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를 지탱하는 방법은 전쟁과 폭력 뿐이다

김 병 수 | 정책편집부장

신자유주의의 야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포스코 점거농성 과정에서 하중근 조합원은 경찰의 방패에 맞아 뇌사상태에 빠졌고, 58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평택에서는 곧 주택 철거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한․미FTA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도 2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이미 수백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기록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드러난 한국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개혁을 통해 해결해주겠노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이 개혁은 재벌 중심의 세계화와 빈곤․불평등의 심화일 뿐, 대중들의 삶은 더욱 위기에 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분노와 불만은 이미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났다.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은 민중들의 저항을 법과 질서를 내세우며 공권력을 앞세워 철저히 탄압한다. 극악한 폭력만이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린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대중들의 저항 또한 점점 절박하고 치열해지고 있다.

<커버스토리>에는 지난 7월 10~14일 열린 한․미FTA 2차 본 협상 결과와 한․미FTA 반대투쟁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전망을 담는다. 류미경은 이후 한․미FTA반대투쟁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반대, 대안세계화로 정치적 방향성을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한다. 회원쟁점토론에 참여한 권미란, 이원재, 이현대는 다양한 지점에서 FTA 2차 협상 전후의 동향들에 대해 평가, 토론하고 이후 투쟁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위기에 처한 노무현 정권과, 사회운동의 과제를 분석한다. 임필수는 5.31 지방선거를 통해 노무현 정권 몰락의 요인을 분석하고, 공성식은 현재 노동자운동 위기의 원인을 새로운 주체 형성의 어려움으로 분석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자운동,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을 과제로 제시한다.

<전쟁을 멈춰라>에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 권태훈은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스라엘․미국이 수행하는 추악한 전쟁이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선뜻 풀리지 않는 열두 가지 쟁점에 대한 해설을 사회진보연대 평택지킴이소모임 <솔부엉이>의 회원들이 직접 작성해주었다.

<노동자운동>에서 안성민은 ‘저임금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워크샵’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특히 생활임금투쟁의 가능성과 사례를 소개한다. 정영섭은 최근 포스코 사태에서 드러난 노무현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전략에 대해 노사정 교섭과 같은 협상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전면적 타격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공무원노조 이말숙은 물 사유화 저지투쟁을 공공성 강화, 민중생존권 사수의 관점에서 진행할 것을 주장한다.

<여성운동>에서는 민성노련 1주년 이후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입장과 한․미FTA가 여성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 다뤘다. 김정은은 지난 6월 29일 성노동자의 날 1주년 행사를 돌아보면서 집창촌 합법화와 자유주의적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현재 성노동자 운동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반성매매운동을 넘어 성노동자운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정지영은 한․미FTA가 여성의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악화시킬 뿐이며 한․미FTA 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실천과제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야만에 맞서는 사회운동의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절실하다. 현재의 위기를 적합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계획과 노력이 부족하다면 신자유주의 정권이 야기하는 위기에 대한 반응이 또 다른 보수주의적 회귀로 연결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8월 26～27일 마리스타수사회교육관에서 열리는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학교에서 많은 회원, 독자들과 함께 사회운동의 일보전진을 위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