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쟁점토론 □한·미 FTA 저지투쟁, 쟁점과 과제□

일시:	7월 25일(화) 7시

장소: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사회:	류미경 | 정책집국장

토론:	권미란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 공공의약센터

이원재 | 한·미  FTA 저지 범국본 공동상황실장,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현대 | 전국공무원노조 농촌진흥청지부 사무국장

정리: 류미경, 최예륜, 김병수

사회자: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한·미 FTA를 집권 하반기의 사활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이번 2차 본협상을 거치면서 전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파행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공청회, 4대 선결과제 논란, 협상장 주변 집회 신고 방해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초 결성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6월 초 4월 15일 1차 범국민대회, 1차 협상에 즈음한 6월 3일 총궐기, 미국원정투쟁, 광화문 릴레이농성, 지역순회투쟁 등을 경과하여 2차 협상 시기에는 7만 명이 결집하는 범국민대회를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협상이 삐거덕거리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8월초까지 농업·상품·섬유 양허안을 일괄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고, 서비스 유보안을 검토한 후 3차 협상 전까지 관심분야 목록을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협상을 진척시켜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점증하는 반대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취지로 FTA 관련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경제연구소장, 시민단체 인사를 포괄하는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한·미  FTA 반대투쟁의 성과를 가늠하고 이 투쟁이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여러 단위에서 한·미  FTA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회원여러분과 함께 토론해보고자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미  FTA, 노무현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현대 : 재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수가 배제되고 고통에 처하는 문제에는 안중에도 없다.

이원재: 남한 자본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 군사, 남북문제를 아우르는 큰 카드다.

권미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의 마련의 계기로 삼는 것. 병원을 자본의 투자처로 만들어 이윤 창출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다

사회자: 우선 한·미  FTA가 노무현 집권 하반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반도에서 실현하기 위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사활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가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현대: 한·미  FTA에 관한 토론을 주변 사람들과 하다보면 노무현 정부가 왜 FTA를 추진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세계 자본주의든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못 느끼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혹은 정권과 자본이 여러 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도 없을 텐데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고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외자유치를 경제정책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외자유치라거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같은 상징적인 단어가 보여주듯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두고서 재벌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핵심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수를 배제한다거나 다수의 노동자 민중이 고통을 받는다거나 하는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투기자본들이 들락날락 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경제적 수치들을 좋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사고하면서 그 방안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미친 짓이지만, 재벌의 입장에서는 절박할 수 있겠지요.

이원재: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에만 관심을 두곤 하는데, 노심뿐만 아니라 남한 자본이 전반적으로 재배치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많은 이윤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북한, 또는 아시아 지역 내의 시장을 둘러싼 재배치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 시장화에 대한 경쟁이 시작됐잖아요? 중국, 미국 이런 식으로…. 그런 점에서 남한 자본의 사전 정지작업이 큰 틀에서 필요한 상황이고, 그 안에서 실질적 이해관계는 권력 재창출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개인이나 열린우리당 수준이 아니라 자본 전반이 그러할 텐데, 여기에는 삼성, 현대등 대자본의 이해가 있을 것이고, 대자본과 유착된 정치권력의 재창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축인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에 사활이 걸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를 위한 조건을 외부효과에 기대어 만들려고 하면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은 자본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조중동이 원하는 일 한번은 하고 싶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보수 세력도 끌어안아야 하고, 미국과의 동맹역시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는 이런 궤적 안에서 경제, 군사, 남북문제를 아우르는 큰 카드입니다. 아울러 실제 현실에서 중요한 부분이 노무현 정권의 정치스타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른바 성과주의, 무리한 배팅을 통해서 어려운 조건을 돌파하려는 스타일 말입니다. 이러한 성과주의를 추구하다보면 경제 관료들의 입김이 세 지곤 합니다. 이런 여러 요소가 섞이면서 밖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한·미  FTA가 이들에게는 사활적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권미란: 의료분야를 특화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통 FTA에 대해서 미국자본과 한국자본이 경쟁이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한국자본의 이해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자본의 이해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한국 자본의 재배치니 구조조정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의료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의 소수의 제약자본, 보험자본, 병원자본의 동반성장 전략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몇 년 전부터 □한국을 살릴 것이 서비스다, 제조업은 힘들다□ 했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봅니다. 의료산업화도 2004년 말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 역시 제약자본, 보험자본, 병원자본의 동반성장을 위한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병원을 자본의 투자처로 만들어서 고가의 의약품, 의료기기, 생물공학산업의 기술개발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병원자본, 제약자본, 삼성, IT자본, 보험, 생물공학자본이 상호 이윤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생산재 기술에 대한 특별한 보상시스템으로써 특허권 강화,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의 이해가 맞물린 민간보험시장 자유화, 영리법인허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서 외부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이러한 시스템과 환경을 한꺼번에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 소수 자본의 성장전략,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조건 마련이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현대: 같은 맥락으로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차관이 한 말 때문에 공무원노조 농림부지부 홈페이지가 뜨겁게 달구어졌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해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체할 만큼 했고,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부로서는 농민들의 저항 때문에 정부의 농업구조조정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겁니다. 한·미 FTA를 통해 외부적 충격효과를 주면서 이 부분을 일거에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지요. 노무현이 자주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개혁을 하려면 고통이 있기 마련이다.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개혁에 대해 저항이 있었고, 한번에 IMF와 같은 충격을 주지 않으면 이를 제대로 해 낼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결국 한·미  FTA는 한국 경제가 장기불황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와 자본의 선택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가 초민족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사회에서 지속되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한 단계 완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 특히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 등의 분야에 대한 제도적 틀을 이에 걸맞게 바꾸어 내려 한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현재 한·미  FTA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어떠한지, 사회운동들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점검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2차 협상에서는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문제 삼으며 미국이  14일 회의에 미국이 참석하지 않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2차 협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차 협상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권미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핵심 쟁점이 아니고 오히려 의약품 특허가 중요한 문제다.

