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수급자가 바라본

한미 FTA와 사회공공성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 공대위

● 일시 : 2006. 4. 25(화) 14:00-18:00

●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아트홀

토론회 순서

14:00-14:20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 공대위 투쟁결의 기자회견
14:30-16:00	[1부] 늑대가 몰려온다 •공공부문 통제강화와 구조조정 (박형모, 공무원노조 대협실장) •FTA와 한국 교육의 파탄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에너지기본권의 사망신고 (신익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 •건설산업 구조조정 터널의 끝 (강호연, 건설연맹 정책실장) •공공재 사유화로 인한 빈곤의 확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6:10-16:30	[다큐멘타리 상영] 태초에 세계를 사유화하다
16:40-18:00	[2부] 맞짱을 뜨자 •전면적 총투쟁으로 노무현정권 퇴진을! (최준영, 문화연대 정책실장) •공공성 파괴와 양극화, 투쟁으로 돌파하자!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 •자유토론

자료집 목차

공공부문 통제강화와 구조조정	1
FTA와 한국 교육의 파탄	9
에너지기본권의 사망신고	21
건설산업 구조조정 터널의 끝	25
공공재 사유화로 인한 빈곤의 확산	37
전면적 총투쟁으로 노무현정권 퇴진을!	53
공공성 파괴와 양극화, 투쟁으로 돌파하자!	79

한미 FTA 저지 공공서비스공대위 투쟁결의문

2006년 한국사회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달리고 있다. 농민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상실되고, 국민 생존권의 바탕이 되는 필수 공공서비스 사유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의 심화,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노동과 빈곤의 확대 등 한미 FTA의 체결은 민중의 사회적 기본권을 파탄 낼 것이다.

하여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저항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으며, 우리 교육 · 의료 · 공무원 · 건설 · 운수 ·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 또한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협정의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우리는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탈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투쟁에 나서는 우리의 외침은 분명하다.

우리는 민중의 사회적기본권을 파괴하고 희망을 상품화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

그간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국정부와 자본은 한미 FTA에 관해 진실을 은폐하고 대국민사기극을 펼쳐 왔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협상을 구걸하기 위해 그간의 통상현안을 고스란히 내주었으며, 국가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상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진보적 지식인과 노동자 민중의 분노에 대하여 정부는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더하여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협상결과에 대한 허위조작과 과대선전으로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교육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한미FTA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함정임을 분명히 안다. 미국 자본에게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시장' 진출이 관건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연 협상에서 정부가 실제 제외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밀실협상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미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게다가 이미 노무현 정부는 국내법을 통해 공공서비스 전반을 시장화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사기극을 중단하고, 협정이 가져올 결과에 관한 진실을 밝히고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라.

만약, 이러한 우리의 경고와 요구를 무시하고, 한국사회 전체를 파괴해 버릴 한미FTA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대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한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이다. 우리 한미 FTA저지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는 학교, 병원, 공공기관, 버스, 지하철, 거리 등 우리의 노동현장 곳곳에서 너희들의 기만을 폭로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미 민중과 노동자의 삶은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비정규직 노동의 확대, 그리고 빈곤의 대물림구조  고착화로 인해 찢겨질 대로 찢겨 있다. 기득권층의 해외소비를 국내에 이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 의료의 영리산업화는 자발적 선개방 조치들로 인하여 공적건강보험과 공교육이 붕괴의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이런 현실에서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모든 서비스에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사회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국민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파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하여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중의 사회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며, 이 투쟁은 우리 공공서비스 공대위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승화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우리는

하나, 한미 FTA의 기만을 폭로하고 저지하기 위하여 조직하고 연대한다.

하나, 사회공공성 파괴하고 희망을 상품화하는 WTO GATS 협상을 저지한다.

하나, 민중의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4월 25일

한미 FTA 저지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통합노조(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교통연대

▪공공부문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순)

■구성경과

◦4. 5	공대위 구성을 위한 관련 연맹 사무처장단 회의

- 참석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화물통준위, 공공연맹

- 주요합의사항)	•4.15 범국민대회에 최선을 다하여 조직한다.

•가능한 빠른시기에 공대위를 발족하여 범국본에 참여한다.

•4.15일 발족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예정했던 집회는 회의 후 민주노총 집회가 확인된 관계로

대표자회의로 갈음하기로 함.

•조합원 교육 선전을 적극 전개하기로 함.

◦4. 10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참여의사 결정

◦4. 12	교통연대 참여의사 결정

◦4. 13	공공부문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참여의사 결정

◦4. 14	공대위 발족을 알리는 매일노동뉴스 전면광고 시행

◦4. 14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의사 결정

◦4. 15	1차 대표자회의/ 발족

◦4. 17	건설연맹 참여의사 결정

◦4. 19	1차 집행위원회 회의

◦4. 20	1차 실무기획단 회의

■당면 주요사업계획

▸ 조합원(회원)에게, 시민에게 적극 알리자!

▸ 지역으로부터 실천하여 강력한 6,7월 투쟁 조직하자!

◦지역 공동실천의 날 전개	- 우선 20여개 지역에서 5월 중 공동실천 전개

- 지역 거점 선전전, 문화제, 토론회 개최

- 교육공대위, 문화예술 공대위, 교수학술 공대위 등과 연계하여 진행

- 5월 중에 1회 이상 지역 실천을 거쳐 6월 초 강력한 투쟁 전개

* 6. 5-9 미국에서 1차 본협상 개시

◦전국 공공기관에 ‘한미FTA 저지’ 대자보 부착 투쟁 전개

- 학교, 동사무소, 역사, 공기업 등 현장에 적극 부착

- 대시민 유인물 배포

◦인터넷 홍보 강화	- 각 조직 홈페이지 전면 상단에 배너 부착

- 웹자보 등 인터넷 홍보 적극 전개

공공부문 통제강화와 구조조정

공공부문 통제강화와 구조조정

노동자와 수급자가 바라본 한미FTA와 사회공공성 대토론회

- 공무원노조와 한-미 FTA투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 박 형 모

○ 신자유주의의 흐름

◦ 국제 : GATT - BIT- WTO /DDA - GATS - FTA

◦ 국내 : IMF - 구조조정 - 국가기관산업 사유화 (공기업민영화) -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 시장화 .개방화

◦ 공공부문(행정) : 구조조정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공기업 민영화) - 경영 혁신(운영체계와 의식개혁 등) - 경영혁신 점검.평가제도 도입(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구성) (수익성 향상과 경쟁체제 도입) -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신공공관리론)성과급.계약제.개방형 임용제.임금피크제.총액인건비제.BSC - 민영화.아웃소싱(상하수도.도서관 등.기구조직 개편) - 클라스터(지방의 특성 화) - 행정조직.기구 개편 (지방정부의 광역화)

○ FTA 관련 동향

◦ 노무현 정부의 정책

- 4대 정책(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외교. 동북아시대 실용외교, 선진외교.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

- 5대 선진통상외교 구성요소

(글로벌스탠다드 정착.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세계 일류산업 육성. 개방 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 03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

◦ 05년 개방화 원년 선포

한-칠레FTA. 한-싱가포르. 한-일FTA 추진

◦ 06년 정부 정책방향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미FTA 추진

○ 한-미 FTA 추진상황

- 04년 초 미국에 FTA 협상제안

- 05년 6월 미국4대통상현안의 우선해결 한국에 요구

(의약품의 새로운 가격정책 도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예외 마련.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 05년 10월부터 4대현안 요구사항 4개월에 걸쳐 일사천리로 추진

- 06년2.2 공청회 진행 무산

- 06년2.3일 한-미FTA 협상개시 공동선언

- 06년 3월 1차 예비협상 시작

- 06년 4.18 2차 예비협상

- 06년 6월5일~9일 1차 협상 시작

- 06년 7월10일 2차 협상

- 07년 3월 협상타결 예정으로 추진

* 17개 협상 분과 구성 운영 합의 (2차 예비협상)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별도 설치),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검역.검사협정(SPS), 기술장벽(TBT),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 신자유주의 속 공무원조직

- WTO를 중심으로 한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확산과 노무현 정권의 친자본적 정책추진 속에서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세계화 질서 속에 편입되고 있음

- 공무원조직은 IMF 이후의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으로 8만여명에 이르는 (중앙.지방정부 포함) 대규모 인력이 구조조정되어 길거리로 내몰림

(공공부문 포함 14만인력감축)

- 정부 경영혁신운영지침에 의거 경영혁신 점검.평가제도 속에서 공적서비스인 행정에 수익성 향상과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자본논리로 재편해 들어가고 있음

- 이후 노정권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과 행정조직의 기업 경쟁논리 도입 속에서 공무원노동자의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서비스를 시장과 자본의 입장으로 전면화하며 사회공공성을 더욱 약화시켜 나가고 있음

- 이는 WTO 체제하에서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물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확장시키기 위한 정권의 선 자유화(민영화) 조치가 공공부문 특히 공공행정 부문에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상태이며 상수도 민영화.국립대 법인화.도서관 민간위탁.아웃소싱 등을 통한 신자유주의 공공행정 민영화는 이미 일상으로 침투되어 실행되고 있는 상태임

(민영화. 구조조정. 민간위탁. 아웃소싱.기업경쟁원리 도입(총액인건비제. BSC. 임금피크제. 성과급. 연봉제. 개방형임용제. 임금피크제 등)

- 또한 자본과 시장의 효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구조직의 통폐합과 혁신도시.기업도시 선정 등 행정조직을 전면 편재. 개편하면서 자본의 활동을 전면화 시키고 있음(클라스터화)

(행정조직.기구의 광역화통폐합 특성화도시. 기업도시 지정)

○ 공무원 조직과 한미FTA

◦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조직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업무 특성상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개방분야에 다양하게 직간접적이고 중층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

0 예컨대 교육분야의 서비스 개방은 물론 일반국민 전체에 직결되는 교육공공성 확보라는 공통의 과제이면서 대학종사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바로 직결 - 직접적

0 농업.의료부문의 개방에 따른 농업.의료부문 행정서비스 종사 공무원의 구조조정외 사적 경쟁과 효율논리로 대체됨에 따른 공공행정 서비스의 사적 서비스로의 전환 - 간접적

0 서비스 협상분야외 농업. 환경. 정부조달등 각 분야에 걸친 공공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공무원조직은 한미FTA체결에 따른 영향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교육부문에서의 국립대 법인화,교육의 개방화. 환경부문에서의 물(상하수도민간위탁 등) 사유화. 폐기물(청소용역 민간위탁) 등을 통한 조직기구의 통폐합과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생존권위기에 직면

◦ 노정권은 행정의 혁신을 빌미로 이미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 시장화의 자본질서로 급속도로 행정조직과 내용을 재편해 들어가면서 자유화조치를 취해가고 있으며 이는 일반부문으로의 신자유주의를 확산시켜내는 선행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0 다양한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직을 경쟁과 효율의 명분으로 초국적 자본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한 사회적 물적 기반 구축을 기초단위인 행정서비스 영역의 시장화로 추진

◦ 행정 서비스에 대한 개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진 않았으나 이미 협상분야로 언급되고 있는 교육. 환경. 농업. 의료. 정부조달 등 각 방면에 걸친 FTA체결은 공무원 조직 내에 직간접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

◦ 노정권의 친자본적 시장화 개방화 정책 속에서 공공부문 특히 행정부문까지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 등을 통해 민영화가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EU 등의 개방압력이 지속되는 상황과 WTO 협약의 최혜국.내국민 대우 의무조항을 들어 행정서비스 역시 초국적 자본의 지속적 개방 압력에 노출 되어 있음

* GATS협약 제1조 3항 나호와 다호

3. 이 협정의 목적상

나. “서비스는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다. “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는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 제8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만약 계속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WTO에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 GATS 서비스 등급분류 12개 범주와 155항목 중 모든 범주에 있어서 ‘기타’를 적용, 사실상 예외되는서비스 항목은 없이 무한정 열려있는 상태

* 정부의 행정의 시장화. 경쟁체제의 자본원리의 도입, 추진 속에서 행정의 사적 상업적기능 배제와 국가의 독점적 운영이라는 GATS 협상대상 제한조건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은 의도적인 왜곡에 불과하다.

(의료(국립.사립). 교육(국립.시립). 교통의(자치단체 직영 민간운영, 상수도의 직영과 위탁운영. 체신 상업적 공급.법원 행정서비스, 공무원인 공익.검찰, 공증서비스 등 상업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모두 포함 등이 예시)

◦ 따라서 FTA는 행정서비스 고유의 공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공무원노      동자의 고용의 불안정과 비정규직 확대 및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함은 물론 행정의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면서 이는 곧 국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임

* 민간위탁. 아웃소싱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 경쟁체제 도입(BSC.팀제 총액인건비제.임금피크제)을 통한 노동조건악화. 해고위협. 노동조합 단결약화 초래

* 민영화. 개방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비용초과 부담 및 질 저하, 국민에게 부담 전가됨

○ 현재 상황

◦ 신자유주의 질서 (FTA) 구축을 위한 행정의 기반조성

• 경제특구 조성,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제주도특별자치도법 입법 추진

(자발적 자유화 조치)

• 공공부문의 사유화(민영화) 진행

(상수도,도서관 민간위탁.청소용역의 민간위탁 등 이미 추진 중)

• 행정조직.기구 정비를 통한 구조조정과 아웃소싱

(조직의 통폐합으로 인원감축. 아웃소싱 추진)

• 행정의 효율.경쟁논리 등 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적 경쟁체제로의 질서 재편

(총액인건비제. 성과급제. 팀제. BSC. 개방형임용제.연봉제.계약제 등)

• 행정기구의 광역화 통폐합 및 클러스터를 통한 기반마련

(광역화로 행정조직 통폐합. 기업.특성화도시 건설)

◦ 행정서비스의 시장화 사유화를 통한 개방화 압력 지속

• 상하수.폐기물.교육.우편 등 개방요구 내용과 WTO 해석상 법원행정서비스. 공익검찰.공증서비스.교육의료 등 협상대상에 포함됨을 비롯, 기타 다양한 부문까지 개방압력에 직면

◦ 공무원노동자의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등 생존권위기 심화

전체 노동자의 위기와 맞물림

○ 공무원노조의 조건과 상태

◦ 최근 급속도로 재편되는 공직사회의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구조조정과 생존의 위협에 대한 위기감이 일반화 되어 있으나 구체적 위협에 대한 자기 내재적 위기와 대응은 표면화되지 못함

◦ WTO/DDA. FTA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진행되는 공무원조직 내 일련의 변화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일반 조합원 대중에게 까지 침투되지 못함

○ 공무원노조의 대응

◦ 한미FTA저지 투쟁사업 주체선정. 조직적 대응체계마련

(각 분야에 걸친 피해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속 FTA에 대한 조합원 대중선전.교양사업 전개

◦ 공직사회 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와 생존권사수투쟁을 통한 당면 WTO. 한-미 FTA 반대투쟁으로 승화

◦  공공부문과의 공동투쟁을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전개 및 FTA 범국본 참여등 전체 민중사회운동진영과의 연대투쟁에 적극 결합

-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투쟁(제도 개선투쟁)예산.경영혁신 추진 지침 등 대응

-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 및 노동진영.민중. 시민사회단체 연대투쟁(한-미 FTA 반대투쟁 등 결합)

[참고]

○ BSC(균형평가지표)

1. 개요

- 05년 경영평가지표를 통과, 05.11.10 정부 산하기관 운영위에서 06년 경영 평가방법 및 기준을 강행처리

- 각종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종합판. 중층적 통제(팀제도 함께 도입)

- 집단적 노사관계 부정(팀별 개인별 성과보상)

- 경제원리/시장주의/계약제. 공공부문 특성무시. 통제강화. 일방추진.

2. 핵심

-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을 앞세워 관료적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수익성 및 시장논리 중심의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

3. 문제점

- 근거없는 노동생산성(특히 부가가치)개념 적용.

- 객관적 비교 자체가 곤란한 기관의 유형 분류 및 강제 서열화

- 수익성.경쟁.성과위주의 평가지표 및 민주적 평가지표 부족

○ 임금피크제

연공.직급.서열에 따라 누진되어 증가하는 임금수준을 일정시기에 도달하면 삭감하는 제도

대신 고용기간 연장(혹은 제고용)명분으로

- 고용비용 절감.

- 성과급제 정착과 자연스런 비정규직화를 위한 효과적 수단

- 고령자 고용대책과 연금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 연봉제

일정기간의 급여를 총액으로 환산하고 노동자 개개인의 업적이나 공헌도에 대한평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 총액인건비제

정부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기관별 인건비 예산총액을 정해주면 기관별로로 정원책정과 기구.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제도

- 임금삭감 구조조정이 기관별로 가능하게 됨

- 07년 전면시행

- 공무원에 대한 고용. 급여 유연화 (전 직급 20% 계약직으로 충원하면 임용과퇴출제도로 활용 등(혁신위원장).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과 상여금을 성과금으로 전환(장관 발언)

- 강남구청 1,300명 3년 안에 100명으로 감축[아웃소싱(위탁)]

○ 물산업 육성방안(환경부 06.2.14)

(상하수도 부문 기업형식의 운영체제로 구조개편 추진)

- 향후 추진방향을 담은 로드맵 06년 말까지 마련

- 2015년 물산업 20조 원으로 육성 세계 10위권 기업 2개소 이상 육성

-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확대.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 5개 과제 추진

• 물산업 여건

- 시장규모 및 구조

. 10.9조 원(03년) 상하수도 분야가 84%

-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 및 전망

.Veolia, Suez 등 다국적기업 진출 운영 중

Veolia 하수처리장(255만 명 규모) 및 폐수처리시설(하이닉스반도체. 현대석유화학)인수 운영 중. 가속화(07년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제정 예정)

- 해외진출 및 수출현황

. 해외수출액(04년) 5.8천 억 (해수담수화 4,617억. 상하수폐수 기자재 755억. 수로건설283억 원)

• 물산업 육성방향

-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과 관리.감독기능 분리

- 규모화와 경쟁을 통한 상하수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FTA 정부조달협상

◦ 20여개 유망대상국가를 대상으로 FTA 추진중

- 칠레.싱가폴 이미 체결, 미국 협상분야 합의

◦ 정부조달시장은 04년기준 년간 550억달러, 정부구매는 년간81조원

◦ WTO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서명

- 내용 : 조달시장 개방확대 및 차별적 조달관행 제거

협정 적용범위 확대 및 양허하한선의 조화등

◦ AGP의 구체적내용

- 내국민대우원칙 적용 (외국기업에 아무런 제재나 차별을 할수없음을 의미)

- 조건부과금지 (장애인, 소규모영세, 지역업체등에 특혜금지. 노동과 환경관련 규제 적용할 수 없음. 내국민고용,내수자재사용관련 규제 외국업체에 적용할수 없음

- 중앙정부를 포함 지방자치단체도 포함

- 조달에 상품과 서비스도 포함 즉 각종행정서비스. 운영등을 민간(자본)에 위탁할수 있는 길이 국제법으로 보장, 따라서 행정자문서비스, 상하수도에 필요한 각종 설비 및 운영서비스 자체가 위탁될수 있고 결국 사유화 됨

* 조달과정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무분별한 시장경쟁원리에 내맡겨짐으로써 부정부패가 심화될수 있으며 조달이 갖고 있는 공공적 기능과 성격을 완전히 탈각함으로써 국가기능이 기업화됨을 의미

○ 공무원노조의 민영화(민간위탁)저지 투쟁

◦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투쟁(전주시. 마산 칠서정수장. 암사정수장 투쟁 등)

- 물사유화 저지투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쟁

- 국민투쟁으로 조직하기 위한 사업배치

- 민간위탁시설의 지속적인 감시활동

- 국민홍보사업. 여론화. 주민소환제 등 활용

문제점 : 공공성. 안전성. 투명성. 편익성. 환경오염에 노출

민간위탁 하수처리 시설 82개소 7,133.6톤/일 전체시설의 48% 종사인원 7,300명

◦ 국립대법인화 반대투쟁(20여 개 사회단체 참여)

◦ 도서관 민간위탁 저지투쟁(안산)

FTA와 한국교육의 파탄

FTA와 한국교육의 파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이 철 호

1. 교육개방의 의미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교육과 의료는 서비스 산업이라며,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를 역설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내 최우선과제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근거는 교육과 의료의 서비스산업화와 개방화로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며, 기득권의 해외소비를 국내에 이전시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 의료를 영리산업화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죽각적인 화답으로 2006년 2월 8일 교육부는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외국 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하며, WTO DDA 및 FTA 교육서비스 협상을 통해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의 전략적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교육의 서비스 산업화와 교육개방을 통해 유학이민자 숫자가 줄거나 청년실업문제의 해결 이라는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교육개방의 정체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교육을 개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개방부터 생각해 보자. 개방은 닫아놓았던 장벽을 제거하여 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소통의 수준은 국경을 넘는 것이다. 즉, 한 사회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당하고 있는 공교육체제가 사회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며 지배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의미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은 상품무역을 넘어 각국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장벽과 보호막을 걷어내고 인간의 삶 전반을 상품화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수행기구가 WTO다. WTO에서 서비스 산업에 관한 협정인 GATS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배타적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는 개방 협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상수도처럼 영리기관과 이윤을 남기기 위한 상업적 경쟁을 하지 않는 공적 서비스는 개방에서 제외된다. 물론 개방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해당국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과 교육부의 업무 계획을 통해 밝히고 있는 교육개방의 의도는 교육을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 개방을 위해서는 교육자체가 상품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의 공적 영역이 아니라 상품이 유통하고 가격격쟁을 하는 시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당연히 이는 영리산업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교육의 시장화 영리산업화로 교육은 이제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요자의 선택권의 문제가 된다. 하여 현재 한국에서는 국제적인 협상을 통한 개방과 함께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국내법의 자발적인 제정과 개정을 통한 자발적 자유화인 선개방조치들도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2. 한국의 교육개방 상황

정부는 개방은 국제적인 대세이며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위장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는 궁극적으로 교육이나 학교도 일반 상품처럼 사고파는 교육시장화를 추구하는데 교육개방이 강력한 무기이자 핑계가 되기 때문이다.

