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200 동아빌딩 3층/ 전화 717-7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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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 중 대 회 위 원 회

지역/중앙 집행책임자 간담회 자료

일시: 2000년 6월 2일(금) 오후 3시

장소: 향린교회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정기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련, 전국노운협,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동인권회관, 한국민주청년단체연합, 청년연석회의, 한총련,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학협, 교육대책위, 전국불교운동연합, 영등포 산업선교회, 일하는 예수회, 서울 장애인 연맹, 민주노동당

참관: 청년진보당, 참여연대

민중대회위원회 지역/전국 집행책임자 간담회 프로그램

순   서

개회

민중의례

공동대표 인사말

참석자 소개

보고 1. 민중대회위원회 결성 및 간담회 경과보고

보고 2. 당면투쟁현황 및 각 대책위 활동보고

보고 3. 민중대회위원회 각 지역현황 및 민중대회 준비상황

논의사항 1. 제2차 민중대회 기조 및 준비상황 점검

논의사항 2. 민중대회위원회 사업기조 및 향후 활동전망

논의사항 3. 민중대회위원회 지역조직 정비강화방안

기타사항

폐회

■보고

보고 1. 민중대회위원회 결성 및 간담회 경과보고

보고 2. 당면투쟁현황 및 각 대책위 활동보고

1)민주노총 총파업투쟁현황

-5/31일 주5일근무제, IMF 피해 원상회복과 협동조합 통합·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조세·사회보장 개혁 등 3대 노동현안을 요구하며 140여개 노조 7만여명이 총파업에 돌입

-정부측으로부터는 주 5일 근무제 도입 긍정적 검토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내용이 나온 것은 없으나 민주노총 총파업투돌입을 전후하여 대한항공과 10곳 병원사업장에서 대폭적인 양보안을 내놓음. 현재 민주노총은 3대요구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 전개중

-6/1일 106개 노조 4만 3천 여명이 단위노조별 파업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오후 2시 공공연맹 집회(기획예산처), 오후 3시 금속연맹(금감위 앞), 오후 4시 사무금융노련 집회(명동성당), 오후 6시 민주노총 집회(명동성당)가 진행됨. 특히 정부가 농축협 강제통합 위헌소송에서 합헌판결을 내린 시점에서 축협중앙회 노조와 전국축협노조가 신용사업까지 확대하는 전면총파업을 계속 전개중.

-6월 2일 현재 현자노조 부분파업 돌입, 3일에는 KBS노조가 파업돌입, 6월3일 오후 3시에는 서울역에서 민주노총차원의 주5일근무제등 3대요구 쟁취 결의대회가 열리고 저녁에는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재가 열림, 그리고 6월 4일에는 오후 2시에는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됨.

2) 민중대회위원회 활동보고

-5/16 남북정상회담관련 기자회견 개최

-5/23 남북정상회담과 민중운동의 대응 시국대토론회 개최

-5/28 민중대회위원회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대회의 등 6개 대책위와 간담회 개최

-5/29 모리 일본 총리 방한 규탄 및 한일투자협정 체결 반대 집회(WTO국민행동, 정신대대책협, 독도주권 사수 국민연대등과 공동으로 진행)

-5/31 민주노총 총파업에 즈음하여 □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 개최

-6월말까지 상설집행력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활동전개중

3)각 대책위 활동보고

△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

5/18 명동성당 농성 돌입 : 최소한 정상회담 및 16대 국회개원 시점까지는 농성지속

5/27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5시 명동성당)

6/ 3 국보법 폐지 총력결의대회(2시 서울역)

△ WTO·투자협정 반대 국민행동

5/29 한일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저지 민중행동의 날

→  한일 과거청산 및 독도주권 수호 결의대회와 함께 단일한 집회로 조정 예정(모리 일본총리 방한 규탄)

△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5/23 축협중앙회노조 파업 찬반투표(약 92% 파업찬성)

5/24 축협중앙회노조 파업돌입 기자회견 및 출정식

5/26일 현재  전국축협노조 파업 찬반투표(파업찬성률 77%)

5/30 전국축협노조 상경 집결(밤 11시 명동성당)