이현대: 의사 쟁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금융서비스 개방, 지적재산권 강화, 투자자 국가제소인정 등 핵심 쟁점은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이원재: □국회에 자료제공하겠다, 국내팀을 만들어 내부 국내 협상에 임하겠다□는 정부의 제스처는 실제 협상에는 별로 큰 영향 없을 것.

권미란: 2차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의약품 때문에 협상 결렬이 되었다는 식의 과도한 평가가 종종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미 FTA협상에서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유시민 장관을 칭찬하는 글을 한겨레신문에서 봤습니다. □유시민장관이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밀어붙이는 걸 봐라, 장관이 자기 분야에서 신경을 쓰고 애를 쓰면 한·미 FTA 협상을 잘 할 수 있고 피해를 방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 지재권대책위나 보건단체들은 약제비적정화방안 자체가 한국과 미국의 제약자본 그리고 환자들이 사활을 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협상 해프닝은 그것이 마치 핵심쟁점인 것처럼, 제약자본의 이해와 한국 민중의 이해가 심각하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면 약가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제약자본이 무기로 삼을만한 내용이 협정 안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두고 무리수를 두는 듯 한 미국의 태도나, 한·미 FTA와 상관없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왠지 강경한척하는 유시민의 태도는 전부 쇼입니다. 미국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약품 특허입니다. 의약품 특허를 통한 제약자본의 독점 강화가 더 파괴적인 효과를 가지는데,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마치 다른 쟁점은 없는 것처럼 가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적재산권이 민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약제비 적정화에 초점이 맞춰져서 의약품특허는 뒤에 가려지고, 그렇게 되면서 저작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 강화요구에 포함되는 많은 쟁점들이 물위로 떠오르지 않는 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3차, 4차 협상이 되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미국이 슬며시 내 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 [정리자주]연합뉴스 7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7월 14일 미국이 이미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인정하는 대신 약값 수준과 등재목록을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에 미국 위원들의 참여, 의약품 법규의 입법예고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협상 마지막 날 한미 협상단 양자와 보건복지부 등 3자간 막후교섭을 통해 건강보험의 개혁을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할 수 밖 에 없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으며 결국 미국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이현대: 자세한 분야별 쟁점이 있을 텐데 미국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인지 여부에 상관없는 의사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문제도 일부에서는 사활을 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이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한·미 FTA 협상이 좌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도 이 문제가 실무선에서는 합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거든요. 섬유쿼터 철폐라든지, 약제비 적정화방안이라든지 세세하게 부각되는 쟁점이 있는데, 마치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인 것처럼 부각시키다가 그 부분이 타결이 되면 이게 미국이 양보하는 것처럼 물 타기가 되겠지요. 이틈에 나머지 감춰진 부분이 다 넘어가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지적 재산권, 투자자 국가제소인정 같은 핵심적 부분은 다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쟁점을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국 정부도 그만큼 치밀한 계산 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별 쟁점을 잘못 소개하면 도리어 우리가 말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2차 협상 파행 분위기도 의도된 거라고 봅니다.

