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아시아 민중의 함성

-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 보고

류 미 경 | 정책부장

이른바 □세계적인 지배 엘리트들의 배타적인 사교모임□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힘은, 빈곤과 폭력을 세계화하는 신자유주의를 넘어 민중들 스스로 삶의 대안을 모색하는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지난 6월 세계의 지배 엘리트들은 아시아를 초국적 자본의 놀이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로 모여들었고, 이에 맞서 전쟁과 신자유주의가 파괴하는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고 희망을 세계화하기 위한 아시아 민중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13일, 14일 양일 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이하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모인 아시아 각 국의 경제 관료와 초국적 기업의 총수들은 지난해 9월 WTO 5차 각료회의 무산으로 난항에 빠진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가속화하고, 한·일 FTA, 한·싱가포르 FTA, 혹은  ASEAN+3 등의 다양한 수준의 양자간,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런가 하면 9.11 이후 본격화된 미국 주도의 대태러전쟁, 특히 이라크 점령에 대한 각 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명분 하에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공고화할 것을 목표로 각 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아웃소싱, 천연자원, 아시아의 초국적 기업 육성, 사유화, 금융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지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처들을 의제로 삼았다. 이들은 초국적 자본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자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는 아시아 민중들에게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해고, 실업, 빈곤, 노동조건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민중의 권리를 보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맞서 싸워야할 대상이 되었다. 아시아 민중들은 1997년 아시아 각 국을 휩쓴 금융위기를 틈타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각 국을 초국적 금융자본의 신흥시장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이로 인해 민중의 삶이 더욱 파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는 토지와 종자, 전통적 지식에 대한 민중의 통제권을 박탈하고 초국적 농기업의 농업 지배를 강화하는 자유무역 질서에 대항하는 투쟁, 노동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에 맞서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 사유화에 맞서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물, 생태를 지키고자 하는 투쟁,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강화에 맞선 투쟁 등 민중들의 삶의 위기에 대한 처방을 스스로 모색하는 투쟁을 촉발시켰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의 민중들은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로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의 행동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결집한 것이다.

국내 50여 개 단체 조직위원회 결성, 아시아 각 국 170여명 참가, 100여 개 단체 지지 서명

올해 초 [전국민중연대]와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등 주요 연대조직이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대한 대응은 주요 사업계획으로 논의되었다. 여러 단체들 사이에서 이에 대항하는 투쟁을 광범위하게 조직함으로써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동참하는 세력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의견이 오고갔다. 이후 몇 차례의 논의를 통해 □반세계화, 반전평화 □ WTO·쌀개방·자유무역협정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미국의 이라크점령 중단과 한국군 파병반대, 한반도 전쟁위협반대를 기치로 하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이하 6월 공동행동)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무엇을 기조로 삼을 것이며 어떤 사업을 6월 공동행동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논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 때문에 본격적인 준비는 한 달도 채 안되는 기간동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1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4회 세계사회포럼 기간 중에 개최된 각종 워크샵 및 회의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를 아시아 각 국의 사회운동들이 결집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뒤이은 몇 차례의 국제회의를 통해 이러한 의견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특히 지난 4월 말 방콕에서 열린 □무역에 관한 동아시아 전략회의□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 사회운동들의 6월 공동행동 계획을 지지하며 각 국의 여러 사회운동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하였다. 한국에서는 조직위원회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6월 공동행동 계획에 대한 국제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국제투쟁호소문□을 각종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배포했으며,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네팔 등지에서 100여 개의 단체들이 지지의 뜻을 표명해왔다.

이렇게 해서 민주노총, 전농을 비롯한 국내의 50여 개 단체들과 아시아 각 국의 노동조합, 농민운동, 여성운동 등을 대표하는 170여명의 활동가들이 6월 공동행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약 100여명이 참여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대 태러전쟁을 계기로 일본정부의 군사대국화 계획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기업들이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노동조건을 악화하며 자본 친화적인 노사관계를 아시아 전역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민중들과의 연대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었기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13일 회의장 앞 항의 시위, 14~15일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

6월 12일 동국대에서 열린 전야제를 시작으로 공동행동은 본격화되었다. 무대 위에 오른 해외 참가자들을 □인터내셔널가□로 환영하는 가운데, 전력 민영화에 반대하여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태국 전력노조 활동가의 연대사로 전야제의 막이 올랐다. 일본 참가단의 전쟁 반대 퍼포먼스 등 문화공연과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야제에 참석한 3000여명은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열릴 신라호텔의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다음 날 이어질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13일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오전부터 민주노총 등 각 참가단체들의 사전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은 일본 참가단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한일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협상이 노동자들의 권리 □자유로운 무역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하며 이를 파괴한다는 점과 여러 분야에서 WTO 도하개발의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폭로했으며, 이 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일 양국 민중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본 대회에는 15,000명이 모였고,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열리는 신라호텔 앞으로 행진했다. 신라호텔 앞에서도 항의시위는 계속 되었고, 가진 자들의 잔치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이어 14일, 15일 양일 간 고려대학교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중□이라는 부제로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Asia People's & Social Movement Assembly)가 열렸다.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전체토론에서는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아시아 사회운동의 과제를 확인하고, 연대 강화 방안과 공동 행동 계획을 논의했다. 니콜라 블라드(남반구 포커스)는 1부에서 □ 95년 WTO 출범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계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세계화 투쟁의 시발이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세계화 투쟁은 신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인드라 루비스(비아캄페시나)는 □WTO 농업개방이 전세계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 농민의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회의에서 농업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량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후쿠야마 신고(일본평화포럼)는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끝나지 않았고,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북한 핵의혹 사태로 인해 북미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동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야 벨란카르(인도 여성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생산과정의 변화가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있으며, 많은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유화 과정에서 성차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문제가 모든 이슈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빈곤반대에 있어서 여성의 빈곤은 더욱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 강화 방안과 공동 행동 계획에 대한 토론 결과는 □투쟁 호소문□으로 발표되었다. 참가자들은 ①6월 26∼30 이라크 점령 중단 국제 반전 공동행동 주간 ②7월 19일∼24일 WTO 일반이사회 규탄 공동행동 ③9월 10일 이경해 열사 1주기 국제 공동행동의 날 ④2005년 홍콩 각료회의 저지투쟁에 함께 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호소문 참조. 이 호소문은 국제사회운동네트워크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전 세계로 배포되었다.