5/31 민주노총 집회 참석, 상경대오는 거점 투쟁, 축협중앙회 노조 3천여명 중앙회 건물 점거농성 돌입

6/2  범국민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 개최

△ SOFA 개정 국민행동

5/16 국민행동, 자통협, 매향리주민대책위 등 명동성당 농성 돌입

→ 시한부 농성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미국의 해결의지가 박약하다는 판단 속에 농성을 지속하기로 함

5/25 주한미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인사 200인 시국선언문 발표(11시 명동성당)

5/26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국민행동의 대표단 면담(대표단: 문정현 신부, 홍근수 목사, 이장희 교수)

5/27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 결의대회(1시 민주노총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앞, 2시 미대사관)

5/29 정부와 미군측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예정- 폭격을 재개할 예정

5/31 주한 미대사관 부대사가 국민행동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

(참고)

- □소파 전면 개정/ 주한미군 범죄의 완전 해결/ 매향리 사격장의 완전 폐쇄/ 양민학살 진상규명□의 4대 요구를 내걸고 시국선언을 하였으며, 각 사회단체에서도 시국선언을 발표해줄 것을 요청

- 미군측의 진상조사결과 폭격재개 방침을 규탄하고, 29일 매향리에 집결하여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자는 제안을 신문광고 형식을 낼 예정

△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대책위

5/25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와 사회보험 강화 촉구 결의대회(2시30분 정부종합청사 후문)

5/25 민간의료보험 긴급토론회(8시 건약 사무실)

△ 철도비리척결과 철도노조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5/19 철도민영화 용역결과 발표회

5/24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5/25 집행회의

5/27~8 철도공투본 후원 주점

- 진상조사단 조사활동(5/26 철도청 관리본부장/ 5/31 노동부장관)

- 철도공대위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발표는 6월 초순에 진행할 예정

△ 자동차 해외매각반대 범국민대책위

5/24 집행위원회 회의

5/24 자문교수단 회의(7시 금속연맹)

5/25 자동차 완성 4사 대표자회의 : 민주노총 총파업에 최대한 결합하도록 노력한다

5/25 학살원흉 미국반대와 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범국민결의대회(2시 미대사관)

5/29 범대위 집행위원회 내부워크샵(7시 한양건설노조 사무실) - 외부 비공개

5/30 진상조사단 노동부 조사자료 제출

5/31 진상조사단 노동부 장관 면담 및 부산지역 총력투쟁 선언대회

6/1 서울지역 총력투쟁선언대회

보고 3. 민중대회위원회 각 지역 연대현황 및 민중대회 준비상황 보고

-2000년 각 지역 민중연대 현황과 과제

-제2차 민중대회 준비상황 보고

-지역별로 구두보고

■ 논의사항 1. 제2차 민중대회 기조 및 준비상황 점검

◆자료 1. 2000년 제2차 민중대회 기획안

1. 대회의 의의와 목표

1) 민주노총 5월 총파업투쟁 등 민중운동진영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강화함으로써 여야간의 신자유주의 개혁 협조체제에 파열구를 내고 향후 정국을 신자유주의 지배진영과 민중운동진영간의 정치적 대결국면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2) 민중운동진영의 신자유주의 개혁 반대투쟁과 민족자주권 회복과 통일운동과제를 결합함으로써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통일단결을 높여내고 김대중 정권의 민중운동고립화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해낸다.

3) 경제위기극복과 남북정상회담을 내세운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정치적 대항전선으로 민중대회위원회를 확대강화함으로써 민중운동진영의 상설공동투쟁체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기반을 마련한다.

2. 대회의 기조

1) 민주노총 5월 총파업투쟁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엄호하고 이를 김대중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결속과 대응력을 높여낸다. 또한 기존의 대중투쟁동력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더욱 가속화될 2단계 구조조정 및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기도에 반대하는 투쟁동력과 결합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 지배진영의 경제위기 극복 공세에 맞서는 완강한 이데올로기 투쟁전선을 형성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 및 평화협정체결 등 민족자주권 확보투쟁을 김대중 정권을 반대하는 전략기조와 결합시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 드라이브를 파탄내고 남북정상회담 국면에서 민족자주권 쟁취투쟁을 획기적으로 고양시키는 전환적 계기로 삼도록 한다.

