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넘어 인권으로

-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버려!!

김 소 영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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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아버지 에이즈 환자면 도망간다＆

얼마 전 한 영화배우가 영화시사회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영화 속처럼 에이즈에 걸려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받고 답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사회자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음을 지적하자, 영화배우 측은 발언내용을 수정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기사아래의 네티즌들이 올린 댓글을 보면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나라도 그 상황이라면 도망갈 거라며 영화배우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동정론이 대세였다. 개인적으로 위 기사의 영화배우 혹은 네티즌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위 기사와 기사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한국사회에서 HIV 감염인과 에이즈환자들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옮기는,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으로 취급받으며 □공포와 통제의 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에이즈,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한국사회에서 □에이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걸리면 죽는 천형의 질병□, □치료제가 없는 질병□, □동성애자나 문란한 성생활을 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 □에이즈 환자 옆에만 있어도 전염될 수 있다□ 등이다. 이러한 선입견은 에이즈 환자는 무서운 균을 옮길 수 있는 공포의 대상이므로 이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관념으로 이어진다. 혹은 치료제도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기가 쉽다.

에이즈는 걸리면 무조건 죽는 천형이다?

에이즈(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 결핍증)는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t Virus) 감염으로 인체의 세포성 면역에 관계하는 CD4 림프구 파괴로 인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및 원충, 그리고 세균 등에 의한 기회감염이나 카포지 육종 및 악성 임파종과 같은 악성 종양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즉, 에이즈란 기회감염, 악성종양 등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HIV 감염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실제 HIV 감염인들은 대개 8-10년 동안은 에이즈 증상 없이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일부는 15년 넘게 에이즈 증상을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각종 치료제의 개발로, 감염인과 환자의 생존기간은 20여 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있다. 주위에서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질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고혈압과 당뇨병은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혈압 혹은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압 혹은 혈당을 식사, 운동, 치료약으로 조절하는 질환이다. HIV 감염/에이즈도 마찬가지다. HIV에 감염되면 바로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장기간 조절하면 되는 질환이다.

에이즈는 동성애자나 문란한 성생활을 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이다?

HIV의 감염경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성관계를 통한 감염이다. 성관계를 통한 감염에는 동성간의 성접촉, 이성간의 성접촉의 구분이 없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HIV 감염자와 1번이라도 성관계를 맺으면 바로 에이즈에 걸린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보통 1회 성접촉시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이다.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경로 중 하나는 수직감염이다. HIV 환자가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 감염된 모체에서 아기에게 HIV가 전파된다. 수직감염은 세계적으로 신생아 및 소아에서의 에이즈 감염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 감염된 모체에서 아기에게 전파되는 비율은 평균 30% 정도로 높은 편이나, 에이즈 치료제를 복용하고, 모유수유를 인공수유로 대체함으로써 6-8 %정도로 감염률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에이즈 치료제가 너무 비싸 HIV 감염 임산부가 약을 먹지 못해 수직감염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신규 HIV 감염률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설사 임산부가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가난으로 인해 모유수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유를 통한 감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외, HIV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HIV 감염자와 마약주사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HIV 감염자 혈액에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리는 경우에도 HIV에 감염될 수 있다. 보통 주사기를 1회 같이 사용하였을 때 전염될 확률은 0.5-1%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 번 바늘에 찔린 후 HIV에 감염되는 비율은 0.3%로서 동일한 방식으로 B형 간염에 감염되는 비율 20-30%에 비하면 1/100 정도로 낮은 편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HIV 감염자들을 □걸어 다니는 병균□으로 인식하고 그들 옆에 있기만 해도 에이즈에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여, HIV 감염인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파악하여 그들의 인권을 파괴하고 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은 HIV 감염인 차별법의 다른 이름이다.

1985년 첫 HIV 감염인 발생이후 정부는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1993년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대한에이즈협회가 발족하면서 정부와 민간차원의 공동대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 에이즈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이 에이즈로부터 사회(일반인)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사회방어적이고 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중 첫번째 가장 큰 문제는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냉대이다. 에이즈는 고위험집단이 아니라 일반계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태적 행위자에 대한 처벌로 몰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감염인들은 치료는커녕,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 두 번째로 HIV 감염인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인권의 시각에서 복지해결 문제보다는 국가차원의 감시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별도로 격리, 수용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더욱이 국가가 관리한다는 미명아래 감염인을 감시, 심지어 억압하려 들고 있다.

