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시대, 4.13 총선의 특징

홍석만(편집실장)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도 DJ정권과 총선시민연대가 형성한 개혁드라이브가 장세를 주도하였다. 총선시민연대는 벌써부터 공천반대에서 낙선운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보를 가져갔고, DJ정권은 병역, 재산, 전과기록 등 후보자 신상공개를 통에 이에 호응하였다. 연일 신문과 언론지상에 떠드는 이러한 개혁드라이브에 어떠한 정치세력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각 세력의 반응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개혁 물타기와 DJ정권 심판이라는 기조로, 자민련은 총선시민연대와의 극단적인 대립을 통해 신보수주의를 내세우며 정면으로 개혁공세 대응하였다.

그 결과 개혁열풍에 정면으로 도전한 자민련은 몰락하였고, 영남지역은 한나라당에 몰표를 던져주었으며, 투표율은 역사상 가장 낮은 57%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총선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낮은 투표율

낮은 투표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투표율을 놓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지만 투표율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의 정치의 내용과 총선당시 형성된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는 것이 가장 유효할 것이다.

과거의 선거를 돌이켜 보자면, 3김 중심의 지역감정 자극이나 색깔론 시비 혹은 정권교체 등을 통해 국민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였다. 이것이 군사독재 혹은 민간파시즘 하에서 대부분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었지만 국민의 정치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였고 선거공간으로 국민들을 유입시켰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인물중심의 전국적 지역분할과 색깔론으로 대표되는 반공주의 등 과거와 같은 국민동원체계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신, 앞서도 언급했거니와 낙천, 낙선운동으로 불거진 정치개혁 혹은 깨끗한 인물 뽑기가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언론과 총선시민연대의 투표참여에 대한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총선시민연대의 DJ의 개혁드라이브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동원에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과 386세대의 정치적 동원에도 불구하고 참신하고 깨끗한 인물을 뽑자는 구호로는 한국의 정치, 사회의 전망을 제시할 수는 없다.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노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한 인물 고르기를 통한 정치개혁으로 한국사회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구호는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DJ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민중들의 삶의 후퇴를 정치개혁, 그것도 인물교체로 대체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유인은 그 자체로 제한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 투표율을 두고 대부분의 언론은 정치적 무관심이니, 정치권 불신이니 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개탄하거나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의 □구태□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정치권이 깨끗하고 매너있게 정치하면 투표율이 높아지겠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올시다이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삶을 개선시킬 정치적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시민연대와 DJ정권이 형성한 개혁바람은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를 오히려 희석시켰다. 뿐만아니라 선거의 쟁점을 깨끗한 인물 고르기로 제한시켜 국민들의 투표참여 의지만 꺾어 놓았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지역불균형 발전이 빚어낸 지역주의

15대 총선때 지역등권론을 외치며 지역분할주의를 부추겼던 DJ정권의 핵심 브레인 황태연 교수는 선거직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영남지역의 기대했던 두 곳은 실패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의석을 얻어 지역정당을 탈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역적인 측면으로 치우쳐 영남정당으로 편향된 게

그 나물에 그 밥

이번 총선에서 유일한 정책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부유출논쟁을 보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다. 국부유출논쟁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가채무가 400조라는 점과 대우차 매각과 관련해서 외국자본과 동등한 국내자본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국가채무가 400조라는 주장은 계산방식의 차이인 것이지 정책의 차이는 아니다. 또한, 대우차 매각과 관련해서 해외매각은 국부유출이라는 식의 주장은 국내자본을 좀더 우위에 둔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차이가 날지 모르나 대우차의 민영화(매각)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YS의 맥을 잇는 한나라당은 DJ정권의 독재와 경제정책의 실패를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정치공세일뿐 이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민주당의 그것과 다를바 없다.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심을 따라간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민심이 지역주의적이면 따라가지 말고 고쳐야 합니다.□

지역등권론을 이야기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지역주의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황태연 교수의 뻔뻔스런 평가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영남지역에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영남지역의 한나라당 몰표에 못지 않게 호남지역의 민주당 지지는 이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지역의 민주당 지지는 DJ에 대한 일방적 지지라고 할 수 있고, 영남의 지역주의는 DJ에 대한 반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충청지역의 경우 JP에서 이인제로의 인물변화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지역감정은 DJ 대 반DJ, JP에서 이인제라는 인물중심의 지역감정의 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3김이라는 인물 중심의 지역분할과는 또 다른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예컨데, 영남의 지역맹주가 사라진 상황에서 왜 반DJ가 그 어느때보다도 극단적으로 표출되었으며, 충청지역에서 이인제는 왜 각광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DJ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입장 대립이 지역주의로 왜곡되어 나타났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현재의 민중생존의 위기 상황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투표의사가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DJ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DJ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그러나 이러한 지역감정이 민중적 개혁의 전망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의 대립이 지역감정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지역에서의 반응과 태도인데,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영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반발을 샀다.

