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내야 한다

정 영 섭 |노동국장

포항건설 파업-신자유주의 폭력정권의 야만

8일간 진행된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고사작전’은 정권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의 저항을 진압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전개된 점거농성에 대한 공권력-자본-언론의 파상 공세는 지배계급 연합의 노동자 학살 행위였으며,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는 늙은 노동자들에 대한 식사와 의약품 반입 금지, 단전 단수 등 기본적인 인권도 철저히 짓밟는 반인륜적·비인간적 범죄행위였다. 노무현 정부는 포스코를 포위하고 폭력진압 위협을 가하며 포항 일대의 모든 합법집회를 봉쇄했고, 집회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던 조합원들을 짓밟았다. 또한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포항시 등 모든 물리적·억압적 국가기구와 관변단체, 자본가단체, 보수언론 등 준 국가기구들을 총동원하여 오로지 파업에 혈안 되는 등 군사독재정권과 한 치도 다르지 않았다. 포항건설 투쟁으로 인한 구속자 숫자는 노동관련 단일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의 구속자 수이며, 군사독재정권 시절인 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크레인 농성 당시 발생한 구속자 수 32명보다 무려 26명이나 많고, 지난해 울산플랜트노조 76일간의 파업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한 구속자 수 47명보다 많다고 한다.

정권과 자본은 이러한 직접적인 파업파괴 뿐 아니라 포항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향토청년회 등을 동원해 1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파업반대 집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작해냈다. 특히 청와대는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파업파괴의 배후인 포스코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포스코 자본의 대변인이 되어 ‘불법 필벌’, ‘폭력행사 및 배후조종자, 폭력행위 가담자 엄중 처벌’, ‘농성 조기진압을 위해 모든 수단 강구’ 등 강경 진압을 선동했다. 작년 쌀 개방 추가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에 경찰폭력으로 일관하여 전용철·홍덕표 농민열사를 죽인 것처럼 ‘신자유주의 폭력국가’의 노무현 정권은 이번에도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리찍어 하중근 조합원을 뇌사상태로 내몰았다. 사회적 타살을 넘어 이제 노동자 농민을 직접적인 폭력으로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민중에 대한 물리적 폭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탄압과 허구적 타협

노무현 정권은 ‘사회적 타협’,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우며 노동을 ‘포섭’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인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등이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발림은 2003년 철도파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끝났고 탄압과 배제가 줄을 이었다. 구속노동자 숫자만 따져 보아도 2003년 204명, 2004년 337명, 2005년 109명 등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연평균 구속노동자 숫자를 훨씬 뛰어넘었다. 각종 파업현장에 대한 무력진압, 비정규 투쟁 탄압에 더해 대기업노조 이기주의론,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노조책임론, 강성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기업 활동의 자유 방해에 대한 가차없는 배제와 억압을 전면에 내세운 ‘노동자 죽이기’로 점철되었다.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는 그 자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손배 가압류는 2002년 6월 1,265억, 2003년 1월 1, 776억, 2004년 1월 1,100억 등이었고 현재 포스코는 포항건설 노동자들에게 25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은 2003년의 철도파업에 대해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에 24억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하기까지 했다. 철도공사는 KTX 조합원들에게 스티커 제거비용 3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놓고 있기도 한다.

반면 자본의 이윤창출과 노동에 대한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선은 동북아 중심국가-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비정규법안-노사관계 로드맵-한·미 FTA 등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초국적자본이 된 소수 재벌들은 수조원씩의 이익을 내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만 하더라도 2005년에 5조 9천억의 이익을 내었으면서 가장 밑바닥의 건설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는 철저히 짓밟고 있지 않는가.

한편으로 노무현 정권은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형태로 타협체제 구축 노력을 계속했다. 심지어 지난 6월 23일에 개최된 열린우리당과 노동부의 당정협의회에서는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다행스럽게’ 평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노사정 타협체제는 만성적 경제불황 상태에서 체제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이해와 타협적 노선을 추구하는 노동운동 진영 일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지, 다수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권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 우위의 세력관계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자본에게 고통을 지울 리가 없다.

이는 비정규법안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소위 ‘사회적 교섭’을 돌이켜보아도 알 수 있다. 겉으로는 논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결국에는 핵심 사항에 대해 정권과 자본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이것은 그대로 국회 내의 입법과정으로 이어졌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과 배제, 위기관리를 위한 허구적 타협 추구일 뿐이며, 오히려 야만적인 폭력을 자기증식하고 자가발전하여 노동에 대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외자유치에 노력하는 노동운동?

