ha에서 3000ha로.

-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석유경제를 어떻게 다변화할 것인가.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 구조상 농민이 토지를 불하받고 농업기술을 습득하더라고 농산품을 판매할 경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이를 위해 정부가 베네수엘라농업협동조합(CVA)을 설립했지만, CVA가 판매를 대행할 것이라는 보증도 없음. 정부가 베네수엘라 농산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거나 수입품에 대해 국산품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농산품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은 없어 보임. 이러한 경제적 □네덜란드 병□은 베네수엘라 농업이 현재 GDP 5% 수준에 머무르게 된 이유. 이 문제에 관한한 차베스를 포함한 역대 어느 정권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경제를 다각화하고자 하는 차베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으로부터 얻어지는 거대한 수익이 베네수엘라 통화가치를 고평가했기 때문에 그 어떤 조치도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지 않음. 최근 유가 상승(차베스 임기 동안 4배 상승)은 이 문제를 더욱 격화시켰을 따름.

) Gregory Wilpert (2005), "Land for People not for Profit in Venezuela",

http://www.venezuelanalysis.com

차베스지지 세력의 불균등성

- 차베스는 자신의 지도력이 위협받을 때에는 저항적이고 급진적인데 그에 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을 때에는 유화적이고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헌정 질서에 대해 군사 쿠데타와 폭력적인 공격을 선동한 반대세력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단적인 사례.

- 현재 차베스 정권 내에는 사회민주주의, 사회자유주의, 민족주의, 다양한 마르크스주의 그룹 등이 자유롭게 경합. 차베스 자신은 □개량주의□, 실용주의 및 혁명주의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음. 차베스를 지지하는 세력들 가운데 온건주의적 또는 보수주의적 분파는 정권의 정당성/합법성을 염려. 실용주의자들은 재정 건전성/규율, 사회 지출 제한, 합동 공사 및 공공-민간 협력 증진 등을 주장. 중앙파는 점진적 개혁, 사회 지출 및 분배 증가, 진보적 부르주아지와의 기간 시설 계약 등을 통해 국가 기관 및 선거구 내에서 정치권력을 강화하는데 주력. 좌파의 경우 주로 새로운 계급적 지향의 노조, 지역 및 공동체에 기초한 협동조합, 농민 사회운동 및 특히 노동자 자주 관리 기업 및 운동에 주로 분포. 좌파는 사회화 과정을 심화하고 지방의 생산적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실업/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력의 절반을 감소시킬 것을 주장. 동시에 이들은 하향식 후보 선정에 반대. 차베스는 좌파와 대중운동에 찬성하지만 거시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실용주의자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정치권력을 제도화하려는 중앙파도 존중. 차베스는 상이한 입장들을 종합하고 대중을 교육하는 등 지도력을 발휘.

) 현재 여권을 구성하는 주요 정당은 □제5공화국운동(MVR)□ 및 □우리는 할 수 있다(Podemos, □우리는 할 수 있다 - 사회 민주주의를 향하여□), □조국을 모두에게(PPT)□ 등 세 개. MVR은 차베스 본인이 1998년 대선을 위해 군부를 중심으로 창건한 정당으로서, 정치적 스펙트럼을 불문하고 우선 차베스 지지자를 규합한 수준. 당원 중에는 더러 구체제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당내 민주적 장치나 안정적인 평당원 구조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Podemos□는 MAS에서 기원하며 차베스 지지자 중 합리적인 부위를 자처. 유럽적 스타일의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에서 유래하는 □Podemos□는 차베스 정부의 우파를 대표. PPT는 선거인단 수로는 가장 취약하지만 노동, 교육, 문화 등 다수의 내각을 책임.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으로부터 유래하는 PPT는 □급진주의□로부터 분리. PPT는 스스로를 □운동중의 운동□으로, 또 노조주의(자율 노조)와 청년(□구국 청년□), 여성운동(마누엘리타 사엔스 운동) 및 지역 공동체에 대한 개입으로 규정. □douard Diago (2003),  "Venezuela□s political forces", IV 353,  참조.

http://www.internationalviewpoint.org

) James Petras (2005), "The Venezuelan Election: Chavez Wins, Bush Loses (Again)! Now What?",

http://www.counterpunch.org

- 그런데 정당들의 확산은 명확한 정치적 노선에 기초하기보다는 국가 기구 내에서 입지를 점유하고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 구조를 갖추려는 일부 지도자들의 속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많음. 이러한 기회주의적 요소는 베네수엘라 구체제의 오랜 관행이자 악습으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실제로 1998년 차베스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해지자, 다수의 정치 그룹들은 다수파가 되기 위해 차베스와 경합. 장관직 획득이나 권력 분점에 대한 희망이 좌절되자, 정당들은 야당을 규합. 지역적 수준에서는 전국적 수준에서 서로 대치하던 정당들과 제휴할 수도 있음. 이것이 앞서 루이스 미킬레나가 이탈하거나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MAS)□이 분리된 이유 중의 하나. 두 번째 요인은 차베스를 지지하는 세력이 전반적으로 급진화되면서 정당이 더 이상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1998년 차베스가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그가 토지개혁, 어업 및 은행 개혁 법안을 제도화했던 2001년만큼 진보적이지 않았음.

