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 (초벌번역)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1. 서론

21세기초 미국 경제의 상황을 비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으로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력과 정치적, 군사적 우월성은 1970년대 후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인다. 반면, 2000년 후반 성장률의 갑작스러운 위축, 뒤이은 경기후퇴, 주식시장의 붕괴는 1990년대 후반부에 비해 새롭지만 미국에게 덜 유리한 방향을 시사한다. 미국 경제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 특히 외채, 가계와 국가의 채무 - 미국이 무적의 지도력을 유지할 능력이 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문제를 매우 단순화한다면, 질문은 이렇다. 2000년대 미국 경제가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

이러한 평가는 미국 제국주의 국제전략의 오만불손함[예를 들어 각국의 반대를 무릅쓴 이라크전]을 검토하기 위해서 결정적이다. 그것[미국의 국제전략의 오만불손함]은 신자유주의 사반세기 이후 미국 권력이 굳건하다는 것을 표현하는가? 동시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현 국면은 유럽의 상대적인 퇴보, 일본의 침체, 국제 자본에 대한 개방 이후 주변부 나라들에서 잇따라 재발한 위기를 목격하고 있다. 아니면, 그것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기초에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쇠퇴한 것에 대한 반작용인가?

이러한 불확실성과 서로 다른 해석은 세기의 전환점에 있는 미국 경제가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뿌리를 둔다는 게 이 글의 주요 명제다.

1) 어떤 의미에서, 미국 경제의 세계적 지배력은 매우 강력하다.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 비(非)금융 초민족 법인기업의 장악력은 단단하며, 아마도 미국 금융기관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다. 그리고 세계로부터 거대하며 증가하는 소득이 창출되어, 미국 자본의 수익에 기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제국주의는 실로 매우 상태가 좋다.

2) 문제는 미국 내에서 확실해진 □내부적□ [경제] 추세변동과 그것이 대외 불균형에 초래한 결과들에 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제국적 지배의 지속과 강화는 미국 국내 저축의 부단한 감소 - 증가하는 소비 성향의 표현 - 와 동시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가장 부유한 계층의 소득과 부가 증가한 것 - 이는 신자유주의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 의 결과였다. 이러한 변동은 미국의 소비가 완전히 상품 수입에 의존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외국인의 금융투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런 외국자본도 역시 수익이 주어져야 하고,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금융]소득을 이끌어 내야 한다.

미국 경제의 이 두 가지 양상, 즉 외국에 대한 지배력과 의존 사이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확정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며, 그 관계는 실로 상호적이다.

그 메커니즘이 어떻든 간에, 21세기 초반 미국 경제가 제국주의의 전통적인 속성인 상품과 자본의 수출을, 그것에 대칭적인 상품과 자본의 수입(이제는 전자보다 더 큰데)에 결합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이후로 제국주의의 진로는 이 시기의 신자유주의의 특징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분리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다.

2절은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와 같이 자본주의의 현재 단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몇 개의 기본적 개념들을 소개한다. 그 뒤에 네 절은 위에서 소묘한 분석을 상세히 다룬다. 3절은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소득을 얻어내는 능력을 설명하며, 미국의 국내 자본 소득이 점점 더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에서 유출되는 소득에 의존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4절은 미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비교한 미국의 해외투자의 주요한 특징들, 즉 투자의 구성과 수익률을 검토한다. 미 제국주의는 이 측면에서 매우 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인다. 5절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소득의 흐름(유입과 유출)을 다루며, 미국이 보유한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의 금융자산과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내 금융자산에 대해 다룬다. 이 분석은 미국의 순국제투자가 세계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6절은 이러한 악화가 신자유주의의 □국내적□ 경제추이, 특별히 가장 부유한 계층의 점증하는 소비 성향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 자본주의의 진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모순[문제점]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특징에 따른 것이지, 미국의 제국주의적 역량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 경제학을 다루는 이 연구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 특히 1980년대 초반 이후로 자명해진 과학기술의 변화와 이윤율의 새로운 경향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적 특징은 매우 간략하게만 언급한다.

) G. Dum□nil, D. Levy, 2001, 2004a, 2004b를 보라.

2. 21세기 전환점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제국주의, 미국 헤게모니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였다. 실로 (국민적, 국제적) 자유 시장이라는 변호론, 이에 조응하는 경제문제에 관한 국가의 불개입으로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규정한다. 이러한 새로운 단계의 주요한 구성요소는  일부는 자유시장 특히 국제자유무역의 강요, 기업의 관점에서의 고용과 해고의 자유,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순환과 관련된다. 하지만 이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 개입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점에서, 특히 통화정책에서 국가기구의 권력은 증대되었다. 모든 나라에서 국가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강요하는 주체이다. 국제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구들은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질서를 강요하는 준-국가적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곳에서 노동자와 경영진에게 주주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규율이 부과되었으며, 대부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실질] 이자율이 상승되었다.

