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1

남북정상회담과 민중운동의 쟁점

정종권(정책기획국장)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몇가지 딜레마

4월 10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민중운동진영은 혼란과 딜레마적 상황에 빠졌다. 첫째는 발표 시기의 정치적 의혹을 둘러싼 것이었는데, 발표시기를 그렇게 잡은 것은 □북한이 김대중정권을 지원한 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총선국면에서 김대중 정권에게 정치적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는 ― 비록 현실적 결과는 의도한 바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문은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등장하는 국면에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투쟁전선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정치적 사건, 특히 정상회담의 경우 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것이 최소한 민중운동과 반김대중 투쟁의 정세적 흐름과 충돌하거나 이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면 그 의미와 대응방향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어떻게 볼 것인가□(4.26 전국연합 토론회 자료집 중)라는 글에서 한호석씨는 이에 대해 □북한은 전략적 목표하에 일시적으로 남의 정권과 공존하는 일시적 공조전술을 구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한국의 민중운동적 과제를 북의 정치전술과 대남전략의 종속범주로 생각하는 것이다.

)   정치적 지배도구로서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의 사건들을 십분 활용해왔던 것이 한국 집권세력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정치적 이니셔티브는 민중진영이라기 보다는 집권세력에게 존재한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다. 북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전술의 일환이었던 조치들이 남의 정세적 조건에서는 남의 집권세력에게 정치적 정당화와 지배의 이데올로기로 □전화□힐 수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인 것이다.

두 번째로 혼란스러웠던 것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전개과정 및 정세와 다소 유리되어서 제기되는 남북관계의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투쟁의 내적 계기□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의미에서였다. 한국 사회에서 남북관계의 양상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경로를 통해 구체화되기보다는, 막후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 □이벤트□형 사업으로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정상회담 또한 그러한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남북간 북미간 대화와 협상의 흐름에서 정상회담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민중생존권 투쟁으로 김대중 정권과의 전선을 예각화하고 대중적 저항전선을 형성해나가던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돌발적으로 제기된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민중운동의 시각에서 정립하고 민중투쟁과 결합시켜 낼 것인가라는 본능적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중운동의 활동이 모든 사건과 쟁점에 대해 민중적 입장과 실천을 대당시키는 것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면, 이러한 고민은 현재의 정세에서 주전선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관통하는 정치적 노선과 목표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 국면과 총파업 또는 신자유주의 반대의 국면을 관통하는 투쟁기조를 설정할 필요가 존재하는 것이다. 두 개의 국면이 단절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돌출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김대중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기본축을 유지하면서 이를 풍부화시키는 계기로 정상회담 국면과 남북관계의 의제를 포섭하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세번째는 정상회담을 둘러싼 북한과 남한, 미국의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하나의 방향 즉 탈냉전과 평화, 통일을 향한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을 집약하면 김대중 정권과 미국이 지향하는 평화적 □분단□체제 또는 평화공존의 제도화라는 지향과, 평화적 방식으로의 □통일□이라는 민중운동의 지향이 어떻게 충돌할 것이고 접점이 형성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미국과 김대중정권은 물론이고 조선일보와 같은 극우보수세력조차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 분단에서 우호적 분단으로의 변화□(평화적 공존의 제도화)라는 테마가,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과 미국, 자본의 총노선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대치선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고 전술적 과제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혼란과 고민꺼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주장을 살펴보자. □남북정상회담이 대중의식에 어떤 작용을 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주체로서 대중의식에 이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정상회담을 하는 마당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필요없으며 더불어 우리끼리 잘살수 있는데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식과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자유롭게 오가며 살면 되는 것 아니랴 굳이 통일의 문제로 골치아파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식의 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배경과 민족민주운동의 대응방향□, 전국연합 정책위, 4.26, 전국연합 토론회 자료집) 이러한 현실 지적은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분화된 의식과 정서를 자의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중적이고 물질적으로 차별화하고 후자의 의식적 흐름을 제어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실천계획이 무엇이냐의 문제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몇가지 쟁점