교육개방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국제적인 협상을 통해 상품화와 영리산업화를 위한 개방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다른 경로는 정부가 개방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규제완화라는 미명의 자발적 자유화다. 국제적인 협상의 경우 각국이 처한 상황요인에 의해 개방의 진척 정도가 무척 느릴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모범생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협상과 함께 자발적 자유화를 통한 개방에 더욱 적극적이다.

(1) WTO DDA

교육은 WTO체제 하에서의 서비스 무역 협정인 GATS를 통해 개방협상이 진행된다. GATS는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반하는 규제들의 철폐를 요구한다. 따라서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은 서비스시장 개방이 약속된 분야에서는 예외 없이 GATS의 제6조 국내규제조항에 따라야 하며, 국내정책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각국의 제한적 조치는 시장접근 상의 제한적 조치와 내국민대우 상의 제한적 조치로 구분된다. 시장접근 상의 제한적 조치는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국민대우 상의 제한적 조치는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의 동종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GATS에서 규정하는 공급형태는 4가지 모드(Mode)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GATS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 형태

구분	정의	교육서비스사례
모드 1 : 국경간 공급	한 회원국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 영토로의 서비스 공급	원격교육(사이버 대학)
모드 2 : 해외 소비	한 회원국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로의 서비스 공급	해외유학
모드 3 : 상업적 주재	다른 회원국 영토에 상업적으로 주재함으로써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사립학교 분교 설립
모드 4 : 자연인 주재	다른 회원국 영토에 한 회원국의 자연인이 주재함으로써 한 회원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외국인 교사

한국의 상황을 보면,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에 한국은 교육을 개방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양자협상 방식으로 사교육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DDA 협상 이후 02년 9월부터 외국의 우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더니 급기야는 교육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 WTO 1차 양허안 제출하였다. 1차 양허안 제출 이후부터 05년까지 한국은 미국, 일본, EC, 호주,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은 초중등교육 및 언어교육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칸쿤에서 열린 WTO 제5차 각료회의는 반세계화 운동의 확산과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그 결과 농업협상은 결렬되고 싱가포르이슈는 의제 상정에 실패했으며 서비스분야는 논의조차 못했다. 그러나2004년 7월말 DDA협상 골격(framework)에 관한 소위 July Package에 합의함으로써 DDA협상의 모멘텀 회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서비스분야에서는 개선된 양허안을 2005.5월까지 제출키로 결정됨에 따라 2005년 5월 31일 WTO 2차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했다.

1차와 2차에 걸쳐 제출한 양허안 중의 교육개방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WTO DDA 교육개방 양허안 주요 내용

부문	변경 분야	제1차 양허안	제2차 양허안(안)
고등교육	Mode1 내국민대우	제한 없음	미양허
	공동학위 운영분야 확대	첨단 과학기술, 기초과학, 국제학, 대학별 특성화 관련분야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분야
성인교육	Mode1 내국민대우	제한 없음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는 미양허
공통	새로운 각주 추가	-	시장접근과 내국인 대우에 관한 양허 사항은 한국에서 전문직 자격의 취득 및 개업을 위한 학위인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결과 2006년 4월 30일까지 농업 및 공업분야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계수를 정하기로 하였다. 서비스협정은 다자간협상 등 새로운 협상 전술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향후 협상 일정이 2006년 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서, 2006년 7월까지 수정양허안, 2006년 10월까지 최종양허안 제출 일정이 정해졌다. 이 일정에 따라 지금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이 모여 복수적 양허 요청안을 2월말 작성하여 각국에 전달하였으며, 한국 정부 또한 이를 접수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국가 기민이라는 이유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3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복수적 R/O 방식에 의한 협상이 개시되는 날 외교통상부 보도 자료를 통해 ‘고등교육, 기타교육 분야중 사립교육 양허’라는 단 한 줄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마치고 있다.

(2) 자발적 자유화

자유화란 타자로부터 구속 또는 지배를 받지 않게 됨으로써 장애가 없어지는 상태이다. 그러 의미에서 사상이나 표현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화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영역에서의 자유화는 실질적으로 무역이나 외국환거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거나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자본의 자유화(liberalization of capital transaction)이다.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WTO 협상 완료 이전에 행하는 개방화, 시장화 조치이다. 이는 상품과 자본의 진입을 위한 통로를 개설하거나, 진입장벽을 철폐하거나, 국내 산업을 육성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경제특구 등 특정 지역을 설정하여 포괄적인 직접적 개방조치를 하거나, 특정 분야에 관한 일련의 개방조치를 하기도 한다. 또한 개방의 예비단계로서 이루어지는 제반의 시장화 조치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GATS의 ‘서비스부문 협상 가이드 라인’에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어떤 서비스 분야도 사전에 제외하지 않으며, 자발적 자유화에 대해서는 credit(협상에서의 인센티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credit은 선언적인 의미일 뿐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정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WTO 협상 자체를 추진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보면 한국 정부가 자발적 자유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서비스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국내서시비스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나아가 국내법의 개폐를 통해 진행되는 진입장벽의 붕괴나 직접투자의 활성화, 자발적 자유화로 인한 실질적인 개방은 이후 양허안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공공영역의 사유화로 옥죄어 올 것이다.

① 경제자유구역

경제 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하기 위한다는 명분아래 현재 인천․부산․광양지역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투자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2005년에 통과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내국인학생 입학비율 문제는 재학생수의 10% 이내로 제한하지만, 설립초기(개교후 5년 이내)에는 재학생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과정(1학년~10학년) 교과 중 국어, 사회(국사포함)(초등 1~2학년은 국어, 바른생활)를 포함하여 최소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 2시간 이상을 내국인 학생이 이수하면, 한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보면 외국교육기관은 한국의 학생들의 입학할 수 있도록 내국인 입학비율과 학력인정의 길을 터주면서도, 국내교육 관련법 적용이 배제(등록금, 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되며 설립 촉진을 위한 각종의 혜택(세제, 부지공여, 재정 지원 등)을 부여하는 학교이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 송도국제학교가 한덕수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를 시작했다. 국내외 민간 기업이 투자해 2008년 개교하며 미국의 부동산 법인이 서구식으로 운영하며, 9월 학기제이고 유치원(1년).초(5년).중(3년).고(4년) 등 교육체제가 우리와 다르다. 송도국제학교의 수업료는 미국 명문 사립학교와 맞먹는 연간 2000만원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해서 우수한 교육기관을 유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가 44개나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학교들은 외국의학생들이 외국의 교육과정으로 외국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투자자 자녀들을 위해 외국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정보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싱가포르와 상해가 초중등 교육을 개방하고 있으며,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을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재정경제부와 교육부의 주장은 2005년 4월 국회 교육위원들의 현지 방문으로 허위임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교육을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에 투자할 외국 자본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목적은 오직 교육이라는 상품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2003년 10월 노무현대통령이 제주평화포럼에서 특별자치도 구상을 처음 언급한 이래 제주특별자치도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2005년 제주도를 넘어 전국을 뒤 흔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 모델” 구축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법제․관행․문화 등 각종 제도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추진하여, 장기적으로 No Visa, Duty Free, Zero Regulation, With English를 지향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건설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유종상)은 2006.04.11(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은 2006년 2월 2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제고등학교․자율학교는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임용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교원자격 미소지자는 교원 임용이 불가능하나,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전체 교원의 1/2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자격에 있어 국․내외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외국어 과목의 교육시에는 해당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경우 교육과정 전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제주자치도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 1학년부터～고 1학년까지)은 국어․사회과목을 제외한 총 수업시간의 1/2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교육의 기본인 교육과정과 교원양성과 임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를 초국적 자본의 사냥터로 내어 놓고자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망국적인 작태이다.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자치라는 껍데기 속에 세계에 유래가 없는 공교육 기간인 초중등교육을 전면 개방하려는 것이다.

③ 지역특구, 기업도시 등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방과 별개로 정해진 지역내에 정해진 영역의 개방 조치로서 영어마을, 교육국제화특구 등 전국 27개 지역에 교육의 시장화 영리산업화가 진행중이다. 지역특구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며, 지역특구법에서 규제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지자체가 새로 요구하면 추후 반영된다. 05년 10월 현재 총 31개 지역특구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서비스산업 특구가 18개(58%)를 차지.  순천, 창녕 등이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외국인교사수입, 교육과정특례 등이 적용되게 되었다.

건설교통부 기업도시는 특정지역 개발에 관하여 기업이나 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권을 부여받아 산업기반 조성과 주거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기반 시설을 갖춘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일부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교육에서 학사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 설립 가능하고,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이 이외에도 정부공공기관 지반이전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나 주한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지역에 평택국제도시 또한 지역개발을 이유로 교육의 영리산업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3. 한미 FTA에 의한 교육개방

(1) WTO GATS 협상과 FTA에서의 교육개방

GATS는 궁극적으로 교육시장의 영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시장을 글로벌화하여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공급자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하여 앞에서 본 것처럼 WTO의 GATS는 네 가지 공급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급형태가 중요할 뿐 아니라 학점 및 학위인정, 교수 및 교사의 자격인정 등도 중요한데, 이러한 사항은 제16조의 시장접근이나 제17조의 내국민대우에 해당되지 않고 제6조의 국내규제에 해당된다. GATS는 비록 국내규제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역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국가간의 협상을 통하여 추가적 약속이라는 형태로 양허표에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제18조 추가적 양허에 규정되어 있다.

FTA는 1950년대 등장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인 GATT체제와 공존하면서 증가하였고, WTO 출범과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WTO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FTA가 확산되는 원인은 먼저 지역주의에 반대해오던 미국이 1980년대 후반에 정책을 선회하여 FTA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의 전세계적 확산을 자극하였다. 다음으로 WTO의 회원국들이 너무 많아 국가 간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었다. 반면, FTA는 WTO체제보다는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보다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보통 FTA는 GATS에서의 4가지 공급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4가지의 공급형태 중 국경간공급(M1), 해외소비(M2), 내국인대우(M4) 형태를 서비스교역이라고 부르고, 상업적 주재(M3) 형태는 투자부분에서 같이 다루고 있다.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예외로 양자간 특혜조치이므로 WTO 양허안보다는 강한 수준으로 개방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양허방식인데 FTA는 모두 네거티브 방식이다. 즉, 개방을 하려는 분야를 나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금지하는 분야의 리스트를 나열함으로써 강력하고 포괄적인 개방을 획책하고 있다.

표3. GATS와 FTA 협정 내용 및 양허방식 비교

구 분		GATS	FTA
서비스 유형		서비스 부문(모드 1~4)	서비스 부문(모드 1,2,4) 투자부문(모드 3)
서비스	국민 대우 시장적 접근 양허	동일 현지주재 요구 양허안에 대한 수량적 조치 기재	동일 현지주재요구 금지 모든 수량적 제한 조치 기재
효력 및 적용국가		WTO 모든 회원국 * 양허사항은 FTA협정에 영향을 미침	협정대상국 * 양허사항은 GATS 협정과 무관함

출처 : 유현숙 외, 2004.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2) 한미 FTA 이전

자유무역협정은 과거에는 주로 상품(농산물 포함)분야의 관세인하 · 철폐를 위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분야 등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스스로 FTA 후진국이라 자처하고 있다. 하여 이를 만회하여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대상국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multi-track approach)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다발의 본질은 이렇다. FTA를 추진하기위해서는 대상국의 산업체계와 자국 체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국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런 능력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기에 동시다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피해를 저쪽 분야에 핑계를 대고, 또 저기가 무너지면 그 다음 어디쯤은 괜찮을 거라고 사기를 치려는 것이다. 이것은 미봉책을 넘어서 언 발에 오줌을 누는 짓이라 할 수 있다.

그간 한국정부가 추진한 FTA 협상을 보면,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EFTA․아세안 등과 교육 부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칠레 FTA 협상은 20004년 4월 비준안이 발효되었으며, 한․싱가포르 FTA 협상은 2004년 11월 타결하였다. 정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칠레와 싱가포르와의 협상에서 교육 부문 양허 수준은 WTO DDA 협상과 같이 고등․성인교육 부문의 일부에 한해 학교법인제도, 수도권내 대학 설립 제한 등 현행법상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표4. 한국과 싱가포르의 교육부문 양허 수준 비교

분 야	한 국	싱가포르
초․중등	미개방	미개방
고등	◦ 제한적 개방 - 의료보건, 교사양성, 사이버대학 등 설립 제한 - 비영리학교법인만이 대학설립 가능, 수도권내 설립 금지 및 정원제한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 - 의사양성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제한 - 전문직개업과 관련한 대학학위의 인정 제한
성인	◦ 제한적 개방 - 의료보건관련, 학위수여 성인교육 금지 - 교육감의 학원수강료 조정권한 유지	제한 없이 개방
기타	미개방	제한 없이 개방

출처 : 2005. 교육인적자원부

한․일본 FTA 협상은 2003년 12월 개시하여 제6차 협상(’04.11)까지 진행되었으나, 이후 일본측의 양허 수준 등에 대한 입장 변화로 정체 상태이며, 현재까지 기본 협정문에 대한 논의만이 진행되었으며, 교육 등 구체적인 서비스 세부 분야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2005년도의 경우 한․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TA 협상을 1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제3차 협상(’05. 5. 30~6. 2,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교육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양허안을 교환하였다. 이 때 교육 서비스 분야의 양허 수준은 DDA 제2차 양허안의 양허 수준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EFTA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다.

또한 한․아세안 FTA 협상을 2005년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는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상품, 경제 협력 등의 분야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비스 분야 협상은 2006년 개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아세안의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이다.

한․캐나다 FTA 협상은 2005년 7월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이 외에 멕시코, 인도 등과 FTA 추진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협의(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나, 현 단계에서는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한미 FTA에 의한 교육개방

이번 한미 FTA 협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교육을 영리산업화하는 개방이 진행될지 현재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미루어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할 내용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협정문을 작성하여 체결을 요구하면 그 요구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인지도 모른다. 이를 사실로 증명이나 하듯이 정부는 아직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한 바 없으며,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가기밀이라는 핑계로 2006년 2월 WTO DDA의 복수적 양허 요청안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여 현재의 정보 상태로는 이번 한미 FTA 협정 상황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예측의 근거는 대략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이 그간 체결한 FTA의 내용을 보는 것, 또 하나는 WTO 양허 수준을 보아 판단하는 것이다. 그중 WTO는 한국이 기존에 제출한 양허안, 2006년 2월의 양허 요청안, 그간 한미간 진행된 양자간 협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보다 강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미 체결된 미-호주간 FTA결과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한미 FTA는 공공서비스 전체를 사유화하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할 것이다. 미국은 교육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대상으로 하여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한다. 미국과 한국의 기득권층은 시장개방을 통해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의 영리산업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결단코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리를 위해서다.

FTA는 WTO와 같은 다자적인 협상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에 WTO에 의한 개방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시장화를 목표로 한다. 한국이 이미 제출한 양허안의 내용은 초, 중등교육은 미양허함으로써 개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고등교육의 경우 부분 개방, 성인교육의 경우 개방하되 제한을 두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표현과 달리 한국의 교육서비스 분야는 이미 실질적으로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 해외소비(모드 2) 및 향후 교육서비스 교역의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될 국경간 공급(모드 1)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의 완전 개방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학생 이하의 유학도 원칙적으로 해외소비가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대학의 대부분은 대학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외국대학과 공동학위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자연인의 이동(모드 4)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양허안 상에는 제한 규정이 있으나(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실제로 외국인 교수 채용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실정이다(교육공무원법 10조의 2). 즉, 교육서비스 부문은 상대국의 개방요구와 관계없이 국내적 필요에 의해 이미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다.

또한, 2006년 2월 복수적 양허요청안의 주요 내용은 (사립)고등교육 서비스와 (사립)기타교육 서비스의 시장 접근상의 제한이 Mode1, 2, 3가 제한없이 해제되며, Mode 4는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사립이라는 규정이다. 한국의 사립교육은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처럼 공교육 체제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립이 보완 프로그램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의 과도한 비중으로 인해 사립학교 자체가 공교육의 한 축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교육의 개방은 공교육 전체를 개방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WTO DDA협상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양허안 제출과 별도로 한미 양자간 협상 진행 상황이다. 정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2002년 7월과 10월, 그리고 2003년 7월에 한미 양자간 협상이 진행되었다.

표5. 한미 양자간 WTO DDA 협상 상황

국가	양허요구사항	제1차 양허(2003)	제2차 수정양허(2005)
한국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 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미국	교육Testing 및 훈련서비스를 포함한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교육	성인교육, 기타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교육

출처 : 2006. 교육인적자원부

이 협상에서 양허가 요구된 내용은 위 표에 정리하였으며, 특기할만 것은 교육테스팅 서비스와 훈련서비스의 정체다. 훈련서비스의 경우 실업의 문제와 연동되어 각종 정체불명의 새로운 자격증의 양산과 이를 위한 사교육산업체의 난립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테스팅 서비스다. 테스팅서비스라는 개념이 영어능력인증시험 수준의 것이라면 현 상태에서도 더 이상 추가 개방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관련한 사교육 산업체의 추가 진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테스팅서비스의 정체가 교육과정의 다름을 무시하는 평가의 규격화 나아가 학력인증이라는 데에까지 나아가면 이제 한국의 공교육은 파산선고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도 한국의 공교육은 입시체제에 종속되어 학력인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수입된 사교육산업체나 또는 준비가 가능한 학교들부터 미국의 학력을 동시에 인증 받기위한 탈법과 편법이 난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 한국의 교육과정 자체가 주변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한국사회를 넘어선 서열체제가 구축되어 버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4. 한미 FTA에 의한 공교육 파탄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부딪쳐 정부와 자본은 끊임없는 말 바꾸기를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대국민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초중등교육은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다음과 같다. 이미 자발적 선개방조치들로 인해 한국의 초중등교육은 서열체제가 부활하고 있으며, 충분히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영리산업화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계층을 위한 차별화와 불평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완성된다.

가뜩이나 공공성이 취약한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육의 시장화 · 영리산업화는 학문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며, 대학서열체제의 강화, 고교 평준화 해체, 한국 공교육의 골간 붕괴를 초래한다. 대학서열체제인 학벌사회에서 입시경쟁은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전쟁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기에 이 과정에서 각 개인과 가정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열 상위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특별한 학교들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소수 기득권층에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교육으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기제로 될 것이다.

또한,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것이며, 특히 외국대학들은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아 오히려 외국유학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우, 보다 많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제 학위를 자국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영어에 관한 종속성이 심한 상황에서 게다가 이번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교육기관이나 사교육산업체나 테스팅서비스가 한국에 진출할 때 빚어질 상황은 파국적이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에게만 제공되는 차별적인 교육기회로 인하여 교육차별은 더욱 확대되고, 이들 교육기관에 진입하기 위한 과열경쟁은 극심해 질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기준이 교육을 목적으로  는 교육기관과 다를 수밖에 없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불한 만큼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차별화된 교육서비스 결과로 이들 교육기관은 한국의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 잉여금을 송출할 것이며, 동일한 시장을 상대로 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사립대학들이 이를 좌시할 수는 없다. 한국의 사립대학들 역시 이들 외국기관과동일한 법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하게 되며, 그 정체는 대학의 영리추구를 제도적 장벽의 제거다. 대학의 영리추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은 기부금입학제의 금지다. 이제 한국내의 외국교육기관들,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기부금 입학제를 실시하는, 나아가 교육부의 대학입시정책과 무관한 교육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국립대 법인화, 대학 구조조정을 더하면 대학의 공공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하다.