) 마르크스주의 분석의 틀에서 국가는 그 안에서 지배계급의 권력이 표현되며 그것에 의해 그 권력이 집행되는 제도들의 집합이다. 명시적으로 정부의 일부로 언급되지 않는 제도들 역시 이러한 계급 권력의 행사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이러한 사례다.

)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분석은 E. Helleiner, 199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지배계급의 권력과 소득이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후 수십 년 동안 억제된 뒤, 그것이 다시 확고하게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세력배치이다. 전후, 소수 부유한 가문으로의 부의 집중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상당히 감소되었다. 1970년대 구조적 위기 동안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율보다 거의 높지 않았고, 기업의 배당금 지불은 낮았고, 주식시장은 하락하는데, 이로 인해 가장 부유한 자들의 소득과 부를 더욱 침식하였다. 198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는 이들 계급의 상대적 쇠퇴의 양상을 역전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특히 미국에서 완전한 승리였다. 그 대가는 전세계적인 실업과 비참상이라는 면에서 실로 어마어마했다.

) T. Piketty, E. Saez, 2003; E. Wolff, 1996.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체계에서, 자본주의적인 소유는 증권(주식, 채권, 증서 등등)의 보유로서 표현되며, 자본가의 권력은 대부분 그들의 금융기관(금융 지주회사, 투자회사 등)으로 이전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지배계급의 지배는 강력하게 금융적 성격을 지닌다. 우리는 자본주의 소유자의 상층 부문과 그들의 금융기관들을 금융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금융은 금융산업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금융의 권력과 통제력은 모든 경제 부문 즉 비금융부문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에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구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담고 있지만, 위에서 정의한 금융의 방패 아래에서 그들간의 넓은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러한 구분은 중심적이지 않다.

) G. Dum□nil, D. L□vy, 2004a (chapter 23)을 보라.

우리가 이해하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특정한 단계를 뜻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초기 단계 이래 항구적인 특징 중의 하나다(특히 무역 분야에서). 제국주의 자체는 여러 다양한 단계를 거치지만, 제국주의를 규정하는 공통적이며 지속적인 특징은 가장 발전되고 지배하는 국가들이 세계의 덜 발전되고 취약한 지역으로부터 취하는 경제적 이득이다. 제국주의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은 매우 다른 발전 수준에 있는 나라들간의 상업적 경계를 그저 개방하라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경제적 강제와 모든 범주의 직접적인 폭력의 표출 - 이 둘을 분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여러 조합들이 있을 것이다 - 이다.

분명히도, 제국주의는 식민주의처럼 - 식민주의는 제국주의의 한 형태다 - 다른 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지배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요소는 지배당하는 나라에서 지배하는 국가의 이익에 유리한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를 이식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수단, 즉 해당 지역 지배계급과의 협력, 전복, 또는 전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그러한 지배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 이른바 □민주주의□나 독재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실로 국가는 지배국이나 피지배국에게 모두 결정적이다[즉, 제국주의는 국가관 관계를 매개로 주로 관철이 된다].

) 민주주의에서, 지배계급의 다양한 분파들은 그들의 내부적 모순을 어느 정도 표출할 수 있으며, 계급 권력은 사회적 타협, 특히 중간 계급과의 사회적 타협에 의존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 집단의 문제다. 이러한 나라들간의 관계의 성격은 제국주의 각 단계들의 중심적 특징을 정의한다. 이러한 나라들은 개별적으로나, 또는 세계의 각 지역들을 통제하는 블록으로서 서로서로 대치할 수 있다. 21세기 초 국제 정세에서, 모든 주요한 자본주의 나라들의 주변부에 대한 관계는 제국주의적이다. 현재 제국주의 나라들간의 경쟁은 여전히 횡행하지만, 전쟁을 통한 노골적인 대결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중심 특징이 더 이상 아니다.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 중에서 미국의 위치는 헤게모니적이다. 따라서 제국주의는 반드시 2층 체계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즉 제국주의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며, 제국주의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제국주의의 구성원을 지배한다. 실제로 완벽한 위계구조가 논란거리인데, 이 위계구조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덜 강력한 나라를 지배한다.

세계화가 진행되더라도, 별개의 나라와 국가들 사이의 분리는 명백하게 중심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거대 법인기업들이 다양한 나라들에 세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소유와 경영의 측면에서 특정한 하나의 국가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다국적□이라기보다는 □초국적□ 법인기업이다.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민족적 이익의 증진에 몰두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그러하다. 각 나라의 □거시경제□는 매우 다른 특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살펴볼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거시적 제약은 서로 다르며 이는 중요한 차이를 낳고 있다.) 지배 계급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나라에 기반해 있으며, 그들이 세계 도처에 특히 세금 회피처에 그들의 투자자산을 분산시키려고 할 때조차도 그러하다.

