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와 함께 외치는 ꡐ점령 종식, 군대 철수ꡑ

3월 20일 이라크 침략2년 국제반전행동을 맞이하여

이 글은 미디어참세상에 실은 기고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이라크모니터팀의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이라크모니터팀은 이라크의 정치, 경제, 인권, 국제여론, 자이툰부대동향 등을 모니터하기 위한 사회진보연대, 평화네트워크,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등의 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주 1회 이라크모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내용은 antiwar.or.kr 또는 gopeace.or.kr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고 메일로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 | 반전팀

부시의 미국, 학살의 ꡐ자유ꡑ와 가진 자들의 ꡐ민주주의ꡑ를 전파하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벌써 2년. 9.11사태 이후 ꡐ테러와의 전쟁ꡑ은 이라크를 직접적인 타겟으로 하여 전 세계에 전쟁국가 미국의 학살과 폭력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테러를 없애겠다면서 외려 테러를 양산하고 민중의 피를 대가로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퍼뜨렸다. 그러나 그것은 이라크 민중의 이해와 요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초국적 자본을 비롯하여 전쟁으로부터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착취하고 민중을 학살하는 자유이자 가진 자들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특히 지난 3월 3일 미국 상․하 양원에 동시 제출된 ‘민주주의 증진법’은 미국의 안전을 이유로 타국의 일방적인 국가체제 전환을 강요하는 것이다. 법안은 비민주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미 대통령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자산동결 ▲국제금융기구에서 대출신용보증에 대한 미국 대표의 반대표 행사 ▲해외민간투자기구와 교역개발처의 보증, 보험, 신용 연장 불허 ▲미국 정부의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및 계약 체결 금지 ▲미국 기업의 상품과 기술 수출 불허 ▲미국 공무원과 그 친척의 방문 금지 ▲국무부에 민주주의 이행국 신설과 민주주의를 위한 비정부 기구의 지원 등이다. 비민주국가에는 이란, 시리아, 북한 등 소위 악의 축 국가를 비롯한 폭정의 전초기지 국가 등 40여 개 국가가 포함된다고 한다. 미국의 이해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총체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말을 듣지 않아 팔을 꺾는다고 해서 말을 듣게 할 수 없거니와 민주주의도 민중의 열망과 운동에 의해 전진하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것은 잘해봐야 미국스타일의 전파일 뿐이고 제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친미정권 수립이 될 것이다. 더 현실적으로는 법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 국과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정작 다른 나라에 따르라고 강요할 정도로 미국식 인권과 민주주의는 정당한가? 주로 중국을 겨누어 미국이 해마다 작성하는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해 중국이 발표하는 미국 인권보고서만 보아도 미국의 실상을 알 수 있다. 한 대목을 인용해보자.

“2003년 한해 동안 12세 이상 미국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2400만 건에 이른다. 살인-총기 사건만도 138만1,259건으로 인구 10만 명 당 475건이 발생했다. 미국 교도소 중 중서부의 7개 주 교도소에서는 21%의 죄수가 한차례 이상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노동자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지키는 데 소홀하며 세계 제1의 부자 나라라는 곳에서 빈곤과 기아가 고질병이 되고 있다. 빈곤인구는 2003년에만 130만 명이 늘어 3,590만 명에 이른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사회 최하층의 90%는 연간 평균수입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이 기간 최상층의 10%는 평균수입이 90% 성장했다.

이 극과 극의 대조된 성장으로 미국은 ꡐ두개의 나라ꡑ로 바뀌었다. 연간 수입에서 상층 20%는 하층 20%의 31배에 달한다. 2003년 11월 이후 대다수 가정의 수입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년 간 의료보험비용은 연속상승해 지난해에는 59%나 늘었다. 수입과 통화팽창보다 약 5배나 빠른 셈이다. 1430만 명의 미국인은 수입의 4분의 1을 의료지출에 쓰고 있어 의료비에 허덕인다. 2004년 의료보험혜택을 보지 못하는 인구수는 140만 명이 늘어 4,500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인구의 15.6%다. 인종차별은 사법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 수감자의 70% 이상이 유색인종이며, 이들에게는 백인보다 무거운 형량이 매겨지고 있다. 2003년 9만3433건의 강간사건이 발생, 여성 10만 명당 63.2명이 피해를 봤다. 병원응급센터를 찾아 학대를 호소한 여성이 해마다 100만 명을 넘는다. 여성은 또 남성과 똑같이 일했을 때 남성의 81.1% 밖에 안 되는 수당을 받고 있다. 2,00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기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동자 가정에서 살고 있다. 또 해마다 약 40만 명의 아동이 길거리에서 매춘과 성 매매에 종사한다. 해마다 450여만 명의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하는데, 이는 전체어린이의 10%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전쟁포로에 대한 고문과 학대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의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일삼아 많은 수감자들을 죽게 했고, 이라크인 포로 학대가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만 자행된 것은 아니다. 이라크인의 사망통계에 의하면 2003년 미국 침공 이후 사망자가 전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났고 이들 중 상당수가 부녀자와 어린이다” (업코리아, 2005년 3월 5일자)