그렇다면 이런한 DJ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지역주의로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여러 요인 중에서도 IMF 위기 탈출의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불균형적으로 발전시킨 DJ정권의 신경제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사실상 DJ정권의 IMF 경제위기의 탈출방식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야기시켰다. 소위 신경제로 표현되는 벤처산업 육성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등록법인 4백6개사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월 중 코스닥등록신청을 희망한 1백56개사의 경우도 87%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이같은 지역편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혹자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이같은 불균형은 신경제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아닌게 아니라 미국도 벤처기업의 절반이상이 실리콘 밸리와 보스톤지역에 밀집해 있다. 그리고, 충청지역의 경우 신공항 건설, 호남고속철의 건설 등 정부의 직접 투자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의 수혜지역이다(□이인제 신태양론□의 등장과 JP의 몰락에 따른 지역 족장의 교체가 점쳐지는 상황 이면에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의 모순이 깔려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발표된 생산산업지수를 보면 IMF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충북(223.0), 경기(203.9), 광주(126.5), 경북(162.0) 등의 지역은 97년 10월보다 지수가 30~80포인트나 높아졌다. 서울과 다른 지역은 IMF이전과 비슷한데 비해서 부산(82.4)과 대구(86.5)는 여전히 97년 10월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거기에다 부산은 실업률까지 최고(7.3%)를 기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과 충청지역은 상대적으로 DJ의 개혁드라이브가 먹혀들 가능성이 많았고, 영남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 이미 파이낸스 파동, 삼성차 문제, 신발산업의 퇴조로 부산 민심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거기에다 경제회복까지 더디어 부산은 7대 도시중에서 최고의 실업률과 도시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구의 섬유산업의 몰락과 경제의 퇴조는 영남지역 전체의 반DJ정서를 부추기기에는 충분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DJ에 대항하는 대안정당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며 지역주의를 자극시켰다. 이처럼 영남의 지역주의는 DJ정권의 강력한 개혁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불균형적인 지역발전으로 야기된 반DJ 정서의 왜곡된 표현으로 나타났다.

북한 특수와 민주당의 동진정책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는 수도권의 압승과 영남과 강원지역의 진출에 있었다. 이른바 민주당의 동진정책이 그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혁바람과 북한특수 바람에 있다. 개혁바람이 전국적인 수준의 계획인데 비해 북한 특수의 기대심 자극은 특히 영남, 강원 지역을 향해 있었다.

이기호 경제수석의 발언을 통해서 가시화 되었던 북한특수는 4월 10일에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무게감을 더 하였다. 당시의 언론보도는 소위 메가톤급 폭탄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선거에 끼칠 영향을 평가하였다. 동해, 태백·정선, 대구·경북, 울산, 부산을 잇는 대북특수의 벨트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으로 그 불이 당겨진 대북 전진기지로서 동해시와 무연탄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는 태백·정선지역, 대구의 섬유산업의 부흥, 울산의 비료·석유·건설자재·발전설비의 특수효과, 부산의 신발산업의 부흥 등 대북특수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온갖 이야기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또, 여기에 개혁드라이브를 등에 업은 몇몇의 중진들을 대항마로 삼았다.

그러나, 결과는 강원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의 동진정책은 영남을 넘지 못했다. 지역경제의 붕괴가 가져온 상대적 상실감이 대북특수에 대한 기대와 DJ의 개혁주의에 대한 지지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북정상회담의 발표가 영남지역에서는 반DJ정서를 더욱 부추기는 역할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사실 민주당의 영남지역 트로이목마였던 노무현은 이 발표가 있기전까지 약 15% 가량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분석이 나왔지만 큰 표차이로 낙마하고 말았다.

반공발전주의의 퇴조와 신자유주의의 득세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중에 하나인 자민련의 몰락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앞서의 분석에서 충청지역은 DJ의 경제위기 극복의 수혜지역이라는 점과 DJ에 반감을 갖고 있는 영남표의 한나라당의 결집을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자민련의 몰락이 제대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자민련의 몰락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지역당으로서 자민련의 몰락이라기보다는 자민련이 표상하는 정치적 이념의 퇴조가 이번 선거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련의 몰락은 이전의 선거시기 정치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그렇지만 더욱 위험스러운 선거지형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미지 조작을 통한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과 맞물려 강력한 개혁정국을 창출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반DJ라는 영남지역의 전폭적인 지지와 개혁주의에 대한 물타기로 이를 타개해 나갔다. 사실상 한나라당은 민주당 못지 않게 개혁적인 이미지 부각에 힘을 쏟았고 386세대의 영입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한나라당은 386세대 후보가 수도권에서 6명이 당선되었다. 이는 민주당 386세대 후보의 당선자 수와 같다.

그러나, 자민련은 박정희식 반공발전주의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개혁주의에 대해 (신)보수주의임을 천명하고 이에 맞대응 하였다. 그 결과 자민련은 신자유주의의 개혁드라이브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과거 지역분할주의와 박정희식 개발독재에 입각한 정치노선을 갖고 있던 이들은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오히려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퇴장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 불균형 발전의 수혜지역으로서 충청지역 그리고, 반DJ의 현실적 대안세력으로 부상한 한나라당의 영남권 표몰이와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참패가 가세해 자민련은 더욱 초라해진 정당으로 JP의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다. 결국, DJ와 총선시민연대의 개혁주의는 국민의 정치적 동원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반공발전주의를 무력화시키는데에 적절했던 것이다.