전체적으로, 자본주의의 현재 단계의 특징은 자본가 계급들의 소득과 부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새로운 과정의 결과로서의 신자유주의며, 또한 세계의 나머지에 대한 지속되는 (또는 증가하는) 압력 때문에 제국주의며, 제국주의 국가들간에서 미국의 지배적 위치 때문에 미국 헤게모니다.

3.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소득의 획득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로부터 얻는 이득은 모든 일련의 메커니즘의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미국의] 불변의 압력을 강조할 수 있다. 법인기업에 의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U.S. direct investment, USDIA) 이외에도, 미국의 경제주체들(가계, 법인기업, 연금, 뮤츄얼 펀드)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서 금융투자(정부채권, 회사채, 상업어음 등) 즉 포트폴리오 투자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한편, 더 간접적인 메커니즘 역시 작동하는데 예컨대 다른 나라로부터의 □두뇌 유출□은 개선하는 능력을 자극하고 미국의 기술변화의 조건을 혁신하고 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들을 다루며, 일련의 자료들 덕택에 그 영향을 다소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미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미국 투자자가 해외기업의 최소 10%의 소유권을 보유했을 때로 정의한다. 직접 투자자는 미국 모회사라고 부르며, 미국이 소유한 해외기업은 해외자회사 라고 부른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모든 해외투자를 말하여, 현금 또는 당좌계정 형태의 통화를 제외한 증권, 은행대부, 무역신용, 정기예금 등을 포함한다.

먼저 미국 기업의 이윤을 생각해보자. 국민계정체계는 미국의 초민족기업의 해외자회사가 얻은 이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이윤은 해외에 유보이윤으로 남을 수도 있으며, 이자나 배당의 형태로 모회사로 이전될 수 있다. 분명히 이런 범주의 이윤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생긴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첫 번째 범주를 해외직접투자로부터의 이윤(해외직접투자 이윤)이라 표시한다.

) [역주] 국민경제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결과 및 국민경제전체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정리한 회계 기준 및 체계. 1968년 UN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민통계를 작성키 위해 마련했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비견되는 국민계정체계는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다룬 국민소득통계, 생산과정에서 상품의 투입 ·산출 내역을 분석한 산업연관표, 실물과 금융의 양측면에서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 일정기간의 흐름을 나타낸 플로 계정과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가 갖고 있는 실물 및 금융자산, 부채를 모두 기록한 국민대차대조표 등 5개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다른 이윤은 대부분 미국에서의 생산활동에서 얻은 것이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첫째, 이러한 이윤은 낮은 가격의 투입물(특히 원자재)로부터 발생하는 [잉여]이전으로부터 온다. 둘째, 국내에 있는 미국 기업 역시 다른 나라에서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현금의 이자나 배당을 얻는다. 앞서와 같이 세계의 나머지에서 생긴 이러한 이윤 부분을 구별하는 것은 불행히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한 이윤 범주를 비-해외직접투자 이윤 또는 국내 이윤(NIPA의 분류법이다)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국내와 해외에서 얻은 이윤의 혼합물이다.

) 이러한 혜택의 일부는 소비자에게도 끼쳐,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 경제분석국의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

그림1) 해외직접투자 이윤/국내이윤, 세계나머지로부터의 총자본소득/국내이윤 (%)

세계나머지로부터의 총자본소득/국내이윤: (직선)

해외직접투자 이윤/국내이윤: (점선)

분모인 국내이윤은 미국 기업의 세금공제 후 이윤에서 해외투자를 통해 얻은 이윤을 제외한 것이다. 분자는 각각 해외직접투자 이윤(미국 초민족기업의 자회사가 얻은 이윤)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자본소득이다. 자본소득은 미국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서의 투자로 얻은 모든 범주의 투자에서 얻는 총소득이다.

출처: 국민소득 및 생산 계정 NIPA(미 경제분석국 BEA)

참고로 2000년을 예를 든다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이윤의 상대적 규모는 매우 놀랍다. 그것은 국내 이윤의 53%였다. 즉 다른 이윤의 절반이며, 이는 미국 기업이 이윤을 얻는 데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얻는 소득의 범주가 극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준다. 국내 이윤의 일부가 해외에서 얻은 이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바, 우리는 이제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윤 획득의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은 1952년 이후 국내 이윤에 대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이윤의 비율의 윤곽을 보여준다. 그림은 2차 세계대전 후 꾸준한 상승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승은 점진적인 세계화를 반영하며, 1980년대 초반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신자유주의의 출현으로 가속화되지 않았고, 우리가 더 가서 주장할 것처럼 오히려 반대다.

