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여성에게도 커다란 문제다!

정 지 영 | 정책편집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2차 협상이 끝났다. 1차 협상에서는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 해결,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등 총 15개 분과 중 총 11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했고,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4개 분과에서는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을 구성하지 못했다. 이에 이어 양국 정부는 지난 7월 초에 열린 2차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 유보 리스트를 교환하고, 상품, 농업, 섬유 분야에 대한 양허안을 일괄적으로 8월 초까지 교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이 불만을 표하며 마지막 날 분과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의 사태가 빚어지긴 했지만, 최근 2차 협상의 마지막 날인 14일 미국이 몇 가지 조건을 내걸어 이미 이를 수용했음이 드러났다. 초민족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양국의 합의는 척척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섬유쿼터제, 농산물쿼터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제기하는 입장이 한국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애초에 한․미 FTA 자체가 초민족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신성불가침의 합의였다. 한미 양국이 협상 전부터 굳건히 합의한 사항은 모든 것에 우선해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이고, 이견이 있는 분야에서도 한국 협상단은 민중의 이해보다는 그 산업의 이해를 우선시한다. 제 아무리 언론이 한국 협상단에게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을 주문하고 협상단이 □국익□을 위한 협상안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한․미 FTA가 노동자민중의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명확한 것은 한미 FTA를 둘러싼 진정한 쟁점은 □한국이 더욱 잘 살 수 있을 것이냐□가 아니고 □초민족 자본의 이해와 이를 대변하는 지배 세력의 전망 때문에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의 삶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혀야 하느냐□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여성의 통합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수많은 민중들이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고, 처참한 빈곤을 경험하며, 엄청난 노동착취에 시달린다. 나라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는 지역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도 점차 명확해졌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이런 파괴적 효과를 보완하고자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기구들은 □인간적인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면서 빈곤 친화 정책이나 여성 통합 방안을 내놓는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기구에 여성 의제가 포함되고, 세계은행이 여성 참여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역, 투자, 금융의 자유화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여성 참여와 같은 포괄적 의제나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직접적인 의제로 상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이 협정들이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을 통한 전반적 사회 변화에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는 한․미 FTA에서 직접 다뤄지지는 않지만, 여러 분과의 기본 전제로 인식되고 지배 세력 또한 한․미 FTA로 인해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되면 한국경제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미 FTA는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여성 통합, 여성인력의 활용과 무관하지 않다.

발전 과정에 여성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1970년대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보세럽은 여성들이 지역에서 생산성 증가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런 기여가 국가 통계나 개발 계획에서 무시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런 연구들은 유엔이 □세계 여성의 해□(1975~1985)를 선포하고 □발전에서의 여성□(WID, Women in Development) 접근을 채택하는 기반이 되었다. WID 접근은 여성을 발전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을 생산과정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하지만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를 휩쓴 외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구조조정 정책이 심화되면서 WID 접근의 한계가 극적으로 드러난다. 대다수 여성이 재생산의 일차 책임자인 상황에서 구조조정 정책은 재생산에 관한 여성의 역량을 무한한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여성이 재생산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산 과정에 통합시키는 것은 여성의 실제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전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구조조정 정책이 재생산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인식이 대두된다. 이에 따라 WID 접근은 여성의 재생산 역할을 고려하는 □젠더와 발전□(GAD, Gender and Development) 접근으로 전화되며, 이는 이후 성주류화 전략으로 체계화되어 각 국 여성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기된다. 유엔을 매개로 한 세계적 차원의 여성정책 변화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산과 궤를 같이 한다. 재생산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한 세계화 주창자들은 여성․빈곤 친화성 등을 주제로 한 여성 정책을 각 국에 권고하며, 여성에 대한 교육, 여성인력 활용 등을 강조한다.