익명성 및 비밀 보장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행 관리체계

<사례>

□보건소 담당자들은 직장과 집에 자꾸 전화를 해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에이즈 환자이다.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해 달라□는 식으로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예방법)에 따르면 HIV 감염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의 책임아래, 에이즈 담당요원이 특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감염자 특별관리는 감염 발견시 담당요원의 감염사실 통보 및 면담, 그 후 정기적인 관리로 이루어진다. 담당요원의 면담시에는 담당요원이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전파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정기적인 관리로는 3개월 간격의 면담과 6개월 간격의 면역기능검사가 있다. 예방법은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는 전화번호와 이름을 요구하고 주소까지 알아내려 하고,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조차 하지 않고 감염여부를 알려주는 등 기본적인 사생활보호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HIV 감염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에이즈 예방법

<사례>

연체된 카드대금 400만 원, 이것이 구씨가 가출하게 된 유일한 이유였다. 집을 나왔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HIV 감염인이라는 딱지가 달려 있고, 10대 때 구두공장에서 일을 했었지만 배운 기술이 없었다. 그녀는 부산의 구포에서 방황했다고 한다. 그때 구씨에게 접근한 한 남자. 그는 "여수에서 매춘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구씨를 꾀었고, 당장 필요한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던 그녀는 그 남자를 따라 여수까지 가게 되었다. 그 남자는 역이나 터미널 등에서 방황을 하는 가출 소년이나 여자들을 '돈 많이 벌 수 있다'며 꾀어서 사창가나 공장, 원양어선에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범이었다. 구씨를 꾄 그날 밤 여관에서 구씨를 강간한 그는 다음날 여수역 근처의 사창가에 구씨를 넘기고,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뒤 사라졌다.

현행 예방법 18조에서는 HIV 감염인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정기검진 업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에이즈는 일상적인 공중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염인의 노동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인해 감염인은 심각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감염인 여성은 취업에의 제한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매춘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HIV 감염 이주노동자

국내에서는 HIV/AIDS 감염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뿐더러, OECD 국가중에서 유일하게 국내 외국인의 감염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강제 추방시킨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감염사실을 밝히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되고,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국내에서 밝혀진 외국인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이송도중에 사망한 사건조차 발생했었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장하는 에이즈 예방법

인권침해와 차별만을 조장하는 감시 위주의 에이즈 예방법은 오히려 감염인을 더욱 음지로 몰아내고 있다. 감염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부는 굳이 실명으로 환자를 관리하려 하고, 그들의 인권이 어떻게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는 추호도 고민치 않고 있다. 보호 해줘야 할 감염인의 정보는 만천하에 노출될 위험을 갖게 되고, 노출될 경우 감염인의 사회적 생명은 끝이라 생각해 노출을 두려워한 신체 건강한 감염인들조차 자신의 병을 숨기게 된다. 차별과 억압, 불이익만 창출하는 한국의 에이즈관리정책에 인권, 복지의 요소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감염인에게 높기만 한 치료의 벽

대한민국 정부의 에이즈 치료 정책

<사례>

우선 자신의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지불한 다음 그 영수증을 보건소에 청구해서 그 후 2-3달이 지난 후에야 약값을 받을 수 있는 체계이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감염인들은 애초에 돈이 부족해서 치료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이 150-200여 만원을 소지해야만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한국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에이즈 치료제를 무상공급한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감염인들의 치료접근성을 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에이즈는 삼제병용요법을 써서 치료하도록 되어 있다. 일명 칵테일 요법이라고도 불리는데, 3가지 에이즈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도부딘(Zidovudine, AZT)'을 제외한 나머지 에이즈 치료제는 먼저 환자가 진료비와 약값을 지불한 후 영수증을 보건소에 청구해서 나중에 비용을 돌려받고 있다. 감염인의 대부분이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50-200 여 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허점투성이인 정부의 에이즈 약물 공급 정책은 결국 환자들이 치료약을 제때에 복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에이즈 환자들의 주요 사망원인은 HIV 감염 자체가 아니라, 면역기능 약화로 나타나는 각종 기회감염이다. 기회감염은 에이즈 환자 사망원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회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하는 약은 무상공급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이들 약값을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한다. 결국, 정부의 에이즈 치료제 무상공급은 겉만 화려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마저도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언제 축소하거나 폐지할지 모르는 형편이다.