이로 인해 한국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당연히 미국인 교사에 의해 미국의 교육과정으로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한미 FTA에 의한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민주사회 시민을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또한 문제는 노동자의 양성체계와 고용체계 자체의 변화이다. 이는 의료, 문화, 공공영역만이 아니라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우선 교육부문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최근 통과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교원의 자격 기준에 있어, 한국의 교육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교원 양성과 자격체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교원이 생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교사의 확대 등과 연관 지어 판단해 보면 그 수량의 문제를 떠나 이는 일반학교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은 기업경영원리를 수용하여,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식의 운영이 자리를 잡게 된다. 그 결과는 교육기관의 사유화가 계속되고 교육노동자의 일상은 더욱 경쟁으로 내몰리게 된다. 교육노동자는 필연적으로 ‘평가’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는 노동이 늘어남으로써 노동이 불안정해지고, 교육노동자사이의 경쟁은 심해지게 된다.

외국학교에서 시작되는 교원자격의 유연화는 일반학교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지금도 법정교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교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비정규교사노동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교원임용에 있어 외국교육기관과 국내교육기관의 역차별 시비는 교육노동의 유연화와 필연적인 교육노동조건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5. 교육으로 인한 차별의 대물림을 막아야

빈곤과 비정규노동의 증가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득권층의 해외 소비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양상이 교육과 의료이다.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 교육은 차별적인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노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사교육 확대는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 즉 교육의 평등권을 파괴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며, 공공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등의 파괴와 함께 국민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또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한미 FTA를 통하여 교육의 시장화 영리산업화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권리이다. 유럽의 교육․문화부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Brixe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교육․문화 부문의 개방을 반대한 것을 보면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공교육은 시장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육개방은 대세나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방의 사례라고 제시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교육개방에 적극적인 나라는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 수출국 일부에 불과하다.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다. 지금의 삶이 차별적이거나 불평등하다면, 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는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즉, 교육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를 민주적이거나 또는 공동체적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우리 교육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으로 불평등을 극복하기는커녕 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을 말할 때 흔히들 생각하는 일차적인 요인은 경제적 차이에 의한 교육비 지출 정도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교육에 접근하는 기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등 교육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기에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는 노력은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교육의 공공성을 되찾아야 한다.

에너지기본권의 사망신고

에너지기본권의 사망신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가스공사노조 위원장) 신 익 수

1. 에너지산업의 공공성과 에너지기본권

“공기와 물 그리고 에너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능력과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위될 수 없으며 시장논리가 아니라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급받고 누려야 될 것으로서 기본권적 성격을 갖는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긴요한 서비스로서 비용이나 용도의 측면에서 대체재적인 서비스를 공급받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는 재화의 경우에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인 전력/가스산업과 같은 에너지산업의 경우는 전체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간사업으로서의 지위와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의 성격이 강해 이른바 공공재로 불리운다. 또한 산업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불가피한 네트워크산업의 특징으로 인해 공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시장에 맡기는 경우 사적독점의 폐해가 커 통상 정부주도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는 인간의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오히려 전기와 가스의 공급중단으로 인해 기초적인 수급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전력의 경우 ‘03년도에 전체공급가구의 3.8%에 달하는 63만4천 가구가 단전조처를 당하였고 작년에는 요금체납가구수가 100만 가구에 달하고 단전가구도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의 경우도 정부통계로 ’03년 9월 7만가구가 공급중단조처를 당했고 이후 계속 늘어 ‘05년 6월 기준으로는 전체공급가구수의 0.9%에 달하는 9만1200가구가 공급중단조치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8년부터 에너지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프랑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한국의 이 같은 현실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 반해 정부는 오히려 전력/가스산업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에 대해 효율성과 국민편익증대이라는 논리를 펴며 경쟁도입 및 민영화 추진을 목표로 한 에너지산업구조개편정책을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IMF가 구제금융 전제조건으로서 전력/가스산업의 사유화 민영화를 요구하고 한미BIT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전력/가스의 민영화요구에 밀려 한전과 가스공사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국내외에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사유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발전, 가스, 철도를 중심으로 한 ‘02년 공공3개노조의 사유화저지 총파업투쟁을 정점으로 한 각계의 투쟁을 통해 저지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력의 경우는 송배전분야의 독립사업부제를 단초로 한 경쟁체제도입과 발전사 상장매각을 통한 민영화 기조를 꺽지않고 있으며, 가스의 경우는 천연가스의 도입/판매부문에 사적자본을 참여시켜 경쟁시장으로 새판을 짜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에너지는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의 중요성과 아울러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에너지자원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상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와 보편적 공급서비스의 지속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불을 넘어 100불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전세계적인 에너지확보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는 국가단위의 안보개념으로 까지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국내외자본의 이윤논리 속에 민영화와 시장개방으로 에너지산업을 내모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지금은 에너지저소비구조 확립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확대라는 에너지체제전환을 시급히 모색해야 될 시기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FTA협상이 예고되고 있다.

2. 국내외 에너지정세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다. ‘06.4월 기준 WTI 70.29달러, Brent 70.6달러, Dubai 64.7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빠듯한 수급상황, 정유능력, 글로벌 경제성장 등을 감안 할 때 배럴당 80달러를 예측하고 있다. 석유업계 컨설턴트인 필립 벌리저는 최근 유가가 100달러에서 오름세를 멈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06년 국제에너지정세는 연초 유럽 일부지역의 공급중단을 부른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가스공급중단 조처가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공급을 무기로 한 국가간 에너지전쟁이 실제 가능함을 증명했다. 러시아는 벨로루시에 대해서도 공급중단을 무기로 가스 공급 가격을 5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볼리비아는 자국 천연가스 주요 수입국인 브라질에 천연가스 가격을 현재의 3배로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 팔지 않겠다 발표했다.

또한 중국과 인도는 세계도처에서 에너지사 인수에 뛰어들고 석유가스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양국은 현재 세계 에너지의 블랙홀로 지칭되고 있다. 지난해는 중국국영해양석유공사가 미국 굴지의 에너지사인 유노칼을 인수하려하자 미의회가 나서 국가에너지안보를 들어 이를 저지 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

프랑스는 자국의 민간에너지업체인 수에즈에 대한 이탈리아 에너지업체 에넬의 인수를 막기위해 프랑스국영가스공사를 통해 수에즈를 합병할 계획이다. 스페인은 자국 전력회사인 엔데사가 독일에너지회사에 인수되는 것을 저지시켰다. 유럽은 EU역내시장 통합을 위해 내년에 에너지시장을 자유화하기로 계획했으나 오히려 각국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동안 유럽에선 에너지 공급업체 간 경쟁을 촉진해 에너지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이 구매자 중심에서 판매자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면서 세계 천연가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 메이저들이 천연가스 수요가 높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남아권 국가들을 상대로 이른바 가격 카르텔을 형성하는 등 가스시장 장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계약조건과 판매가격을 무기로 실수요가 많은 구매 국가들을 대상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심지어 기존 계약물량 조정과 가격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고 한다.

‘05년 통계로 국내 가스산업의 경우 LNG의 수입액이 86억5000만달러, 전년대비 32% 증가했으며 LNG 도입단가는 작년 1월 톤당 302.23달러, 올 1월 446.74달러로 144.51달러 높아졌다. LNG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13%에 이른다. 전체 에너지 수입액은 667억달러에 달해 전년보다 33.5% 증가했다.

이상의 전쟁과 같은 국제에너지시장에 뒤늦게 정부도 에너지자원확보를 외치며 ‘‘08년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05년 한국의 원유자주개발율은 4.1%(일본 10.3%, 이탈리아 44.9%, 프랑스 87.7%)다.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전력/가스산업을 민영화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소진하다 이제 뒤늦게 에너지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듯하다.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단위의 에너지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은 국내외자본의 요구에 밀려 국내시장의 시장경쟁체제도입을 위해 성실(?)하게 한길을 매진하여 왔다. 정부는 불과 반년전만 해도 국제에너지시장 특히 천연가스시장은 구매자우위의 시장이고 경쟁도입이 세계적 추세라며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물론 아직도 그동안의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다. 여전히 국내시장의 개방과 경쟁도입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작년초 장기LNG도입계약(연간600만톤 20년도입계약)을 국내구매자간 인위적인 경쟁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 얼마 전 발전사 매각민영화 재추진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금 한국은 가스산업의 경우 미국천연가스시장의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한국이 미국과 FTA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3. 한미FTA협상과 에너지산업

에너지산업이 한미FTA협상의 주요대상이 될 것임은 당연지사의 사실이었지만 최근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한미FTA협상을 앞둔 그들의 에너지부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6년 2월 미무역대표부(USTR)는 한미FTA협상개시에 앞서 미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공기업에서의 경쟁제한을 제거하는 것과 투자에 있어 각종의 장벽을 축소 혹은 제거하는 것을 자기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에너지공기업에 대입하여 보면 전력과 가스에 있어 시장경쟁도입을 통한 민영화 사유화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과 에너지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지분제한을 철폐하여 51%이상의 지분취득 허용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현재 한전은 40%, 가스공사는 30%로 외국인 지분취득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가스공사의 경우는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특별법)에서 외국인 동일인 지분취득한도를 15%로 정하고 있으며. 정관에는 전체외국인지분취득을 30%로 하고 국내취득 외국인지분한도를 5%로 하고 이를 이사회결의를 통해 넓힐 수 있음에 근거하여 현재 30%로 확대시켜 놓고 있다.

더 나아가 미무역대표부(USTR) 연례보고서가 펴낸 각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05년 한국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이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직접 거명하며 민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주한 미상공회의소도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듯이 에너지부문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다자간 협상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WTO/DDA 협상 에너지분야 양허요청안에서는 상업적 주재요건, 외국인지분참여제한, 외국인과의 합작요건, 경제적 수요심사 등의 철폐 또는 완화가 주요 논쟁지점으로 진행 중 이었다. 한미FTA협상에서는 천연가스산업 부문의 경우 도입판매, 배관망 운영 등 천연가스유통 전 부문에 대한 전면개방요구가 예상된다. 한국정부도 재경부 발표의 ‘한·미FTA 질문과 답변’이라는 협상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수사를 달긴 했지만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를 개방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예상케 하는 발표를 지난 23일 한 바 있다.

에너지산업의 개방과 시장경쟁체제로의 재편을 목표로 한 한미FTA의 심각성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미FTA는 지난 10년에 달하는 에너지산업 사유화 시장화정책의 완결판으로서 그나마 한국에서 공공의 영역에 남아있던 전력과 가스가 완전한 시장경쟁체제로 편입되게 된다. 설령 에너지산업이 규제산업로서의 특징을 같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전시장화 된 정유시장에 견줘보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에너지산업이 초국적 에너지자본의 직접지배에 들어가게 된다. 세계 에너지시장은 Exxon Mobil, BP, Royal Dutch Shell, TOTAL, Chevron 등 5개의 국제적인 메이저사에 의해 분점되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작에 이들은 한국의 에너지산업 진출을 목표로 국내 사적자본과의 제휴를 추진해오고 있었으며 GS-Caltex의 경우 실질적 주인이 Chevron임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셋째, 국가에너지안보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거대 메이저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에너지시장과 더불어 국내에너지시장이 초국적자본에 의해 통제될 경우 가격통제는 고사하고 수급통제조차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에너지주권의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하다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국가기간산업인 에너지산업의 사유화 시장화에 맞서 투쟁한 지난 시기 우리투쟁의 소중한 성과가 일거에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비록 현재 에너지산업이 많은 부분 경쟁시장에 노출되고 시장화가 진전되었다고 하지만 수년간의 투쟁으로 이를 저지 유보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성과가 한미FTA 결과에 따라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과 시장화의 결과는 에너지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산업의 기반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어 타부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보편적 공공서비스라는 그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터널의 끝

건설산업 구조조정 터널의 끝

- 한.미 FTA와 건설산업. 그리고 건설노동자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강 호 연

1. 한국 건설산업의 이해.

1) 1997년 이후 한국 건설산업의 변화.

	업체수 (일반/개)	업체수 (전문/개)	건설수수 (조원)	건설투자 (조원)	종사자 (기술/명)	종사자 (기능/명)	GDP점유 (%)
1997	3,900	29,375	79	89	35	170	10
2005	1,598	41,786	98	118	50	160	11

2) 해외공사 수주

* 해외공사 수주 현황<연도별/단위 : 백만불>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연간실적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3,668	7,498	10,859

* 해외공사 수주 현황<공종별/단위 백만불>

공 종	2004. 12. 31			2005. 12. 31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224	7,498	100.0	281	10,859	100.0
토 목	29	806	10.7	36	836	7.7
건 축	33	874	11.7	48	1,226	11.3
산업설비	59	5,182	69.1	55	8,263	76.1
전 기	27	544	7.2	41	374	3.4
통 신	4	3	0.1	3	13	0.1
용 역	72	89	1.2	98	147	1.4

* 해외공사 수주 현황<지역별/단위 : 백만불>

지역별	2004. 12. 31		2005. 12.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4	7,498	281	10,859	145
중 동	46	3,571	73	6,445	180
아시아	138	2,275	158	2,611	115
기타	40	1,652	50	1,803	109

3) 건설시장의 특징과 시장 개방에 대한 보호장치

- 토착산업이다.

• 국토를 주요 생산 기지로 삼는다. 공장이전 불가. 기술력으로 해외시장 진출.

- 수주산업이다.

• 선 판매 후 생산 방식. 계획적 경영정책이 어렵다. 예측이 어렵다.

- 3D 업종의 대표격이다.

• 노동환경 열악, 저임금, 산재다발, 대형사고 다발, 외부작업(기상 영향 절대적)

- 노동집약 산업의 대표

• 표준화, 기계화가 어렵다. 타 산업에 비해 노동력 집중이 심하다.

- 부패, 부조리의 대표산업이다.

• 정경유착과 부패, 부조리가 많다. 변화가 심하며 표준이 어렵다.

- 정부의 제도, 규제에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

• 정부가 주인인 사업이 국내 시장의 경우 40% 차지.

- 동일 상품 생산이 거의 없어 표준화, 기계화가 어렵다.

- 각 단계별 참여의 주체가 다양하고 그들의 기술력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된다.

- 1996년 이후 본격 개방, 영향 미미함.(분야에 따라)

• 1996년 이후 일반건설업 및 전문 건설업과 엔지니어링업 완전 개방.

• 설계시장 개방과 관련한 협상 진행 중.

• 시공을 담당하는 외국 건설사(일반, 전문) 진출 미미함

• 엔지니어링 분야는 활발하며 대형 국책 사업 중심으로 대부분 잠식.

- 다양한 정부 규제로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 24개의 벌률과 규정, 7개 정부부처의 개입.

• 겸업제한과 중층적 하도급 구조인 현장 구조.

• 공사발주 및 입찰제도의 획일성, 경직성.

* 발주방식에 따른 비율

분리발주	턴키입찰	대안발주	CM 발주
85.9%	11.8%	2.3%	1%

* 2005년도 기준. <대한건설협회>

• 공사 이행에 따른 자재, 노동력, 금융, 보증제도 등의 정비 미흡.

4) 국내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 제1차 : 중동 거품 붕괴, 1980년 초. 산업합리화조치.(정부 주도)

- 제2차 : 주택 200만호 건설 후 건설시장 침체, (시장, 정부)

- 제3차 : IMF 금융위기(시장 경쟁)

- 제4차 : 시장개방과 세계화(정부, 시장)

5) 정부의 시장개방과 세계화를 위한 준비 과정.

- 건설업 등록제 폐지, 신고제 전환. 진입 장벽 폐지.

- 1997년 이후 정부 주도의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수립

• 매 5개년 계획 수립, 진행 후 평가.

- 2004년 노. 사. 정. 학. 연 으로 구성된 ‘선진화 기획단’ 발족.

• 2004. 12. 보고서 제출. 활동 정리.

- 정부내 협의를 거쳐 2005. 11.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조치’ 발표

• 업역폐지, 입낙찰 제도 개선, 건축 설계 제도 개선, 건축 기술자격제도 개선 등

- ‘규제 합리화 조치’에 따른 세부 실천 사항들 법제화 추진 중.

2. 세계건설시장의 흐름.

1) 세계 건설 시장 규모

- 2002년도 세계 건설 시장 총규모는 3조6천억불

(국제입찰에 부쳐 외국사가 수주한 건설 규모)

- 2010년까지 연 평균 3-5%대 성장 예상.

- 세계 총 생산의 11% 점유

- 미국과 일본, 영국이 60%대 점유.

- 미국 건설시장은 2000년 기준 8,200억불로 세계 건설 시장의 1위 규모이며 22.6%를 차지한다.

* 주요 수치는 ENR(Engineering News Record / 미국 건설관련 전문 잡지) 발표.

2) 주요 국가별 세계 건설 시장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4.4	5.0	4.5	4.0	2.3	3.1	3.0	2.3
미국	16.1	17.3	23.2	24.0	24.0	21.5	20.3	17.2
일본	22.2	20.5	12.1	15.3	10.7	7.5	7.2	9.6
중국	3.2	3.5	4.1	4.0	5.0	4.7	5.2	6.1

3) 세계 건설시장의 주요 흐름.

- 각국은 건설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보호, 경쟁력 강화 방향 추세.

•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 미국의 NCG(National Construction Goal)

• 영국의 ‘건설업 재인식 운동(Rethinking Construction) 및 미래발전 프로그램(Foresight Program)’

• 일본의 ‘建設産業政策大綱 2010’ 등

- 각국은 시장은 개방하되 정부조달 공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있다.

• 건자재 및 노동력, 전문 시공업체 등에 대한 내국인 사용 의무화 등.

• 노동법규, 부실, 환경, 안전 등 규제 강화.

- 단순 시공보다는 CM(Construction Management/사업관리)이나 EC(Engineering Construction/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요구.

- 토목, 건축 등 정통 건설분야에서 발전, 설비, 플랜트, 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구조와 기술력 요구.

3. 시장개방. WTO/DDA 그리고 FTA 무서운 파고가 몰려온다.

1)  건설관련 WTO / DDA 협상 흐름과 양허안

(1) 정부조달 협상

- UR 협상에서 합의한 GPA(Goverment Procurement Agreement)는 협정 발효 후,

BIA(Built-In-Agenda/기 설정 의제)에 의거 개정 협상 진행.

- 1996년 체결한 GPA는 한국을 비롯 미구, 일본, EU25개국 등 38개국이 참여.

- 1997년부터 BIA에 의거 협정 개정,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후속 협상 진행.

• 협정의 적용 범위 확대 : 정부발주, 지자체 발주, 공공부문의 발주 포함 여부

• 차별적 조치와 관행 철폐 : 공급자 자격심사, 조달절차, 개도국 우대, 분쟁해결.

• 협정의 단순화 및 개선 : 조달절차 간소화, 효율성 및 투명성 보장 등

(2) 서비스 협상

- WTO 설립 협정 부속서 1B에 규정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에 근거

• Business Service, 통신, 건설(민간 발주 공사),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의료, 관광, 문화, 교통, 기타 업종 규정.

- Mode4(자연인의 이동)과 건설업의 실질적 관계 있음.

(3) DDA 2차 양허안과 건설산업

- 2005년 5월 말 2차 양허안 제출.

- 수평적 양허(Mode 4 관련)

입국목적별 분류	현행	2차 양허안
기업내 전근자(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가)	최장3년, 갱신 가능	좌동
기업 설립자(임원, 상급 관리자)	90일 한	좌동
서비스협상/계약 체결자(공급 대표자)	90일 한	좌동
계약서비스 공급자(서비스 공급 대표자)	미 양허	2월 중 3개월 한

• Mode4에 대하여 계약서비스 공급자(Construction Service Supplier)에 중점을 두어 전문 기술직 포함.

- 계약 서비스 공급자 양허 내용(건설업 관련)

• 국내관련 법령 및 APEC Engineers, EMF 국제자격 Engineers, Washington Accord 등 국제자격에 부합되는 학력, 전문자격, 능력에 기초한 경력을 소유한 자.

- 양허 활동 범위 및 분야(건설업)

• 기계설치 및 보수와 운용,

• 건축사(국내 건축사와 공동 계약 및 협업 조건)

• 기술자문(첨단 과학분야)

(4) 분야별 양허

건축설계 서비스

	시장접근(MA/Market Access)	내국인대우(NT/National Treatment)
Mode 1	상업적 주재요건 필요	제한없음(None)
Mode 2	제한없음(None)	제한없음(None)
Mode 3	제한없음(None)	제한없음(None)
Mode 4	수평적 양허안에 명시된 사항외 양허불가(Unbound)

* 추가양허(Additional Commitments) :  공동계약 건축설계 허용, 외국 건축사 자격 소지자는 6개 시험 과목 중 건축법규와 건축설계 시험만 합격하면 건축사 자격 취득 가능.