) [역주] 뒤메닐은 여기서 세계화를 생산의 세계화로 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금융적 세계화를 진정한 세계화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금융적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이후 급격히 진전되었다.

이제 모든 경로로 세계의 나머지로부터 얻는 금융소득 흐름의 합계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흐름은 모든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이윤과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나 기금과 같은 다른 경제주체들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국내 이윤에 대한 총자본소득의 비율은 2000년에 100%였다. 이는 훨씬 더 놀라우며, 미국에서 자본의 보상이 해외로부터의 소득 흐름에 얼마나 의존하는가를 나타낸다.

이러한 비율의 역사적 윤곽은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림 1은 1948년 이후 국내 이윤에 대한 총자본소득의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10%에 시작하여 197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1978년 45%에 달하고, 신자유주의 20여 년 동안 급격히 상승하여 80% 정도의 고원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1979년 이자율 상승이 이러한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었고, 더 많은 배당소득이 이를 점차 보충하였다. 신자유주의는 해외로부터의 금융소득의 흐름을 어마어마하게 증대시켰으며,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 제국주의의 중심 특징이다.

) 국내 이윤은 경기순환에 따라 변동한다. (미국에서 경제활동이 강력할 때 국내 이윤은 급격히 상승한다.) 이런 이유로, 국내 이윤의 수치들을 어느 정도 조정하여 평활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그림 1의 변수에서의 변동들은 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한다. 2000년의 100%는 가장 높이 도달한 퍼센티지였다.

4. 헤게모니의 유형

미국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관계는 분명히 상호적이다. 미국의 경제주체들 역시 해외 투자자에게 금융소득을 지불한다. 그런데 이는 미국으로의 금융소득 흐름의 유지와 증가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뿐이다. 이는 특히 유럽과 일본과 같은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우에 그러하다.

이번 절에서의 조사 대상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해외투자[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의 투자] 중 구체적인 일부측면, 즉 이들 나라들의 미국에서의 투자로 제한한다. 이 조사의 목적은 미국 이외 나라가  미국에 한 투자와 미국이 해외에 한 투자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미국에게 유리한 강력한 비대칭성이 명백히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앞 절에서 다룬 것처럼 외국으로부터 소득의 거대한 흐름을 벌어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헤게모니적 위치를 표현한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첫 번째 차이는 다른 금융적 투자에 대한 직접투자 비율이다. 이 비율은 미국이 세계의 다른 국가들보다 두드러지게 큰데, 각각 50%와 20%다 (1952-2002년 기간 동안의 평균).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나라였다.

두 번째 차이는 투자 수익률과 관련된다. 미국은 어떤 종류의 해외투자이건 간에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획득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제3의 나라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림 2) 미국의 해외 투자자산의 수익률,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자산의 수익률 (%)

미국의 해외 투자자산: (직선)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자산: (점선)

변수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채의 가치저하를 고려하여 수정되었다.

)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정을 가하지 않았다.

출처: 국제수지 계정 International Transactions Accounts (미 경제분석국 BEA); 국민소득 및 생산 계정 NIPA(BEA);  자금 흐름 Flow of Fund (미국 중앙은행 Federal Reserve)

그림 2는 미국의 해외 투자자산과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자산의 실질수익률(real apparent rates of return)을 보여준다. "실질수익률□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채의 가치저하를 고려하여 수정한, 투자자산의 저량(stocks)에 대한 소득의 비율을 뜻한다. 다음의 내용을 주목하자.

1) 미국의 해외 투자자산의 수익률을 살펴보자.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채의 가치저하를 고려하여 수정한 실질수익률은 상당하며, 전 기간 동안 평균 약 7.8%였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초에서의 급상승이다. 두 소시기, 즉 1980년대의 이전과 이후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6.2%와 9.3%다.

2) 유사한 계단식 유형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수익률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비록 1990년대 동안 이 수익률은 좀 더 감소하였지만.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두 수익률 사이의 차이다. 여전히 두 소시기의 수익률이 구분되는데, 수익률은 각각 1.8%와 4.5%이다(위 미국의 6.2%와 9.3%와 비교해 보라). 이는 미국보다 평균 4.7% 낮은 것이다.

3) 두 수익률 사이의 차가 신자유주의와 함께 등장하지 않았고, 미국 헤게모니에서 불변의 특징처럼 보인다는 것을 주목하라. 반대로 1980년을 전후한 두 수익률 모두의 상승은 신자유주의 20여 년의 특징, 즉 높은 실질이자율과 배당 소득과 일치한다.