이와 별도로 각 참가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주제별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각 워크샵에서는 50∼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주권 국제토론 □공공서비스 사유화 □21세기의 사회주의 □빈곤과 홈리스 □비정규·비공식 노동자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여성 □물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자본주의 이후의 삶, □부시와 네오콘에 대응하는 아시아 민중의 전략 □국립대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아시아 학생운동포럼 □아시아 반전평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이주노동자 유입국과 송출국 간의 연대 방안, □양자간 협상과 민중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논의를 진행했다. 각 워크샵에서는 □국제 식량주권 선언운동□, □양자간 협상에 대한 정보 교류 체계 구축□ 등 공동의 과제가 도출되기도 했고,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등의 첨예한 쟁점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워크샵은 기층 조직들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각 워크샵에서 토론된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http://pssp.org) 자료실-국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겨진 과제

6월 공동행동은 국내의 민중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맞서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식량주권과 물·에너지·의료·교육에 대한 민중들의 통제권, 이주노동자 노동권 등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들에 놓인 공동의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은 당장 앞에 놓인 WTO, DDA 협상 반대투쟁, 한일 FTA 반대투쟁, 그리고 9월 10일 이경해 열사 1주기 투쟁 등을 더욱 광범위하게 조직하는 것으로 그 성과를 이어야 할 것이다.

이번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는 매년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진행되는 □세계사회운동총회□의 형식을 빌어, 당면 정세에 관한 공동의 인식과 굵직한 주요 공동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공동 행동 계획을 실제로 추진하고 조율하기 위한 각 사회운동들 간의 보다 안정적인 연계망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공동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각 운동들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번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가 그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PSSP

세계여성행진, 비아캄페시나 등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Network)의 주최로 매년 세계사회포럼과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과 같은 대규모 국제시위를 계기로 열리며, 논의의 성과를 모아 □사회운동들의 호소문□을 발표한다.

<참고자료>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 투쟁 호소문

노동조합, 농민, 소농, 여성, 소비자, 학생, 이주노동자, 도시빈민, 반전 및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활동가 등 아시아의 민중·사회운동은 여기 한국 서울에 세계경제포럼과 신자유주의,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이틀 동안 식량주권, 식량안전, 공공서비스 사유화, 노동유연화, 전쟁과 군사주의, 빈곤의 여성화, 무역자유화, 이주노동, 자유무역협정과 WTO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고 논쟁했다. WEF 동아시아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한 정보의 차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세계경제포럼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행동, 토론 등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 중심의 세계화와 군사주의, 전쟁에 맞선 투쟁을 지속시킬 것을 결의했다. 우리는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투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아시아 민중은 세계 다른 지역의 민중들과 마찬가지로 군사주의와 지구적 자본주의의 영향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다. 1997년 더욱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역 전체를 휩쓸었고, 그 이후 민중의 희생을 대가로 우리 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과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빈곤, 실업과 고용불안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FTA는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민중을 더욱 빈곤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아시아에는 많은 미군기지가 있고 이는 미국이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고자 지역 전역에 지배력을 강제하는데 매우 핵심적이다. 미국이 2001년에 이른바 '대테러전쟁'을 선포한 이후 미군의 개입은 증가했고 이는 민중의 안보를 위협했다. 이런 미국의 불안정화 전략은 우리가 모여 있는 한반도를 포함하여 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점령과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이 투쟁의 핵심적 장이라고 인식하며, 이들은 '무장한 세계화'의 양면을 상징한다. 우리는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점령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군대가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추가파병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을 막아내는 것을 통해 칸쿤에서 얻은 우리의 승리를 유지시켜야 하며, 유럽연합과 미국이 WTO 체제를 회생시키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 보건, 물, 문화를 비롯한 모든 기본적 서비스는 WTO를 통해서든 FTA를 통해서든 상품화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소위 '자유무역' 체제로부터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민중 사회운동에게 다음 행동을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6월 30일 미국은 꼭두각시 정권에 이라크 정권을 이양할 것이며 불법점령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 점령을 중단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6월 26일-30일 사이 지구적 행동을 함께 할 것이다.

7월 19일-24일 식량주권을 위한 지구적 행동주간 : WTO 내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상 중단

9월 10일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의 날을 조직화하여 식량주권을 수호하고 WTO에 저항하고자 한다.

홍콩 각료회의 - 우리는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 투쟁을 조직화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를 우리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홍콩 위원회가 행동과 투쟁을 계획하고 조직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다가오는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며, 서울에서의 성공적인 투쟁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반대 의지와 힘을 보여주기 위해, 홍콩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저항, 이주노동자, 비정규/비공식 노동자, 노동조합, 소농, 농민, 빈민과 여성들의 투쟁에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율하고 아시아에서 우리의 행동을 확산시키고 강화하고자 한다.

희망을 지구화하라!  투쟁을 지구화하라!

200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