이원재: 협상 저지 투쟁의 성과나 저들의 전략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차 협상을 계기로 정부협상단의 전략이 중요한 전술변화를 했다고 봅니다. 1차 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급속도로 협상을 진척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당사자가 많아져서 반대 세력도 늘어나면서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우연적인 요소들과 맞물리면서 2차협상 전에 반대여론이 커졌는데, 정부가 이전에는 사이좋은 윈-윈 게임이라는 걸 강조했었는데 더 이상 이게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여론이 안 좋고 언론도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일정정도 초기에비하면 협상과정이 형식적인 측면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론의 반전을 통해 그런 과정에 이른 것은 운동적 성과라고 보는데, 실질적인 과정은 결국 정치적 쇼라고 봅니다. 먼저 여론에 대해서 우리도 노력한다, 협상이 녹녹치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려는 의도가 바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차 협상을 한국에서 하는데도 미국이 □쌀을 의제로 올릴 수 있다□,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절대 불가하다□, □SAT 서비스, 인터넷 교육 분야 개방 관심 있다□라고 했듯이 1차 협상 때 김종훈 수석대표가 했던 말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정도 일방적 소통에 대해 꿈틀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생긴 것이지요. 2차 협상 기간 내내 국회에 자료를 제공하겠다, 국내 팀을 만들어서 내부 국내 협상에 임하겠다는 둥 했는데 이런 것 역시 여론을 의식한 행동일 테고, 실제 협상에는 별로 큰 영향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약값 문제 역시 이후 얼마든 뒤집을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쟁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실제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등 1차 협상 때 쟁점이었던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언급이 안됐는데, 협상 진척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약값을 쟁점으로 부각한 것도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자: 1차 협상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 농산물 쿼터제 도입, 섬유쿼터제 철폐, 섬유의 기준을 원사 기준이 아닌 직물 기준으로 바꾸는 문제 등을 마치 국민 전체의 이익이 걸린 쟁점인양 부각하면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했었지요. 2차 협상에서도 이러한 여론용 쟁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협상에서 세세하게 불거지는 쟁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한 편,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포장했던 2차 협상에서 서비스 양허 유보안을 서로 교환하고 3차 협상 전 관심분야 목록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점, 8월 초까지 상품, 농산물, 섬유분야에 대한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양국 정부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필요한 합의를 진척시켜 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2차 협상을 둘러싼 특징적인 현상은 협상 직전 한·미 FTA에 대한 갑작스런 반대 여론이 급작스럽게 확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을 진단해 본다면요?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의 배경

이원재: 대중적인 반노무현·반미 정서 때문. 정부에서는 PD 수첩 방영이후 형성된 여론이 거품이라고 보고 있는 듯.

이현대: 우리의 삶을 뒤흔들만한 사안이어서 민중의 관심과 반발을 자극하는 폭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권미란: 어떤 FTA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

이원재; 한·미 FTA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칠레 FTA랑만 비교해보더라도 워낙 규모도 크고 파괴력이 있고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평택과 다르게 한·미 FTA는 월드컵 기간에도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계속된 무리수가 여론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국정 홍보처장도 말실수를 하고 인터뷰 조작해서 공개사과까지 했고, □미국 사람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면 된다, 쌀 협상은 내가 안했다, 섬유 협상과 관련해서 거짓말 맞다 등□ 김종훈의 실언처럼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자본주의 룰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무리수를 둔 것들이 폭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PD수첩에 한·미  FTA가 방영되었던 것도 우연은 아니고, 시청각미디어공대위가 열심히 활동한 성과라고 보이는데, 기대 이상의 폭발성이 반대여론의 사회적 확산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기저에는 전 분야에 걸쳐서 2월부터 몇 개월동안 꾸준하게 FTA의제를 확산시켜왔던 바탕이 있다고 봅니다. 농성, 지역순회, 상경투쟁 등의 노력의 성과가 나올 시기이기도 했고, 2차 협상 한국에서 열리는 등 여러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현대; 워낙 규모가 큰 사안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만한 사인이기도 하고요. 한 편에서는 지식인의 영향력도 컸다고 봅니다. 사실 노동자운동이 한·미  FTA 반대투쟁에 강력하게 결합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현장의 조직화 정도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강력하게 움직였지요. 노무현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데는 언론노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일반 국민들이 한·미  FTA를 둘러싼 쟁점들을 속속들이 알 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데다가 한·미  FTA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세계화는 어쩔 수 없는 대세다 하는 논리가 지배적이라서 반대 여론이 쉽게 생기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에는 한·미  FTA가 민중의 관심과 반발을 자극하는 폭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미  FTA 반대 입장으로 결집되어 있는 영화인, 지식인 그룹, 언론 등의 메리트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미란; 대체로 동의합니다. 한·미 FTA가 이 세상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강력한 FTA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안을 가지고 여러 FTA를 추진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점차 포괄적인 협정, 점차 강력한 협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태 FTA 협상안이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미-싱가포르 FTA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듯이 한·미 FTA는 미태, 미- 호주 FTA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고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는 협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중으로 하여금 FTA의 본질을 어떤 경우보다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NA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캐나다의 사례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본 사람들의 평가도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데 한 몪 했지요. 한·미 FTA에 앞서 김대중 정부가 한·미 투자협정(BIT)를 추진했는데, 한·미 BIT 반대투쟁을 통해 제기되었던 쟁점이 이어져 오면서 한·미 FTA가 투자자의 권한을 무한정 확대한다는 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로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7년 6월 말에 신속무역협상권한(TPA)의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추진 중인 FTA들의 의회 비준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한 일정에 맞춰 필요한 절차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이 6차 협상까지 진행한 이후 민중들의 반발로 태국 협상대표가 사임하고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말레이시아와는 한국과 비슷한 일정으로 6월 12일 1차 협상을 개시하여 연내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각국의 사회운동들은 협상 진행 상황, 협상 내용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각국의 사회운동이 연대를 통해 미국의 FTA 추진전략에 대한 반격을 집중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원재: 시청각미디어 공대위에서 이야기하기를 2월부터 현재까지 한·미 FTA를 둘러싼 태도가 가장 많이 변한 곳이 주류언론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한·미 FTA 반대투쟁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자들이 FTA에 대해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보니 취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요. 시청각미디어공대위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문제점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PD 수첩이 한·미 FTA를 비판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PD 수첩 방영 이후에 한·미  FTA 반대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은 PD수첩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이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범국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보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고발하는 것 같은 형식이라던가, 뭔가 진실을 폭로하는 장르적 형식의 요소가 더 큰 폭발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중적인 반 노무현 정서 때문에 PD 수첩 방영 이후의 한·미 FTA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데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미군 장갑차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반미 정서도 있고요. 이러한 폭발력은 과잉해석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우석 사건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PD 수첩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보긴 어렵죠, 다만 이 프로그램이 전달하는 분위기를 징후적 흐름으로 파악하여  □아 사기극이구나□ 하는 거죠. 2차 협상 이후에 정부는 이러한 반대 여론을 뒤집기 위한 공세를 마구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청와대에서 □한·미 FTA를 농민이 반대하는 건 이해하는데 노동자가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일자리가 창출되는데…□라고 하더군요. 정부에서는 PD 수첩 방영 이후 형성된 반대여론이 2차 협상을 즈음하여 정점을 기록했고, 거품이 있어서 곧 사그라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현대: 공무원 내부망에서 한·미 FTA에 대한 여론을 단속하는 것도 예전과는 매우 다른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PD수첩에 대한 반박논리를 하나하나 직원들에게 다 내려 보냅니다. 농촌진흥청 김인식 청장의 경우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농민들에게까지 이메일로 국정홍보처의 한·미 FTA 홍보자료를 발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에서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급작스럽게 확산된 반대여론에 정부도 상당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원재: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여론이 반전되자마자 국정홍보처에서 38억이나 들여 만든 텔레비전 광고를 잘못 만들었다고 내렸어요. 대상도 모호하고 주장도 모호하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서는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에 몰려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현재 널리 형성되어 있는 반대여론 안에는 범국본을 비롯한 사회운동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내용이 한 축으로 있고, 또 한 편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측근이었던 청와대 인사들이 기여한 바도 있는 등 매우 복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2차 협상 이후 정부가 <한·미 FTA 지원 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여론을 뒤집기 위한 공세를 펼 때 한·미 FTA 반대운동에 대한 지지여론이 지속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다들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범국본이 이 한·미  FTA 반대투쟁을 어떠한 정치적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데요, 한·미  FTA 반대투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이 투쟁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반대투쟁 평가

