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은 파괴하지만 우리는 새롭게 건설할 것이다

지난 5월 4일 □여명의 황새울□이 지나간 생명의 논에는 군인과 철조망이 남았고 대추초등학교는 폐허가 되었다. 그 처참한 파괴의 현장을 울부짖으며 지켜 섰던 주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공포로 두근거렸다. 그러나 철조망과 군홧발도 새롭게 돋아나는 볍씨의 새싹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노무현과 윤광웅의 파렴치한 거짓말도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곳곳에서 생기는 균열을 막기 위해 더욱 빈번히 그들의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민중의 목소리를 폴리스라인과 닭장차로 둘러싸인 경계선 안에 가두고 내/외부를 폭도/시민으로 가른다. 그러나 그 경계선 안에 갇혀 움찔거리며 응축되어온 민중의 목소리와 몸짓은 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경계선 밖에 있었다고 생각되던 □시민□의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기반 마련을 위해 WTO체제를 목숨 걸고 옹호하고 미국과의 FTA 체결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APEC저지 투쟁에서 저들은 권리를 스스로 획득하려는 민중을 테러세력으로 간주하더니 이제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쇄국주의 세력, 한반도 자주국방을 저해하는 맹목반미세력으로 몰아 서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극악무도한 폭력 뒤편에는 치밀한 포섭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 해결을 동시적 과제로 포장하여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인양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위기와 빈곤은 은폐되고, 창궐하는 위원회 등 관료집단과 NGO는 사회적 불만을 잠재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노력이 확장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흐름이 그 중 하나다. 이번 특집의 주장은 한·미 FTA 저지투쟁이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추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가운데 민중의 권리를 재형성하는 전면적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영은 노무현 정부의 FTA 추진이 미국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 전략과 정확히 일치함을 규명하고 노무현 정부의 금융세계화 편입을 위한 정책개혁이 민중의 권리 해체로 나아간다고 비판하고 있다. 류미경은 금융·군사세계화에 저항하는 대안세계화운동이 파괴적 무역협상에 맞서 투쟁해 온 과정을 소개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옹호자에 맞서는 민중의 투쟁이라는 핵심쟁점을 제기한다. 카르케디의 논문은 비교생산비에 따른 불평등교환이 중심부와 주변부의 자본축적의 위계, 즉 지배와 종속체계를 구성하는 토대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정부와 학계에서 주장하는 미국과의 경제통합이 새로운 기회라거나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FTA 체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에 대한 비판의 논거로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치, 군사, 경제를 포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미국의 군사재편전략에 맞서는 핵심 투쟁이 바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이다. 이소형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한 전쟁기지 확장이 왜 민중 배제적이며 폭력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는지를 밝히고 투쟁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장진범은 5월 광주와 평택 모두 지배세력이 사활적으로 추진하는 반동적 질서 재편과 정면으로 대립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서 오늘날 황새울에서 쳐놓은 철조망을 뚫고 군인과 경찰의 조직된 폭력에 두려움 없이 맞서는 민중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일반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꾸준히 확장해왔다. 노동권과 인권의 위협은 여성들에게 일차적으로 가해지며 이는 국경을 뛰어넘은 착취와 폭력으로 드러난다. 이주 여성은 때론 결혼상품으로 때론 주변적 노동의 전담자로 전락한다. 신진선은 오늘날 아시아 이주 여성의 현실을 분석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이주·정주의 권리와 노동권이 필수적임을 역설한다. 2007년 법정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안성민은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 철폐투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대와 확장된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노동자운동의 개조를 수반한다. 박준형은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건설과정에서 사회적 연대와 노동자운동의 계급적 단결을 위한 사회 공공성 투쟁을 본격화하자고 제기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하는 민중의 반역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주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고국으로 돌아간 버지라 씨는 독재왕정에 대한 저항에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동력이 되고 있는 네팔 민중의 투쟁을 소개하는 소중한 글을 보내주었다. 권태훈은 모랄레스 당선과 국유화 조치를 이끌어낸 볼리비아 민중의 역동적 투쟁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수탈과 착취의 구조를 종결시킬 하나의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속의 책>에는 세계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맞서 광범위한 대중적 사회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을 소개한 바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지난 28일 대추리 마을의 솔부엉이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다. 벌써 석 달째 대추리를 지켜온 우리의 벗들과 평생 논밭을 일군 주민들의 억센 손, 이 순간에도 재잘거리며 쉼 없이 자라나는 대추리의 아이들이 있는 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평택의 생명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회운동의 생명력도 그 역동성과 끈질김에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세계화를 향한 사회운동은 이제 그 시야를 넓혀가고 있으며 수많은 과제들을 발견하고 있다. 앞으로도 월간『사회운동』은 이 숱한 과제들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폭력과 회유의 울타리를 넘어 대안적 세계를 향한 보다 치열한 토론과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최 예 륜 | 정책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