정상회담 국면에 대한 민중운동에 대한 단일한 대응과 실천은, 정세인식과 실천방향이 공유되면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합의가 예상치 못했던 것인만큼 그 배경과 의미, 실천방향을 둘러싸고 민중운동 내에서 몇가지의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6월 12일에서 14일까지의 3일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정세규정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민중운동 내부의 쟁점을 정리하고 논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배경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정상회담의 성사에서 북한의 정치적 주동성이 관철되었다는 입장은 1994년 무산된 남북정상회담의 재성사는 북한에게 김일 주석의 유훈이며, 그 유훈은 하나의 절대정신으로 관철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정상회담의 재성사가 지금 2000년 6월의 시점에서 제기된 이유와 배경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관계의 변화를 얻어내기 위한 전술적 카드로서 남북정상회담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민족주체역량 강화를 억압하고 남·북·해외의 3자연대를 차단하는 강력한 억압장치인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를 압박하는 정치적 공세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축인 미국과 남한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목적은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며, 남과 북을 민족적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국가관계로 정립하여 평화적 분단체제를 영구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반해 현재의 남북관계는 북한체제를 세계자본주의체제로 편입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체제전환을 시도하려는 힘과, 이에 대해 제국주의의 봉쇄전략을 극복하고 체제를 방어하려는 힘이 전자의 우위하에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국면이며, 정상회담은 이러한 긴장과 역학의 결과물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치적 사건의 배경에 대한 고민은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각 주체들의 전략전술과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연대와 공격의 대상과 쟁점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배경에 대한 고민과 쟁점은 두 가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와 동북아정세를 규정하는 주요한 세력인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에서(주동적인 역할이었든, 사후인정과 관리하는 역할이었든) 무엇을 의도하고 있으며, 그것이 한반도의 민중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로 남북대화와 정치회담을 활용하려는 김대중정 권에 대해 중장기적 대응전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과 미국에게, 남북정상회담이 북미관계라는 주(主)전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보조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면, 김대중 정권과 한국 민중들에게 이번 회담은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중장기적 정세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북한을 순치시키면서 자신의 세계적 지배전략에 포섭하고, 남한을 신자유주의적 구조로 재편하면서 종속적 정치경제질서를 심화시키려는, 미국과 초국적자본에 대해 반대전선을 전한반도 차원에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계

남북관계의 핵심 현안인 정치군사적 문제(한미일 공조체제와 평화협정, 주한미군, 북한의 핵-미사일문제)가 심도깊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의 한계를 분석하는 시각은 민중운동 전반이 공유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문제의 1차적 주전선은 북미관계이며,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관계의 탐색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군사적 문제를 심도깊게 다루기에는 물질적·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고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치를 넘어서려는 시도, 즉 북한이 제기하는 근본문제(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과 미국이 제기하려는 핵-미사일 문제의 제기는 정상회담의 성사 자체를 뒤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한계치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정치군사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시도와 공방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들이 정상회담의 의미를 의례적, 외교적, 정치적 행사라는 것으로 단순 등치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북미관계, 북일관계, 남북관계가 동질적 수준의 관계는 아니지만 상호 밀접한 연관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진행될 것이며, 주관계인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하나의 지렛대이자 기준으로서 남북관계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미관계의 보조적 지위로 남북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남북정상회담의 실질적 주체가 독립적인 김대중 정권이 아니라 한미 공조체제의 대리자로서 김대중 정권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정상회담 자체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과 정상회담 □국면□이 의미하는 정세적 요인에 대한 민중운동의 개입방향은 구별정립할 필요가 존재한다.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철수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완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북미, 한미간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정상회담의 의제로 설정되거나 합의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  □정상회담의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서 지나치게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과대평가하거나 정상회담이란 명분 아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데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홍근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중운동의 대응과 과제□) 그러나 오히려 문제는 과대평가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국면에서 주한미군 철수과 평화협정의 문제는 제기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한미 공조체제라는 것이 미국에 의한 정치적 종속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한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내부적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반인권, 반민주, 반민족적 요인에서 반민족적 측면과 논리적 모순성을 전술적 중심으로 부각시킬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제한시켜서는 안된다. 현재 법무부에서 국가보안법 개정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지점이 바로 그러한 논리적 정합성과 북한에 대한 규정 문제라고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민중운동의 관계

정상회담에 대한 민중운동의 관계는 크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다.

정상회담의 발표 시기와 정상회담 의제의 불구화와 형식화의 가능성을 볼 때, 탈냉전과 평화정착의 계기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한 정세와 민중운동의 투쟁계획에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하나이다. 또 하나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2000년 통일운동의 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 구체적 변화지점으로 국가보안법 존립근거의 약화, 비전향장기수 북송문제의 진전, 경제교류를 비롯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한총련과 범민련, 8월 통일대축전과 범민족대회에 대한 탄압의 약화 등 다소 주관적 희망이 포함된 예측을 하고있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민중운동의 입장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족대단결 운동의 합법적 영역을 확대하고 구속력있는 합의를 통해 통일정세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력한 계기라고 판단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   교란요인이라는 의미가 정상회담의 성사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남한 민중진영의 반김대중 전선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의미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의 계기로 작용하지 못하며 혼란의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단 정상회담의 제기배경과 정세적 효과가 교란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러한 국면에서 투쟁의 계기를 포착하고 반신자유주의 반김대중투쟁의 내적 계기로 전화시켜야 한다는 의지와 계획의 문제는 구분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    홍근수 □남북정상회담과 민중운동의 대응과 과제

결국 이러한 시각들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정상회담 국면이 제기하고 있는 평화와 통일의 의제를 민중운동의 반김대중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투쟁과제의 나열을 뛰어넘는 하나의 총론적 기조에서 각각의 투쟁의 배치하는 전략의 문제인 것이다.

