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맞서는 단호한 투쟁으로 3월을 맞이하자

류미경|정책편집국장

한 시간 후면 IMF를 계기로 본격화된 철도 구조조정의 사슬을 이제는 끝장내자는 결의로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장시간 노동·노동통제 강화, 비정규직 양산, 공적서비스 후퇴는 지배세력이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의 결과다. 노동의 불안정화로 빈곤이 심화된 작금의 상황을 두고 □사회양극화 해소-사회통합□ 운운하는 노무현 정부는 급기야 전체 노동자들을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고 노동권을 해체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강행처리하고 나섰다. 그러더니, 철도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이라며 □엄중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노무현 정권을 단호히 반대하고 어떠한 타협도 없는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 사회운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스스로 형성해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노무현정권의 사회양극화 해소방안과 사회통합정책 비판□을 특집으로 선정하였다. 빈곤 심화의 원인을 은폐한 채 계급투쟁을 봉쇄하는 □사회양극화 해소-사회통합□ 담론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사회운동의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좌담]을 마련했다. 좌담에 참여한 배기남, 유의선, 이진숙, 조동진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사회정책,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빈곤과 불안정 노동에 대응하는 연대투쟁의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장진범은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통합□담론이 현 정세에서 반동적인 효과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개혁-보수 구도를 뛰어넘어 사회운동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사회포럼의 확산]과 [세계의 반전운동] 기획을 마무리한다. 류미경은 2006년 다중심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한국 사회운동의 과제를 확인한다. 정영섭은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계기로 활성화된 세계반전운동이 제기해 온 이슈를 돌이켜보면서 반전운동의 쟁점을 정리한다.

정지영은 한미FTA 반대투쟁을 민중의 권리를 확장하는 투쟁으로 벌여가자고 주장한다. 김태경은 작년 12월 홍콩 전역을 뜨겁게 달궜던 WTO 반대투쟁을 여성농민의 시각에서 정리한다. 이경진은 노동자 간강권 쟁취투쟁을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투쟁의 과제로 제기한다. 한편 미니는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제재 주장은 또다시 국가에 의한 폭력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요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시작된 3월, 빈곤과 폭력을 확대하는 금융-군사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분주할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으로 더욱 강화될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투쟁을 더욱 확산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운운하며 가족 내에서 여성의 의무를 강화하고 여성들의 노동권을 해체하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에 맞서는 투쟁으로 3·8 여성의 날을 맞이해야 한다. □이라크침략 3년 규탄 3·19 국제반전공동행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WTO 반대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홍콩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윤일권, 박인환 두 농민의 정식재판이 열리는 홍콩을 주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