- 한편 차베스를 지지하는 정당이나 사회세력의 통합력도 현재로선 미미. 단적으로, 2003년 10월 창설된 □코만도 아야쿠소□라는 차베스주의 정당들의 선거 연합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 이에 차베스는 전국 선거 순회단을 제안했고, 10여명의 정치·사회 활동가로 구성된 단위 성원들은 현장과 가가호호를 누비며 차베스 지지 운동을 전개.

<표> 베네수엘라 주요 정당 개황 ) 베네수엘라의 전반적인 정당 분포와 관련해서는 "Leftist Parties of the World", 참조. http://www.broadleft.org
당명		주요 특징	비고
제5공화국운동(MVR)		제1 여당	1998년 군부 중심 창당
우리는 할 수 있다(Podemos)		여권 내 우파	2001년 MAS에서 분리
조국을 모두에게(PPT)		여권 내 마르크스주의 계열	1997년 급진주의에서 분리
민주행동당(AD)		구 지배 정당, 우익 인민주의	1936년 창당
기독사회당(COPEI)		구 지배 정당, 우익 인민주의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MAS)		중도 우파	1971년 베네수엘라 공산당(PCV)에서 분리
적기(Bandera Roja)	좌파블럭	혁명적 좌파, 무장노선	1970년 혁명적 좌파 운동(MIR)에서 분리
급진주의(La Causa Radical)		급진주의	1971년 MAS 및 PCV 출신 활동가들이 결성
단결(Union)		구 차베스 지지세력	1999년 창당
연대(Solidaridad)		루이스 미킬레나 주도	2001년 창당
혁명사회주의당(PRS)		전국노조(UNT)내 트로츠키 그룹	2005년 창당

<표> 차베스 지지-반대 주요 정당 분포
구분	차베스 지지			차베스 반대
선거연합 공동전선	애국의 기둥(Polo Patriotico, 1998) 코만도 아야쿠소(2003)			민주 공조 (CD, Coordinadora Democratica)
정치적 스펙트럼	좌파	군부	우파	좌파	중도	우파
정당	PPT	MVR	Podemos	적기 급진주의 단결 연대	MAS	AD COPEI

차베스 개인 카리스마에 대한 의존성

- 따라서 개혁 과정이 차베스 개인의 지도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편향. 우선 비상 국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 발휘가 요구되는 상황. 근본적으로는 좌익적 정당의 부재와 자율적 사회운동의 경험이 부재한 결과. 주요 선거 및 국민소환투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 개인이 전국 순회 캠페인을 통해 직접 지지자를 조직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 이를 통해 복지정책을 장려하고 구호자금을 수집·전달함으로써 대통령 자신의 지지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

) 일례로 베네수엘라 의회는 1999년 3월 경제난 극복을 목적으로 차베스 정부가 출범 직후 상정한 일련의 비상경제조치법안(일명 Enabling Law)을 승인.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6개월간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금융거래세 도입 및 소득세법 개정 등 세제 개편 권한 □국가 행정 조직 개편 □비상금융법안 개정과 같은 경제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게 됨. 또 1999년 제정된 신헌법은 불신임투표를 포함한 국회해산권, 국가긴급조치 선포권, 내각임명권, 대통령 임기의 연장(5년에서 6년으로), 이에 따른 즉각적인 재선 허용 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 또 이 과정에서 군부가 대통령 개인 및 대통령의 정치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경향이 대두. 차베스는 종종 민중과 군대의 관계를 수정해야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군이 가진 유용한 자원을 활용할 것을 주장(플랜 볼리바르 2000의 사례).

-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차베스의 개혁정책이 기층 민중들을 대열에 동참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점. 민중들은 스스로 전국 순회 선거운동을 조직, 투표를 조직하기보다는 거리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선거구보다는 현장에 근거해서 선거운동을 진행. 볼리바리안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국 순회는 가장 중요한 조직적 형태. 이들은 조직적인 정당의 지도 없이도 수십만의 지지자를 규합하고 구체적인 정치적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도.

- 베네수엘라에서 대중적 사회운동이 성장하고 또 자율성을 획득하는 역동적인 과정이 동반되지 않는 한, 개혁이 차베스 개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은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임. 개혁이 위기에 처하고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가 사라지면 이는 지도자 자신의 정치적 승리와 경제정책의 근본적 쟁점의 호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며, 정부도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

대중적 사회운동의 자율성

- 실로 대중 동원의 성공이야말로 차베스가 국내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심화하고 대외적으로 반미적 태도를 강화하게 된 요소.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빈민 정책이 주효하면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 도시 이외에 농촌에서도 토지개혁의 확장 및 지주들의 민병대에 반대하는 빈농들의 투쟁이 형성되고 있음(인디안 공동체 운동 포함). 그러나 이 운동들이 자율성을 확산하고 대중적·지역적 토대를 확장하는 과정은 여전히 험난.

