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회포럼을 통해 바라본 국제반전운동의 현재

이 소 형 | 조직부장

뭄바이에 모인 다양한 사회운동들은 그 광범위한 운동의 범위만큼 정세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한가지 명확한 공동의 인식지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현실의 모든 사회운동들은 세계적인 전쟁과 폭력의 가시화와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는 인식이다. 사회포럼기간 기간동안 □국제반전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the Global Anti-War Movement)가 진행되었다. 행사 마지막 날 세계 사회운동의 호소문을 통해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점령반대! 전쟁반대를 위한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국제반전총회로 결집한 반전운동들의 국제적 연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현 시기 우리가 다시금 상기해야 할 반전운동의 과제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4차 세계사회포럼과 국제반전총회의 배경

작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3차 세계사회포럼은 2월 15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결의한바 있다. 2003년 2월 15일 수백 개의 도시에서 천 오백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반전시위를 벌여낸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중단과 각 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는 반전 반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각 국 사회운동에 커다란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한 해 동안의 반전운동은 4회 세계사회포럼 내에서 □전쟁반대, 미국의 군사주의 반대□라는 하나의 명확한 공동의 인식지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었다.

전 세계의 반전운동이 □국제반전총회□라는 체계에서 서로의 활동을 총화하고 상호 간의 운동을 보다 상승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3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채택된 □자카르타 평화선언□이 있다. 이 선언은 당시 전 세계 반전운동의 시급한 대응으로서 미·영 연합군 즉각 철수와 미국의 중동지역 패권장악 반대하며 추진 중인 중동자유무역지대 설립을 막아내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G8정상회담(5월), WTO각료회의(칸쿤), 지역사회포럼, WSF 등에서의 공동행동을 계기로 4회 WSF에서 세계적 평화를 위한 네트워크(Solidarity Network for Global Peace)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4회 세계사회포럼에서의 국제반전총회는 이라크 전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작동되는 파괴와 폭력의 방식이 전쟁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역사적으로 분리되어온 평화운동과 반세계화 운동의 접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세워갔다. 전통적인 평화운동세력들은 조직적 연결망을 확보하고, 반세계화 운동은 전쟁과 폭력의 원인에 대한 분석의 틀로 제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세계적 정의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운동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A Report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Global Anti-War Movement -Background-

국제반전총회 워킹그룹(Working Group)은 2003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회포럼에서 국제반전총회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의 선언을 사회포럼 조직위 100여 개의 연합 및 단체의 이름으로 서명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 전후에 플로랑스 카이로, 치아파스, 런던, 자카르타, 제노아 등에서 개최된 국제반전운동 전략회의들은 재정적 지역적 한계로 인한 조직화의 협소함, 상황의 급박함에 비해 효과가 미약했다는 평가를 제시하며 반전운동이 반세계화 운동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사회포럼이라는 공간에서의 반전총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Anti-War Coalition, South Africa, Asian Peace Alliance, ATTAC Jap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Coalition for Nuclear  Disarmament and Peace - India, Focus on the Global South Global Exchange/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S, Hemispheric Social Alliance, International Civil Campaign for the Protec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CCIPPP),  Italian Movements of the European Social Forum, Peace Boat, Japan, Red Mexicana de Acci frente  al Libre Comercio (RMALC)/ Serarpaz, Miguel Alvarez Gandara, Social Movements Network, Stop the War Coaliton - Greece/UK

□우리의 운동은 제국에 대한 전쟁□ 무엇으로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아론다티 로이, 4회 세계사회포럼 개막식 연설 중에서

전쟁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실로 많은 운동들이 사회포럼에서 소개되고 교류되었다.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그 다양한 운동들의 중요한 정세적 맥락들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국제반전총회에서 진행된 논의의 틀거리들과 올 한 해 공동의 계획으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운동의 흐름에 대해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가의 관점이 필요하리라 판단한다.