• Mode 1 시장 접근 (상업적 주재 요건)은 외국 설계사가 국내 업자로부터 주문 받아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작성한 설계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야 한다.(건축사법 규정 적용,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 규명)

• Mode 1~3 : 내국인 대우(None)는 국내 법규를 만족 시키면 외국 건축사를 차별하는 어떠한 제한도 없음.

• Mode 4 수평적 양허란 모든 분야에 적용. 입국목적에 따라 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가만으로 서비스 공급 목적 입국 허용하며 CSS 개방은 공동설계 허용.

엔지니어링, 종합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와 건설기계 및 장비임대 서비스

	시장접근(MA/Market Access)	내국인대우(NT/National Treatment)
Mode 1	제한없음(None)	제한없음(None)
Mode 2	제한없음(None)	제한없음(None)
Mode 3	제한없음(None)	제한없음(None)
Mode 4	수평적 양허안에 명시된 사항외 양허불가(Unbound)

* 엔지니어링, 종합 엔지니어질,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와 건설기계 및 장비임대 서비스 분야는 기 개방되어 다양한 형태로 진출이 시도되고 있음.

• 엔지니어링 분양의 경우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국책사업(고속철도, 신공항, 지하철, 월드컵 경기장 등)은 거의 독점하고 있다.

건설 서비스분야(CPC 511-518)

	시장접근(MA/Market Access)	내국인대우(NT/National Treatment)
Mode 1	양허불가(단 511은 제외)Unbound	양허불가(단 511은 제외)Unbound
Mode 2	제한없음(None)	제한없음(None)
Mode 3	의무하도급제 있음	제한없음(None)
Mode 4	수평적 양허안에 명시된 사항외 양허불가(Unbound)	제한없음(None)

* 양허불가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희박.  Mode3 시장 접근에서 현재는 의무하도급제 폐지 방침(제한없음/None와 동일)

(5) UR과 DDA서비스 협상의 비교

- 계약 서비스 공급자(CSS) 양허.

• 외국 법인에 고용된자(EJP : Employee of a Juridical Person)으로 한정하며 법인과 고용 계약 관계가 없는 개별 공급자(IP : Independent Peson)은 불허.

• CSS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자. 해당 분야 국내법규에 부합하거나(자격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는 학위, 기술자격, 직업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건설업의 경우 발전시설 공사 양허 유보 제거. 일반 및 전문 건설업의 법인 및 지사 설립 등은 UR 양허 내용 재 확인.

2) FTA협상 이슈와 건설산업 관련 사항.

(1) 서비스 교역

- 양허표 기재방식 : negative 방식과 GATS 방식을 주로 사용.

• GATS 방식 : positive 방식. 시장 접근 허용 분야는 야어표에 표기. 미 가재된 분야는 시장 접근 대상에서 제외. 일부 제한할 경우 양허표에 표시(negative방식)

- 수량규제 방식 : 비차별적 수량 규제. 모두 표기.

- 최혜국 대우 : 타 협정에서 부여된 혜택을 FTA 체결 상대국에게 부여

- Mode 4 : CSS포함(한.칠레는 제외). DDA 2차 양허안과 부합.

- 건축설계 서비스 : 건축사 업무 수행을 위한 내국 법규 준수의 제한 조건 부과.

- 건설업 : FTA, DDA 동일하게 제한조건 부과.

• 국내 건설업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규정의 등록기준에 의거 일반 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어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외국인, 외국법인은 최소한 최초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건설업잗가 20억이상 도급 받은 경우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이렁비율 하도급하여야 함(의무하도급제)

(2) 정부조달

- GPA 분야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미미함.

• GPA 체결국이 38개국에 불과, 개도국은 정부조달을 경제개발 유효수단으로 인식

- FTA는 DDA와 달리 KDB화 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균형 발전, 중소기업 보호 등보다는 정치적 목적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양허 하한선 인하.

• 각국의 정부조달 양허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개도국의 진입이 어려워 불공정하며 그 영향 또한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GPA 양허 하한선 각국 비교          <단위 : 천SDR>

구 분	일 본	미 국	E C	캐나다	한 국
중앙정부
물품	130	130	130	130	130
서비스	130	130	130	130	130
건설서비스	4,500	5,000	5,000	5,000	5,000
설계/컨설팅	450	130	130	130	130
지방정부	도도부현 등	37개주	전지자체		9도.서울.5시
물품	200	355	200	355	200
서비스	200	355	200	355	200
건설서비스	15,000	5,000	5,000	5,000	15,000
설계/컨설팅	1,500	355	200	355	200
정부관계기관	74기관	7기관	상수/운수		23기관
물품	130	400	400	355	450
서비스	130	400	400	355	-
건설서비스	15,000	5,000	5,000	5,000	15,000
설계/컨설팅	450	400	400	355	450

- 양허 대상기관 확대

• 지방정부 및 공기업(정부관계기관)의 규정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일부는 제외되는 등 불균형 초래.

• 민영화된 공기관의 포함 여부도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음.

- 공급자 자격 심사

• 국내 공급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필수적 능력으로 한정해서 규정.

3)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시장 개방 이후 국내 진출 외국 건설사 현황.

업종	회사명	건설업등록일	국가	시공능력순위	시공평가액 (백만원)	국내공사실적
토건	다이세이건설	2000. 12	일본	22	988,212	-
토건	(주)후지타	1996. 10	일본	298	47,085	16건(821억)
토건	중국건축공정총공사	1996. 10	중국	3387	4,001	1건(17억)
토목	뷔그트라보퓌블리끄	2003. 11	프랑스	1	46,522	1건(1,152억)
토목	토요엔지니어링코리아	1996. 10	일본	242	6,422	17건(1,065억)

* 국내사와 공동투자(합작) 형태로 진출한 기업 : 쏠레땅쉬 범양(토목 전문업)

- 기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진출(사무소 설치) 업체는 상당수에 이르며 이들 업체들의 국내서비스 실적은 국내업체들의 총 실적을 상회한다.

(2) 건설산업 영향.

-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 기술 경쟁력(체감)에 있어서

• 단순 시공분야는 70% 수준을 상회 하지만 대부분은 70% 수준에 미치지 못함.

• 특히 설계, 엔지니어링, 기획, 금융기법, 사업관리 분야와 대형 / 특수(발전, 환경, 에너지 해양 등)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력은 50-60% 수준에 머뭄.

- 한.미 FTA 협상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추가 요구 사항.

• 획일적인 정부 발주제도 및 입낙찰제도 규제 폐지 요구

• 투자개발 방식 규제 폐지요구.

• 건설업 등록 규제 완화 및 폐지 요구.

• 금융조달, 보증제도 규제 폐지 요구.

- 요구 수용 시 예상되는 정부 조치.

• 설계 . 시공 분리 발주에서 점차 CM 발주 규모 확대 또는 전면화.

• 직접 투자 금융 도입, 민자투자 방식 제도 규제 폐지.

• 건설업 등록 기준 완화, 업역 폐지.

• 설계, 감리, 엔지니어링 시장 완전 개방.

- 국내 건설시장 영향.

• 미국의 대형 선진 건설업체 진출로 국내 건설사들은 시공 전문 회사로 전락.

• 설계, 시공, 엔지니어링 등은 단순 기능을 담당하는 하청 업체로 전락한다.

• 경쟁력에서 뒤진 업체들의 폐업, 도산 줄 이을 듯.

• 건설노동자(설계, 시공, 엔지니어링 기술자) 대규모 실업 양산. 현장 노동자 노동조건 악화(중간 이익구조 추가 형성)

• 국내 건설 관련 금융 기관의 경쟁력 상실.(보증사 등)

• 외국 업체들의 대규모 부동산 소유 등으로 구토 잠식.

* 미국의 벡텔(Bechtel Group)는 세계 2위의 건설업체로 연간 7,498백만불 매출에 연간 9,334백만불을 수주하는 규모임.

4) FTA와 건설노동자

(1) 벼랑 끝에 내몰리는 설계노동자

- 정부는 설계시장 개방 관련하여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과정을 진행해 왔음. 현재 설계엔지어링 시장은 “ 협업” 이라는 탈을 쓰고 개방되어 있음. 실제 대형 공공공사나, 민간공사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설계사들이 국내 설계사와 협업이라는 탈을 쓰고, 기획설계, 계획설계 등은 외국에서 독식하고, 국내 설계사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음. 협업이라는 형태로 외형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 국내 설계사무소들은 하청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정부는 이미 실제적으로는 하청화 되어 있는 국내 설계 산업의 마지막 빗장을 풀어주기 위하여 < 국제적인 자격인정>을 위해 제도 변화를 추진함. UIA(국제건축가 연맹) 이라는 기구에서 “ 건축교육학 국제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화답하여 정부는 이미 국내 설계관련 학부를 미국의 기준인 5년제로 2000년도에 전환하였음.

- 아울러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의 전단계로 건축3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 건축사 시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음.

- 지난 DDA 추가 양허안 과정에서도 추가 양허의 내용중의 하나로 건축사의 국내 시장을 대폭 양허하는 것으로 추가 양허안을 작성하였고, 한미 FTA 에서도 이 입장을 가지고 잇음

- 현재 국내 설계시장의 대부분을 미국이 잠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 FTA를 통하여 건축사 관련 기존 추가양허안 입장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국내 설계시장은 다단계 하청의 대푝적인 확대가 이루어 질 것임.

- 이는 이미 잠식되어 있는 대형 공사외에도 중소 영세 설계사무소의 급격한 몰락을 가지고 올것이며, 그에 종사하는 국내 설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극단으로 몰고 갈것임.

- 이는 실제 지난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건설산업의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중부 입장이나, 이는 시공파트에 국한한 것임. 설계 시장의 경우 국내 설계사무소의 급격한 몰락, 하청화, 노동조건 악화가 전면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국내 설계노동자의 경우 초임이 월 100만원도 안되는 초임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음.  설계노동자에 대한 언론의 허울적인 왜곡속에 실제로 설계노동자는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설계시장 개방으로 국적 없는 건축물 양산

- 설계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은 문화적 종속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현재 국내의 유수한 건축물의 경우 대다수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설계사가 진행하면서, 한국문화의 특수성, 주변환경과의 고려등이 깡그리 무시되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 한국 건축물의 문화적인 종속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여의도  6.3 빌딩, 쌍둥이 빌딩등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 설계사들이 국내 설계사무소와 협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실제 외국 설계사가 기획설계 등을 진행하고, 국내 설계사무소는 실시설계등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이는 하청과 다름없으므로, 국내를 대표하는 주요 건축물이 문화국적이 없는 건출물을 양산하고 있음

- 국세청 건물이나, 삼성에서 건축한 리움 박물관의 경우도 대표적임. 국내 공공공사를 비롯한 대형 공사 건축물의 문화 국적의 불분명한 실체는 그 사례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음

(3) 중장비 임대시장 개방과 토공시장 개방

- 중장비 임대시장의 개방의 경우는 현재 덤프 차량의 경우 볼보등의 외국 중장비가 무차별적으로 수입되고 건설기게 대여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여서, 건설기계 전반의 과잉 공급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기사가 포함된 중장비 임대시장 개방의 경우 건설기계의 경우 조종사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시장 개방이 되어도 결국 자격증 제도의 일원화 라든가, 소위 이야기 하는 인력이동에 대한 문제가 같이 되어야 시장 개방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게 됨.

- 한국의 경우 현재 고용허가제를 확대하고, 기존의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중국까지 송출국가를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종래에는 기사 자격증의 국제적 자격 인정 등으로 가서 건설기계 장비 노동자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임. 특히 덤프, 레미콘등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되는 장비의 경우에는 치명적임.

- 기사가 포함된 중장비 임대시장의 개방은 현재 한미 FTA와는 직결되지 않지만, 이후 예정되어 있는 한중 FTA등에 있어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실제 한미 FTA 과정을 통해서 각종 자격제도의 국제화 기준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면, 이후 진행되게 될 한중 FTA 과정에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 인력이동의 문제와 직결되게 됨.

- 토공시장 개방의 경우에는 현재 외국자본이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도가 심각할 정도임. 이에 외국자본은 토공회사를 개방케 해서 땅 투기와 최근에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건설 CM (시행사를 통한 건설공사)를 통하여 건설업에 시공 분야가 아닌 자본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에 용이함을 노리고 하는 것으로 추정됨.

- 토공시장의 개방은 노동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은 건설업으로 인한 수익을 외국회사로 넘어간다는 것임. 이는 현재 건설노동자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온존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하면서, 건설업을 통한 이익은 외국자본으로 넘어가기 쉬운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추정됨. 주지하다시피 건설업의 경우 시공을 통한 이익보다 택지개발등 토공사업을 통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막대함.

- 건설 산업에서 시장개방의 압력은 건설노동자의 고용 유연성 강화로 직결 될 수 있음. 최근 들어 건설산업에서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던 기술직 노동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고용유연성강화가 진행되고 있음. 아울러 시공과 관련된 기술직 노동자의 보유조건도 완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5) 높은 파고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범국민적 투쟁 단일 전선체 구축.

- 조직 내 논의 구조를 만들고, 교육하고 선전하고 홍보하면서

- 정권을 상대로한, 신자유주의를 상대로 한 전면적 투쟁 전선 마련.

- 산업 내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충분한 연구와 정부의 거짓선전 폭로.

- 산업 내 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으로 끌어내야 한다.

- 어떻게???

• 지자체 선거 국면을 투쟁의 기회로 활용하자.

• 사회 양극화 애소를 주창하는 정권의 허구성을 폭로하자.

• 연구하고 학습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홍보하자.

공공재 사유화로 인한 빈곤의 확산

공공재 사유화로 인한 빈곤의 확산

- 한미 FTA와 우리의 건강과 삶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 석 균

1. 미국에선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뛰어놀지 못한다.

“한국 같으면 치아를 뽑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환자들이 발치를 하러 온다. 물론 치료비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20대 초반의 잘 생긴 백인 청년이 어금니를 발치해 달라고 나한테 왔다. 초기 치수염 정도. 한국 같으면 발치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환자는 아프고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할 경우 2000달러의 치료비를 지불 할 능력이 안되니 뽑겠다고 한다. 결국 나는 환자의 얼굴처럼 잘 생긴 어금니를 뽑아 주고 이백달러 정도를 청구했다” (건치신문, 이상윤의 미국 견문록, “무조건 발치를 해야만 하는 이유”)

미국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이상윤 교수의 글이다. 이빨을 덮어씌워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경우에도 치료비 때문에 이빨을 무조건 뽑아야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가 미국이다. 이빨을 때우는데 200만원 뽑는데 20만원이 드니 그도 그럴 것이다. 이교수는 같은 글에서 이렇게 한탄한다. “십수년전 한국에서 치과대학 다닐 때 무료진료 나가면서나 보던 일들이 세계의 최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니”.

미국에서의 의료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노라면 아프리카 오지의 의료현실 이야기라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헬멧을 실내에서 계속 쓰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머리에 구멍을 내는 수술은 보험이 되었는데 구멍을 때우는 비용은 보험이 안 되어서 그랬다는 이야기, 초등학교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다치면 그 치료비 때문에 학교재정이 문제가 될까봐 체육시간에 자습을 시키는 학교가 문제가 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바로 미국의 의료현실이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의료를 개방하여 의료서비스를 선진화 하겠다는 바로 그 미국의 의료다.

미국 전체 인구의 15%인 4800만 명이 아예 의료보험이 없다. 그리고 미국 인구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준보다도 보험 구실을 못하는 의료보험에 들어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미국민의 의료만족도가 10%대에 머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돈은 엄청나게 들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7-9%의 의료비로 무상의료에 가까운 의료를 하는데 비해 미국은 GDP의 15%를 쓴다. 한마디로 미국의 의료는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다.

왜 세계제일의 미국이 이 꼴이 되었을까? OECD 국가 중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민이 원해서가 아니다. 지난 몇 십년간 여론조사에서 전국민 건강보험도입에 대해 미국민의 70%이상이 항상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전국민 건강보험도입의 시도는 그때마다 좌절되었다. (가장 최근의 시도가 힐러리 클린턴이 시도한 의료개혁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공적 건강보험이 존재하면 민간의료보험이 설 자리는 없다. 국가의료보장체계(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나 전국민 건강보험(프랑스, 독일 등)이 무상의료에 가까운 의료보장을 하는 나라에서는 민간의료보험시장이 거의 없다. 따라서 민간보험회사들은 공적 건강보험 도입을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이미 도입되었으면 그 보장성을 낮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AIG, 프루덴셜, 메트라이프 등 대형 다국적 민간의료보험회사가 그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미국은 건강보험의 도입자체를 보험회사가 막고 있고 이것이 미국이 의료지옥이 된 이유이다.

2. 한미 FTA는 한국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

한국의 경우를 보자. 공식적으로 드러난 자료만 보면 민간의료보험회사는 보험료를 100원을 걷어 60원을 가입자에게 지출하였다. 반면 한국의 공적의료보험은 가입자가 100원의 보험료를 내면 기업이나 국가가 100원을 내고 돌려받는 돈은 약 200원이다. (실제로는 국고지원이 더 있어 약 206원을 돌려받는다). 대충만 따져도 3배가 넘는 차이다. 이윤을 지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민간보험회사와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공적 사회보험의 차이다.

실제로는 민간의료보험회사의 횡포는 이보다 더 심하다. 한국의 한 민간의료보험회사의 2004년 수입-지출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 2조원에 지출보험료가 2000억원, 광고비 7000억원, 직원월급 및 사례료가 6000억원 등이었다. 보험료 중 단 10%만 가입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그런데 한국의 공적건강보험은 기로에 서 있다. 한국 공적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은 약 50%이고 치료비 보장률은 60%정도이다. OECD 평균에 비해 약 20%가량 뒤진다. 의료비의 반 정도만 보험이 되어 ‘보험’구실을 반 밖에 제대로 못하다 보니 전 인구의 약 70% 가량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건강보험의 규모가 약 24조원인데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약 8-10조원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이제 포화상태이다. 민간의료보험이 더 시장을 넓히려면 공적건강보험이 줄어드는 수 밖 에 없다.

이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보험자본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건강보험증을 안 받아 주어도 되는 고급병원, 귀족병원을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시장을 넓히는 것(건강보험 예외 영리병원 허용), 그리고 나아가 건강보험에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한국의 보험체계를 깨뜨려 공적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경쟁형, 선택형으로 만드는 것(건강보험 전국민 강제가입제 폐지)이다. 한미 FTA에서 미국자본과 한국자본, 그리고 미국과 한국 정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한미 FTA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국익을 놓고 대결하는 한판 싸움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한미 FTA는 한미 정부가 각국의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기 위해 한국의 제도를 바꾸려는 ‘짜고치기’이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외부쇼크를 통한 한국사회의 선진화’의 실체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의료산업화 정책’이랍시고 민간의보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 예외 주식회사병원 허용 정책을 추진해 왔다. 황우석, 노성일, 삼성병원장 등 황우석 마피아가 중심이 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황, 노는 황우석 게이트로 짤렸다)와 한미 FTA의 추진주체인 재경부장관 한덕수,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이 그 의료산업화 정책의 추진주체였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지금 한미 FTA의 추진주체들이다. 한미 FTA의 의료분야 목표가 어떤 것이라는 점은 이 인사들의 면면만 보아도 분명하다. 즉 병원과 민간보험자본이 최대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모든 의료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 이것이 한미 FTA의 의료분야 목표이다. 이 결과는 한국 의료제도가 병원은 현재의 비영리병원 즉 병원 안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쓰게 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영리병원, 즉 주식회사병원으로 재편되는 것이고 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삼성병원, 삼성생명보험, AIG, 메트라이프 등의 보험회사에게는 최대의 이윤을 가져오지만 민중에게는 의료비의 폭등이다. 한미 FTA는 한마디로 미국식 의료의 한국이식인데 그 결과는 맹장수술이 1000만원, 분만료가 700만원, 사랑니 뽑는데 100만원이 드는 사회이다.