- 이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UNT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운동의 변화. 반대세력의 쿠데타와 사보타지에 즈음하여 일부 노조지도자들이 CTV와 거리를 두고 새로운 전국노조의 결성을 모색하기 시작. 석유, 공공, 자동차, 고무 등 전략분야의 많은 지도자들은 UNT에 가입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만의 조합원을 확보. 많은 현장에서 구체제에 반대하는 새로운 노동조합 활동가 네트워크가 조직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노조의 자율성이 문제가 되기도. 이 가운데서도 노동자 통제와 평의회 건설 흐름에 주목할 수 있을 듯.

<박스3>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통제

노동자 공동관리는 1990년대 사유화 반대 투쟁을 진행한 국영전기회사( CADAFE/CADELA)와 국영알루미늄회사(ALCASA) 노동자들로부터 출현. 노동자 소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와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이 노동자들의 요구. 공동 관리는 새로운 유형의 관리자, 노동자, 노조 지도자를 요구하지만 과거의 이념적 틀, 노조 기풍, 미디어의 공격으로 지체되거나 역행하기도. 관리자들의 사보타지에 대항해 석유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석유노동자들의 경험도 소중. 당시 현장을 사수한 석유노동자의 사례에 의해 UNT 전체가 크게 고무되었음. 현재 UNT 노조원들은 국유기업에 대해 노동자 통제를 주장. 이들은 노동자 통제 하의 기업이 지역 공동체 및 지역 사회 전체에 봉사해야 한다고 언급.

ALCASA에서 공동 관리의 진행 과정은 차베스 정부가 모든 국영기업에 도입하고자 하는 모델. 영구적인 노동자 평의회와 노동자 관리가 모든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 VENEPAL 제지 공장을 노동자들이 점거, 전체 1600명의 노동자 중 600여명이 원료가 바닥나기 전까지 수개월간 공장을 접수하고 가동함. 정부는 2005년 1월에 이 회사를 국유화했고, 현재 회사는 국가와 노동자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을 통해 INVEPAL로 거듭남. CNV 밸브 공장 노동자들도 관리자들이 직장을 폐쇄하자 공장을 점거하고 정부는 2005년 4월 국유화하여, INVEVAL로 거듭남.

- 사유화 반대 투쟁, 관리자들의 사보타지에 맞선 공장 점거 등을 경험하며 UNT 소속의 많은 노조와 활동가들이 노동자 통제(공동관리/자주관리)나 평의회 운동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 이들은 국유 기업에서 사기업으로 노동자 통제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주관리, 공동 관리 및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민중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장할 것을 주장. 차베스도 생산을 포기하거나 유기된 산업 및 공장을 몰수할 것을 발표하며 산업 발전, 생산 증진을 위해 노동자들이 관리의 일주체가 될 것을 호소.

)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와 평의회 흐름에 대해서는  Marta Harnecker (2005), "Joint Responsibility and Confidence in Venezuela□s Worker Co-Managed Industries", The challenges of congestion: Cadafe and Cadela's experiences, Popular Library, Colection Testimonials N□2, La Burbuja Editorial, Caracas, April 2005, ; Bill Burgess (2005), "On the road to a new society: Venezuelan workers debate workers control of industry and government enterprises", ; Rafael Rodriguez (2005), □Co-management□ in the Alcasa aluminium factory, IV 371,  참조.

http://www.venezuelananaysis.com

http://www.socialistvoice.com

http://www.internationalviewpoint.org

- 자본가들의 자본유출 또는 사보타지로 유기, 폐쇄된 직장을 점거하고 노동자 스스로 생산과 작업을 통제하는 노동자 통제 또는 평의회의 경험은 역사적으로 위기와 이행의 시기에 등장. 단순한 소유관계의 변형(사유에서 국유 또는 집단적 소유)을 넘어 노동자들의 대중권력,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할 극복, 민주주의 등의 쟁점을 제기. 현재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통제 또는 평의회 운동이 기존 노조운동의 혁신, 노동자운동과 지역운동의 결합,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화를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

- 한편 빈민운동의 경우, 차베스 정부의 다양한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거둔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대중운동이 고양되고 있는가의 여부. 복지정책의 수혜자들은 아래로부터 투쟁하는 것보다 위로부터 시혜를 얻는데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수동적일 가능성 상존. 온정주의적 방식으로 분배된 복지는 정치적 능동성을 고양하지 않음. 미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도시토지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빈민들의 자기 조직화, 자기 통치의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음.