노무현 정권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동운동론은 최근 한국노총 위원장이 KOTRA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협력약정서를 체결하고 6월말 미국에서 열린 국가설명회에 노동계 대표로 처음으로 참여해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 것에서 절정에 달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위기타개를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언론들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이러한 ‘건전하고 책임 있는 노동운동’은 경제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노동운동을 고립시켜 길들이려는 야비한 수작이다. 위기는 자본과 지배세력이 초래한 것이며 그 고통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수 민중에게 온전히 전가되고 있는데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요구하고 저항하는 이들을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하반기에 비정규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한·미 FTA 등 노동대중의 생활과 권리 및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이슈들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를 제도화하는 비정규법안, 단체행동권을 약화시키고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며 노조활동을 무력화할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은 2007년 복수노조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노동운동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운동에 무엇을 지시하는가? 노무현 정권과 공존하면서 협상장의 파트너가 되는 ‘테이블 노동운동’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 정권에 종말을 고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다른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기대를 버리자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 지금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무현 정권이 노조무력화를 겨냥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의제로 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가 참여하여 논의를 하는 기구이다. 31개 의제는 중요도 순으로 A, B, C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A급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전임자 임금, 대체근로, 조정절차, 긴급조정제도,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산별 교섭 제도화 등이고, B급은 실업자 조합원자격,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및 쟁의대상, 단체협상 유효기간, 손배 가압류, 부당 해고 등이며, C급은 유니언샵, 제3자 지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장폐쇄 등이다. 여기에 별도 논의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과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기본권이 추가되어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7월 26일 현재 ‘근로자 참여법’과 관련한 3개 과제에 의견접근을 했고, 노조법과 관련한 11개 과제 등 총 17개 과제는 8월초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하며 A급 과제를 비롯한 12개 과제는 계속 검토한다고 한다.

현재 노동계는 8월 말까지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정부는 국회 입법 시한을 고려하여 애초 합의한 대로 8월 10일까지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견접근이 가능하다는 소수 몇 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핵심 사안들이 합의가 될 지 의문이다. 정반대의 입장으로 대립되는 사안들은 협상을 계속하다가 국회로 넘겨질 것이고 국회에서는 오히려 정기국회 내내 상층에서 지리한 논의와 공방을 지속하며 진을 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막판에 가서는 양보 혹은 맞바꾸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비정규법안에 대한 교섭에서도 그러한 과정이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요청으로 이목희 의원이 주선한 11월 노사대표자회의 교섭을 진행하면서 비정규법안에 대해 당초 원안에서 후퇴한 안을 제시하면서까지 ‘노동계 안’에 집착했고 11월 30일까지 진행된 노사대표자 교섭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기간제와 파견제와 관련 양보안을 제출한바 있다. 이는 투쟁에 있어서도 국회일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고 투쟁전선의 확대나 대중투쟁의 역동성을 발현시키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로드맵 관련 입법을 사활을 걸고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논의를 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노동계의 불만을 달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대중적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시기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협상에서 경험했듯이 대중을 들러리로 만들고 투쟁의 혼란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을 정면으로 타격 해야 한다

정권과 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공세로 인해 IMF 이후 지난 10년 간 민중의 삶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노동운동 또한 역량 약화와 계급 내부의 격차 심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완성하기 위한 노조무력화 공세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교섭이란 본질적 문제를 우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위기는 타협이나 교섭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동운동 역량과 대중적 기반의 경향적 감소 때문이고, 이는 노동운동이 비정규직/정규직의 갈등으로 상징되는 계급 내부의 분열을 극복함과 동시에,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전사회적인 모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통해서 타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반기를 앞두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지점은 노무현 정권에 대항하는 전체 노동운동의 투쟁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정기국회 시기가 되어서 파업대기와 해제를 다시금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존과 권리를 압살하고 재벌을 위시한 초·국적자본의 이해에만 복무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노동자 대중을 묶어 세워야 하는 것이다. 현장의 불만과 분노를 촉발시키고 전국적인 연대투쟁 조직과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노사관계 로드맵과 비정규법안,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을 둘러싸고 하반기 격돌을 피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은 투쟁다운 투쟁, 제대로 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그 모든 쟁점의 정점에 노무현 정권이 있다. 결국 이 싸움은 노무현 정권을 정면으로 타격 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자를 죽이고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는 ‘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