3. 유호정이 치료를 포기했던 이유

2001년 여의도, 다국적 제약회사인 한국노바티스(주) 앞에서는 백혈병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은 채로 시위를 벌여야 했다. 만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한알의 약값을 노바티스 사가 25,000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면 한달에 300-600만원 적용이 되어도 평생 월 90-180만원을 내야하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환자들과 의료단체회원들이 외친 구호는 “약이 없어 죽을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였다. 얼마전 ‘인생이여 고마워요’라는 TV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온 유호정씨가 약값이 한달에 150만원이 넘게 나오자 치료를 포기하려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약도 바로 글리벡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국적 제약의 신약의 경우 선진국의 7개국의 약값 평균가격으로 약값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현재의 약값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물론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변하는 미국과 유럽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1999년 당시 한국의 약값을 국민소득이 3-4배 높은 나라들의 평균 가격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만든 압력을 수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현재의 경제부총리인 한덕수씨였다. 당시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지금 한미 FTA에서 미국은 이 선진7개국 평균 약값제도를 ‘혁신적’신약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의 신약에 다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혁신적 신약은 99년이후 외국신약의 25%정도이다. 이 제도가 모든 외국 약품에 다 적용되면 약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미 한국정부는 한미 FTA 사전협상으로 다른 모든 국가들이 약값을 절약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입찰제나 이윤제한제 등 모든 약값절약정책의 도입을 중단할 것을 약속했다. 또 현재에도 무려 20년으로 되어있는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30년 5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한미 FTA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러한 횡포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의 HIV/에이즈 감염인과 환자들이 4000만 명인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높은 약값을 고수하는 탓에 한해에만 300만명이 죽는다.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에이즈 약을 한번이라도 복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환자와 0.01%뿐이다. 복제약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하거나 인도 등지에서 수입하면(강제실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강요하는 약값인 월 800달러의 10내지 20분의 1 가격으로 약을 쓸 수 있지만 그러한 시도를 하면 당장 WTO에 ‘불공정 무역’행위나 ‘특허권 침해’로 제소를 당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20년간의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이 TRIPS를 더욱 강화한 이른바 TRIPS 플러스를 한국에 강요한다.

이렇게 다국적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가정책, 특허의 강화를 강요하는 것이 한미 FTA이다. 당연히 의약품 가격은 폭등한다. OECD 국가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비용은 10-15%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의 비용이 약값으로 나간다. 이 비용이 더 늘어나면 건강보험재정이 당해낼까? 국민들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제약회사들 배를 불리자는 것이 한미 FTA이다. 물론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값이 오르면 국내제약회사들의 약값도 덩달아 오른다. 영리병원, 민간보험 팽창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에 약값까지 폭등한다. 한미 FTA는 곧 건강보험의 파산이고 한국의료제도의 붕괴이다.

4.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으라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 더 할말이 있을까만 그것만도 아니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 이것도 정말로 큰 문제이다. 광우병은 원래 채식동물인 소가 육골분을 사료로 쓰면서, 즉 육식동물이 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가이면서도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밝혀진 사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소에게는 소를 안 먹이고 돼지나 닭에게는 소 등의 육골분울 먹이면 사료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료가 섞여 소를 채식동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영국에서 밝혀졌다. 미국정부도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어 이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검역조치도 엉망이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미국에서 광우병 검역조치는 단 1%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쇠고기 가공업체에서 광우병에 대한 검사는 오직 육안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87%의 소가 이미 죽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검역조치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앨라배마주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미국 소를 수입하라고 하고 있고 한국의 농림부도 미국 소가 안전하다고 우기고 있다. 한국의 대형외식업체 체인들 또한 미국쇠고기 수입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한미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을 한미 FTA 협상의 사전조치로 끝내려고 한다. 한미 FTA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인가?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은 미국정부에 대해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은 한국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광우병 발생국가들의 동물성사료금지조치 비교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내용	영국	미국	경과
1단계 : 되새김 동물(소)에게만 동물성 사료금지(돼지 닭에게는 허용)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	98년 4월부터 시행	영국에서 시행후 광우병소 26000마리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SRM) 동물성사료금지	90년부터 96년까지 시행	2004년 입법예고, 축산업계반발로 뇌,척수만으로 금지범위 축소하여 2005년 입법예고	영국에서 시행후 13000마리 광우병소 신규발생으로 폐기(교차오염)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96년부터 시행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한미 FTA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는 또 있다. 지난 3월말 미 무역대표부가 펴낸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를 무역장벽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미 FTA가 맺어지면 미국의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미국에서 검역을 거친 농산물에 대해 한국에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것도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한국정부가 이를 무조건 안전하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 FTA이다.

5. 제 2의 IMF, 한미 FTA

의료와 건강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공정한 경쟁의 방해이고 투자장벽”이라면서 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상수도, 가스공사, 한국전력이 포함된다. 한미 FTA는 물, 전기, 가스를 기업에 넘기려는 것이다.

볼리비아에서 정부가 딕 체니의 미 벡텔사에 상수도를 팔아 넘겼을 때 수도요금은 하루아침에 폭등했다. 최저임금의 20%까지 물 값이 오르자 코차밤바의 시민들은 수도꼭지를 밧줄로 동여매야 했다. 행여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꼭지를 틀면 큰일이 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를 엘지에 매각했을 때 엘지는 전기요금을 20% 인상하겠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요금인하를 가져온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상의 독점부문인 공공서비스의 기업매각은 공공요금의 폭등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에서 확인된 바다. 한미 FTA는 수도요금, 전기, 가스요금의 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의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요구하는 바는 학교의 영리법인 허용이다. 이미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학교와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허용되었고 자기마음대로 등록금과 진료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경제자유구역을 개방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전국화 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정부도 교육과 의료를 선진화 한다고 학교와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자신의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귀족병원과 귀족학교가 전국에 생길 것이고 이에 따라 교육비와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 때 한국정부는 수많은 공기업을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였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한미 FTA는 그 때 팔아넘기지 못한 공공서비스 분야를 몽땅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것이다. 한미 FTA를 제 2의 IMF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미국과 한국 자본, 그리고 이들의 이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정부의 도발, 이것이 한미 FTA다. 이제 노동자와 민중이 맞서야 한다.

[보론] 한미FTA 사회통제, 공공규제 철폐를 위한 자본의 침략

참세상(2006. 4. 13) [한미FTA저지특별기획](17)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2006. 4. 13

○ 한국 정부는 한미FTA 협상 개시 4대 선결 과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완화, 약값 재평가작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약값 재평가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한다

이른바 사전양보협상이라고 부르는 4개 분야에 대한 양보협상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처음에는 미국 측에서만 이 내용이 흘러 나왔고 한국 정부는 ‘그런일 없다’며 부인했었다. 관련해 알려진 내용은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 별도의 이의제기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약품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때 무리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세가지 정도 되는데,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내용은 한미제약실무그룹(의약품 워킹그룹 실무회의)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이 회의에는 미국 대사관 직원도 3년 내내 참석했었다는 것이다. 이 실무회의가 사실상 압력창구였고, 이 자리에서 오고간 얘기가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실제로 한국의 의약품, 약값 정책에 관련한 내용이 긴밀하게 오고갔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제약회사의 약값은 물론 따라서 당연히 한국의 제약회사 약값도 포함되는, 약값을 깎지 않는 방향으로 한국정부가 압력을 받았던 것이다. 한국정부의 표현대로 하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고, 미국측의 표현에도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인 실무회의 과정을 추정해 볼 때 한국에서 미국 제약회사 약값 또는 한국의 전체적인 약값을 깎는 어떤 정책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언질을 준 것으로 짐작 된다.

이 부분이 최종 확인되려면 한국에서 새로운 의약품 약값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복지부나 기획예산처가 한국 약값이 너무 비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약값을 절감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가 판단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실제 이런 약값 조정방식에 대해 국내 제약회사들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 초국적 제약자본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회사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의 반증인 셈이다. 자본들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럴 경우 이제 미국 제약회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문제는 한국의 제약회사 약값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약협회에는 국내제약회사도 있지만 외국의 다국적 제약협회가 같이 들어가 있다. 이미 기구도 같을 뿐더러 그들은 “약값을 어떻게든 높여 받자”라는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른바 오리지날, 최초로 개발한 신약과 그것의 카피, 복제 약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서로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만, 그 부분조차도 특허 약품 값이 높아지면, 그것의 복제약품 값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건강보험, 국민들 노동자들은 전체 보험 재정 속에서 불필요하게 약값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을, 꼭 필요한 만큼만 지급하거나 또는 약의 접근을 최대한 쉽게 하도록 약값을 전체적으로 깎는데(낮추는데) 이해가 있다면, 반면에 제약회사들의 경우는 국내 기업이냐, 다국적 제약회사냐에 상관없이 약값을 높여 받는데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의약품 정책이 약값 절감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국적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거다. 그러니 4대 선결과제로 해결되는 과정에 국내 제약회사들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한국의 제약회사 중에서 상위의 제약회사, 예를 들어 한미, 종근당, 유한양행 등 같은 제약회사들은 사실상 미국에 진출해 있다. 즉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나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제약회사들도 많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제약회사들도 오리지널 약품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는 뒤질지 모르지만, 국적이나 활동범위에 있어서는 이미 다국적 제약회사라는 점이다.

상위 제약회사들이 미국 진출 전략을 펴고 있고, 미국 현지시장에서 미국 제약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한 영업 전략을 펼친다.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자기 기업의 이해가 상당 부분 걸려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는 그들에게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리한 도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제약과 관련한 얘기를 해 봤는데,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보건의료 전체 영역의 쟁점으로 넘어가 보자. 이미 국내에서도 보건의료 부문의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의 시장 진출, 건강 보험의 붕괴 등의 의료비 폭등 ‘비관적 시나리오’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시장화 또는 사유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이 한국의 병원을 소유하려면, 한국 병원이 주식회사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규정을 보면, 병원의 경우는 개인병원이거나 법인일 경우 모두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이 영리법인으로 바꾸어야만 미국 기업의 소유가 실제로 가능해 진다. 다시 말해 미국 기업이 한국 의료 부문에 투자할 때 한국 병원의 비영리 법인 규정이 투자 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국으로 과실송금을 해야 하는데, 한국 병원이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써야 한다고 규정한 비영리법 정책을 유지하게 될 경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려는 그들의 의도가 먹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실송금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 규정이 있으면 돈을 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비영리 규정’ 자체가 무역장벽에 속하게 된다.

물론 비영리법인이라 했을 때 흔히 '돈 벌지 말라는 규정 아니냐'고 오해할 수 도 있는데, 사실 '비영리 법인'이라 하면 병원안에서 번 돈을 병원안에서만 쓰라는 규정이다. 그런데 영리 법인이 되면 병원 안에서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병원이 되는 것이고, 미국 자본이 한국 병원을 소유했을 때 병원에서 번 돈을 미국에 보낼 수 도 있게 되는 거다.

지금도 병원이 돈벌이 하고 있는데, 한국의 비영리법인 규정은 그나마 그 돈벌이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해 주는 역할, 말하자면 공적 규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를 걷어내는 방식으로 FTA를 들이밀며 장벽이니 어쩌니 하고 있는 거다. 한국의 병원이 돈벌이를 한다고 해도 그나마 현재는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이정도 인 상황인데 이 병원들이 영리법인으로 변화할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FTA가 한국사회에 어떤 미칠것인가를 전망하는 파장과 마찬가지가 된다.

주식회사 병원이 되면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공공적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이 무한대로의 이윤 추구를 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니 병원의 이윤추구가 극심해질 것이다. 의료비 급등은 당연한 수순이고, 고액의 불필요한 진료를 추가로 받게 하거나, 과잉진료가 남발할 것이다.

또 한 편으로 병원 재정의 50~70%가 병원의 인력 부분이다. 흔히 의료산업이라 부를 때 인력 부분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데 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자신들의 이윤이 극대로 추구될 수 있다. 이는 병원이 구조조정을 통해 병원 노동자들을 절감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엄청난 노동유연화의 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영리 병원과 비영리 병원의 비용차이가 상당하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영리 병원이 비영리 병원보다 환자들한테 받는 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돈 되는 부분은 투자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소외되기 때문이다. 환자의 사망률도 비영리 병원보다 영리 병원이 높은 걸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미국의 경우는 이런 영리 병원이 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종교재단이거나 사회사업을 하는 재단 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영리 병원들이 많고 공공병원이 35%이상 된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이 어떤가를 보면, 병원협회가 “영리병원으로 전환이 허용될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를 조사한 적이 있다. 무려 70%가 영리병원으로 전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의 비영리법인의 병원들이 대거 영리병원으로 전향하겠다는 것이고, 이 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전환 될 때 사회적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렇게 의료비용이 폭등할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가 과연 이런 충격을 버틸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영리병원 문제 자체도 크지만, 결국은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이런 현상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가 더 큰문제이고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 축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은 FTA 협상에서 병원의 비영리 병원 규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것이 예상되냐면, 한국의 의료제도의 기둥은 병원의 비영리병원 규정, 그 외에는 보험에 대한 규정이다. 어느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증을 내면 다 받아주는 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있고, 그래서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보험에 가입 안하겠다 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다.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영리병원요구가 미국의 보험자본의 요구일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미국은 보험자본이 병원을 통째로 사서, 운영하는 형태가 많다. 소위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다.보험자본이 그만큼 거대하고, 민간의료 보험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간보험이 병원들을 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통제 하는 거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의 보험자본이 한국에 진출해 한국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많이 팔려면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 그 자체다. 건강보험에 모든 사람이 가입하고 혜택을 주는 만큼 민간보험이 침투 할 시장이 줄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미의 경우는 미국의 민간보험이 요구해서 건강보험에 누구나 가입하는 방식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되고 삼성생명이나 AIG와 같은 민간보험에 가입해도 되는 경쟁 형태로 제도를 바꿨다. 칠레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피노체트가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해체됐다.

미국이 한국과의 FTA에서 이것을 직접 요구할지는 협상 과정을 두고 봐야 겠지만, 병원의 비영리 병원 규정을 철회해서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부분, 이는 협상의제로 다뤄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 외에 미국의 보험자본의 요구로 한국의 건강보험을 민간과 경쟁하게 하는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후자가 한미FTA의 직접 협상의제로 다뤄진다면 이것은 건강보험의 붕괴로 직결 될 것이다.

하나만 예를 들면 한국의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상위 12%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50%를 충당한다. 그런데 이런 상위 12%가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으로 넘어가게되면 건강보험의 혜택이 곧바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다. 현재는 의료비 절반을 지원하는 체계인데 건강보험이 의료비 25%를 지원한다고 생각해 봐라, 건강보험이 휴짓조각이 되는 거다.

한미FTA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비영리 병원 규정만 철회되는 경우,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나 강제가입제도가 철회되는 경우로 나눠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사실 이 모두는 영리 병원을 만들자는 것이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의료비 폭등이 이어져, 건강보험 자체가 재정위기를 맞아 파탄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두가지가 한꺼번에 된다면 건강보험은 그 자체로 붕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 올 2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돼 제주도나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특구내에는 외국인 영리병원은 허용된 상태이다. 정부 정책이 영리법인화를 전제로 한 국내법 개정의 과정을 밟아온 것으로 영리법인화 확산의 전초에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런 영리법인화의 흐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직 영리법인의 병원이 세워지지는 않았다.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외국인이 세운 외국병원의 경우에 한정해 영리법인을 허용했다. 외국인이 세운 경우만 영리병원이 되고 국내병원에게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얘기되는 것들을 모아보면 인천에서는 30명 정도의 외국인 의료진이 파견되고 나머지 의료진은 한국 의료진으로 채운다는 거다. 그리 보면 병원 제목과 자본의 일부는 외국계이겠지만 사실상 한국병원인 셈이다. 놀랍게도 현재 한국 국립대 병원 중 가장 큰, 국가중앙병원으로까지 얘기되는 서울대 병원의 경우 인천에 들어오는 NYP(뉴욕장로회)병원의 자매병원으로 국내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말하자면 국내 영리병원 하나를 인천에 짓는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국내병원들이 ‘외국병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해 주고 왜 한국병원은 허용해 주지 않느냐’며 헌법소원이라고 했을 경우 결과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다. 외국영리 병원이 불허되거나 국내 영리병원이 허용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나. 이른바 형평성 논리에 따라 국내 영리 병원이 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최근 나온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 경제자유구역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이른바 FEG(free economy zone, 경제자유구역)이 한국에서의 미국 투자부문의 무역장벽을 해소하는데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교육, 의료 이런 부분들의 많은 무역장벽이 제거됐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 보고서를 보면 또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냐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노동조건, 고용조건의 고용유연화 부분을 평가하고 있고, 세제 혜택, 교육의료 부분의 무역장벽 제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한미FTA에서 미국이 무엇을 노릴 것인가는 사실상 분명해 지는 거다.

같은 맥락에서 보고서는 학교, 쇠고기 도매업 이런 쪽에서 미국의 직접 소유가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원이 그 열거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를 지적한 이상 병원의 미국인 직접 소유, 따라서 영리 병원화 이런 부분까지도 미국은 '무역장벽'으로 분류하고 분명히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인정하듯이 경제자유구역은 그런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놀라운 것은 한국의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지적하는 내용과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말과 영어 간의 차이일 뿐이지 전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이다. 재밌지 않나.

○ 한미FTA 협상을 통해 미국 제약, 보험 자본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어떠한가

일단 미국식 의료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미국식 의료제도가 선진적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려 하는 한국정부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된다. 왜냐면 미국은 GDP의 15%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의 4천 8백만이 아무런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이다.

쿠바와 비교했을 때도 영아사망률이 미국이 더 높은 이유는 최악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도 현저히 낮다.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든다. 이런 의료제도가 미국식 의료제도이다. FTA는 한마디로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에 강요하는 거다. 따라서 미국식으로 된다는 건 국민에게는 의료부분의 재앙이다. 미국 의료제도를 연구하는 어떤 연구자도 감히 미국 의료제도가 선진적이라 얘기하지 않는다.

작년에 제주도 특별자치도법 싸움을 되돌아보면 의료시장 개방이 민간보험과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삼성생명의 내부 전략보고서를 통해 기존 공적 의료보험체계를 삼성생명의 의료보험체계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폭로된 바 있다. 민간보험 회사들은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들이 주요한 측면에서 이해를 같이 한다는 것에 건강보험이나 의료제도 부분도 마찬가지다. 국내 병원의 70%가 영리병원화를 찬성하고 있다면 이는 즉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병원 자본들은 FTA를 찬성하고 있고, 또 하나 국내 보험자본의 문제가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 대표가 AIG보험회사 대표이다. 한국 부동의 1위는 삼성생명이고 교보, 대한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이들 보험회사가 바라는 것은 ‘일단 보험을 많이 파는 것’이다.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이 암이면 얼마, 고혈압이 있으면 얼마 하는 형식의 정액보험만으로 성립됐음에도 이미 8조 내지 10조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16조 내지 18조의 규모임을 감안하며 거의 2/3 수준인 셈이다. 이렇게 봤을 때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이미 굉장히 확대된 상황이고, 자본들에겐 시장 규모를 늘리는데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들 국내 보험자본이든 미국 보험자본이든 건강보험이 자리를 잡고 혜택이 늘어날수록 저항하게 되는 것이 민간보험이다. 미국에서 국민의 70%가 항상 전국민의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좌절됐던 미국의 보건의료 역사를 보면, 한국에서 건강 보험혜택이 늘어난다면 민간보험 회사들, 그리고 그들과 관계있는 언론들이 사회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다.

한국의 보험자본과 미국의 보험자본들은 FTA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든가 강제가입제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요구할 경우 이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직접 요구할지 간접적으로 요구할지 아니면 둘다 속내를 드러내 놓고 요구할지 하나만 요구할지 변형시켜 부분 완화를 원할지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FTA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한미FTA가 단지 미국 정부 대 한국 정부의 국익을 둘러싼 싸움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한미FTA는 미국 자본과 한국 자본이 한편에 서고, 다른 편에 선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를 FTA라는 형태를 놓고 자본의 이해에 반하는 공적 규제의 철폐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FTA는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다.

○ 중요한 지적이다. 한미FTA 협상의 저변에는 이해를 같이하는 자본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인데, 선결과제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국민의 건강권을 다 내주더라도 챙겨야 할 시장과 이익이 그들에겐 우선인거 같다. 광우병 관련해서도 사회적 우려가 많은데, 관련한 설명을 부탁한다

광우병 얘기는 좀 길게 해야 할 것 같다.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수입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정말 맞냐고 봤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 그 과정에서, 농림부는 논점 바꿔치기를 시도 하고 있다. 미국 소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떠나 98년 4월 이전의 소는 광우병 걸릴 수 있지만, 이후의 소는 괜찮다는 식으로 98년 4월이 무슨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세 번째로 알라바마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는데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98년 4월 이란 기준이 적절한 기준이냐는 거다. 98년 4월 이란 시점은 미국이 최초로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사료 금지 제도를 도입한 해다. 미국이 도입한 동물성 사료 금지정책이란 모든 농장의 동물에 대해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정책이 아니라 되새김 동물에게만 한정한 정책이었다. 쉽게 말하면 98년 4월의 미국 정책은 동물성 사료를 쓰되, 그 사료를 소한테는 주지 않고 닭이나 돼지한테는 줘도 된다는 분리 정책을 취한 것이다.