- 또 베네수엘라 농민 조직이 취약한 이유는 농업 경제의 붕괴에 기인. 따라서 차베스 정부의 토지개혁을 급진화할 대중적 세력이 미미한 것도 사실. 게다가 2001년 토지개혁법 시행 후 현재까지 약 130명의 농민이 대토지소유주의 사병에 의해 살해당하기도. 토지분배의 결과로 협동조합이 맹아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농민 조직의 성장 여부는 향후 농업경제의 회생과 토지개혁의 급진화를 좌우할 변수.

-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은 차베스 집권 이후 몇 가지 주요 양성 평등 법안을 쟁취하는 데 성공. 그러나 볼리바리안 혁명 속에서 □여성적 이슈가 여전히 부차적으로 다뤄지는 문제 □여성운동이 제도화되면서 사회운동과의 결합이 약화되는 문제 □1990년대 쟁취한 법률적 성과를 사회운동적으로 확산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음.

)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Sarah Wagner (2005), "Women and Venezuela□s Bolivarian Revolution",  참조.

http://www.venezuelanalysis.com

- 도시와 농촌, 공장과 지역에서 자주관리 운동, 평의회, 협동조합 등이 출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지표. 향후 차베스 정부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보전과 사회경제적 □현상유지□를 위한 실용적 방편을 찾는 방향으로 경도될 것인가는 결국 대중적 사회운동의 역량을 어떻게 신장시켜나갈 것인지에 달린 문제.

쟁점

차베스는 □개헌 등 정치권력을 강화하고 재분배 정책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다진 집권 초기를 거쳐 □쿠데타/사보타지 등 구 지배세력의 반격에 처한 수세기를 지나 □국민소환투표와 총선에서 승리하며 개혁이 가속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 이 과정에서 차베스는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대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규합한 것이 사실이지만 볼리바리안 혁명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많음.

) 볼리바리안 혁명이 페미니즘적 정치, 반인종주의적 정치, 심지어 반자본주의적 정치에 대해서도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ichael Albert (2005), "Venezuela's Path", ZNet,  참조.

http://www.zmag.org

여기서 잠시, 미국의 저강도 분쟁이라는 상수(常數)와 함께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초민족적 법인자본에게 권력을 대폭 이양할 것을 주장한 과거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엘리트들이 □사회운동의 자율적 요구와 상호조정□을 참조하기보다는 선거승리를 위한 캠페인 기술에 전도되었음을 상기해야 함. 세계사회포럼 원리헌장의 □정당과 무장조직 배제 원칙□은 바로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의 좌익적 정당과 대중운동이 선거정치에 매몰되거나 코퍼러티즘을 수용하면서 인민주의로 변질된 역사적 조건을 고려한 결과. 하지만 역으로 □운동의 운동□ 또는 □공간□으로서 규정된 세계사회포럼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실현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 결과 세계사회포럼에 관한 복합적인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는 세계사회포럼 자체의 전망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이행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쇄신하기 위한 이론적·정치적 차원 전반의 기획을 요청. 차베스-베네수엘라가 구조적·객관적 제약을 극복하고 진정한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함. (2005.3.16)

) 라틴 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역사에 대한 개괄로는 James Petras, "Latin America: The Resurgence of the Left," NLR, no. 223, 1997; James Petras and Timothy F. Harding, "Introduction", Latin America Perspective, Issue 114, Vol. 27 No. 5, September 2000, pp.3-10. (국역: 『월간 사회운동』 통권 57호(2005.9)에 수록) 참조. 아울러 라틴 아메리카의 좌익적 사회운동이 선거주의로 전환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는 James Petras, (2004), "Class-based Direct Action versus Populist Electoral Politics",  참조. 또 대안세계화 운동과 세계사회포럼에 대해서는 임필수, 「세계화와 세계사회운동 - 대안세계화 운동과 세계사회포럼을 중심으로」, 『월간 사회진보연대』 통권 37호(2003.7-8) 참조.

http://www.rebelion.org

부록	권태훈 | 집행위원
라틴 아메리카, 베네수엘라 연표

1519년 스페인, 아즈텍 왕국을 정복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거의 모든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

1810년 칠레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819년 뉴그라나다(New Granada:콜롬비아)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821년 1810년부터 지속된 독립 전쟁 끝에 베네수엘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822년 키토(Quito:에콰도르)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825년 볼리비아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870년 베네수엘라 구스만 정권이 집권하였다.

1898년 미국이 스페인에 선전포고하자 스페인은 쿠바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미국이 쿠바를 식민지화하였다.

1908년 베네수엘라 고메스의 장기독재(~1935년)가 시작되었다. 석유에 대한 모든 이권이 미국 자본의 손에 넘겨지던 시기이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이 성공, 소비에트 권력이 수립되었다.

1931년 베네수엘라 공산당이 창당되었다.

1941년 베네수엘라 메디나 정권이 집권하였다. 메디나 정권에서는 외국 기업의 석유 산업에 대한 수익의 50%까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석유법이 제정되었다.