2) 경제식민지화와 분단고착화로 표현되는 외세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통일정책에 대하여 민중운동진영과 통일운동진영이 단결하여 공동의 정치적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지배진영의 분열책동과 민중운동 고립화 공세를 차단하고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전선을 김대중 정권에 반대하는 민족자주권 쟁취투쟁까지 비상히 확장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드라이브와 남북정상회담 공세에 투항하는 한국노총이나 시민사회운동흐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판과 견인을 통해 김대중 정권의 민중운동 고립화 책동을 파탄시켜 정국을 신자유주의 지배진영과 민중운동진영간의 정치적 대결국면으로 전환시켜 하반기 투쟁의 활로를 열어나간다.

3) 민중대회를 수도권을 포함하여 지역/권역 단위(수도권, 대전충남, 충북, 강원권,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울산, 부산, 서부경남, 제주권)으로 개최함으로써 전국적 지역적 차원에서 민중운동진영의 연대투쟁을 활성화시키고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토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한다.

4) 4.13 총선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는 물론이고 남북정상회담 국면을 계기로 공권력 투입, 집회불허 등 물리적 탄압까지 서슴치 않는 김대중 정권의 신공안정국에 맞서 자유로운 집회 및 가두집회를 사수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한다.

3. 대회일시 및 장소, 명칭 및 주최

1) 대회일시 및 장소

6월 10일(토) 오후 3시: 종묘에서 명동성당

2) 명칭 및 주요 공동투쟁 슬로건

(1) 명칭: 민족자주권 쟁취! 민중생존권 쟁취! 김대중 정권 규탄!

민중대회

(2) 주요슬로건

자동차 해외매각 저지! 농축협 강제통합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군축 실현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 반대!

3) 주최·주관(지역에서 진행시)

(1)주최: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2)주관: 0000 민중대회위원회 또는 참가단체 연명

(3)행사단위: 민중운동진영이 하나의 대회로 가도록 한다

(지난 4.1 민중대회 시 경기남부지역의 별도 대회 재발방지 대책강구)

4. 대회요구

5-6월 투쟁기조에서 설정한 3대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여기에 세부과제를 결합한다. 3대 과제와 세부과제는 아래와 같다.

1) 3대 공동투쟁과제

■신자유주의 반대와 경제주권 및 민중생존권 쟁취

■주한미군 철수 등 평화군축 실현과 사회복지 확대

■국가보안법 철폐와 자유로운 통일운동 보장

2) 3대 공동투쟁과제 및 세부과제

■ 신자유주의 반대와 경제주권 수호 및 민중생존권 쟁취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 및 WTO수입시장 개방 중단하고 경제주권 수호하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하고 근로자 파견법등 노동악법 철폐하라!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 단행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라!

-자동차 해외매각 중단하고 대우·쌍용자동차를 공기업하라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하고 통합농협법 전면재개정하라!

-농가부채 완전해결,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고 저농축산물 가격정책을 철폐하라!

-빈민탄압 중단하고 철거민 주거권 및 노점 합법화 보장하라!

-사회보험 파괴하는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공기업 민영화와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제2의 외환위기 야기하는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 중단하라!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대학등록금 인상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6% 확보하여 교육의 공공공성을 보장하라!

-외환거래세, 자본이득세 도입, 금융실명제 도입 등 조세개혁 실시하고 사회보장예산 GDP 10%로 확대하라!

-여성노동력 착취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하고, 여성의 고용·임금차별 중단하라!

-장애인 및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확보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보장하라!

-산재노동자 평생고용 보장하고 산업재해 근절하여 민중건강권 보장하라!

-왜곡보도, 관제보도 중단하고 방송개혁, 언론개혁 단행하라!

■ 주한미군 철수 등 평화군축 실현하고 사회복지 확대하라

-노근리 등 미군의 양민학살을 진상규명하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폐기하라

-매향리 폭격장을 폐쇄하고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단행하라

-남북대결체제 부추기는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와 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미군양민학살, 고엽제 살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연방제방안등 하나의 나라로의 평화적인 통일방안 논의 보장하라

-남북 50% 군비축소하여 사회복지예산 확충하라

-외세공조 페기하고 민족자주공조 실현하라

-제주양민학살 진상규명하고 관련자의 명예회복·피해보상 보장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자유로운 통일운동 보장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하라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준법서약서를 폐지하고 공안기구 해체하라