이처럼 선거지형 자체가 구래의 반공주의와 족장 중심의 지역분할체제에 기반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선거지형, 나아가 정치지형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반DJ로 표현되는 영남지역주의가 과거와 같은 색깔론 시비가 아니라 지역경제파탄에 따른 반발감이라는 점에서도 과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정치지형 변화의 핵심적인 동력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이 표상하는 (신)자유주의 시민운동진영과 386세대의 정치적 동원에 있다. 총선시민연대는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미명아래 낙천자 선정 기준으로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반인권 행위를 들고 나왔다. 의정활동 내용을 문제삼은 것은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인한 원주의 함종한 후보 한 사람이었다는 총선시민연대의 자체 평가가 말해주듯 의정활동은 거의 문제삼지 않고 깨끗하고 합리적이라는 자유주의적 기준을 들이댄 것이다. 이에 반해서 민중의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WTO 수입개방에 대한 의정활동 문제는 선정 기준으로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이처럼 총선시민연대 운동의 이념적 표상은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신보수를 주장하는 자민련과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또한, 개혁주체세력으로 포장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386세대들의 민주화운동은 기실 □자유화운동□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에 입각해 볼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개혁주의의 허상으로 표출될 정치노선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의 선거, 정치지형이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라는 미국식 양당구조로 가게 될지 아직 점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기반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가 약하고,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망은 미국과는 달리 초국적 자본을 통한 국제적 수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기간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대립이 보다 분명해지기 보다는 개혁적 선명성 부각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정치적 태도와 입장차이를 보이는 국지전적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반공발전주의의 퇴조양상에 따라 신자유주의의 기만적 개혁주의는 이후의 정치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원내에 진출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386세대들은 □제3의 힘□이라는 386세대의 외곽 조직을 통해 행동 통일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운동세력인 총선시민연대의 활동 역시 정치적으로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정치지형에 상당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DJ정권의 개혁드라이브 이면에는

국부유출논쟁이 발생하자 정부는 재정경제원,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을 총 동원해서 연일 신문광고와 대언론 플레이를 진행했다. 또 그 논쟁중에 이기호 경제수석은 갑자기 북한특수 발언을 하며 경제회생 가능성을 부추겼고, 며칠 후 느닷없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발표하고 나섰다. 그뿐아니라 남북정상회담 개최발표에도 불구하고 4월 11일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을 동원하여 그날 하루에만 수백억원을 증시에 쏟아 부어가면서 주가조작을 일삼았다.

DJ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한 민생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호도하였다.

신자유주의 연합은 강화되는가

16대 총선은 DJ정권의 개혁드라이브와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왜곡된 지역감정과 화음을 이루며 만들어낸 자리가 되었다. 사회진보연대는 총선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세를 보면서 반민중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의 개혁이미지 조작을 경고하였다. 또한, 총선시민연대로부터 시작된 물갈이를 통한 정치권 개혁의 요구가 DJ정권의 개혁드라이브와 함께 허구적인 개혁정국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DJ정권은 이번 총선을 통해 자민련과의 거리두기에 성공하였다. 이로 인해 자민련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정치세력으로서 DJ정권은 신자유주의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따라서 DJ정권은 자민련과의 공조체제를 통한 정국안정화 보다도 공익성을 앞세운 시민운동을 정치적, 도덕적 파트너로 전면에 내세우려 할 것이다. 또한, 총선시민연대로 표상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의 정치적 개입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미 거의 모든 언론은 낙천, 낙선운동의 성공을 과대포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시시각각 알려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반공발전주의의 퇴조와 (신)자유주의 운동세력의 영향력 확대는 □신자유주의 연합□이라는 문제의식으로 표현된 바 있듯이 민중복지의 축소와 노동자 민중 생존권의 희생 아래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문제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런 정치지형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누구도 DJ정권의 개혁정국에 대항하여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전면화시켜 내지 못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등 진보정당의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은 의회의 진출에 당력을 총 동원하면서 하였으나,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의 가능성만을 부각시켰을 뿐 신자유주의 반대와 허구적인 개혁정국의 타파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청년진보당 또한 이번 선거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반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안으로 제출했던 민중대회를 통한 신자유주의 문제의 전면화 역시 총선공간에서 크게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대중의 투쟁동력의 소진과 신자유주의 반대를 사회적 쟁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 DJ정권의 허구적인 개혁이미지를 벗겨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확인 된 것은 투표율이 말해주듯이 신자유주의의 개혁공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사회적 전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국민적 반감이 신자유주의 반대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국, 민중적인 대안이란 민중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신자유주의 반대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노동자·민중은 또다시 정치적 배제자이자 소외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