1945년 개혁적인 AD(Accion Democratica : 민주행동당)계열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쿠데타 성공 후 3년간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948년 베네수엘라 가예고스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나 1년도 안되어 군부의 우익 쿠데타로 다시 붕괴하였다.

1952년 페레스 히메네스 정권이 군부를 등에 업고 등장하였다. 국가치안대 등을 만들어 반대자들을 탄압하였고, 석유채굴권을 다시 외국자본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단교 조치를 취하였다.

1954년 미국이 주도한 반혁명 쿠데타에 의해 과테말라의 아루벤스 정권 붕괴하였다.

1958년 1월 베네수엘라 히메네스 군부독재 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무너뜨렸다. 그 해 12월에 선거가 실시되어 AD계열이 다시 승리하였다. 같은 해 AD계열과 기독교사회당(COPEI)의 양대 정당은 □푼토 피지(Punto Fijo) 협약□을 통해 이른바 보수대연합을 실시해서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였고 민중들은 정치영역에서 크게 소외되었다.

1959년 1월 쿠바, 카스트로와 체게바라가 주도하여 바티스타 정권을 타도하고 혁명에 성공하였다.

1959년 10월 미국, 쿠바 수도인 아바나를 폭격하는 등 군사적 행동을 계속하였다.

1961년 3월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혁명봉쇄 전략인 □진보를 위한 동맹□ 정책 발표하였다.

1961년 4월 16일 카스트로가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임을 선언하고 미국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1961년 4월 17일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임을 천명한 바로 다음 날,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창설한 □2506 공격여단□이 쿠바 피그만을 침공하였다. 쿠바 정부군은 100여명을 사살하고 1000여명을 체포하는 등 미국의 쿠바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었다. 이 침공 이후 미국의 대(對)쿠바 봉쇄가 시작되었다.

1962년 5월 베네수엘라 공산당의 주도로 군사반란이 발생하였다. 이후 베탕쿠르 정권 하에서 공산당이 불법화되었고 지하운동화 되었다.

1962년 10월 22일 소련이 쿠바에 핵탄도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시도하였고 미국은 쿠바 해상을 봉쇄하였다. 소련은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면 철수하겠다고 하였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소련 해군이 철수하였다. 이 핵미사일 위기는 같은 해 11월 2일까지 지속되었다.

1964년 1월 파나마에서 반미 폭동이 발생하여 미국과 국교가 단절되었다.

1967년 10월 볼리비아에서 좌익 무장 게릴라를 지도하던 체게바라가 볼리비아 정부군에 의해 체포, CIA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처형되었다.

1968년 10월 멕시코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군대가 진압하여 수백 명 사망하였다.

1969년 베네수엘라 칼데라 정권이 들어섰다. 공산당을 합법화하는 등 유화정책을 폈다.

1969년 페루, 미국 어선 납치하고 미국계 석유 회사 국유화하였다. 대신 소련과 통상협정을 맺었다.

1970년 9월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인민연합의 아옌데가 대통령 당선되었다.

1970년 베네수엘라와 소련, 체코슬로바키아가 다시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7월 칠레, 5대 구리 광산 국유화하였다.

1972년 9월 칠레, 반혁명세력이 주도한 이른바 '사장님들의 파업'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다.

1973년 9월 피노체트를 중심으로 한 군부의 반혁명 쿠데타 발생, 인민연합 정권이 붕괴되고 아옌데 대통령이 공군의 폭격으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피노체트를 의장으로 하는 군사평의회가 권력 장악을 장악하여 수십 년에 걸친 장기독재가 시작되었다.

1974년 베네수엘라와 쿠바,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었다.

1975년 10월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주도하여 미국을 배제한 라틴아메리카 경제조직(SELA)을 창설하였다.

1976년 1월 베네수엘라 □석유국유화법□이 발효되었다. 이전까지는 베네수엘라의 모든 석유산업은 7:3의 비율로 미국과 영국이 소유하고 있었다.

1979년 7월 니카라과, 산티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소모사 독재정권을 타도하며 니카라과 혁명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 유가하락으로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가 닥쳐왔다. 재정수입으로 사회복지가 축소되었고, 이는 푼토 피지 협약 체계 및 AD와 기독민주당의 위기를 의미하였다.

1989년 2월 베네수엘라 페레스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이전까지의 정부들이 거부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의 지도를 받아들여 금리자유화·공공요금 인상 등 긴축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시민들의 대규모 폭동이 야기되었고 시위 도중 시위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카라카소□ 봉기로 이어졌다. 더욱 많은 시위대가 결집하여 정부의 강경진압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항의를 하던 중 정부군의 진압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의 보수대연합의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1992년 2월 4일 군부 내에 MBR-200(볼리바르 혁명운동 200)이라는 혁명세력을 조직하던 우고 차베스(Hugo Chavez)가 1만 여명의 지지자들과 페레즈 정권을 전복하려는 쿠데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쿠데타가 실패하고 차베스와 핵심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

1992년 11월 27일 다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페레스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학생-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페레스는 부패사건으로 퇴진하였다.