-민간차원의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보장하라

-자유로운 교류협력과 연대 그리고 자유왕래를 보장하라

5. 대회조직화

♠수도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포함)은 서울로 집중

♠지역: 지역단위(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 울산, 부산, 서부경남, 대구경북, 강원 등)

♠참여규모: 수도권 5천명 규모

6. 대회 내용 및 진행

*지역은 오후 2시부터 진행, 서울의 경우 민중대회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집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늦어짐

[사전행사: 15:00분]

-대오정비 및 각대오/전체 기세올리기

-초청공연

-투쟁사례발표1  한총련

-투쟁사례발표2  전빈련

-문선대 공연

-퍼포먼스

[본행사: 15:30분-16:30] <사회: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

-개회선언

-민중의례

-참가단체 및 내빈소개

-대회사<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사수 투쟁사<전농 정광훈 의장>

-평화군축실현 및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촉진 정치연설<전국연합 이천재 공동의장>

-대회결의문 낭독<양해동 전빈련 공동의장>

-폐회 선언

[행진16:30-18:00]

종묘→명동성당

[마무리집회 18:00-19:00]

대오정비

마무리연설1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사(교육대책위)

마무리연설2 민족자주권 쟁취 김대중정권 규탄 정치연설<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총장>

마무리연설3 미군의 양민학살 만행규탄, 주한미군 철수, 소파개정 촉구 연설<전민특위 남측본부>

전체노래, 구호

7. 대회 예산

♠대회위원 조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단체 분담금으로 진행

♠지역은 지역별 민중대회 참가단체 중심으로 분담금 부담

■ 논의사항 2. 민중대회위원회 사업기조 및 향후 활동전망

◆자료 2. 민중대회위원회 사업기조와 위상 및 조직적 과제

(3/14일 출범한 민중대회위원회 제1차 대표자회의 자료에서 관련부분 발췌)

1. 사업기조

-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노·농·빈 등 기층민중운동의 대중투쟁 연대투쟁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중단과 생존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실업대책, 조세개혁과 사회복지확대 등을 중심으로, 전농은 반농민적인 협동조합개혁, 농가부채 해결, WTO 농축산물시장 개방 저지를 중심으로, 전빈련은 강제철거 반대 및 노점 합법화, 생존권 보장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은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반대와 등록금 인상저지 등을 내걸고 민생민권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함으로써 4·13 총선 이전에 최대한 대중투쟁의 파고를 높임으로써 총선 이후 강력한 정치투쟁의 대중적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민주노총 5월투쟁, 6월 민중연대투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공동투쟁, 연대투쟁의 활성화)

-각계각층의 민중생존권 투쟁을 중심으로 대중투쟁 공동투쟁을 전개하되 이들 부문투쟁이 정치적으로 고립되거나 부문만의 요구해결 투쟁에 머물지 않도록 민중운동진영간의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대중투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속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과제를 결합함으로써 민중제세력을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에 반대하는 전선으로 광범위하게 결집시킨다. 전민중적인 정치사회적 과제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WTO 수입시장 개방 반대, 공기업 해외매각 반대 및 공공서비스의 확대, 정치관계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 철수, 교육시장 개방반대, 협동조합 통합반대, 조세개혁과 사회복지제도 확충,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 등을 내걸고 이를 민중의 구체적인 생존권적 요구와 결합시켜 정치적 연대투쟁의 대중적 동력을 확보한다.

(부문별 생존권 투쟁과 사회개혁등 전체투쟁과의 결합)

-전략전술 구사에서 대중동원과 대중투쟁을 통한 기동전을 전개할 시, 민중운동진영이 시민사회영역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정치심리전과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대중투쟁을 엄호하도록 한다. 특히 민중운동진영내의 전국적 조직이나 민교협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들은 초국적 자본에 의해 강요된 IMF 식민체제와 김대중 정권의 지난

2년간의 반민중적 실정을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대정부 정치공세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정치심리전과 여론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도록 한다.(대중투쟁과 정치심리전·여론전의 결합)

-기층 민중운동진영의 요구와 과제를 중심으로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민중운동진영의 상설 공투체 건설이라는 조직적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민중운동진영의 통일단결을 도모하고 공동투쟁전선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층민중운동 진영이 현단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정치적 과제는 사안별, 부문별 연대기구를 통해 결합해 나가며 중장기적으로 민중운동의 성장에 따라 전선운동의 정치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낮은 수준의 연합운동에서 높은 수준의 연합운동 준비)

2.민중대회위원회의 역할과 조직적 과제

-민중운동진영의 비상적인 공동투쟁기구인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2000년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중대회위원회의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농·빈 등 기층대중조직 중심으로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해 나간다.