부시는 작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해방시켜 5천만 명을 자유롭게 했다"는 망발을 일삼았다. 또한 2기 취임사에서는 ꡒ자유의 확산 성공 여부에 우리의 자유 유지 여부가 달려있다.... 우리는 영원한 폭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ꡓ라고 하면서 전쟁과 학살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세계 민중들은 부시 체제가 폭정이고 미국의 ꡐ총을 든 신자유주의 세계화ꡑ 강요가 세계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규탄한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테러조직과의 연계 등을 명분으로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뻔뻔스런 거짓말로 일관했다. 10만 명의 이라크 인들과 2000명에 가까운 미군이 목숨을 잃어도 미국은 더 많은 군대를 보내고, 더 많을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라크에서 저항세력의 공격과 유혈사태는 끊이지 않는다. 또한 이라크 민중들은 파괴된 기간시설, 무너진 의료체계, 물과 전기공급 중단, 식량부족, 절반이 넘는 실업률 등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ꡒ미군은 이라크를 떠나라, 이라크를 이라크인에게 돌려달라ꡓ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30일 이라크 총선을 민주주의가 살아난 것이라고 정치선전을 해대고 있지만 이라크인들은 더 나은 삶을 바라며 투표했을 것이다. 그나마도 미국은 CIA외곽조직을 동원하여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고, 15만에 이르는 미군과 이라크 치안군을 총동원하고도 저항세력의 폭격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수니파는 대개 불참했고 대다수 시아파는 점령중단을 내걸었다. 쿠르드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요구했다. 미국은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ꡐ보랏빛 잉크자국ꡑ을 이라크가 민주화된 상징으로 조작했지만 피로 얼룩진 아슈라(시아파 성일)와 계속되는 조직적인 저항세력의 공격은 이라크에서 선거가 치러졌지만 미국이 점점 더 헤어날 수 없는 덫에 빠져들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을 트집잡아 제 2의 이라크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중동지역에서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전쟁부역자 노무현정권

한편 취임 2주년을 맞은 노무현정권은 파병동맹을 자처하면서 미국의 적극적 협력자로서, 철군기한도 명시하지 않은 채 자이툰부대 파병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오무전기 노동자들과 김선일씨가 죽어갔고, 자이툰 부대와 한국에는 무장공격의 위협이 시시각각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쟁을 안방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또한 국회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도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경쟁적으로 전쟁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기 위해 이라크쪽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 KOTRA(대한무역투자공사)는 최근 발간한 ꡐ이라크 총선 이후 경제 통상 전망 및 활용전략ꡑ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이라크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총선 이후 이라크 인접국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G전자를 비롯한 15개 기업은 4월 4일부터 요르단에서 열리는 ꡐRebuid Iraq 2005' 전시회에 참가해 시장 사냥에 나선다고 한다. 가히 죽음을 팔아먹는 전쟁상인들이다. 전시회에는 44개 국 1200여개사가 참여한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1진 가운데 1800명은 6차례에 걸쳐 귀국했고, 임무를 교대할 자이툰 부대 2진 1천700여명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차례로 출국했다. 국방부는 이라크에 파병된 3600명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무려 1천 60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아르빌 지역의 민사□재건 지원비 450억 원을 정부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이라고 한다. 자이툰부대는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무장공격 위협을 받았고 실제로 무장세력이 아르빌 인근에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쿠르드 지역은 전혀 안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총선 이후 정치지형에 따라 종족간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

반면 각 국의 철군행렬은 지속되고 있다. 영국소재 이라크점령포커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600여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는데 최근 연말까지 군대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네덜란드 역시 3월 15일까지 1350명의 이라크 파병부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2월에 폴란드는 1700명의 병사의 1/3을 2월까지 감축하겠다고 했고 11월에 헝가리는 3월 31일까지 300명의 파병부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2004년 말 국회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04년에 스페인 1,100명(5월), 도미니카 300명(6월), 온두라스 370명(6월), 니카라과 110명(7월), 필리핀 50명(7월), 태국 450명(8월), 뉴질랜드 61명(9월), 덴마크 (2005. 6월) 등이 철군했거나 철군할 예정이다. 따라서 얼마 전 450명을 추가파병하기로 하여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호주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소위 ꡐ의지 연합ꡑ군대에 파병한 나라 가운데 14개 국가가 철군 혹은 감군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3600명을 군대를 보낸 최다 파병국가이며, 단 한 명의 감군도 실행한 적이 없다.

민중을 배신하고 학살동맹에 굴종하며 전쟁에 부역한 노무현정권은 ‘평화와 재건’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 그는 전쟁범죄자이고 민중이 심판을 받을 수에 없다.