수익률 분석에서 그림 2의 주요 두 구성 요소인 직접 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를 구별하는 것은 흥미롭다. 여기에도 미국 경제와 외국 사이의 관계에 강력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1) 미국과 외국의 포트폴리오 투자의 수익률(역시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채의 가치저하를 조정한 후의 수익률)은 신자유주의 이전 시기, 1960-80년 동안 에는 매우 낮아서 미국과 외국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1.5%와 0.9%였다. 양자는 (1981-85년 동안 평균) 9.7%와 6.1%로 갑자기 상승했다. 그러나 이 범주의 투자 수익률은 점차 감소했다. 물론 미국의 감소폭이 더 적었다. 1981-2002년 동안 둘 사이의 수익률의 평균적 차이는 약 4.4%에 달한다.

2) 신자유주의에 앞서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수익률은 (1960-80년 동안 평균) 9.9%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의 미국내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in U.S, FDIUS) 수익률은 그보다 낮아서 6.9%였다. 외국인의 미국내 직접투자 수익률이 1980년 이후 (2002년까지) 평균 2.8%로 붕괴했지만,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수익률은 유지되었다. (1981-2002년까지 평균) 격차는 6.4%였다.

) R.J. Mataloni, 2000. 이 논문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볼 수 있다. □외국이 소유한 미국 기업에 관한 장기적 문제는 그 기업의 수익률이 왜 미국 기업보다 항상 낮으냐는 것이다. 경제분석국(BEA)과 다른 이들의 이전 연구는 이 문제를 조사하였다.□

미국은 자본이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 수출되고 동시에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체계의 중심에 있다. 미국 제국주의의 중심적 특징은 마르크스의 용어법에 따르면 그 미 제국주의가 대체로 대부업자와 대립하며, 다른 나라의 자본소유자를 대신하여 국제적인 □기능 자본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대칭적으로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자본가는 상당 정도로 미국 경제와 관련하여 대부자본가로서 행동한다. 다른 나라의 경제주체들은 그들의 투자자산을 민족적 위험이나 제약으로부터 보호하길 원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자본가의 이러한 동기가 드러나는 전형적인 실례는 산유국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부유층이 미국의 증권을 보유하거나, 외국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위해 미국 재무성 증권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대부자본 국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위험이 없고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보상된다.

) 마르크스는 주식소유자를 종종 대부자와 함께 취급했다.

) 이전 제국주의 단계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의 중요성의 정도를 측정해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5. 해외유출의 복수

앞의 두절의 관점에서 보면, 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이미지는 외국으로부터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커다란 능력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할 때, 그들은 덜 효율적인 투자자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절은 위에서 다룬 투자[직접투자] 수익이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금융소득 흐름의 총합과 그 역의 경우를 검토한다. 그리고 투자자산의 양을 검토한다. 이 분석은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림3) 미국이 얻은 소득(유입) /국내순생산, 미국이 지불한 소득(유출)/국내순생산 (%)

세계 다른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얻은 소득: (   )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이 지불한 소득: (   )

미국이 얻은 순 소득: (  )

순 소득의 양의 부호는 미국이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이 소득을 얻었음을 뜻한다.

출처: 국민소득 및 생산 계정 NIPA( 미 경제분석국 BEA)

그림 1은 이미 미국 기업의 국내 이윤과 해외로부터의 총 금융소득 유입을 비교함으로써, 그 유입량의 규모와 그것이 신자유주의에서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 3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제는 이 금융소득 유입액이 미국의 전체 생산(국내순생산, National Domestic Product;NDP)과 비교되고 있다. 이는 그림1보다 덜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윤은 국내 총생산의 단지 □작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그림 3은 또한 국내순생산에서 차지하는 유출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00년에 국내 세후 법인기업 이윤은 미국 법인기업의 순생산의 7.1%였다. 그리고 미국 법인기업의 순생산은 미국 국내순생산의 단지 61.6%다.

그림의 시기는 3시기로 세분할 수 있다. 1946-1972년 동안 두 비율은 매우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유입은 0.5% 이하에서 1972년 1.3%로 상승했고, 유출은 0.6%로 상승했다. 이러한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었다. 1973-79년은 중간 시기로 나타나는데, 유입은 2.7%로 급격히 상승했고, 유출은 단지 1.5%만 상승했다. 그 결과 격차는 더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유입의 증대는 다음 20여 년 동안의 높은 수치에 비하면 왜소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의 20여 년 동안(1980-2002), 1979년 이자율의 갑작스러운 상승 이후 국내순생산 대비 유입의 퍼센티지는 3% 이상의 고원지대까지 급상승했고, 그 주변에서 변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그림 1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유출은 세 번째 시기에 고원지대로 묘사할 수 없고,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의 시기로 묘사될 수 있다. 금융소득의 유출은 계속해서 상승했고, 점차 국내순생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최대로 2000년에 4.0%에 달했다).