문제는 이 정책이 지난 86년부터 88년까지 영국에서 이미 시행된 제도였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이 제도를 실행했지만 그 시기 동안 2만 6천 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결국 영국에서는 이 제도를 폐기했다. 이 제도는 실패한 정책인 거다.

미국 정부에서도 재작년 10월 스스로도 그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대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도입된 정책 조차도 되새김동물에게 동물성사료를 주지 않고, 닭과 돼지에게도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나마도 이 제도도 미국의 축산자본의 반발이 심해서,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위험물질의 90%에 해당하는 뇌와 척수만 빼고 나머지 특정위험물질은 그냥 갈아서 주자로 후퇴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된 상태다.

좀더 설명하면 이 법이 작년 10월에 입법예고가 됐는데 축산자본이 너무 반발해서 뇌와 척수만 빼고 나머지 특정위험물질 즉 편도선이라든지 이런 특정위험물질이 더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전체의 10% 정도 해당되서 이걸 다 빼내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축산자본이 반대했다. 그래서 닭과 돼지한테는 뇌와 척수를 빼고 나머지는 그냥 줘도 된다는 내용으로 바꿔 입법예고를 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농림부가 말하고 있는 98년 4월의 미국 대책은 안전한 대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다. 한국 정부만이 오직 이미 영국에서 실패했고 미국 정부에서조차 스스로 부족하다고 자인한 98년 4월 조치를 광우병에 걸렸냐 안걸렸냐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다.

이걸 좀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영국에서 시행하는 광우병 예방조치는 3단계 조치였다. 이건 영국 뿐만아니라 유럽과 일본에서 다 취한 조치로, 3단계 최종 조치는 모든 농장 동물에 대해 동물성 사료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돼지하고 닭한테는 동물성 사료를 주고 소한테는 안 주는 방식으로 분리하다 보면 제조공장이나 농장에서는 이 사료가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실수가 아니더라도 동물성 사료가 더 싸고 이것을 먹이면 소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먹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단계 조치를 86년-88년까지 실시했으나, 2만 6천 마리가 생겨서 폐기 했고. 2단계로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다 뺀 걸 돼지, 가금류에겐 주고 소한테는 전면금지했으나 이 조치조차도 96년까지 시행하다가 그 사이 1만 3천 마리가 생겨서 폐기했다.

미국은 실패한 2단계 조치도 아니고 1단계 조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2단계 조치도 영국에서 하던 걸 하려다가 그것도 못 하고 후퇴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다. 3단계 조치까지는 아예 가지도 않았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유럽에서 소를 수입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히 미국소도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광우병 생산 국가이고 유럽과 일본보다도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낮은 단계로 시행하고 있으니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사료정책 뿐만 아니라 검역조치에 있어서도 미국은 1%만 시행하고 있다. 그것도 육안검사로 하는데, 한국 정부는 미국에 가서 도살하고 수출하는 가공업체도 가보겠다고 한다. 사실상 가보나마나인 것이 미국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87%의 소가 죽어서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를 육안검사만 했다고 돼 있다. 죽은 소를 육안으로 봤을 때 광우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봐서 뭐 하겠다는 건지 정말 정부의 속을 알 수 없다.

한국정부가 취한 유일한 조치는 옛날에는 미국에 가되 수출 가공 업체 중 절반을 살펴보고 왔다면 이번에는 전체 업체를 다 살펴보겠다는 거다. 그런데 전체를 다 봐 봤자 죽은 소가 들어오는 거 봐서 광우병 아니라고 판정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다. 미국의 동물성사료금지정책도 올바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광우병이 생겼다 해도 미국 시장에서 걸린 소를 찾아낼 수 없다는 거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광우병이 걸렸을지 모르는 미국소를 수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다.

그런데 FTA 협상에서는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냐 하면 설령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를 수입 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또 검역해서 걸러낼 수 있는데, 이 절차조차도 무역장벽이라고 하며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 무역대표부 USTR 무역장벽 보고서에도 언급됐지만 미국 축산자본은 뼈가 붙은 쇠고기의 수입도 요구하고 있고, 잡고기들도 다 수입하라고 하고 있다. 한국의 마지노선은 뼈가 붙은 고기는 안된다, 잡고기는 안된다는 것이었는데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이것이 FTA 협상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잡고기가 문제인데, 잡고기의 경우는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도대체 그 안에 무슨 고기가 섞였는지 부위를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입하면 안된다고 하는 거다.

근데 쇠고기 수입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수입 중단되기 전에 한국이 수입하는 고기 중 뼈가 붙은 고기나 잡고기 규모가 전체 수입의 50%를 차지했다. 미국 축산자본의 경우 이 규모가 적지도 않고, 뼈를 다 발라내기도 힘드니 뼈가 붙은 고기를 수출하거나, 잡고기로 갈아서 수출하는 것이 편하다. 값도 싸고 양도 많아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걸 미국 자본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뼈 붙은 고기의 경우 한국사람들이 갈비를 많이 먹으니 이런 고기를 싼값에 팔려는 외식업체들, 대형 외식체인업체 같은 경우는 이 쇠고기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잡고기의 경우는 햄버거 등 고기가 들어간 음식에 대거 사용되는데 미국산 잡고기는 값도 싸고 양도 많으니 자신들의 이윤을 높이는데 제일 도움이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 봐도 미국 자본만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의 대형 외식업체 체인들 쪽에서는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광우병 문제에서만 봐도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 어떻건 간에 이익만 보겠다는 미국의 축산자본과 한국 외식업체 대형자본들의 공통요구임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도대체 정부가 왜 그럴까 라는 점이다. 쇠고기 수입 문제의 경우는 명명백백한데도 궁색한 변명으로 정부가 밀어 붙이고 있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도 의료체계 붕괴를 경고하며 의료시장 개방의 신중론을 주장한 바 있다. 도대체 정부가 왜 이렇게 한미FTA에 목을 메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한국정부는 왜 미국과 FTA를 하려고 할까,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절박한가, 미국 정부가 정말 절박한지 한국 정부가 정말 주도적인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의 궁금해 하는 점이다.

미국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재경부에서 낸 보고서로 착각할 때가 있다. 한국 재경부 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주한미상공회의소의 보고서를 보면 전경련의 보고서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FTA에서 또하나 문제가 되는 노동부문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노동부문에서 무역장벽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고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노조전임자 없앤다,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바꾼다, 단체협약 기간을 1년간에서 다년간으로 늘인다, 단체협약을 매우 까다롭게 한다 등이다. 대부분의 내용이 노사관계 로드맵과 유사하다. 이는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고, 전경련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재경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창하는 한국정부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 경우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한미FTA는 외부 충격을 통한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한국정부라는 것이다. 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재편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 국내적으로 저항세력이 많으니 쉽지 않은 지형이 있다. 무엇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 것인가를 봤을 때, 1차 민영화를 상당부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곳곳에 걸림돌이 많이 남아있는 공기업 민영화, 교육-의료의 시장화가 필요한 거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요번 한미FTA의 최대쟁점을 서비스로 지목하고, 현대화 시켜 질적 경쟁력을 강화시킬거라고 까지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 특히 교육이나 의료 등 아직 남아 있는 공공부문들과 노동제도 라든가, 이것을 신자유주의 시장화 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한 방에 개혁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 외부 충격, 바로 한미FTA를 빌어서 이것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미국 정부의 경우에는 FTA를 여러 나라와 추진하면서, NAFTA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라 하는 한국이 상당한 크기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사실 미국내 적자를 해소하려는 의미로 시장 타진을 했을 것이고, 이런 미국 정부의 이해와 한국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짐으로써 한미FTA가 추진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 추가적으로 WTO DDA 서비스 협상이 3월 말 제네바에서 진행됐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교육은 구체적으로 양허요청 명시가 있는 반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양허요청은 없었다. 보건의료 영역의 WTO DDA 서비스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

아직까지 의료 부분은 WTO 프로세스에서 특별한 건 없다. 왜냐면 의료는 자발적 개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한국의 경우 이미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병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이건 FTA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의 의료 개방 부문은 MODE 4 즉 면허의 상호인정과 MODE 3 상업적 주재가 가장 큰 쟁점이다.

근데 상업적 주재와 관련해 한국이 외국 의료기관의 상업적 주재를 막는 건 딱 하나, 그게 바로 병원의 비영리 법인 규정이다. 그것만 제거가 되면 MODE 3을 전체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한국은 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 시키기 위해 영리법인화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기 때문에 굳이 양허요청을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다. 이 또한 FTA와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의료 분야 만큼 국민들과 직접적인 사안이 없을 것 같다. 약국, 병원에서 국민들이 즉자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 같은데, 한미FTA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대책위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보건의료대책위가 1차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국민들에게 FTA 협상의 실내용을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보건의료인들이 할 일은 전국적으로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FTA가 무엇이고, FTA가 약값 폭등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과 지금도 부족한 건강보험 혜택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전후 상관 관계와 내용을 명확히 선전하고 교육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의료 영역의 경우는 내용이 많고 광범위 하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획하고 있고 책자와 영상 등 여러 가지 제작물을 통해 국민들에게 FTA의 진실을 알려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일정과 발맞춰 보건의료 노동자와 학생들, 많은 의료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한미FTA는 국외적 요인이 국내적 요인이 된 것으로 전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당장은 농업과 스크린쿼터가 걸려 있었지만 공공부문 민영화, 보건의료 부문, 시청각미디어 등 종사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거대한 해일이다. 물, 가스공사, 발전 등의 민영화로, USTR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우체국까지 문제를 삼았으니 총괄적인 공공부문이 다 걸리는 것이다.

예전처럼 WTO가 온다라는 식이 아니라 FTA는 실제로 온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 반자본 운동의 시발점인 셈이다. 현재 중요한 역할은 이것을 꾸준히 분석해 나가고 대응해 가는 것이다. 이 속에서 민주노총과 여러 사회단체들이 이 운동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며 어떻게 운동을 대중적으로 건설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3만명이 여의도에 모여서는 한 번 세게 집회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고, 막기 위해서는 보다 대중적인 강력한 운동,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도 아니고 노동조건 개선위한 운동도 아니고, 노동법개악저지 투쟁 때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 당시를 회상해 봐라. 1년 내내 투쟁하고 교육하고 의제화했다.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은 그것보다 더 큰, 확산된 투쟁이어야 한다.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싸워야 한다. 이는 한국 운동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속된말로 대첩 한 번 치르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FTA협상이 되던 안 되던. 신자유주의 재편의 기도는 계속 되어 온 거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고 FTA를 못막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큰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고,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도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런데 노동사회운동 진영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안이하고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낙관도 비관도 아닌 대중적인 틀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제 부터가 시작이다.

전면적 총투쟁으로 노무현 정권 퇴진을!

전면적 총투쟁으로 노무현정권 퇴진을!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교양자료집 (문화연대 刊)

문화연대

정책실장 최 준 영

목차

Ⅰ. 한미 FTA 협정

Ⅱ. 군사ㆍ안보ㆍ한미동맹 최근 추진 경위

Ⅲ. 한미 FTA와 한미동맹 추진 경위 비교

Ⅳ. 한미 FTA 협정이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

1. 농업

2. 공공부문

3. 보건의료

4. 교육

5. 금융

6. 시청각ㆍ미디어

7. 문화예술

8. 여성

9. 환경

10. 한미동맹ㆍ군사ㆍ안보

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향후 과제

1. 반신자유주의ㆍ반세계화 운동의 역사

2. 범국본 투쟁 일정과 역할

Ⅰ. 한미 FTA 협정 최근 추진 경위

시기	내용	비고
2004년 초	한국외교통상부가 미국 측에 한미 FTA를 제안
2004년 11월	한ㆍ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양국은 FTA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간 예비협의 개시에 합의
2005년 1월 ~ 6월	통상장관회담 개최 : 6차례 - FTA협상 출범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양해 하에 개최 - 상대국 FTA 추진정책, 상대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 협정문 내용 검토 등
2005년 6월	USTR의 로버트 포트먼 : 한미 FTA를 위한 4대 선결 요구(의약, 자동차, 쇠고기, 스크린쿼터) 조건 제시함	한국정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2005년 9월	미 행정부는 한국 등 4개국(한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스위스)을 우선 FTA 협상대상국으로 선정
2005년 10월 27일	쌀 협상 비준 동의안 국회통과
2005년 10월 30일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미국 측의 4대 선결 조건 모두 합의
2005년 11월 6일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방침 취소 (수입차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 인정)
2006년 1월 13일	광우병 의심 소 수입재개 발표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2월 3일	한미FTA 협상개시 공식발표 (미국의회 통보)
2006년 2월 9일	제주도 자치 특별법 국회통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
2006년 2월 25일	노무현 취임 3주년을 가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 체결을 국정 최대 과제로 발표
2006년 2월 27일	비정규직 특별법 날치기 통과
2006년 3월 3일	대외경제연구원 2차 한미 FTA 조사 결과 발표
2006년 3월 6일	1차 한미 FTA 예비협상 (서울)
2006년 3월 7일	스크린쿼터 축소 의결안 통과
2006년 3월 16일	고등법원 새만금 공사 재개 판결	용지변경 가능성 시사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2006년 6월	본 협상 시작 - 1차 본협상 : 6. 5～6. 9, 미국 워싱턴 - 2차 본협상 : 7.10～7.14, 서울 - 9월, 10월, 12월 : 본협상
2007년 6월 30일 까지	미 의회 협상 서명 및 발효	TPA 종료 시점에 맞추어 협상 진행
2007년 12월 12일	대통령 선거(17대)

Ⅱ. 군사ㆍ안보 한미동맹 최근 추진 경위

시기	내용	비고
2003년 5월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개시
2003년 10월 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 4차 회의에서 사실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폭 수용	최근 공개된 비밀문건 자료
2004년 11월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통과
2005년 1월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공사 시작
2005년 6월	주한미군 신속 기동군 체제로 개편 완료 (주한미군이 가장 먼저 완료함)
2005년 9월	제 4차 6자 회담 공동성명 채택
2006년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인정 합의 (제1회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사후 승인과정
2006년 2월 3일	미국의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 발표(QDR) - 북한 선제공격 가능 의사 확인 -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하에 주한미군 재배치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 수행
2006년 2월	개성공단 한국산 제품 인정, 남북한 경협 용인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떡고물
2006년 2월 22일	<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점검> 문건 : 한반도에 MD체제 구축, 핵무기 배치까지 포함	최근 공개된 비밀문건 자료
2006년 3월 2일	미국-인도 ‘핵 협정 체결’ 합의 : 전략적 동반관계 공식선언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조치
2006년 3월 7일	북한이 제안한 북미 비상설 협의체, 미국 거부.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
2006년 3월 11일	‘북한은 악의 축’ 부시 발언. (인권, 화폐위조, 마약밀매 등의 문제 거론)

Ⅲ. 한미 FTA 협정과 한미동맹의 최근 추진경위 비교

Ⅳ. 한미 FTA 협정이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

농업

한미 FTA 협정 타결이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부문이 바로 농업이다. 또한 농업의 몰락은 소수 배타적 재벌을 재외한 대다수의 산업과 특히 도시 노동자와 서민, 민중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농업 부분의 피해를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업 산업의 몰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제외했을 때, 가공제품을 포함한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은 총 생산액 대비 3.7%, 약 2.3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축산물은 9,031억 원, 채소ㆍ과일류는 2.559억 원, 곡물류는 2.57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쌀을 포함했을 때,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이 8.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생산액 감소 규모는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하는 경우에 비해 17배 이상의 수치를 갖는다. DDA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얻지 못할 경우, 농업 총소득은 한미 FTA협정 체결의 결과에 더해, 8조 3천억 원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우리의 농업생산을 약 20조로 볼 때, 최소(한국 정부의 예상) 10%, 최대(미국의 예상-즉, 미국은 이 수치를 달성하고자 할 것임) 44%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최대 44% 감소되는 것은 세계경제공황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세계경제사의 대참극이라 할 수 있다.

2. 농촌 사회의 붕괴와 전 사회적 파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부분 고용이 최대 14만 3천명 감소하여, 농업부문 취업자 중 6.2%가 실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8.8조원의 한국 농업 생산 감소를 예상하면서, 이 여파는 농업 고용 중 56만 명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신대의 이해영 교수는 농가인구가 1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촌 사회의 붕괴는 그나마 농촌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을 떠나게 만 들 것이다. 특히 그 대다수가 젊은 영농세대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농업후계세대와의 단절 역시 농촌 사회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정부가 애용하며 인용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대처럼 한미 FTA 협정 결과 10만개의 새 일자리는 과연 장밋빛 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농사밖에 모르는 최소 14만 명, 최대 100만 명의 농업 실직자들에 대해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10만개의 일자리가 고급 일자리이고, 농업 실직자들이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고 쳐도, 나머지 실직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비정규직, 실업, 빈민, 노숙인 등의 지위에 이들이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 과연 지나친 비관론인가? 이들이 멕시코의 사파티스타의 예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친 낙관론 아닐까?

공공부문

한미 FTA는 특히 투자,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을 포괄한다. 그 중 공공서비스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미 FTA협상은 과거 한미 BIT협상의 틀을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MF직후 한미BIT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공기업 관련 부분은 이미 시중 월간지(월간 <말>지 2001년 5월호 참조)를 통해 당시 한국정부와 협상대표간 비밀전문의 전모가 거의 알려져 있다.

"98년 8월 24일자로 산자부가 외통부에 보낸 [한미BIT 유보안] 공문을 보면, 산자부는 한전이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발전사업, 송배전사업, 변전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을 유보대상에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를 외통부에 전했다.

그런데 98년 12월 17일자로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를 보면,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 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99년 1월 27일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에는 1월 25일에 진행된 한미 비공식협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미국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을 수정·축소"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유보대상을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 등 2개 사업분야로 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2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되었다.”

아마 미국은 한미FTA협상에서도 한국측에 유보대상 공기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산자부는 여기에 대해 과거 한미BIT의 연장에서 한전, 포철,  KT&G, 가스공사 및 핵발전, 송전부문만을 유보대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2금융권을 포함 금융공공성의 포기와 공공부문 특히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 및 교육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인상, 사교육비 인상등 사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한미 FTA를 소위 ‘개혁’을 위한 외부충격으로서의 FTA,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의 FTA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야말로 한국사회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이었다. 한미 FTA를 통해 이제 그 효과는 제조업일반을 넘어 공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에까지 확산될 것이다.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확대, 사회양극화의 극심화 등은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보건의료

보건의료 부문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권과 직결한 문제로 공공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공 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서구의 70-80%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그나마 건강보험을 통해 전 국민이 적으나마 공공 의료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DDA협상을 넘어서는 포괄성을 갖는 한미 FTA협정은 이마저도 완전히 해체하려고 할 것이다. 한미 FTA협정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쟁점은 많겠지만, 그 핵심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의약품 가격의 폭등>, 그리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이다.

1. 한미 FTA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및 개인건강보험 허용

한미FTA는 영리병원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병원에 대한 유일한 공공적 규제, 즉 병원의 비영리법인규정이 폐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영리병원 허용은 미국병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병원에도 적용되는 제도의 변화, 즉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 병원의 기업화를 통한 전면적 의료 상업화조치를 의미하며, 의료기관들에게 환자치료가 아닌, 최대이윤창출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이다.

한미 FTA는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귀결된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원하는 서비스 개방은 보험 분야에서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의 해체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이며, 미국식 의료제도의 이식이다.

정부는 마치 서비스 개방이 일자리창출과 고용을 창출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의료 부문에서 안정적 고용창출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스웨덴이나 영국처럼 의료부분에 공공적 투자와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통해 일자리를 만든 나라들이다. 미국식 의료제도에 의한 의료부문의 고용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의 양산이며, 기존 의료분야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제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즉 한미 FTA가 요구하는 영리병원 허용 등의 의료 상업화는 의료비폭등,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과 이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최악의 의료제도이다.

2. 한미 FTA와 의약품 가격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

한미FTA는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의약품 가격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한미FTA 협상 개시의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의약품분야 협상결과는 한미FTA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게 해 준다. 협상 결과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재정으로 미국의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값을 깎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며, 그 안전성을 점검하려는 노력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정부의 의약품정책의 주권 포기이다.