1994년 2월 기독교사회당(COPEI) 소속의 라파엘 칼데라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새로운 대통령 칼데라는 1992년 차베스를 포함한 쿠데타 주동자들을 석방하였다. 이후 칼데라 정권 하에서 차베스는 저항운동을 계속 지도하며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였다.

1998년 12월 휴고 차베스가 중□하류 저소득층의 절대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하여 다음 해 2월 2일 취임하였다. 집권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사법부 및 여러 국가장치들에서 반대파들의 우위가 계속되었다. 군부와 언론, 국영석유회사(PDVSA)에 대한 영향력도 제한되어 있었다.

1998년 12월 10일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미 백악관은 차베스의 급진적인 개혁 공약에 대해 공개적인 경고를 하였다.

1999년 4월 25일 의회의 해산과 개헌 의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혁명□ 개혁안 통과, 이에 따라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 실시, 차베스 □애국의 기둥□ 압승 다.

1999년 7월 26일 세실리아 소사 대법원장이 제헌의회는 정부기구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차베스 대통령은 이 판결을 무시한다고 선언했다.

1999년 8월 12일 법원, 의회 및 기타 기관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판사를 즉시 교체 가능하게 하였고 의회의 기능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의 권한을 대폭 제한시켰다.

1999년 8월 13일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야당은 차베스 대통령이 전제통치를 꾀하고 있으며 헌법을 개정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법적한계를 벗어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1999년 8월 24일 제헌의회의 사법권 침해에 강력히 반발하여 세실리아 소사 대법원장이 사퇴하였다.

1999년 8월 26일 제헌의회가 기존 의회의 기능을 예산 감독 등 좁은 범위로 한정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AD(민중행동당)의 티모테오 잠브라노 당수는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제헌의회는 이 같은 일을 할 권한이 없다. 이것은 커다란 공백상태와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1999년 8월 28일 이러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헌의회 지지자들은 의회해산을 촉구하며 의원들이 의사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려고 하였고, 제헌의회 반대파들 역시 물리적인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35명 이상이 부상하였다. 또한 의회 지도자들은 차베스의 파나마, 브라질 순방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국가 예산안 역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위협했다.

1999년 9월 9일 판사 8명이 부패혐의로 해임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차베스 정권의 압박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반동적인 판사들이 추가 해임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 9월 10일 지속되는 갈등이 해외자본의 철수 및 투자 위축의 결과를 가져오고 국내외의 압박이 계속되자 차베스 정부는 10월 2일 의회의 개원에 합의하였다.

1999년 11월 26일 제헌의회에서 새로 만든 헌법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부 주지사들과 시장들, 자본가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1999년 12월 16일 제헌의회가 입안한 헌법개정안이 민중들의 압도적인 지지(71.21%)를 받으면서 통과되었다. 대다수의 민중들은 새 헌법의 통과를 환호하였다.

1999년 12월 21일 헌법개정안 총투표 때부터 시작된 수해가 계속되어 3만5천여 명이 사망하였다. 차베스 정권에 최악의 악재로 작용하였다.

1999년 12월 22일 베네수엘라가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공화국(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으로 국명을 변경하였다.

1999년 12월 23일 새 헌법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의회와 대법원이 공식 해산하였다.

2000년 2월 25일 새로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던 군부 일부 세력의 지도자였던 바에스 군사법원장(대령)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권총 자살하였다.

2000년 7월 30일 새로운 헌법에 따라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차베스는 야당연합의 프란시스코 아리아스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2000년 8월 11일 차베스 대통령이 1차 이라크 전쟁 이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라크에 방문하였다. 이에 미국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였다.

2000년 8월 13일 차베스 대통령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 방문하였다.

2000년 10월 11일 베네수엘라 석유 노조가 총파업을 하였다. 이 파업은 4일 만에 임금인상의 요구에 합의하면서 끝나게 되었다.

2000년 11월 9일 베네수엘라 의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무소불위법□이라는 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의 통과로 차베스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신속한 개혁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12월 3일 노조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에 관한 국민투표가 가결(찬성 66%)되었고, 노조 지도부의 권한과 노조 자체의 기능을 180일 간 유예시키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국제투기자본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는 국영석유회사 등의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1년 3월 29일 또다시 석유 노조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석유 노조는 야당 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차베스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베네수엘라를 비방하는 모든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경고하였다.

2001년 6월 23일 차베스가 안데스 정상회의에서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도입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데스공동체(ANCOM)가 통합을 이룬다면 협상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1년 10월 6일 베네수엘라의 뉴스전문 TV방송사인 클로보비시온이 전 달 28일에 발생한 택시강도사건(운전기사 1명 사망)을 고의적으로 8명 사망으로 부풀려 보도하였다. 이에 택시노조가 정부의 치안부재를 비난하고 강력한 범죄 예방 대책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하는 등 反차베스 투쟁을 진행하였고, 클로보비시온은 자신들의 오보를 인정하였다. 차베스 정부는 이 사건의 고의성에 주목하면서 모종의 음모가 있음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보수 우익에 편중되어 있던 베네수엘라 언론과 차베스 정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었다.