그림 3의 세 번째 선은 유입과 유출 사이의 격차, 즉 미국으로의 순유입을 나타낸다. 이러한 순유입은 1973-80년 동안 상승했다. 분명히도 그 이후 새로운 전개방향은 이러한 1980년의 상승 추세의 중단이다. 그 이후 하강 추세가 명백해졌고 1.3%에서 0%로 또는 2002년 이후부터는 심지어 음의 값으로 떨어졌다. 2002년 이후로, 어떤 분기에는 미국이 외국인에게 얻은 것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소득을 지불했다!

그림4)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의 투자자산/국내순생산, 미국에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투자자산/국내순생산 (%)

미국의 해외 투자자산: (  )

외국의 미국 내 투자자산: (   )

순 외국의 투자자산: (   )

순 외국의 투자자산의 양의 값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보유한 재산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보유한 재산보다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출처: 국민소득 및 생산 계정 NIPA(BEA);  자금 흐름 Flow of Fund (미국 중앙은행 Federal Reserve)

)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잡다한 부채의 여타항목의 통계치들은 조정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미국 경제의 대외 순국제투자의 명백한 악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자. 그림 4는 미국의 경제주체들들이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서 보유한 총 투자자산 저량을 국내순생산 대비 비율로 보여준다. 1952-79년 동안 이러한 투자자산은 국내순생산의 약 10%였다. 그 후 이 수치는 1990년대 후반까지 18% 주변에서 변동하였다. 1995년에서 2002년 사이 이 비율은 18%에서 약 30%로 치솟았는데, 이는 해외금융투자의 새로운 물결의 신호를 나타낸다. 두 번째 곡선은 외국의 미국 내 투자자산의 변화를 보여준다. 1952년 이는 국내순생산의 5%에 달했으나, 미국이 보유한 재산보다 적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1985년 두 개의 퍼센티지는 20%였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의 20여 년 동안 이 수치는 점차 증가하여 2003년에는 70%에 달했다.

두 수치의 차이, 즉 미국에 대한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순 투자자산 저량 역시 그림 4에서 볼 수 있다. 이 순 투자자산 저량은 1985년까지 음의 값이었는데, 이는 미국의 해외 투자자산이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자산보다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순 국제투자는 악화되었다. 2003년 초반 이 수치는 36%에 달했다. 비록 이 투자자산에 주식과 같은 다른 요소의 투자자산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신자유주의 20여 년 동안 그러한 심각한 악화는 미국의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부채의 증가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림 4의 총 투자자산 저량에서 외국인의 미국내 직접투자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저량(그림 5)을 가려내는 것은 흥미롭다. 처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 직접투자는 총 투자자산의 제한된 일부만을 대표한다는 것이다.(그림 5와 4의 수직축 눈금들이 뚜렷이 구별된다) 외국인의 미국내 직접투자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전반적 추세는 백백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불변가치로 측정한) 절대액수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측면에서도 1980년대 초반에 상당히 감속하였다.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한 세계화를 가속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감속시켰다. 반대로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1972년 이후 미국내 직접투자를 상당히 증대시켰다, 그리고 그 두 액수는 1980년대 말에 실제로 같아졌다. 결국 1952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국내순생산의 11%까지 증가했던 미국의 순 해외직접투자 저량은 그림 5의 세 번째 선이 보여주듯이 갑자기 하락하여 1990년 이래 이 하락한 수준에서 다소 고정되어 있다.

직접투자에 관한 외국의 따라잡기는 4절에서 설명한 수익의 하락과 병행하였다. 그 결과로 미국이 해외투자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외국인에 의한] 미국내 투자에 대한 대가로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지불한 소득보다 계속해서 더 컸다(2차 세계대전 이후로 4 또는 5배였다). 이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이지,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성격이 아니다.

그림5) 미국의 해외직접투자/국내순생산, 외국인의 미국내 직접투자/국내순생산 (%)

미국의 해외 직접투자: (  )

외국의 미국 내 직접투자: (   )

외국의 미국 내 순 직접투자: (   )

출처: 국민소득 및 생산 계정 NIPA(BEA);  자금 흐름 Flow of Fund (미국 중앙은행 Federal Reserve)

