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투쟁,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투쟁으로

안 성 민 | 노동부장

1. 신자유주의 시대 최저임금투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최저임금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운동주체들이 최저임금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각인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최저임금투쟁은 최저임금을 사실상 자신의 최고임금으로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됐다.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이 일반화되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층이 형성되었고, 이들의 소득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이 최저임금투쟁 촉발의 배경이 되었다. 또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운동이 저임금 노동자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조직화 노력을 기울인 것도 최저임금투쟁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최저임금투쟁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었다. 물론 여기에서 임금인상 투쟁은 경우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임금인상 투쟁이 가지는 의미를 훨씬 초과한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노동유연화 속에서 이중 삼중으로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자 일반의 생존권 보장투쟁이라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절박한 요구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노동자의 삶에 미친 파괴적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투쟁이다.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최저임금투쟁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최저임금투쟁의 소극적 의미로서 노동자들의 생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제기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공동 임금인상 투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투쟁의 적극적 의미로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촉진하고 빈곤을 구조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현실화라는 당면 목표는 불안정 노동과 빈곤을 확대재생산하는 구조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이기에 우리에게 최저임금투쟁을 점차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이라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가 지속적으로 부여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먼저 노동유연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노동자에게 갖는 파괴적 효과, 특히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빈곤에 처하게 되는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문제 해결의 유의미한 경로로 기능할 수 없는 한계적 측면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2006년 최저임금투쟁의 실천적 과제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2.  □가난한 노동자□의 일반화 어떻게 진행되었나

(1) □가난한 노동자□의 일반화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척된 노동유연화는 노동자 일반에게 항상적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의 심화라는 파괴적 효과를 가져왔다. 노동유연화의 증대는 이른바 경쟁적 노동시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금 억제, 노동강도의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의 이윤율 제고에 기여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소득의 절대적 감소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자체만으로도 빈곤이 심화된다.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질임금 하락이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실질임금 하락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매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실질임금 인상률 비교지표인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빈곤화는 노동소득분배의 악화로도 표현된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노동자의 비중은 2000년 들어 63.1%에서 2004년 66.0%로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소국민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4년 58.8%에 머물렀다. 노동자 일반의 임금이 감소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꾸준히 증가했다. 사교육비의 증가와 의료비용의 개인 전가, 주택과 식용품 등 필수재에 들어가는 비용의 증대 등은 노동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고, 노동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소비지출을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내핍생활에 들어가거나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의 사적이전을 통해 소득을 보충했다. 이 같은 생계유지 방식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가계 빚을 지는 경우가 보편화되었다. 은행의 가계에 대한 일반대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주택자금 대출을 의미하는 가계대출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GNP의 75%에 육박하고 가계당 3천만 원을 넘어서는 현재의 가계 빚 규모는 정부조차도 우려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소득과 소비, 금융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착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다중착취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난한 노동자□는 빠른 속도로 일반화되었다.

(2)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노동의 불안정화는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확산 뿐 아니라 정규직의 불안정화를 함께 설명하지만, 노동자 내부가 분절화·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의 불안정화의 효과가 집중되고 있는 노동자층은 비정규직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저임금과 빈곤을 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비정규직화 경향은 1980년 말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오다가, 외환위기를 분수령으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이른바 골간노동력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하게 진척되는데, 이미 고용에 대한 집단적 방어에 실패하고 정리해고를 통한 극단적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에게 이 같은 경향은 적응의 대상이었을 뿐 저항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정부는 98년 정리해고 및 파견제 법제화를 시작으로 주5일제 근로기준법 개악,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노동법 개악을 통해 노동유연화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이는 비정규직의 무차별적 확대를 법·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었다. 자본은 실업률이 급증하는 조건에서 자유롭게 고용형태를 결정할 수 있었고, 소위 오피니언리더들(공공부문과 100대 기업)이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자연스럽게 발명한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양식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소규모사업장의 점주들에게도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계약직, 파견직, 용역노동자 등을 비롯해서 임시직, 사용직, 파트타이머, 전문계약직, 프리랜서, 사내하청, 외주하청, 소사장제, 버츄얼컴퍼니 등 실로 헤아릴 수도 없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핵심 업무의 비정규직 고용을 합리화하는 기간제 고용, 여성·청소년 노동에 대한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는 시간제 고용,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동조합 무력화의 수단이 되고 있는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한 비노동자화 전략의 일환인 특수 고용 등이 자본의 입맛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저임금과 극심한 고용불안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각 고용형태별로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고유한 메카니즘이 존재한다.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노동자의 임금에 미치는 파괴적 효과에 대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 고용형태를 놓고 볼 때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는 파견·용역노동자로 불리우는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임금에 있어서도 고용형태의 불안정성과 착취의 중층화로 인해 가장 낮은 임금군을 점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5%가 간접고용 노동자를 선호하는 이유로 비용절감(인건비 포함)을 꼽았다. 즉 기업이 일정업무를 외주·용역화하는 경우 일단 임금 삭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간접고용에 있어 임금 삭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데, 파견·용역업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임금의 중간착취가 존재한다. 이들 파견·용역업체들의 임금에 대한 중간착취율은 적게는 20% 많게는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업체가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파견·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파견·용역업체들로 하여금 중간착취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동자들의 임금부분을 경쟁적으로 줄이도록 부추기고 있어, 사실상 법정 최저임금이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의 상한선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다중착취가 고굥관계 전반에 구조화되어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저임금의 굴레에서 탈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3)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여성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기본 프로그램 속에서 수립된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유연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노동강도 강화를 꾀한다고 할 때, 여성노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충격이 흡수될 수 있는 완충지로 활용된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특히 여성에 대한 고용 촉진이 두드러지고 있고 일련의 여성관련 정책 개혁이나 각종 일자리 창출정책의 핵심에는 여성의 고용문제가 놓여있다. 이는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전통적으로 노동권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 촉진을 통해 저임금·불안정노동자층을 손쉽게 양산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 같은 의도적인 여성고용 촉진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비약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지만 여성노동권의 보장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다. 고용형태별 남녀 구성비를 분석해보면 여성의 비정규직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임금노동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58:42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직의 경우 71:29로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2005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모든 연령층과 전 산업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기혼여성은 80%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나이에 따른 여성의 고용분포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M자형을 그리고 있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문제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다가 재진입할 때 여성 대부분이 비정규직화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1980년 14.7%, 1990년 15.7%, 2000년 18.5%, 2003년 19.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임금 수준과 고용불안 정도는 이 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의 빈곤화를 부추기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은 사실상 임금의 상한선이 되고 있으며, 특히 기혼 여성들은 법정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되고 있다. 2004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125만명 중 기혼 여성은 65만명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노동조건상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택근로, 파트타임, 파견노동, 특수고용, 용역노동 등에서 여성노동력 편중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력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그 원인이 있겠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성별로 구분되는 직종분리와 직무분리라고 볼 수 있다.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노동 허용업종(26개)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여성 일자리로 분류되는 직종이라는 사실은 이 같은 성차별적 메커니즘을 반영하는 좋은 예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이 단순작업을 필요로 하는 직종, 판매직, 서비스직 등 성별로 구분되는 이른바 여성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이 같은 여성 직종에서 관리자는 남성, 하위직급의 실무자는 대부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되는 현실이 이 같은 성차별적 메커니즘에 의해 실질적으로 조장된다.

