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민들이 싸우는 이유

유랑단 평화바람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 그리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호응하여 한국정부는 지난해, 올해 말까지 평택지역 총 349만평의 땅을 주한미군에게 공여한다는 협정(용산기지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서[UA]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을 미국과 맺었고 2004년 말 국회비준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한주택공사 등을 부지 매수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물건조사에 들어갔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정부는 항공촬영자료와 기존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감정평가와 협의매수(6월부터)에 착수해 연말까지 강제매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LPP 협상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1년 2월, 협정이 발효된 것은 2002년 10월 31일이다. 이 협상과정에서 애초 한국정부가 매입, 제공해야 할 땅은 75만평이었으나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여 평택과 의정부 등 전국 8곳에서 총 154만평(평택 외 지역이 13만평)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4년의 개정 협정에서는 총 362만평(부산 등에 13만평)으로 불어났다. 개정 전 LPP에 따른 팽성과 서탄면 75만평의 땅에 대한 정부의 매수작업은 2003년 1월부터 시작됐는데 2005년 1월 현재까지 20만3000평만이 협의매수됐다 (국방일보 2005. 1. 19).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규모 공권력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 미군기지 확장반대 운동이 시작된 것은 첫 LPP 협상의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평택에서 15개 단체가 2001년 10월 20일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를 결성했다. 평택대책위는 □평화지주운동□(서탄면 금각리 605평), 평택도시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각종 시위와 집회, 문화한마당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2003년 7월에는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가 발족했는데, 이보다 조금 앞선 4월에 주한미군은 개정LPP 협상의 개요를 발표했다. 협정은 위에서 보았듯이 2004년 말 체결, 발효됐다.

같은 때 한시법(200.12.31.제정일~2014.12.31)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주한미군시설사업 지원을 주로 하고,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을 덧붙여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대기업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한다는 등의 따라잡기식 개발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신화의 이면에 가려진 추방(뿌리뽑기)과 빈곤화, 실향민들의 음울한 미래가 도사리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가 농민인 이 곳 주민들이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서탄이 팽성과 다른 점은 그 곳 주민들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이전부터 소음피해가 극심하여 집단이주를 요구해왔다는 점이다. 서탄 주민들조차 물건조사 자체를 거부한 까닭은 매우 현실적인 데 있다. 특별법에 따라 이주대상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세대당 이주정착특별지원금 1500만원과 1인당 생활안정특별지원금 2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용대상지역 땅[논]값이 투기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지역 논밭 등에 비해 5배에서 20배까지 호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

물론 주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최후의 가정일 뿐인 □현재의 경제력 수준을 보장하는 보상□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과 생활의 근거지인 고향땅을 떠나서는 삶이 불가능하다(따라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극히 현실적인 예감(그러니 □제발 이 땅에 뼈를 묻게 해 달라!□)과 그에 따른 공포가 문제다. 불안은 병을 낳았다. 불면과 우울증, 예년에 비해 잦아진 사망 등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와 평택대책위, 그리고 3월 5일 발족한 범국민대책위 활동에 대해서는 를 참조할 수 있다.PSSP

www.antigiz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