이원재: 광범위한 참여, 의제 선점에 성공했지만,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계다.

권미란: 한미 FTA를 막아내는 것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신자유주의 세게화를 뛰어넘는 대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현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한미 FTA를 실질적으로 저지하려면 노무현 정부를 물러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원재: 범국본이 가동된 지 5개월 정도 된 거 같은데요, 가장 큰 성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운동주체들의 관심과 집중을 끌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사안이 어렵기도 하고, 친숙한 주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4개 부문대책위와 여러 지역 대책위가 결성되었고, 300여 개에 이르는 단체들이 범국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경향들이 공조하고 있습니다만, 이토록 광범위한 참여를 이루어 낸 것은 분명 성과입니다. 또 하나의 성과는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의제를 선점해 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워낙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지배세력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는 등의 요소가 있긴 했지만, 협상내용 공개, 졸속 공청회, 국회 무관심 및 통상절차법, 4대 선결조건, 론스타, 협상장 주변 집회 불허와 같은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부문별로 한·미  FTA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많은 사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경향들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투쟁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범국본이 이런 논의를 조직하는 데는 취약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한·미 FTA 반대투쟁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인지 한·미 FTA만 반대한다는 것인지, 다른 FTA는 어떻게 볼 것인지, 중단을 넘어서서 어떠한 전망을 제시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논의들, 투쟁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논의들이 밀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당장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범국본이 뜨고 나서는 협상에 대응하느라 바쁜 나머지 내부적 소통을 위한 투쟁의 목표와 방향의 설정, 이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습니다. 사실 반대 여론의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는데, 범국본 자체 역량에 비하면 거품이 있다고 봅니다. 대 시민 선전, 전 사회적 담론 싸움, 선전, 홍보 역시 미흡하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미 조직된 대중조직의 조직력에 기대는 경향도 평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한계입니다.