신약약가 책정, 약가재평가제도, 현 네가티브 리스트의 입찰제 전환 등 약가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나 예산처 등 관련부서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약회사들에게 계속 퍼주기로 합의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한미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의약품 특허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독점권, 식약청ㆍ특허청 연계, 특허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 등을 통해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여 복제의약품 생산을 통한 약품가격의 인하를 막는 것이 한미 FTA의 목적이다. 바로 몇 해 전 한국에서 만성백혈병 환자들이 고가의 글리벡 약가인하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싸웠던 일을 기억하는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서 보이듯이 의약품 특허권의 강화는 치료약을 두고도 돈이 없어 죽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조치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미제약자본과 미보험자본이 각국의 의료시장에서 제한 없이 돈을 벌 수 있도록, WTO TRIPS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쉽게 FTA를 통해 각국의 특허법과 의약품, 의료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광범위하고 공세적인 미국의 FTA협상은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와 약가 상승으로 민중들의 의약품 접근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FTA는 약을 눈앞에 두고도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국가 차원이나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FTA는 TRIPS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숙하게 우리 건강권에 대해 숨통을 죄어올 것이다. 우리 민중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파괴하는 한미 FTA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3. 한미 FTA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곧 인간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의 위험성에 전 국민을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미국조차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 완전 금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워싱턴과 텍사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은 그러나 이를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만 하였을 뿐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복지부와 농림부만 이 위험성을 모른다는 것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도살시 30개월 미만의 소는 아예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다. 광우병 잠복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광우병이 걸려 있는 송아지라 할지라도 발견할 방법이 없다. 또한 검역시스템 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2005년 2월 25일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는 1만 4800개의 축산농장 중 2800개 농장이 99년 이후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조차 그 준수여부를 한 번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극히 위험한 행위인 것이다.

나아가 이 조치는 벼랑끝까지 몰린 한국농업상황에서 이제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하여 농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폭거나 마찬가지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재개한 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들인가? 멕시코, 대만 등의 미국에 대한 종속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거나, 일본 등 이미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들이다. 뉴질랜드, 호주, 유럽등 대다수 OECD 국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국민건강 보호정책으로 양보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중단되고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또 발견된 이 시점에조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몇몇 재벌의 이익과 미국을 위해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교육

한미 FTA협정은 국내 교육의 시장화와 개방화의 결정판이 될 전망이다. 공공 영역의 핵심 영역이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교육은 이미 상당부분 개방과 시장화의 길을 걸어 왔다. 하지만 그나마 지켜온 얼마 안 되는 공공적 교육 정책인 국공립 대학, 초중학교 의무교육, 고교 평준화 등은 모두 유명무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개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가?
사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에만 해도, 한국은 교육을 개방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양자협상 방식으로 사교육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DDA 협상 이후 02년 9월부터 외국의 우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고, 2003년 3월 31일 WTO 1차 양허안 제출함으로 미국, 일본, EC, 호주,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은 초중등교육 및 언어교육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2005년 5월 31일 WTO 2차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홍콩 각료회의 결과 2006년 2월 복수적 양허 요청서, 7월 개방 양허안 제출, 10월 최종양허안 제출 일정 합의하였다.
한미 FTA협정 내용의 시범적 시도라 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을 살펴보자.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하기 위한다는 명분아래 현재 인천․부산․광양지역 지정되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설립은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경제특구 내에서는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파견노동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등 심대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용인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WTO협상과는 별개로 대학에서 초중등까지 영리에 기반 한 개방을 전면허용하면서, 국내교육관련법 적용을 배제(등록금, 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하며 설립 촉진을 위한 각종의 혜택(세제, 부지공여, 재정 지원 등)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내국인 입학생수는 재학생수의 10% 이내로 하되, 개교 후 5년까지는 재학생수의 30% 이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내의 귀족학교를 또다시 만들어 놓게 되었다.
또 다른 교육개방의 중요한 예가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교육개방은 초중등과정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으로 개방하려 한다. 국제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문을 여는 학교를 설립하고, 영어 몰입교육, 전학교 전 학년에 원어민 교사 배치한다. 외국의 유수 대학(원) 유치 여건 강화하여, 국내 대학 내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 설치 허용하고 토지 무상 임대,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개방이 국내 교육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제주도에서의 교육개방은 전국화의 전진기지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전면적인 교육개방이 실시된다면, 이는 바로 경제특구, 기업도시, 교육특구 등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교육개방이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바라는 고소득층의 외국유학 수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육개방으로 제주도민의 박탈감은 커져만 갈 것이다. 제주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은 외국 투자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내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외지의 귀족 계층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제주도의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차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교육개방으로 제주도에는 두 종류의 학생으로 나뉘게 된다. 귀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보내지 못하는 제주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갈 것이다.
한미 FTA 교육개방 협상은 이러한 조치들을 포괄하고 초월하는 슈퍼 조약이다. 국내 교육의 공공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은 성자가 아닌 이상 한국 국민을 위하여 한국에 학교를 설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등록금, 학생선발, 자체 교육과정에 대해 기업적 수준의 자율성을 지니게 되어 등록금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설령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수업료와 3,0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 소수만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다.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학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의 불평등이 학생의 성적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학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인 것이다. 버젓이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외국계 학교들이 생겨나는 상황은 사학재단으로 하여금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게 할 것이다. 즉, 형평성과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인하여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는 장사 수단이 되어 교육비가 폭등할 것이다. 또한 공교육 전반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공교육은 붕괴될 것이다.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것이며, 특히 미국 대학들은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아 오히려 외국유학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외국 자본의 경우, 보다 많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제 학위를 자국 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유학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

투자의 완전 자유화 역시 FTA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 외국인투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2004년 시가총액기준 외국인 국내주식보유는 40.1%로서 명실상부 세계최고수준이다. 또한 그 외국인투자의 구성을 보더라도 2004년 말 기준 직접투자가 21%에 불과한 데 반해 대부분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51%의 비중을 차지한다. 즉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시장은 직접투자는 과소한 반면, 투기적인 간접투자는 과다한 구조적 기형성을 띠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투자형태별로 볼 때 그나마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 공장설립형(Greenfield)보다는 M&A의 비중이 IMF 이후 급속히 증가 2005년 현재 45.6%에 달한다. 여기서 산자부의 M&A비율 산출은 구주취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자국기업의 자산이나 사업부문 취득까지를 포함하는 일반적 M&A기준을 적용할 때 실제 M&A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별로 볼 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침이 있지만 2004년 37.0%를 차지(표9), 미국은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 반면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수는 2003년 약 10억 달러에서 30%가량 증가한 825건, 약 13억 달러로 같은 시기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약 47억 달러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미간 자본이동에서 그러나 직접투자의 비중은 포트폴리오투자와 비교해 매우 미미하다. 2003년 기준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투자는 534억 달러에 달하는데 반해, 동기간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투자는 79억 달러에 약 8배의 차이가 난다. 그나마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투자가 압도적으로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투자는 장기 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미 FTA의 성격과 관련 한 가지 특기할 점은 2003년의 경우 미국의 대한투자 중 직접투자 대 간접투자의 비율이 12억 달러 대 534억 달러 즉 간접투자와 비교한 직접투자의 비율이 약2.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한 투자는 그린필드와 같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투자보다는 압도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투기적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2003년 기준 한미 자본거래 총액이 635억 달러인데 비해, 상품거래 총액은 590억 달러에 불과 이미 전자가 후자를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은 한미 FTA는 이처럼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한 고전적인 자유무역의 성격을 탈피, 이미 자본이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구조와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IMF이후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들인 평가차익이 2002년 말까지만 보아도 1,000억불이 훨씬 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이미 한국의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해 왔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미 장기채권 투자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 미국경제의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2조5천억 불에 달하는 막대한 대미 외국인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즉 미국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바로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차이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5년 말 시가총액 기준 한미 각국의 자국 내 주식시장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을 볼 때 미국은 11% (2003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40%전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는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에서 오히려 미국계 금융자본에게 날개를 달아 줄 뿐이다.

그렇다고 할 때 한미경제관계에 있어 그나마 유지되는 대미 상품수지상의 흑자기조가 한미 FTA를 통해 무너질 때 그것은 아래에 보게 될 대미 서비스교역상의 심각한 적자와 한미 간 자본거래상의 ‘국부유출’과 서로 맞물려 예상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불어 흔히 FTA의 효과로 언급되는 선진경제의 첨단기술, 경영노하우 이전 등의 부수효과는 미국형 FTA에서 엄금하는 투자자에 대한 일체의 ‘이행의무 강제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실제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남미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들의 경영실패를 투자 유치국 정부의 규제 탓으로 돌려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길을 열어 놓은 FTA 분쟁조정절차 역시 투자관련 FTA의 고비용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무역 및 투자 분쟁의 해결 절차에 관련해 거의 모든 신자유주의적 협정들은 제3의 기관이나 심급, 예컨대 투자와 관련해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체약국 쌍방 국가의 재판 관할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 이로써 투자자 내지 기업은 체약국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투자유치국 국가와 동급의 지위를 획득한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할 대목이 투자자는 국가를 제소할 수 있어도, 그 역 국가가 투자자를 제소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정부를 경과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자본 내지 기업의 ‘전 지구적 쿠데타’로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ICSID 투자분쟁 사례들이다.

FTA의 ‘비용’과 관련 특히 이러한 방식의 분쟁해결절차에 내재한 고위험성은 아래에서 잘 드러난다. 60년대 창립된 이래 2004년 11월 까지 ICSID에 의해 처리된 투자분쟁건수는 총 86건이며, 현재 게류중인 사건은 2004년 11월 말 현재 총 85건이다. 그런데 게류중인 사건을 연도별로 보면, 1997년 2건, 98년 2건, 99년 1건, 2000년 2건, 2001년 8건, 2002년 14건, 2003년 30건, 2004년(11월말) 25건등 2000년까지 매년 1-2건에 불과했던 투자분쟁이, 매달 1-2건으로 폭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흥미로운 것은 피소국 대부분이 제3세계의 개도국들이라는 점이다. 총 85건 중 32건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며, 멕시코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5건, 칠레 3건, 콩고 3건, 그 외 몽고, 이집트, 엘살바도르, 파키스탄, 가봉 등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3세계 국가와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과 동구권의 체제전환국들이 그 대상들이며, 청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초국적 기업들이다. 이처럼 ICSID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FTA/BIT의 투자분쟁 해결절차는 대부분 초국적 기업의 경영상의 실패를 제3세계 투자유치국 정부 및 해당국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청각ㆍ미디어

하지만 <한미 FTA 저지 시청각ㆍ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과 토론회에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한미 FTA협정 체결은 곧 시청각ㆍ미디어 분야의 무덤을 파는 것의 다름이 아니다. 방송, 신문, 통신을 비롯한 시청각ㆍ미디어 각 분야에 한미 FTA가 미칠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로버트 포트만(한미 FTA협상 미국대표이자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무역장벽보고서>와 과거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호주, 싱가폴 등의 예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첫째, Advertising으로 분류한, 전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방송광고제도로서 그 공적인 성격이 모범사례로 분류되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둘째, Screen Quotas로 분류한, 영화산업의 최소한의 자국보호조치를 해제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고, 결국 문화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부의 무능한 관료들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외치는 경제부처의 ‘날조된 데이터’에 굴복하고 말았다.

셋째, Foreign Content Quota for Free Terrestrial TV로 분류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해제영역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를 철폐하라는 요구다. EBS는 국내제작프로그램을 100분 기준으로 70분 이상 방송하고 나머지 지상파TV의 경우 80분 이상을 방송하게 규정해 두었다. 그리고 영화를 방송할 때 전체 영화방송시간 중 반드시 국산영화를 100분 기준으로 25분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의 경우 45분이며 대중음악의 경우 60분 이상을 국내산 프로그램의 방송하게 한다. 미국은 왜 외국산 영화를 75%밖에 방영할 수 없냐, 외국산 애니메이션은 왜 55%밖에 방영할 수 없냐며 투정이다. 심지어 지상파방송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참여를 못하도록 해 놓은 규제마저 풀라고 아우성이다. 한국의 지상파 편성 간섭을 넘어 소유지분과 경영권까지 노리고 있다.

넷째, Foreign Content Quota for Cable TV로 분류한,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내산 프로그램을 50% 이상 반드시 방송해야 한다. 그리고 영화의 경우 30%이상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20%이상을 반드시 방송해야 한다. 역으로 영화는 70%까지, 애니메이션의 경우 80%까지 외국산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적다며 완전히 풀라고 떼를 쓰고 있다.

또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현재 케이블TV(SO/NO/PP)에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해 둔 것도 불만이다. 나아가 위성방송의 외국인 지분 참여율이 33%로 제한한 것마저 풀라고 한다. 이미 케이블TV에 유입된 투기자본들의 문제가 심심찮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더 많은 지분참여의 공간을 열라는 것은 지상파와 케이블TV등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매체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탐욕에 다름 아니다.

다섯째, Satellite Re-Transmission로 분류한, ‘위성방송 재송신’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해제를 요구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중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 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로 할 것’으로 제한한다. 이것도 더 늘리라는 요구다. 아예 한국의 방송플랫폼을 외국프로그램으로 깔아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방송위원회의 ‘외국방송 재송신 정책방안’ 중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세부 심사기준’까지 시비를 거는데, 심사기준 중 ‘외국방송의 한국어 더빙은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풀라는 것이다. 방송법이나 시행령도 아니 이런 심사기준이나 규칙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런 것도 하지 않다고 투덜거린다. 미국은 투덜거림이지만, 한국의 방송은 이 작은 심사기준 하나를 해제함으로써 ‘시장전반에 미치는 충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이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바로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협상 개시를 통보한 글에 방송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이번 한미FTA가 방송과 무관하다거나 한미FTA에 방송은 제외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현재로서 미국이 방송 부문은 완전 포기하겠다고 공약했거나, 한국 정부가 방송은 결단코 제외시키겠다고 약속했다는 어떤 공개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거꾸로 미국이 “제조업․서비스업․농업 분야뿐 아니라 투자 규정을 비롯해 투명성ㆍ부패방지ㆍ규제개혁, 환경ㆍ노동 분야 등 거의 전방위에 걸친 요구사항을 정리해 놓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기업들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며 통신, 금융, 전문직종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등을 관철시키기로 하는 등 ‘도에 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쿠키뉴스>의 기사도 접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이라도 국산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방송 콘텐츠의 편성비율고시가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도미노 식으로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같이 방송의 공영성 담보에 중요한 공적 기관들이 치명적으로 위협 받게 된다.

스크린쿼터가 무너진 현장에 공영방송이 안전할 수 없다. 공영방송체제가 붕괴된 자리에 다양하고 자생적인 시청각문화가 싹틀 수 없는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공적영역이 더욱 위축되고, 민주주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상업방송이 지배하는 미국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한미 FTA가 초래할 상업적 난개발 현장에는 외국의 거대 다국적 미디어 재벌과 국내 통신자본 및 상업자본이 시장과 경쟁의 이름으로 득세할 것이며, 방송은 상업방송사들을 중심으로 무한 시청률 경쟁의 장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이런 변화가 방송을 비롯해 시청각․미디어 부문의 노동자, 제작자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게 확실하다. 한미FTA는 이렇듯 현장 시청각ㆍ미디어 노동자들의 삶의 위기를 가져오고, 공적체제의 위기를 가져오며, 건강한 방송문화와 궁극적으로 민주적 사회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엄청난 재앙인 것이다.

문화예술

지난 1월 26일 정부의 스크린쿼터 50% 축소 발표와 2.3 한미FTA 협상 개시 발표에 따라 영화인들과 농민들이 길거리로 나섰고 연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영화인과 농민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만을 고집하여 '국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를 사실로 여기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영화인-농민들이 단결하여 정부-주류 언론과 싸우는 모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있다. 한미 FTA가 국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정부-주류언론의 주장이 과연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떡만 얻어먹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정반대로 정부-주류언론이 주장하는 국익은 국민 전체의 국익이 아니라 재벌-친미관료들만의 집단이익일 뿐이다. 영화인들과 농민들은 단지 자기 밥그릇이 깨지는 것(그 누구도 생존을 위협하는 자와 싸우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만을 통탄해서 가 아니라 국익 전체가 파괴되기에 앞장서 싸우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계의 경우는 어떠할까? 쿼터제도도 없고, 쌀처럼 정부보조금 제도도 없으니 한미FTA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대다수의 예술가들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FTA는 과거 멕시코ㆍ캐나다와 맺은 북미주FTA 이후 최대의 FTA이면서 동시에 북미주FTA보다 두 배가 넘게 강도 높은 100% 개방을 요구하는 슈퍼 FTA이다. 따라서 쿼터제와 같은 직접적인 충격이 없다고 해도 한국사회 전체가 겪는 변화가 예술가들의 활동과 삶 전체에 마치 핵우산처럼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 몇 가지 쉽게 예상되는 직접적인 악영향들을 따져 보자.

1. 문학

문학시장의 주된 고객은 중산층 독자들이다. 그러나 FTA를 통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될 경우(이마트가 들어오면 동네 슈퍼는 문을 닫아야 하므로) 문학 독자들의 숫자는 자연히 줄 수밖에 없다. 또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미국출판사들의 직배(한글로 번역 출판하여 직배)가 이루어질 경우, 막강한 자금력으로 신문-방송에 광고를 해댄다면, 번역문학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의 직배가 허용되기 시작한 88년 이후 93년 사이, 단 5년 만에 시장점유율이 60%에서 15%로 줄어든 것보다 더 큰 파괴력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한국영화인들이 당시까지는 사문화되어 있던 쿼터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비를 털어 스크린쿼터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매년 위반일수를 줄여 106일(29.5%)이 제대로 지켜지게 하는 데 걸린 시간이 6년이고, 이 기간 동안 한국영화시장 점유율이 40%를 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쿼터 덕이다. 문학의 경우 문제는 영화처럼 쿼터제도가 없다는 것이고, 이를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 미술

중산층 붕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그나마 위축되어 있는 미술시장은 더욱 경색될 것이다. 나아가 관세 철폐로 고가의 미술품의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작가들이 발붙일 장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미국의 대규모 화랑들이 지닌 고가의 재고품들을 가격을 낮춰 국내에 내놓을 경우, 강남 부자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과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나마 다수 미술가들에게 생명줄 역할을 해온 공공미술시장을 미국 작가들에게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멀리 예상할 것도 없이 청계천에 30억 원 규모의 공공미술작품을 미국의 노장 올덴버그에게 서울시가 맡긴 사례를 생각해 보라. 나아가 미술학원과 미술대학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교육개방으로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분교 형태로 대학과 학원을 직접 설치할 경우 그나마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미술가들 역시 대대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3. 연극

연극 역시 중산층의 붕괴와 사회적 양극화로 대다수 젊은 관객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나마 활황 중인 뮤지컬 역시 브로드웨이의 초강 극단들의 직접 내한 공연을 통해 상당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전국의 연극영화과 교수들 역시 미국 대학의 분교 설립을 통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4. 음악과 무용

무용과 음악의 관객들은 다른 장르와는 달리 주 고객이 부자들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악과 무용 장르는 현재 철저하게 서구의 클래식 음악과 무용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기에 미국 대학의 분교 설치는 어느 장르보다 더 극심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내한 공연으로 인해 연주자들의 무대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보다 큰 규모의 간접적인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개방은 국내의 많은 사립대학의 붕괴와 더불어 유수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것이다. 이미 이화여대의 경우 년 간 등록금이 990만원에 달하고 있다. 미국 대학 분교가 설치될 경우 경쟁을 위해 국내 대학의 등록금 역시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예술가들 역시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하는 만큼 공동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뿐 아니다. 의료개방은 한국 의료제도의 미국화를 의미하고, 미국의 의료보험은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50% 국가보조금이 사라지게 된다. 그 대신 질 높은 고가의 의료서비스가 들어오겠지만 오직 강남 부자들만이 접근 가능하며 대다수의 인구는 고가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예술가들의 경우 더욱더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 전기와 상수도, 철도와 버스와 같은 일상의 공공서비스 경우도 100% 개방으로 민영화될 경우 질은 높아져도 가격은 더욱 높아질 때 이를 부담해야 할 고객은 누구인가? 이와 같은 피해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우리가 한미FTA를 한국 부자-관료들이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위해 국가를 통째로 미국에 팔아먹으려는 제2의 을사늑약, 제2의 한일합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크린쿼터로 상징되는 문화주권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생태주권과 경제주권은 물론 안보주권 마저 송두리째 팔아먹으려는 이들의 작태를 예술가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한미FTA의 비밀과 거짓말>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자유와 진실을 사랑하는 예술가들이 누구보다 앞서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여성

사회노동 뿐만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 등 노동력재생산 노동(돌봄노동)까지 여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무역자유화는 이러한 여성의 이중노동을 증가시키고 강도를 늘릴 것이다.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유연성의 확대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수를 기하급수로 늘리게 된다.

