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대중의 권리선언,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의 출범

3월 30일 오전, 강남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앞에서는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이하 빈곤사회연대)의 출범기자회견이 있었다. 한국사회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 싯가 30억을 호가한다는 그 주거단지 앞에서 치뤄진 출범기자회견은 타워팰리스의 명성과 그와는 극단적으로 다른 빈곤한 삶의 주체들이 외치는 요구들로 인해 충분한 기사거리가 되었다.

2001년 12월 최옥란열사와 노동사회단체들이 명동성당에서 진행한 □민중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것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기본생활권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기초법연석회의)라는 연대 단위를 결성하였다. 2002년 하반기 기초법 공대위로 활동하다가 2003년 참여단체를 27개 단체로 확대하고 기초법제도개선 요구, 상담 및 교육, 주간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역에서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그후 기초법연석회의는 기간의 활동평가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빈민·장애·주거·노숙·실업·복지등 기존의 각부문별로 나뉘어 빈곤문제에 대응하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넘어서 부문과 영역을 한정하지 않고 빈곤문제의 전반적인 사안과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기초법연석회의는 명칭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으로 개칭하고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각 영역과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 계속되는 생계형 자살과, 360만의 신용불량자, 그리고 134만의 수급자와 그나마 수급권에서도 탈락된 4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 빈곤계층. 서울에만 3만가구가 넘는 단전단수 가구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체납자들, 52만원의 최저임금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는 상황속에서도 항상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는 불안정노동자들. 더이상 빈곤의 문제는 일부계층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위협하고 있다.

얼마전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언론의 비난에 대해 □준비된□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5개년 계획은 구차하기까지 하다. 빈곤문제의 심각성에 임기응변식으로 제출했던 졸속대책들을 이름만 바꾸거나 기존의 추진계획중이었던 계획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빈곤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이나 빈곤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이 제출되었다. 또한 이를 추진할만한 예산 확보 계획도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의도는 분명하다. □참여□라는 기치아래 다양한 NGO의 포섭과 그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는 빈곤대중의 막연한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절망으로 표출되는 분노를 □관리□하는 효과가 그것이다.

빈곤사회연대(준)는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걷어내고 복지를 권리로서 요구하고자 한다. 최소한의 생존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제도나 정책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곤 주체들의 당당한 자기 권리와 요구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빈곤문제 해결 영역에서의 주체형성은 미약한 상태이다. 대중적 기반을 가진 조직들은 현안투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조직은 대중적 기반이 미약한 상황이다. 이는 조직역량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생활권 영역에서의 주체가 거의 전무한 상황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운동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빈곤문제와 이의 각 영역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업은 한 지역이나 단체적 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다. 빈곤문제 및 기본생활권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공동의 투쟁, 교육이 병행되었을 때 권리의식의 확대와 주체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많은 조직들이 빈곤문제 해결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부재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영역의 요구를 모아내고 투쟁의 전선을 만들어 내는 것,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연대구조는 여전히 유의미하다. 다양한 부문별, 지역별 단위가 모여 자신의 요구를 표출하고 그를 기반으로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속적인 투쟁과 교육을 통해 빈곤문제의 주체로서 서게 될 것이다. 또한 빈곤해결과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개인과 단체의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한 소통과 연대의 틀을 만들어갈 것이다.

빈곤사회연대(준)는 출범과 함께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구를 내걸었다.

첫째,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둘째, 기초생활보장 취지에 맞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라.

세째, 주택의 투기화를 막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 주거를 보장하라.

네째, 영유아 보육의 공공화,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노인 무료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라.

다섯째, 세제, 재정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복지재원을 대폭 확대하라.

2004년에는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주거권 확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포괄하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빈곤사회연대(준)의 발족은 한국사회에서 드러난 빈곤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책임임을 밝히는 비판 선언이며, 노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회구성원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권리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