-상설 공동투쟁체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민중대회 위원회를 내용적으로 정비강화하여 최소한의 공동투쟁본부를 구축하여 과도기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중대회위원회는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준비하는 한시적이면서도 비상설적인 공동투쟁체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민중대회위원회는 지역연대투쟁을 활성화하고 기층민중운동조직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제민주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하고 추진함으로써 향후 조직적 과제인 상설공동투쟁체 건설을 단순히 중앙적 수준의 상층기구가 아닌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적 근거지를 갖는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공동투쟁체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민중대회위원회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안별, 부문별 연대

기구를 통해 민중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치적 활동의 수준과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한다.

-민중대회위원회는 민중운동진영의 상설공동체를 강화발전시키는 속에서 전체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적 과제를 받아안고 투쟁해 나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치적 통일전선체 건설의 전망을 확보한다.

◆자료 3. 민중운동 진영의 연대현황과 의의 및 과제

(3월 9-10일에 개최된 노·농·빈 간부 합동수련회 자료집에 발췌한 내용)

1) 민중운동 진영의 연대현황

-IMF체제하에서 민중운동 진영은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개혁,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라는 비상설적 공동투쟁체를 중심으로 민중연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IMF 국본은 무엇보다도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등 기층 민중운동조직이 조직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서지 못함으로서 실질적인 민중연대 투쟁조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또한 IMF 국본은 초기에 신자유주의 투항세력 및 시민사회운동의 동요로 인하여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에 반대하는 강력한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에는 정치적 지도집행력의 취약함으로 인하여 사안별 부문별 투쟁을 활성화시키는 정도의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활동정지상태에 들어가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전농, 전빈련 등 기층민중운동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단결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강력한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하고자 98년 하반기부터 노농빈 3조직간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면서 민중대회를 실질적인 공동투쟁의 계기로 삼고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고 전체 운동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을 형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기층 민중운동은 신자유주의 공세의 혹독함과 대중적 차원의 정치역량이 취약한 속에서 자신의 부문별 투쟁에 매몰되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연대의 정도도 상층 차원의 사안별 연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노농빈이 중심이 되어 전체 민족민주운동 진영을 민중대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속시켜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나 여전히 투쟁의 성과는 조직적으로 모아지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전면화되고 민중운동진영의 부문투쟁이 각개격파당하고 정치적으로 고립당하는 등 심각한 한계에 봉착하면서 민중운동 진영은 물론이고 민족민주운동 전반에 걸쳐 연대의 필요성과 흐름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0년 총선시기를 앞두고 그동안 민중운동진영과 느슨하나마 연대를 형성해왔던 시민사회운동이 총선시민연대로 재편강화되고 그 지향점이 집권여당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궤적을 같이하는 흐름으로 나타나면서 기층 민중운동과 민족민주운동의 정체성 위기가 증폭되는 정치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같은 내외적 상황과 날로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 공세는 민중운동진영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존과 전체운동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해 민중운동 진영간의 활발한 교류와 연대, 그리고 전체 민족민주운동을 책임지고 추동하는 확고한 중심세력으로 나설 것을 절절히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등 3조직은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연대하여  □2000년 민중운동진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2000년 1월 26일)□, □총선시기 민중운동진영의 대응전략과 연대방안(2000년 2월 16일) 토론회□등을 통해 정세에 대한 인식의 통일성을 높이고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에 반대하는 대항전선을 구축하고자 낮은 수준이나마 노·농·빈간의 정례적인 정책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최근에는 노농빈 3조직 지도부간의 만남을 통해 상반기 민중연대투쟁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전체민중운동 진영은 노농빈 3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IMF국본을 해소하고 그간 민중연대투쟁단위인 민중대회위원회를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로 재정비하고 오는 3월 14일 민중대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월 1일에는 민중대회를 통해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민중운동진영의 연대투쟁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열리는 노·농·빈 3자 합동수련회는 소박한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향후 민중운동진영간의 단결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전체 민족민주운동을 아래로부터 강력히 추동할 것을 결의하고 다지는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민중운동 진영의 연대의 의의 및 중요성