비정규직의 자리마저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쉽게 해고의 처지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 보건, 주거와 노후 등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이 붕괴해가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가사노동만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여성들은 더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더 강도 높은 이중노동을 견뎌내야 최소한의 자녀 교육과 주거 환경,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초국적 투자자들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줄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 민영화하여 여성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무권리상태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들이 바로 비서, 타자원, 관련 사무원들이다. 결국 여성들이 노동유연화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즉, 파견노동의 여성화가 가시화된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가내노동자,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노동자등 우리사회의 저소득층은 이미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무역자유화는 여성의 실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화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이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낄라도라는 멕시코의 수출자유무역지대였다. 마낄라도라의 섬유산업의 대부분의 노동자는 여성이었다. 여성 노동의 증가는 열약한 노동환경, 저임금, 노동조합 가입 불가 등의 조건을 인정해야만 일을 얻을 수 있었다. 멕시코와 인접한 중미지역의 경우는 취직 전 임신테스트를 해 임신한 여성은 취직을 할 수 없거나 해고 됐다.

이는 비단 외국의 예만이 아니다. 이미 한국 내에도 참혹한 현실로 존재한다. 다국적 기업에게 터전을 빼앗긴 여성의 입지를 생각해 보라. 대외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이마트와 월마트가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한국 내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서비스를 담당한 사람은 바로 모두 여성이었고, 이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조건에 처하고, 어떤 현실을 견뎠는가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이라고 자임하는 KTX는 일 순위 해고자에 여성노동자들의 이름을 올려두고 있다. 이들 기업의 성장은 곧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빈곤의 결과인 것이다. 반대로 한칠레 FTA협상 이후 수입이 급증했다지만 칠레산 와인을 만드는 여성 노동자들이 과연 그만큼 잘 살게 되었는지 반문해 보면, 한미 FTA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장 등의 장밋빛 전망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파괴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내몰기도 할 것이다. 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 멕시코는 해가 진 후 해변가나 시내는 안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낮에 전철에서도 버젓이 강도나 절도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 기업인, 중간계층을 노리는 유괴범죄는 아예 산업으로 불리기까지 한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사이에 2천명이나 유괴되었고 검거율은 불과 2% 정도밖에 안 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중국에서도 매매춘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대부분 생계형이라는 데에 있다. 특히 저개발 국가나 경제위기상황에 놓인 국가의 경우에 생계형 성산업은 더욱 확대된다. 아무리 성산업을 규제하고 도덕을 내세워도, 생계를 책임져야 할 여성들의 일부가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사회안전망의 파괴와 비참한 노동 조건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속화할 것이다.

여성고용의 확대와 여성노동권의 확보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고용할당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은 점차 폐지되거나 실시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미국식 FTA협정 모델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고용요건을 마련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보조금, 원조, 지원금이 지역의 여성 소유 소기업이나 농업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되는 것은 금지 될 것이다. 그러한 혜택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한 차별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 FTA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서민과 중산층 등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그 중에서도 여성의 피해는 가장 빠르고 가장 심각할 것이다.

환경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스크린쿼터로 대표되는 문화영역뿐만 아니라, 환경, 의료, 복지, 및 기타 공공 서비스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최선의 정책결정 및 그를 위한 민주적인 입법절차와 안정적인 정책집행, 사법제도의 건전하고 주체적인 운영 등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틀 자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비경제적이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는 이들 영역에 미칠 파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산식에 근거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중재조항의 예를 통해, 나프타보다 훨씬 포괄적인 협정이 될 한미 FTA를 예상해 보면, 환경 부분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환경 등의 영역과 관련된 예외조항은 외국투자자나 자본의 활동에 무조건적으로 모든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상충되는 환경정책 등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명시하고 있다. 투자관련 조항에서도 환경정책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기도 하며,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협약이 존재하기도 한다. 협약의 체결 이전부터 해당 정부는 앞의 사실을 들어 자유무역협정이 환경 등의 영역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중재조항(Chapter 11)에 따라 외국의 투자자들은 자국의 시민이나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없는 환경, 보건 및 기타 공공정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다국적 기업 등이 이 중재조항을 이용하여 다른 협약 당사국의 공공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그중에는 국내 기업이나 시민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있다. 더구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중재절차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채 해당 공공정책이 아니라 투자나 무역 등에 정통한 법조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일국의 정책이 큰 영향을 받고 국민의 혈세가 손해배상금으로 지출될 수 있으며 실제 그런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위독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을 불허한 멕시코의 지방정부의 결정에 한 미국기업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지방정부의 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중재절차를 개시하여 1600만 불의 배상금을 중재판결을 통해 얻은 경우가 있다. 이 사건은 중재판결이 중앙정부의 행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까지도 자유무역협정의 중재조항을 이용한 외국기업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다른 미국기업은 캐나다 정부가 환경, 보건, 소비자 보호의 목적으로 MMT라는 연료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여 1300만 불의 합의금과 함께 해당 금지조치의 철폐라는 결과를 중재판결에 이르지 않고 중재절차 개시이후의 협상을 통해 획득했다. 이런 중재조항은 다만 미국기업에 의하여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 환경, 보건 등의 공공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십 건의 다른 청구들이 중재판결에 이르렀거나 현재 중재절차 중이며, 계속 새로운 청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 보건, 복지 등의 공공정책은 사기업의 경쟁과 자본의 흐름에 전적으로 맡겨진 영역이라기보다는 국민이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국익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려줄 것을 위임한 측면이 강한 영역들이다. 이런 영역에서 외국의 사기업이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만을 목적으로 국내정책에 대한 이의를 투자와 무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제기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기업들에게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으로 거액의 혈세를 지출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이렇듯 한미 FTA 협정은 공공 영역이 담당해야 할 환경보호와 환경개발규제의 노력들을 무력화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FTA 협정 과정에서 환경이나 노동에 관련해 정부에 대한 의무규정을 만들거나 그것을 암시하는 어떠한, 그리고 모든 조치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령 투자대상국이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유독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폐기하는 산업분야에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은 유명무실해 진다. 그것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므로 한미FTA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국적 자본이 유해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광물이나 동식물 등의 천연자원의 개발을 제한하는 입법 역시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제한의 범위가 자국과 외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이미 자국기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는 차별적인 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한미 FTA는 현행의 국제환경협약과 충돌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오존협정(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협약(바젤협약), CITES(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이 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했던 여타의 경제협정들과는 달리, 한미 FTA의 경우 이러한 환경협약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환경 파괴 행위들을 시민과 정부는 뻔히 바라보고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ㆍ군사ㆍ안보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한미동맹의 효과에 대하여 정부와 수구보수 세력들은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과연 그 주장은 옳은가?

긍정적이라는 주장을 한 번 살펴보자.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대북긴장이 완화되어, 대북 경제 협력 활성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한미 간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미국의 경제적 이해와 직결되게 되며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미국의 헌신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FTA 추진 시 미국은 정치ㆍ외교적 의미에 높은 평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이념적 동맹관계가 경제적 동맹관계로 대체되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는 한국에 대한 안보불안 해소, 선진제도의 정착 등을 통해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상당히 근시안적이고 맹목적인 접근이다.

한국과 미국간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FTA 체결이 상당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FTA가 결정적 변수가 되리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양국 각각의 다양한 국내변수, 양국과 제3국(북한, 중국, 일본 등) 간의 개별적 관계, 각국 고유의 외교 노선 등 여러 차원의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FTA 체결은 한미안보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독립변수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미 FTA 체결이 양국간 동맹관계를 복원시켜주고 더 나아가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불확실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보를 위해 경제이익을 희생할 구조가 될 수 없다. 과거와 달리 미국의 패권체제가 중국과 EU 등의 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정책이 국내 이익집단의 보호주의 압력과 로비, 국내 제도적 변수, 그리고 이념의 역할 등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미FTA를 통한 안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한미FTA 체결이 한미동맹 혹은 한미안보관계의 공고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중국의 소외현상과 북한의 반발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공고화된 한미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현재의 미일동맹과 조우하여 종국에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만일 그러한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중국이 소외된다면, 중국은 이를 자신에 대한 견제 및 포위전략으로 받아들여 지역내외에서 독자 행보를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중국 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발전은 요원한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 등에서 한국에 협조하지 않는 등 한국을 소외시키는 외교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성패는 상당 부분 역내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협력 여부에 달려있는바, 그 핵심의 하나인 중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관되어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2일 공개된 <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점검>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문서에 의하면 “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MD),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한 포괄 승인 여부 및 대비책 검토 필요”라고 명시돼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만연하게 될 경우 한미관계는 더 악화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한미FTA 협상을 통한 군사안보거래는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없음은 물론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내모는 협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이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관점에서 미국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한국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면 동북아 패권 유지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의 형식으로서 FTA체결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및 남북경협 확대를 주고받는 것이다. 현 상황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조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북한을 테러국가로부터 해제시킴과 동시에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동결 조치 철회와 북미관계 개선 등도 포함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여 단계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제시한다면 이는 북일관계 개선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이 핵심내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화폐 질서를 교란한다고 믿고 있는 심각한 행위를 6자회담에 연계해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위폐 문제뿐 아니라 밀수, 교역금지물품 수출입 등과 관련하여 압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해결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불만을 약화시키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극화 해소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고, 남북 경협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반면 미국으로서도 합의를 다소 어렵게 해줌으로써 FTA 체결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윈윈(win-win)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대선으로 연결한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착각이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로 온다 해도 합의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활용한 ‘남북연방제’ 통일카드 역시 그 위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대연정의 꿈을 실현하려 한다면 민중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미FTA는 개항 이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도 하고 최악의 재앙을 예고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것은 이 협정이 안고 있는 문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FTA는 한미간의 경제적인 문제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것이다. 이제는 한미동맹의 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군사동맹의 시작에 불과하다.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미군사동맹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기 때문에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한다는 논리는 대외의존도를 70%에서 90-100%로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와 통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의 향후 과제

1. 반신자유주의ㆍ반세계화 운동의 역사

시기	내용	비고
1994년 1월	NAFTA에 반대하는 멕시코 사파티스타	최초의 반세계화 운동
1999년 1월	미국 시에틀 WTO 정상회담 반대 시위	새로운 운동의 시작
1999년 9월 15일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결성
2000년 2월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으로 확대ㆍ재편
2000년 10월	ASEM 회의 때 대규모 시위 조직
2002년 11월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반대투쟁
2003년 10월	‘한국칸쿤민중투쟁단’ 구성 : 칸쿤 원정 투쟁 (WTO 각료회의 무산)	농업개방에 반대하여 이경해 열사 자결
2003년 2월	‘자유무역협정ㆍWTO반대 국민행동’으로 전환
2004년	반WEF(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투쟁, 세계사회포럼과 아시아사회포럼에 참가
2005년 11월	부산 아펙 정상회담 반대 투쟁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반대투쟁
2006년 2월 15일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2006년 3월	부문별 공대위 설립 (교수학술,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교육학부모, 보건의료, 환경, 여성, 노동과 공공서비스부문, 학생, 시민단체 등)
2006년 3월 말(3월 28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출범 예정

2. 범국본 투쟁 일정과 역할

공공성 파괴와 양극화, 투쟁으로 돌파하자!

공공성 파괴와 양극화, 투쟁으로 돌파하자!

- 한미FTA 저지투쟁은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점

공공연맹

사무처장 이 성 우

1. 한국자본주의의 독점강화와 예속심화

한국의 독점재벌은 경제위기라는 미명아래 높은 이익률을 바탕으로 점점 거대화되고 있다. 독점자본은 하청업체들과의 불공정거래를 통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해서 세계시장에서의 자본축적을 진행하고 있다.

<표1> 4대그룹의 비중(2003년 기준)

지 표	한국 전체	4대그룹(삼성,LG,현대차,SK)	4대그룹의 비중
수 출	1938억달러	933억달러	48%
주식시가총액	404조원	199조원	49%
매출 및 GDP	721조원	306조원	42%

임금소득(개인소득)을 제외한 자본측의 이익이 2000년 이후 매년 62.6%씩 증가하였지만 노동자들 및 서민(자영업자, 도시빈민 등)의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0.3%의 임금소득의 증가분조차도 차별로 인한 격차가 내재되어 있다. 더욱이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로부터 1996년에서 2000년 동안 하위 40%가 평균 10% 이상 실질소득이 하락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2000년 이후 임금소득 0.3%의 성장률은 하위 40%의 실질소득감소와 이를 일부 상쇄시킬 정도의 대기업 노동자들의 소득증가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의 차별적 상승은 자본소득의 62.6% 상승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일 뿐인데도 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영 | 노동자의 힘 경제분석팀 2005-03-21

<표2> 부문별 실질소득 증가율(%)

지 표	1980년대	1990~96년	2000~2003년
경제성장률	8.7%	7.9%	5.6%
개인소득증가율	9.9%	6.65%	0.3%
기업소득증가율	6.1%	4.3%	62.6%

한국경제의 예속성도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주가상승으로 외국인들의 10대그룹 주식보유 금액도 크게 늘어 100조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05년 8월)한 바에 따르면 10대 그룹 전체 상장사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46.81%를 기록했고, 또 10대 그룹 상장사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금액은 지난 8일 현재 112조9197억원을 기록하여, 작년 말보다 20.29% 증가하였다.

<표3>4대그룹의 외국인 주식보유변화

그룹명	2004년말(%)	2005년(8월,%)
삼성	52.93	53.79
현대자동차	50.47	47.10
LG	42.51	43.18
SK	40.90	40.26

2. 사회양극화의 구조화

최근의 양극화는 생산영역, 소득영역 및 소비영역 전 영역과 전 부문에 걸친 폭넓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생산영역에 있어서는 산업부문간, 기업규모별, 업종별, 노동시장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소득에 있어서도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걸쳐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의료, 주거, 정보, 문화 등 모든 소비영역에 걸쳐 지속적인 양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가. 기업양극화

- 2004년말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91.7%, 전년말의 113.5%에 비해 크게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의 그것은 138.7%로서 물경 대기업에 비해 1.5배에 달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률 격차를 보면, 제조업 부문에서 2000년 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률 격차는 2002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9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영업이익률을 2004년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무려 4배 넘게 벌어졌다.

나. 고용, 임금의 양극화

- 고용창출과 임금수준에서의 격차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98년 75.3%에서 해마다 늘어나, 2003년에는 87.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견주어 볼 때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98년 76.2%에서 지난해 64.0%로 크게 낮아졌고, 특히 제조업 부문은 대기업의 60.9%로 더 열악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임금 수준은 도리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다. 노동자 내부격차 심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2003년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노동자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500인 이상의 대기업 노동자와 10인 이하의 소기업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어 2001년 1.7배이던 것이 2004년 현재 2배를 웃돌고 있다.

<표4>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 격차1) 추이

연 도 규모별	2001		2002		2003		2004
	월임금	상대비	월임금	상대비	월임금	상대비	월임금	상대비
5-9인	1,344	100.0	1,446	100.0	1,543	100.0	1,642	100.0
30-99인	1,680	125.0	1,856	126.6	2,005	129.9	2,124	129.4
100-299인	1,785	132.8	2,067	140.9	2,230	144.5	2,387	145.4
500인 이상	2,313	172.1	2,718	185.4	3,043	197.2	3,327	202.7
주 : 1) 5-9인 사업체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각기업규모별 임금을 비교 자료 :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 조사」, 각년도.

라. 빈곤의 심화와 위기

- 최근 들어 전통적인 노동불능자의 빈곤보다는 노동가능자에 대한 빈곤, 이른바 신빈곤(new poor) 또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이 양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으로도 표현되는 신빈곤층의 규모는 「희망한국 21」에 의할 때 263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극화가 현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본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15%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고 이는 잠재성장률의 4분의 1 이상이 훼손됨을 의미한다. 산업간 양극화로 노동력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서 낮은 부문으로 이동하는 효과, 소득 양극화가 계층간 교육투자율 격차를 일으키는 효과, 소득 양극화가 저축률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한 것으로“사회적 불안정성으로 투자가 감소하는 효과 등 계량화하기 힘든 효과까지 감안하면 양극화의 악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

‘경제양극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하경준, 금융연구원

3. 한미FTA가 공공부문에 끼칠 영향

공공서비스 부문은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광범위한 영역에 견주어 볼 때 한미FTA가 미칠 수 있는 파괴력과 영향력을 제대로 분석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 여하튼, 최근의 한미경제관계에서 미국은 이전의 상품무역 중심에서 투자와 서비스중심의 새로운 교역을 위주로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상품보다는 투자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해 왔다는 말이다. 한미 서비스무역은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등 거의 전 부문에서 대미 적자를 보이고 있고,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점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설사 한국이 자동차, 전자 부문에서 일정한 비교우위를 관철하더라도, 농업과 투자 및 서비스산업에서의 명백한 비교열위에 의해 한미FTA가 전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결과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공공서비스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미FTA협상은 과거 한미 BIT협상의 틀을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MF직후 한미BIT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공기업 관련 내용을 보자. 정부는 98년 협상 초기 전 기업을 내국민대우 유보대상에 포함시켜 외국인 소유지분을 제한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인 한전 또한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했고, 이는 곧 이어진 한미 비공식협의내용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도 한국 측에 유보대상 공기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산자부는 여기에 대해 과거 한미BIT의 연장에서 한전, 가스공사 및 핵발전, 송전부문 등 극히 일부만을 유보대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공공부문 특히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 및 교육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인상, 사교육비 인상 등 사회양극화로 곧바로 이어질 것이다.

한미FTA의 효과와 관련 흔히 언급되는 것이 제도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한마디로 구조조정효과이다. 결국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발상인데, 문제는 이러한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야말로 한국사회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이다. 한미 FTA를 통해 이제 그 효과는 제조업 일반을 넘어 공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당장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던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 조치들에서도 한미FTA의 장래가 잘 드러난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정부도 ‘홍가포르 프로젝트’라고 할 정도로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허용,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외국학교 허용과 등록금자율화, 기업의 토지수용권 허용, 국가복지제도의 자치체로의 대폭 이양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일단 영리병원 허용은 유보된 상태이다.

또한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노무현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화 하는 계획에 따라 10개 서비스분야(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업, 통신, 금융)의 개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병원법인 설립․외국교육기관 허용․민간의료보험 확대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주도 특별자치구역법이 통과됨에 따라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4. 한미FTA 저지를 위하여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는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가 입만 열면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워섬기니까 정부 관료들과 관변의 학자들, 그리고 언론이 나서서 한미FTA가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실질 GDP와 생산성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대하여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것은 이미 멕시코 정부가 한번 써먹었던 거짓말이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할 때 멕시코 정부는 지금의 노무현 정부와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미FTA에 찬성하는 집단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를 둘러싼 정세는 대단히 역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민중운동 진영으로 봐서는 불과 두어 달 만에 한미FTA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전면적 투쟁을 이끌어갈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킨 것이 큰 성과이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한미FTA의 본질에 관한 인식의 차이들이 있다. 지금 한미FTA를 밀어붙이는 가장 큰 힘은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그 점을 간과하는 순간 국경을 넘나들며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유린하는 자본의 실체는 가려지게 된다. 한미FTA 저지투쟁은 그저 반미투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총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한편으로, 한미FTA 저지투쟁의 상과 기조에 대한 조직과 조직, 개인과 개인 사이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87년 6월 항쟁을 넘어 96-97년에 걸친 날치기 노동법 안기부법 재개정을 위한 전 민중적 투쟁 이후에 이토록 짧은 기간에 노동자 민중조직이 대거 결집한 적이 없었지만, 실제로 강력하고 실천적인 투쟁의 상을 풍부하게 마련하거나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IMF 이후 패배에만 익숙해져 버린 노동자 민중에게 승리하는 투쟁은 다시는 없을 것인가. 결코 아니다.

2005년 11월 캐나다에서 열린 전미정상회담에서 남미 5개 좌파정권은 압도적 표결 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을 무력화시켰는데, 이는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진행된 남미 대륙의 반제국주의 반세계화 민중 투쟁의 결과임이 자명하다. FTA의 원조로서 모든 협상 원칙의 모델의 제공하고 있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폐해를 증명하고, 상징적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체제를 거부한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2005년 10월에는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압도적으로 체결되었는데, 이는 미국 헐리우드 자본으로 대표되는 상업주의와 문화 패권주의에 대한 거부로서, WTO 무역 체제의 예외 규정을 국제 협약의 합의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WTO 체제에 대한 파열구를 낸 점과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상업화 반대 투쟁에 있어서 교육,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공공성 영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남긴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패권적이고 폭압적 횡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의 승리는 가능하다. 한미FTA 저지투쟁은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실질적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강력한 투쟁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과 시민사회가 현장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사회공공성 투쟁에 매진해온 노동조합은 회사의 담과 공장의 벽을 넘어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 민중이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계급으로 단결 투쟁하는 중심에 서서, 지난 이십여년의 투쟁의 역사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증거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 사유화와 시장화 공세에 끝장을 내고, 끝 모를 정도로 가속도가 붙은 한국의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FTA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실천적인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가 더욱 절실한 때이다. 학습하고, 조직하고, 교육하고, 선전하자. 전국순회투쟁이든, 토론회든, 민중탄핵이든, 노동자총궐기투쟁이든, 그 어떤 이름의 투쟁일지라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실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