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투쟁, 관성을 넘어 계급적 연대와 혁신으로

노동국

“만일 노동자가 자본과의 일상적인 충돌에서 비겁하게 양보한다면 그들이 한층 더 광범한 운동을 일으킬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와 동시에 노동계급은 임금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노동자의 일반적 예속상태를 전혀 도외시하면서까지 일상적 투쟁의 유한한 성과를 과대평가해서도 안된다. 그들이 잊어서는 안될 것은 일상적 투쟁에서 그들은 오직 결과에 반대하여 싸울 뿐이지 그 결과를 낳는 원인에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현존 체제의 결과를 반대하는 유격전에만 그치고 그와 동시에 현존 체제를 변혁하려 하지 않으며 또 노동계급의 궁극적 해방을 위한 즉 임금제도의 궁극적 철폐를 위한 지렛대로서 노동조합의 조직된 힘을 이용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실패한다.”

『임금, 가격, 이윤』(마르크스, 1865)

“노동자계급의 일상적 요구투쟁은 최종목표를 위한 투쟁과 융합해야 한다”

『붕괴경향과 계급투쟁』(헨릭 그로스만, 1929)

1. 최근 노동자운동에서 임금투쟁(이하, 임투)의 경향

1) 낮은 임금인상률

97년 이후 한국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지체되어 왔다. 2004년 11월 30일 현재 100인 이상 지도대상 사업장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이들 사업장에서 협약임금인상률이 임금총액기준 5.5% 인상이었고, 이는 2003년의 6.5%에 비해 약 1%포인트 하락한 것이었다. 또한 18% 사업장에서 동결, 0.4% 사업장에서는 임금삭감이 발생했는데, 10월 말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동결․하향조정 사업장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83.0%(550개소/663개소)를 차지했다. 인플레이션(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2.7%, 내수 디플레이터 3.8% 상승)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질임금이 삭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 5.6%, 공공부문 2.8% 인상되었는데, 공공부문은 전년도(5.6%)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훨씬 낮아졌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공공부분은 전체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2004년도 같은 임금 인상 억제는 98년, 99년에도 발생하였고 이런 누적 효과로 인해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인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영업잉여에 비해 피용자보수의 증가율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또한 낮아지고 있다.

<표 1>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상대변화

자료: 한국은행에서 재작성

<표 2>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2001	2002	2003	2004p
노 동 소 득 분 배 율	%	59.5	58.2	59.8	58.8

2) 노동자간 격차 확대

100인 이하 사업장의 임금인상 실태는 어떨까? 이는 <표 3>에서 보듯이 5인-99인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현저히 낮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로 그 격차가 확대되다가 2004년 51.9%로 조금 줄어들었다.

<표 3>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추이(단위 : 천원)

	1999	2000	2001	2002	2003	1999-2003 증가액(율)
5-9인	1,192	1,274	1,344	1,466	1,543	351(29.4%)
10-20인	1,376	1,497	1,606	1,705	1,808	432(31.4%)
30-99인	1,439	1,567	1,680	1,856	2,005	566(39.3%)
100-299인	1,561	1,713	1,785	2,067	2,230	669(42.9%)
300-499인	1,794	1,973	2,135	2,357	2,474	680(37.9%)
500인 이상	2,019	2,195	2,313	2,718	3,043	1,024(50.7%)
주 : 연평균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3) 공동임투 실종

현재 임투는 고립분산적으로 진행된다. 산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교섭은 작년의 보건의료노조 사례가 있었으나 산별협약 체결에 우선순위가 놓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 연맹이 진행하는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등도 개별노조를 넘어선 연대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예산제약선을 뛰어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적부문에서는 조합원들은 사측과 조합의 제시율을 보고 대체로 그 중간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예상해서 임투의 활력이 사라진지 오래고 지역연대투쟁 역시 실종되었다. 그래서 총연맹이나 연맹의 경우 임단투 시기에 구조조정이 걸린 커다란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앙전선을 설치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것이 패배하거나 허물어지면서 전체 전선은 무너지게 된다.

4) 관성적인 임투

가장 큰 문제점은 임투 자체가 변화없이 반복되면서 운동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임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운동주체들이 이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어떠한 정치적 의식적 장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적당한 수준에서 임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 계급적 연대와 혁신으로

그렇다면 임투를 어떻게 운동적으로 복원, 혁신 혹은 확장할 것인가? 관성적인 임투를 넘어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각성하고 정치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운동적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1) 노동자내의 분할 및 분열을 극복하는 임투를 지향해야 한다