그림 3과 그림 4의 비교는 세계적으로 모든 종류의 투자에 관해 외국의 금융소득의 순 흐름은 2002년 음수가 아니라 □단지□ 0이었던 반면,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순 국제투자 저량은 두드러진 음의 값이라는 점을 밝혀준다. 이는 그림 2에서 보여진 것처럼 미국 투자자산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의 결과로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관측치들은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의 중심적 메커니즘을 지적한다. 미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소득을 획득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었다. 미국의 순 국제투자의 악화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즉 미국의 순 국제투자가 예를 들어 계속해서 0이었다면, 미국과 외국이 금융투자로 얻는 수익률의 차이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획득하는 소득은 어마어마했을 것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 이는 국내순생산에 대비한 미국과 외국의 경제주체들 모두의 투자자산의 증대를 의미한다 - 에 의해 극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자본의 순 수입국이 되었다. 여기에서 금융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결정적이다. 만약 미국이 외국인에게 동일한 수익률로 지불했다면, 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향한 금융소득의 순 흐름은 미국의 2003년 세금 공제 후 국내 이윤 총량과 거의 같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전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6. 신자유주의-신제국주의와 소비의 흥청거림

이번 절은 미국의 순국제투자가 점진적으로 악화된 원인과 외국인투자가 미국의 소비와 축적에 끼친 영향을 검토한다.

그림6) 순저축/국내순생산, 순고정자본투자/국내순생산 (%): 미국 경제 전체

순저축률: (  )

순고정자본투자율: (   )

고정자본투자는 국내 기업의 투자다 (사적, 국내, 고정, 비주거용 투자). 소비는 국내 소득에서 모든 다른 지출을 뺀 것이다.

출처: 국민소득 및 생산 계정 NIPA(경제분석국 BEA);  자금 흐름 Flow of Fund (미국 중앙은행 Federal Reserve)

그림 6은 미국 경제 전체의 저축률의 윤곽을 보여준다. 이 비율의 분자인 저축은 총 수입에서, 모든 기업에서의 고정자본투자(사적부문의 국내 고정자본 투자 중 비주거용 투자)이외의 모든 상품과 재화에 대한 지출을 뺀 부분을 말한다. 분모는 순 국내생산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가 시작되려 할 때까지 저축률은 평균 약 4.5%(1952-1979) 정도에서 오르내렸음을 볼 수 있다. 그 후 1% 가량으로 갑자기 하락했고, 경기후퇴 동안에는 그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두드러진 현상으로서 미국경제가 신자유주의 시기에 철저하고 갑작스럽게 변태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6은 고정투자율도 보여준다. 이 고정투자율은 신자유주의 20여 년 동안 저축률보다는 덜 감소하긴 하였지만, 1952-79년 동안은 평균 4.1%에서 그 이후에는 평균 3.5%로 되어 그 감소가 적지는 않다.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경상수지와 같으며, 미국의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순국제투자의 변화량과 같다. 이것들은 회계 항등식들이다.

) 여기서 GDP(국내총생산)는 미국[국경 내]의 총생산의 가치액이다. 그것은 소비, 실물 투자, 수출을 더한 것에서 수입을 뺀 것이다. GNP(국민총생산)는 GDP에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소득의 순 흐름을 더한 것으로, 곧 총소득이다. GNP = 소비 + 실물 투자 (고정자본투자 + 재고 변동) + 수출 - 수입 + 외국으로부터의 소득 - 외국에 지불하는 소득. 그리고 저축은 총소득과 소비의 차이다. 따라서, 저축 = GNP - 소비 = 실물 투자 + 수출 - 수입 + 외국으로부터의 소득 - 외국에 지불하는 소득. 따라서 (원조와 같은 일방적인 이전을 사상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저축 = 실물 투자 + 경상수지.

그림 7) 저축률/국내순생산 (%): 가계와 정부

가계: (  )

정부: (   )

정부에게 저축은 재정수지와 동일하다.

출처: 국민소득 및 생산 계정 NIPA(경제분석국 BEA)

저축률의 감소는 가계와 정부의 행동이 결합된 효과다. 그림 7은 가계와 정부의 저축률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앞과 뒤의 20여 년 동안 날카로운 변화를 볼 수 있다. 1952-82년 동안 가계의 저축률은 6%에서 8%로 성장했다. 그 후, 2000년대 초반 약 2%로 감소했다. 세계대전 이후로 정부의 저축은 거의 예외 없이 음의 값(적자)을 유지했다. 하지만 1980년대 전반부 동안 적자는 엄청나게 증가하여 국내순생산의 6%에 달했다. 이는 그림 6에서 보인 1980년대 초반 저축률의 감소를 설명한다. 이러한 적자는 실질 이자율의 상승, 대규모 군비증가 (레이건의 □스타워즈□), 세율의 축소, 낮은 성장 (약한 세입) 등이 결합한 효과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후반부 활황 동안 극적으로 역전되어, 경기후퇴 전까지 이어졌다.