-현재 농민들은 WTO 수입시장 개방공세와 정부의 반농민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등 도시빈민과 다름이 없다. 또한 농촌에서 도시로 인입되는 노동자 역시 광범한 실업자 대열을 형성하면서 도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빈민 역시 농촌사회가 안정되고 도시 노동자들의 완전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도시 노동자들 역시 농촌의 몰락과 도시빈민층이 누적되고 노동시장 밖에는 엄청난 규모의 산업예비군이 줄지어있는 상황에서는 항상적인 실업의 위험과 사실상 빈민이나 다름없는 비정규직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등 기층민중들이 지배진영과 자본에 의한 노동시장 분할지배를 저지하고 기층민중 상호간의 공동의 요구에 의거한 형제적인 연대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각 부문 상호간의 이해와 요구를 지지·연대할 뿐만 아니라 기층민중을 짓누르는 공동의 적에 대해 구조적인 인식을 높이고 공동투쟁전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변혁운동의 주도세력인 노동운동이 중심에 서서 자신의 생존권적 요구만이 아니라 농민들과 도시빈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지지엄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혁운동을 책임지고 선도해 나가야 보다 힘있게 농민운동이나 도시빈민운동을 전체운동진영으로 힘있게 결속하고 전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농민이나 도시빈민 역시 노동형제들과 굳게 연대하고 투쟁하는 속에서 자신

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방의 전망을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대의 관점에서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층민중운동이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자주적인 민중정권을 세우고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사회적 변혁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 부문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물론 부문별로 대중투쟁과 공동투쟁은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지만 이러한 부문투쟁을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꾸어가기 위한 변혁운동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한 부문투쟁의 성과는 언제든지 물거품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우리 변혁운동이 중산층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운동이나 지식인운동이 갖는 동요성을 극복하고 기층민중운동이라는 굳건한 대중적 토대위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등 민중운동 진영의 대중적 단결과 연대는 관건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민중운동진영의 당면한 주요과제

(1) 부문별 투쟁과제에 대한 3조직간의 상호지원과 연대투쟁 과제

-노동시간 단축,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 원상회복, 조세개혁과 사회복지확대등 민주노총 3대 투쟁과제

-WTO 수입개방반대투쟁과 농축산물 가격보장투쟁, 4대 개혁입법(농가부채 특별법, 통합협동조합법 개정, WTO이행특별법, 농업재해 보상법) 쟁취투쟁 전농의 주요 투쟁과제

-강제철거 반대, 노점 합법화, 영구임대주택 공급, 사회보장확대를 통한 생존권 보장 등 전빈련의 주요 투쟁과제

(2) 노농빈 3조직간의 공동의 정치적 투쟁과제

-초국적 자본에 대한 규제와 국제금융질서의 민주적 개편, 한·미/한·일 투자협정 및 WTO 협상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반대,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와 농축산물 시장개방 저지,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등록금 인하 등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남북농민 체육대회등 농업농민자주교류사업,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체결 및 평화군축운동등 조국통일운동, 한미행정협정폐기 및 주한미군 철수 등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

-자본이득세 및 외환거래세등 신설등 전면적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제도 확대, 지역의보의 체납 보험료 탕감과 국고 50% 지원 확보, 농어촌 학교 및 도시빈민 교육지원 확대, 비정규직화 저지와 실업대책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과정의 민주화, 공기업 및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 자유 확보와 협동조합등 농민단체들의 선거참여 보장, 정치자금법 개정, 의정보고회, 지구당개편대회등 사전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기존 정당중심의 선거법 개정등 정치관계법 개정

(3) 노·농·빈 3조직간의 조직적 사업과제

-노농빈 3자 정책실무협의회 가동

-노농빈 3자 지도부 월례 간담회 개최 및 지역차원의 연대구조 형성

-노농빈 3자간에 전국단위, 지역단위에서 민중연대 전진대회 및 합동수련회 개최

-노농빈 3조직이 민중대회위원회를 조직적으로 책임지고 지도집행력을 담보함으로써 민중운동진영의 연대와 통일단결을 높이도록 한다.