3. 저임금 노동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는 최저임금제도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도는 1960년대 이후부터 국회에서 여러 차례 최저임금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고용증대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미뤄지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가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선을 법·제도적 강제를 통해 확보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에 대해 고려할 때는 제도 자체의 존재 여부나 원칙적인 기능보다는 그 제도가 실제로 확보하는 수준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즉 매년 결정되는 법정 최저임금의 수준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인지, 법정 최저임금이 모든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노·사가 참여하는 임금위원회 방식이고, 법정 최저임금의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년 단위로 산정하도록 최저임금법에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인,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위원이 동수인 관계로 노동부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위원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행사한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는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최저임금법 4조 1항)이지만, 현실에서는 인상률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정치적 고려□가 실질적인 결정 기준으로 기능하고, 이 같은 준거지표들은 사장된다.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은 한 해는 노동계 편을 다음 해는 재계 편을 드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노동자의 생계수준과 관련된 지표들보다는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주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인한 경기침체나 고용의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결과로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정부의 정책적 지향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시장적 성격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과정에서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소득분배율 등을 최저임금 준거지표에 추가하려고 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시장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 같은 조건들 속에서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결정되어 왔다. 최저임금 수준을 생계비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실태생계비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29세 이하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2004년 기준 최저임금은 전 가구 생계비 대비 21.1%, 단신 가구 생계비 대비 51.2%에 그치고 있다.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명목임금 인상률에 못 미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그 인상률이 명목임금 인상률을 계속 상회해야 하고, 실질임금 유지선(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한)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도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8월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3,100원에 못 미치는 노동자가 전체의 11.6%인 173만 명으로 추산된 바 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위반업체 노동자를 포함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인 장애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수습 근로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법은 광범위한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밖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데, 2005년 8월 기준 국내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의 규모는 약 59만 6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의 존재까지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법의 적용에 제외되고 있는 노동자의 수는 훨씬 늘어난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도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최저임금의 수준, 최저임금의 적용 등에서 한계를 노정하는 것은 제도의 존재 목적이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국가체계 속에 존재하는 최저임금제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실업, 빈곤 등의 위기징후 폭발을 억제하는 등 사회의 위기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주된 존재 목적이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최저임금제도라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저임금과 빈곤의 심화가 노동자에 대해 가지는 파괴적 효과를 적절히 은폐하거나, 약간 정도 상쇄하면서 위기를 우회하는 이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와 권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으며, 저임금 문제 해결의 유의미한 경로로 기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4. 2006년 최저임금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200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지난 4월 28일에 열렸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협상은 2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6월 9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6월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올해 목표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인 878,000원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의 사회적 기준 마련과 택시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최저임금투쟁이 준비되고 있는 모양새다.

관성화 되고 있는 최저임금투쟁의 질적 변화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투쟁이 구체적으로 목적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몇 가지 정리해보자. 첫째, 최저임금투쟁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자 내부의 분절화와 '바닥을 향한 경쟁'을 극복하고, 최저임금을 매개로 연대를 활성화하여 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주요한 경로와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투쟁은 최저임금의 문제를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저임금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의 문제임을 부각시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업장 내부로만 집중되었던 노동자운동의 역량을 의식적으로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투쟁은 투쟁의 요구를 임금인상폭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단과 민중생존권의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으로 전선을 끊임없이 확대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저임금을 확대재생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해 적극 의제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최저임금투쟁의 핵심대오 역할을 해온 여성연맹 소속 도시철도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최근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연일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투쟁은 도시철도공사가 청소용역업체들의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악용해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인력 감축과 파트타임 전환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고, 노동자의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다중적 착취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 투쟁은 최저임금투쟁이 투쟁의제를 다양화하고 전선을 확장하는 데 유의미한 정세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투쟁은 그동안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위원회 협상구조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관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간접고용의 저임금 구조, 여성 직종·직무 분리의 문제 등에 대해 적극 폭로하면서 이 투쟁에 적극 연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