) 가계 그 자체와 (비법인 분문에서의) 자영업자의 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가계와 비법인기업 부문을 함께 고려할 때 비슷한 윤곽[저축률의 감소]을 관찰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가계의 저축률의 지속적인 감소는 수수께끼다. 연방준비이사회의 연구는 소득 상위 20% 그룹 가계만의 저축 성향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의해 소득이 가장 증가한 그룹이 더 많이 지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출의 수요는 실제 소비와 특히 주택구입을 위한 것이었다. 가계의 가장 부유한 계층의 소비 성향의 증가는 미국 저축률의 감소와 이에 상응하는 대외 적자의 주요하며 지속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 D. Maki, M. Palumbo, 2001.

만약 미국의 지배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소비의 흥청거림은 불가능했거나 또는 미국의 낮은 축적율과 달러 하락에 따라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쇠퇴로 직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특별한 거시경제적 상황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미국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 외국인은 미국 국제 수지의 불균형이 증가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달러 지불을 받아들이고, 미국 경제에 투자할 이런 달러를 보유한다. 달러의 환율은 2002년 초반까지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달러는 실제로는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해 상승하고 있었다.) 커다란 수요가 수입을 자극하고, 국내 공급능력에 압력을 가해 [공급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너무 엄격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유럽에의 상황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점이다.

외국인이 달러를 통한 지불을 계속 받아들인다고 가정한다 해도, 이러한 추세의 영속화를 허용하는 메커니즘 - 외국인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서 이끌어낸 달러구매력을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 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역시 모순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의 투자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이긴 하지만). 따라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 금융소득의 유출이 야기되는데, 이는 미국의 자본 소유자들의 전체 소득이 점차 감소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례적으로 높은 소비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다.

결론

앞 절에서 설명한 메커니즘은 신자유주의 시대 미국 제국주의의 장기적 과정에서의 모순을 설명한다.

거대한 자본소득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유입을 통해 커졌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통화정책

*

부유계급의 소비 증대

*

경상수지 적자 증대

*

외채 증가

*

외국으로의 거대한 소득 유출

*

국내 자본소득의 감소

만약 이러한 고리가 무한정 연장된다면, 이는 점차 미국 자본가 계급의 소득과 부를 빼앗을 것이며, 이는 저축하지 않는 계급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결과다. 미국의 권력은 분명히 침식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 자본주의의 미래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는 새로운 궤적의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위의 고리에서 문제는 신자유주의이지, 상처입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미국 제국주의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이 때문에, 우리는 미국 경제와 사회가 더욱 눈부신 발전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국면, 즉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단계 또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는 구분되는 현상이며, 제국주의는 실로 신자유주의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은 케인즈주의 타협이라고 부르는 시기 동안에도 이미 제국주의였다.)

이러한 새로운 방향에서 발견되어야 할 중심적 요소는 분명하게도 부유한 가계의 지출감소, 국내 시장을 향한 수요의 방향전환,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보다 큰 축적률이다. 이러한 경로를 설정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비록 그것이 다음과 같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복수의 모순적인 목표 때문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1) 기업 내에 이윤을 유보하는 것은 부유한 가계의 소득을 줄이고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그것은 더 낮은 이자율과 더 적은 배당금 지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2차 세계대전 이전 유형의 자본주의 복원이라는 근본적인 신자유주의적 목표와 모순된다.

2) 달러 하락은 국제수지 적자를 정정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는 미국의 금융적 지배와 효율적인 제국주의 권력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의 능력과 모순된다. 무역 장벽은 또 하나의 도구지만, 외국이 보복할 게 명백하기 때문에 세계적 지배의 유형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궤적을 향한 변화에서 거시경제 [정책]은 항상적인 제약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가계 소비의 자극은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 경기후퇴나 더 극적인 위기를 회피하는 -  중심 요소다. 여기에서 [소비감소로 인한] 경제위기들이 의미 있게 이야기될 수 있는데, 이 위기들은 (계속해서 유예되고 있는 파국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항상적인 위협과 방해물의 의미를 갖는다.

결과는 국내적, 국제적 정치세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자본소득의 흐름, 특히 연금 기금을 통해 이득을 얻는 중산층 이상 계급들과의 □신자유주의 타협"이 깨질 수 있으며, 이는 대체로 민중들에 대한 억압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런 경우 신자유주의에서 지배계급이 역사적으로 노력해온 목표는 전통적인 □민주주의적□ 지배와는 점점 더 거리가 먼 방식에 의해서만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 신자유주의로부터 절연한 근본적인 변화를 수행할 수 있다면(이것은 □투쟁□을 의미하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지만.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대결이 진행 중인데, 그 속에서, 여전히 다소 온건하지만 민중들과 [주변부] 정부들의 저항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키려는 [미국의] 기도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요소이다.

) 우리는 과학기술과 이윤율의 새로운 경향과 같은 다른 메커니즘은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의 지평을 넘어서지만, 중요한 요소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윤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인가 또는 중단될 것인가는 결정적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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