다만 한․미 FTA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이라는 이슈로 가시화되거나 구체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입장은 산업별, 부문별, 협정 내용 별로 달라질 수 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3월 한국 여성경제인연합회 조찬 강연에서 미국 노동시장의 다양성 덕분에 미국 여성들이 얻은 혜택들을 구구절절 설명한 후 ‘FTA로 인한 시장 개방과 경제정책 개혁이 촉진됨에 따라 기업 관행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이고 이는 양국 경제 전반과 특히 양국 여성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했다. 1970년 대 이래 미국의 경제적 지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의 세계화는 미국에서 탈산업화, 서비스 부문의 급격한 팽창, 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초래했는데, 이런 전환은 모두 여성 고용의 팽창을 수반했다. 이는 여성들의 고용 확대를 가장 주요한 목표로 사고했던 미국의 여성운동과 맞물렸다. 동일 임금, 훈련과 승진에 대한 접근권, 성희롱에 대한 강력한 대처,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 동등가치 캠페인 등 미국 여성운동가들은 작업장 내 평등과 여성에 대한 모든 직종의 개방을 위해 싸웠다. 이런 운동은 의료, 법률, 건축, 학술과 같은 전문직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 더불어 많은 여성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되었다. 사실 버시바우가 강조한 미국 노동시장의 다양성은 이런 여성들의 성공에 빚진 바 크고, 이는 세계적으로 널리 선전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미국 식 자유화, 작업장 내 평등을 보장할 노동시장 기준이 여성에게 기회일 수 있다는 기대를 자극한다. 한국에서도 한․미 FTA가 여성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기대가 생겨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헤스터 에이젠슈타인, 「위험한 불륜? 페미니즘과 법인기업 세계화」, 『사회운동』, 통권 63호, 2006, 6.

여성의 이중부담 강화

하지만 미국 여성운동이 거뒀다는 이런 성공이 무엇을 대가로 했는가는 그 후광에 가려 은폐될뿐더러, 이것이 오히려 세계화를 보완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여성에게 양가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점, 신자유주의 세계화 하에서 자본의 전략이 여성에 대한 이중착취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한․미 FTA가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윤율의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초민족자본이 1970년대 취한 전략 중 하나는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제3세계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노린 값싼 노동력의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이 여성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착취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며 국가 발전에 복무했다.

한국은 분단과 대(對)사회주의권 쇼케이스라는 독특한 지위를 통해 미국 시장을 보장받았고, 섬유, 전자와 같은 산업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제3세계로 이전한 많은 공장들과 경쟁하면서 발전의 기초를 다졌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었고, 미국의 역(逆)개방 정책 하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가족임금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현실화된 적은 없었다. 이는 몇몇 성장을 주도하는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제한된 혜택일 뿐이어서, 이 때문에 대다수 노동자 계급의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비공식 부문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벌충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은 □주부□라는 이름 뒤에 은폐되었다. 가정에서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자라는 지위는 이들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저임금을 정당화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더욱 극적으로 드러났다. ‘맞벌이부부’라고 불렸던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남성가장 모델에 입각해 해고 1순위가 되었으며, 악화된 경제상황은 가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여성들이 재생산노동의 강도를 더욱 높이게 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줄어든 가계 소득을 벌충하기 위해 여성들은 비정규직 노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했고, □노동의 여성화□라는 말처럼 유연한 노동을 확산시키는 데 여성의 노동이 바탕이 되기까지 한다. 최저임금보다 10원 많은 월급에 비정규직으로 착취당하면서도 아이의 교육비와 가계의 소득을 담당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던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를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지배세력이 채택한 재벌 중심의 성장과 세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과 자유화 정책을 통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라는 전략은 아예 농업 포기를 선언한다. 이에 여성 농민들은 재생산 노동과 농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에 더해 부족한 농가 소득을 메우기 위해 식당이나 인근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성매매에 나서기도 하는 삼중의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양가적 효과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여성의 이중 부담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여성 인력 활용 정책을 제시하면서, 여성을 신자유주의 정책에 적극 통합시키려 한다.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라는 정부의 여성정책 기조와 최근 주요 의제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이 같은 정책은 이중 부담에 내몰린 여성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유연한 여성노동력의 활용이 여의치 않고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늘어가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가족 내 일차적인 가사 담당자라는 여성의 지위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보육이나 노인 부양의 부담을 정부의 보조를 받는 시장에 의해 사회화시키는 한편, 이런 노동을 저임금의 유연한 이른바 ‘여성적 일자리’ 형태로 재생산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이중 착취의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더구나 이는 여성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출혈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다른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을 활용케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단결을 심각히 저해한다는 해악을 갖는다. 더불어 모성이라는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권리마저 □저출산□이라는 담론 하에 국가가 통제하고 여성의 의무로 할당하려는 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정책이 여성의 실제 권리와 전혀 무관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인식을 교정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의 본질적 측면인 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바꿀 수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기본적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이를 좀더 여성친화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의 모습은 신자유주의가 여성의 불만과 현실을 관리하고 여성을 통합시켜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FTA는 여성의 문제다