-상설공동투쟁체 건설의 대중적 토대 구축 및 전선운동의 정치간부 육성

■ 논의사항 3. 민중대회위원회 향후 활동계획 및 지역조직 정비강화방안

◆ 자료 4. 당면투쟁 및 6.10 민중대회 이후 사업방향 및 활동계획

1. 당면투쟁계획

1)기조

- 민주노총 5월 총파업투쟁을 중심으로 생존권투쟁 쟁점화, 6월 10일까지 투쟁분위기 유지. 6월 12일 방북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동성당 농성투쟁 등의 요구사항을 집중할 필요.

- 민주노총의 총파업동력을 볼 때 6월 5일 이후 대중투쟁을 통한 투쟁전선 유지 힘듬. 국회 개원(6월 5일)에 맞춰 국회앞이나 명동성당 농성투쟁 등으로 투쟁전선의 긴장을 유지하여 6/10민중대회로 총화한다.

2) 사업계획과 일정

- 대자보 제작 및 스티커 제작 부착

-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의 민주노총 집회투쟁에 민중대회위원회 참가 단체 결합 조직 및

주요 집회시 연대사 등으로 결합.

- 민중대회위원회 참가단체별 연대, 지지성명서 발표(가능한 곳 신문광고 조직).

- 6월 4일 이후 6월 10일까지의 투쟁 분위기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 명동성당과 국회앞 등 고강도 선도투쟁 전개.

- 축협 양대노조 총파업투쟁 지원연대, 총파업투쟁 장소 지원방문(연대투쟁), 지지성명(광고)

- 통합농협법 철폐 범대위와 공동으로 여론화작업(기자회견, 신문광고 등)

- 6/8 집시법 개정 공청회 및 항의투쟁 전개

- 남북정상회담 의제채택 관련 각계선언운동 전개

- 대통령 및 각 당 대표 서한 전달.

- 남북정상회담 관련한 선결과제와 의제채택과제

- 6/2 지역 집행위에서 의견수렴하여 6/10일안에 청와대 전달

- 6/3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 결합

- 6/7일-6월 9일 사이에 명동성당 농성투쟁 및 공동집회투쟁 전개

2. 6.10민중대회 이후 사업방향 및 활동계획

1) 사업방향

-당면한 민중생존권 투쟁을 지원연대하면서 반신자유주의 민중생존권 투쟁을 확대강화하고 나아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정세에서 국민통합이데올로기 공세를 차단하고  민족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비상히 확대시킨다.

-민중대회위원회가 상설적 공투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앙수준에서 지도집행력을 정비강화하고 지역차원의 민중연대전선을 확대하면서 중앙과 지역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한다.

-민중대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중운동진영을 결집하여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는 사안별 연대를 통해 시민단체가 신자유주의 세력의 분견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 견인한다.

2) 활동계획

◆ 정책투쟁사업

-6/16전국빈민대회 개최

-집시법 개악반대 토론회 및 6/14 공청회 참가 그리고 집시법 개정안 마련과 입법활동

-반신자유주의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및 국가보안법 등 악법개폐 및 민주개혁입법투쟁 전개

-6-8월 중에 양민학살 규탄과 소파개정, 주한미군 철수 등 평화군축을 위한 민족자주권 쟁취투쟁과 열린공간을 활용한 통일운동의 대중화 실현

-한미/한일/한칠레투자협정 저지투쟁

◆조직정비 및 강화사업

-민주노동당 간담회(6/7일 또는 6/10 이후)

-전국실업단체 연석회의와의 간담회(6/15일경)

-민중대회위원회 지도집행력 강화방안 마련-한시적 상설집행력을 구체화하고 이후 대안까지 구체화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 민중대회위원회 조직발전 전망 워크샆 및 중단기 프로그램 마련

◆대외사업

-민중대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안별 대책위를 연계시키고 상호간에 지원연대를 강화하는 속에서 민중대회위원회로 재편확대하도록 한다.

-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와는 상설적 연대보다는 사안별 연대차원에서 대응하며 민중대회위원회의 중심을 확고히 세우는 속에서 연대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지역의 경우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도록 한다.