1월 18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된 반전전략회의(Strategy Session)는 □세계화와 전쟁□에 대한 통합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주도하는 IMF, WB, WTO 그리고 UN이라는 또 다른 제국적 권력이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라크 점령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정치적 곤란함으로 □제국은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쟁은 북한, 이란, 시리아를 겨냥하며 계속될 것이라는 점 역시 확인하였다. 연사들의 발언요지는 이 위축된 제국에 대항해 인민들의 투쟁으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야 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과 전통적인 반전평화운동의 결합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2004년 홍콩에서의 WTO각료회의 저지투쟁은 반전투쟁의 또 다른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전 반세계화 운동의 결합의 계획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계화와 전쟁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지반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노력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하게 사고해야 하는 것은 단지 반세계화 운동으로 표상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반대운동에 대한 연대 그 자체만으로 세계화와 전쟁의 긴밀한 연관성이 해명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반전운동은 세계화에 의해 불평등하고 빈곤해진 전 세계 다수 인민의 삶의 상태가 극단적인 폭력전쟁의 연속상태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몇 가지의 운동의 흐름이 있었는데, 미군기지반대운동, 팔레스타인의 자주권을 위한 행동들, 이라크 점령 감시 센타 설립운동, 각 국가와 지역의 반핵과 군사적 무장해제 운동, 미국의 애국법 및 각 국의 테러방지법에 맞선 시민사회의 민주적 권리침해에 맞서는 행동들, 이라크 전쟁범죄 국제법정운동, 부시낙선운동 등이 있었다.

각자의 운동들의 고유한 역사성을 존중하면서도 반전 반세계화 라는 공동의 인식을 통해 또다른 운동으로 상호 확장, 전화하는 것이 세계사회포럼 공간이 가진 유의미성이라면, 현재의 반전평화운동의 다양한 흐름들이 자신의 운동들을 그 자체의 조직적 강화 확장라는 틀거리에 가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평화운동□의 주요이슈들을 어떻게 정세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유럽과 미국 등의 시민사회의 개념과 위상은 어떻게 전화되어야 하는가?□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반전평화 운동이 시급히 요구된다면 그 새로운 운동의 이념과 가치판단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이는 현시기 □평화□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빈곤과 불평등으로 점철된 민중의 삶이 군사적 폭력의 지속상태라는 점을 인식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이 또 다른 이름의 평화운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 운동의 흐름을 살펴보자

-미군기지 반대운동 국제회의(International Anti-US Bases Conference)

1월 17일과 20일에는 미군기지반대운동 국제회의가 진행되었다. 총 100개의 나라에 분포되어 있고 계속 확장 중인 미군기지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각각의 반기지 운동의 사례들을 교류하였다. 두 차례 회의의 결론으로는 약 25개의 국가 주축이 되어 반 기지운동에 대한 국제네트워크를 결성한 것이었고, 이는 국제반전총회에서 중요한 투쟁의 과제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첫번째 행동 계획까지 제안하는데 아프리카 모리셔스(Mauritius)의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기지를 찾아가는 투쟁이다. 생태환경, 미군범죄, 농토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반기지 운동이 반전운동의 주요한 과제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미는 평화운동으로서의 반 기지운동의 관점을 정세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Lindsey Collen, LALIT, Diego Garcia

냉전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왔고 9.11 이후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전쟁(New War)은 기존의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와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를 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각 대륙과 국가들에 주둔해있는 미군기지의 위상의 변화와 미군재배치의 움직임 등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의 특수한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지 못했던 이러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대한 인식을 확보하는 과정은 단지 반기지 운동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각 국의, 각 대륙의 반전운동의 과제와 역할을 보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연대운동이 될 것이다.   일례로 오늘날 한-미, 미-일 동맹의 현대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남한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의 움직임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위협의 증대이거나 일본의 군국주의화라는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미·일 동맹의 현대화를 전제로 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신축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전쟁□에 입각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현재 남한에서 추진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의 문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반전운동의 방향에 중요한 쟁점을 던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미군기지 문제가 단지 해당국가만의 문제가 될 수 없는 현실을 보았을 때에도 이 운동의 국제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반기지 운동은 새로운 반전운동과 결합하여 그 목표와 역할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라크 점령감시센타(Occupation Watch Center)

미국의 이라크 점령 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다. 점령과정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점령 감시센타는 자카르타 평화선언의 결의사항이기도 하였다. 반전운동 단체들은 이라크 상황의 악화와 장기적인 점령의 가능성을 우려하며 긴급하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군사적 통치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라크 국민의 민주적 권리의 파괴, 군사범죄에 대한 사례의 축적작업과 함께 전쟁이후 이라크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회사들이 전시에 챙긴 부당 이득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점령에 반대하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운동을 반전 반세계화 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medea@globalexchange.org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 단체는 Bridge to Baghdad, Italian Movements of the ESF

현재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내의 종족, 인종적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으로 연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이라크의 반전활동가 아미르 레카(Amir Reka)은 □어렵고 부단한 과정이지만 이라크 저항세력은 부당한 점령에 대항하여 통합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라크가 제국의 권력이 형성되는 곳이 될지, 권력을 무너뜨리는 곳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러며 반전, 반세계화 운동의 연대를 호소하였다.