노동자운동이 보편적 해방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계급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갖가지 구획선으로 나뉘어 있는 노동자계급 내의 단결과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임투도 조직노동자의 임금인상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연대와 단결을 목표로 하고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인 비판을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임금 중소영세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더 많게 또는 적어도 동일하게 임금인상되는 방향이어야 하고 더 적은 액수가 인상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 원하청 공동투쟁 등을 통해서 이러한 지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육, 의료, 주택비용을 줄이는 것을 간접적인 임금인상으로 보고 이를 ‘사회임금’으로 주장해왔는데, 그 주장이 사회적 교섭, 사회적 협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를 계급임투라 부르고 기존의 임투가 아니라 이 투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임금 의제와 사회적 교섭이 맞물렸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이 되는 바다.  조직노동자가 고용이나 임금에 있어서 양보의 의사를 비친다고 해서 국가가 ‘사회임금’을 확충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이것이 신자유주의라는 시대규정의 의미이다), 설사 일정한 개선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는 고용 임금의 양보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일 것이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통한 자기조직화의 기회를 헌납한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 하겠다.

2)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임투의 공동과제로 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은 1)최저임금법 개정․제도개선 2)최저임금 현실화 -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3)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쟁취 확대, 지역별 최저임금협약 추진 4)최저임금 적용 쟁취 5)최저임금 위반하는 도급계약 제도 개선 등을 최저임금 투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의 문제는 직접적인 적용 대상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의 문제이자 단위사업장으로 갇힌 임투를 넘어서는 문제다. 즉 기존의 임투를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 투쟁을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조직율이 10%대에 머무르고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직된 정규직만을 표상하는 운동을 넘어서고 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임투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투쟁은 더욱 확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연대 투쟁을 활성화시킴에 있어서도 공동임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투쟁이 유력한 매개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사업장 내부로만 집중되었던 역량을 의식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고 간부수준의 투쟁을 조합원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착취와 저임금 노동,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여성노동 문제, 노동자 연대 등 정치적이고 교육적인 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3) 임금억제와 임금격차 실태를 폭로하고 고임금 이데올로기를 분쇄해야 한다

경총은 3월30일 “대기업 노조가 올해 임금 동결에 협조한다면 올해 임금 인상분(3.9%)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임금총액 기준 3.9% 인상, 1천명 이상 대기업은 임금 동결’을 제의했다. 경총 김영배 부회장은 “현대차의 경우 연간 인건비 2조9천억원 중 4%만 정규직 노조가 양보하면 약 1천억원의 자금을 창출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지금보다 60%가량 인상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한겨레21 2005. 4. 26). 그러나 이는 최근 자본의 이윤율이 엄청나다는 것을 은폐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출혈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이데올로기 공세다. 자본의 수익률은 오히려 증대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2004년 들어 증가세가 뚜렷하다. 개별기업의 이윤을 파악할 수 있는 경상이익률에 있어서도 확실히 증가하였다. 또한 앞서 <표2>에서도 보듯이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경총의 말은 자본이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이고 줄어든 노동자 몫을 나눠가지라는 말이다.

<표 4> 상장․등록법인의 수익성 추이 (매출액대비, %)

	2001	2002	2003	2003 19		2004 19
					3/4		1/4	2/4	3/4
영 업 이 익	5.2	6.4	7.8	8.4	8.2	10.1	10.9	10.2	9.4
경 상 이 익	-0.4	4.4	5.8	7.9	8.4	10.8	12.4	10.2	9.9

자료 : 한국은행

자본의 이윤 증가는 지난 몇 년간의 살인적인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 결과 노동자는 가난해졌고 주주, 자본가들은 이득이 늘어났다. 임금동결을 말하는 그 대기업들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은행의 경우 2004년, 5500억의 순이익을 보고도 38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고임금 이데올로기 역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노동조건을 은폐하고 있다. 제조업 대공장, 예컨대 양대 자동차회사의 경우 기본급이 40%밖에 안되는 조건에서 특근과 잔업 등 출혈적인 장시간 노동을 통해 생활임금을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특근, 잔업 차이에 따라 임금격차가 커져서 노동자 사이에서 물량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4) 구조조정,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특히 비정규 노동법개악,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는 노동자운동의 향후 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임투에 있어서도 사업장 내 현안투쟁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와 함께 하는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상층 교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연대투쟁을 통해 아래로부터 운동의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3.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임투를 위해

임투를 혁신하고 확장하자는 것은 노동자들의 대중적 참여와 이를 통한 교육적 정치적 각성의 공간을 현장과 지역,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새로이 구축해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이는 임투를 조합주의적 실천으로 치부하면서 시민운동적 의제나 통일운동을 사회 정치적인 것으로 보고 임투를 이것들로 대체하자는 것과는 근본부터 다르다. 오히려 민주노총 건설 시기부터 얘기되어 온 산별-사회개혁투쟁-사회임금 등은 현재 형해화되고 도식화된 임투를 극복하는 사고와 행동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임투의 표상을 새롭게 창출해내면서 임투가 노동자 대중의 의식화와 조직화, 계급형성의 경로가 될 수 있도록 발상을 바꿔 고민하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