3. 민중대회위원회 지역 조직 정비강화 방안

1) 민중대회위원회 지역/중앙 연석회의의 필요성

-상설적 공동투쟁체를 지향하는 과도적 한시공투체인 민중대회위원회는 단위별 집중도를 높여 중앙의 실무집행력을 강화하려하고 있으며 이는 5월말 6월초 민주노총 정치총파업과 남북정상회담시기와 민중연대투쟁의 중심고리로 진행되는 2000년 2차 민중대회를 거치면서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예샹된다.

- 그러나 여전히 상설적 공투체로 가기위한 기본전제인 지역조직 건설의 과제가 놓여있으며 이는 지난 98년 11월 노동자대회를 민중대회를 확대발전시키며 민중대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동시다발로 지난 2년간 많은 공동집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까지 포괄하고 있지 못한 민중대회위원회로서는 반드시 올해안에 실질적인 지역조직건설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 또한, 이후 투쟁과 관련하여서 요구와 정책과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와 투쟁이 민중대회위워원회 투쟁방침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부문단위의 결합력을 높이고 투쟁을 강화해야만 한다.

2) 민중대회위원회 조직강화 방안

■ 중앙과 지역간의 공동투쟁을 위한 네크워크 구성

- 투쟁시기 일일속보 발행( 일일 민중운동진영의 동향 등 ) : 중앙

- 통신 공간 활용 : 인터넷 홈페이지

=> 중앙의 투쟁속보와 민중대회위원회 회의결과 공지와 지역의 투쟁현황을 통신공간을 통해서 신속히 공유

- 이를 위해 동보 통신망 구성

■  민중대회위원회 및 지역민중대회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 하반기 상설적 공동투쟁체로 나아가기 위한 상반기 투쟁을 통해 건설해야 할 핵심조직사업임을 감안하여 시기, 계기별로 정기적으로 민중대회위원회 및 지역민중대회위원회간의 집행위원장과 집행일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분기별로 정례화 한다.

- 향후 투쟁사업 방향 등 큰 틀의 투쟁기조를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 이 과정을 통해 통일성을 높여낸다.

■ 각 지역과 중앙의 간담회 개최

- 현재 지역민중대회위원회의 조직을 감안( 한시적, 사안별 투쟁체 )할 때 중앙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며 교육과 간담회 조직이 시급하다.

- 시기 : 민중대회 이후 6월 중순부터 7월

- 공동집행위원장단을 중심으로 교육 및 간담회 팀 구성

- 지역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중앙과의 간담회 및 교육 개최

- 6월말에서 7월초 민중대회위원회 지역/전국 민중대회위원회 집행/정책간부 그리고 사안별 대책위 집행책임자가 참여하는 합동워크샆 개최

■ 민중대회위원회 미조직 지역에 대한 조직화

- 전국단위의 조직(민주노총, 전농, 전국연합 등 )이 지역대오를 추동하여 지역 안에서 조직할 수 있도록 제기하고 교육등을 배치한다.

3)지역조직 현황

	주관단체	참가단위	집행책임자
대전충남	민중대회위원회	민주노총,대전충남연합,전농 학생 등	박춘호 (민노총 사무처장)
전북	민중대회위원회	민주노총,전농 전북 도연맹, 전주완주연합(준)등	박흥식(전농 사무처장)
대구경북	대경민중연대	민주노총,전농경북도연맹,대경총련 등	이대영(연합정책위원장)
서부경남마창	민중대회 위윈회	민주노총마창협의회,마창총련,마창통일자료실,민노협,마창사랑청년회(준),전국여성노조마창지부,고성군농민회,창원농민회, 서부경남연합 등	손석형 (민주노총), 강기갑 (전농), 정현찬(서부경남연합), 학생 공동대표 체제
울산	IMF국본		최상범(민노총 사무처장)
광주전남	민중연대회의	민주노총광주전남연합,추모단체연대회의,양심수후원회,인권운동센타,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민주노동당, 등	조상수(민노총사무처장)
부산	민중생존권 쟁취, 경제주권수호 공동투쟁본부		사무국장 어용수
제주	민중대회위원회	전농제주도연맹,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사랑 , 제총협, 제주4.3 연구소,제주인권지기/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제주환경운동연합/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이상 12개단체	집행책임자 회의 , 실무자회의
강원	농민회와 민주노총지역본부		도연맹 사무처장
경기	인천부천/경기남부/경기북부 /경기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