세계 반전운동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반전운동 진영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인 2003년 2월 15일에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을 거리로 불러냈고 이라크 침공 1주기인 2004년 3월 20일에는 60여 개 국 600여 도시에서 200만 명 이상이 국제적 반전시위에 참여하였다. 반전운동은 2003년 5월 자카르타 평화회의, 2004년 1월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의 반전총회, 6월의 베이루트 반전회의, 2005년 1월 브라질 세계사회포럼의 반전총회 등을 거치면서 매 시기마다의 행동계획을 논의하였고 서로 성장해왔다. 지난 1월 20일 부시 취임식에도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고, 가는 곳 어디에서나 전쟁범죄자 부시를 규탄하는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 일례로 부시가 2월에 유럽을 순방할 때 방문한 독일의 약 30만 규모의 소도시 마인쯔에서는 전례 없이 1만 2,000명나 되는 시위대들이 ꡐ부시는 집에 가라ꡑ, ꡐ부시는 제일의 테러리스트ꡑ, ꡐ전쟁광ꡑ 등의 구호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지난 1월 세계사회포럼 반전총회 호소문은 ꡒ지금은 반전운동이 물러설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이다. 포기가 아니라 항의를 확대할 때이다. 이라크에서 미국주도의 연합군을 패배시키는 것은 미국의 공격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 세계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ꡓ라고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ꡒ점령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호소하고 그들을 불러들이려는 모든 운동을 지지한다ꡓ, ꡒ이라크 민중들의 점령에 대한 저항의 권리를 지지하고 운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라크에서 시민적 저항, 정치적 저항, 무장저항 전체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물론 세계 반전운동이 단일한 것은 아니다. 미국 반전운동의 일부는 대선 당시 부시 패배라는 목표만을 앞세워 사실상 케리 선거운동을 하는 오류를 범해 선거 이후 침체에 빠졌고, 또 일부에서는 이라크 점령을 중단시키지 못했다는 의식 때문에 힘이 빠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세계 반전운동은 미국의 새로운 제국주의에 맞서 지구적인 연대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3월 19일/20일의 국제적 반전시위가 준비되고 있다.

3.20을 반전반미 평화의 힘을 키우는 계기로

세계 반전운동 진영은 공동의 웹사이트(www.march19th.org)를 개설하여 각 국에서 조직하는 3월 20일 시위 현황을 총화하며 확산하려 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400개 도시를 포함하여 30여 개 국에서 준비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국가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ꡐ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ꡑ이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과 한국군 철수를 위해 ꡐ이라크 침략2년 규탄 3.20 국제반전행동ꡑ이란 이름으로 서울 대학로에서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는 ꡐ3.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ꡑ이 준비되고 있다. 3.20 집회가 일회성 집회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ꡐ이라크 침략 2년에 즈음한 토론회 - 이라크전쟁과 세계, 한국사회ꡑ라는 이름의 토론회, ꡐ평화책꽂이ꡑ,  ‘이라크 여성과의 대화’, ꡐ반전영화제ꡑ, ‘평화를 위한 난장’ 등이 준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3.20 이라크반전평화 주간과 국제반전행동을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하며 재정 후원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이라크 동향을 주목하며, 버튼 달기 등 간단한 행동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3.20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첫째, 2004년 이라크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만민공동회’와 ‘전범 부시, 블레어, 노무현 민중재판운동’을 펼친 성과를 이어 반전평화운동을 대중운동에 뿌리내리기 위한 기운을 확산해야 할 것이다. 특히 11월 APEC 회담은 부시방한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 반전반미투쟁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반전과 금융세계화 반대의 기조로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결집과 대중적 투쟁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반대투쟁을 확장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 즉 한미연합군의 활동범위의 확대를 꾀하고 있고 이러한 호전적 전략을 위해 주한미군 재배치, 특히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3월 5일 출범한 ‘평택범대위’를 중심으로 이러한 한미연합군의 호전적인 군사전략과 전쟁위협에 반대하는 투쟁을 대중적으로 고양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핵 절멸주의를 대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한반도는 1950년대 핵개발과 거의 동시에 미국의 호전적인 핵무기전략의 시험장이 되어왔다. 미국은 현재도 선제 핵무기공격옵션과 동아시아 핵무기보유고를 유지하고, 실전활용 가능한 전술핵무기의 성능개선을 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선제 핵 위협이라는 조건에서 최근 북한은 핵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한반도는 과거 냉전의 유산이라 여겨졌던 핵 절멸주의가 오히려 점증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핵 절멸주의의 확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마련하고 대중적인 운동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한국 반전평화 운동을 관통하는 국제적, 국내적 현실에 민감해야만 한다. 물론 미국의 지배자들이나 한국의 지배자들은 상황을 호전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 정의와 평화는 그것을 갈망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세계 민중들의 운동이 가져올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반전평화의 흐름에 동참하며 연대와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