2001년 10월 29일 차베스 대통령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고, 이틀 후 미국은 이에 공개적으로 경고하였다.

2001년 11월 10일 차베스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발동하여 49개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토지, 어업, 탄화수소, 소액금융,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등 민중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2001년 12월 10일 차베스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하여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2002년 1월 1일 새로운 석유법이 발효되었다. 새로 발효된 석유법은, 석유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고 국내외 자본의 반발을 일으켰다.

2002년 1월 20일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과 카를로스 오르테 베네수엘라 노총(CTV) 위원장의 정부전복음모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전화 통화 중 현재의 의회 구도를 변화시키고 반정부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2002년 2월 7일 페드로 루이스 소토 대령이 차베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5천여 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소토 대령은 차베스 정권이 실정(失政)을 비난하며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2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2002년 2월 27일 1989년의 카라카스 봉기를 기념하고 현재 진행 중인 반동세력의 공세를 막아내고자 차베스 정권의 지지자 3만 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2002년 4월 7일 차베스 대통령이 국영석유회사(PDVSA) 이사진 19명을 해임하였다.

2002년 4월 9일 국영석유회사 노조가 차베스의 새 이사진 임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2002년 4월 11일 석유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기야 정부를 지지하는 노조원들과 정부에 반대하는 노조원들 간의 무력충돌로 발전되어 9명이 사망하고 88명이 크게 부상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를 신호로 하여 反차베스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였다. 점증하던 반대세력이 총집결한 쿠데타로서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2002년 4월 12일 차베스 대통령이 실각하였다. 페드로 카르모나 상공인연합회장이 과도 정부 수반을 맡게 되었다. 언론들은 군부 지도자 등의 말을 인용만 하여 그가 자진 퇴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차베스의 행방에 의심을 품은 차베스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2002년 4월 13일 빈민 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시위는 더욱더 발전하여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하여 베네수엘라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시위 과정에서 최소한 3명이 사망하였다고 공식 발표되었다. 또한 라울 이사이어스 바두엘 공수여단장은 특수부대 병사 2천여 명이 임시정부에 반대하여 무기를 들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등 군 수뇌부에서도 새로운 정부에 반기를 들 조짐이 보였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임시 수반 카르모나는 취임 27시간 만에 사임을 발표하였다.

2002년 4월 15일 차베스 대통령이 다시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으로 돌아왔다. 이 쿠데타 사건을 계기로 하여 군부 내 정치적 반대파, 우익들을 일소하고 국가 기구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배후 지원이 드러나면서 베네수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2002년 4월 16일 세사르 가르비아 미주기구(OAS) 사무총장은, 차베스의 대통령직 복귀는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였다.

2002년 4월 20일 베네수엘라 공군참모총장 등 고위 장성 10여명이 헬기 추락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군부의 의혹과 혼란이 가중되었다. 또한 노동자총연맹(CTV)가 베네수엘라 내전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차베스 정권의 복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2002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친차베스 시위대와 반차베스 시위대가 거리에서 격돌하였다.

2002년 6월 16일 친차베스 시위대와 반차베스 시위대가 거리에서 충돌하였다.

2002년 8월 8일 친차베스 시위대와 무장경찰이 충돌하여 총격전이 벌어져 8명이 부상하였다.

2002년 10월 21일 재계와 친자본 노동계가 합의하여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군부의 제2 쿠데타 음모가 적발되었다.

2002년 12월 2일 재계와 친자본 노동계가 합의하여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파업으로 석유 생산과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7명이 사망하였다. 파업 중인 유조선을 해군이 장악하고 경찰력을 군부가 대신하는 등 심각한 혼란이 계속되었다. 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은 □조기 대선 실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차베스 대통령은 □일단의 쿠데타 기도 세력들, 파시스트들, 기업인들, 언론매체 등의 압력을 받아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파업은 두 달 동안 계속되었으며 곳곳에서 차베스 정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간의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2003년 1월 9일 베네수엘라의 모든 은행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미국이 7주 넘게 지속된 파업 사태를 중재하겠다고 나서 깊은 의혹을 샀다.

2003년 1월 17일 47일 넘게 지속된 파업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필품의 원활한 보급을 하고자 베네수엘라 군부가 식품, 음료수 공장을 점령하고 배급을 실시하였다.

2003년 1월 26일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통제가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차베스 대통령은,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해결 방식(시장경제)에 충실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축하였다.

2003년 2월 2일 두 달 동안 지속된 총파업이 종료되었다.

2003년 2월 5일 베네수엘라 정부가 물가통제, 고정환율제, 외환규제조치 등을 단행하였다. 정부는 □투기꾼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였다.

2003년 2월 20일 반차베스 진영의 최고지도자인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체포하였다.

