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 농·축협강제통합법, 그리고 구제역까지

구제역 사태는

농림부에 의한 관재(官災)이다

100만 축산농민을 비롯한 축산인은 수입개방으로 밀려오는 수입축산물에 맞서, 민족식량인 우유, 한우·돼지고기, 계란 등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면서 국민체력 증진에 기여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축산인은 작년 3월 8일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농·축협 강제통합법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축협을 없애는 통합법은 축산농민들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할 수 있는 협동조합마저 빼앗겨 버리는 것으로, 축산인들의 생계가 좌우되는 절박한 문제이다.

설상가상으로 청천벽력(靑天霹靂)과 같은 구제역 발생으로 이 땅의 축산인은 커다란 시련을 맞았다. 하루아침에 애지중지 기른 소, 돼지가 땅 속에 매립되고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며, 축산물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등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구제역의 발생과 축협의 대응

지난 1997년 3월에 발생한 대만의 구제역은 축산재앙이자 국가재앙이었다. 385만마리 돼지의 소각·매립, 18만여명의 실업자 양산, 41조원의 국가경제 손실을 초래한 축산재앙이자 국가재앙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3월 27일자 경기일보를 통해 경기도 파주의 젖소농가에서 전염성이 매우 강한 □수포성 질병□ 발생소식을 접하고, 감염된 젖소의 증상이 □구제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자체판단으로도 아찔함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에 3월 28일 □우리는 축산재앙, 국가재앙일지도 모를 현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통합농협법 철폐와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민주당 지구당사앞 집회 등 자체집회를 잠정중단하였다. 또한, 우리는 축산업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현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인력·장비지원 등을 통한 방역활동에 전력매진할 것을 천명하고, 정부(농림부)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제통합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축협과 함께 현사태 극복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농촌현실을 망각한 농림부의 행태

이것은 □수포성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농축협 강제통합 철폐□보다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농림부는 이 땅의 축산업을 책임지는 최고농정기관이기 때문에, 농림부도 강제통합 추진일정을 잠정 유보하고 구제역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불행하게도 착오였음이 드러났다.

농림부는 구제역의 전국 확산방지를 기한다며 정부기관, 산하단체 그리고 지자체에까지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문의 내용은 인력이 동원되는 행사나 축제 등을 자제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공문발송 당사자인 농림부는 4월 17일 통합중앙회 창립총회를 개회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석을 권유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 지역의 1300명이 넘는 농·축·삼협 조합장이 참석토록 되어있었는데 농림부는 공문발송 당사자로서 아무런 해명도 없는 채 농촌현실을 망각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였다. 그리고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5월 2일 통합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선거를 강행한다며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초창기 □수포성 질병□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번 괴질이 구제역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축산인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바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제역으로 판단되면, 농림부는 최대한 빨리 진상을 공개하고 민·관·군이 총동원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전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해야만 대만과 같은 비극적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4.13총선과 장관의 자리보전을 위한 은폐, 축소

그러나 농림부는 4.13 총선과 김성훈 장관의 개인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구제역을 은폐·축소하려 하였다. 발생당시 언론보도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볼 때, 이번 괴질은 구제역으로 의심되고 정부 일각에서조차 구제역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계속 □수포성 질병□을 고집하는 것은 총선대책차원에서 의미를 축소 내지 은폐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검역당국의 전문가들이 이번 괴질을 구제역으로 확인했음에도 정작 농림부는 막연히 □수포성 질병□으로 발표했다는 얘기도 있다.

구제역임을 정부가 확인했다는 증거는 □백신□투여에서도 알 수 있다. 농림부가 예방접종에 나섰다는 것은 이미 정확한 병명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같은 질병이라도 병원균의 특성에 따라 백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백신접종인데, 정확한 병명도 모른 채 백신을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더구나 경기일보가 □수포성 질병□ 발생을 보도한 3월 27일,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태연하게도 4.13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농가부채대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발표하였다. 국가재앙으로 이어질수 있는 중대한 사태를 맞아 초기방역활동 등 재앙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골몰해야 할 농정최고책임자가, 생색내기에 급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일은 소홀히 한 것이다.

생색내기와 감정싸움으로 얼룩진 구제역 사태

이러한 결과는 초기방역 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수포성 질병□ 발표당일 현지에서는 사람이나 차량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초동대응이 미흡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물샐 틈 없는 방역체계를 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생산자단체인 축협 등과 협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농림부는 감정싸움에만 치중하였다. 일례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축협이 생석회와 방역약품을 무상공급하겠다고 나서자,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에 자금을 지원하여 생석회 1만톤을 매점매석으로 계약케 했다. 그렇게 1일 600톤인 국내생산 물량을 장악해버리고는, 축협이 374톤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언론에서 비난했던 것이다. 또 도·시·군 방역대책협의회에 축협의 참석을 가로막은 뒤, 기자들 앞에서는 □축협조합장은 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보도자료를 통해 축협이 수입쇠고기를 계속 판매하고 사태수습에 미온적이며 정육점 돼지고기 가격을 오히려 올리고 있다고 매도하였다.

구제역 사태는

농림부의 업무태만에 의한 관재(官災)이다

정부(농림부)는 대만의 구제역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철저한 검역·방역체계 구축등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광우병 파동으로 우리 국민은 얼마나 떨어왔는가? 또한 O-157, 다이옥신으로 이어지는 우리 검역체계의 허점은 또 어떠했는가? 농림부는 이러한 검역체계의 허술함을 반성하고 보완하기는커녕, 졸속개혁인 □농·축협 강제통합□을 강행하는 게 농림부 할 일의 전부인 양 혈안이 되었다. 그 사이 농심분열, 농축산물 가격폭락, 농가도산 속출, 각종 유해농축산물 수입범람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대책하나 내놓지 못한 농림부의 행태는 최근 구제역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주원인이었다.

농림부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구제역 발생원인을 의도적으로 □황사□라는 천재(天災)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축산농민에게 최소한의 피해보상만 하겠다는 사전포석일 수밖에 없다.

분명 구제역 사태는 농림부의 업무태만에 의한 관재(官災)이다. 사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지향적 행태와 축산을 포기하려는 행태를 숱하게 보여왔다. 총선을 겨냥한 농정홍보물 □OK 농정□ 160만부를 농촌지역에 배포하여 중앙선관위로부터 처음으로 금년 2월 2일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대형 유통매장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의 학교급식에까지 수입쇠고기를 권장하는 공문을 보내 축산인을 허탈하게 하고, 통합농협법을 강행하면서 각종 사업에서 축협을 배제하여 축산인을 분열시키는 등 그 해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농림부는 책임을 통감하라

농촌현실을 고민하는 올바른 농정은 소홀히 한 채 이러한 보여주기식, 한건주의식 행태가 결국은 □구제역□이라는 국가재앙을 일으킨 주원인인 것이다. 축산업의 운명이 걸려있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이번 사태를 맞아, 농림부는 과거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현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림부는 축산포기정책 □농축협 강제통합□ 추진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의 축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생색내기 선심정책 등 선거에만 눈이 멀어, 정치지향적 행태를 거듭하는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검역실패, 초기방역 소홀 등 그간의 직무유기에 책임을 통감하여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농림부는 도살가축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축산업의 잠정중단으로 발생되는 손실도 전액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