권미란; WTO에서 FTA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어떻게 투쟁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FTA 투쟁을 시작하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극도의 두려움과 패배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이겨낼 있을 것인가, 미국이 WTO 내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FTA에 담으려고 하는데, TRIPs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강화가 관철되지 않도록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당장의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FTA의 본질을 더 많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에이즈 환자들과 7월 12일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는데, 투쟁을 마무리할 때쯤 정리집회 장소가 미대사관이 되어버리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투쟁이 한·미 FTA 반대투쟁인지, 미국반대투쟁인지, 그냥 졸속 협상에 반대하는 투쟁인지 헷갈린다고요. 범국본 내부의 논의 지형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청와대 진격투쟁을 한다고 해서 왔는데 미대사관에서 정리 집회를 하니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한·미 FTA 저지라는 목표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론에 유리하게, 여론을 이끄는데 초점을 두고 행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누군가랑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졸속이야□ 하면 □그래 졸속이라서 나빠□, □미국이 돌아다니며 나쁜 짓을 많이 한다□ 하면 □맞아. 미국에 반대해야 하니까 FTA 반대하자□ 이렇게 유도할 때도 있습니다. 범국본 차원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FTA의 본질을 비판하는 게 중요한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지, 정부의 2차 공청회 대응 투쟁 때도 제기된 주장을 살펴보면 □졸속추진반대□, □공청회다운 공청회□,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라□, □공청회를 중단하라□, □한·미 FTA를 반대한다□ 등 여러 입장이 섞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미  FTA에 관한 강연이나 토론을 하면서 한·미 FTA 저지 투쟁이 저지 투쟁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FTA가 체결되면 물론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혹여 어떤 수를 써서 막아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투쟁한 후 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2006년 1월의 상태로 돌아가 □의료의 상업성에 반대해요□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으면 1년 동안 역량을 쏟아 부은 것이 아깝지 않나 하는 겁니다. 열심히 투쟁하고 나서 고작 1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국면에서 위기감과 절박함이 있다면 말입니다. 한·미 FTA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1년 전 보다 훨씬 더 많이 민중의 권리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남미에서는 인민무역협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미 FTA를 막아내는 것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 아닌 만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뛰어 넘는 대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대: □한·미 FTA협상을 저지하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 투쟁목표가 협상저지인지, 해당부문의 피해 최소화인지는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농축산 부문의 경우 워낙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니까 농민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대집회로 집결하고 있지만, 여기 결합하는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입장의 편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 최소화 혹은 일정한 대책에 관심이 가진 단체들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도 한·미  FTA 투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핵심사업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각 단위의 현안투쟁에 한·미  FTA 저지 요구를 결합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노조도 한·미  FTA 2차 본협상 저지투쟁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은 보였지만 하반기 핵심과제는 한·미 FTA 보다는 공무원 연금이나 노조탄압분쇄 및 공무원노조 특별법 폐지/개정이 더 중심적인 투쟁과제입니다. 공공연맹도 2차 협상 기간에 파업을 했지만 FTA 반대투쟁에 전면으로 힘을 싣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한·미 FTA 반대 여론이 확산되기는 했는데 운동 주체들은 한·미  FTA가 이후 사회구조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 운동을 어떻게 제약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반드시 막아내자□라고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단순히 한·미  FTA를 막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제기되는데. 그건 그것대로 논의할 문제이지만, 한 편으로 생각하면 한·미 FTA를 진짜로 막아낸다면 다른 공간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투쟁한다면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정부가 한·미  FTA를 정권과 자본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절대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를 실질적으로 저지하려면 노무현 정부를 물러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짓들을 멋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이후에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한·미 FTA 저지투쟁의 과정에서 대중적인 상호 교육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몇 달 동안 한·미  FTA 반대투쟁이 진행되어 오면서 초기에 보였던 부문의 이해를 지켜내는 투쟁의 수준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지만, 투쟁의 방향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회자: 7월 2차 협상 저지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7월 투쟁의 방향을 둘러싼 여러 측면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미  FTA 반대투쟁의 정치적 방향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구체적인 전술은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둘러싸고 말이죠. 범국본안에서 한·미  FTA 비판의 내용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결절차가 너무 졸속이었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비판, 협상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밀실협상이라는 비판, 한·미  FTA가 체결되면 경제적 실익은 하나도 없고 여러 산업 분야가 붕괴될 것이라는 비판이 등이 있고, 한·미  FTA가 민중들의 삶의 위기를 증폭했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완성하려는 시도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다, 이미 초민족 자본이 된 국내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만의 생존전략이다 하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7월 2차 협상 저지투쟁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실체인 노무현 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의견에 심각한 이견을 제기하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미 FTA 반대투쟁의 정치적 방향이 분명해 졌는지는 평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한 축으로는 어느 곳에 투쟁을 집중해야 하는가, 협상장인가, 청와대인가를 둘러싼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성과가 7월 2차 협상 저지투쟁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2차 본협상 저지투쟁의 성과와 한계