2003년 3월 14일 카를로스 오르테가 베네수엘라 노동총연맹(CTV) 위원장이 해외로 망명하였다. 오르테가 위원장은 페르난데스 상공인연합회 회장과 더불어 지난 총파업의 주요 지도부 중 하나였다.

2003년 3월 27일 차베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영내에 주둔 중인 콜롬비아 우익 민병대 근거지에 공습명령을 내렸다.

2003년 5월 25일 반정부 시위 도중 1명이 사망하였다.

2003년 8월 19일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등 라틴아메리카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IMF를 지목하여 맹비난 하였다.

2003년 9월 19일 경찰 내 친차베스 경찰과 반차베스 경찰 간 총격전이 벌어졌다.

2003년 12월 23일 차베스 대통령과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비밀리에 회동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2004년 2월 29일 소환투표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친차베스 시위대와 반차베스 시위대가 거리에서 충돌, 2명이 사망하였다.

2004년 5월 12일 베네수엘라 영내에서 훈련 중이던 콜롬비아 우익민병대원 200여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군부 내 반차베스 지도부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되었다.

2004년 6월 3일 야당 등 반차베스 세력이 꾸준히 주장하던 소환투표가 합의되었고 이틀 후 차베스 대통령은 "이번 모든 일을 부추긴 장본인은 바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고 또한 "반대자들이 쿠데타 대신에  민주적 절차를 통한 국민투표를 선택해줘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2004년 7월 18일 차베스 대통령이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을 □살인 마피아 두목□이라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이에 미국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2004년 8월 15일 차베스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 소환 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당일 총3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하였다.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찬성 58%, 반대41%로 차베스가 또 다시 승리하였다. 이로서 두 차례나 심각한 실각 위기를 겪은 차베스는 더욱 권력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었다.

2004년 10월 31일 베네수엘라 지방 주지사 선거에서 차베스 정부 측 후보들이 총 23개 주 중 20개 주를 석권하며 압승하였다.

2004년 11월 19일 지난 쿠데타 사건을 전담하고 있던 다니요 안데르손 특별검사가 암살당하였다.

2004년 12월 3일 뉴욕타임스가 2002년 쿠데타에 CIA가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되었다.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

2005년 1월 30일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차베스 대통령이 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호소하였다.

2005년 4월 26일 베네수엘라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5년 4월 30일 차베스 대통령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의장과 함께 ALBA(미주 볼리바르 대안)를 결성에 합의하였다.

2005년 5월 1일 차베스 대통령이 노동절 집회에서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2005년 5월 2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순방 중인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연일 베네수엘라를 목표로 비난 발언을 하였다. 이에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은 악의 화신□, □자본주의는 드라큘라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응수하였다.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의 외교적 언쟁은 연일 계속되었다.

2005년 5월 22일 차베스 대통령은 □우리도 핵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 이란, 브라질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05년 10월 4일 차베스 대통령이 국민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볼리바르 컴퓨터□를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볼리바르 컴퓨터는 그 가격이 4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며 베네수엘라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 12일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계 거대 선교단체인 □뉴 트라이브 미션□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차베스는 이 단체를 문화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전파자로 지목하였다. 이 단체는 그 동안의 쿠데타, 반정부 시위 등 때 CIA 등에 베네수엘라 국내 정세 정보를 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다.

2005년 11월 4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가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에서 열린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미주정상회담에 참석하여 □FTAA를 묻을 삽을 가져왔다.□라고 선언하며 회담에 참여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회의 일정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버렸다.

2005년 12월 4일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차베스의 제5공화국운동(MVR) 등 친정부 후보들이 총득표 89%로 의회 의석 167개를 모조리 석권하였다.

2005년 12월 18일 볼리비아 대선에서 좌파후보인 에보 모랄레스가 당선되었다.

2006년 1월 15일 칠레 대선 결선투표에서 중도좌파연합 후보인 미첼 바첼렛이 당선되었다. 칠레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며 이로서 칠레 좌파연합이 90년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집권하게 되었다.

2006년 1월 20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정상들이 새 통합의 틀을 만들어내는 데 합의했다. 기존의 협력의 범위를 군사□안보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는데, 지역 안보기구의 창설과 함께 공동방위군도 만들기로 했다. 또한 1만□에 달하는 3개국 연결 천연가스관 건설, 1천억달러 기금을 목표로 한 □중남미은행□ 설립도 논의하였다.

2006년 2월 4일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의 침공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민 중 100만 명을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6년 2월 7일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각 주(州)에 빈민, 노숙인을 위한 난방유을 무료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2월 8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난하자, 차베스는 이에 대해, □블레어는 제국주의의 볼모, 지옥에나 가라!□라고 화답하였다.

2006년 3월 7일 코스타리카 대선에서 불과 1.12%의 차이로 우익 후보가 당선되었다. 좌익 후보인 오톤 솔리스는 빈농 출신으로 FTA에 반대하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