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위한 토론과 논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10월 11일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긴급체포로 불거진 이번 민주노총 사태는 21일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일단락을 지었다. 1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활동가들, 사회운동의 활동가들, 노동운동의 대의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잡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진정 노동운동의 혁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논의에 참가했다. 지도부 총사퇴는 이런 논의의 결과지만, 끝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IMF 구제금융협약을 계기로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던 시도가 다시금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조운동의 의의를 복원하고 노동운동의 혁신으로 나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박준형은 노조의 비리사건은 정권과 제도화된 교섭을 통해 실리를 얻으려는 노조운동이 처한 구조적 위기로부터 비롯된다고 진단하면서, 아래로부터, 현장으로부터의 혁신을 강조한다. 유나경은 노조 내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것이 노동운동 혁신의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하며, 여성할당제·여성위원회 도입, 여성독자노조 건설 등 여러 시도를 평가한다. 정지현은 현재 비정규직 투쟁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번 비리 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노동운동 혁신의 계기로 만들려는 여러 흐름이 있다. 이런 노력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사회운동』에서는 □사회운동의 광장□을 통해 <민주노동자연대>의 이종탁, <이윤보다인간을>의 조대환의 제언을 싣는다.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해서라면 토론과 논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진숙은 지난 10월 17일 세계 빈곤철폐의 날 진행된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이 발표한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권리선언」의 의의를 밝힌다.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토론하고 발언하며 실천으로 조직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힘이라는 주장이다. 최예륜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선봉에서 추진하는 기구임을 밝히고, 대안세계화를 향한 운동들의 저항으로써 11월 중순 부산에서 개최될 아펙정상회담을 저지하자고 제안한다. 아미트 센 굽타는 「아시아에 뿌리내린 세계사회포럼」이라는 제목으로 2003년 하이드라바드 아시아사회포럼과 2004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을 소개하고,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를 확장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이제 기획 세 번째인 □유럽통합과 사회운동□에서는 유럽의회를 통해 성별화된 시민권을 성문화하고자 했던 이리가레의 시도를 다룬 앨리슨 마틴의 글을 싣는다. 이리가레의 시도는 비록 실패했지만, 올해 유럽에서 진행되었던 유럽헌법조약 반대 운동에 참조점이 되었다.

이번 □사회운동과 연대□에서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출범,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 인터콘티넨탈호텔 파견노동자들의 투쟁,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미디어행동>, 민가협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소개되고 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옳다□에 실리는 공성식의 「정부의 양극화 대책 <희망한국 21> 비판」은 한국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번 □책속의 책□은 유럽사회포럼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역할과 과제를 담은 빌러와 모턴의 글이다. 이 글은 유럽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이 유럽사회포럼을 매개로 공동의 대항전략을 모색하려는 흐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을 담고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힘든 겨울의 길목이다. 날로 추워지는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한다. 쌀협상 국회비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정부는 아펙정상회담을 안전하게 치르겠다고 노숙인을 몰아내고, 지하철역의 물품보관함을 걸어 잠그고, 부산 온갖 곳에 거짓 집회신고를 내놓고, 지하철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전남 순천의 현대 하이스코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맞서 크레인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경찰의 폭력에 무참히 짓밟혔다. 국회 앞에는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 등 빈민들이 정부의 빈곤대책을 비판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니 날씨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춥다. 옷 두텁게 입고 투쟁의 거리에 나서면 추위가 좀 가실까? 그 곳에『사회운동』 독자들도 함께 하시리라 믿는다. 모두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정 지 영 | 정책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