이현대: 2차 협상 투쟁에서 대중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랄까, 혹은 이전보다는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문제점이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협상장이냐, 청와대냐의 쟁점은 핵심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협상장이건, 청와대건 실제 당일 투쟁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행되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11일 장충공원에서 열린 전야제에 참석했었는데, 준비 정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모인 인원도 별로 많지 않았고, 깃발도 안 띄운 단위도 많았고 해서 힘이 안 나더라고요. 12일 투쟁에서 경찰 봉쇄를 뚫고 미대사관까지 진출을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청와대는 몰라도 미대사관까지는 알게 모르게 진출을 용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축에서는 우리가 워낙 많은 인원이었고, 여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기도 해서 경찰이 완벽하게 광화문 진출을 막아낼 여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단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대중투쟁이 한국 정부가 교섭력을 갖는데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했을 수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12일 투쟁으로 대중적인 자신감을 얻은 것은 맞는데, 협상장이냐 청와대냐를 놓고 논의할 때 분명히 청와대를 향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자 해놓고 정작 정리 집회는 미대사관에서 하게 되었다는 점은 평가할 지점입니다. 어떤 투쟁을 하던 간에 상황실에서 현장지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일 투쟁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앞으로의 투쟁이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으로 나가는 것은 녹녹치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협상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원재; 개인적으로 12일에 대해 10만이 모여도 한나절 모이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나절 동안이라도 그렇게 많은 수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효과를 남기기는 합니다. 집회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는다거나, 한·미 FTA에 반대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하는 힘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2차 협상을 전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협상은 장소가 워싱턴이었기 때문에 제한이 많았고, 투쟁을 준비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차 협상 투쟁은 조건이 다른 싸움이었는데, 구체적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진 집행력, 실천력이 그대로 드러난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했던 만큼에 비하면 사회적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과연 이 동력으로 한·미 FTA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12일 투쟁에서는 입장의 차이 보다 더 절실했던 문제는 실제 협상장에서 연행을 각오하고 투쟁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1차 협상 때에도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힘드니까 여러 가지 기획시위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실무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연행을 각오하고 현수막 들고 어딘가 올라가서 펼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2차 협상때는 그것보다는 많은 것을 했지만, 공세적 투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차 협상 준비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보다, 추상적인 논의에 시간을 더 할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협상장이냐 청와대냐를 두고 논쟁하는 데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를 놓쳤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의 투쟁을 준비하면서는 그런 논의 기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범국본 내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범국본 안에 참으로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노무현정권 퇴진, 미국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도 있는 반면 한·미  FTA 저지를 전면적으로 내걸지 못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별 단체나 개인들의 구체적인 실천보다는 범국본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만이 과잉되어 있고, 여기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한적 조건이나마 효과를 극대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2차 협상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우스개소리로 12일 비 쫄딱 맞고 다치면서 하루 종일 투쟁하고 결국 도착한 곳이 매일 가던 광화문 농성장이더군요. 행진 경로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성과를 크게 남기기 위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상황실에서도 광화문까지 뚫어서 갈 거라고 예측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어떻게 정리할 지도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현대; 현장에서 역동성 있게 하려면 대오를 기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효과적인 전술 논의가 필요한데, 범국본이 모든 것을 다 해낼수 없는 상황이라면, 범국본의 계획을 넘어서는 혹은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자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 투쟁의 수위를 높이자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긴 했지만, 정작 실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교통을 마비시키는 것도 큰 효과가 있었을 텐데, 8시간씩 차를 막고 곳곳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벌인다거나 하는 여러 방법의 투쟁을 고민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7월 12일을 제외하고도 많은 사업이 있었지만 너무할 정도로 운동 주체들의 결합도가 떨어졌습니다. 대중조직도 물론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내도록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IMF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려보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커다란 논쟁이 운동진영에서도 있었죠. 재벌개혁이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이냐 하는 논쟁이었는데, 쟁점은 운동진영이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김대중 정부 들어서 본격화되면서 재벌개혁이라는 구호가 설득력을 잃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구호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투쟁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 맞서 운동진영의 역량을 진척시키고 민중적 대안을 형성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미 FTA 반대 투쟁이 그러한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사회운동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미 FTA 반대투쟁의 중요성

이현대: 운동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상을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

권미란: 한·미 FTA 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생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논의 가능할 것

이원재: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내용과 실체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