□반미반김대중□ 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민중대회위원회의 투쟁 기조는 □신자유주의 반대□와 □민중생존권 쟁취□라는 2000년 민중운동의 투쟁기조를 중심으로 설정하면서 정상회담국면이 제기하는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전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투쟁의제를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미국과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통일정책□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에 서 있다. 즉 남북문제와 통일투쟁의 경우 □통일□이라는 독자적이고 내적인 논리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며, 통일투쟁은 곧 반미 반김대중 투쟁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시기 반미 반김대중 투쟁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제기되고 있는 현안과 투쟁의 사안을 나열하고 투쟁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전술적 지침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 평화적 분단체제,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대미 종속의 문제이다. 평화가 분단을 의미하고 미국의 분단 관리정책으로 귀결되느냐, 평화가 통일정세를 진척시키면서 탈분단의 길을 갈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독립성과 자주성을 획득하는 정도에 규정되는 것이다.

민중대회위원회 내부의 일각에서는 ―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 신자유주의반대 투쟁을 생존권 투쟁으로 위치지우면서, 보다 본질적인 투쟁인 □반미반제투쟁□으로 발전해야 할 낮은 수준의 투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현시기 투쟁의 성격과 그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향적 이해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재편과, 북한을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체제로 인입시키면서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 반미반제투쟁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역으로 반미반제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으로 집약되어야 하는 것이다.

) 국내적 조건에서 반미투쟁은 구조조정과 경제종속, 초국적자본의 지배와 수탈을 구조화하는 미국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정치적 집중점으로 하는 것이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적 국면에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적 냉전적 공조체제를 파괴하고 반제자주의 민중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정상회담 국면에서 집중화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정치적 민주주의와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기조에서 제기하고, 평화협정과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정치적 지배와 한국의 종속성을 폭로선전하면서 대중의 의식을 진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자유주의 반대□를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에 대한 반대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반대의 정치적 의미를 거세하면서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현실에서 신자유주의 반대는 이러한 죽은 영혼이자, 형식적인 정치적 레테르의 의미로 전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미국과 초국적자본이 지배적 위치에서 한국 경제를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과 경제의 구조화를 의미하며, 구조조정과 민영화, 해외매각, 금융화를 내적 요소로 하고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과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조치의 해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전략의 일환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자유주의반대는 미국과 초국적자본을 반대하는 것이며, 그 실행자로서 김대중정권에 대한 반대전선을 형성하는 정치적 요구를 의미한다. 반미반김대중 투쟁의 정치적 집약이 바로 신자유주의 반대이며, 신자유주의 반대의 구체적 내용이 구조조정과 경제종속,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대한 반대이며,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문제를 통한 미국의 반민주성과 평화파괴적 본성을 선전폭로하는 투쟁을 통해 그 내용을 풍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박스> 민중대회위원회 5∼6월 투쟁 및 사업기조

<가> 민주노총 5월 총파업투쟁 등 민중운동진영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속에서 민중운동진영의 생존권 투쟁이 활성화되도록 노학연대투쟁, 민중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배치한다. 특히 정권에 의해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초국적 자본의 경제식민화 정책이 개혁으로 치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시기 김대중정권의 반민족성과 반민중성을 물론이고 초국적 자본의 제국주의적 지배수탈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지배진영의 국민통합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강화한다.

<나> 민중운동진영의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투쟁과 반미통일투쟁을 반제 반DJ 전선의 깃발 아래 결합시킴으로써 전체 민족민주운동진영의 통일단결의 수준을 높여내고 김대중정권의 민중운동 고립화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해낸다. 이를 위해 민중대회위원회는 5~6월 투쟁 국면에서 1) 신자유주의 반대 및 민중생존권 쟁취 2) 평화군축과 주한미군 철수 3) 국가보안법 철폐 등 3대 투쟁과제를 중심기조로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민중운동진영은 남북정상회담 국면이라는 역동적인 정세를 고려하여 투쟁의 영역을 민족자주권 실현과 생존권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키는 투쟁을 통해 통일운동의 주체를 형성해가도록 한다.

<다> 민중운동진영은 경제식민지화와 분단고착화 정책으로 표현되는 미국과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통일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민중대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정치적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상설공동투쟁체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기반을 마련한다. 과정에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드라이브와 남북정상회담 공세에 투항하는 한국노총이나 시민사회운동의 흐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판과 견인을 통해 김대중정권의 민중운동 고립화 전술을 파탄시켜 향후 정국을 신자유주의 지배진영과 광범위한 반신자유주의 진영간의 정치적 대결국면으로 전환시켜 하반기 투쟁의 활로를 열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