브라질, 에이즈약물 무상공급 프로그램으로 사망률 절반으로 줄이다

브라질 정부는 1991년 지도부딘(Zidovudine, AZT)이라는 AIDS 치료제의 공급을 시작으로 1996년 12월 AIDS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에 관련된 모든 약물을 모든 AIDS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AIDS 약물 무상 공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을 이루었다. 1995년에 AIDS와 관련된 사망률은 10만 명당 12.2명이었는데, 1999년에는 10만 명당 6.3명으로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브라질 정부의 에이즈 약물 무상공급 프로그램이 가능했던 것은 브라질 정부가 에이즈 약을 국내에서 제네릭(복제약)으로 생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1993년부터 AIDS치료제중 하나인 지도부딘(Zidovudine, AZT)을 사기업에 의해 국내 생산하기 시작했고 1994년부터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7개의 AIDS 치료제를 국내 생산하고 있다. 자국내 생산을 통해 브라질은 값비싼 에이즈 치료제를 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으며, 모든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에게 AIDS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허에 의한 살인

□ AIDS와 관련된 약가는 92-98년도 사이에 평균 434%나 상승했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에이즈환자 중 85%가 지도부딘(Zidovudine, AZT)를 복용하고 있는 반면 100 만 명으로 추정되는 태국의 보균자 중 이 약을 사먹을 수 있는 사람은 채 1%도 안 된다.

□ 케냐의 경우 HIV에 감염된 사람이 230 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HIV로 인한 감염으로 인해 하루에 70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 현재 케냐에서 AIDS 치료제와 다른 필수 의약품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들은 단지 1000-2000명(0.043-0.086%)에 불과하다.

□ AIDS치료를 위한 칵테일요법을 위해 거대 제약회사들의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 1년에 평균 1만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1인당 GNP가 1천 5백달러를 밑도는 최빈국들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의 나라는 1인당 GNP 수준이 1천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 세계 4000 만 명의 HIV감염인 중, 600 만 명의 AIDS환자는 치료제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 들의 93%이상은 약을 먹지 못한다. 이는 특허권을 무기로 값비싼 에이즈 약값을 요구하는 제약회사와 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미국 때문이다. 제약회사와 미국은 TRIPs, FTA을 통해 의약품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비싼 약가를 유지함으로써 전세계 HIV 감염인의 치료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윤율 1위라는 제약회사의 고이윤은 환자들의 생명을 댓가로 얻은 것이다.

Access for all! 모두에게 치료접근권을!

거대 제약자본에 맞서는 민중의 반격

환자들과 민중의 생명을 가지고 약값을 흥정하는 거대 제약회사와 미국에 맞선 민중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값싼 제네릭을 생산하고자 노력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거대 제약회사들이 특허권 침해로 고소했던 사건은 엄청난 국제적 비난 여론에 의해 제약회사들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마무리되었으며. 태국의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은 결국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함으로써 민중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브라질의 에이즈약물 무상공급 프로그램은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공을 거둠으로써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약을 줘 봤자, 약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던 이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세계 민중들의 끈질긴 저항과 강고한 연대는 2001년 WTO 각료회의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의약품의 접근성을 비롯한 민중 건강권이 우선한다.□는 도하선언문을 채택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제약회사에 맞서는 민중들의 저항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다. 2004년 7월 태국에서는 열린 2004 국제 에이즈회의에서는 제약회사와 미국 대통령 부시에 대한 비판 시위가 연일 진행되었다. 이 시위에는 한국의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도 함께 참여하여 HIV감염인과 AIDS환자의 인권과 치료권은 좀처럼 보장되지 않는 한국의 반인권적 에이즈정책을 규탄하고, 전세계 민중의 치료접근권을 요구하였다.

한국정부, 반인권적 에이즈 정책을 집어치워라

현재의 에이즈 예방법은 인권침해와 차별만을 조장하고 있으며, 감시위주로만 일관하고 있다. 차별과 억압, 불이익만을 창출하는 한국의 에이즈관리정책에 감염인의 인권, 복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허점투성이의 에이즈 치료정책은 감염인의 의약품 접근권을 포함한 치료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으로 이라크 민중을 죽이는 것에는 수 천 억원을 쓰면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환자를 살리기 위한 "글로벌 펀드"에는 고작 3억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의료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자본의 이익만을 증대시키는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한국정부, 이라크 파병이 아닌 환자를 위해 수 천 억원을 써라.

한국정부는 반인권적 에이즈 관리법을 개정하고, HIV/에이즈 검사 무상 제공, 에이즈치료제 및 기회감염치료제 무상공급 등을 포함하는 감염인의 치료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에이즈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변명을 하지 마라. 2004년 3월말 현재 누적 감염인은 2,679명으로 브라질의 53 만 명 보다도 휠씬 적은 숫자이다. 이미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수 천 억원을 퍼붓고 있다. 이라크 파병 철회하고 그 돈을 환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에이즈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FTA체결을 중단하고, 제네릭 생산 혹은 제네릭 수입을 통해 싼 에이즈치료제를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노력을 시도할 것을 촉구한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