이현대: 어쨌든 한·미 FTA 문제나 IMF, 넓게 보면 김영삼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FTA문제를 바라본다면 국가의 문제를 중요하게 사고할 수밖에 없겠죠. 국가가 정책결정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민중 통제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투기자본이나 금융자본 등에 통제권을 넘길 수 없다는 측면을 분명히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IMF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해 한국사회에 엄청난 구조조정의 파고가 몰려 왔고, 정부나 지자체가 WTO 규정을 구실로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된다면 많은 민중의 요구가 □한-미 FTA□를 근거로 거부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자본의 절대적인 이해만 관철되는 방식으로 민중들의 투쟁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것입니다. 향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국가의 성격변화와 운동의 구조적 제약조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한 투쟁의 전개과정이 운동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세계화 대세론□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투쟁과제, 부문의 과제 등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가 기본적으로 갖게 될 구조적인 변화양상과 영향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활성화되는 것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권미란: 보건의료운동이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분배와 소비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생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논의가 잘 안되었고,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보건의료운동의 한계였는데, 한미FTA 반대 투쟁을 거치면서 고민의 확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의료산업화라든지 의약품 특허의 강화, 의료시장의 완전 개방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운동이 더 이상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만 머물 수는 없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등을 통해 특허권자의 독점을 깨고 민중이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든지, 민중의 필요에 의한 공공제약회사, 공공연구소, 공공병원 등을 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생산 부분에 개입해서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재 문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한미FTA 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생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논의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축으로는, 글리벡 투쟁 때와 지금 한미FTA 반대 투쟁에 동참하는 환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달라진 점을 파악하면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에이즈운동이나 환자운동이 자기이슈, 국내적인 이슈에 국한된 측면이 많은데 그것으론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제약회사나 초국적 보험회사를 일국적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질병 자체가 특히 에이즈의 경우 전 세계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시야 자체를 국내적 차원에만 한정하면 해결 불가능하죠. 이번 한미FTA 반대 투쟁을 전개하면서 기존의 운동과 달라지는 양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원재: 한·미 FTA 반대 투쟁이 전반적인 남한사회의 사회운동의 흐름과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흔히들 87년 질서가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운동의 일정정도의 질서변화의 시기가 왔다고 느낍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질서를 그대로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활성화든 위축이든 어쨌든 변화가 발생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남한 사회가 1세계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운동 자체도 1세계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시민단체나 소위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경과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에 천착하는 1세계적 NGO 운동으로의 포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의 변화 상황에서 한·미 FTA 반대 투쟁이 커다란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성과로 남느냐 모든 것이 정리되고 패배주의로 남느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그동안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라 불렸던 운동들의 전환점이 될 것인데, 우선은 한·미 FTA 반대 투쟁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실체화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원정투쟁, 협상장투쟁 등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이 협소화되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남한 민중에게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투쟁이 협상장 투쟁이 아닌 FTA 반대 투쟁으로 인식될 거라는 거죠. 이현대씨 말씀처럼 각론과 플러스알파를 넘어 FTA를 막느냐 못 막느냐 자체가 커다란 문제죠. 명확한 것은 FTA 투쟁의 성과는 운동들의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투쟁이 명확한 반자본주의 투쟁이 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 다른 협상장 투쟁에 그친다든지, 분야별, 부문별 보호주의에 갇혀버린다든지 하면, 신자유주의 저지투쟁 자체가 대중화될 수는 있어도 그 본질적 함의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 FTA 저지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가장 고민이지만 개인적으로 한·미 FTA 반대 투쟁을 통해 반자본주의 투쟁이 활성화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칫 한·미 FTA에만 갇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 고민됩니다. 저금 EFTA는 이미 체결되었고, 한·미 FTA만 아니면 한-아세안 등은 오히려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효과까지 낳는다는 것이죠. 한·미 FTA 반대 투쟁의 목표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실체화이고 그 과정에서 반자본주의 투쟁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현대: 말씀하신대로 FTA라는 것이 자본의 이해가 관철되고 민중의 권한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를 거부하고 사회구조를 변혁하는 것이 답이겠죠. 이것을 대안세계화라고 표현하든 반자본이라고 표현하든, 실제로는 특정한 조건들이라는 것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남미 같은 경우 석유자원을 중심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구조를 마련하고 어떠한 운동주체의 형성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것인지의 논의가 촉발되어야 합니다. 큰 틀에서는 국제연대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이론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고민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운동 활성화의 계기가 될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귀결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이론적 논쟁은 많이 촉발될 것이라고 봅니다. 논쟁과 입장의 첨예한 갈등도 예상되는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전술적 대응 방침도 다각화해야 합니다. 낙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혼란을 야기했던 구래의 이론지반의 유물이나, NGO 운동과의 차별이 없는 운동의 관행 등의 문제점들이 정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원재: 소위 시민단체운동이나 민중운동과의 구별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민중운동으로 분류되는 노동조합 등의 투쟁이야 말로 제도투쟁에 국한되어있는 양상입니다. 현재 남한사회의 운동지형이 과거의 경험이나 정파나 조직에 따른 정체성 외에는 운동의 실체를 놓고 볼 때는 그 경계와 분류가 매우 모호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운동 내적으로 새로운 정의를 요구받고 있고 내부에도 그런 욕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나 평택 투쟁 등이 그러한 운동의 변화 과정에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운동의 전술과 관련한 논쟁이 더욱 촉발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7월 12일 투쟁 전술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그 동안 운동사회 내에 축적된 혼란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협상장 투쟁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은 정확히 합의할 수 있는 전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합의되더라도 실행할 동력이 없기도 합니다만.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한·미 FTA 반대 투쟁을 포함한 이후 운동의 방향에 대한 혼선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도 숱한 쟁점들이 촉발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사회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범국본이 3월부터 만들어지고 활동을 전개해왔는데, 2차 본 협상 대응 투쟁을 계기로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대중적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 진영 내에서는 한·미 FTA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한·미 FTA 반대 투쟁의 과제는 실질적인 저지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운동사회의 전망을 새롭게 모색하고 민중적 대안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반대 투쟁을 협상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할 테지만,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의 동력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반대 투쟁에 있어 앞으로의 과제와 계획에 관해 중요하게 봐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눠봅시다.