)Condi- Iraqi National Democratic Coalition, Iraq

-팔레스타인의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들

팔레스타인 시민사절단과 이라크 순례단(Caravans to Iraq)

)International Civilian Campaign for the Protec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CCIPPP

국제반전총회 최종 선언문에는 이라크 점령반대를 위한 3.20결의와 함께 이스라엘의 인종분리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3월 30일 팔레스타인 민중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명시되어 있다. 비아캄페시나에서 팔레스타인에 파견된 폴 니콜슨(Paul Nicholson)은 팔레스타인 농민의 삶의 파탄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음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월 30일 유럽인과 미국인 등으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학살의 문제를 국제적 시민운동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사절단에 동참할 것과 함께 인도정부가 이스라엘과 긴밀한 연계가 있는 만큼 인도 민중운동이 정부를 압박하는 운동을 활발히 만들 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이라크 순례단은 □전쟁과 학살이 없는 중동은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유럽의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3월 20일 경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쿠르디스탄(Kurdistan)과 터키, 이란을 차례로 순례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운동은 1)각 국가 시민사회와 전쟁에 반대한 투쟁에 연대하고 해당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정의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을 독려한다는 점 2)우리의 운동이 국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3)분쟁의 내부가 분쟁 밖의 운동들과 함께 반전투쟁에 결합할 수 있어야 함을 목표하고 있다.

) Alessandra Mecozzi, FIOM, Italian Movements of the ESF

내전과 분쟁의 문제는 단지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에 국한되지 않는다. 남미,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상황 역시 심각하다. 이 모든 상황의 한가지 공통점은 미국의 지역패권전략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의 악화는 민중의 정치에 대한 사고를 박탈하고 폭력에 대한 대항폭력은 악순환 되고 있다. 분쟁국가 인민의 평화운동과 그 외부의 반전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3·20 국제반전공동행동의 의미

1999년 시애틀에서 시작된 폭발적인 반 세계화 국제공동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세계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장, 강화되었다. 그러나 9·11을 계기로 미국은 범세계적 차원의 □공안정국□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9·11 직후 미국은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을 강제하였고 반세계화 운동을 테러리즘을 빌미로 억압하였다. 미국 내 애국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전세계 국가들에게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제하는 등 시민감시체제를 만들어 저항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작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었던 반전운동은 이러한 분위기에 돌파구를 만들어내었다. 미국의 일방적인 □부시 독트린□과 군사패권주의의 강화에 대한 반전여론을 높여가고 실제로 수천만의 반전투쟁이 전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반전 반세계화 운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사회운동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었다. 많은 반전운동 단체들은 작년 9월부터 미국의 침공이 개시되었던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점령반대, 전쟁반대를 위한 강력한 국제공동행동을 조직할 것을 제안해왔다. 2003년 각 국가와 대륙에서의 다양한 사안의 반전투쟁의 흐름, 그리고 국제반전총회를 통해 제기된 세계적 차원의 반전운동의 전략에 대한 건강한 토론의 성과는 4회 세계사회포럼에서 반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3.20 공동투쟁의 결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보다 강고해진 세계적 규모의 반전, 반세계화 투쟁대오는 2004년 전선의 강화와 함께 새로운 통합적인 사회운동을 열어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군사적 무장화□라는 현시기 미국과 지배계급의 통합적 전략에 맞서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맹아를 발견하고 만들어 가야할 임무가 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반전운동과 반세계화 운동이 어느 하나로 포괄되는 방식이 아니라, 반전이라는 단일-이슈로 형성된 운동을 정세적으로 개조하여 다양한 운동들과 결합하여 상호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3월 20일 세계 곳곳에서 외치는 우리의 함성이 실제로 전쟁과 학살을 중단시키고, 빈곤과 폭력으로 점철된 다수 인민의 삶의 권리를 세계화하는, 실로 위력적인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반전평화□의 의미가 분명히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