한․미 FTA는 이런 여성의 현실을 한 치도 개선하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한․미 FTA는 장기화된 한국 경제의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재벌과 지배 세력이 택한 길이다. 김영삼 정권이 □세계화□라는 용어를 사회화시키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입하기 위한 시도를 본격화했지만 재벌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는 결국 외환위기라는 사태를 맞이했다. 이후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IMF 구조조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통해 금융세계화에 더욱 깊숙이 편입했다. 한국의 지배 세력이 택한 이런 전략이 대다수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의 이익과 날카롭게 대립된다는 사실은 여러 현상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한․미 FTA는 세계화를 한 단계 구체화시키는 것인데, 이는 재벌과 지배 세력이 대다수 민중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한․미 FTA 체결 이후 대다수 여성들은 지금보다 더 악화된 현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당장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들도 크다. 예를 들어 한․미 FTA를 통해 농업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데, 이렇게 되면 이미 이중․삼중의 부담에 내몰린 여성 농민의 경우 삶의 극단에 놓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의 개방과 시장화는 가족 내 재생산 노동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청소, 가사도우미, 간병, 전화 교환원 등의 기업 및 개인 서비스 직종에서의 경쟁도 심화될 것이고, 이는 여성들을 더욱 열악한 노동 조건과 엄청난 노동 강도, 저임금 착취로 내몰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피해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여성을 유연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재생산 노동의 부담도 가중시키며 이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인 한, 그리고 한․미 FTA가 이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한층 더 구체화시키는 지배 세력의 전략인 한 여성들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의 한․미 FTA 반대투쟁

따라서 한․미 FTA는 여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최근 많은 여성단체들이 한명숙 총리 지명을 촉구․지지했으며, 국회에서 비준되자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명숙 총리가 비정규직 문제, □빈곤의 여성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매진할 것을, 보육 등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정책을 펼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한․미 FTA를 앞장 서 추진하는 여당의 총리에게,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기대를 보내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가? 한․미 FTA는 비정규직 문제, 빈곤의 여성화 문제, 여성의 재생산노동 문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겠다는 지배 세력의 적극적인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따라서 한․미 FTA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이나 여성인력활용방안에 대한 비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여성들의 한․미 FTA 반대 투쟁에는 이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결합되어야 한다. 여성이 당당히 누려야 할 출산을 비롯한 재생산에 대한 권리조차 국가의 인구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통합하면서 여성에게 출산의 의무만을 지우는 현실, 여성이 부담하는 이중의 부담을 다른 여성의 저임금 노동을 통해 덜어내도록 강요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여성을 위한 것인 양 포장하는 현실은 현재 한․미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미 FTA가 세계의 민중들을 착취하고 삶을 박탈하면서 초민족자본의 이윤과 살 길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성들의 투쟁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농민, 빈민의 권리 없이 여성의 권리가 있을 수 없고, 여성의 권리 없이 노동자, 농민, 빈민의 권리가 있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미 FTA가 강요하는 미래가 세계의 노동자, 농민, 여성의 권리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한․미 FTA 저지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여성운동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