한·미 FTA 반대투쟁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이현대: 노무현 정권 퇴진을 본격화해야 할 것. 한·미 FTA를 막아내기 위해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

권미란: 한·미 양국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로 확대하여 국제적인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이원재: 노무현 정권에 대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어…. 여러 단위의 자율적 투쟁의 확산이 절실하다.

이원재: 범국본 차원에서 2차 협상이 끝난 이후 평가와 계획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소개드리면, 우선 9월 3차 협상 원정투쟁이 진행될 것입니다. 원정기간에 양국 노총 집회 추진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민은 이경해 열사 3주기 즈음한 폭발력 있는 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입니다. 실질적인 합의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 11월 총궐기 투쟁을 많은 단위에서 고민하고 있고, 하반기 투쟁에 있어 집중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더욱 많은 토론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큰 흐름은 범국본 중심의 투쟁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9월 정기 국회 시기 국회를 겨냥한 사업들도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의 분열을 조장하고 압박하는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반대여론을 확대·유지해야 하겠죠. 또 하나는 분야별 공대위와 지역운동의 활성화,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의 대중투쟁의 활성화일 텐데요. 이렇게 세 축으로 한·미 FTA 반대 투쟁이 집중될 것이라 봅니다. 이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현대: 초지일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미 FTA를 막기 위한 하반기 집중일정들을 관통하는 핵심 쟁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듯, 민중의 몇 십 년을 저당 잡히고 권리를 박탈당할 위기 상황을 부르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집중 타격이 필요합니다. 퇴진 투쟁이든 탄핵운동이든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는 이상 한·미 FTA 저지는 요원하다는 문제에 대한 기본 관점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이 대규모 항쟁의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론조작 공세 등에 밀려서 정권의 본질에 대한 타격을 하지 못하면 운동의 결과는 뻔하다고 봅니다.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것은 노무현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져야죠. 현재 범국본으로 결집해있는 영화인들도 이를 위한 작품 제작 및 상영을 벌여 내고 언론인들도 이에 걸맞도록 여론을 확산하는 행동을 벌여내는 등의 계획이 동반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는 하반기에 연금투쟁, 공무원노조 특별법 폐지/개정 등을 중심 의제로 삼고 투쟁을 조직할 텐데요, 최대한 한·미  FTA에 대해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내부 현안투쟁에 한·미  FTA 구호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미  FTA를 막아내는데 공무원노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부 내부에서도 토론이나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활동 자체에 엄청난 편차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적 작업을 치열하게 전개해야겠죠. 다양한 대중적 접근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각 부분, 주체들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기역량의 발휘를 통해 스스로의 역량의 성장계기도 마련해야죠.

권미란: 지재권대책위 활동 자체에 따라 협상내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허나 저작권 강화 부분은 정부 압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은 이루어질 수는 있다 해도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지재권 협정도 내용이 달라지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한·미 자체를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범국본 주요투쟁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이고 정책적, 물리적 보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허제도의 균형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특허를 반대하는가, 새로운 보상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 등에 답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국제에이즈회의가 8월에 열리는데, 2년에 한 번 있는 회의입니다. 현재 태국과 미국의 에이즈 환자단체와 얘기가 되어서, FTA 반대를 위한 모종의 행동을 취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흐름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반대 연대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적으로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FTA문제가 양국간의 쟁점을 넘어선다는 점을 각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FTA와 무관한 국가의 단체들도 결합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대응모색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FTA 반대 투쟁과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의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2차 협상 투쟁과정에서 인식했다면 3차 협상투쟁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원재: 한·미 FTA 자체만을 놓고 보면 노무현이 내려가느냐 한·미 FTA를 용인하느냐 둘 중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정권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요. 노무현 스스로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대놓고 반대론자와 토론하지 않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하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퇴진이라는 구호를 내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미FTA 반대투쟁은 노무현을 끌어내리는 피차간의 벼랑 끝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 FTA 반대 투쟁의 방법은 오히려 간단하다고 봅니다. 범국본 자체가 표방하든 않든 간에 노무현 정권에 대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죠. 또한 한미FTA 반대에 그치지 않는 사회 변혁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반기 투쟁의 과정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죠.

범국본 차원에서는 분야별 협상과 부문별 이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범국본 소속 분야별 전문가그룹이나 지식인들은 협상에 관련한 여론, 정책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범국본 자체는 포괄적인 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자기 과제로 해야 합니다. 범국본이나 다른 운동단체들이 이를 어떻게 책임 있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현재적으로 자기전망이나 목표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분야든, 조직이든, 정파든, 개인이든, 이 투쟁의 의의를 스스로 밝혀나가는 자율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운동의 활성화의 조건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개별단체나 부문대책위, 지역 등 특히 소위 비 대중조직들의 자율적 투쟁의 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반대투쟁의 확장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적 투쟁의 활성화와, 범국본 안에서의 소통과 교류 등이 우리 운동의 과제라고 봅니다.

이현대: 계획 없이 범국본에 요구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과제를 밝히고 자신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사회자: DDA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었답니다. 다른 여건 마련 이전까지는 당분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개별국간의 FTA추진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FTA 저지투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더욱 어려운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단위에서의 토론과 아이디어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가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